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1-20

회의 전체 보기 10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서울시지역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서울시 각 지역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교교육의 최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각 지역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11개 지역교육청은 각종 교육시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일선의 교육현장과 직결되어 교직원과 학생들의 복지와 실력향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교육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영기 남부교육장께서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하는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선서)

정연희위원장

주영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주영기남부교육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교육가족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 강화하는 교육행정 지원체제를 구현하며, 선진국 수준의 웰빙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복지의 선진화를 구현하는 등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통해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직원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믿음과 감동을 주는 세계 일류 서울교육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육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교육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교육장 이기성, 서부교육청 교육장 경상호, 북부교육청 교육장 황병렬,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남교,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복현, 강남교육청 교육장 류영국,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영순,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영일,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진수) 다음은 11개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및 관리국장입니다. (간부소개:동부교육청 학무국장 신입철,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문대식,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정만섭,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고재욱,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진장관,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김홍민, 북부교육청 학무국장 유좌선,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성기, 중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서철원, 중부교육청 관리과장 양영홍, 강동교육청 학무국장 봉성근,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류동호, 강서교육청 학무국장 김영기, 강서교육청 관리국장 배기열,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유희종, 강남교육청 관리국장 박장화, 동작교육청 학무국장 서동목, 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왕진형, 성동교육청 학무국장 정종구, 성동교육청 관리국장 이방걸, 성북교육청 학무국장 윤명숙,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한양규) 지금부터 11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우리 남부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교육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남부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주영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 업무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강동교육청,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동부교육청 4개 교육청에 해당됩니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정보화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4개 교육청에는 2002년 설계하고 착공하지 않은 11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설계할 때 대상학교, 설계한 학교들을 선정하는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한 경위 관련한, 또 설계를 끝냈으니까 선정하면서 경위를 알 수 있는 공문사본을 한 부씩 주십시오. 되었습니까? 강동, 북부, 남부, 동부 4개 교육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구자료는 11개 교육청 전체에 해당됩니다. 2005년, 2006년 예비비 집행관련 건입니다. 예비비집행 관련해서 공문이나 품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본을 한 부씩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이 두 가지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예비비 자료를 지금 당장 준비하기는 상당히 힘들 텐데요.

김철환위원

제가 공문사본이니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되니까 당장이 아니고 연락해서 복사만, 두 자료 다 있는 공문을 달라는 것이니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공문사본만 주시면 됩니다.

정연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김진성위원

강남교육청에 요구를 합니다. 경원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처분자료,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강남교육청에서 냈을 것입니다. 또 신동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개축계획서 또 신동·반원·은천·반포·신구·압구정·청담 7개교의 최근 5년간 학생 수와 학급 수 또 학급당 학생 수, 그리고 이 일곱 학교의 학교부지, 건축면적, 취학아동 학군도 이것은 지도를 그려서 각각의 학교의 학군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학교와 학교 간의 거리를 직선으로 해서 꼭 반드시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해 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이들 학교의 향후 5년간 취학아동 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더 다른 자료 요구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지금 불러드린 것을 메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진성 위원님이 그 유인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상에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구 출신 나재암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교육행정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들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일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부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이남교 교육장입니다.

나재암위원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기관운영비, 혁신복지관리비의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교육청에서 성북, 남부, 강남, 북부, 강동, 동작, 중부, 서부, 동부, 성동 전부다 할 것 없이 혁신복지관리비를 전부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쓰지 않고 그대로 둔 성북이나 남부가 있는가 하면 강남은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 예산을 예비비에 이렇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혁신복지관리비 1,800만 원씩 받아서 도서 구입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서비스헌장 홍보하고 동아리·혁신나눔학교, 또 특강 이런 데 꼭 이것이 과연 불요불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아주 급한 상황인지 예비비를 사용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사실 예비비란 원칙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학교란 일상 업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지출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을 우선하고, 또 우수사례 발표대회라든지, 혁신나눔·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했는데 대부분 이것은 본청의 학력신장 업무와 맞물려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타 특별하게 일어나는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남은 비용을 가지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우선적으로 지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서구입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정식예산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필이면 예비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가, 각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남교 교육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일률적으로 1,800만 원씩 다 내려 보내야 되는가, 여기 주영기 장학관님 계십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이남교 교육장님이 못 하시면. 전부 1,800만 원씩 꼭 다들 주어야 됩니까? 필요하든 안 하든, 지금 보니까 필요 없어서 안 쓴 곳도 몇 곳은 있어요. 아직 1,800만 원 받아서 그대로 안 쓴 곳이 성북, 남부, 성동 이런 데 있는가 하면 전부 조금씩 남아있네요. 왜 이러십니까? 이것을 꼭 필요로 합니까?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이유?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제가 3월에는 교육장으로 있지 않았거든요.

정연희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세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3월에는 제가 교육장으로 근무를 안 하고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학기 초에 혁신연수에 대한 학교혁신관리자과정 직무연수를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때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재암위원

저는 그것이 어느 교육청에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교육청은 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부 1,800만 원씩 내려보낸 이유가 나는 궁금한 것입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때는 11개 교육청이 모두 이 연수를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북, 남부, 강남, 성동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돈 아주 남아돌아서 전부 일률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나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 어디는 P/G개발비로 쓰는 데도 있고, 혁신업무가 그렇게 예비비에서 써야 될 중요성이 있습니까? 미리 사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구입 같은 것.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더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김현기위원

업무보고서 41쪽 보면 남부과학교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42쪽에 보면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했나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학생발명품경진대회 심의수당도 있고 상품도 있고요. 이 경진대회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가 필요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지원을 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지난주 11월 15일자 도하 언론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 어떤 분이 발명대회 출품작을 대신 만들어줘서 사회문제화 된 것 기억하시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한 관련보도를 보고 우리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이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학생들한테는 모든 것을 바르게 원칙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교육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남부과학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우리 교육장님의 추진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개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릴 때 해당 교육장님은 차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11개 교육청 중에 8개 교육청 관내에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도합 17개 초·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가 가스폭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안전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 판단으로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선학교에서 도시가스보다 폭발위험성이 몇 배나 높은 LPG가스 사용실태에 대해서 차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경상호입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에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죄송합니다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빨리 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LPG가스 때문에 지난주에 부산에서 엄청난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정년을 1개월 앞둔 소방관이 순직을 해서 세상을 안타깝게 한 적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LPG가스라는 것은 관리를 잘못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현재 서부교육청에는 북한산초등학교와 신도초등학교가 급식시설 취사용 및 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초등학교는 급식시설로 사용하고 있어요. 위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신도초등학교가 개축대상이고 금년 말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내년 신학기 들어서 바로 개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답변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불이라는 것이 언제 예고하고 납니까?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도시가스는 한번 공급을 해 놓으면, 개축을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서 다시 개축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상하수도하고 배관 전부 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교육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답답한 일이지요. 한번 파악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긴급합니다. 금년도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개선해야 되겠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신도초등학교는 금년 말 개축대상이기 때문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개축이라고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교육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데…….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은평뉴타운이 상하수도 배관, 도시가스배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특수성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시가스보다는 LPG가스가 대단히 위험하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호기심과 장난기가 많습니다. 혹시 칼 가지고 가서 자르고 불붙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하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세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북부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황병렬입니다.

김현기위원

북부교육청 관내에는 현재 LPG가스를 쓰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사립학교로서는 태강삼육초등학교와 재현중학교 2개가 쓰고 있고요. 23개 초·중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LPG가스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교육청으로 받은 자료는 2개 학교밖에 없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허위자료네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그것하고 아마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북부교육청에 LPG가스를 급식실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도봉초등학교 녹천중학교 2개 학교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위험하지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네, 위험합니다.

김현기위원

당장 시 교육청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강동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입니다.

김현기위원

관내 어느 어느 학교에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오륜초등학교 외 5개 교, 그 다음 중학교는 강일중학교 외 13개 교에서 LPG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도로는 취사용, 가사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2개 학교밖에 없어요. 오륜초등학교, 창동여고인데 위원장님, 서울교육청이 낸 자료가 이렇게 부실합니다. 현장에서 쓰고 있는 LPG가스 실태하고 교육장님이 와서 답변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런 허위자료를 내놓고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행태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돌아가서 속히 실태를 파악해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사고위험성이 높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대단히 높습니다. LPG가스는 폭발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장님 조치하세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서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좀 조용하세요. 여러분 감사 받으러 와서 왜 이렇게 떠듭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복현입니다.

김현기위원

강서교육청 관내에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숙직실, 급식실 쪽인데요.

김현기위원

학교를 말씀하세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학교는 14개 교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받은 학교는 강서공고 급식실 사용.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공고는 저희들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있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하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빨리 도시가스로 대체하는 것이 맞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강남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류영국입니다.

김현기위원

강남 관내에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어디 어디인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공립학교 2개 교하고 사립학교 5개 교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공립학교는 수서중학교하고 신구중학교이고요. 사립학교는 동덕여중, 서문여중, 세화여중, 중동중, 진선여중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주로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가사실습용하고요.

김현기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는 2개 교밖에 없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것은 급식실.

김현기위원

물론 급식실을 얘기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지요?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빨리 하셔야 되겠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동작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오시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영순입니다.

김현기위원

교육장님, 우리 동작 관내의 급식실에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성보중학교 1개 교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특히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교 내에 LPG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교육청에 빨리 요구하십시오.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성동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영일입니다.

김현기위원

성동교육청 관내에는 LPG가스를 사용해서 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급식취사용은 광양중과 행당중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당중은 도시가스가 미공급이 되어서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거듭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LPG가스는 학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김현기위원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전에야 어쩔 수 없이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내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다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저희 교육청에는 상당히 특수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당중학이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고, 광양중학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데 광양고등학교하고 같이 과거에 쓰다가 광양고등학교에 아마 거기에서 위탁급식을 하는 업체에서 LPG가스로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특수한 사례여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 시정하도록 조사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성북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김진수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일일이 해당 교육장님을 질문대로 모시는 이유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북 관내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저희 관내에 초등하고 중등이 70개 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LPG가스사용량이 작은 학교까지 해서 지금 현재는 20개 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학교는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시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김진수성북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여러 교육장님, 제 말씀을 마지막 들어주십시오.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LPG가스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발생한 LPG가스 폭발사고를 보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돌아가셔서 시 교육청에 반드시 금년도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문서를 드려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배영위원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에 양원초등학교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아직 방문은 못 했습니다만 원장님은 여러 번 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원장님 뵙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교육시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문맹, 학교를 안 다닌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학교 안 다녔던 분들. 4,500만 인구 중에…….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서울에 유일하게 이 양원초등학교가 주부 대상으로 2005년도 3월에 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여기 재학생들의 평균 연령을 보니까 58살입니다. 이분들이 한글을 모르고, 글을 못 읽어서 지하철을 못 타고, 버스를 못 타는 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소한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서 그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시간을 마련해서 꼭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큼 되셨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올 3월에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 학교를 방문하고 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는 주·야간 네 클래스씩 8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한 100여 명 가까이가 그만 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 컴퓨터라고는 달랑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도 새것이 아닌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른 데서 중고 얻어 와서 교무실에 3대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무슨 자료를 만들려면 서로 컴퓨터를 차지하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는 단 1대도 없고. 분명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의무교육대상자거든요, 이분들도요. 이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누님들 세대입니다. 자기 오빠를 위해서, 남동생을 위해서 본인들이 희생한 분들입니다. 이분이 늦게나마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런 시설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부임하셔서 가보셨어야지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보시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만 다니신 것 같은데 꼭 좀 가보시고요. 초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중·고등학생은 몇 명이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마찬가지로 35명…….

김배영위원

그러면 양원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력인정제 중·고등학교가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일성 같은 경우 여기는 2년 6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35명 정원에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력인정 초·중등학교는 일반학교보다 30% 인원 완화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한 반당 55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양원초등학교도 35명의 30%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면 35명 곱하기 30% 하면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장님, 맞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45명까지 가능한데 유독 여기만 35명으로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초등학교가 정원이 35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초등학교도 학생 수를 낮춰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김배영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본데 지금 현재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정원을 30% 정도 완화 규정을 해서 35명이면 35명 곱하기 0.3해서 10명 정도를 더 모집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학력인정 초·중·고등학교는. 그러면 여기는 45명까지 모집을 해도 되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왜 35명으로 계속 고집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 것입니다.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양원초등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그런 구두로 건의 말씀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연구 검토가 아니라 이 학교가 설립해서 몇 번 의견을 여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의 정원은 점차적으로 감축이 되지만 현재 규정에서 이런 학력인정학교는 30% 증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불법으로 증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앞으로 줄 것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인원모집은 35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 들고요. 그러면 여기를 서부교육청에서 지원해 준 내역 같은 것이 있습니까? 2년간 양원초등학교에 지원내역이 뭐뭐 있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인건비라든지…….

김배영위원

인건비는 기준당 7만 1,70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나온 규정이고요. 그것 이외에 시설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시교육청에서 학습비를 지원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학습비 지원은 어느 학교든 다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7만 1,700원을 학생 일인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계산하면 2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교원봉급으로 69만 원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는 돈이 한 학급당 3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으로 교사 봉급주고 학교운영비 쓰고, 서무 직원 봉급주고, 운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김배영위원

학교 측에서 시설해 달라 그런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재량으로 정원은 충분히 늘려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몇 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35명으로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명을 불법으로 정원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정 있는 대로만 늘려줘도 한 학급을 운영하기 위해서 71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학급은 좀 더 여유로워지겠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어려우니까 더 이상 학교 존립가치가 없을 것 같다. 계속 이런 상태라면 서울에 유일하게 초등학교에 주부학교 있는 곳이 문 닫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방문도 안 해 보시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고 계신다면 말씀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제가 방문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한 검토를 거쳐서 금년 내에 가부를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법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30% 이내의 정원을 늘려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도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규정이 없는 것을 본 위원이 불법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이 아닌 규정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 학교를 가보니까 입학해서 지금까지 100여 명이 그만뒀더라고요. 그렇다고 선생님 줄일 수는 없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계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컴퓨터 없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학교 전체에 중고컴퓨터 3대밖에 없습니다. 여기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진짜 교육열이 없다면 이 학교 운영 안 하십니까? 입학 때만 되면 이 학교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선답니다. 하지만 정원규정에 묶여서 모집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못 배우고 학교는 학교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예비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데 예비비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윳돈이 있으시면 선생님들이 편하게 아니면 학생들이, 평균연령이 58입니다. 6·70 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분들 컴퓨터 접할 기회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라도 배울 수 있게 몇 대라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경상호서부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학교가 잘 돌아가서, 저희 어려울 때 저희를 위해서 힘쓴 저희 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참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남교입니다.

김배영위원

오전부터 계속 교육청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중부교육청에 자료요구 한 내용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중부교육청 담당주사(계장)에 대한 보직경로 및 신분상 조치결과,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여기서 분명히 제시한 것은 보직경로 및 신분상 조치결과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보직경로현황, 이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로 옮겨갔는지 그런 것은 전혀 알 수 없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신분상조치 결과와 맞춰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없어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름은 댈 수 없고 관리부서에 있는 어떤 분은 근무한 지가 2006년 9월 1일인데 신분상조치 결과는 2005년 3월에 경고조치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중부교육청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타 교육청,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것인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고자료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고자료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김배영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부서에 담당하는 분은 2006년 9월 1일 현재까지인데 2003년도 7월 31일 경고, 그러면 이분이 어느 부서에서 경고를 받았는지…….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저희 위원들이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직책에서 1년에 2번의 경고조치를 받았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한 군데에서 2번 경고조치 받았다고…….

김배영위원

1년에 2번 경고조치 받은 분이 현재도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2번이 아니라 같은 건인데요, 한 번은 민원불친절 관리감독 소홀로 했고 한 번은 급식비 인상업무 문제 소홀로 해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하고 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그 부서에는 없고요 그분이 이동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언제 이동했지요? 본 위원한테 오기는 그 부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한 분은 1년 사이에 좋은 보직으로만 2번 옮겨 다니고 세 번째 자리에 와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좋은 보직 나쁜 보직은 생각에 따라서…….

김배영위원

직원들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서가 좋고 나쁜 것은 모릅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보직이 아니고요. 업무에 맞는 보직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1년에 2번 이상 가능합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2번이 아니고 해가 바뀌었지요.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2번 보직을 옮기고 현재 위치가 세 번째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자료가 부실하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조치를 2번 당했는데도 그 부서에 근무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1년 동안에 교육청 내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 같은 지역교육청 안에서 자리를 2번씩 옮겨 주냐, 지금 온 자리가 세 번째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표면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담당주사들 보직문제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청에서는 사실은 주사 담당계장급은 대개 중학교 행정실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이 저희 관내에는 특수하게 중학교가 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개밖에 없는 데서 이쪽 지역청에서 내보내고 들어오려고 하면 9명 가지고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갑자기 나가게 되었는데 한 분은 부모님 간병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었고 또 두 분은 5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분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9명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요.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고요. 이것이 저희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신 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본인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겪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청구했는데 온 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의 자료가 저희한테 왔으면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저는 참고자료를 드린 줄 알았는데 안 갔으면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이렇게 달랑 종이 한 장 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 왔습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참고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이런 자료 한 장 와서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신분상조치 내역이라고 해서 보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표지 한 장과 뒤에 답변자료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자료는 정확하게 주시고, 이런 것이 잘 되어야, 결과적으로는 직원이 잘해야 그 위에 있는 분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한번 보고 파악할 수 있게, 저희가 어떠한 나쁜 점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수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김철환위원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보면 3,700만 원을 지출하셨습니다. 2건인데요. 지출하게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회의시작 할 때 예비비하고 지역정보화센터 자료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드는 자료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준비 다 안 되셨습니까? 복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선 성북교육장님, 제가 예비비 자료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 다 되었습니까?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 했지 않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저희한테는 요구 안 하셨는데요.

김철환위원

11개 교육청 전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그것 아직…….

김철환위원

복사하는 것인데 왜 안 되지요, 많지도 않은데?

김진수성북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오래 된 자료도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복사해서 주는데, 자료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장님이 바로 답변이 안 되시면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까요?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철환 위원님 다음에 질문하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중부교육청 이남교 교육장님 나오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중부교육장 이남교입니다.

최병환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익히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 전부 국인데 중부만 과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국이 없어지고 과로 추락하는 이러한 수모를 당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은 재작년에 과 조정을 해서 2국이 없어지고 4과로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행정자치부에서 학생 수 6만 이하면 국을 없앤다고 하는 조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부지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학생 수가 매년 줄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4,000명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저희 중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교육청의 관할 조정이, 이런 인구 비례에 의한 구역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의 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어서 이 해소방안에 대해서 본청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지금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학교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관리하는 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맞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국을 과로 줄이고, 이러한 교육행정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종로나 중구 시내중심의 하루 유동인구가 350만입니다. 이러하듯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도심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인구만 가지고 국을 과로 줄이고 그런다면 그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저도 교육감님하고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이것만큼은 뭐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야 만이 개선이 되지, 그냥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따라서 하다보면 개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이것을 각별히 신경 써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고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각 지역별로 요즘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잔디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중부 관내에는 2007년도 계획이 있나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2007년도에는 중앙고등학교에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구초등학교하고 충무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양중학교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중앙고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신초등학교나 몇 개의 구청에서 광희에서도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배정이 각 교육청별로 1개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앙고등학교로…….

최병환위원

한 군데만 정했습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타 교육청도 역시 공동사항인데 전부 다 한 군데 하기로 정해놓았나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병환위원

교육청별로 제대로 다 정해지셨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재량시간제도가 있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나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학교장 재량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최병환위원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연간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하는데 지역사회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의 반영에 따라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집단따돌림 예방교육이라든지, 국제이해교육, 성교육, 또 컴퓨터교육 같은 것을 주 1회 이상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체험학습을 위해서 현장학습활동이라든지, 탐구활동, 노작활동, 소집단 협동학습 등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나 문화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부의 예술강사를 지원받는다든지, 문화관광부 무료 순회강연, 순회공연 이런 것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나 교회 등의 협력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당 등이 있는 학교는 강당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과 후 재량활동도 하고 있고, 학교별 특성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재량시간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지침을, 나름대로 지침을 받아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장 말 그대로 재량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사들이 개별장학 또는 순회장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특성화시간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수시로 파악하신다 그러면 다행스럽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재량껏 하는 것인데 학교별로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래서 주어진 재량을 학생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아이들 탈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아이들을 위한, 진짜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려도 필요하고, 재량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장학지도라든지 또 교장선생님회의 때 특별히 학교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타 지역의 교육청 교육장님들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부교육청 업무보고 39쪽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환경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비용을 죽 적으셨는데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적다보니까 어느 학교에 얼마큼 지원이 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항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얼마큼 지원했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의 김영로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김영로위원

모 신문 10월 9일자를 보면 전교조 분포가 남부교육청이 27%로 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가 최다라는 기사가 났으면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남부교육청의 전교조가입 교직원 수가 많은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학시절에 정치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저희 남부 관내학교로 신규임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사 임용한 다음에 그때 당시 교육민주화라는 학교분위기에 쉽게 동조하였거나 주도했다고 사료가 되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저희 영등포, 구로, 금천지역이 지금도 공단이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공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 근로자 되시던 분들이 노동운동을 하던 분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그 지역의 학부모가 된 점이 아마 학교의 전교조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봐도 초등학교 63개 교, 중학교 32개 교 합쳐서 95개 교 4,770명 중에 1,250명 즉 26%가 전교조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기사하고 보면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로, 금천지역이 공단지역이기는 했지만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변모하고 있거든요. 디지털산업단지라고 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황만 왔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활동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단위학교에서의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단위학교에서 뚜렷하게 제가 말씀드릴 만한 활동사항이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책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 신청이라든가 또 서술형, 논술형 평가라든가 또 수준별 이동수업 같은 이러한 시책들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로위원

같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보면 모의고사 성적이 물론 고등학교까지 포함된 얘기이지만 전국 평균을 밑도는가 하면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가 대충 하려는 쪽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교직에 있는 여러분들로부터 그것을 증명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활동이 뭔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되는 쪽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찌되었든 전교조 분포가 남부교육청이 27%로 최다라는 것은 분명히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으로서 남부교육청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교조의 가입숫자를 줄인다든가 하는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숫자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복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 전교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숫자가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남부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으로서 앞으로 학생들의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성인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10월 26일자 신문을 보면 성인병과 어린이병과의 질병경계가 무너진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고지혈증, 당뇨 이런 학생 성인병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저희 관내 학생들 12만 여 명 가운데 한 10% 정도가 지금 비만학생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 비만학생들이 어린이당뇨라든가 고혈압, 동맥경화증 이렇게 그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또 실제로 그러한 병세를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3년간 제가 본청에서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 고지혈증 누적통계를 보면 고등학생을 포함한 자료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10% 정도를 웃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 묘합니다. 남부교육청 관내가 영등포, 구로, 금천인데 영등포하고 구로 쪽에서 거의 95%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급식식단을 만들 때나 일상적인 식생활 습관 교육에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제가 영등포 관내에 있는 몇 몇 초등학교 중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가급적 깨끗하게 정리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보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의절차나 회의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회의에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담임장학이나 교감·교장선생님 연수 때 학생들을 운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제가 거기에 대한 보고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영로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 권장뿐만 아니라 많이 참관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시간이 대개 학생들 수업시간하고 겹치고 방과 후에 하면 좋겠는데 요즘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시간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가를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 주시고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조금 전에도 좋은 학교 만들기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장회라는 데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마다 1·2개씩의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었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활성화도 그렇고 교원연수체제 혁신, 외국어교육 활성화, 과학교육 활성화 등등 모든 것이 다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인데 이러한 지원프로그램을 학교에 할당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당을 해서 학교를 선정하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좋은 학교 선정 기준입니까?

김영로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에 배당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한다든가 저 학교에는 원어민교사를 배치한다든가.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신학기 초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로위원

신청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겠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렇지요.

김영로위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당하는 것 자체가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개념 위에서 되어야 되는 것일 테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0년대에, 그 이전에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로비력이 강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정치교장선생님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정말 공평하게, 왜냐 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다는 표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할당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학교현실을 많이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쿨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쿨존이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본청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거의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설치되어 있다는 스쿨존이 정말 안전한 스쿨존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녹색어머니회의 한 어머니가 우리 학교의 스쿨존은 무늬만 스쿨존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림2동에 대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통학로를 막고 있어요. 물론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주민도 컨테이너박스를 피해서 차도로 통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구청에 협조를 요청을 할 테니까 교육장님도 교육장님 나름대로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구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가능한 한 많이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김영로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 지난 토요일 어느 학부모가 본 위원 지역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일종의 민원상담을 해 온 것인데 아들이 모 학교 운동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급작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데 운동을 그만두게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하는 것이지요. 제가 돈이 있으면 탁 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는데,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체육활동에 대해서 지원은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들 학교마다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비용의 발생입니다. 이런 쪽에 어떤 지원책을 추가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로 인기종목은 학부모들이 많이 부담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 자체예산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해서 필요한 것만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행정구청이나 아니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지가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봐서 우수한 체육선수가 도중에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접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제 지역구에 보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돼서 그런지 다 잊혀지더라고요. 괜히 안타까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준화라는 것을 지금까지 상당히 피상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원론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평준화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의 과열된 과외를 막기 위해서 종전에는 고등학교별로 시험을 치렀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집 가까운 근거리의 학교로 배정을 하게 된 것을 평준화정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고 계시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뭔가 궁금한 것을 계속 연결을 시켜 보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하여튼 남부교육청 산하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감사합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북부교육장님 부탁합니다.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황병렬입니다.

김진성위원

교육장님은 지난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지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행하게 교육위원에 당선을 못 하셨네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저는 공공연히 이야기하기를 국회의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법 이름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느냐, 교육감 교육위원 당선보장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바꿔라. 제가 그렇게 얘기한 동기는 그 법이 교육감이라든지 교육위원이라든지 교육장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법이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은 이번 낙선된 것이 어떤 이유에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전임 교육장이 나오고 또 서울교대에서 동문이 저하고 둘이 나왔기 때문에 초등에서 셋이 나와서 아마 많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계가, 학교운영위원들도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 선거를 경험한 저로서는 이 선거가 관권선거 대 조직선거다, 지역 대 학연의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저는 관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학연은 관련이, 동문들이 잘 결속이 된 동문들은 구에 따라서 효과를 발휘하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은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논제 외의 질문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라도 사적인 질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접목하는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있는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가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제가 단위학교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시정을 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북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지금 단위학교에 인사위원이 위원회에서 내용이 본래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의 인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의 인사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자문위원으로만 역할을 하고 교장선생님의 고유권한인 인사에 대한 것은 가급적 배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자문위원회의 규정 중에 대강 어떤 규정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예를 들어서 부장을 임명하는 데에 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초빙교사를 할 적에 교장이 본래는 초빙교사를 하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등등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북부뿐만 아니라 11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규정을 고등학교도 포함해서 수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규정의 분석 중 법의 취지를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동부라든지 북부도 한 학교밖에 없고요. 동부, 또 성북, 동작, 강남, 이것이 전혀 없거나 인사위원회규정이 전혀 문제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한 학교 정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각 학교의 인사위원회규정을 전부 수합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많은 분석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북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전부 위법입니다. 인사위원회규정이 위법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훈령 661호에 의할 것 같으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두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되 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그런데 서울시내의 많은 학교가 임용권자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교사들이 정했다 이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정했느냐 하면 자문이 아닌 의결의 성격을 지닌 조문, 또 부장교사를 유임할 때, 그 다음에 부장을 떼는 것, 또 어디서 전입할 때 교사들의 동의를 받게 한 것, 부장교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한 것, 인사자문위원회가 부장교사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 동학년 담임을 연속 2회에 한정하는 것, 안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직교사를 투표로 결정하고, 전입 요청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입요청을 교장이 하지 못하도록 인사위원회에다가 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저는 인사자문위원회규정하고 인사규정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자문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교장의 인사권을 그야말로 자문하는 절차와 순서와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기준을 다 정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진성위원

연수대상자나 훈·포장 대상자 이런 것을 전부 거기서 결정하고, 삼전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원래 교육청에서 내려간 것을 볼 것 같으면 교감을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했는데 이 학교는 또 인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로 북부의 교육장님이 나오셨습니다만 제 질문은 11개 교육장님 전부에게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인사자문위원회규정 중에서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규정을 그대로 강제 적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남부교육장님. 아까 김영로 위원께서 남부교육청 관내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동태라든지 전개된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 관내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단체협약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시정질의에서 제가 교육감께 질의를 한 사항이고, 잘못된 것을 전부 시정하겠노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9월인데 지금 11월이 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시를 받거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있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저희 지역 남부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김진성위원

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인사자문위원회규정을 저희 관내 96개 학교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12개교와 중학교 16개교가 당초 인사자문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내용이 규정된 것을 저희가 파악해내고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금 내보냈습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접수한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남부교육청하고 강서 관내의 교육청에서 본 위원의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분석을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단체협약을 한 제8조를 보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각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학급단위 배정이나 보직교사 임용 등 등의 여러 가지를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부훈령이 더 우선하는 것인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이 그 상위법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학교장으로서 저도 학교에 있을 적에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진성위원

교육부훈령은 하나의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노조와의 협의를 보면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원노조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그것을 무효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준수하지 않을 만한 힘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이것은 위법이고, 명백한 위헌이고 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저는 그것을 굳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교조에 대한 교육감의 항복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법한 사실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행정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 차원도 우리가 검토하지만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의사를 집약해서 이런 위법한 사항을 시정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관장을 하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그런데 이 단체협약을 보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인회가 있어서 사립학교법인회하고 교원노조하고 협약을 해야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경우도 전부 협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저는 이 문제가 오늘 보다도 내일 심도 깊게 이것을 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현재 일선 학교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보다도 각 지역청에서 이해관계가 더 얽혀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강남교육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성북교육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성북교육장 김진수입니다.

김철환위원

우선 제가 질문을 바꿉니다. 자료 보십시오. 2005년도에 숭곡초등학교하고 북악중학교에 예비비 3,000만 원 쓰셨습니다. 이것 2005년도에 쓰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2004년도에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안 하셨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직원 불러서 답변 도움을 받아도 돼요.

김진수성북교육장

2004년도에 제가 없었고, 국장이…….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성북교육청 관리국장 한양규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로 서울숭곡초등학교하고 북악중학교가 예비비가 반영되었습니다만 2005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제가 2004년도에 성북교육청에서 본청에 요청하셨냐고 질의했습니다.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왜 요구 안 하지요? 요구 안 한 것을 2005년도에 왜 공사를 하지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재해라든지 그런 데에서 특별히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철환위원

국장님, 이 당시에 계셨습니까?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는 근무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여기 무슨 재해가 났지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특별히 재해라기보다도 시간이 경과되면서…….

김철환위원

금방 재해가 나면 한다고 했잖아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재해 등 그렇게 말씀드렸지, 특별히 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왜 공사를 했냐고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다는데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이 있냐고 질의했잖습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철환위원

확인해 달라니까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답변을 이랬다저랬다, 그러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러셔야지, 요청하지 않으셨다고 저한테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철환위원

이것은 죄송할 성질이 아니에요. 답변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하셔야지…….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것 언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려운 일도 아닌데.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네, 바로 파악하겠습니다.

김진수성북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곧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자세하게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긴급하게 썼느냐 물으니까 재해가 났느냐 그것도 아니고, 또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었으면 신청한 적은 있느냐 또 신청한 적도 없대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신청을 하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진수성북교육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김철환위원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거의 사용을 안 하셨어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집행한 혁신복지관리예산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보면 1,8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교육청은 다 사용했는데 성북교육청은 왜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김진수성북교육장

저희는 성북교육 혁신포털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년간 무상협찬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김철환위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왜 받으셨어요?

김진수성북교육장

예산절감된 상태로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혁신포털시스템 구축비용 무상협찬이 다른 데는 혁신복지관리 1,800만 원 가지고 아까 보니까 도서도 구입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 예산을 받지 말지 왜 받으셨어요? 이것 요청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1,8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려보낼 것이라고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 없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 내용까지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제가 예비비 질문한다고 아침부터 자료요구 했고 조금 전에도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준비 하나도 안 됐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김철환위원

제가 사전에 다 알려드렸잖아요. 예비비에 관해서 아침에 자료 달라고 했고 질문할 것이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2006년도 전체를 통틀어서 예비비가 7,6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400만 원 쓰고 7,200만 원 남았으니까 거의 하나도 안 쓰셨어요. 제 생각은 왜 이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쓰지도 않으실 돈을. 우리 안 쓴다,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어도 막 받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 내용은 아직 12월도 있고 내년도…….

김철환위원

그러면 2006년도 전체 분을 다 이유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남부교육장님 예비비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김철환위원

오류초등학교 소방시설 예산집행한 것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여기 보면 2005년 5월에 소방시설 보완하라고 소방서에서 공문이 왔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본청에 예산요구 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제가 2005년도에 근무를 안 해서 허락하신다면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아시는 분이 대답하십시오.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김홍민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9,500만 원을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오류초등학교 2006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요구하셨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했다 안 했다.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예산요구가 없었습니다.

김철환위원

예산요청 안 하셨습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소방서에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예산요청 안합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그때는 소방시설에 관계해서 소방서에서 그런 공문을 못 받았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 2005년 5월 4일 통보했고 연장요청도 했는데 뭘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소방서에서 시정명령이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청에 2006년도에 시설보완을 해야 되니까 예산배정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면 그것은 직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시점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학교에서 소방시설 점검할 때 소방서에서 지적받기는 2005년도에 받았는데 그 예산을 2006년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철환위원

남부교육청 시설과 자료에 보면 예방과 공문날짜가 2005년 5월 4일 통보가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통보를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소방서에서 온 것이 그렇고…….

김철환위원

이 보고서 작성 남부교육청시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예산요청한 것은 2006년도 2월 20일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2005년도에 보완하라고 공문이 왔잖아요. 5월 4일자로 왔네요. 이것 남부교육청에서 왔다고 적어놨는데, 제 이야기는 2005년도에 공문이 왔으면 2006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철환위원

그것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왜 안 합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2006년도 쓸 것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에서 공문이 안 왔다?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소방시설 공문은 학교로만 갑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네, 해당기관한테 갑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에서는 이런 공문을 본 교육청으로 안 보냅니까? 보완하라고 학교장한테 공문이 가면 학교장은 그냥 눌러서 책상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당연히 예산요구가…….

김철환위원

보완하라고 5월에 왔으면 학교장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류 그냥 눌러놓고 있어야 됩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데…….

김철환위원

안 올렸으면 학교장에 대해서 그냥 놔둡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김철환위원

아니, 학교장에 대해서 서류 받아서 그냥 눌러놔도 교육청은 가만히 놔둡니까?

홍민

김홍민남부교육청관리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아는 우리 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남부교육청 관리과장 이우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소방시설보수에 대한 말씀이신데 2005년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소방점검을 일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소방서…….

김철환위원

제 질의가 간단합니다. 점검해서 보완지적 됐으면 바로바로, 학교장 같으면 우리 이것 지적 받아서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되고, 교육청은 본청에 예산요구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왜 안됐느냐 이거예요.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그러기 위해서 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도에 소방서에서 일시에 검점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소방시설이 불비하다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적이 되었고, 그런데 소방시설은 사실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과거에는 편성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교장에게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쓰시라고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소방시설, 그 다음에 완벽하게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오류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불비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감가상각비에서 하라는 회의자료에 의해 지시하다 보니까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현지출장 해 보니까…….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교장선생님한테는 교육청에 2005년 5월 이후에 통보 왔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소방서에서 지적받고 교육청에 통보했나요?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개별학교에 대해서 보고되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학교가 몇 개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서 직접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왜 오류초등학교는 안 했지요? 이것이 운영비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 같은데.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사실 학교가 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예산편성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일부 부장님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쓸 예산을 전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많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학교 자체에서 급하게 빼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학교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학교실정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학교실정을 잘 아시면서.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가능하면 기본설비는 학교에서…….

김철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남부교육청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철환위원

들어가십시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답변할 수 있는 범위는 4급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까지 답변을 하는데 물론 양해를 구하면 답변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청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철환위원

강동교육장님 나와 주십시오. 7차교육과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오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이 하시고 옆에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입니다.

김철환위원

정보화센터 시설하고 관련해서 강동교육청에서는 2002년도에 설계한 4개 학교를 아직까지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행위 같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길어지니까,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지금 자료를 보고 대충 파악했습니까?

김철환위원

이제 아셨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철환위원

교육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2002년도에 설계한 것을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도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 행정입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우선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이 이때 안 계셨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보고가 안 되면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됐고 나는 2005년도에 왔으니까 파악이 잘 안 된다?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 설계해 놓고 집행 안하고 있는 것들이 왜 보고가 안 됩니까? 이것 말고 또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철환위원

교육장님이 바뀌시더라도 2002년도에 설계하고 안 된 것들이 차근차근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이것 우리가 2002년도에 설계를 해 놨는데 예산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이 이렇게 흘러갑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추진과정에서 아시는 바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해야지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철환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김철환위원

아니,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예산요구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늦게 2005년도에 오셨다고 하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산요구 한 적이 있는지. 예산요구 한 적이 있으면 몇 년도에 어떻게 요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강동교육청 관리국장 류동호입니다. 당초 7차교육과정 할 때는 그 지역 학생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 지역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하다 중지되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매년 요구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너무 깁니다. 잠깐만요. 2002년도에 설계해서 2003년도에 짓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안 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압니다. 2003년도에 짓게끔 요구를 했고 교육청이 예산배정을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예요. 그 이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매년 했습니까?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2003년부터 매년 예산요구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설계해 놓은 것을 본청에서는 왜 안 지어 줍디까?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시설비로 하다보니까 7차교육과정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철환위원

2003년 이후에 설계해서 지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저희가 오류…….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제 이야기 듣고 대답하세요. 2003년도에 설계해서 지은 것만 해도 지금 80개 학교가 넘습니다, 교육청별로 보면. 그런데 2002년도 설계분을 왜 안 지어주냐고요. 요청해도 안 지어주면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이 학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실이 여유가 생깁니다.

김철환위원

잠깐만요, 됐어요. 그러면 왜 설계했지요?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는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교실을 7차교육과정 시설에 집어넣고 특별교실을 사용하는 것을 일반교실을 쓰기 위하여, 그러면 특별교실만 지을 것이 아니라 다목적실 및 정보화교실을 같이 짓자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철환위원

아니, 이것이 2002년도에 설계하고 2003년도에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설계하는 학교를 선정할 때 전체학교에서 30% 정도 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를 선정해야지, 안 지은 학교를 왜 선정합니까?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는 학교 지을 때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7차 교육정보화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필요해서 설계했지요?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2003년도에 필요 없어졌어요?

동호

류동호강동교육청관리국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예산도 없을 뿐더러…….

김철환위원

아니, 2003년도에도 새로 설계해서 지은 학교도 많이 있는데요. 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송파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강동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강동교육청 교육장 정병수입니다.

김원태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교평가를 하고 있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2006년도 학교별 평가를 하고 있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원래 학교평가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운영된 결과를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교육과정의 절차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로 본청에서 학교 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장학과 연계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장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기 위해서 평가를 이번에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과정들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원래 본청에서 주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시행과정에서 본청에서 모든 학교를 전체 다 주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교육청에 평가단을 구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위임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강동교육청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주로 평가위원의 수당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의 일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는 많은, 상당 부분 선생님들께서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개 영역에 대해서 81개 항목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가 왜 도대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학교별로 평점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평가와 관련해서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이런 부분이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또 학교 나름대로 상당한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남았지만요. 이것이 올바른 평가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하실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학과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일선 학교에서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금년도에 처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완을 아마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2007학년도에도 이어지나요? 계획되어 있나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면 평가방법이 학교문서자료 분석, 교사·교장 면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수업관찰, 행정실장 또는 지역사회의 인사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효과적인 평가방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된 학교를 많이 보수를 하고 있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외벽치장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그 사업이 강동교육청 관내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저희 관내에 치장벽돌로 되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한 12개, 중학교가 8개,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치장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건물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교체 내지는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도 알아보니까 몇 개 학교가 아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내지는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벽돌로 쌓아올린 외벽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 외벽 전체를 헐든가 아니면 일부분을 헐고 새로운 벽돌을 쌓아올리는 공사인데요. 이런 방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학교가 지정이 되나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우선은 외형으로 치장벽돌이 되어 있는 학교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를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안전도는 강동교육청에서 하나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우리 자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우리가 그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안전도 검사를요?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 학교에 아주 멀쩡한 건물에, 그 사업이 외벽치장사업의 일환으로 헐고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벽을 헐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서 이것이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도 진단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나가서 안전도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안전도진단 검사한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정병수강동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교육수요자를 대변하는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교육자치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수요자를 대변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제가 그때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행정의 계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난 인사가 9월 정도에 있었는데 9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셔도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교육수요자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전체 %에서 불과 10 몇 %도 안 되는 사업성 예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좀 소홀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사항과 관련해서 강서교육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배상윤위원

교육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의문나는 사항만 몇 가지 질문사항으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소요예산 현황에 보면요, 33페이지에, 사무감사자료. 항목들을 보면 이름이 멋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 선생님들이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지원단이라고 해서 교과별로, 또 학부모들로 구성된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아까 그 단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아닙니다. 그 단체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학부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선생님들이 주로, 교과 선생님들로요.

배상윤위원

교과랑 관련해서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교육방법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 관내에 교과별로 그런 단체들이 구성되어 있고, 또 거기에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아까 교단선진화나 교육방법혁신 관련예산은 개별학교 예산이 아니라 관내 선생님들의 단체가 있나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에 관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내에 있는 개별 학교가 있는 선생님들 단체들이라는 말씀이지요? 개별학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저희 관내 26개 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와도 맞물려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2006년 10월 현재 결식아동 및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49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생하고 중등생이 지원액수가 중등이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서, 밥을 더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초등학교는 급식비 지원이 영양사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중등은 대부분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학생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중학생이 더 비싸게 지원구조가 되어 있네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1,300원, 중·고등학교는 보통 한 2,500원 정도…….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학교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기본운영비는 어떻게 운영 자체가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최초에 운영비를 산정할 때는 이 소요에 대한 대충의 기준이 있겠지요, 물론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들이 학생 수 또 학급 수해서 학교에 배정을 하면 거기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공과금은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전기세, 물세 이런 것 말입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배상윤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실무자들에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천지역에 김포공항 항공로 노선 상에 있는 학교들이 항공기 소음피해, 정확하게는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거기에 항공법에 의해서 냉·난방비를 공항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있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몇 개 학교나 지원 받았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지금 초등이 14개 학교, 중등이 한 24개 학교 정도가 지원을 받아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시설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해당 소관 청이 인수해서 유지관리를 맡게 되어 있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 학교들에게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서 공과금이 추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있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괄적으로 1,800만 원 정도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1,200만 원 정도가 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1,800만 원 외에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공기 피해지역에 공과금 사용되는 것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다고 해서 물 값이 더 사용될 리는 없겠지요, 교육장님?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피해가 난다고 물을 더 먹지는 않을 테니까. 청소비가 더 들 것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어차피 문을 닫기 때문에 피해지역이나 비피해지역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난방비가. 결국은 추가소요 되는 것들이 냉방비가 주로 소용되겠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항공법상 지원금을 추가지원 하는 것을 교실수로 나누어 봤습니다. 교실당 평균단가가 대략 27만 원, 28만 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한 교실당 27·8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 분석이 맞습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맞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교실 하나에 27·8만 원 정도면 제 소견으로는 25평짜리 교실 한 달 반가량은 충분히 문 닫고 에어컨 돌려도 될 것 같은데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도 그것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일선학교에 저희들이 지급을 그렇게 했는데 학교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여름철에는 문을 열어놓고 소음을 감수해 가면서 수업을 했던 것으로 상황이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강도 높게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일단 사실확인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목적성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은 소요를 파악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양출제입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쓸 목적에 쓰인 돈은 절약한다고 미덕이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왜냐 하면 그것으로 생산해야 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관내 학교들을 돌아보면 우리 지역은 비행기가 지나가서 비행기 지나갈 때 수업을 중단합니다 이러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항의를 해요, 예산 더 주셔야 된다고. 이것이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냐면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59개 학교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지요. 거기에 3년간 집행평균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가지원 한 액수보다도 적어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추가로 더 준 전기세보다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 것은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겠지요. 중학교는 사정이 더 심합니다. 중학교는 준 것의 절반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개별 학교별로 죽 보면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신원, 양원, 강서 여기가 가장 시끄러운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학교들이 원래 나오는 공과금은 고사하고 추가로 지급된 액수의 70%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학부모들에게는 문 열고 있어야 하는데 비행기 소음피해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른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서교육청 관내 냉난방비 집행사항을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평균 45개 초등학교가 4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가 끝자리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월 42만 7,000원 정도의 냉난방비를 매년 한 교실마다 그 정도 집행이 되는 평균이 나오는데요. 이 데이터 안에는 최저 119만 6,000원에서부터 최대 864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선풍기밖에 없는 학교도 있고요, 에어컨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즉 최저수와 최고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항공기 소음 비피해지역입니다. 피해지역이 아닌 지역에 매년 한 학급당 냉난방비가 42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1,000만 원 이상씩을, 매 교실당 3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학교에 3개년 평균이 43만 5,000원인데 신기초등학교는 제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빼고 나면 평균 40만 원밖에 안됩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역시 비슷합니다. 한 47만 원 정도 나오는데, 즉 준 돈은 안 쓰는 거예요. 이러면서 학부모들한테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예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들이 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쓴 내역에 대해서 이런 관점의 지도는 없는 것인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 감사계에서 나가서 2년에 한 번씩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지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할 것이고요. 추가로 또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관내이기도 합니다만 특히 양천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밖에 있는 분들은 우리 양천구가 목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강남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절반 이상인 기존 주거지역은 굉장히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 교육장님 아시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열악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열악한 지역에 재개발이 되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은 구 인접 이웃 간에도 교육환경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구 교사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인원이 재배정 되어서, 장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크는 것도 인생에서 어떤 경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어려운 환경을 같이 살다보면.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어제 같이 다니던 학생이 좋은 호텔 같은 시설에 다니고 자기는 냄새나는 화장실에 수용소 같은 3·40년 된 교사에 다니면 그 학생이 아무래도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또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경제적 소득능력이 없어서 그런 기존 낡은 서민 주거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똑같이 새 교사를 증·개축을 해 주는 것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사한 그러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체감적으로 높은 예산 같은 것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준 돈도 이렇게 안 쓰고, 이 지역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 구 주거지역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학교를 지정하지 않겠지만 강서교육청 관내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이 예산이, 소소한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몇 백만 원짜리 예산, 돈 1,000만 원 들어갈 정도일까요,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말 급한 예산이겠지요. 절박한 예산인데 그것을 교육청에 문의를 하니까, 아마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이나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하시는 답변이 예산은 시의원이 다 주무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그것이 없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의원님, 이렇게 이야기가 왔는데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했지만 그것 굉장히 문제 있는 행정지도입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죄송합니다.

배상윤위원

그래서 교육장님들은 교육계에 오래 몸담고 계셔서 몸으로 이 땅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 보셔서 잘 알지만 지휘하고 계시는 밑에 시스템은 생각과 같지 않은 점이 좀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남교 교육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남교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접경지에 있는 동호정보고등학교에 초등학교 신설 추진하시는 것 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압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본청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중부교육청으로 어떻게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공문은 없었지만 수차 본청에 들어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수도공고로 옮긴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 다시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동호정보를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한남뉴타운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최병환위원

가칭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중앙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정식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없고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 것은 소관 교육청으로서 사실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이해관계가 있어서 맨 처음에는 용산구로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요. 용산구청장께서는 거기에는 상고가 2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오면 3개가 되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 받겠다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구청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일단 서울시 본청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이런 추진내용을 공문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고맙습니다.

최병환위원

다음은 강남교육청 류영국 교육장님 나와 주세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류영국 교육장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아이들 영어교육캠프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셨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땠습니까, 그 성과가?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이들이 캠프…….

최병환위원

작년도에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한 실적이 있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몇 명 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한 790명 정도.

최병환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정확하게 아이들이…….

최병환위원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갔다고 봅니까?

정연희위원장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관계공무원한테 조언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1인당 수익자 부담이…….

최병환위원

총 얼마가 들어갔는데 본인 부담은 얼마고, 지원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데이터가 없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1인당 수익자 부담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700 몇 명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79명 정도.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안 맞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정확하게…….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사항이면…….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학무국장님이 정확한 숫자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교육장님이 아까 700 몇 명이었다가 바로 70 몇 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700 몇 명이 아니고, 79명이라고 제가 답변했는데…….

최병환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6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맞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러니까 학무국장님이 정확한 숫자는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96명하고,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정확한 예산은 학무국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최병환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희종

유희종강남교육청학무국장

강남교육청 학무국장 유희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초등학생이 한 96명 했고 대략적입니다만, 중등이 한 100여 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초등은 70만 원대를 받았고, 중등학교는 한 100만 원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없고, 본청에서…….

최병환위원

부족할 경우에…….

희종

유희종강남교육청학무국장

본청에서 극빈자나 이런 어려운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20명 분의 예산이 나옵니다.

최병환위원

그 정도는 같이 낸다 이것이지요?

희종

유희종강남교육청학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에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성실한 자료 준비하는 자세도 보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간낭비가 안 됩니다. 완벽한 자료를 주시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종

유희종강남교육청학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최병환위원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유희종강남교육청학무국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 여건개선을 위한 비용을 묻겠습니다. 과학실험실 여건개선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 받으셨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학교당 5,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어디에 얼마큼 썼어요? 그것 확인하셨어요? 거기 답변하실 분 나와서 빨리 답변하세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과학실험실…….

최병환위원

과학실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 여건개선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억 1,000만 원 토털금액이 잡혔는데 집행내역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 얼마 주어서 얼마 남았다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지원예산은 잡았는데 쓴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저희들 자료를 다시 작성…….

최병환위원

감사자료 180쪽입니다. 허위보고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다시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180쪽에 있는…….

최병환위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작성이 부실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분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틀렸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에서 초등학교 6개 교에 학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고요.

최병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래서 학교당 3,000만 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병환위원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후에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학교당 3,000만 원씩 초등학교 6개 교에 지원해 주었고요.

최병환위원

지원은 하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셨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것 현대화사업에 6개 교가 과학실험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지원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떻게 집행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또한 불성실한 답변자료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이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은 과학실험실이 지금 현대화사업이 현대화…….

최병환위원

일괄로 하십니까? 따로 따로 나누어주었다면서요, 학교별로? 그렇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3,000만 원씩 나누어 주어서 학교가 과학실험실 현대화…….

최병환위원

알아서 쓰든 말든 놔두는 것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을 현대화 집행을 해서 나중에 가서…….

최병환위원

무엇을 어떻게 현대화해서 얼마 집행해서 얼마가 남았다 계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3,000만 원을 집행해서…….

최병환위원

지원을 했는데 집행을 얼마 했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학교가 다 3,0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 영수증 전체적으로…….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최병환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보고를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최병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감사…….

정연희위원장

교육장님, 지금 예산 집행한 때가 언제예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지금은 지원해 주고요.

정연희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지원해 주셨냐고, 몇 월 며칠?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금년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금년도 언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육청에서 언제 주셨냐고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금년도 초반기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다 진행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정연희위원장

똑같은 얘기를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집행중이거나 집행된 데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지요. 자꾸 이상하게 답변…….

최병환위원

그렇게 자료도 불성실하고 답변도 불성실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주의하십시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리고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학교 예산집행현황 있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저희들 관내에는 수서중학교 한 학교밖에 없습니다.

최병환위원

확인하셨어요? 제대로 확인했는지.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지금 수서중학교가 첫 회…….

최병환위원

강남교육청에 언제 오셨어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저는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지금 한 10개월 넘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10개월 동안 지역현황을 파악하셔야지 이렇게 몰라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감사를 받으려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그것도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세요.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예산이 3,700만 원에서 지금 400만 원 썼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수서중학교가 지금 강사료나 현재 그 학교의 프로그램운영의 기초적인 것을 쓰고 나머지는 거의 남아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적당히 세운 것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닙니다. 단위학교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준 것이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9%를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집행이 부진한지 이것은 파악을 해 보셔야지요,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파악하지 못 했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좋은 학교 만들기가 첫해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포부도 크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계획대로 잘 안 돼서 집행이 10%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최병환위원

모든 것을 강남교육청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교육에만 전념하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여건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감사를 받는 자세도 학생들이 다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 받으러 오면서 준비가 부진한 것은 아이들 숙제 안 해 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것을 성의껏 하셔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협조 바랍니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성북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진수성북교육장

성북교육청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나주형위원

작년 11월 29일 길원초등학교 설립추진에 관한 민원이 있었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그 처리내용에 보면 길음8구역 내 가칭 길음중학교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회신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었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그런데 길음8구역 내 같으면 아시겠지만 자치구에서 그 당시에, 해당 성북구지요, 성북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유치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참 노력 중일 때인데 여기에 길음중학교를 설립을 한다고 하면 따로 부지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새로 생기는 길음뉴타운 내 자립형사립고 설립부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곳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지가 좁다보니까 그곳에 중학교는 도저히 설립할 수가 없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는 그곳에서 설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작년 12월 같으면 이때 이미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유치하려고 길음8구역 내에 부지까지 마련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자치구에서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유치하려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설립하려고 추진 중이고, 안 맞잖아요?

김진수성북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곳에 원래 자립형사립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중학교를 설립을 하려고 보니까 그곳에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중학교 부지가 그곳에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중학교 하나를 길음 쪽에 세워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학교 세울 수 있는 부지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 물색을 해 보았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미 작년 같으면 자치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고 본격적으로 그 당시에 운동도 하고 서명도 하고 유치위원회 활동도 하고 이런 시점인데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런데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본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형편은 못되는 것 같고요.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의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이 올해 41건인데 민원이라면 부결된 것에 대한 민원입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민원이 부결된 것에 대한 민원인데요, 그 민원이 어떤 것이냐면 그곳에는 도저히 설립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길래 저희들이 다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다시 법원으로, 아마 해결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심의가 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거나, 소송한 것이 있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많이 있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 중에는 부당하다 하는 것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몇 건이나 소송중이에요?

김진수성북교육장

지금 현재는 소송이 2건입니다.

나주형위원

그것은 진행 중이고 완료된 것?

김진수성북교육장

완료된 것이,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명숙

윤명숙성북교육청학무국장

학무국장 윤명숙입니다. 지금 완전히 그쪽에서 패소한 것이 제 기억으로는 1건이 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이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다 승소했습니까? 패소한 적은 없고요?

명숙

윤명숙성북교육청학무국장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명숙

윤명숙성북교육청학무국장

네.

나주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보면 아직도 불법찬조금 홍보부족이라든지 발전기금운용계획 미심의 했다는 것이 많이 적발이 되었다는데 불법찬조금이나 발전기금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발전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그래도 그전보다는, 학교자체에서 발전기금을 어느 학교는 아예 받지 않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전같이 그렇게 발전기금을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주형위원

그런데 발전기금 모아서 심의도 안 하고 집행한 것이 적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다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심의 안 해도 별로…….

김진수성북교육장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들이 안 해서 적발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그것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불법찬조금이나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안하고 학교에서만 가정에 홍보를 합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저희도 홍보를 합니다.

나주형위원

어떻게 합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학교에 감사 나가서 감사 때도 지도를 하고…….

나주형위원

교육청에서 직접 가정으로는 안 합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교육청에서도 가정으로 직접 홍보도 하고 해야지 학교에다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도 보면 학교에서 제대로 홍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찬조금이라든지 발전기금이 학부모로 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 져야 하는데 매번 반복되면 별로 시정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야지.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리고 학원 지도점검, 추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학원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민이다 유학이다 해서 가정파탄까지 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가는 이런 문제인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어야지 엄청난 건수가 적발되어도 매번 똑같고 똑같고, 하나마나한 그런 지도점검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도점검 솜방망이처럼 지도점검 해 봐야 개선되는 것도 없고 매일 그것이 그것이라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그래서 학원 감사도 사실은 평책과에서 지도를 나가는데 학원수에 비해서 그 인원이 부족해서 자주 나가지는 못합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나가고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 적발된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물론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것은 꼭 바로잡아야 할 문제기 때문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수성북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신용카드로 사용하지요?

김진수성북교육장

네, 카드로 사용합니다.

나주형위원

일반운영비는 어떻습니까?

김진수성북교육장

학교 말입니까?

나주형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요.

김진수성북교육장

일반운영비는 우리 관리국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주형위원

네.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한양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는 보통 일반예산하고 같이 집행합니다.

나주형위원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일반 현금으로 지출합니다.

나주형위원

이것도 일선 자치구, 그러니까 구청 같은 데서는 카드로 다 쓴단 말이에요. 전기료고 전화료고 공과금 같은 경우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최장 50일까지인가 그 정도까지 소위 말해서 이자 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갖고 계시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발생 하는 것이잖아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세금 같은 것은 일반인하고 달리 최종 마감일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카드로 납부해서…….

나주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시란 말이지요. 왜냐 하면 어차피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단 이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보면 카드회사하고 맺어서 사용금액의 0.몇 %라든지 일정비율을 가지고 다시 적립 받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현금으로 온라인 송금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다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것은 카드로 지출하고 일반적인 것은 또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카드로 쓰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쓰시는 데도 편하고 또 재정상 이득도 되고. 그것을 굳이 온라인 송금하고, 일하는 것도 번거롭지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들도 카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일반운영비 공과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카드로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우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카드로 사용하는 일정금액은 장학금으로 농협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렇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그러면, 농협하고 맺어놨으면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시면 좋은 것 아니에요?

양규

한양규성북교육청관리국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북부교육장 황병렬입니다.

양영식위원

황병렬 교육장님, 북부교육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지금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시면 그 10개월 동안에 북부교육청 관내의 교육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저희 교육청은 지금 현재 노원구의 은행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 도봉구는 비교적 취약지구가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들을 속속 지원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교육청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북부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것은 업무보고를 봐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노원구의 교육여건이 도봉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네요?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네, 좋습니다.

양영식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 소재 학교의 자원학교 신청비율이 4.3%로 서울에서 최저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자원학교가 그렇게 최저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양영식위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면 북부 도봉의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 신청현황이 23개교 중에 한 학교만 신청해서 4.3% 그리고 금천이 23학교 중에 2개 학교가 신청해서 8.7%, 그 다음에 종로가 14개 학교 중에 1개 학교가 신청해서 7.1%, 서초가 20개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신청해서 5.0% 이렇게 나오는데 서초 같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아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해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지정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지정하는 것은 본청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그리고 학교에서 좋은학교를 신청할 때에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교사들의 의지가 합쳐져야 그것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서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학교만들기 1차 심사기준에 보면 지역여건이 25점, 학교 여건이 25점 그리고 참여의지라고 해서 30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학교장 혁신의지가 30점 중의 10점 그리고 학교 구성원간 협의과정의 적절성이 5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부모들은 자원학교로 선정되는 것을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나 혹은 학교의 구성원들이 소극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런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에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만약에 교사들이나 학교장이 신청을, 그런 자원학교로서의 요건은 갖추었고, 필요성은 학부모들은 요구하는데 신청이 안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원래 자원학교사업의 취지가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행정적인 혹은 재정적인 집중 지원을 통해서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신청이 저조하다면 제가 볼 때에 1차 심사에서 가점 항목에서 참여의지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재조정하도록 혹은 제외하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옳으신 생각입니다. 학부모들은 필요로 하는데 그 한다면 그 조정점수를 나중에 감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양영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쭈어볼 것이 노원구의 경우에는 반대로 좋은학교만들기 자원학교하고 교육복지투자 우선대상학교가 상당부분 중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그 심사기준이 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를 많은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심사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교육복지투자학교가 다시 자원학교로 그렇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1차 심사기준에 보면 가점 부분에 있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학교를 10점을 더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글쎄요. 저도 그런 면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교육복지투자가 곧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교육복지투자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학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욱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선정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당 지역교육청이 현지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자원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 채용현황을 보면 역시 북부학군이 사유에 보면 총 749건의 사례 중에서 휴가로 인한 기간제 교사 채용건수가 447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서울시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휴가나 휴직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성형수술을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휴가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휴가사유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학기 중에 그런 개인의 사업무로 인해서 쓰는 기간제는 자체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데 그렇게 성형수술이나 일주일이나 얼마 단기간에 쓰는 것은 기간제를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 두 달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저희 북부교육청은 지금 젊은 여자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휴가로 인해서 그 기간을 산후를 하고나서 일정기간 휴가를 내는데 그리고 나서 연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출산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비교적 여자 젊은 교사가 많아서 이런 기간제를 많이 쓰게 되는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사무로 인해서 만약에 기간제 휴가를 신청해서 한다면 저희들은 그 사유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부분은 다른 11개 교육청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렬

황병렬북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영식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양영식위원

9월 2일 오셨나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양영식위원

서부교육청에 계실 때하고, 남부교육청에 오셨을 때하고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비교를 해서.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어디고 어려운 지역은 있습니다만 제가 많은 학교를 다녀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남부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일대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노후되고 또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양영식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06학년도 중3학생의 서울지역의 8개 특목고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양영식위원

그 진학률을 보면 최고 진학률인 노원구와 금천구를 비교했을 때 8.7배가 차이납니다. 그리고 2006학년도 일반계 고3 학생의 서울대학교 진학현황을 보면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금천구가 최대 17배나 차이가 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열악한 남부학군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교육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금천구 관내에 시흥동 일대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51쪽입니다. 거기의 문제점은 잘 파악을 하셨는데 추진경과에 보면 현재 금천구 독산동 군부대 주변 그 쪽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거의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확실하게 학교부지로 선정될 때까지는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시흥동 일대에 시흥중학교, 난곡, 가산중학교가 과대·과밀학급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아동이 많이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대략 2011년 정도면 과밀학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부대 이전 건은 2015년이나 되어야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양영식위원

저희 관내이기는 하지만 독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6개가 있는 데 비해서 시흥동 지역은 중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세대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흥동지역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시흥동지역에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중학교 신설이 추진되게 되면 좀 더 지역실정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또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간단하게 지적을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위원회 공통자료 중에 16쪽에 보면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중에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시정조치결과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그 총괄표에 보면 2005년도에는 신분상 조치내역이 8건, 2006년도에 16건 합계 24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죽 뽑아보니까 2006년도 신분상 조치가 15건 밖에 안 되어있더라고요. 자료가 하나 누락되었거나, 오기이거나 그럴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을 받으시는 공무원 전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수감준비를 위해서 밤새서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피곤하시면 잠깐 나가서 정신 좀 차리고 들어오시는 것이 낫지 앉은 자리에서 하품하시고 조는 모습은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강남교육장님.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류영국입니다.

김진성위원

경원초등학교 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학교설립계획을 2003년 5월 10일에 시행고시를 한 바 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학교용지인데 민간인이 사서 골프장을 건설했는데 인근지역주민이 진정을 하고 여기에 골프장 설립을 방해하다가 20억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고발이 되어서 형사입건해서 지금 기소 중에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토지를 갖고 있는 민간인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당분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골프장을 건립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법원의 내용들은 서로 주장이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그 건이 아니고 교육구청에서 한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서 한 건이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 그것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것이 쟁점인데요, 각기 지금 토지소유주가 주장하는 내용과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진술한 내용들이 다르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김진성위원

이 토지소유자는 지금 서울시 부시장의 소개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고 당시 교육지원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교육지원국장이 당분간 학교설립계획이 없다 하는 말을 듣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고, 당시의 지원국장은 이 사실을 소개를 한 당시의 부교육감에게 보고를 했는데 부교육감이 이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저는 그런 내용은 모릅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골프장 옆에 있는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가구당 200만 원씩 20억을 요구를 했고 이것을 거절당하자 강남교육청에 학교를 빨리 지어달라고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200만 원을 요구해서 거절당해서 진정을 한 그 사유 때문에 진정한 것인지는 몰라도 진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재판을 했는데 강남교육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는 이것을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과 관련 지금 토지소유자는 동아아파트 주민대표를 공갈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서 기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경원초등학교에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강남교육청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 어떤 처분통보를 받았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감사결과 그곳에 학교를 짓는 것들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하는 감사결과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김진성위원

학교신설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권고를 받은 것이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촌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만으로도 2011년 저출산 문제로 취학아동이 줄기 때문에 교실 24개가 남아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자기들의 의견을 내서 행정관청에 통보해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지 감사원의 본래 목적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분을 받고 강남교육청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에서는 그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 본안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과 또 감사권고사항과 여러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T/F팀을 꾸려서 종합사항을 만들어서, 과연 이쪽에 학교를 지어야 하느냐 하는 여러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주쟁점은 무엇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쟁점은 주로 사실심의에 관한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학교용지로서 지정한 것이 위법이 없고 그것이 학교설립을 하는데 하등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 그것을 법원에서 강남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항소한 내용의 사실여부, 양쪽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심의에 관한 판단여부를 내리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성위원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의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법률심의겠지요.

김진성위원

법률심의로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것을 넘어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 여부를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만약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이 승소를 한다면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을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패소를 하면 추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땅값만 해도 448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도 추산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쪽 학교군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2009년도가 되면 이쪽 지역 학교의 아이들이 29명 내지 3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도 고려대상으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정적인 비용과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면 감사원감사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아니지요.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소요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원은 법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인데 강남교육청이 무슨 불법적으로 위법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고 부당하니까 그것을 재고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 그 현장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교육청 관내에 한강을 연하고 있는 학교의 배치가 동작대교에서부터 영동대교까지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곳에 여러 다리가 있는데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의 초등학교가 반포초등학교라고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반포초등학교에서 한남대교까지 그 사이에 반원하고 신동하고 원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한남초등학교에서 동호대교까지는 신구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맞지요? 또 동호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는 청담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교량과 교량의 큰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씩 있는데 이곳에는 학교가 반원하고 신동하고 그리고 원촌초등학교 3개가 있습니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그 지역에는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해서 인구가 다른 데보다 좀 과밀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반포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반원으로 해서 신동, 또 원촌 그리고 신구, 압구정, 청담까지 거리를 재보면 반포에서 반원까지 1.2km, 그리고 신동에서 신구가 1.5km, 신구에서 압구정이 1.2km, 또 압구정에서 청담이 1.4km, 전부 1km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신동과 반원과 원촌초등학교는 400m 내지 6·700m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거리가 근 반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경원초등학교를 짓게 되면 그 거리는 더 짧아져서 400m, 450m, 700m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 지금 저 남부나 북부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과대학교 과밀학교가 많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는 1개씩 초등학교가 있고 여기는 지금도 3개가 있는데 여기에 학교를 더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그 3개 학교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1년도 당시에는 그 3개 학교에 41명 내지 42명씩의 2001년도 당시에는 학급당 인원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20교육여건 당시에는 그때 학교를 설립하려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남부교육청 교육장 주영기입니다.

김현기위원

교육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신 현안업무에 남부교육청 청사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안업무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입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소요예산이 약 98억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질의도 들었습니다만 남부교육청 쪽은 상대적으로 학교가 열악하거나 즉 시설이 열악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많지요?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러한 98억 정도의 예산을, 학교의 시설개선이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지난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에 있는 정화조가 전부 다 삭아서 터져 나와서, 저희는 지하에 직원들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까지 전부 오물이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날씨가 흐리고 기압이 낮은 날이면 그 정화조 냄새가 식당을 전부 휘감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를 잘 하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지금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재원을 잘 배분해서 써야 하는 문제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특별히 이 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굳이 교육청 청사이전문제가 현안업무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의아해서, 차라리 어느 학교가 시설개보수가 시급하다 그랬으면, 저도 과거에 그 쪽에 살았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교육청 청사이전을 이렇게 현안업무로 올려놓은 것은 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기

주영기남부교육장

사실 그런 내부 사정이 있어서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작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동작교육청 교육장 박영순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저는 질문을 드릴 때 항상 허공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저렇게 답변대를 만들어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질문하는 기분이 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학교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요사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대단히 사납지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지도하기 어려우시지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6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웠고, 그것이 점차 연령이 낮아져서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왔어요. 아이들이 빨리 일깨워졌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표현이 제가 좀 이상합니다만 지도하기가 어려워졌다, 교사들이 정말 버겁다 하는 현실입니다. 동감하시지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동작교육청 관내에 금년도 초등학교 학생 폭력현황을 보면 4건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제가 질의드린 그 내용과 동일한 지,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이 되었습니까? 내용은 굳이 괜찮습니다. 금년도에 학교폭력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11개 교육청에 동작이 유일하고, 그 중에 4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없어요, 금년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또는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인 연구정보원에 이러한 현실을 잘 통보하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초등학교 학생지도가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6학년 담임교사는 대단히 고통스럽다 이런 현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학교현실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알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꾸 쉬쉬하고 덮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선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생활부장,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연합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3년도에는 한 건도 없던 초등학교 폭력이 2004년도는 10건, 2005년도에는 20건 100% 늘어나고 있고요. 금년도는 현재 동작이 4건입니다. 이것은 물론 상반기까지의 통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뒤에 앉아 계신 나머지 10개의 교육장님들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시지요.

영순

박영순동작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은 강서교육장님 나오시지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강서교육청 교육장 김복현입니다.

김현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련해서 한글 못 읽는 초등학생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강서교육청이 가장 많습니다. 63명이에요. 그리고 1학년 학생도 그 중에 37명입니다. 가장 높아서 할 수 없이 대표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못 읽는 초등학생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사이 우리나라 교육열이 대단히 높고, 입학하기 전에 온갖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고 부모의 학력수준도 대단히 높아졌는데 한글을 못 읽는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저희 지역에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 강서지역 쪽에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김현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서울시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원에 제일 많고, 구로 따지면 강서도 많고, 제 선거구인 강남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은 한글 못 읽는 학생이 2명밖에 없어요. 하여튼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이들 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1:1 대학생, 부진학생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고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말이지요. 강서 같은 경우는 63명 중에 6학년 중에도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마 저소득생활자의 자녀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복현

김복현강서교육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시지요. 나머지 동부, 서부, 남부, 강동 다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장님 나오시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 류영국입니다.

김현기위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강남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학교행정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이 강남만 특별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의 지원을 하는데 각별한 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최근 5년간 저는 이것은 지난번 강남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미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교육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강남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받은 금액을 보면 대단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학교 수를 따지면 강남은 전체 서울시내의 9%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액은 6%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궁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교육장님의 견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소위 역차별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차별은 합리적으로 해야지, 기준과 원칙이 없이 차별을 하면 역차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강남북 균형발전이 아니고, 오히려 강남·북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시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 동안 강남교육청이 자치구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다른 교육청보다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많은 역차별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자치경비가 2005년도에 강남구로부터 58억, 서초구로부터 15억 총 7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강남구로부터 53억, 서초구로부터 25억 총 79억을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얘기할 것이에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소위 꿩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최근 5년치 자료를 받았는데 강남은 전체 예산액의 2002년 5%, 2003년 4%, 2004년 4%, 2005년 12%, 2006년 8% 이렇게 아주 낮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낮게 주니까 2002년에5%, 2003년도에 4%, 2004년도에 4% 이렇게 낮게 서울시교육청이 배정을 하니까 보다 못한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가 또는 서초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오는데 줄 이유가 없지요. 대답이 궁해요, 그런 논리는요. 안 주니까 주는 것이지, 강남구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8억씩 지원해 주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최근 5년간 예산을 배정 안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12% 2005년도 준 것은 그것은 냉·난방 개선사업비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 분석을 다 했어요. 따라서 강남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과 내년도 2007년도의 예산배정에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감하세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국

류영국강남교육장

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실효 있는,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년대계 아침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사들은 정말로 애국정신이 어느 누구보다도 투철해야 된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 식의, 정말로 숭배스럽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교직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들이 여러 가지 처벌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감봉 내지는 파면, 해임, 경고 이런 것들 견책 많이 받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꼬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미성년자 성폭력행위교사가 감봉 3월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강제로 학생을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되느냐, 지금 교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부교육청 내에 있습니까? 좋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상한 벌칙이 나왔어요. 미성년자와 선생하고 합의를 해서 좋아서 모텔까지 가서 두 번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은 조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파면조치가 나왔습니다. 앞에 것은 강제로 행위를 했는데 감봉3월의 처분을 받고 좋아서 서로 한 행위는 파면을 받았는데, 지금 동작교육청에 있는 교사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앞으로 나라를 형성할 구성원인데 이런 피해의식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 존경받을 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안 한 교육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강동교육청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하여튼 이런 행위로 또 이와 비슷한 행위로 전부 이렇게, 물론 인간사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곳보다 가장 청렴하고 맑고 존경 받아야 할 곳에 이런 조치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이남교 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또 나오면 만천하에 이것을 고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우리 나재암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 뭐라고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여기 보면 교장선생님도 있고요, 평교사도 있고, 가리지 않는군요. 음주운전에, 하여튼 자기가 교직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는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특히 학부모들이 믿고 맡겨놓은 학생들을 이러한 행위로 해서 일생 동안 아픔을 주게 하는 행위는 없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더 묻겠는데요. 97년도에 대수선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창문하고 화장실. 대수선공사의 액수 한도가 얼마가 대수선공사입니까? 수선공사가 대수선공사, 소수선공사 이러는 모양이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대개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대수선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 이상 공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옥상화장실, 자주 균열이 되어서 대수선했으면 적어도 몇 년 간은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수선만도 못한 또 거기에 균열이 나와서 화장실에 전기가 자주 다운되고 물이 흐르고 이런 정도가 되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는 그 학교가 35년 이렇게 노후된 곳입니다. 적어도 대수선공사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 이상 된다면 창문이나 화장실 고치는데 튼튼히 고쳐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런 예산 앞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지적이 자꾸 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뿐 만이 아니에요. 명신초등학교, 숭신초등학교, 혜화초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2002년 2005년 다 대수선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수선해 달라고 하는 비용예산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참고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옛날은 일·숙직을 다 우리 교사들이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바로 그 문제인데요.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용역이나 주어서, 그러니까 교사들이 1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예산의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전부 교육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과외수업도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선에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내일도 내가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 수학을 하시고 오셨고 다년간 거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반성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학교에서의 일·숙직 문제는 교육자들이 숙직하는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학교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 참 답답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심층 접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교직자, 학생 간에 관계가 학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율화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몇 시간만 학생들하고 접근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보내는, 참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학부형들이 지금 저출산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육비라고 합니다, 사교육비. 이것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우리 교육현실이 아주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교육장님 답변하시기가 뭐할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정말 애국적인 견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주형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 안하신 것 같아서요.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간단하게 하실 거지요?

나주형위원

네.

정연희위원장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감봉3개월 받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그것이 감봉3개월하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런 문제하고 어떤 데는 파면이고 어떤 데는 감봉이냐 그랬는데 사실 감봉된 교사는 실제로 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귀엽다는 표현으로 가슴을 만지고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봉3개월로 하고 관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아직도 교사 하고 계신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조사 다 끝나서…….

나주형위원

아니 교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그런데 사실은 좀 과잉이라고 할까요. 그 선생님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실제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요새 다 크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아이들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문제가 그쪽에서, 이쪽 선생님은 그것을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된 것으로 해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성희롱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압니다.

나주형위원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교육이라는 특수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과잉한 것이 아닌가, 사실 교사로서 감봉이라고 하면 아주 타격적인 징계인데 충분히 개전의 정이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글쎄요, 감봉이 타격적인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믿기 어려운 얘기네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어쨌든 품위유지의 의무라든지 성실의 의무라든지 의무위반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조건을 판단해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법적 조치는 받았습니까?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네.

나주형위원

무엇으로 받았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중징계로 받았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법원에서 법적조치.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법원에서는 받지 않고요. 법원까지 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됐습니다.

나주형위원

일반직장 같아도 파면될 것 같은데 교육청은 관대한가 보지요?

남교

이남교중부교육장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이 정식으로 막 난잡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꼈다는 쪽에서 주장하고 이 선생님 쪽에서는 사랑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됐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 위원입니다. 성동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성동교육청 교육장 김영일입니다.

김영로위원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의원이 교육문화가 3명입니다. 그런데 성동교육청은 없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제가 대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낸 분이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미처 그것은 못 읽어봤습니다.

김영로위원

말이라는 것은 민족의 혼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글로 표현되는 것인데 지금 성동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난해한 용어들이 많아요. 헬프맘이라든가 바름이 헬프카, 그리고 멘토, 멘티, 레포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멘토, 멘티, 레포 이것이 뭐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멘토는 교육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도할 적에 멘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멘티는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멘티는 대개 신임교사 또는 경험이 적은 분에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경험을 제공받는 사람입니다.

김영로위원

레포는 뭡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레포는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좀 고쳐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레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들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고요. 경동초등학교 있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2007년도 BTL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BTL이 무엇의 약자입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BTL이 Build Transfer Lease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참 영어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멘토, 멘티, 레포하면 못 알아듣지요? 지금 BTL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일단 설계가 들어간 것, 각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경동초등학교에서 학부모하고 당해지역 시의원이 만나 간담회를 했는데 알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영로위원

분명히 문제가 복잡한 것은 사실이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그쪽에서는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BTL사업은 국가에서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어찌되었든 BTL사업은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시키고, 몇 번 설명회도 갖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운동장이 상당히 넓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영로위원

BTL사업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교사를 한 쪽으로 밀다보니까 운동장이 100m도 채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지금 경동초등학교가 운동장이 넓은데 거기에 11개 교육청 중에 단설유치원이 지금 저희들 성동교육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일부를 짓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는 한 운동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은 물론 설계에 다시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설계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설계를 그렇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아직도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경동초등학교는 특별히 거기에 동창회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상당히 거기에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동창회든, 학부모든…….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학부모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 또 이제 말씀드린 시의원, 구의원님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거기에 지금 가칭 성동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성동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BTL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초기에 설계가 잘못되면 그 불편함은 자자손손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예산이 조금 투입되었을 때 돌이켜야지, 이것이 자꾸 진행되어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때 가서 되돌리려면 엄청 힘들어지는 작업입니다. 총알이 총구를 떠날 때 조금만 비틀어지면 과녁에 도달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목표물을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예산의 낭비가 되니까 그 동안에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까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동안의 경과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대화록, 주민들과의 대화록이라면 학부모도 좋고 운영위원도 좋고 그 다음에 동문회도 좋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록 그리고 성동교육청과 경동초등학교의, 그 다음에 성동교육청과 본청간의 업무협의내용이 있다 라면 그런 자료를 일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이 문제 때문에 청원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설계가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문제가 청원까지 가지 않도록 그 이전에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오는 폐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경일중·고등학교 알고 계시지요?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이 학교도 복합화개념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경일중·고등학교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복합화개념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예를 들자면 체육관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것이 아마 중간에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강당 같은 것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또는 체육관 같은 것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현장에는 몇 번 가봤습니다.

김영로위원

동일 건물을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운동장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식사시간이 2시간씩 걸린답니다, 전교생이 식사를 마치려면. 중학생의 교과과정은 물론 어린 나이니까 운동장에서 많이 뛰어놀아야 되고 그러는데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영어로 언밸런스지요.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시설관계 활용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문제점을 계속 해결해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학교의 경우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서 진행시킨 프로젝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되었건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어떤 식이든 간에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성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 대로 한번 다시 나가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발생된 부실한 감사자료 작성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은 특단의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예비비를 사용목적 및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바 추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급식 및 가사실습에 LPG가스를 사용하여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장께서는 행정감사 후에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환경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 단위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실태를 파악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교육장께서는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일선 학교기관 등에 알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시 지역교육청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