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충선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운영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서울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으로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히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와 1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권오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련 간부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선서)
김갑룡위원장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남 대표이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먼저 해 주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1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2006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이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육성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정윤택, 감사실장 박근,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센터장 한성희, 애니메이션센터장 방중혁, 신기술창업센터장 고봉운,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손경연 본부장은 국제협력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위원님 한 분당 시간을 10분으로 한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오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식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협조를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시의 공사나 출연기관들이 간과하기 쉬운 극히 기본적인 문제이고 기관 운영의 경영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남 통상진흥원 대표이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진흥원은 방대한 조직과 시설 및 사업들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통상진흥원의 조직은 2실 3개 센터 2본부 산하에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직원은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도 현재 대치동에 있는 컨벤션홀과 본부, 대치동에 있는 SETEC(서울무역전시장), 신당동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패션센터, 예장동에 있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역삼동의 서울벤처타운, 상암동의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그리고 DMC홍보관, 시청 본관의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을지로 7가 동대문관광안내소 내의 외국인구매안내소, 중국 북경시의 북경서울무역관 등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도 10개소가 넘는데 앞으로 일본 쪽에도 무역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제대혈은행 관련사업도 서울시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수탁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보고서에 없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대혈 관련사업은 서울시로부터 단순 위탁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라매병원 간에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자금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서에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김충선위원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에서 아마 보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김충선위원
몇 번의 업무보고 중에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보고조차 왜 안했는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자금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 측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업무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김충선위원
주요업무든 아니든 재정경제위원회는 소속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는 빠짐없이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렇게 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쓰는 예산의 규모는 2005년도 지출예산이 355억 5,1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47억 원이 증가한 402억 7,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세출예산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수탁사업은 빼더라도 자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정자립도 부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입니다. 자체사업 추진과 관련한 총수입예산 181억 9,600만 원 중에 통상진흥원 자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57억 9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 비율이 약 31.4%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9월말 집계라고는 하지만 자체사업 추진과 관련한 총수입예산 208억 7,000만 원 중 통상진흥원 자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38억 6,6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 비율이 약 18.5%밖에 안 되는데, 9월 이후에 더 늘어나는지 몰라도 이렇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의 재장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 재정자립도는 초기에 수입보다는 연말 관리비에 대한 납입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250여 회원업체에 대한 유료회비 납부가 연말에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 경영목표를 75억 원으로 자체 수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73~74억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서 금년 자립도는 32% 내지 33%, 전년보다 1~2%가 늘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특히 올해는 새롭게 전시장도 인수하고 많은 수입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도가 작년보다 더 낮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사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시혜성 사업보다는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는 분담해야 된다는 경영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취임하기 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부 시혜성으로 지원했는데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유료사업으로 해서 연회비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운영비도 받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단위사업별로 재정자립도를 묻겠습니다. 먼저 SETEC, 서울무역전시장이지요. SETEC의 올해 재정자립도 비율은 몇 %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단위센터별 시설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경영 전체에 대한 총괄예산에서 수익이 얼마냐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수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시에서 위탁사업이라든지 수탁사업 등 여러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센터별로 재정자립도는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재정자립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창업관련 사업의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또 올해 자립도 비율은 몇 %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창업은 지금 현재 신기술창업센터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또는 회의장에 대한 사용료 등 각종 시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수익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서 자립도 비율이 몇 %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저희들이 어렵게 예측되고 있고, 지금까지 센터별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현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수입원에 대한 이익창출 내역을 서면으로 낼 수 있어요, 임대료 같은 것?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관련사업의 주된 수입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으로 대부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우리 만화애니메이션산업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전략산업이 만화·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유료로 부담하기는 어렵고, 각종 마케팅이나 이럴 때 소액의 참가비만 받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애니메이션 관련사업 공모를 합니까?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있을 때에는 공모를 해서 참가시키고…….
김충선위원
심사를 어떤 사람들이 보나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대개 운영위원 내지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립도가 몇 %인지 모르겠네요, 애니메이션 관련사업도?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충선위원
패션 관련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다른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별로 재정자립 현황을 분석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통상진흥원에서는 오늘 본 위원이 왜 재정자립도와 관련해 질의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들은 그저 서울시에서 주는 출연금에만 매달려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그저 예산만 지출하는 단순한 대행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성장해서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게 되면 부모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자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98년도에 설립되어 8년여가 지난 통상진흥원이 작년에 새롭게 기관 명칭도 바꾸고 했는데, 서울시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추진사업 중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개발해 냄으로써, 그래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한 재단법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경영시스템과 또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사업실적에 보니까 해외 취업정보 종합포털사이트 개설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해외취업지원 영문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KOREAN, ENGLISH 이렇게 두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목적이 외국회사들이 구직자들이 등록시킨 이력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취업에 대한 활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사이트로 운영하겠다고 사업실적에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기가 막힌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해외취업지원 영문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력서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든 이력서가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까지 공개가 되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제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이 사람의 교육 백그라운드, 성적, 가족관계,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까지 검색이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뮈냐 하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이것 개인정보 유출시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파악을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홈페이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그래서 의원실에서 이쪽에 이력서를 한번 등록시켜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비공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나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레주메(resume)를 올려봤는데 비공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력서 그대로 전체 공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만들었는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실 거면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전혀 사후관리도 되지 않고 여기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실적 이렇게 해서 사업실적에 2005년 말 기존 방문자수, 여기에 대한 기존 방문자수가 5만 77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회원이 무려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말 현재 집계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말 현재 집계라면 이것의 2배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가입자수와 회원들이 있는데 공개나 비공개 이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정보유출 그대로 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LG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9월의. 이름, 학력, 직장 이런 것 다 포함돼서 유출됐다고 해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취업정보 전문사이트 두 곳, 헤드헌팅회사 사이트 한 곳, 대학교·구청·신문사 취업관련 사이트 총 열 곳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지금 해커들이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바로 오늘 당장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 허술한 취업사이트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자에게 지시하셔서 총체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사후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취업 연수관련 두바이호텔 취업과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워낙 신문지상에서 떠들어서 그 내용 잘 아실 것입니다. 두바이호텔 취업과정이 갑자기, 21명의 합격자들이 올 11월에 나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이 사업이 중단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경위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관광 졸업생이 1만 5,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취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지현위원
이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그 경위만 말씀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관계는 사실은 알선업체 투어리즘 코리아가 당초에는 현지에 생활 가능한 수준급여 및…….
이지현위원
20만 원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UAE 아리랑이라는 두바이의 현지교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한 취업자가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렵다 이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 한국의 청년실업자들을 20만 원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문제가 불거져서 사업중단 결정 내리셨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21명에 대해서 취업대상자, 그러니까 뽑힌 사람들 21명에 대해서 한명 한명 취업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만 원을 받고도 갈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물어봤습니다.
이지현위원
대답이 뭐였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대답은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취업자들이 자기 경력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다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6월부터 면접을 통해서 각 5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고, 자신들이 이만한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차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시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사업의 지속에 대한 이유나 근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한 경위도 정말 웃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 관계자에게 왜 이것을 중단했는지 다시 물어보니까 그 관계자 말은 뭐냐 하면 인터넷의 네티즌들이 너무 항의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적은 임금으로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합격자들에게 취소하고 전화로 포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초에는 이제 선의적으로 어려운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UAE 아리랑 이쪽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다 이것을 올려서 사실 국정감사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려웠고, 또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만약에 우리가 취업 학생들을…….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취업자들 자신들이 두바이로 나갔다라는, 이 21명이 괜찮다라고 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불거졌다면 총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제가 이번 요구자료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05년도부터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지현위원
서울시가 해외취업자들에 대해서 비용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이지현위원
개인 부담금 없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개인에게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작년부터 2005년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그리고 중국 대련 IT콜센터과정, 중국진출 한국기업과정, 일본진출 한국기업과정, 인도취업과정, 이렇게 해서 총 5개, 2005년도 기준입니다, 아직 2006년도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수생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00명 가까이…….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각각 중국 전문가 비즈니스과정에 취업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그 취업한 기업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취업 실태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인지 밝혀 주십시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도 중국 대련 아시아콜센터에 7명이 취업을 했고…….
이지현위원
아니요. 저는 중국 전문가 비즈니스과정을 여쭤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리 담당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는 마케팅 및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경연입니다. 이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중국 전문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2006년도?
이지현위원
2005년도.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2005년도에는 저희가 세 가지 과정을 중국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 취업과정을 하는 코스로 120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는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커리어다음을 통해서 6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아울러 대련 아시아콜센터 취업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84명을 지원자를 받아서…….
이지현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료는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 비즈니스과정에 총 취업인원이 몇 명이냐를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 인원 실태파악…….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현재 17명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출국자 근무현황, 2005년 해외취업자 현황 해서 총 4개 기관의 연수과정만 나와 있지 중국 전문가 비즈니스과정 1기 시범과정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의 답변에 의하면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빠졌다고 하는데…….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보고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작년에는 상해하고 대련하고 두 차례에 가서 취업생들이 잘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전부 개인 의견들을 들었고, 현재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요. 중국 전문가 비즈니스과정의 취업인이 17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17명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틀린 것 아니시지요? 확실한 겁니까?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근무인원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왜 중국 대련 콜센터 취업과정이랑 같지요? 공교롭게 같은 겁니까? 이것 실태파악 제대로 안 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 자료는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담당자랑 제가 통화한 결과에 의하면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파악된 자료가 없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기서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각 개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이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수생 인원 전체도 그러니까 현재 취업인원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가 않고 있고, 또 취업인원 수도 연수생 대비해서 매우 현저하게 낮습니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근무인원도 중국진출 한국취업과정에 현재 한 명도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진출 한국취업과정에는 5명 중에서 2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그런 약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계약체결을 상호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계약체결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적어도 A라는 기업에 있어야 한다는 약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교육기관하고 저희하고 약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그 약정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교육할 때 교육비 지원문제라든가 또는 대체로 저희들하고 일반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취업자의 사후에 대한 그런 약정은 그런 교육기간 내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취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해외취업 지원을 보니까 대표이사님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이사님 인터뷰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내년 행감 때는 분명하게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몇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중복된 것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저는 해외취업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자 교육을 작년에 몇 명을 시키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에 300명 교육해서 283명이 수료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취직률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2.4%,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 조금 넘는 수치가 되겠네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판단하시기에 혹시 누가 봐도 교육인원에 비해서 취업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유가 혹시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해외취업은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작년 신년 때 전임 시장님이 신년사에서 요즈음 우리 서울의 청년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취업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한테 맡긴다라고 공식적으로 신년사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부서인 산업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당초에 풍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시장님이 약속하셨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교육비 예산이 1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전담팀도 구성하고 하다보니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걸쳐서 약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중국에 취업이 쉽기 때문에 중국의 아시아콜센터와 인도의 다국적기업, 일본 현지 한국기업, 중국 현지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인원만 취직이 되다 보니까 12%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예정되어 있던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시장 취임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지원이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겠네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작년도는 처음 시작한 해외취업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의 반년이 가고, 하반기에 가서 이것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됐고…….
신기철위원
지금 자체사업을 올해는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금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자 이래서 양질의 교육을 하자 이래서 일본 IT 취업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IT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코스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래서…….
신기철위원
그래서 저는 또 질문하다 보니까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우리 통상진흥원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몇 명의 인원을 좀 교육을 시켜서 보내달라 이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통상진흥원의 문제를 벗어난 얘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과 다시 관련해서 1개월 가지고는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기간일 텐데 우리 산업국 소관에 보면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시키는 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원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인력들은 80여 % 이상이, 물론 국내 취업들이지요. 국내 취업현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80% 이상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혹시 그것과 연계해서 여기서 교육시키는 방법이나 해외에 그러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인력을 지원할 때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단기간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거기서 만족할 만한 인원을 보충해 줄 수도 없다면, 나름대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개월 받은 사람보다는 혹시 그중에서 추릴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과제로 한번쫌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컬렉션 행사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 행사 중에서 단적으로 몇 위 정도의 행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규모나 예산, 질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에 판단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 규모나 이 정도 그레이드(grade)는 되는 행사다라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쯤 되는 행사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행사로는 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계에서는 국내 약 90% 이상의 디자이너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서울시가 서울을 패션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인해서 연간 18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춘·추계 약 7억 5,000 정도씩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최고 단위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적으로 5위 안에 드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고 최대규모의 행사이고 질 높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서울시 출연금으로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적어도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이런 최대의 행사를 더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국제적인 컬렉션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선 산업자원부 담당 차관보도 만나고 국장도 초청하고 했는데 아마 산자부 쪽에서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에 더 중점을 두고 지금 참여정부가 하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서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도 최고로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산자부 담당국장, 차관보가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부의 담당국장과 관계관을 만나서 패션은 산업도 되지만 패션은 곧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좀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 차관으로 있는, 그 양반이 국장으로 있을 때 제가 만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0억은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지금 차관을 계속해서 만나서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또 이것은 정부 예산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자금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롯데호텔 사장, 며칠 전에는 조찬회에서 신세계백화점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우리나라가 섬유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사양산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제는 패션산업을 세계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백화점에서도 입점하는 디자이너에 대해서만 판매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도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백화점 측과도 얘기를 하고 섬유업계 쪽에도 얘기를 해서 이것을 키워보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모처럼 질의하면서 정말 미래가 보이는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가치나 목표 달성,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것이 더 발전해서 내년에는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서울시의 패션산업이 정말 세계 5대 잔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 질의는 좋은 답변을 대신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북구 출신인데 창동이 강북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부지역에 창동판매전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쪽으로 운영주체를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꾸셨을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초에 창동전시장은 중소기업의 재고상품전시장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실 서울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가 와서 2년에 걸쳐서 현장에 가보면 전부 땡처리업체들이 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과연 중소기업 재고상품 전시장이냐 하는 문제에 회의를 느꼈고, 저희들이 또 몇 번 재고상품전을 위해서 업체를 유치해 봤는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회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보여드리고 이 전시장은 중소기업전시장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전시장이니까 이것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찾아서 중소기업제품 판매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의 승인도 받고 공개입찰을 해서 농협 측에다가 주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농협에서 운영하면서 조건이 뭐냐 하면 판매상품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고 연간 매출액의 1%는 중소기업 제품 지원예산으로 도네이션(donation)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위탁한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핵심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의미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변경이었나 하는 질의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80% 이상 소화시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9페이지에 서울패션센터 서울패션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대관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9월 중순에 개관을 해서 아직 1~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기간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9월과 10월 운영을 하셨다면 더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먼저 세 가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혹시 똑같은 질의를 한번 더 드렸을 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철위원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패션이나 애니메이션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최첨단 쪽에는 별 지원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IT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패션과 애니메이션은 아직까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전략산업 중 IT, BT, NT 같은 산업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경쟁력이 조금 뒤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금과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 강남과 강북 쪽에다가 IT업체 중심으로 90개 업체가 입주해서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시혜와 또는 기타 컨설팅이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접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예산 같은 것도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쪽 분야에?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별도로 IT에 대한 지원예산을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이지철위원
꼭 IT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산업이나 이쪽으로…….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마케팅을 작년에 IT라든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이 약 40회에 걸쳐서 500개 업체에 대해서 약 30억 예산을 투입해서 마케팅을 지원해서 5억 불 정도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일반시민들은 통상진흥원이 패션·애니메이션 이쪽으로만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이라는 것은 모든 산업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부서도 그쪽 관련부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인으로 해서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공산품 등 전기제품 등 기타 IT산업, 기계산업 이쪽으로도 되지, 통상진흥원 하니까 패션과 애니메이션만 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국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IT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장담 못합니다. 어느 때 세계경쟁력에서 밀려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잘 될 때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통상진흥원이 총괄적으로 다 해야지 한쪽으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컨벤션홀 같은 것을 대관할 때 임대료 기준이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다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컨벤션홀1은 오후 빌리면 얼마, 국제회의장은 오후 빌리면 얼마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단가기준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 저희들이 코엑스(COEX)의 60% 수준으로 싼 편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컨벤션홀 임대를 하는데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8일 컨벤션홀1을 오후 빌려주는 데 65만 7,800원이고, 4월 28일 컨벤션홀1 오후만 빌려주는 데 29만 400원,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비수기 때에는 저렴하게 반값으로 한다든지 해서 가격이 다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서 가격 책정이 되기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4월 말 정도는 비수기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4월 말은 성수기지요.
이지철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적습니까? 29만 400원인데.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도 보면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 20일에는 145만 4,000원이고, 6월 6일에는 98만 1,200원입니다. 이것도 차이가 들쑥날쑥한데…….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간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 종일 빌릴 때와…….
이지철위원
여기 자료에는 오후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간에 차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진에서 가격 책정을 하니까.
이지철위원
그러면 기준대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준단가가 다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나중에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하리라고 봅니다.
이지철위원
본 자료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왜냐하면 국제회의장, 컨벤션홀 1·2 이런데 왜 이것이, 요일이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이것도 내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것은 휴일인데도 비싼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싼 것이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비수기인지 성수기인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실무자를 보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상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기준으로,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운영.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너무 광범위한 질의라서…….
이지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같은 것 집행할 때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을 합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예산은 연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체사업 예산을 위탁해 주고, 나머지 190억 정도는 서울시의 수탁 받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하는데 예산을 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떠한 근거로 집행을 하느냐 이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설은 대개 서울시의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DMC산학연센터 같은 것도 건평 9,000평 됩니다만 그것은 SH공사가 건설을 해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듯이 모든 것을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부전시관을 수리한다 이럴 경우에는 집행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자체 연간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은 저의 결재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다 근거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대표이사님이 그냥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집행과정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회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 내부의 회계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자료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대문패션문화회관 추가시설 및 인테리어 시설공사를 하는 데 24억을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서울시 회계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모든 사업 중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사에 관련돼서 5,00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에 부쳐서 그것이 유찰이 될 경우에 2회 이상 유찰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온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개입찰을 부쳤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공개입찰을 2회 부쳤습니다. 유찰이 됐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있는 건설회사들이 요즈음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공개입찰 부쳐서 유찰되는 공사가 있을까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인테리어가 상당히 저희들 조건에 안 맞으니까 업체들이 응찰할 수 없었지요.
이지철위원
대표이사님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다 부친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공개입찰 다 부칩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한테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지철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관계는 지금 유찰되고 수의계약 된 것은 자료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지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연락하셔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중이니까, 그 자료가 나중에 와봤자 확인이 안 되니까, 물론 내년에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감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부대시설에 관해서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문구점을 임대한 것이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2006년 계약현황에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문구점 임대한 자료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확인을 제가 안 해봤는데요.
이윤영위원
여기 있습니까, 자료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문구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몇 번에 있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 몇 번입니까? ○DMC운영팀장 이동희 이지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몇 페이지 몇 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DMC운영팀장 이동희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어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저한테 문구점 해서 왔는데 여기 자료에 없으면 허위 자료제출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이 자료를 얘기하라니까 자꾸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보낸 자료에 보면 마곡R&D시티(MRC) 홍보 브로슈어 자료제작 해서 이것이 2006년 1월 24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97만 4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곡R&D시티 홍보 브로슈어 자료제작 계약일자가 2006년 1월 24일,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 김선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영위원
누락되었지요? 두 가지 자료가 누락됐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자료는 계약일자가 11월 10일인 관계로 10월 30일자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이 된 바람에…….
이윤영위원
11월 언제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11월 10일입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10월 말일자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따로 별지를 첨부해서 그 자료를 주셔야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별지 자료가 개별 위원들이 요청하셔서 갔는데 전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1월 24일 계약한 마곡R&D시티 홍보 브로슈어 자료제작,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누락됐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허위자료 제출한 것이지요? 위원님들한테 다 허위자료 배포한 것이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허위자료 제출한 것 맞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자료를 허위로…….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자료가 빠졌으니까 허위자료 제출한 것 맞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소홀히 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았습니다. 대표이사님, 진흥원 회계규칙 중 계약에 대한 원칙에 관해서 보면 제80조1항은 재단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2항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라는 뜻은 시민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해서 5,000만 원 이하 또는 제조구매 용역인 경우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319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계약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죽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수의계약의 경우 예가 대비 낙찰률이 99.4%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른 데보다 산업통상진흥원이 99.4%예요,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이것 엄청난 아주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적다보니까 회계규정에 5,000만 원 미만하고 그 다음에 또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니까 그것이 아마 많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지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30페이지 102번에 보면 설계가가 24억, 예정가가 24억, 낙찰가가 24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5,000만 원 이하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100% 딱 맞아떨어졌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영위원
330페이지 102번.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윤영위원
유찰이 됐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100%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패션문화관 추가시설과 관련해서는 이 건물이 동부건설이 짓는 건물입니다. 동부건설이 건물을 짓고…….
이윤영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설계가, 낙찰가, 예정가가 다 24억인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동부건설이 24억 원어치를 건물을 지어주는 것을 저희하고 수의계약을 따로 한 겁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24억을 다 알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동부건설이 24억어치를 지어주고 우리는 내부공사의 비용들을 관리하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거기 계세요. 그러면 11월 10일 문구점이 입찰 계약했다고 그랬지요.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입찰자가 고장원 씨가 이것을 입찰 받은 거지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네.
이윤영위원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DMC운영팀장 이동희 DMC운영팀 이동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얼마에 받았습니까? ○DMC운영팀장 이동희 입찰금액이 9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입찰 안 된 사람 있지요? ○DMC운영팀장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얼마 써냈습니까? ○DMC운영팀장 이동희 909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등하고 이 사람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DMC운영팀장 이동희 현재 8,000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910만 원 써서 낙찰이 되고, 8,000원 모자라게 쓴 사람은 떨어졌다 이겁니까? ○DMC운영팀장 이동희 이것은 이전에 한번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유찰됐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떨어졌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1등은 910만 원이고 2등은 8,000원 작게 쓰고, 사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DMC운영팀장 이동희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했는데 이렇게 8,000원 차이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DMC운영팀장 이동희 저희들은 내부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102번은 수의계약 사유가 두 번 유찰됐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7월 6일 계약하셨지요, 대표이사님 102번?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유찰이 두 번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7월 6일 계약했는데 이것이 민간투자자 부재에 따른 문화관 설치계획 변경방침 수립은 2006년 7월 21일, 행정부시장 방침 291호에 의거해서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7월 21일 방침을 내렸는데 계약은 7월 6일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시장 방침이 내려오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88번에 동대문패션문화관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 다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 방침도 동대문패션문화관 설치에 관한 그러한 서울시 내부의 어떤 결재가…….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는 이렇게 유출되고 했을 경우에 집행부가 어떤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7월 21일 행정부시장이 방침을 내렸는데 어떻게 7월 6일 계약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낙찰가도 100% 24억, 24억, 24억이고, 또 330페이지 94번에도 23억, 23억, 23억이에요. 어떻게 산업통상진흥원은 이런 식으로 합니까? 다른 데는 수의계약 해도 100% 낙찰이 안 되는데.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가격으로 업체가 응모를 안 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제 얘기 들으세요. 그리고 또 보를 보강하면서 오히려 천장이 낮아져서 다양한 공연 진행에 방해가 됐어요. 기획공연 전문업체에 위탁했다고 하는데 여기 2006년 계약 자료에는 기획공연 전문업체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94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흥원 청사 주변 정비 및 식당 리모델링공사는 삼양건설산업이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2억 3,000에 낙찰률 100%, 또 2005년 6월에도 서울무역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서도 1억 2,75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고, 또 삼양건설산업은 2005년 4월 산업통상진흥원 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한 업체인데 5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도 적격심사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행령 26조 1항 가목,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다목,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성격이 다른 공사지요 ?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일일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잘 모르고 계신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했는데 하도 건수가 많으니까…….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파악 안 되신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파악 못하고 계시고, 증·개축시 공사를 예상하지 못한 진흥원의 실책과 교묘한 법적 예외조항을 이용한 수의계약이라고 보고, 특히 식당 리모델링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진행하고 청사 주변정비는 하자보수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두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이고, 93번 서울패션센터 시설물 위탁관리계획 1억 8,6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87번 산학연센터 내부 칸막이 설치 및 부대공사 시행 6,980만 원 수의계약 이것이 다 규정 위반입니다. 68번 SETEC 전면 입구 아치 철거 및 신규 제작 설치공사 3,350만 원 수의계약, 계약 당사자가 건설면허가 없다면 일반물품구매로 봐야 하는데 건설면허 없는 사람한테도 일반물품구매로 보지 않고 공사를 줬고 이것도 위반이고, 75번과 85번 2006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e무역상사 사업자 선정 계약, 75번과 85번을 보세요. 똑같이 2006 인터넷 무역지원사업 e무역상사 사업자 선정 계약은 동일한 계약인데 가격이 4,130만 원, 6,5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장님? 사장님, 동일한 계약은 둘로 나뉘어질 수 없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윤영위원
지금 규정 위반이 너무나 많아요.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EC21, 무역협회 업체인데요.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75번과 85번…….
선홍
김선홍경영전략실장
맞습니다.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회사인데, 무역과 관련된 것을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이윤영위원
왜 계약을 둘로 쪼갰습니까, 동일한 계약인데? 그리고 예외규정에 지식기반사업은 기본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규정 위반이고, 그래서 예외조항만 있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규정 위반이고, 만약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또 65번과 96번 진흥원 청사 구내식당 주방기구 구입에 4,210만 원, 주방기구 구입도 유찰된 것입니까? 동대문패션문화관 무대장치 설치 4억 6,800만 원, 모두 수의계약으로 대상은 중소기업조합이고, 그래서 규정은 시행령 26조 나목에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경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소기업 구매촉진법 13조에 의거해서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 확인도 안 됐습니다. 또 동대문패션문화센터 무대장치 설치는 부시장 방침 이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과 2005년에도 이런 규정위반 사항이 수도 없이 있고, 이 모든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 8월 24일 DMC마케팅사업 관련예산, 사업실적, 계획, 계약서 사본 일체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는데 5개의 계약문서가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곡R&D시티 홍보 브로슈어 자료제작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금 2,090만 원에 계약업체는 디자인블루인데 제출한 자료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또 40번 마곡R&D시티 프레젠테이션 홍보자료 제작에 1,890만 원에 계약업체는 파워피티, 이 자료는 저한테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지도 않고 저한테 온 자료는 여기에 실렸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산업통상진흥원이 민간기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투자해서 설립한 출연기관인데 시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수의계약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또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부대시설 문구점 입찰결과는 불과 8,000원 차이로, 사전에 계약단가가 유출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1등과 2등이 8,000원 차이로? 이것은 예가가 유출되거나 담합이라는 심증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모든 사업성과는 결국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분배와 집행에 있다고 보고, 적절하게 재원을 수립하고 집행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점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적인 신뢰구도가 깨진 것이고, 타 기관에 지적했던 자료 작성의 오류문제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수준의 사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언급한 것만으로도 예산의 적절한 집행에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러한 사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 본 위원이 감사 준비를 하던 중에 산업통상진흥원 산하 북경무역관에 대한 심각한 업무 실책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진흥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일부 드러나기도 했지만 물리적·시간적 한계로 인해서 충분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회계처리 및 인사관리, 그리고 사적 이득의 가능성과 연계성이 매우 높고, 북경무역관을 보면 운전기사의 급여가 현지 평균 급여의 2배가 되고, 현지 직원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특정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지원 의혹, 이런 것들이 다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시간부로 종료하고 지난 섹스포 건으로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진흥원의 사회적 공헌도를 감안해서 유보되었던 행정사무조사를 재상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2007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130억 정도였던 진흥원 출연금이 210억 원대로 50% 이상 증액이 되고, 현 시점에서 진흥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재경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정책과 예산을 통제·감독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19조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52조에 의거해서 산업통상진흥원의 회계업무 및 북경무역관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정식 의제로 삼아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북경무역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윤영 위원 발언의 요지를 들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열흘 동안입니다. 열흘 동안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특히나 각종 공사관련 수의계약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조사권을 고려해 보자는 뜻이지요?
이윤영위원
네.
김갑룡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우리 이윤영 위원께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님의 발언을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고 나가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지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아직 다섯 분은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중식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하신다면 쟁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식도 할 겸 정회를 해서 간담회도 한 후 오후 1시 반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께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이 볼 때도 관에서 하는 모든 관급공사 입찰에 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 자체감사에서도 각종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 없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직까지는 없고요. 서울시 감사도 받고 저희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김갑룡위원장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없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아직까지 없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로 가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문제는 커지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갑룡위원장
아직까지는 지적받은 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없습니다. 저희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자부하고 싶고…….
김갑룡위원장
됐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양창호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수의계약은 사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호, 제7호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산업통상진흥원이 수의계약을 남발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만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해야 될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수의계약서와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 공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가 제대로 되어 있고 법적인 절차를 거친 내역이라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지적을 안 받은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절차를 안 거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했다면, 설령 그 금액이 이 법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도 무방하지만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형태의 25조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5,000만 원 이하, 용역은 3,000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 놓았으면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다른 기관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입법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임위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 본회의 논의사항이라서…….
김갑룡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발의가 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돼야죠.
양창호위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지금 오전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끝을 내지 말고 오후에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준비기간만 좀 많았으면 수의계약 사유서하고 수의계약의 결과내역 공개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잠깐만 저희들이 정회하고 올 때까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님, 그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이지철 위원이 감사 질의를 통해서 관련서류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께 이것은 구비되어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바로 제출할 수가 있다,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어쨌든 지금 12시이기 때문이 간담회를 비롯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동의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쳐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각 수의계약별로 수의계약 사유서하고 경위서하고 결과내역 공개서하고 이 세 가지를 2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회를 하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간담회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시 한 번 권오남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약관련 각종 문건은 전부 다 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우리가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가능하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가능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오남 대표이사, 오전에 감사를 중지하면서 위원장이 쟁점사항이 있는 각종 계약문제, 이것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계약과 관련되는 부서의 부장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없으셔도 됩니다.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다만,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몇 분이 우선 봤어요. 받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내에 확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장 안에서는 아직까지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장 안에서 정상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도 문제가 된 입찰 관련해서 일부분 자료는 사실 아직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남발할 경우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제가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습니다. 안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를 든다면 서울시민의 혈세와 관련된, 절약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업통상진흥원은 이 규정에 맞으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수의계약 한 사유서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벗어난 내용을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보니까 그 내용 또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장님이 방침을 늦게 정해줬다, 부시장이 방침을 늦게 정해줘서 시간이 긴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터무니없는 형태의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만약 시간에 쫓기고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산업통상진흥원 차원에서도 서울시에게 강력하게, 만약 이 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가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력한 요청을 해서라도 경쟁입찰을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 방침, 부시장님이 방침을 안 정해준다는 이유로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방침이 늦게 내려왔으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대충 때우고 넘어가자 이런 식의 자세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사유서에 저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런 자세로 입찰을 했는데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또 그렇게 받았다는데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원을 뽑아줬는지 이제 납득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님이 방침을 늦게 정해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야 될 서울시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은 산업통상진흥원이 상당히 큰 문책을 당해야 될 사안입니다. 저는 사유서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그 결과내역도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를 들고 와도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330페이지를 보십시오. 330페이지에 96번을 보십시오. 동대문패션문화관 무대장치 설치, 한국기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의계약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6호 다목에 의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중소기업단체 또는 협동조합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의하더라도 설령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무대장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수의계약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무대장치 설치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진행시켰다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표이사님, 96번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관련 본부장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설명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양창호위원
대표이사님,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표이사님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자료로 포함될 것이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충분히 숙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에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대표이사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역은 뭣 합니까? 다른 분들은 뭣 합니까? 대표이사님이 업무파악을 못하시면 보좌역도 업무를 파악하고 다른 분도 업무를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의원이 감사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자료가 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이것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면 이것 안 됩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너무 구체적으로 건수가 많아서, 제가 사실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담당 센터장 내지 팀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실에서 설명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입찰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입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나 자료제출 상태나 그리고 입찰내용의 해명서 내용으로 보거나 행정사무조사 이상의, 감사가 아니라 조사 이상의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자료집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 예를 든다면 무슨무슨 일을 했고 무슨무슨 세미나를 했고 무슨무슨 전시회를 했고 벤처센터를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이 몇 개가 입주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은 많습니다. 다만 그런 형태의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창업스쿨을 진행해서 252명이 교육을 받고 222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22명 중에 창업을 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관련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신기술창업센터장 고봉운입니다. 창업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끊기가 좀 멋한데 2004년도부터 죽 지금까지 한 것이 실전창업스쿨 같은 경우 974명이 수료를 해서 현재 272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대개 28% 정도가 창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창업 이후 이 사람들의 업무실적은 어떤가요? 예를 든다면 창업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런 업체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지속적으로 1년간 계속 경영지도를 해 주고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도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인증마크도 부착을 해 주고, 계속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여기 272개 업체라고 말씀하신 이 업체는 1년 이상 존재하고 있는 업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다음, 통상사절단이 죽 진행되었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상담실적도 보니까 6,585만 달러의 상담을 하였다, 이런 형태의 결과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6,585만 달러의 상담을 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국내에 유치된 자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창호위원
이 자료집 2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해외통상사절단 파견 및 지원실적 해서 전체 참가업체는 2005년과 2006년에 126개 사가 참석했습니다. 계약실적은 1,585개 업체입니다. 실제로 국내에 자금이 유치된 것은 얼마인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유치가 아니라 수출을 한 것이지요. 수출계약액입니다.
양창호위원
수출계약이 이루어져서 완료된 것입니까? 6,585만 달러는 수출이 완료됐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시장개척단 해외에 나가면 현장에서 바이어(buyer)와 셀러(seller) 간에 구매의 어그리먼트(agreement)를 맺습니다. 또는 MOU를 맺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500만 달러를 계약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agreement를 맺었든 MOU를 맺었든 구체적으로 수출로 이루어진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다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케이스당 추적할 수는 없고, 지금 사실 바이어와 셀러 간에 agreement 맺은 것을 가지고 대체로 보면 90% 이상은 계약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 중에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애니메이션센터나 업체에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업체가 어떤 결과물 내놓은 실적은 어떻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실적은 저희들이 만화에 대한 제작 지원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에 대한 수출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양창호위원
제가 남산에 있는 애니메이션센터를 방문해 봤습니다. 실제로 현장 입구에 가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상징 캐릭터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장금, 로봇태권V, 그리고 둘리 이런 것들이 죽 전시되어 있습니다, 손오공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지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 로봇태권V 같은 경우 80년대인데 산업통상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작품 아닙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지원해 주고 나서 대표적으로 로봇태권V나 이런 것처럼 생산된 결과물이 뭐냐 이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세계적으로 뛰어난 태권V 같은 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 만화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키워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생력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양창호위원
영세한 업체를 지원했든, 유명한 업체를 지원했든 그 업체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결과물 나온 것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담당 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애니메이션센터 본부장입니다. 저희 애니메이션센터가 99년도에 개관된 이래 작품 제작에 약 27억 정도가 지원돼서 178편의 작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 178편 작품 중에 국외에 수출한 작품도 있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왔던 작품들은 주로 단편애니메이션 위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애니메이션의 성과들을 보면 해외라든가 국내의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실적이라든가 해외유명 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했던 실적, 그리고 그런 데 초청받아서 상영되었던 실적 이런 것들이 저희들 성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업적인 콘텐츠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해서 그 결과물들이 올 연말에 완성이 되고, 내년부터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268페이지에 보면 동대문지역에 있어서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산업통상진흥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격표시제는 권고사항으로 상권의 특성상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진흥원은 행정지도나 강권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이런 형태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 뭐 서울시에 건의를 하셨다든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가격표시제는 우리 담당 국장·부시장도 동대문에 있어서는 해외관광객에 대한 구매라든지 상당한 문제를 노정했습니다만, 동대문 업체의 수준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많은 바이어들을 끌어들여서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식을 바꾸어서 가격표시제로 유도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에다가 공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는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2006년 8월 16일 시장님 지시사항은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가격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가격표시제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점검해 달라는 이런 형태의 지시사항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나서 아까 산업통상진흥원의 답변은 이것은 권고사항이고 강제할 수도 없고 행정지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단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못하면 서울시한테 이런 형태의 행정지도를 해서 동대문이 서울시민들이 믿을 수는 있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수단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권고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어떤 권고를 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서울시도 사실 난감해 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산업국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제23조 제1항, 공공기관은 장애인에 대해서 2% 의무고용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지키는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1.37%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2%를 미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개선시키기는 시켜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표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은 주지하다시피 패션이나 애니메이션 이쪽에는 전문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통상은 통상대로 전문화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채용은 공개경쟁이 인사규정상 원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응시를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인정되면 그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양창호위원
서울시는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시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국가가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률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수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각 단체장님의 고민 여하에 달려 있겠지만 서울시가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켜내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섬세하게 마련하셔서 향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검토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기술 교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중소기업들과 신기술 상호교류, 공동연구, 합작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테크노마트 개최와 해외 선진국 기술 도입을 통해 서울 중소기업들의 기술애로 해소 및 우수기술 상용화 능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진두생위원
교류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는 국제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손경연입니다. 지금 진두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분야는 주로 IT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이런 쪽이 되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다만, 생명공학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신전략산업에서는 다소 처져있는 입장이고요. IT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금년도 저희가 총 6억 8,000이 해외시장개척단과 사절단 업무비용으로 잡혀 있고요. 전시회에 나가는 예산이 1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많아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전시회가 1년에 12회 정도 나가고 있고요. 시장개척단이 11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추진실적은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사업비를 보면 2억밖에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판단이 되고, 베를린 테크노마트, 모스크바 테크노마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KOTRA 또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산하 한국기술벤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일부 서울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때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모스크바 테크노마트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한국기술벤처재단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산업국에서 테크노마트라고 베를린에서 하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진두생위원
이것을 통상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KOTRA나 KIST가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베를린 테크노마트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현지 에이전트가 TSB라고 해서 베를린기술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KOTRA 베를린 오피스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도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 다시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Hi Seoul 브랜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금년도에 4억 8,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한 5억 8,000 됩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5억 8,000 정도 됩니다.
진두생위원
추진실적에서 브랜드사업 홍보·광고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와 해외를 구분해서 간단하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광고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두생위원
네, 광고와 홍보.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광고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돼서 2006년 11월까지 홍보부분의 경우 조선일보에 24회 게재를 했고, 기타 MBC FM라디오와 공중파 KBS, 그리고 아리랑TV 7회, 메트로 등 지하철 무가지에 76회, 그리고 인터넷뉴스판이나 Hi Seoul 뉴스판에 12회 홍보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해외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해외는 현재 CNN에 저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매경바이어스가이드라고 해서 4회에 걸쳐서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요즈음 무가지에 하고 있던데…….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주요 젊은 층이 보지 사업하는 중년층 연령대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작년도의 경우에 일반 경제신문 및 다른 대상을 통해서 광고 및 홍보를 진행을 했었는데, 소위 소비자 인지도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지도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광고효과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전부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진두생위원
인지도가 별로 안 나왔다 그거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다 체크를 해 봤더니 무가지 쪽에 저희가 세 군데, AM7하고 메트로, 그 다음에 포커스, 세 가지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20.5%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20.5%면 그렇게 좋은 결과치는 아닌데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2004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고, 실제 광고한 기간이 1년 반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아집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잘된 점은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외로 판로를 개척하여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Hi Seoul 브랜드에 참여한 기업의 제품이 우수할 경우 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혹은 해외사업자들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선정여부에 따라 중소기업간 격차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Hi Seoul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왔는지, 투입비 대비 산출평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i Seoul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갖는 고유한 이미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리는 지성, 도쿄는 청결성 이런 고유한 이미지가 좀 미약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는 원래 Hi Seoul 브랜드 자체를 붙이게 된 배경은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브랜드 가지고는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때 신뢰성이 전혀 되지 않고 또 제품에 대한 개런티가 안 돼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서울시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에 그 브랜드를 붙일 경우에 바이어로부터 신뢰를 얻고 거기에 따른 판로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8개 업체가 전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쪽에 많은 역량을 둬서 목표치를 작년에 2,000만 불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 10월 현재 2,000만 불 이상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볼 때는 상당부분 결과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Hi Seoul을 중소기업 브랜드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인지도는 높일 수 있겠으나 고유의 이미지를 갖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개선방안으로 서울 혹은 Hi Seoul의 보다 명확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브랜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개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진두생 위원님 지적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업비 자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애니콜 브랜드만 하더라도 브랜드 하나 생성하는 데 몇 조씩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 사업이 불과 3년밖에 안 됐고, 2년차 총예산 해봐야 이제까지 1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브랜드 홍보쪽을 하는 예산은 불과 2억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 비용에 비교해서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연구를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은 해외투자 통상사절단 파견 및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도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시사업의 경우에는 10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진두생위원
13억 7,000 정도 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추진실적은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 몇 개 업체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참가업체는 170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한 180개, 그러면 통상사절단 파견은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120개 조금 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해외전시회 계약액이 지금 금액으로 몇 % 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해외전시회 계약액이 한 3억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2억 9,80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문제는 관련기관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련기관인 KOTRA,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의 역할분담이 불명확하고 사업내용이 차별되어 있지 않아 지원받는 기업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은 어디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타 기관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 사업을 다국화시킴으로 인해서 외교통상부, 기타 관련협회, 그 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조인이 돼서 매 사업마다 적어도 2개 기관 이상씩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준비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과정까지 무려 10개월 이상을 투자를 해서 비록 프로모션 기관이 저희가 직접 지사가 없기 때문에 KOTRA라든가 다른 기관을 이용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KOTRA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10이라고 보면 저희가 KOTRA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100이 넘습니다. 그래서 KOTRA에서 저희한테 엄청난 불만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드려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KOTRA에 대해서 이만큼 요구를 하는 사안이지, 우리가 KOTRA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기업가의 입장에서 지원하는 자세를 정립해 주시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비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지금 현재 맞춤서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로 모집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신문공고만 했었지만 저희가 그렇게 안 합니다. 전자신문이라든가 관련잡지, 그 다음에 각종 전시회에 나간 업체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참여모집 공고를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뿌리고 하게 되면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업체가 저희한테 실제 제출을 하게 되면 업체를 일일이 방문을 합니다,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업체가 과연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인지, 아니면 현지에서 사업성이 있는 품목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본인들과 똑같이 기술교류 차원이라든가 정부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흡족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9월에 도쿄 게임쇼 서울공동관 운영했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때 참여한 기업체들이 만족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매 전시회를 참여할 때마다 끝나고 올 때는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거기에 따른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도쿄 게임쇼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결과가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기업체들 반응하고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네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일부 기업은 그런 얘기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도쿄 게임쇼의 경우에 10개인가 11개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7~8개 기업체는 실제 실적이 있고 나머지 3개 업체 정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업체의 아이템에 따라서 현지 바이어하고의 어떤 접촉관계라든가 서로 상담과정에서 차별화가 다르거나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포트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글쎄, 홍보를 위한 공동부스가 너무 초라했다라는 참여기업체들의 공동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해외전시회 부스는 두 가지로 대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 나가는 경우에는 700만 원씩을 보조를 해 주고 있고, 선진국이 아닌 경우에는 400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전시회 위주로 했을 때는 하노버 CEBIT이라든가 영국의 보안전시회라든가 이런 대형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이번 동경 게임쇼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작은 전시회의 경우에는 4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전시관을 꾸리고, 또 기회가 되면 현지에서도 일대일 미팅을 주선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성을 가지고 할 때는 지원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도쿄 게임쇼 서울공동관이 참가한 기업체들의 판단에는 부스가 너무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관람객 유치에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불만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부스 위치가 구석쪽에 위치해 있어서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데 좀 소홀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인정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동 참가 업체가 업체당 얼마씩을 냈습니까? 150만 원 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실제 지원되는 것은 이것저것 포함해서 부스, 예를 들어서 전시장 임차료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하면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라든가 직원 출장비 다 생각하면 비용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서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고려해서 업체들한테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구로4 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 해서 예산이 10억 2,000에 2억 5,900을 집행하셔서 2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비고란에 보면 해외전시장 계획중,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패션산업은 마케팅 소관이니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5%는 지금 저희들 예산이 5억 원이 집행이 미달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판매전시장을 만들어 주기를 수년 전부터 서울시에 건의를 해 와서 금년에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장을 지금 현재 파리 마레지역이라고 고급브랜드 쇼룸 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KOTRA 파리무역관을 통해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검토하는데 마침 한성대가 또 2억 원을 자기들이 해서 투자해서 공동개최 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예산규모를 가지고 파리에다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결되면 예산이 거의 집행되리라고 봅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일본쪽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었나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본 오사카에 저희들은 동대문을 위해서 예산을 시에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 오사카에 동대문판매장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지금 파리쪽에 처음으로 실현됐고, 지난번에 제가 오사카하고 동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고 동대문을 위해서 오사카에 연락사무소, 그래서 무역관에다 설치하려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해외전시장 운영 설치를 위한 것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벌써 계약이 끝나고 개관했다든지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데 이것은 조금 서울시와 찬반론이, 토의도 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것이 늦었습니다.
이우진위원
물론 너무 의욕이 앞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해외전시판매장 설치를 연말까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여건에 맞춰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지역적인 특색 등을 고려해서 설사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시키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다음에 청계천 복원사업 기념으로 해서 동대문 빅세일을 했었지요.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사실 세일이라면 업체들이 자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동대문이라는 도시마케팅을 위해서 작년에 청계천 개관을 앞두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청계천 개관일 10월 1일자로 하면서 1억 원 예산을 받아서 바이어 100명을 초청해서 동대문의 두타빌딩으로 해서 상담을 죽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러 도시국가들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라든지 싱가포르, 홍콩 등 이런 빅세일 같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동대문에 외국 관광객도 많이 와서, 이 시점에 오면 동대문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동대문 업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키는 데 걱정입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세일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의류는 계절적 영향이 제일 커서 아마 의류업체들도 그런 점을 중시해서 세일을 하는데, 동대문 빅세일은 처음부터 계획이 서서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였는지, 아니면 서울시나 진흥원의 강제적인 설득이나 요구에 의해서 상인들이 마지못해서 동의를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전에 동대문에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다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동대문관광특구 회장단과도 만나서 숙의를 해서 동대문도 이 시기에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 관광객 해서 금년에는 추석 전에 빅세일을 함으로 해서 동대문의 판매 활로에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전혀 강제적인 사항은 없었고 주변시장이나 상인조합 쪽에다가 협조를 구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우진위원
맞습니다. 모든 행사를 훌륭하게 치르려면 관계기관과 업체, 종사자, 시민들의 협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자발적인 참여는 환영하지만 강제적인 참여는 민주사회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리고 만화·애니메이션 산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애니메이션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거론하기로 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더 먼저 시작했고, 북한도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주요 수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 물량이나 수출액 등에서 북한과 한국의 위치는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통계적으로는 제가 모릅니다만 분위기상 지금 현재…….
이우진위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애니메이션센터장입니다. 저희 한국의 애니메이션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것이 제작물량으로 보면 세계 3위의 제작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다음으로 저희 제작물량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하청제작에 의한 OEM 물량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량들이 지금은 동남아로 자꾸 이전되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수출은 연간 저희들 창작 애니메이션, OEM 합쳐서 약 7,000만 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혹시 북한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준비된 자료가 없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북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 OEM 물량이고, 북한은 제작 스튜디오가 “조선 4.26 아동영화 촬영소”라고 딱 한 군데입니다. 거기에 2,000여 명의 애니메이터들이 해외 물량을 수주 받아서 OEM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진흥원에서 만화·애니메이션 마케팅 지원이나 개발, 제작 지원도 하고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우진위원
주로 어떤 지원을 합니까, 간략하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만화는 말씀드린 대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4편에 약 8억 정도 규모를 지원해 주었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투자유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ICAF라고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통해서 수출과 투자유치를 해 주는데, 지난 5월에 저희들이 SICAF로 해서 거의 750만 불, 정말 최대 금액의 수출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만화와는 별개입니다만 신기술창업센터에 입주할 때 지원혜택금이 있고, 그 지원혜택금의 10%를 주식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상업적인 콘텐츠는 2005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그 결과는 올해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신기술창업센터장입니다. 주식 기부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일반재산은 50/1000을 부과합니다만 신기술창업센터 입주업체는 10/1000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40/1000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서 40/1000에 대해서 1/10 을 주식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창작인력의 발굴이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하고, 그 작품이 수출 등 좋은 조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업콘텐츠를 전제로 해서. 즉, 흥행에서 대박이 났을 적에 일반 홍보용이 아닌 상업목적의 작품을 제작할 때에는 그 판권의 일부를 소유한다거나 지원한 제작비 회수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권오남 대표이사님 생각은 진흥원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자생력을 키우고 자립도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그것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이우진위원
계속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써 주십시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우진위원
아까 우리 진두생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Hi Seoul 브랜드사업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브랜드 인지도 조사결과가 20.5%라고 해 놓고 책자에는 2004년에는 13.5%에서 2005년 21.4%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우진위원
어느 기관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이우진위원
생산성본부에서 했다면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성본부에서도 어떤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생산성본부가 주로 고객 만족도 조사도 하고 업계에 대한 여론조사도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이우진위원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신문·잡지 등 매체광고도 하고 공동광고도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 제가 지하철에 있는 광고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서울시를 광고하는 것인지 서울의 어떤 매체,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Hi Seoul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느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Hi Seoul 브랜드가 금년이 3년차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오니까 도시 브랜드를 중소기업 브랜드에 붙여서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해외생활을 많이 하다보면 중소기업 데리고 바이어를 만나면 사실 바이어들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수입을 해 놓고 클레임이 걸리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Hi Seoul 브랜드를 붙임으로 인해서 바이어로 하여금 구매력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purchasing power를 갖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우진위원
당연히 성과목표가 그렇게 되겠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이것은 주로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수출용으로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하여간 인지도가 20.5%라고 하는데 의구심을 갖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25개 구청이 있는데 혹시 소식지 같은 데 홍보를 해 보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직 구청별로는 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NN에는 저희들이 수출용 때문에 한 달간 110회 정도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한 번 정도 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중에 여러 가지 인증마크들이 많을 텐데 Hi Seoul 브랜드도 이 반열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구청 소속지에는 광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
25개 구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 Hi Seoul 브랜드의 사업 취지와 상세한 내용을 게재해 주시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승배위원
안녕하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협력본부 쪽에 종사하시는 분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실 때 금년도 해외통상사절단 파견에서 지원실적이 126개 사에 6,585만 3,000불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고 이 6,500만 불에 대한 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수출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현재 저희가 사후관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 방식은 일단 현장에서 서로 계약을 하겠다는 letter of intent(발주내시서) 그것이 일단 저희로 봐서는 의향서 기준으로 6,500만 불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업체한테 저희가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말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저희가 통관기준으로 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것을 꼭 연말에 가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가 대부분 3·4월에 있었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그동안 계약상담 이루어진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해외통상 커뮤니티라고 해서 사절단 갔다 온 업체들끼리 인터넷상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수시로 코디네이션을 해 주고,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업체들한테 물어봅니다, 실제 얼마만큼 진척이 있었느냐…….
정승배위원
그 3개월에 한 번씩 물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약 체결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커뮤니티를 하는데?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아닙니다.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계약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
정승배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상사절단으로 갔다 와서 이렇게 정식으로 계수화해서 실적으로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거리가 있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 중 어느 분한테 우리 재경위 위원 인턴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생활 침해라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거기 있는 직원들이 자료나 어떤 것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정도의, 사무실로 전화해서 부재중이라 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연락을 했더니 핸드폰 번호를 안 것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시간에 그것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이런 통상사절단 결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한번 더 성사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대표이사님, 346쪽의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자체가 틀림없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삼백사십…….
정승배위원
34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표시되어 있는 타이틀이 앞쪽으로 넘어가셔서…….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46쪽이면…….
정승배위원
그것은 내용이고요. 그 앞쪽에 한번 보세요, 타이틀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331쪽에 보시면 타이틀이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정승배위원
그런데 346쪽에 보시면 애니매이션 제작과 만화프로젝트를 개발한 지원 중에서 개인 이름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이었을 때인데 개인사업자도 상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프리랜서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 명칭에도 안 맞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 만화가 내지는 작가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인데 개인이 어떻게 중소기업이 됩니까? 그 사람도 뭔가 단체를 조직하고 결성하고 사업자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본부장이 아마…….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애니메이션센터장입니다. 지금 독립단편 애니메이션과 밑에 만화프로젝트 개발지원 부분인데 사실 독립단편의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만화 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작가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정승배위원
작가는 알겠는데요. 규정상 개인에게도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저희들이 사업방침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은 신진인력 양성의 차원, 그리고 창작인력을 양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승배위원
그럼 그 개인 작가들을 회사에 애니메이션이든 만화제작사에다 취업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회사, 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지 꼭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본 위원 개인이 산업통상진흥원에다 개인적인 어떤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면 지원하실 겁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해당 콘텐츠의 기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우수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개인적으로 거기 사업성에 부합되게만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을 활성화 화겠다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제목이 중소기업 부분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문화콘텐츠 부분은 특성상 이런 개인 창작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 창작에 대한 것이라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산업통상진흥원 사업목적 규정상 개인 창작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7쪽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창업보육팀의 기술·경영 지원금액이 21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만약에 거기에 써 있는 대로 21만 원, 18만 원을 지원했다면 실질 지원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또 동 업종간의 거기 보시면 백 몇 십 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산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신기술창업센터장입니다. 18만 원, 20만 원 이런 경우는 업체들이 수시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경영·기술 상담을 하는 데 상담료가 대개 18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가는 정도고요.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은 기획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할 때 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홍보비용입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네요?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업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 자체 경영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정승배위원
거기 경영기술자문단원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많이 하겠는데요. 한번 업체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면 18만 원, 20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그것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운
고봉운신기술창업센터장
하루 나가면 한번에 3시간 이상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하면 반드시 상담결과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에 업체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원금으로 판단을 해서 전시행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상담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28쪽에 SETEC 운영현황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경영개선에 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SETEC의 위탁운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008년 말까지입니다.
정승배위원
2008년까지가 맞지요. 2006년도 올해 실적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전시장의 연간 가동률은 64% 정도 되고 있고, 연간 수익은 약 24억 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2006년도 경영기관으로서 평가에서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결론이 나와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시로부터 경영평가 말입니까?
정승배위원
네, 어느 등급을 받으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나등급으로 2등을 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에는 서울에서는 가장 우수한 경영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등급이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평가기준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승배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계량평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계량보다는 비계량적인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량쪽이 많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정승배위원
계량이라는 것은 매출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수익을 말합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계량이라는 것은 각 지표의 목표마다 계량과 비계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깝게도 2등을 해서 좀 실망했습니다만…….
정승배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다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계속 증가되는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재정자립도라는 문제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저도 옛날에 KOTRA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매번마다 국회에서 재정자립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거기는 25% 내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모든 시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회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점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5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는 한 32~33%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00억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앞에서 답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통상진흥원이 공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런 재정자립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본연의 목적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듯이 제출된 자료나 또는 보고하는 내용, 답변에 기인해 볼 때 사업시행 후에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시행정에 그치고, 업무성과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관리가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혹시 이런 적자운영을 계속한다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산업통상진흥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낭비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는 공직생활 지금 30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든 지방 시민의 예산이든 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몇 배의 수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경제적 유발효과를 낸다는 데 대해서는 늘 항상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생활 하면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는 몇 배까지의 경제유발 효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는 국가라든가 지방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낭비적 요인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게 아주 소중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신 대표이사님을 존경하고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신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SETEC을 작년 10월에 인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위원님이 저보고 그 운영권을 줄 테니 운영을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고 노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평당 6,000만 원이고 1만평을 하면 6,000억 정도의 재산인데 얼마나 수익을 올릴 것이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KOTRA가 운영할 때는 18억을 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30억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의원님께서 수익사업 할 생각 말고 중소기업 지원을 해서 그 땅값의 이자만 해도 얼마냐, 중소기업 지원을 최대한 하라는 그러한 당부를 하셔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 목표를 24억으로 잡아서 24억 달성목표가 되고, 또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전에는 소위 모든 서울시 기업에 대해서 어떤 무차별로 다 지원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영방침으로 인해서 선택을 하는 것은 중소기업도 이제는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비를 받고 지금 현재 회비 업체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집중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는 계속 높일 예정입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재정자립도 얘기를 꺼낸 이유는 2007년도 내년도 산업통상진흥원의 서울시 출연금이 대표이사님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출연금 120억 정도 됩니다.
정승배위원
내년도?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217억입니다. 금년도가 134억 출연을 했고, 이렇게 시 출연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위탁사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아까 앞에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개별 단위사업장별로 손익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별단위별로 센터별로 손익관리도 안 되어 있고 계속 출연금은 늘어나고 거기에다 위탁사업도 증가돼서 업무가 부하가 걸리고 식구는 계속 증가되고,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영속성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것은 현재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한번쯤 다시 생각하고 그 조직을 더 건실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사업은 사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경영을 한다면 아까 마케팅본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교통상부라든가 다른 우리 정부 유관기관들의 예산을 끌어들이고 또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구청들을 통해서 협력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의 필요 목적에 의해서 위탁사업이 아니면 저희들 자생적으로 협력사업을 해서 충분히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오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님 오셔서 관광 1,200만 유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관광마케팅본부가 거의 8~9개월 간 서울관광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저희들이 맡아야 될 위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울시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회사 CEO 출신인 저로서는 기존의 수익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계속 부가되더라도 그 모든 것, 마이너스 나는 것과 플러스 나는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맞추어나갈 것이냐는 결국 전적으로 대표이사님의 몫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형식적인 쪽에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인 사업들을 과감하게 리엔지니어링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 내일모레 서울시 행정감사를 받습니다. 받을 때도 저희들 일부 조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할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산성이 높게, 또 효율성 있게 경영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서울시의 행정지휘라든가 위탁사업 등으로 인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자칫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계속 출연금을 받아야 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1차적인 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지현 위원 질의하시다가 시간관계로 중단하셨는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이지현입니다. 아까 정승배 위원님께서 잠시 직원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의원실이 저희 의원실입니다.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직원이 계속 자리를 비워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제출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사생활 침해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닙니다. 직원도 공인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
이지현위원
그것도 업무시간에 저희가…….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그렇게 인식했다면 저희 직원이…….
이지현위원
저희가 오전에 그분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메모를 남겨놓았고, 오후에도 계속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5시 50분경이 되어서 퇴근을 혹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핸드폰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더니 저희 직원에게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사생활 침해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면서 저희 직원을 오히려 나무랐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식의 자료요구를 했으면 대표이사님께서도, 여기 국제협력팀장님도 계신데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는 적어도 충실하게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원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대표이사님 이하 협력팀장님은 제대로 된 답변자료도 가져오지 않으시고, 어떤 식으로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무 태도에 대해서 질책이나 어떤 조직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와 저희 직원에게 사과하시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시 제출해 주기를 제가 재차 요구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우수게임 프로젝트를 개발한 중소규모 업체들에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서 우수게임 상품의 판로를 직접 제공해 주고, 국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서울우수게임 지원대상업체라고 해서 10개 내지 13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지현위원
지난 2005년도에는 13개 업체를 선정했고, 올해 2006년도에는 11개 게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전시회 참가지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신규 마케팅사업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애니메이션센터 본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총 13개입니다. 이 13개 업체가 2006년 11월 현재 운영 중인지 여부를 저희 의원실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13개 중에서 게이트 아이디는 홈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모모웹은 게임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씨쓰리웍스는 홈페이지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애니파크나 엔플레버는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LDS는 홍보가 미약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된 거야 게임 자체가 우수해서 인수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스스로 자생하고 있거나 게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6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건건 사안별로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사업이 M&A시장의 호재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지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했듯이 인수된 것은 2건입니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사라졌거나 게임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예 이 게임업체들이 존재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도가 나서 없어졌거나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난 2005년 4월에 게임 지정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여 지났습니다. 그런데 운영여부가 굉장히 부실하고, 따라서 이 지원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였고 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지원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005년도 13개 업체, 2006년도 11개 업체는 저희들이 서울우수중소게임업체로 명명을 해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원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게 되면 업체에서 신청하게 되고, 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회원업체로 채택을 하는데, 아직 저희 SBA 애니메이션센터가 게임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은 탓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회원업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현위원
여기서 사실 지원업체 선정절차나 기준이 있다 해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르는 장치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저희들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있지만 기준대로 심사를 하다 보면 거의 채택될 만한 업체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원업체 육성 차원에서…….
이지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그런 중소게임업체 선정에 있어서 계속 부실했고, 그렇다면 2006년도에는 적어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인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중소게임업체를 지정해야 되겠다, 사업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전환을 하실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우수중소게임업체 지원내역 중에서 11개 업체를 지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게임업체로 지정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면 전시회 참가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게임지원사업 해서 총 5개, 동경·동남아·중국·지스타 해서 게임쇼에 참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가 현재 전혀 지원사업에 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0%가 게임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전혀 참가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게임업체들이 이렇게, 중소게임업체 선정기준을 보면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사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였다라고 보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현재 아무 실적이 없는 5개 업체를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본 결과 당초 개발계획이었던 게임의 개발이 지연되었거나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투자유치가 지연되었거나 해서…….
이지현위원
이것 2006년도에 게임업체 선발한 것입니다. 4월에 선발했고, 5월부터 게임쇼가 있었다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전시회에 보내는 게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투자가 안 되었다든지, 그것은 순간적으로 상황이 돌변할 수는 있지만 게임 자체가 개발이 덜 되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게임업체를 선정합니까?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또 얼마나 전혀 대책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뭐냐 하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1년부터 무려 빨간마후라게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을 양쪽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2001년부터 지원받았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소게임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카우보이 같은 경우도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2,800만 원을 2001년부터 지원받았던, 그러니까 이 2개의 게임은 굉장히 인정된 게임이고 이미 많은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여기 설립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게임입니다. 게임업체 선정해서 지원하는 취지가 새로운 게임 가능성이 있는 중소업체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2001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업체들을 왜 이렇게 중복지원 하나요?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저희들이 게임부분은 올해부터 여기 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저희 자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든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그리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런 데와 공동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원대상 업체를 뽑을 때…….
이지현위원
공동사업을 많이 하지만 산업통상진흥원이 꼭 이쪽에다가 지원비를 내야 하는 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중혁
방중혁애니메이션센터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좀 더 큰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 해서…….
이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잘 들어보셨지요? 지금 게임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반 이상 제대로 개발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개발된 업체를 중복 지원하고 있거나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전혀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 중 하나임을 여실히 드러냈음을 대표이사님도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여기저기 잘 따져보지도 않고 지원하는 데, 그러니까 그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여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여기저기서 새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대표이사님 정말 앞으로 업무의 정확성과 또 사업 선정이 다양한 업체들에 판로를 지원해 주기 위한 어떤 내실 있는 업체선정 과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지적한 내용들, 부실했던 자료부분이라든지 보완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막상 이렇게 또 듣고 보니까 위원님 질타에 동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만, 제 경영방향이 성과중심의 경영방침입니다. 능률과 생산성을 이루는 그러한 조직 운영과 인사를 통해서 성과를 늘 강조를 했는데 아까 게임 그 문제에 대해서 업체선정이 잘못돼서 성과가 덜하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담당센터에 대해서 질책도 가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경영에 대한 방향을 다시 수정해서 응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지현 위원의 발언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이것은 곧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라면 한 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집행한 모든 내역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항시라도 자료 제출은 물론 위원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찾아와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산업통상진흥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1년 동안의 모든 집행내용들을 어느 사안이라도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자료제출 미흡이라는 문제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위원에게 그러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은 만날 잘 된다고 그럽니다. 경제 살아나고 전혀 문제없다……. 권오남 대표이사께서는 그 의지와 사명감으로 산업통상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마음 갖고 되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일개 기관입니다. 어느 직원인지 몰라도 그 직원의 발언 한마디는 시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고 일하는 공복으로서 그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는 좋게 생각해서 그 해당직원이 직접 와서 사과하는 것을 요구했지만 수장으로 계시는 권오남 대표이사께서 입장표명을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하고 난 연후에 그 직원이 우리 이지현 위원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표명을 해 주세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감사는 그해의 저희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을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 중 한 직원이 위원님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그러한 발언을 통해서 우리 재경분과위원회에 대한 행정감사에 누를 끼쳐서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직원을 찾아서 질책도 하고 필요하다면 담당팀장, 본부장한테 질책을 해서 앞으로 교육훈련을 잘 하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지현 위원께 사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직원을 잘 통솔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밖에서 설명을 충분히 주셨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대표이사님 이하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죽 설명을 한번 드릴 테니까 대표이사님도 납득이 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2006년 계약 중에 329페이지에 68번입니다. 5월 3일자, SETEC 전면입구 아치철거 및 신규제작 설치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은 3,489만 원이고 낙찰가는 3,350만 원이고 수의계약을 하고 (주)애드맨이 100% 낙찰률로 공사를 땄습니다. 이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월 2일 이 공사를 하기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물론 5월 3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8일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6일간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결재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틀 만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틀 사이에 수의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산업통상진흥원의 설명은 이겁니다. 애초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전시회를 만들고 보니까 입구가 지저분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타당한 설명입니다. 납득됩니다. 다만, 전시회를 만들면서 입구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방치된 상태에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그 자체는 상당히 큰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리 예상을 해서 전시회를 만들 때 입구에 아치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놓일지 계산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러고 있다가 5월 2일에 현장에 가보니까 어, 저거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내부결재로 올려서 결정을 하고 이틀 후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든, 계획을 하지 않았든 간에, 그런 계획을 하지 않은 자세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그 잘못이 결국 수의계약으로 끌고 온 겁니다. 저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2006년 추계 서울컬렉션 및 신진 디자이너 컬렉션 행사 대행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9월 27일 발생한 겁니다. 330페이지 98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 26일 서울시 산업지원과에서 2006년 추계 서울컬렉션 및 신진디자이너 컬렉션 개최계획을 통보합니다. 대표이사의 방침이 정해지는 것이 9월 27일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결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9월 28일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2006년 11월 1일에서 11일까지 약 10일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행사를 준비하지 않은 업체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산업통상진흥원은 9월 28일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9월 28일 긴급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물론, 관련업체가 누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입찰공고는 우리 경쟁입찰의 원칙인 관보나 일간지 공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졌는데 일간지 광고를 띄웠을 리 없고 홈페이지에 띄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으니까 10월 16일 다시 긴급입찰을 띄웠습니다. 10월 16일 긴급입찰에 응한 이 업체는 기간이 15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행사 대행을 못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저는 서울시가 26일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긴박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미루고 있다가 이 시기에 이 긴박한 결정을 내려서 산업통상진흥원보고 이 행사를 빨리 진행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대표이사님 계셨으니까 그때 왜 이런 형태의 지연된 형태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시 내부에 대한 지침도 아마 늦은 것 같고, 또 저희들도 이미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컬렉션 개최하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 공개입찰을 해도 상당히, 한번 유찰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행사가 시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긴급하게 재입찰을 했습니다만 없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서울시 산업지원과에서 산업통상진흥원에게 9월 26일이 되어서야 11월 1일 행사할 것을 거의 한 달만 남겨두고 방침을 정해서 개최한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든다면 이런 큰 행사를 할 경우에 미리 준비를 하고 충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산업지원과는 왜 이렇게 긴박하게 결정을 내려서…….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은 이 서울컬렉션이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산하에 있는 패션협회, 또 민간패션단체가 있습니다. SFAA(서울패션아티스트협의회), NWS(뉴웨이브인서울), 그 다음에 KFDA(대한복식디자이너협회) 등 패션단체들끼리 상당히 의견규합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시의 산업지원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조율을 이루고 단시간에 합의를 이루는 추진과정에서 정책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것이 조금 사업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통상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행정행태 중에 잘못된 행태를 일으킨 쪽은 서울시 산업지원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부에 이견이 발생하고 단체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충분한 시기를 갖고 사업을 진행시켜 와야지, 자기들은 긴박하게 결정지어 놓고 산업통상진흥원보고 그 시기를 떨어뜨리고 산업통상진흥원은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악순환 구조입니다. 향후에 이런 형태의 악순화 구조는 서울시가 어떤 지침을 내리기 전에 산업통상진흥원 입장에서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방침을 늦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도 서울시에다 긴급성도 많이 제시하고 하지만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또 패션협회와 또 패션디자이너단체들과의 조율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합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아마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서울컬렉션이 이런 소위 단체간의 이해관계가 또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심히 걱정입니다.
양창호위원
원장님, 그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미리 예견을 해서 서울시 산업지원과에게 미리 조정을 하시고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추가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이윤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 드린 자료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이 3개년도에 수의계약이 엄청 남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다른 수의계약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5개 정도 받아봤는데 그중에 몇 개는 납득이 안 되는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자료도 수의계약 사유서 외에 입찰공고서, 일간지 및 관보에 공고를 했겠지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그 업체 중에 입찰한 업체가 1개 업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 결과자료도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든 조사든지 간에 2006년 12월 5일 저희들이 산업통상진흥원의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이 현장시찰을 시찰만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자료를 1주일 전에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전 위원님에게 제출한 이후에 현장시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를 연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감사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준하게 현장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12월 5일에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양창호 위원 말씀은 지금 흡족하지 않으니까 보충되는 문제점들을 그때 알아보자 그런 내용이십니까?
양창호위원
네.
김갑룡위원장
우리 위원회 운영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됩니다. 아까 이윤영 위원께서도 시간에 쫓기는 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뜻에서 조사권 발동을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받아서 일정기간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현장시찰시에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잠시 뒤에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끝나면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창호 위원, 이해하십니까?
양창호위원
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영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102번에 사장님, 보셨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는 경쟁입찰에서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경쟁이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문제는 동부건설과의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아까 제가 경쟁입찰 얘기를 한 것은 일반론적으로 두 번 경쟁입찰이 안 되면…….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잘못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간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민간투자자가 2차에 걸쳐서 모집이 안 된 것이지 공개경쟁입찰이 2회에 걸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이 된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아까는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리고 여기 329페이지 73번에도 보면 SETEC 전면 조명간판 등 철거 및 설치공사 해서 계약일이 5월 19일이고 준공일이 5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4일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4일간의 기간밖에 안 주면서 공사를 하라,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면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공고 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한두 번 하면 실수가 되겠지만 계속 이런 것이 겹쳐진다면 이것은 의도적인 실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제가 볼 때 산업통상진흥원은 수의계약 조항을 너무 남발한다, 또 규정을 남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딱 그것이 위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조항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 조항을 너무 남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규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 이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기로 했었는데 그 자료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회의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전부 다 받아본 연후에 12월 5일 다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오남 대표이사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계약은 본인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같은 법령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양창호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또 이윤영 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행정편의상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모든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또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한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시간이 촉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우리 위원님 간에 잠시 간담회를 한 다음에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우리가 산업통상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하지 못한 감사, 감사의 연장은 아니지만 쟁점이 되었던 수의계약 문제들은 12월 5일까지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제출해 주시고요. 쟁점사안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대표이사님?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갑룡위원장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사안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 그 관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갑룡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또 그날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쨌든 이윤영 위원께서 오전에 발언하신 그런 내용 부분은 일단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 권고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자세나 여건상 안 될 때에는 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지만 우선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책질의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개발, 해외취업정보 종합포털사이트의 허술한 보안관리 문제, 해외취업자의 연수·취업의 사후관리, 교육프로그램 등의 제반 문제점 검토, 서울컬렉션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패션산업의 활성화 방안, 패션 및 애니메이션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지원을 IT 등 최첨단산업 분야 등에도 균등하게 지원하는 문제, 컨벤션센터 회의장 대관 임대료 기준의 적정성, Hi Seoul 브랜드 사업 이미지 제고방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고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서비스 제공, 조직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 각종 시설공사의 물품구입 등에 있어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문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