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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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일어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안정된 세수확보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김강열, 계약심사과장 이정호, 세제과장 최창제, 세무과장 최홍대)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십시오.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유재산 물품현황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에 따른 손망실 처리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시금고가 출연한 출연금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연금 내역과 그 다음에 출연금을 사용한 대상기관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더니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을 하고요. 두 번째, 결손율과 체납률에 대해서 최근 5년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목별로, 너무 많으면 주요 세목별로 결손율과 체납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자금지출 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인데요. 2006년도는 자료를 받아서 대강 아는데요. 우선 2005년도분과 2006년도 10월까지 자금지출 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한 그런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보통교부금 배분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시는데 자치구별로 1차 배분 후에 교부금액, 2차 배분 후에 교부금액, 3차 배분 후에 교부금액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보통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시에서 구에다가…….

이금라위원

네, 조정교부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금라위원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윤학권위원장

행정국 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금라위원

2개가 연결이 돼 있어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나저나 받아줄 수는 없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들이 받아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왜냐하면 오늘 공동세 방법하고 세목교환을 얘기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해요. 있으면 좋은데요. 준비돼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따로 해 보도록 하지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세부담 상한 완화가 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봐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도시계획세가 거기에 병기돼서 나가기 때문에요, 재산세하고.

이금라위원

도시계획세만의 문제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병기돼서 나가는 게 이제…….

이금라위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담 상한 완화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5쪽에 지방세제 개선과제 발굴 건의를 28건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박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혹시 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미리 앞서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에서? 이 도입의 필요에 대한 기술적 평가서 같은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 관련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가 자료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제 개선 운영 관련해서 2005년도에도 한 30건 발굴 건의해서 개선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서울시 부채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 부채현황을 보면 1조 463억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재정분석담당관 자료이신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너무 두루뭉실하게 나와서 세부내역을 보고 싶거든요.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채는 깊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 중에서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222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운용시스템 기능강화 및 DB개선 용역이라는 게 2005년에 2건이 있고요. 또 2006년도에도 동일하게 2건이 있더라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새주소 안내 말씀이신가요?

김수철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두 번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2건이 연달아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에도 연달아 DB개선 용역을 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세조례 중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2006년 5월에 신설됐는데요. 그 이후에 정보공개 건수하고 실명을 제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까지 공개한 게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내용이 없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것이 이제 그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고액체납자를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저도 할 게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내용 때문에 행자부하고 우리 시하고 오고 간 문서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질의 안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 안건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 준비하거나 했을 때 관련 문건을 생산했을 때 문서…….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 받아도 신고는 하지요, 서울시에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실·국별로 본청 부분은 재무국 소관일 텐데 최근 3년 동안 매출·매입했던 신고자료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올해 2006년도 것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암동 DMC 관련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과년도에. 그 내용하고, 뚝섬 상업용지 관련 회의록하고 받았던 것. 그 다음에 세목별 징수교부금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세목별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서울시가 시 자체 재무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 있다 그러면 개선방안, 개선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한 것, 그리고 징수교부금을 2006년도 올해 9월 말까지만 보내주셨는데 최근 3년 동안, 과년도 2년 전 것, 2005·2006년도 것만 해서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구별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더 이상 추가 요구자료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재무국장께서는 우리가 오후에 보통 1시 반 이후에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 이전에 제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구 공릉지역 한나라당 출신 박환희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김상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감사합니다.

박환희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들섬 부지매입이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좀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그것도 문화국에서 직접 매입을 했네요.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제가 사실은 노들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저희 지역 노원구 공릉지역에 북부지청이 있습니다, 북부지청. 북부지청이 도봉구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이전계획이 다 수립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아마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에 따른 그 지역의 토지가 대법원하고 검찰청 땅인데 그것을 현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만약에 민간인에게 그 땅을 매각해 버리면 그로 인한 지역에 난개발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 지역은. 그래서 지금 노원구 공릉동 일대를 보면 낙후돼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거기가 균형 있게 하려면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 서울시가 그것을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그 금액을 갖고 노들섬 매입하는 데 한 14억 정도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매입금에서 가져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대처를 하셔서, 원래 계획은 재무국에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시로 땅을 매입하려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들섬이 한 260억에서 274억으로 해서 14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청사 부지 매입금을 가지고 거기다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를 하셔서 꼭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중에서 한 3,200명이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0명이라는 수는 적은 수는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3,200명이나 지방세가 체납이 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난번에 정부합동감사에서 그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 전산자료를 가지고 뽑은 것입니다만 대부분 한 6개월 미만 체납한 경우가 한 60%가 넘고, 그 다음에 규모별로도 100만 원 미만이 한 2/3 정도 돼서 한 65%가 넘고 해서 대부분이 소액,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잊어버려서, 주민세 같은 게 많았습니다. 주민세가 4,800원, 6,000원 그런데요. 그런 경우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외에 고액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불복을 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 일부는 분납 중인 경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무원이 세금을 소액이든 또 단기간이든 체납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각 부서, 또 구청에 조속히 납부토록 촉구하는 그런 공문도 시행을 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상이라 그러면 거창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헌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을 때는 시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균등하게 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집행해야 될 분들이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3,200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적은 금액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지방세가 체납이 되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꼭 다 납세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세제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세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지방정부가 세제개편에 따라서 움직이려면 지방세연구소 확대 및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실적 중심으로 해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사실 지방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직 우리나라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학교에서 지방세연구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특히 지방세를 중앙부처에서 계속 인상이라든지 율 조정 같은 것도 전부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연구소에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환희위원

기능을 확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그런 연구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해서 보다 나은 재무국 또는 서울시의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38세금기동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고액체납자들의 납세실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특성상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체납자랑 여러 가지 다툼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보면 목표치가 항상 이상으로 넘고 있습니다. 혹시 목표치 수치를 적게 잡은 건 아니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1,200억 원인가 이렇게 목표치를 거의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징수한 추이하고 그것을 맞추어서 지금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징수 가능한 범위 죽 합해서요.

박환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전산수납시스템이라고 있지요? SEN이라고 있지요, SEN?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그 SEN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SEN에 대해서. 현재 전산수납시스템이 어떤 게 지금 좋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관련해서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도 이 부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 6월 1일부터 금융기관하고 우리 과세 관청하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울전산수납센터의 종이영수증 방식을 전자영수증 방식으로 개선한 내용인데 서울전산수납센터의 서울하고, electronic하고 center의 N을 따서 지금 SEN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영수증을 시민은 5년간 보관해야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는 그것을 도장을 찍어서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전산으로 계속 계산해서 집계 처리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혹시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한 11개 은행이 이쪽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가 일괄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방에 이전하기로 계획된 수많은 정부기관이 서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항상 미래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정부에서 지방이전을 하기로 계획한 것, 그리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정확히 조사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반적인 정부기관 이전과 대응을 하는 데가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현재의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경영기획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전체적으로 기관 이전에 따른 대응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강수위원

그러면 공공용지 확보예산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지요.

이강수위원

예산만 한다 이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공공용지를 확보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강수위원

예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특정부서가 사실은 이것이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부기관들이라는 게 대규모 토지도 많고 할 텐데 이것을 일반에게 정부에서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또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대통령선거 결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기획실이나 또는 재무국이라도 함께 해서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량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가서 실사를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죽 훑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에 대해서 선정주기는 어디에 근거가 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5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따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금고 선정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과연 적정한 기간인가, 지금 대다수 시장이나 구청장, 또 시의원 등의 임기도 4년이고, 그런 평가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5년이 너무 긴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선정주기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뚝섬 상업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시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지난번에 9월 29일이 지나면서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다시 직권조정을 해서 내년 1월 29일까지…….

이강수위원

다시 연장이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연장이 됐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재판에 계류 중인 게 있어서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1,000억이나 납부했으니까 잔금도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도대체 자료마다 상당히 혼란스럽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일단 직권조정이 내년 2007년 1월 29일까지 됐기 때문에 1월 29일까지 잔액을 납부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이강수위원

직권조정은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한 번 벌써 했는데 또 하나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왜 그런고 하니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서 과거에 두 번을 직권조정 해 준 경우도 있고 세 번까지 해 준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직권조정을 해 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은 내년 1월 29일까지 납부하기를 저희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않는 경우에 자기들이 또 조정을 신청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반영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잔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반영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내년도 잔액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잔금이 아니고 그게 다시 돈을 못 내고 그런 경우에는 전액이 다시 그러면 매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에 혼선이 올 가능성이 있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억이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매각이냐 어쩌냐 그런 절차를 정확히 지금 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법원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시간을 계속 끌고 있고, 그래서 투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예산 운영이나 편성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서울시 부채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기획실에서 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대비해서 2007년도에 본격 시행이 된다고 그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법으로도 나와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언제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07년부터 회계관계 보고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법으로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부칙에.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본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실 금년에 저희한테 보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개발이 계속 늦어지면서 내년 3월까지 개발이 끝나면 저희한테 보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일단 7월에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7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개시재무제표 작성은 내년 6월 말 지나서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 자체의 재무회계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하고, 행자부에서 보급이 되면 그것으로 바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사실은 우리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그것은 아니지만 행자부에서 법령에 나와 있는 2007년 1월 1일 시행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넘기고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행자부가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도 있었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사실 딴지거는 일들, 여러 가지 제동을 거는 일들은 많고 실제 할 일은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한두 개가 관여되는 게 아닌데 이런 혼선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시에서도 사실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준비가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준비가 더 지연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본래 2007년도 회계보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 재무제표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은 저희 자체로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정식 개시재무제표는 6월에 만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자산 실사가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검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2차 실사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실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검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혼선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38세금기동팀 인력부족이라는 자료가 계속 나오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38세금기동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한 40여 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5년여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했습니다만 인력도 그렇고 조직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과로 승격을 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해서 추진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의 형편이 기구나 인력면에서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인력이 계속 부족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인력도 인력이지만 조직 자체를 과단위로 만들어서, 현재 우리 세무과에 일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따로 계약직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분들은 외부전문가들이고 비전임입니까, 이 계약직들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전임이 세 분 있고, 비전임이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비전임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비전임은 일주일에 22시간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연봉이 같은 전임에 비해서 절반 수준의 연봉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38세금기동팀 같은 경우에 물론 꽤 시간이 흘렀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하긴 한데, 또 운영하는 데 어려움도 많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과로 승격하는 문제 그것도 물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은 외부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잠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외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저도 외국 사례를 제가 다 연구한 것은 아니고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모 공무원 한 분이 박사논문을 쓰면서 외국에서 실제 이런 세금 체납액을 징수할 때에는 외부 아웃소싱을 준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도 있고 전문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검토와 함께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외국계 법인 세무조사를 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강수위원

처음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처음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사실은 외국계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무조사를 물론 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세무조사를 해야 세금이 징수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부과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것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주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는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진신고를 조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감면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서 했느냐 이런 부분이 외국법인에 대해서 과거에 정리된 또는 정립된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일괄적으로 했던 것을 죽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제출한 것 중에 과점주주라고 해서 5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회사의, 그러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같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도 외국 기업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지방세도 탈세가 아주 만연한다 이런 지적이 있고, 지난번에 20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364억을 추징했다고 하는데, 실제 미징수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일단 납부를 하고, 일부 몇 개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자료를 저에게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진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감사합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서울시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가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납세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의해서 납부가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세금을 고지서를 찍어서 주민들한테 등기우송, 또 소액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우송으로 해서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가시적인 게 우리 시에서 우송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절약도 되고 인건비 절약, 또 여러 가지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하시는 분은 요새 특히 인터넷에 상당히 능숙한 분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하시라도 납부하고, 만약에 더 발전되면 저희들이 지금 모바일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시라도 바로 자기가 내고 싶은 때 아무 때나 은행에 안 가고도 낸다고 하는 면에서 납부하시는 분들도 편리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신환위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대변화에 맞게 그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대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자고지의 경우 인터넷 납부는 건수나 금액 대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전자고지의 경우에는 고지건수에 비해서 납부금액의 포션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1%도 채 안 되는데 이것이 왜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주요업무보고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전자고지는 금액이 적은 건만 가능하다는 게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취·등록세나 그런 것만 전자고지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본래 저희가 인터넷으로 할 때는 이메일로 원하는 사람, 또 이메일로 하면서 고지서를 같이 원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메일로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저희가 전자고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신환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카드사에서 하는 제도와 마찬가지로 종이고지서의 불필요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자고지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자고지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특별한 경우, 취득을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것인가 본데요. 그것도 관련해서 사전에 홍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자고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오신환위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1%가 채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을 더 확인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한 전자납부 이용의 특성상 보안에 대한 신뢰와 편리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상에 국세청 hometax나 인터넷 지로, 그리고 서울시 세금 사이트 etax에 들어가 봐서 일단 비교를 해 봤는데요. 서울시의 etax 같은 경우는 창이 오픈될 때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를테면 다른 은행 사이트나 hometax나 인터넷 지로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엔프로텍트 같은 보안프로그램들이 사이트 오픈과 함께 자동으로 실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세금 etax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보안부분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그것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트를 업무보고 하신 것에 보면 디자인 및 성능개선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현재의 비주얼한 모습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봐서. 지금 시대적 감각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전자정부 1등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홈페이지가 너무 텍스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비주얼한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이트랑 비교하셔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또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사이트가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지 못하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전체 20건 중에서 2006년에 6건 올려져 있는데 두 달에 1건꼴로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지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사이트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etax 사이트 잘 안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저도 자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도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전자납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만…….

오신환위원

저는 앞으로의 시대적 흐름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etax를 이용해 보기도 했고 인터넷 지로, hometax 다 이용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etax 사이트를 혹시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에서 관리하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이트상에서 납세자와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잠깐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tax 자체는 우리은행에서 개발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총괄적인 관리는 어쨌든 재무국에서 해야겠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쌍방향 중심의 고객센터나 문의답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hometax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hometax에 들어가면 관련서류 같은 것 지금 인터넷상으로 다 서류를 발급받고 하는 제도들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서류를 떼려면 동사무소나 자치구청에 가거나 서울시에 오거나 이렇게 해서 떼게 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사이버상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지방세는 증명서 발급 외에는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관련자료들 hometax 연결해 놓으면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지방세 납부증명서나 간단한 서류들은 etax하고 연결 조인트해서 납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전자정부 1등 서울시가 왜 그렇게 뒤처져서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일부 세목만 가능하다고 지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돼 있거든요. 일부 세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과태료 종류 한 75종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들만 지금 세외수입이 가능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 생각은 서울시에서 내는 모든 지방세를 etax를 통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는 효율적으로 물품관리를 위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 자재창고가 현재 어디에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용답동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성동구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성동구 용답동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혹시 재무국장께서는 자재창고 재물조사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가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한번 가 보시지 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전에 어떤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377쪽과 427쪽에 2006년도 손망실 처리물품 내역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손망실 된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손망실 내역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체에서도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일부 품목들은 일정부분 손망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손망실이 하나도 없다고 할 수가 있지요? 가능한가요?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그런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당초에 장부하고 현황 물품이 다른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오신환위원

조사과정에서 다 확인이 돼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신환위원

물건은 다 찾으셨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찾았다기보다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신환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운반, 사용, 이력관리, 불용처리 등 모든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실시간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보다 나은 물품관리를 위해 RFID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관리나 파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좀더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전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손망실 처리시 변상금 부과규정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혹시 이 규정 때문에 손망실 처리를 하면 변상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한 건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장하고 다른 것은 있었는데 현장에서 전부 다 확인해서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재무국에서 자재 구매 및 관리를 사업소의 경우도 함께 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사업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2006년도 연초에 관급자재 유출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상수도사업본부…….

오신환위원

네, 본청이건 사업소건 물품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대상이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별개로 따로…….

오신환위원

어찌 됐건 사업소건 본청이건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봐서도. 관급물품 자재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결산보고도 하지만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도 대비를 하고 서울시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배분을 위해서 물품관리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자재창고에 국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꼭 한번 가 보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사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되어서,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내용이 대략 뭐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부가가치세 10%를 저희가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로 인해서 현재 재무국에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해 놓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편성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관계법령이 2006년 2월 9일에 개정됐습니다. 그 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언제 마련하셨나요? 아까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같은데 개정된 이후로 죽 준비하시고 대책에 대한 마련이 있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재경부, 국세청에 저희가 질의도 하고 협의도 하면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현재 아직까지 뚜렷한 대답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면세로 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항으로 많은 혼선이 빚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제일 처음에 문제점이라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관에서 운영하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은 거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3,000원이면 3,000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3,300원 이렇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납부과정에서도 불편하고, 또 저희 시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걷어서 그대로 국세청에 이관해야 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임대료나 여러 가지 기타 사용료에 현재 납부되고 있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안에 편성해서 넣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에?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추가로 받는 것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렇게 반영한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부가가치세는 서울시의 세입과 관련되는 매출 부가가치세액과 그 해당 사업부서와 관련되는 매입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세출부분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세출부분만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세출만 돼 있거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 재무국은 세출이 돼 있고요. 세입은 각 부서에 다 세외수입 부분으로 들어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재무국에서 토털 그것을 전체를 다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각 부서에 돼 있고 세출은 저희 부서에 돼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일단 들어와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 처리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12월에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어차피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고맙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먼저 아까 자료 요구한 28개 건의사항에 대한 목록은 지금 행감자료에 있네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간략간략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줄 필요 없고.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저는 그동안 운을 떼었던 재산세 공동세 방안하고 세목교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국회에 두 법안이 상정돼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특별한 동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막 조정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목교환을 추진해서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면서 행자부 쪽에서 주로 세목교환 쪽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에요. 세목교환 입장을 행자부가 갖고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아주 작은 동기를 제공한 것이고, 사실상은 이것이 95년도부터 자치구간 재정격차 때문에 지적이 돼오던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현재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국회에서. 두 법안이 어디까지 상정돼 있어요? 올해 통과될 것 같으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상태고 27일부터 법안심의에 들어가거든요, 행자위가.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자세한 건 제가 세제과장님하고 토론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요. 국장님이 이 두 안에 대한 견해와 또 다른 안을 갖고 계시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치구의 세입격차 해소를 위해서 10여 년 전부터 자치구하고 시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 계류돼 있는 것은 세목교환안과 공동세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목교환이 약 3.9배에서 4배의 격차완화 효과, 그 다음에 공동세가 4.4배 이런 세액으로 해서 완화효과는 둘 다 다 비슷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만, 재산세가 앞으로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볼 때도 조금 공동세안을 더 선호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볼 때도 재산세가 자치구세의 기초 세로서 더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동세안을 작년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래도 공동세안이 세목교환안보다는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세안으로 추진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지난 10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세로 추진해야 맞다는 그런 성명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주신 자료하고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견해를 주셨는데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은 올해 5월 31일 민선 4기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확연히 다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번 선거 전에는 아마도 25개 자치구청장의 소속 정당이 그래도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개혁안은, 어찌 됐든 바꾸는 것이니까요. 자치구 간에 아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므로 국회에서 정해진 대로 따르겠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올 10월에 나온 것은 현재 25개 자치구청장이 모두 한 정당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안이 각 정당에서 이미 당론으로 정해 있기도 하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공천을 받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결정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그런지 공동세안에 대해서 적극 합의한다, 지지한다라는 것이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소속 정당에 따라서 결국 자치구청장의 뜻은 달라지는 것이었다, 자치구청장들이 특별한 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청장들의 의견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이것이 구청…….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안 끝났어요.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실제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쨌든 이 법이 자치구청장들이 다 반대를 하든 다 찬성하든 상관없이 상위 정부에서 정해야 할 사안이다, 집행단계에서는 구청장들의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원래 그게 해당 정부계층, 우리나라에 3개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에서 합의가 잘 도출되지 아니하면 상위 정부에서 그것을 조정 법으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치구청장들의 의견을 핑계로 삼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재산세가 자치구세로 적합하다라는 것이 서구 선진국의 일반적인 추세다,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지방자치 역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아마도 프랑스 정도하고 비슷할 거예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마을 마을마다 그 마을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을 가꾸어오던 수백 년이 넘는 전통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도로도 뚫고 학교도 만들고 복지시설도 갖추고 그 비용을 거의 옛날에는 자주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돈을 더 내고 필요치 않으면 조금 내고, 이런 전통하에서 재산세가 말하자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제가 95년에 처음 지방의원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지방행정학을 전공하신 교수들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중대한 몇 가지 과오가 있으세요. 그중 하나가 재산세가 기초지자체세로 적합하다라고 한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할 것도 없이 이미 입증되어 있지요. 그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서 이번 시장선거 때는 아주 대단한 이슈였단 말입니다. 강남북간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그게 아파트 짓는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아파트 다 지어도 재정격차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강남만큼 값이 안 올라갑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그래서 다음 선거 때쯤이면 이 재정격차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잠깐 옆으로 간 얘기고, 재산세가 서울로 놓고 얘기하면 자치구세로 적합하다라는 말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방행정학을 하셨던 분들이 재산세가 자치구세로 적합하다라고 말을 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견해를 내게 된 것은 우리나라 현상을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선진 외국의 현상을 연구한 것을 무비판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학문적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예를 들어서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같은 분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세목교환이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때 정말 고려해야 할 기본철학을 아주 잘 제공하고 계세요.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그냥 글만 읽었는데 이 교수님의 학부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도시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증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말로 풀면 대도시는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으로 도심을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하셨으니까 서울시가 성공한 도심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적으로 육성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사대문하고 강남입니다.

이금라위원

강남이지요. 사대문 안은 본디 있었던 도심이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때 강남을 의욕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심을 육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 뚫어주고 택지개발 해 주고 아파트 싼 값으로 공급해 주고 학교 다 명문학교까지 옮겨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그 잘 갖춘 도시기반시설 때문에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입지하게 돼서 지금은 도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부동의 도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국장님께도 드렸던 자치구 재정현황에서 25개 구 중에서 반전시킨 구를 보면 우리가 보통 재정력지수가 100%가 넘는 곳은 3개 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구, 서초, 강남이지요. 현격하게 높지요. 재정력지수 평균이 61.1%인데 중구가 140.6%고 서초는 126.5%고 강남은 196.6%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이런 정도예요. 이것이 그냥 조금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순위를 보면 여전히 3개의 자치구가 눈에 띄는데 그게 중구 옆에 붙은 종로, 그 다음에 영등포, 송파 부도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만이 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도시에서 지금 수십 년간 도시가 발전해 오면서 부도심으로 육성되고 있는 강남은 성공했고, 그 다음에 도심기능이 더 필요해서 넘쳐나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곳이 영등포하고 송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송파는 자체면적이 아마 상당히 클 거예요, 제가 면적까지는 자료조사를 못해 왔습니다만. 그리고 장지동 등 미개발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약간의 도심이 개발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베드타운을 송파구 안에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곁가지를 얘기했는데 다시 본가지로 가서 중구 옆에 붙은 종로구, 그러니까 종로구는 사실상 도심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기보다는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력지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제 평가지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송파 부도심에 베드타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주근접을 원하기 때문에 강동을 선호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영등포 때문에 지금 각광받고 있는 곳이 양천구가 됩니다. 양천구가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 개발방식 아닙니까? 그때 다 쓸어내고 짓고 들어갔으니까요. 강동도 그렇습니다. 야산을 다 깎아내고 수만 세대를 지어줘서 거기가 거주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부도심 가까이에 있는 거주환경이 좋은 곳은 집값이 어느 정도 베드타운이지만 유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원 얘기로 돌아가면 도시계획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보상도 해 줍니다. 또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줍니다. 자, 간단히, 투입하는 예산과 보상해 주는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시민의 돈이라고 봐야지요. 전체라고 봐야지요.

이금라위원

서울시 전체 시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방행정학자들이 말했던 재산세가 자치구세로 적합하다는 말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서울의 자치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개발해 준 겁니다. 개발해 준 거예요, 해방 이후 95년 민선 1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서울시 행정당국이 민선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하고 보니까 세목의 전체액이 비슷했지요, 그 당시로는. 그리고 재산세는 자치구간 세수격차가 컸지만 담배소비세는 남성들이 비슷하게, 우리 서울의 자치구라는 것은 인구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비슷하니까 담배 피는 율도 비슷하고 하니까 소비량이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자치구간에 종로나 중구처럼 인구가 특별히 30만 이런 데를 빼고는 비슷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쉽게 2개의 세목을 교환하면 심각한 재정격차는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안을 내셨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훌륭했고요. 다만, 그 뒤에 자치구청장들이 민선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갑자기 요즈음 들어서 재산세가 급등하는 시절을 맞고 보니까 향후 얼마 동안은 지금 서울이 도시 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개발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생활환경의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되는 곳은 점점 집값을 높이 받는 것이고, 못 된 곳은 그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개발 러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재산세가 앞으로 점점 더 증폭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신 자료가 아주 충실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도입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죽 봤는데 그것을 보는 과정에서 제가 참,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 자치구에서 어떻게 돈을 공동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나, 가장 훌륭한 공동세안은 종합부동산세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28개 건의를 하는 것처럼 잘 대처를 해 오셨는데 그렇게 가져간 종합부동산세를 시가 다시 받아서 25개 자치구의 재정격차를 전혀 없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한 그 논고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으로 투자해서 한 것은 주는 게 자본주의의 원칙에 맞는 얘기지만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실은 편익을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내놓아야 됩니다. 더 내놓아야 돼요. 똑같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그 격차가 얼마예요?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 쓴 것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강동구하고 강남구의 사업비 예산을 어디다 쓰는가를 분석을 해 봤던 적이 있어요. 물론 제 분석능력 한도 내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강남구 예산서를 다 읽었는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짓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민간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이 돌아가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일이 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 주는 데가 뭐냐, 주로 동 자치센터 같은 데서 문화센터나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도서관 같은 것에 많이 재정을 주고 있더군요. 이렇게 돼서 마음만 먹으면 자치센터에 가서 애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영어교육을 한다고 강남의 사람들이 사교육비 안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무지막지한 원어민들 데려다가 수백 만 원의 지금 사교육비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제대로 썼다고 보기도 어렵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비례대표 들어오면서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중랑구의 지역위원장은 중랑구 내에는 한 곳도 영어를 가르치는 자치센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격차를 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요약하면 그 돈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사교육을 정말 잠재우는 일이라도 하나 했으면 그 돈이 안 아깝다, 전범이 됐으니까, 그도 아니면서 무려 강동구하고 1,000억의 예산차이가 납니다, 사업예산이. 강동구가 사업예산만 400억인데 강남구가 1,400억이에요. 제가 지금 제공한 자료에서 강남구하고의 격차를 보여주는데 이 마이너스자가 강남구와의 격차 쪽에 붙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보면 1,700억, 1,500억씩 차이가 납니다, 각 자치구별로. 서초하고도 1,400억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공동세안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근거가 재산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 재산세를 자치구에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고, 그 재산세는 앞으로 더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뭐냐 하면 재산세 격차가 벌어지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져가면 돼요, 또. 또는 공동세로 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기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안 다 지금의 자치구의 이 심각한 1,000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 재정격차를 해소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왜 그러면 두 안이 다 부적합하게 되느냐 하면 현재 수준에서 조금만 주는 것으로 한 거예요. 조금만 주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가장 키포인트가 재산세가 자치구세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세안의 50%가 뭡니까? 뭘 가져오는 거예요? 재원이 뭐예요, 국장님?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산세지요.

이금라위원

재산세 중에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산세의 50%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금라위원

재산세 총액의 50%를 달랑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공동세가 재산세의 50%가 주재원이니까요.

이금라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비주택분 재산세가 지금 현재 50% 정도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본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금라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재산세는 자치구세라는 철학에 근거한 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길게 설명한 대로 그 철학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안은 존립근거를 잃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구 하면서 행정국에 요구할 것을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교부하는 조정교부금도 저는 의존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목이 정해지지 않고 얼마든지 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 제가 구세를 냈든 시세를 냈든 저한테 공공서비스가 오는 게 중요하지 그 세를 누가 집행하느냐,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하고 조정교부금의 총액하고 그리고 세수입하고 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같이 보아야 된다, 지방세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수준이시라잖아요, 서울시립대의 세무학과 교수님들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원윤희 교수님, 저도 존경합니다. 이 발제문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지 말아라, 세수입만 봐서는 안 되고 지방조정제도하고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세 관계는 우리 재무국 소관이고, 조정교부금은 또 저쪽에서 10년도 더 된 옛날 지표 가지고 계속 기준재정만 얘기하고 있어서는 이 자치구청 간의 격차가 나중에 민심이 들고 일어날 때까지 그냥 간다, 따라서 두 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시면서 철학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도시에서의 도심은 필연적으로 생기고 도심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나면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그 주거지에서는 주택값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 세수를 각각의 자치구에다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 철학에 대해서 지방세연구소하고 두 국이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 발주해서 안을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통과 못하고 대선국면으로 정치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더 나은 것이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또 바꾸려면 한 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의 관계가 생긴다, 시간이 많이 초과, 그래도 초과는 안 됐나요? 두 바퀴째인가요?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아니요, 25분 넘어서 또 다시…….

이금라위원

얘기가 길었는데요. 취지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럼요.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정도 대답으로는 못 물러나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치구 재정격차를 보완 완화하는 것은 저희라기보다는, 저희는 세정지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구세를 교환한다 또는 시세와 구세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지, 자치구 자체의 재정력을 보완하고 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주관할 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금라위원

행정국이 주관할 일인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어디서든 간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치구의 재정 전체를 균형 있게 하는 차원보다는 저희는 세정, 시세와 구세가 당장에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시세를 맞교환하느냐, 시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국에서…….

이금라위원

제가 지금 길게 얘기한 게 그 차원에서 제발 보시지 마시라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 국의 업무의 한계고 저희 국의 업무가 그것입니다, 본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재정교부금을 더 줘서 더 늘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금라위원

국장님 견해가 그러시면 제가 시장님 견해를 들어야 되고요. 제가 시장님 견해를 듣기 전에 국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방향의 그런 연구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잠깐 볼까요? 오신 지가 지금 현재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충분하게 되신 것입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학권위원장

구하고 관계돼서 지금 현재 이금라 위원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무과에서 연간 2,600억 정도의 징수교부금을 지출하시는 것 아시지요, 자치구에?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자치구간 불균형 문제가 이런 징수교부금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것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소 25개 자치구의 10개 구가 다 합해도 강남구 1개를 못 당해요. 강북, 도봉, 중랑, 은평, 서대문, 동대문, 광진, 금천, 노원, 성북 다 합해도 9월 말까지 들어간 강남구의 331억을 못 당한다고요. 아세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서울의 5개 자치구가 징수 교부율,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00억 원을 배분을 시켜줬는데 배분한 금액의 50%를 넘어요, 5개 구가. 그게 어떤 구냐,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영등포 이런 데예요. 맞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자치구간에 세목교환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지방세법 제53조 징수 교부율에 관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에다가 실질적으로 개정 건의할 용의 있어요? 재무국에서 전국적으로는 광역 시·도와 그 다음에 도세의 일원화 된 징수 교부율 3%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교부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을 못 사는 구에다 줘야 되는데 위에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지금 10년이 넘은 오래된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3%를 그대로 주니까 그 지역에 50% 이상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말이지요, 문제가 지방세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세수 감소분 들어오는 것에서 취·등록세, 도시계획세 해서 전체 3,637억이 가내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형평성 부분을 따지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반드시 또 발생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 재무국이 세정을 담당하면서 세목간 교환이 문제가 아니고 2,600억이라는 징수교부금을 1년 동안에 자치구에다 재정지원을 하는데 거의 60% 정도가 바로 5개 구에 들어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장을.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우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이 건수비율로 해서 1.5%를 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5%예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1.5%는 건수비율로 해서 배분을 하고요.

윤학권위원장

건수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자치구 재정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 이내에서 광역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광역 시·도나 도에 잘 사는 구, 시·군·구는 거기에 재정이 더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못 사는 구는 죽어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돈이. 3%라고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광역 시·도가 조례로 결정하는 방안이 아니면 1.5, 1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뿐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내년도에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하려고 하는 취·등록세, 도시계획세의 50%, 적어도 1,600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또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전에 세목교환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무국에서 얘기하는 부분, 이것은 지금 현재 법령개정 사항도 안 돼 있어요. 관련조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교부된 것도. 이것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동산세에 대한 교부금 자체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25개 구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고, 징수교부금도 향후에 예를 들어서 좀더 못 사는 구에다 더 주면 최소 20억에서 16배 편차가 발생을 해요. 세목뿐이 아닙니다. 강북구가 20억밖에 징수교부금을 안 받았는데 9월 말까지 강남구는 331억을 받았어요. 16.5배를 더 받은 거예요, 16.5배를. 이것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례개정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그래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기준재정자립도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같이 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무과장이 가장 큰 현안문제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께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징수 교부율 이 부분 시정하는 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 내년도에 바로 저기 안하면 자치구간에 격차가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능동적으로 재무국에서 해줄 때 적어도 자치구간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만 더,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

원래 부채관련 업무는 경영기획실 소관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 부채가 주신 자료를 봤더니 전임 시장님 계실 때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부채는 계속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갚는 것으로 했는데, 다만 여기에 보시다시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서울시가 직접 채무자로 돼 있는 부채하고 지하철공사의 건설부채만 서울시에서 직접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늘어난다는 것은 아마 SH공사에서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하고 매입한다든지 할 때 늘어나는 것이고, 다시 그것을 분양하고 나면 그때는 그것이 거의 갚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지하철 운영부채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 운영부채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의 고민은 뭐냐 하면 경직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경영기획실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무국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다는 것, 그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자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시세 중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6,327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페이지로 가 보면 징수결정액이 7,13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징수결정액은 사실은 부과한 것이거든요. 부과한 것인데…….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은 6,327억 원인데요. 이것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잠깐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중가산금이 넘어가면서 다시 중가산금이 붙은 경우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기준시점이 중가산금을 넣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는 게 오히려 표를 보기에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김수철위원

그 기준점을 잡으셔서 기준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도 이월을 시켜줄 때 가산금을 일단 붙여서 이월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수철위원

그리고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요. 과년도 시세가 세목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자료들을 붙이시면 어떨까요? 지금 건의사항입니다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보통 체납은 주로 주민세가 한 60% 가까이 50%를 넘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한 12% 이렇게 해서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징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년도 시세를 거의 잡거든요. 잡는데…….

김수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세목별로 돼야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아, 어떤 세원이 이렇게 됐다는 걸, 저희도 미리 자료를 주셔야지만 될 것 같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지금 보시면 그것과 연관해서 195쪽을 보시면 바로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시세 체납 총액을 연도별로 보면 9월인데 9,371억으로 이렇게 늘고 있어요, 사실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여기에는 지금 결손처리 된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것까지는 결손처리가 돼 있는 것이고, 올해 것은 결손처리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현재 결손처리 일부 한 것은 빠져나갔고…….

김수철위원

일부 결손처리가 또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한 것은 되고 안 한 것은 남아 있고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수철위원

이렇게 되니까 판단할 때, 물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현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손처리 된 내역도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적들이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결손처리 된 금액들이 하단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이것이 무슨 자료인지, 이것이 어떤 금액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체납하면 결손된 것은 저희 자체에서 빠져버리다 보니까 체납액에 결손액을 포함해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결손내역을 밑에다가 다시 밝힌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결손처리 내역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게 보통 어떤 게 많이 차지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제 시효결손은 5년이 돼서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인데 부도, 폐업 이런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김수철위원

어떤 게 많다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부도, 폐업해서…….

김수철위원

부도, 폐업하거나 행방불명됐다거나 그런 게 많은 겁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가 파산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지금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가 한 52.8%, 그 다음에 회사 파산, 부도가 한 28.7%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로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시효가 5년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5년이면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고지서를 재발급하거나 한다면 시효가 연장되고 그렇게 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압류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압류인 경우만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는 그냥 시효가 완성이 돼버리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을 보시면 올해는 유난히 500만 원 이상의 시세체납자 체납액 징수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9월까지 돼 있는데 67억이고, 전년도는 다 350억, 450억 가까이 됐는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금년도에 제가 400억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196쪽을 보시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런 겁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67억이라고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철위원

네, 그게 연말이 될수록 더 늘어난다는 것인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것은 금년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것이 500만 원 이상짜리가 67억이란 소리이고, 본래 체납액 징수할 때는 전년도, 전전년도 죽 계속 징수하거든요. 금년도 것이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이것이 전년도까지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러니까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금년도에 발생한 것, 전년도에 발생한 것, 전전년도 발생한 것 이런 게 죽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발생한 것 중에 징수한 것이 67억이다 그 말씀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누적이 된다는 말씀이시냐고요, 금액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금액은 전년도치가 또 여기에 보태져야지요, 전년도에 발생했던 것이.

김수철위원

보태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이상으로 세금관련 질문은 마치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게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주실 때 보통 보면 특정인과 학술용역 형태로 해서 용역을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구용역단체들에게 우선하여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경영기획실에서, 제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시립대학교로 해서 용역을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게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은 경우는 법에도 있지만, 또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우선 주도록.

김수철위원

우선 주도록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우선해서 주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다보면 시립대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연구단체들도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용역들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조례로 우선…….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시정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연금도 연 100억 이상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용역도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말하자면 좀더 나은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고, 시립대학교도 역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본 지침사항으로 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립대학교에, 우선은 시정개발연구원이 더 우선이겠습니다만 용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을 죽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부서 일부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립대학교 아닌 데서 용역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육성해야 되는 기관이 양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기관도 기관이지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조례의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라고 합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3,000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수의계약은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본래 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학술용역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한다든지 할 때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일단 보통의 용역, 일반용역의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그런 제한이 또 없는 것으로…….

김수철위원

이런 데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시정개발연구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DB시스템과 관련해서 222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연번 120번, 121번에 동일한 항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자료상 부실인지, 아니면 계약을 두 번 했다는 이야기인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김수철위원

네, 자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부서로 직접 확인을, 같이 확인해 보고 과에서도 확인을 해 보고…….

김수철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동일하게 또 그게 용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금액만 바뀌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확인이 빨리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금액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저는 자료가 잘못됐든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지금 자료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도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또 용역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서울시립대가 좀더 나은 다른 용역성과를 가지고 온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루트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etax시스템 관련해서, 이 자료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따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목별 통계라고 해서 담당 최홍대 세무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100% 대비 3.21%, 3.34%, 3.17% 이 정도인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되게 높더라고요, 수치가.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이 시스템 구성 등 활용현황 자료 누가 저한테 주셨지요? 따로 주셨던 자료인데 제가 이 시스템 가동현황을 보려고……. 세무과, 3만 1,544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면 수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 부분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네.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연령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많고, 또 납세의무자가 성인층에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김수철위원

그런데 주민세를 내는 대상하고 취득세를 내는 대상이 나이 차이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취득세는 연령대가 높은 성인층에서 많이 납부되는 것이고…….

김수철위원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주민세는 주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취득세하고 주민세 중에서도 자납분이 있습니다, 정기분이 아닌. 그러니까 균등할은 정기분으로 납부가 되겠고 소득할은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납부가 쉽지 않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인터넷으로 고지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데 있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그 다음에 주민세 소득할은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고지하지를 못하고…….

김수철위원

고지를 못하신다고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못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정기분만 인터넷으로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이메일을 통해서 고지를 하신다고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은.

김수철위원

그러면 이메일의 사용도를 높이면 이 사람들도 많이 돈을 내겠네요, 그쪽에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지요. 일단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정기분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 균등할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자고지로 해서 인터넷 사용률을 높이는 데 용이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세금…….

김수철위원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런 경우에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주민세 소득할은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률이 저조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신고해서 자진납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납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좀더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서울시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737명에 2,558억 원이나 되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전체 체납은 얼마나 돼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전체 체납은 금년도에 9,300억 정도 지금 됩니다. 9월 말 현재 9,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현황이.

조천휘위원

지금 현재 9,371억. 고액체납자가 737명에 2,558억 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체납이 1년이 지나면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 38세금기동팀에서 직접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에 따라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압류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공매처분까지 해서 강제징수를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출국금지하고, 또 명단 공개를 이번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세금을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징수해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일단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독촉장 고지서를 발부를 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독촉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만 뿌리면 몇 %나 징수가 가능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체납 말씀 아니고 일반 세금 말씀이시지요?

조천휘위원

체납자, 체납자에 대해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체납자의 경우에는 그냥 고지서만 뿌려서는 납부율이 아주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 것은 분석을 안 해 봤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조천휘위원

글쎄, 50%는 안 되겠어요, 50%?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보통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년도 체납, 그러니까 금년도 체납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300억이 좀 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한 7,000억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현년도 체납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조천휘위원

현년도 체납자가 많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년도 체납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납부를 할 겁니다. 하는데 과년도 체납부터는 거의…….

조천휘위원

그게 이제 문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납부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제적인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징수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9,300억 정도가 자치구까지 포함된 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시세만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지방세 빼고 시세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구세만 빼고 그렇다 이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우리 서울시세만 해서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9,300억 정도가 현년도에 빠지면 한 7,000억, 6,000억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면 그것 가지고 계속 체납을 독촉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1억 원 이상이 2,558억 원 정도라고 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38세금기동팀에서 징수를 주로 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38세금기동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다시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정보, 특히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사법기관 고발, 관허사업 제한·취소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산을 압류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동산을 압류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동산도 압류합니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에 가서 직접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도 하지요, 등기 압류 말고? 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 건수로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조천휘위원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내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해요. 옛날에는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또 실지 나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독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1년에 체납자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안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많이 압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근래에는 그런 것이 적다 그 얘기지요? 주로 지금 얘기한 출금금지 요청이라든가 사법기관 고발이라든가 관허사업에 제한을 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이런 정도 하면 상당히 체납자들이 인식을 하고 납부를 하고 그런다, 그렇게 주로 징수를 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정리 기간은 지금도 계속 1년에 두 차례 정도씩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는 지금도 많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상당히 지금도 많습니다.

조천휘위원

등기 압류 말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부동산인데 동산을 말씀하신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고, 동산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파악을 못하니까.

조천휘위원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체납이 됐다 그러면 그 집에 가서, 현장에 가서 독려도 하고, 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압류 같은 그러한 제스처 아닌 이런 현장방문을 많이 하느냐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체납정리기간에는 이렇게 하는데 체납정리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조천휘위원

정리기간에는 지금도 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런데 그 기간 외에도 아마 조금 별로…….

조천휘위원

옛날이나 같다 그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에 대해서는 38세금기동팀이 주로 징수를 한다 그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저도 이 38세금기동팀에 대한 사항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활동상황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38세금기동팀이 한 43명 정도로 해서 3개 팀으로 나누어서 3개 팀장 산하에서 1팀·2팀의 경우에는 현재 500만 원 이상은,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징수권을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체납 1년이 지난 경우에. 그래서 1팀·2팀에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우리 시의 일반직원과 거기에 전문가 세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금융 추적전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징수를 하고, 또 3팀의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경우 계속 그것을 추적해서 시효가 지나기 전까지는 또 역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간 한 400억 가까이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불납결손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민간 채권추심전문가로 조직된 징수전문팀이 2년여에 걸친 철저한 추적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참고를 보니까 2005년도에 394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455억 원이나 징수를 했어요. 추가가 61억이나 초과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대비 15.5%인데 사실상 서울시를 살리려고 하면 이 체납요금, 시세나 구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특히 고질적인 체납이 문제가 많잖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이렇게 38세금기동팀이 잘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특진이나 이런 것 시킨 것 있어요? 포상금이야 규정에 따라서 줄 것이고.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참 열심히 한다든지 현장에서 뛰고, 또 직접 피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앙양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우리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별다른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이런 것 좀 국장님 재직시에 연구를 해 주세요. 그래야 38세금기동팀으로 서로 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조천휘위원

진급을 빨리 시킨다든지 포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조천휘위원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박환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부합동감사시에 공직자 체납자가 상당히 많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많습니다. 3,000여 명이 약 5억 원 이상 체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천휘위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고 딱 넘어갈 것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직원은 50건이 되는 직원도 있고 100건이 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지적은 안 당했겠지 않느냐 생각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38세금기동팀이 공직자들이 체납을 얼마나 했느냐 한번 파악을 해 봤더라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그렇게 체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한번 우리가 챙겨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특히 100만 원 이상도 65명에 1억 9,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100만 원 이상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 들어올 때는 체납자 확인까지 하고 들어와요, 우리 시의원들은. 그 명세 첨부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규제를 했는데 현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건물에 대해서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실시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지금 그래도 개별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 어떻게 부과하는 거예요? 현지답사 해서 하도록 돼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당초에 건교부에서 표준주택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개별주택 간에 주택가격을 정해서 공시를 하거든요. 하고 그것을 계속 과표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개별주택보다는 주로 상가나 업무용 빌딩이 더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조천휘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청별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매기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나 물을게요. 지금 소위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서 건교부에서 내려준 HPAS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국장님 보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시가의 80%로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 1월에 해서 연말까지 가고 하니까 아마 그 사이에 가격변동도 반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금년에 개별 주택가격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금년에 약 한 3,792건이 들어왔습니다.

조천휘위원

많이 들어왔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여기에 조정된 건 어느 정도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조정한 것은 한 980건 정도 됐는데요, 983건.

조천휘위원

3,800건 중에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렇지요. 983건 정도 조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상당부분 이것이 조정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더라면 조정이 안 됐을 것 아니에요, 1,000건이라도?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조천휘위원

하여튼 개별 주택가격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정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의 산정은 각각의 개별 건에 대한 각 상황마다 특성을 감안해서 현장조사가 수반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제대로 공시되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보면 잘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세금이 너무 올랐다고 얘기해요. 건물까지도 올랐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럴 것입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한 단면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 부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조천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국장님, 오전과 더불어 계속 애쓰시는데요. 저는 실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시금고에 관련돼서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적인 것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신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강열 과장입니다.

안희옥위원

우리은행의 전신이 상업은행이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한빛은행입니다, 그전에 상업은행.

안희옥위원

우리은행의 전신과 더불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서울시와 시금고를 시작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지금 90년 정도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90년부터입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90년 정도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90년 전?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90년 전.

안희옥위원

90년이나 됐어요? 우리가 정부수립이 얼마나 됐는데 90년이나 됐습니까? 일제 때부터 했다는 얘기인가요? 90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통상 90년이 됐다고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1916년부터 됐다고요? 1916년부터 우리은행의 전신인 어디어디 은행하고 서울시가 시금고로서 하는 역할을 협약이라고 할까 한 게 90년이나 됐다고요? 오래됐네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받았더니 선정 참여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에 항목별 기준이 있습니다. 보니까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금고업무 취급능력과 지역주민 편리성이 25점이고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이 35점으로 돼 있습니다. 632페이지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그 부분에 배점을 많이 주어야 될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업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행정자치부의 지침하고 우리 시의 지침하고 종합해서 배점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정도로 항목별로 배점을 배려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 생각에 이렇게 배점기준을 하면 지금 90년 된 우리은행에 앞으로도 190년도 우리은행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은행과의 시금고로서의 관계를 죽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뭐하거나 하면, 이 배점기준은 너무나 많이 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다는 것이 우리은행을 벗어나서 타 은행에서 아무리 들어와도 선정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그냥 문제로 제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출연금을 약정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은행이 금년 2006년에 500억을 납부를 했고 출연금이 1,300억이에요.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20억 이런데 이 1,300억에 대한 약정기준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게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제안서를 받을 때 그 참여은행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얼마를 우리는 출연을 하겠다 하고 제시된 가격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그 제시된 가격은 배점에 없네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5개 항목 중에? 구조의 건전성인가요, 금고운영의 수익성?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마지막 5번에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갑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된 1,300억은 시금고 운영하면서 우리은행이 얻어들이는 수익금 이것에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런데 적정여부는 그 해당은행에서 적정하게 산출했을 것으로 보고…….

안희옥위원

했을 것으로 보고가, 그게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하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좌우지간 시금고를 약정할 때 얼마를 내겠다 하는 사항은 상당히 5년간 그 시금고가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산출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출의 기준을 분명히 정확하게 하셔서 심사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약정이 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 들어온다, 몇 년도에 얼마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 돈을 주는 대상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제가 나중에 주신 것에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100억·100억, 국민은행에서 7억·7억을 신용보증재단에만 주었네요, 지난번에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1,300억을 내놓기로 했는데 우리은행이 지난번에 5년간은 200억밖에 안 내놓았습니까? 이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2006년도에 500억을 납부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180억, 문화재단에 160억, 복지재단에 50억, 시립대학에 50억…….

안희옥위원

그것 다시 합시다. 그것은 왜 안 해 줘요? 2006년 금년에 500억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벌써 배정을 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금년에 500억이 납부가 됐는데 신용보증재단에 180억이고요. 문화재단에 160억, 복지재단에 50억, 시립대학에 50억, 서울의료원에 60억.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이것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얘기하기 전에 아까 얘기대로 지난번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은행에서는 200억만 냈습니까, 쓴 돈을 그렇게밖에 안 주셨는데? 2002년도에 100억, 2003년도에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신용보증재단에만 주었다고 추가자료에 저한테 주셨어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게 연도별 출연금액이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99년도에 400억, 2000년에 200억, 2001년에 100억…….

안희옥위원

99년도에 400억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졌군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아까 2002년부터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2000년부터 해야 되는데.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1999년부터…….

안희옥위원

99년부터 해야 됩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그때는 900억을 출연했습니다.

안희옥위원

900억 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300억을 했다 이거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됐습니다. 이번 금년에 1,300억 중에서 첫해인 2006년도에 시금고가 500억 원을 딱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벌써 출연대상기관 5개 기관에다가 180억부터 50억까지 배정을 해 주었어요. 어떻게 써요, 재단에서는? 재단에다 넣고 재단 기준에 의해서 써요? 기금으로 써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기금으로 출연했으니까 관련 규정이라든가…….

안희옥위원

시립대학에도 기금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50억을 주면 어떻게 써요, 시립대학은? 이거야말로 제가 볼 때는 눈먼 돈 같아서 그래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아니, 시립대학은 발전기금에 편입해서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장학금으로 씁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장학금으로 쓰고, 문화재단은?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문화재단은 기본재산에 편입해서 금고에 재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시립대학에 50억 주고 신용보증재단에는 180억을 줬는데 이것이 재무과장님이 그냥 선심으로 뚝뚝 잘라서 배정해 주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글쎄, 그것을…….

안희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금고에서 들어온 출연금이 배정을 해 주는 기준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이렇답니다. 이 당시에 출연금을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 어느어느 기관에 얼마 얼마로 해서 연도별로 얼마를 내겠다고 이렇게 아마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제시를 해서…….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시에서 배정을 해준 게 아니고…….

안희옥위원

우리은행에서?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은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자기네가 내면서 어디다 내겠다고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겠다고 대상기관까지 선정해서 하면 맹목적으로 서울시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것을 심사평가를 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1분만요. 우리 재무과장은 확실히 답변을 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300억이라는 기금을 낸다고 할 때 항목이 없었습니다. 봉투에다 1,300억밖에 안 써 놨었어요. 그것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금고 선정과 관련돼서 각 은행별로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금에 전체 대비해서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내겠다고 해서 금액만 써낸 것이지 여기다가 뭘 쓴다, 뭘 쓴다 한 게 없어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안희옥 위원님한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확인한 이 자료에 99년도 11월 3일에 서울시장하고 한빛은행 사장하고 연도별 출연금액을 협약한 약정서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약정서하고 시금고 선정할 때 자기네들이 출연하겠다는 금액하고는 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약정할 때는 그 이후니까.

안희옥위원

위원장님, 연도별로 우리은행에서 얼마를 내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그것은 좋아요. 왜냐하면 은행의 형편에 따라서 내야 되니까. 다만, 우리은행에서 하기로 한 약정금액을 우리 시는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쓰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만 합시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한 본의도는 시금고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서울시가 진짜 1억, 2억도 많은데 1,300억은 엄청난 기금이에요. 엄청난 기금이에요. 이 기금이 재무국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편의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기준의 근거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없지요, 지금? 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것을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5년간 완전히 정해져 있어, 지금…….

안희옥위원

아니,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완전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어떻게 정해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1,300억이 배분이 다 돼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배분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배분을 하느냐, 아니 그 근거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느냐, 배분은 아까 불러줬어요. 시립대학 50억, 문화재단 160억, 서울의료원 60억 해서 싹 불러줬어요. 내가 그것을 더하면 1,300억인지 500억인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아셨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돈이라고 봐요. 물론 시금고가 벌어서 그것보다 더 되는지 모르지만 다만, 물리적인 액수는 큰돈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큰돈은 출연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근거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부터 연구하셔서 개선하시도록 하고. 더불어 여성재단은 안 주는데 왜 안 줍니까? 여성재단도 줍시다. 근거 만들 때, 여성재단도 취약해요. 별로 그렇게 여성기금도 많지 않아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이때까지 애쓴 것이 여성재단도 배려하시라 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의 근거를 만드시는 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두 번째 질의는 체납징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체납징수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는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 시세가 종합적으로 보면 점차 감소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특정 세목을 보면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면 우선 세목별로 보면 제가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을 보니까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는 결손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난 5년간. 예를 들면 결손율이 2002년도에는 6.2%에서 8.5%로 2005년도에 늘어났고, 자동차세는 2002년에 11.5%였는데 2005년에 4.7%, 이것은 좀 줄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세는 2002년도에 0.9%였는데 2.8%로 결손율이 높아졌어요. 또 체납률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그냥 2005년만 봅시다. 4.8%, 주민세가 13.4%, 자동차세가 17.1%, 공동시설세가 7.0%, 지역개발세가 11.1% 이렇게 세목별로 상당히 체납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재무국장님, 이렇게 점차 높아져가는 결손액과 체납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선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민세 체납, 자동차세 체납이 늘어나고, 또 최근 금년도에도 9,300억이 현재 그렇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이 줄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해서 500만 원 이상 체납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다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게 우리 시의 일관된 뜻입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보니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결손율과 체납률이 다 높아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과년도 시세분은 엄청나게 지금 체납률이 더 높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한 두 달밖에 안 되셔서 아직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정책적인 것을 하기 전에 실무적인 것을 여쭙고자 해요. 과장님, 제가 주민세가 체납률과 결손율이 높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타나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주민세는 제가 볼 때 소액체납자들이에요. 아주 소액이에요. 그렇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비교적 타 세목에 비해서는 그래도 소액이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아닙니다. 가장 큰…….

안희옥위원

아니, 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이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액이라는 얘기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아주 소액이고요.

안희옥위원

그러면 균등할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균등할로 해서 소액체납이 많은 것이 주민세인데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혹시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급여를 압류하는 예고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그쪽에 물어보고 하세요. 검토한 바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려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안희옥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세가 체납률과 결손율이 높은데, 비교적 소액인데 전 소액이라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동차 압류라든지 급여의 압류를 예고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주민세를 안 낸 사람한테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혹시 안 되고 있나 해서 그러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면, 자동차를 압류하겠다고 통보하면 주민세를 내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과가?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일단 총체적으로 체납 징수율이 세목별로 %는…….

안희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문외한도 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저는 세무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제 생각에 주민세를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체납자한테 경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 자동차는 다 있기에 자동차를 압류하는 통보를 하면 어떨까 했더니 하고 있다고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잘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징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뜻이지요. 그런 뜻에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것인데 하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효과가 얼마냐 하고 제가 물었어요. 됐어요. 그만 합시다. 그 다음에 비교적 소액이라는 주민세를 제가 얘기했는데 비교적 고액인 1억 이상의 체납자들도 7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고액체납자라든지 또는 아주 고질적인, 악질적인 체납자들한테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런 고질적인 이런 체납자에게는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시킨다든지 출국을 금지시킨다든지 관허사항에 있어서 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명단 공개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출국금지라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지난번에 명단을 달라 그랬더니 보안사항이고 연말까지 가야 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준다 그랬는데 명단공개는 안 되는데 출국금지, 아까 뭐 한다 그러셨지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요, 고발조치도 합니다.

안희옥위원

고발을 할 때에는 본인한테만 통보하고 합니까? 공개를 안 합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고발조치 한다는 것, 어디 발표한다는…….

안희옥위원

이번에 이러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보도자료로 안 내느냐 이거예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개인적인 정보는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게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지요. 납세의무를 반한 자에 대한 조치인데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래서 명단 공개하는 부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계획상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돼서 지금 1차 심사를 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누구를 했다 하는 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안희옥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까지 제가 그냥 몇 가지 대안을 낸 것이 자동차 압류, 급여압류 예고, 신용불량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의 제한, 이런 다섯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다섯 가지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다입니까?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네.

안희옥위원

다 하고 있어요?

홍대

최홍대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실무자들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나름대로 다 하나의 대안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율과 체납률이 이렇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구청에 대한 포상금과 인센티브사업, 650페이지에서 제가 죽 봤습니다. 한번 펴보세요. 그것을 보면, 강남구청 하나하고 시청하고만 비교를 해 봅시다. 650페이지예요. 강남구청하고 시청만 비교를 해 보면 강남구청은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이지요? 그리고 시청은 과년도 체납이 450억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4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강남의 체납액보다 4배가 시청이 많지요? 그렇습니까? 그쪽에 뒤에 분들 맞아요, 안 맞아요? 2005년도 표에 의하면 강남은 과년도 체납 징수한 것이 100억이고 시청은 450억을 했지요? 그런데 포상금을 준 것을 보면 2억이고, 4억이에요. 그러면 징수한 것은 4배인데 포상금은 2배밖에 안 줬어요. 그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맞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액수상으로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액수상으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저는 액수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묻습니다. 구청보다 왜 포상금을 적게 줍니까? 기준이 낮습니까, 제대로 안 챙겨 줬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준이 저희가 건당 30만 원, 일인당 100만 원 이내라는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의 경우에는 거기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그러면 구청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다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다 같습니다.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면 달라지겠지요.

안희옥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강 감은 옵니다, 왜 적은가. 그런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걷어들이는 것에 대한 포상금은 비교적 많이 주는데 본청의 포상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보면 구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보다는 시세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못 미치고 있어요. 구청은 구청대로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구청장이 인센티브도 막 해 주고 해서 그런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시세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재무국장님이 분명히 통감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 중에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요. 부채 늘어나는 것을 방관할 게 아니라 그것은 그것 측에서 검토해야 되고, 세금에 대한 체납액과 결손율은 걷어들일 수 있는 법적인 규정 이내에서는 최대로 걷어들여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재무국장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38세금기동팀이 하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38세금기동팀이 체납을 받아들이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는 구청 나름대로 인센티브 주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 2개 사항으로 앞으로 좀더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체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가 계속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최대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법적 가능한 조치 내에서 최대한 계속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받아들이는 힘 이것 가지고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목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지금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현상이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재무국장님이 서울시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데 진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38세금기동팀과 구청에 인센티브와 포상금 해서 구청은 구청대로 세입을 걷어들이고 시도 걷어들이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셨어요. 최선을 다하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시립대학에 무슨 연구소를 두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방세연구소입니다.

안희옥위원

지방세연구소를 두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제 생각에 세입과 관련된 이런 사무소 설치를 독립적으로 해야 세입을 더 끌어들이는 데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입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전부터 그런 구상도 시에서 검토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선자치가 되면서 자치구에서 시세 징수에 혹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극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시세사무소라든지 시세징수사무소 이렇게 해서 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방법이 어떠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또 전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검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희옥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 실정과 시세가 감소되고 있는 서울시의 실정에 비추어서 세금에 대한 결손율과 체납률은 최대로 좁혀야 된다 하는 것이 재무국장의 임무이고 역량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시립대학에 있는 지방세연구소를 어떻게 기구를 늘리든 뭐를 하든 혹시 독립적으로 세입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무소 설치, 장기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2차 추가질의까지 다 하셨어요.

안희옥위원

하라고요?

윤학권위원장

아니, 30분 쓰셨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랬어요?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하고 2000년도에 계약을 맺어서 출연금 900억 정도를 받았는데 그 출연한 금액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연도별 출연한 것, 그 다음에 지금 2005년도에 다시 해서 약정하지 않았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출연금 사용 연도별 계획서, 지금 이것이 시장한테도 결재를 받은 사항이지요? 받은 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원래 최초에 5년 전에 맨 처음에 약정을 맺었던 약정서 사본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맺었던 약정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무슨 문제냐 하면 아까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출연기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떠한 항목이 됐든 서울시를 위해서 냈던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적어도 1회차에서는 900억이 넘었고 지금 현재 1,300억이 넘었는데 그 사용처가 눈먼 돈처럼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1,300억을 내겠다고 했지 어떤 항목에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내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좀 전에 시립대학교도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 본청에?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학기금으로 50억을 그냥 준다, 우리 출연기금 들어온 것에서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 마찬가지예요. 연도별 출연계획이 서울시가 있었는데 작년에 못했던 것 아닙니까? 못했다고 해서 160억 달라 그러면 주면 안 되지요. 의회의 동의 없이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보고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고, 특히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고 하지요,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예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뒤늦게 철저하게 지금 반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에 편성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뒤늦게 승인하려고 우리한테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이 그대로 맞습니다. 사실은 법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항목사항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이번에 또 공유재산 내년도 변경계획으로 부득이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심의를 해 주시면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국장님 답변에 지금 보면 다음부터는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각하고 매수절차가 있겠지요. 매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할 경우도 있지만 매수는 아마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서 아마 시작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만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이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것은 강조를 해서 결과적으로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 조치만 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동안 매년 보면 절차가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전에 6대 위원님들도 아마 지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예산 전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절차에 따른 그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진수위원

지금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뭔가 하면 현재 재경위에 있는 위원들 몇 분들이 발의하셔서 현재 우리가 재산 같은 것 매수할 경우에 공시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법인의 평가를 받고 난 후에 그 금액의 130%를 넘는 금액에 매수할 경우에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지금 위원들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매수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협의매수나 우리가 그냥 매수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130%를 초과해서 매각을 또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지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은 일과성으로 그냥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할 때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2007년도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지나서 하겠습니다만 2007년도의 예산편성액 중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거치지 않는 매각이나 매수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하고 얘기해 주세요, 2007년도 예산 중에서. 대충 얘기해 봐요, 대충.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6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6건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진수위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사전심의가 12월 초에 각 상임위에서 하고 아마 12월 6일부터 예결위 활동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금년 예산안 편성 중에서 말입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올렸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다음에 심의할 것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진수위원

올라와 있어요? 전문위원, 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뭔가 하면 6건인데, 6건인지 7건인지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나오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 전에 상임위에다가 그 안건을 상정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바로 28일에 저희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예산안은 29일에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보니까 전부 10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누락된 게 6건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이제 예산안에 편성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빠진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이랍니다, 현재.

김진수위원

그것도 마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매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매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물론 땅을 사고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인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절차에 의해서 서로 매도하겠다 하는 승낙서를 받아도 사실상 우리 관에서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면 가격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중간에 매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수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국에서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산매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이 의원발의 한 게 현재, 아마 재경위의 누가 발의, 우리 행자 상임위 할 때 아마 그것을 다룰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도 28일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평균 감정가에서 130%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시청에서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좀더 싸게 매입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또 건물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야 팔 것 아닙니까? 팔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로 매수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 가격이 안 맞다 이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사야 할 땅이라든지 건물은 대한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감정을 2개 법인에서 해서 그 평균가로 하거든요. 그래서 130%가 안 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130%가 넘는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이번에 개정하시겠다는 안에는 우리 의회의 관리계획 변경이라기보다 시 내부의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아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뭔가 하면 130%가 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내부에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지금 사실상 집행부, 재무국 재무과에서 아마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절차는 밟아주고 말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절차상에 이행하다 보면 조금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지를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진수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갈 이야기인데 우리 이강수 위원께서 오전에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언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07년도부터 회계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복식부기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일단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뭔가 하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연 복식부기를 위해서, 물론 세무직 공무원들이야 전문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만 이 수납과 모든 직접 시행하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물론 회계직 공무원이 더러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 먼저 제가 볼 때는 선행돼야 될 게 지금 복식부기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부터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무슨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는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전문직 직원으로 교체한다든지 새로 충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2006년, 2007년 이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오면서, 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교과과목에도 아예 복식부기 사례를 넣어서 계속 같이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교육이야 당연히 시켜야 되겠지만 복식부기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도 부분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또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서로가 모르는 부분은 서로 물어보면 되는데 교육만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말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을 별도로 두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현재 재무과 소속에 회계직 공무원은 지금 현재 몇 명 중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전문직 공무원들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공인회계사가 결산실에 지금 현재 전문직으로 한 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에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무과에 통틀어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재무과 일반직 전체 공무원은 한 60여 명이 넘습니다.

김진수위원

60명이 넘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진수위원

거기에 지금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한 분만 둔다면서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거기에서 일반 직원들 7명이 같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특별히 또 채용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뭔가 하면 공인회계사는 전문 회계직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분 한 사람이, 전체 우리 재무과 직원들이 아까 몇 십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제가 볼 때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왕 우리가 복식부기를 지금 시행을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에 상응되는 공무원들도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 관계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실에도 사실 공인회계사도 과거에는 없다가 저희가 또 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식부기 하면서 담당 회계직을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왜냐하면 복식부기라고 하는 게 교육을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 회계직 공무원을 채용해야지만 복식부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 전문 회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건의를 하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2006년도 5월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의해서 조례·규칙이 제정됐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소방방재본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물품관리관이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본부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관련규정에 보니까 기관별 물품관리자 해서 위에 규칙을 잠깐 얘기하면 별표규정을 가져가면서 별표1에 대해서 물품출납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별표1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품관리책임자를. 그런데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소방 관련해서 보니까 직속기관 해서 서울종합방재센터 그래서 자원관리과장이 분임총괄관을 하고 방재센터, 각 소방서,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총괄로 해서 자원관리과장을 해 놓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독립된 기관을 갖다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 별개에서 전부 다 관리하게끔 물품관리관을 한 부분이 바뀌어야 되겠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의해서 장비의 운영계획을 짜고 그러는데 물품관리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물품 분임총괄관이라든지 물품관리관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물품출납공무원도, 이것은 규칙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누가 물품관리관인지도 모르는 거야, 정수물품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소방방재본부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방재센터까지는 이렇게 해 놓고,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물품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징수 관련돼서 공무원교육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 3년 전에 사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따져봤어야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민간인 자격시험,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라든지 수렵면허시험을 보는데 2004년도에 약 한 2,1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이 마이너스가 됐고, 2005년도에는 1,3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만 하더라도 2,1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시험이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렵면허가 1만 원인데 통상적으로 수렵면허를 해마다 보는 숫자가 한 200명에서 23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만 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이 돼야 될 것 같다……. 또 간호조무사 부분도 5,000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한 십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민간시험을 대행하는 공무원교육원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갈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실·국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이것도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검토해서 예산안 심의하고 관련돼서 계속해서 민간대행 시험을 보는 데 적자를 볼 수가 없고, 저번에 공무원시험을 보는 데도 마찬가지인데 중앙공무원이 9급공무원 응시료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연간 8억 이상의 손실을 갖고 와요. 그렇다고 해서 적정수준으로 맞추자니 중앙에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만 바꾸자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지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만 민간대행 하는 것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5분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7년도에 바뀌는데 그것을 보다보니까 요즈음 저희 구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시설 같은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매출액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개 수영장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고 연간 한 1억 몇 천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구민체육센터 같은 데도 보통 억 단위가 넘는 돈의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치를 하려고 조직담당관실에다가 인원을 6급, 7급 2명을 해 달라고 올렸더라고요. 내년에 증원이 되는 겁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직 검토 중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세법하고 관계된 것은 검토 중인 것보다도 부가가치세 부분이 인원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세무전문가가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일반직공무원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산총괄팀하고 직원이 남대문세무서를 갔다 온 것을 보니까 매출액을 옛날에 민간기업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매출부분을 받아놓았다가 다시 납부해서 제로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서울시가 납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소비자, 그러니까 시설 임대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10% 부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도 물가상승률을 대비해서 10%를 올린다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10%가 아니고 한 5%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 비과세 사업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환급을 못 받았어요, 부가세를. 그렇지요? 지금 관련자료를 보니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디테일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그러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얼마만큼 했느냐 하고 내가 몇 년치를 달라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작업을 했었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바뀐 부분을 우리가 납부할 부분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산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올해와 내년도, 그러니까 1월 1일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제 10%가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부가세를 매출로 해서 그쪽은 매입자료가 되는데 우리가 또 매입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에. 그 포지션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 약간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금 시에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관련자료를 보면 이것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의 모든 것을 부가세 환급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전문 세무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용했던 것에서 얼마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냐, 매입에서, 그래야 매출부분에서 발생하는 10%의 부분을 저감시켜 주고 서로 조정할 수 있지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조정이 안 될 거예요. 무조건 수익자 부담원칙이니까 너희들 땅 빌렸으니까 10% 더 내,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보가 됐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주관 과에다가 특별하게 이것은 비용을 어떤 비용을 전용하든 간에 세무회계법인에다가 최근 그러한 사업장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를 정보를 주고 얼마만큼 그 부분들하고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제출 책자 1,162쪽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나오시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강열입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장부기준과 실사내용에서 수량이나 금액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게 시가 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부서가 없어지거나에 따른 변동사항이 장부 기재라든지 정리가 미비하여서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수량이 다른 것에 따라서 어떤 재물조정에 따른 승인이 있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런 절차는 전부 이행을 했고요.

최주호위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했습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 비정수물품은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정리를 했고요. 아까 오전에 어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용답동에 시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자재창고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고가품 이런 것은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거나 그런 물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에 제출된 내용들을 보면 조사를 하는 기점으로 해서 숫자나 금액적인 게 맞추어지는 어떤 상태가 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명 물품관리시스템이라는 그런 체제 속에서 맞춰 들어가는 그런 재물조사 형식이 되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물조사 기간이 한 달, 1개월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1개월 동안에 재물조사를 할 수 있는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합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전 기관의 전 부서에 분임관리관이 있고 전부 나누어서 하고 총괄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나 각 사업소에서 다 하고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취합만 한다?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취합만 한다라고 보여집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그러면 우리 지침에서 보면 실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최주호위원

실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위임을 했다라고 제가 판단하면 됩니까?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1,165페이지에 세부조사 요령에 보면 조사반 편성은, 각급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실사를 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죽 봤을 때 아까 추가로 요구했던 손망실 자료 내용이 없었다면 이것은, 물론 손망실 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인사상에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러면 서울시청은 전체적으로 재물관리를 마지막에 시스템에 끼워넣기 형식을 취하는 방법이 아니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재물조사가 사실 이루어지고 그 관리시스템이 정확해야 되는데 1년에 부서 폐지, 인원의 배치는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재무과가 총괄만 하지 않고 대장하고 맞는지 실사도, 해당 부서별로 잘 돼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계획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91쪽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체납 관련해서 죽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외거주자에 대한 체납징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6년 10월 말 현재 205명으로 86억 원, 여기에 비해서 최근 2년간 징수실적을 보면 48명에 4억 8,400만 원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외거주자에 대한 체납 시세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국내 연고나 은닉재산 또는 국내 사업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향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방법, 추적사실은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 직원들이 LA에 한번 직접 가서 한 6,500만 원 정도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38세금기동팀에서요.

최주호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3명이 가서…….

최주호위원

언제쯤이에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2004년 5월에 저희가 직접 미국 LA 외 9개 도시에 출장 가서 약 18건에 6,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했는데 참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외거주자 이 부분이 저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금액이나 건수에 대해서 실질적인 현지 여비 등을 계산한다면 그렇게 또 실효성 부분에서는 달리 볼 수도 있겠네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런 부분을 2004년도에 해외출장 경험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다 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저희 직원들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국내에 입국했다가 출국하는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 그분들 동태 동향을 파악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최주호위원

동태 동향파악을 위해서 출입국사무소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출입국 조회를 저희가 수시로 그쪽에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됐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또 위원님 얘기 중에는 출국금지 사항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문화재단에 아까 보니까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을 냈다 그랬어요, 160억을?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우리은행 말씀이시지요?

윤학권위원장

우리은행에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가 출연금이 아니고요. 우리은행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직접 은행에서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협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를 안 거치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학권위원장

약정서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결정한 이후에 바로 죽 재단 이렇게 해서 배분계획이 1,300억이 다 확정돼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시장한테 결재 받는 것 맞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 올렸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은행에 1,300억의 총액을 우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립대학 이런 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각의 은행하고 협약은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시의 재무국장이나 과장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윤학권위원장

좋은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행계획서를 공증증서하고 10월 31일까지 내게 돼 있는데 그때 낼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가요, 은행에서?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500억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대해서 연도별 문화재단 출연금 아시지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상환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윤학권위원장

상환액이 1,00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내고 있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금고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일반회계 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160억을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개인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납입을 한 것 아닙니까, 납입을?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데는 연도별 연차별 출연하겠다고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교육문화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올해 107억까지 넣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알고 있어요? 모르시잖아요, 지금?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160억이란 돈이 그 돈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고 해서 문화재단에다가 갑자기 160억을 넣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은행 담당자 불러서 증인 출석을 해야 되느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160억이 왜 갔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2005년도에 350억 정도를 출연했단 말이에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이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6년도에 1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누군가 지시를 했거나, 아니 시장도 모르게,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500억 올해 출연할 수 있는 금액에서 107억도 일반회계에서 주고 160억도 야, 올해 우리은행 너희들이 160억 집어넣어라,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은행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장학금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50억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문화재단에서 160억 달라 그랬던 것 아니에요. 무슨 명분으로 160억을 줬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이 감사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희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돈이 연간 1차 연도에는 500억, 1,300억에서 5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500억을 갖다가 누가 마음대로 썼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은행에서 자의적으로 문화재단이 160억이 필요한지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서울시가 시장도 모르게 160억 출연한다고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시장한테 방침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결재를 받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60억이면 160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는 돈만 서울시민의 세금이 800억 이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그때 담당하던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아무도 없어서 금방 확인이 안 됐는데요. 지금 시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백억이나 되는 돈을 시장단 회의에서 그런 결정하라는 시장단 회의 관련규칙이 있느냐고요. 지금 시장단에서 결정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방침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 방침서류 있어요?

강열

김강열재무과장

서류가 확인이 안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서류 없이 그러면 몇 백억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말이지요, 우리가 서울시 문화재단에다가 서울시민의 세금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00억 이상을 안 쏟아 부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돈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들어가서 저리의 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서 중소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넣는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잘라먹었어, 전부 다. 언제 시에다가 보고 한번 했느냐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문화재단 기금운용심의회 할 때 160억이 2006년도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를 받았겠느냐고요. 그렇지요? 지금 2006년도에 시립대학교 예산안 심사할 때 의회에다가 50억 저희 장학금 들어오니까 훌륭한 인재를 키워서 장학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느냐고요. 지금 담당과장이 없고,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희옥 위원님께서 최초에 문제제기 하셨던 시금고 은행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조례도 그렇고 시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문화재단 같은 데는 1,000억인데 벌써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연도별로 해서 향후에 약 340억을 더 출연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160억 출연한 것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포함해서 관련조례라든지, 아니면 시립대,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무국에서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은행과의 약정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서 시장께 직접 이 내용을 보고해서 개선안을 차기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입니다. 오전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규정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법 시행령상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봤더니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 개원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조례개정을, 본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한 14~15년 정도 지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또 지금 상위법령에서 어떤 위임을 해준 게 전혀 없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경영기획실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맞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조항이, 시행령 자체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이것이 근거가 없거든요, 사실.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뭐냐 하면 아까 중복기재 문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 부분도 자료가 중복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유로 들었던 게 각 부서에서 공문을 받아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사업명도 다릅니다. 제가 보내주신 자료에 확인을 해 보면 2005년도 것은 새주소 안내 운용시스템 기능강화 및 DB 개선이고요. 2006년도는 또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및 유지보수, 기능강화하고 유지보수, 기능개선 이것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아서 편집하는 측 양측 모두 다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재무국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라든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측이나 받는 측 모두 실수를 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주의하도록 우리 내부에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개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부채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더니 서울시 자체로는 1조 340억 원이고요. 투자기관 부채현황은 9조 9,572억 원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 정도 부채현황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의 재정운영 규모에 비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일반회계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부채도 어느 정도 갚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건설부채는 저희가 전적으로 맡아서 갚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건설부채는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서울시 자체 부채와 공사 부채 중에서 지하철공사의 건설부채만 서울시에서 맡아서 갚아주고, 과거에는 건설부채도 지하철에서 다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하면서 매년 한 6,000억 이상을 죽 갚았어요. 그래서 지하철 건설부채가 한 반절 정도로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김수철위원

그래서 재무국장님께 요청하는 것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 자체가 실거래가화 하면서 세입이, 물론 취득세·등록세 부분하고 종부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부동산 거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런 세금에 대해서 과세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 우리 시가 안아야 될 재정적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무국장님이라든가 관련 실·국장님 협의를 하셔서 이 부채현황에 대한 어떤 우리 서울시의 현재 상황과 향후 추세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자체가 건전하고, 또 균형적인 재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아니면 따로 필요하다면 경영기획실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서울시의 자금운영 관리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 봅시다. 제가 하나의 예로 들어서 공금 예금의 이자수입 측면 하나를 볼 때 이자의 수익을 더 높이려고 무리하게 하다보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예와 같이 공금에 대한 자금운영은 큰 축 2개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적기에 지급을 해 주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해 주는 문제, 그 다음에는 유휴자금을 적당한 때 수익성 확보로서 하는 그런 양면적인 측면에서 자금운영이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은 제가 공부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시금고인 우리은행의 수익을 좀 확보시켜 주려고, 봐주려고 자금을 홀딩시키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안희옥위원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장님이 자금운영은 어떻게 종합적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역시 자금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데 원칙을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유휴자금을 적절히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을 기간별로 예치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두 번째, 자금에 대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자체 자금지출계획을 하도록 돼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 계획이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수시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재무회계규칙 제8조제3항에 보면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무회계규칙 제8조제3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예산담당관에게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이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추가로 질의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사항과 우리 박환희 위원님이 지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무척 많은 자료를 여기에 주셨네요. 무려 419쪽부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일독은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이 실제적으로 변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묶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월별로 발생하는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미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에 보니까, 아까 추가에 보니까 2005년도에는 한 번 9월 추경에 했다, 2006년도에도 자금수급계획 변경은 9월에 추경에 한 번 했다, 1년에 한 번씩 두 번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입니다.

안희옥위원

내용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금수급계획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을 하는데 1년에 추경 때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수시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떻게 매월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분기별로는 묶어서라도 자금에 세입이 변경이 생기고 세출이 변경이 생기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 보니까, 이 자료 전체를 보니까 10월 말까지 세입이 11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12조가 들어왔어요. 1조가 더 들어왔네요. 그리고 세출은 9조 얼마였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9조보다 더 지출이 됐어요. 세입이 1조 정도 더 들어왔는데 지출은 한 3,000억 정도 더 늘어났네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세입이 늘어서 지출이 늘은 것이 다행인데 우선 이렇게 다행인 사항이 발생 안 하고 묘한 사항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세입은 팍 줄고 세출은 확 늘었다고 해 봐요. 그럴 때 자금지출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이 없으면 그야말로 시금고 펑크 나고 서울시가 펑크가 나서 난리일 거예요, 돈은 없고 나가는 데는 막 나가고. 그렇게 되겠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이 세입과 세출에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꼭 반드시 받아서 매월 관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감사할 때 재무국장 뭐했느냐, 시장한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 그것은 별것 아니고 정말 서울시 재산관리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이 될 데 되고 좀 묶을 데 묶고 이런 것을 재무국장이 잘 하셔야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해서 이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그 취지에 맞게 매번 자금운영계획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크게 하나 재무국장이 하실 일이 체납액과 결손액에 대한 것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재무국장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손액, 체납액을 줄여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 재무국장의 첫 번째 할 임무요 책무고, 두 번째 할 일이 주어진 돈에 대해서 이 자금을 가장 자금계획과 지출계획을 잘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재무국장의 두 번째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정책적으로 제가 오전에 한 질의와 두 번째에 대한 월별 수급관리계획을 잘 관리하면서 연도에 관한 계획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소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소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우리 세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온라인 지방세 포럼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소 관련한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 안에서 또 링크돼 있는 게 지방세 포럼인데 거기에 보면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한 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세제토론장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에 지적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연구소의 쌍방향 토론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일반적인 토론 발제자가 글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정기포럼 해서 주제선정 의견, 주제토론 발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정해 놓은 사람이 글을 올린 게 전부 다예요. 쌍방향 토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대로 완성돼 있는 글을 올려놓은 것이 내용의 전부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방세 부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지방자치의 정립과 각 지방자치의 세원 확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성과가 결국에는 형식적으로 머물지 말고 서울시 시정과 연동이 돼서 연결고리를 가져야만 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세연구소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앞서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뚝섬 상업용지 매각대금 미납부 관련해서 감사자료 1,044쪽에 보면 현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은 이미 기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언급은 않겠고요. 혹시 피앤디홀딩스가 잔금과 연체료를 납부할 경우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돼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인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는 그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앤디홀딩스가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저희로서는 끝나고 개발절차로 넘어가게 했거든요. 그렇게 보고,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재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감정부터 다시 시작해서 절차를 새로 이행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미리 앞서가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되면 기이 납부금액 444억 원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대로 저희한테 회수됩니다.

오신환위원

그냥 회수되는 내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재매각할 경우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상향하는 금액으로 낙찰이 될 것이라고 예정하십니까?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당초에 4,440억에 이것이 낙찰됐었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고가낙찰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말씀드리면 낙찰이 그보다는 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지금 최근에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다시 재입찰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그냥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현재 시점에서 재매각 절차를 밟더라도 피앤디홀딩스가 낙찰받은 금액 이상의 적정수준에서 낙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저희는 사실은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신환위원

재무국 입장에서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것보다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오신환위원

사실 그 당시에 낙찰된 금액도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고가였습니다.

오신환위원

큰 금액으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444억을 서울시가 그냥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 만약에 재입찰했을 때 낙찰받은 금액이 그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또 일정 정도 손해보는 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지요.

오신환위원

그런 점에서 법원의 판결이 물론 중요하지만 관심을 갖고 피앤디홀딩스와 재무국 내지 서울시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피앤디홀딩스에서 납부할 것이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동향파악도 하고, 가능하면 저희는 최대한 피앤디홀딩스에서 납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의 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탐문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판 결과만 그냥 기다리고 계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재무국 판단도 피앤디홀딩스가 연체금 포함한 미납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최상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사시 제출되는 종이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특히 재무국 같은 경우는 예결산 심사 때는 더더욱 인력과 종이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이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를테면 지금 나름대로의 노력이겠지만 재무국에서도 USB 메모리카드에다가 저희 자료를 주셨고, 사실 의회에서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재무국만 특별히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예결산 심사, 특히 그때 제출되는 자료들을 현재 재정정보시스템, 예산관련시스템이나 재무회계시스템 등 그런 시스템에 운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시의회 의원이나 전문위원실 의원 보좌인력들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번 그런 생각들은 해 보신 적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검토를 위한 자료요구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재무국에서는 업무의 효율성도 담보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다면 자료제출 요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관련해서 재무국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과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영기획실과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뚝섬 상업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아지고, 그런데 피앤디홀딩스 부분이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4,500억 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세외수입을 어떻게 해서 4,500억을 잡은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내년 1월 29일까지 납부되는 것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윤학권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단 정리한 거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재산 매각수입 1조 1,000억 되는 데서 빠져 있다 이거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지요? 아니, 매각할 수가 없지요, 진행 중 ing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회계상에 4,500억을 2005년도에 잡아놨다가 못 받았으니까 계약금은 있는 것이고 계속 재판해서 진행 중이니까 결국은 잡을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잡는다 이거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조 1,000억이 된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5,300 얼마는 나와 있는 것이고, 맞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재판해서 소송해서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하다보니까 내년 1월 29일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12월 말까지면 안 그랬을 텐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말이지요, 제7조제4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우리 조례는 이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피앤디홀딩스가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정가격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윤학권위원장

예정가격이, 말씀을 드릴게요. 155억을 받았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1,500이요?

윤학권위원장

네? 1,500이 아니고 155억입니다. 2004년도 11월 11일에 받을 때 피앤디홀딩스에 팔았던 성수동1가 685-701호가 155억 4,996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예정가격이. 그런데 현재는 계약금액 자체로 따져도 그렇고 4,40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4,500억 정도로 예정하자고요. 그러면 몇 % 정도가 늘어났느냐, 3,000포인트 이상 늘어났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숫자 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재산 매각에 대해서 그 부분 말고 1구역, 2구역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각이 지금 ing 진행 중이니까, 나머지 것은 돈이 다 들어왔으니까, 2006년도 5월 4일부터 우리 조례는 시행되고, 법은 1월 1일부터 하는데 시행령 자체가 그렇고 조례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령사항으로 본다면? 국장 의견을 한번 구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매각대금의 원래 30%가 넘어가면. 그래서 30%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우리가 서토위라든지 중토위에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수용 재결할 때도 130%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30%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령이.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웬만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주관 과에서는 130% 넘어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까 그랬는데 모르면서 지금 그런 자료를 내는 것인지 알고 하는 것인지? 또 보시자고요. 내년도에 동대문야구장 이전지가 되는 광진구 유수장에다가 100억이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그렇지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것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대상물이 없다라고 왜 재무과에서는 하느냐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아까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요. 저희 과에서 다 검토하고 없는 것으로 봤는데 나중에 아까 말씀대로 한 건이, 동대문운동장 그 건이 나중에 확인이 됐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또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산안 예비심사 할 때 얘기할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주관 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상에서 건물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분부분은 우리가 재산 매각수입이니까 거의 대부분 드러날 것이고, 건물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특히 사업부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예산안 서류만 봐도 알아요. 예산안 서류만 봐도 단일물건으로 해서 법령에 의해서 딱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고척동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큰 덩어리니까 하나만 딱 해서 문제 삼으면 받고 안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계속 관련 실·국이 부닥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강 르네상스사업도 관련돼서 있어요, 공작물까지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 심의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적어도 예산안 제출, 11월 10일 이전에는, 10월 전에 사실 임시회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계획을 받아야지, 법령사항인데.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지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 달라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2006년도가 다 끝나는 12월 19일에 회의가 끝나는데 2006년도 것 열흘 남겨놓고 본회의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고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윤학권위원장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2007년도 것 들어오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2006년도 것을 지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작년에 그래서 결국은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련돼서 2006년도에 사업비 전용해서 쓰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은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2006년도에 한 것은 잘못됐다 해서 전체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은 사례가 또 발생을 해요. 해마다 돼서 작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반영을 안 시키고 2007년도에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그래서 2007년도에 반영시켜 줬어요, 3월에. 그런데 또 다시 2006년도에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보고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 또 한번 너희들 당해봐라, 너희들 고민 좀 해 봐라,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취득·처분하고 관련돼서 사업의 타당성 부분은 투자심사를 하지만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대체 행정재산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는 상위법에도 없지만 매각대금이 백분율이라면 적어도 20~30%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 재무국이란 말이에요, 향후에 행정재산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을 담당하는 경영기획실하고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세외수입 부분, 재산 매각수입의 일정부분 30% 이상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한다, 행정재산을 분명히 매입하겠다, 의지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1년에 땅 사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산하기관인 서울시 체육회에 사주고, 문화재단에 118억짜리 사준 것 아닙니까? 나머지 상암동 사기로 한 것도 못 샀잖아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계획에 올려놓고 못 사고, 연도별로 2007년도에 살 것 또 밀려지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유념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실 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질문이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했듯이 학술연구용역 중에서 서울시정연, 그 다음에 시립대, 그리고 시립대 산하 연구소에 위탁한 현황하고요. 이것을 타 기관과의 비율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88쪽 자료에 있거든요. 188쪽 자료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10억 이상 계약심사한 시·구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심사건수가 620건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체하고, 자료를 보셨습니까? 188페이지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거기에 620건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김수철위원

심사건수인데, 10억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낙찰업체하고 낙찰금액, 사업명, 계약방식을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0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세부내역은 필요 없고요. 명하고, 제가 분석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본 위원은 오전에 바쁜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왔더라고요, 보니까.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예산조정 내역에 보면 정보시스템 개발비가 16억 4,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2억 6,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지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그것은 확실한 자료입니다.

박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필요해서 한번 검토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현재 한 50% 정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네.

박환희위원

혹시 업체는 밝힐 수 있습니까, 업체?

상국

김상국재무국장

SQT라고 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추가 요구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내용 중에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성실히 업무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기에 앞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행정2부시장, 주택국장, 신청사증축추진반장, 설계업체 대표와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