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원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은 아동병원장, 권정화 은평병원장, 이준영 서북병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립병원은 지방의료원 서울의료원, 시립보라매병원과 함께 서울시 공공의료기능을 분담하면서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동병원은 장애아동의 진료와 재활치료병원으로서, 은평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 서북병원은 결핵환자 치료와 노인 치매병원으로서 각각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특성화된 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병원들은 앞으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향상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경은 시립아동병원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은평병원 원장, 시립서북병원 원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진행순서는 먼저 시립아동병원장, 시립은평병원장, 시립서북병원장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경은 아동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장 정경은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원무과장 조서환, 진료부장 최정혜, 약제과장 오정균, 간호과장 이옥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아동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병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정경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화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립은평병원장 권정화입니다.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나 바쁜 공무로 찾아뵙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제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립은평병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후 부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시립은평병원 직원 일동은 “병실은 안방같이, 치료는 엄마같이”라는 서비스 자세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의 모델이 되려고 노력하며, 정신과 진료 외에 일반과목 진료를 보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병원이 되며, 공익성뿐 아니라 병원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진료부장 정운진, 원무과장 양창동, 간호과장 허원, 약제과장 김경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은평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에 힘입어 저희 시립은평병원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단기입원병동과 발달장애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등 최고의 정신과 전문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저소득층 및 행려환자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병원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권정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영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울시립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보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31회 정례회 기간중 7대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북병원은 2004년 1월 병원 건물의 신축과 더불어 40여 년 사용하였던 서대문병원에서 서북병원으로 병원 명칭을 개정하였고, 더한층 달라진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편달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간호부장 하명주, 진료부장 조영수, 원무과장 박흥수) 약제부 김혜영 부장은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저희 서북병원 직원 모두는 더욱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진하신 고견은 저희 병원 운영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하신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서북병원에 요청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료기관 평가실시계획 대신 자체평가를 하셨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업무보고 상에 11월 중에 책자를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발간이 되셨으면 이것을 주시고요. 안 되셨으면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53개 항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방안,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북병원과 아동병원에 공히 요청드립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셨잖아요? 상세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립병원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의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초1선거구의 한나라당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도인수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정책과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나와 있습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재영부위원장
보건정책과 팀장 나오셨지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네.
도인수위원
앉아 계세요. 과장이라든지 국장을 요구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건정책과에서 사업소 형태로 직영하는 3개 병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용인정신병원 등 위탁관리 8개 시설 중 동부와 보라매병원을 제외하고 이번 감사에서 왜 빠졌지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따 책임질 수 있는 부서 내지 담당관이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은 본인이 서초구의회에서 일할 때 관내에 소재해 있어 자주 방문하였는데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는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인데도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하였는데 249억을 투입, 재건축 중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다행히 내년에 완공되면 병상이 50개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장비 보강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확보하고 있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런데 인력을 지금 41명 충원을 요청하였지만 여러 가지 시의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50개 병동이 증설이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현재 별도 정원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데 이는 무연고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가 많고 장애환자, 기아, 미아 등 진료와 재활을 시키는 곳인데 정원관리가 되지 않으면 질 높은 복지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므로 최우선적으로 정원화하여 안정된 인력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별도 정원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별도 정원관리라는 것은 지금 저희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간호인력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서초, 강남지역의 유수한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와서 힘들게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채택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도 하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란 매우 어렵고,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회 지도층이 아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임무라는 것을 공감시킬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다섯 번째,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출예산의 1/3 정도가 의료사업수입에 충당되고, 매년 신장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래진료를 증가시켜 입원 수를 줄이는 등 수입개선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보며, 시립병원 중에서는 매우 우수하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세원을 늘려갈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체장애아, 아주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팀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은평병원은 신경정신과 계통의 특수병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진료인원 수가 두 자리 수로 증가, 이에 따른 세입도 증가한 것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의 결과라고 보며, 먼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아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중독성 및 노인성 정신과 문제,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정서장애, 기분장애로 방황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놀고 잘 사는데도 범죄는 날로 늘고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것은 환경악화와 정서불안에서 오는데 은평병원이 이러한 사회치유를 적은 비용으로 사회보장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시겠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원장님께서는 지역사회는 물론 병·의원 등과 연계시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은평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내지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험 삶의 현장”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서울시 홍보관에서 많은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신질환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시민인식 개선과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적인 불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1차 임무라고 볼 때 지역의료서비스를 먼저 만족시키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문 밖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러면 세 번째, 신경정신과 계통의 치료는 정서적 안정과 치유가 따라야 하므로 병원 독서실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20%는 기증, 80%는 자체 구매라고 하는데 시민이 동참한다는 뜻에는 1년에 1~2회 정도 구민소식지를 통해 읽고 남은 책을 은평병원 도서관에 기증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가정에서 책을 읽고 버리는 상당한 양의 책이 있는데 이것을 은평병원 도서관에 기증하는 이런 좋은 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다음 서북병원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북병원은 결핵에 관한 것을 많이 취급하지요? 그런데 결핵환자가 최근에 중·고등학생에 집단 발생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결핵은 후진국병인 줄만 알았는데 최근에는 모 지역의 고등학교에 집단적으로 발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위생, 청결, 보건,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전문특화병원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결핵, 노인성 치매 등 고질적인 환자를 돌보는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가까운 보건소마저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결핵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환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예방과 진료를 할 수는 없으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이번에 저희 병원이 은평 관내 26개 6,800명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바, 그중에서 12명의 학생이 결핵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TV에 방영되고 나서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서부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갖추자면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이 진료진이라든지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노인성 치매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가정의 불행은 물론이고, 사회적 손실이 크므로 예방과 치료에 공동간병인제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임상과 진료 중에도 관·학 의료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실현 가능성이 예측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노인성 질환 환자에게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 안에도 역시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도인수위원
약제부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안 나오셨다고 그랬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약제 1일 조제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168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정도를 하게 되면 약국 안의 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계속 조제를 하면 약진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약진 환자가 혹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소리 한 분이 계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들이 병원 OCS시스템과 자동약포장기가 연계되어서 포장이 되는바, 아직까지 병원 내에서 약화사고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의 과다에 의해서 약사의 추가 소요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인수위원
약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건의한 적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회신을 받았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약사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관계로 추후에 고려는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조제를 하게 되면 약 분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환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들이 치료실에 조제, 특히 가루약을 조제하는 경우에 약 분진을 흡수하는 조제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2대 갖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 조제를 할 때 약간 밀폐된 공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창문시설이 잘 되어 있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예산을 요구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환기가 잘 되게끔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환자들 다루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 복리증진,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부위원장
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조규영입니다. 먼저 세 병원에 공통상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행감에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의 발생입니다. 세 병원 공히 2004년, 2005년, 2006년 계속 수억의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보니까 세 병원 공히 공통사항인데 비교적 타 병원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아동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3억 2,900만 원, 2005년도에 6억 2,900만 원, 2006년도에도 수백억대의 불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2006년도 수백억은, 아직 10월말까지, 수백억이 아니지요.
조규영위원
10월말까지 현재 집행되지 않은 것이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2월에는 다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거기에는 일반 우리 낙찰차액이 보통 10% 내지 15% 정도 발생해서 그것은 세 병원 공히 일반운영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서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좀 남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동병원도 그렇고 서북병원도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집행액,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미집행액이 발생되는 사유에 대해서 서북병원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25명 정원에 318명 정도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션에서 처음에 예산에 집행되었던 것에서 쓰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를 조달청으로 보낼 경우에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의료기기 예측을 하다보면 올해 들어서 새롭게 의료기기의 수요도 발생하지만 조달청에서의 낙찰차액은 저희 병원에서 제 권한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실제적으로는 쓰지 못하면서 낙찰차액을 남겨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그것 하면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낙찰가에 대한 인지 속에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기 회사로부터의 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조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고도 싸게 의료기기를 구매해서 공급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도 저희 병원에서 시장조사한 의료기기를 100% 가격에 사주신 것은 없고요. 심지어는 80% 정도 낙찰되는 율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불용액을 남기는 파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물론 집행상의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것이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예산의 불용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해마다 세 병원이 공히 다 수백억대의 미집행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의 예산의 잔액 부분은 인력 확보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찰가의 차이로 인해서 세이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동병원 환자의 입원기간을 보니까 21년 이상 입원한 아동이 17명, 10년 이상에서 20년까지 입원한 아동이 29명, 5년 이상 입원한 아동이 16명 이렇게 장기적인 아동환자의 입원기간, 이제 아동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이런 발생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아동들은 상당히 중증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장기입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중증장애아동 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사실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체격적으로나 정신연령으로나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치료가 들어가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 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기관절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장질환을 갖고 있어서 항상 베드사이드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아동들입니다.
조규영위원
중증의 아동들을 요양하는 요양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요양시설에 보내지만 보내고 나면 아이들이 더 악화되어서 다시 재입원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반 의료보호환자들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행려아동이라고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런 아동 중에 의료보험환자는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의료보험환자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치가 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보험환자는 평균 재원기간이 1.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아동 모두가 다 보호환자 아동이고 보험환자 아동이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은 보험환자건 보호환자건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건인데 보험환자의 아동은 입원기간을 짧게 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이후에 처치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보호아동은 20년 이상 이렇게 시설에 계속 처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보험환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키우기 힘들고 얘들도 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부모가 있으면 퇴원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기간이 1.8년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환자로 5년 이상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전부 부모가 없는 아이들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입원할 때부터 부모가 없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아이들은 입원이 되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버려지는 아동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출생되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버려지는 경우 저희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사망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계속 병원에서 입원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이들을 치료해서 좋아지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에서 감당을 못하는 아이들은 저희 병원에서 데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이 아이들을 복지시설에 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일례를 들면 장애 아이가 어느 정도 저희가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 복지시설로 보낸 경우, 그러니까 석암요양원이라는 청장년시설인데 아이가 굉장히 상황이 나빠져서 거기서 제대로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얘들은 욕창관리라든지 호흡관리라든지 또 밥을 먹여주는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상황이 나빠져서 재입원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는 경우를 봐서 저희가 못 보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년 이상 재원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계속 호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조규영위원
20년 이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이 현황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생활시설도 아니고 병원인데 이렇게 20년 이상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이, 게다가 이 아이들이 보험환자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있었을 텐데 보호환자 아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러니까 보호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시설로 가도 제대로 케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우리 은평병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병인과 관련하여서 올해 보니까 유니에스와 어떤 방식으로 간병인을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위탁입니다.
조규영위원
위탁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니에스라는 사업체가 직업소개소입니까, 아니면 근로자 공급업체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일종의 근로자 공급업체입니다.
조규영위원
이곳이 근로자 공급업체로 등록을 하였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셨나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입찰형태를 밟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업체입니다.
조규영위원
정식업체이기는 한데 이 업체가 근로자 공급업체인지 아니면 근로자 소개업체인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공급업체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난 2004년도에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민변에 해석을 의뢰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공문을 보내서 어떤 법률적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적인 해석에 보면 2개의 업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개의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서북병원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유니에스입니다. 이 유니에스에서, 이 유니에스는 현재 직업소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의 정황, 즉 간병인과 이 회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간병인과 또 파견병원과의 관계, 파견병원과 간병인과의 관계 이런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봤을 때 이것은 직업소개소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자 공급을 행하는 형태로 해석이 되어지며, 따라서 근로자 소개를 받는 업체를 통해서 근로자 공급을 받는 것은 해당 병원도 이 무허가 근로자 공급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황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들은 주의하기 바란다라는 그러한 법률적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을 모르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께서 인지가 안 되신다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시고 조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조처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우재영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김혜원위원
저는 한나라당 마포구 제4선거구 소속 김혜원 위원입니다. 아동병원 원장님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 환자가 많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김혜원위원
요즘에 몇몇 병원에서 장기입원 아동환자들을 위해서 병원학교를 개설하는 추세거든요. 아동병원에는 병원학교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없거든요. 향후에 장기입원 아동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병원학교를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병원학교 같은 경우 근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아동들은 학교를 갈 만큼,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의 인지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신축해서 개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재활치료를 위한 아이들이 입원했을 때를 대비해서 병원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김혜원위원
저도 신축하는 것을 보니까 병원학교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후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일반아동들도 입원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리 계획해서 병원학교를 신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은평·아동·서북병원 병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동하고 은평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수의계약 구매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책자에 보니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수의계약하고 물품구매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 4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202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일단 서북병원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서북병원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죽 있는데요. 대다수 수의계약을 많이 하시기는 하셨는데 별 하자는 없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 몇 가지가 보이긴 보입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하면서 저도 아주 공부가 잘 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 병원 수의계약 총괄표를 보면 2004년에 총 211건에서 그 다음에 점차 액수라든지 계약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2006년도 용역에 보니까 오·폐수 처리위탁이 1,553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저도 이번에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오·폐수업체에 우리가 첫 예산을 잡아서 계약심사과에 넘기는 과정에서 계약심사과에서 일정부분 액수를 경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오·폐수 처리업체들이 이 금액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에 처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가 1,553만 원에 미령환경개발이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1,553만 원짜리 계약공사가 수의계약이 됐나 했는데 두 번의 유찰 끝에 기존 예가대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맨 처음에는 전자공개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어서 그랬다고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서북병원을 보니까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에 있어서 아주 점차적으로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북병원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북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종은위원
그중에서 특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호스피스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는 짤막하게 말씀했는데 호스피스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고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이 제일 처음 99년에 신축하기 전에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결핵환자가 줄어드니까 결핵진료기능 외에 어떠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신축에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노인치매기능과 그중 하나가 재활 호스피스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호스피스를 저희 병동에 10병상을 개설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호스피스병원은 기본적으로 가톨릭재단에서 하는 병원 외에는 공식적인 호스피스병동이 없고요. 또 하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호스피스병동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수가로 하기에는 환자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서울시에다 의뢰한 수가의 범위 내에서 호스피스병동을 1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는 국립암센터하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후 치료가 되지 않은 말기암 환자, 임종에 가까운 환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호스피스를 어디에서 파견합니까? 아니면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간병인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 일단 진료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호스피스 전문과정을 이수를 하셨고요. 병동을 간호사 6명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말기암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통증인데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모르핀 계통의 마약을 쓰기 때문에 일반자원봉사로 하여금 마약을 쓸 수는 없고요. 저희 병원 의사선생님과 간호사에 의해서 처방 투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자원봉사자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그러한 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몇 분 정도, 그러니까 월로 따져서 몇 분 정도 오셔서 봉사를 하시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연인원은 1,048명이라고 제가 실적을 보고 받았는데요. 나머지 자세한 실적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요구하시면 세부실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결국에는 노인전문병원이니까 저는 병원에서 호스피스교육을, 이렇게 보니까 관·학 의료연계사업 추진 해서 학사과정, 석사과정, 전문가과정 이렇게 죽 많은데요. 우리 연구과정이나 전문가과정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처음에 저희 호스피스병동 하면서 제일 먼저 연계했던 것은 가톨릭병원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수녀님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교육의 필요성은 아주 강조가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벤치마킹할 병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충주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아마 노인병원 같은데요. 거기서 그런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도 아주 크게 써 붙여서 호스피스 강좌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병원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호스피스교육을, 앞으로는 호스피스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검토해서 실시를 해 보십시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우재영부위원장
이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위원
강남구 출신 서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병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병원은 제가 2년 전에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직접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중증장애아동의 급식보조도 해 보고 했는데 정말 그 어떤 의료기관보다 실무진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그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병원에 진료비 체납액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병원의 예산이 149억으로 되어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진료비 체납현황이 10월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19억 8,900만 원 나와 있고, 물론 결산 전망에는 미수납액을 2억 2,7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2006년 결산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현재 10월말 기준에 19억 8,9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미수납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 병원비 미수납은 우리가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에 대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보통 3개월이 걸려서 그것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 할 때까지는, 사실은 2006년도 결산이 2월, 3월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 10월말 현재 19억 8,000이 미수납인데 12월까지 하면 현재 시립병원에서 들어오지 않은 입원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 확정이 되어서 불입되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진료실적에 있어서는 환자수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2006년 10월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인원이 8만 2,000여 명 정도 되는데 2005년 비교했을 때 2006년 9월의 미납건수가 2005년 전체 81건이었던 것이 9월 현재 86건입니다. 조금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염려가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체납액의 처리현황을 분석해 봤을 때 아동병원은 주로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상태이거나 저소득 및 소득이 없는 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의료급여의 특례변경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률이 저조한 데는 원인이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래서 차상위계층으로 보험환자를, 그러니까 경제사정이 어려운 환자 5명을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미수납을 줄여가고 있고요. 지금 동이나 구청의 사회복지사하고 연계해서 건강보험환자 중에 급여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적극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미수납 말씀하신 것 중에 식대가 본인부담금이 행려환자 외에는 20%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성 미수납으로 식대부분에서 일인당 680원 정도가 미수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미수납액 중에 식대의 비율이 높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일단 특례변경제도를 홍보를 많이 하셔서 빈곤층 및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의료비 체납되는 것을 줄여주시면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시겠지요. 아동병원이 지금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진료능력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요청이 되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의사 4명, 치료사 27명, 간호인력 34명, 일반직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사인력의 증원은 어떻게 없는 것 같은데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 약사인력은 2004년도에 동부병원이 위탁이 되면서 저희에게 2명의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으로 충분할 것같이 사료됩니다.
서정숙위원
현재 인원이 7명인데 현황보고에서도 과부족으로 1명이 나와 있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증원 요청이 안 되었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와 여러 가지 일반직이 조화를 이루어서 병원이 운영이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더군다나 질병 치료가 의사의 진료와 약물 투약에 의한 치료가 많이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는 약사들이나 임상약학 부분이 많이 도입되어서 의료진 간에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투약, 조제의 전문가와 진료와 처방을 내는 의사 사이에 원활한 대화가 되어야 양질의 처방과 투약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환자의 치료율도 높아질 테고 그러한 의료의 질 서비스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특히 여기는 중증장애아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 도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약국의 근무환경, 왜냐하면 거기는 다양한 성분의 약들을 취급하고, 특히 아동병원이면 투약, 조제과정에 분진이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무환경이 전문성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현재는 저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다든지 그럴 정도이고요.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외래치료실이 3배가 증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을 지을 아이들이 아니고 전부 재활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약사인력은 지금 현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사료되고요. 환경개선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평병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병원은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기사를 보면 행려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7년 만에 찾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신병원에서 떠돌면서 7년간 부모와 생이별을 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행려환자였기 때문이겠지만 병원 진료기록부에 본인의 이름과 사는 집이 기재되지 않아서 부모들이 애타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는 개인적인 마음 아팠던 사연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행려환자 진료기록부가 은평병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일반환자하고 똑같이 관리됩니다. 구분 없습니다. 특히 행려로 들어오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떠한 옷차림으로 환자가 진술한 내용이 뭔지를 그냥 그대로 기록하도록 해서 가능한 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은평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환자 중에도 가족을 찾아간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은 일단 입원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보호자에 의한 동의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는 것이 응급실 72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행려환자라 하더라도 일단 시·도지사에 의한 동의 입원이 되기 때문에 또 각 구청에서 본인들이 의료급여비를 주지 않으려면 보호자를 찾는 그러한 여과장치가 되어 있고, 일단 경찰들이 지문을 찍어 가서 지문조회로 가족을 찾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 접해본 결과 그 환자의 경우도 본인의 이름과 사는 집이 병원 진료기록부에 기초적인 것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아마 타 업무에 바빠서 그랬겠지만 관할 경찰서라든지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한 가운데 가족들과 생이별을 7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은평병원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도 우리 서울시민과 국민의 인권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 최장입원이 180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정숙위원
아, 그래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런 행려환자가 초기에 가족들의 품으로 빨리 연결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면 환자의 치료에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안전망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는 조사만 나와도 사회복지사가 그쪽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환자에 대한 가족력이라든가 다 캐치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우재영부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몇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지금까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세밀하게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인 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은 이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 병원 중에 제대로 잘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제대로 반영된 것, 없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지금 시립병원이 각 구청의 보건소와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이 시민들에게 어필이 많이 되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의원을 3선 하고 있으면서도 보사위원회에 들어와서 아동병원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아동병원이 있는가, 지나가는 시민 10명을 붙들고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분이 아시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이 아동병원에서 다운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병들을 치료해 주는데 과연 몇 분이나 아시겠느냐, 또 은평병원 그러면 시립은평병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은평병원이 정신병원으로서 거듭나는데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또 서북병원, 과거에 서대문병원으로 결핵병원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름이 작년에 서북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북병원이 치매와 결핵에 대해서 전문병원으로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시민 몇 분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인 질문은 병원의 수지타산이 맞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립이라는 것은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분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을 많이 내라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보통 70% 내외로 맞으면 그것은 잘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병원을 많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너나 나나 소외되고 불쌍하고 없는 분들이 주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특히 외국인을 위한 결핵치료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서울시립병원이 명실상부한 전문병원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고 또 시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시민들이 알면 강남삼성병원, 현대병원 이렇게는 알 수 있어도 시립병원을 전문으로, 또 아동병원이 아동을 위한 전문으로 아는 분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랄지 아니면 칼럼을 이용한다랄지 매스컴을 통한다랄지 이런 것을 병원장이 CEO형 역할을 해 달라고 저는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세 병원 원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21일 서울광장에서 세계 치매의 날 치매캠페인을 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 직원조차도 서북병원이라는 명칭이 개정된 것을 몰랐는데 캠페인을 함으로써 시립병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느냐 하는 지적에 저희들도 반성하는 점이 많습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의료법상 저희 병원이 치매재활병원이지만 치매재활병원이라고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병원이고 의사는 누구누구 있고 진료과목은 신경과, 재활의학과가 있다고 해야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들처럼 수술 전후 사진이라든지 의사가 어디 가서 연수받고 왔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립병원인데 법을 어겨가면서 홍보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내년 4월경에 의료법이 일부 완화가 돼서 홍보내용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내용이 바뀌고 의료법이 완화가 된다면 서울지하철에 있는 그런 안내판 이런 것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서북병원 원장님 답변이 아주 적절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사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매일 방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알아서 찾아가서 진료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그리고 알려 달라 이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부위원장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어디 가셨어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출장 가셨습니다.
도인수위원
공무지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네.
도인수위원
복지건강국에서 민간위탁 주는 것 있지요? 예를 들어서 백암정신병원, 충무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또 용인정신병원의 보조금 내역을 2004년, 2005년, 2006년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에 감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고 감사를 받았으면 지적사항이 있었나 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도인수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주십시오. 내가 얘기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네.
임승업위원장
다 됐습니까?
도인수위원
아니, 질문하겠습니다. 3개 시립병원 원장님의 연봉이라고 그럴까 봉급이 다 똑같습니까, 세 군데 병원 봉급이?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본인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너무 적게 줘서?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연봉이?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세 분이 다 똑같다고 인정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판공비 포함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얼마고 시설추진비는 각 병원이 틀리겠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틀리지요.
도인수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해서 10만 원 이상씩 지출된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금년하고 작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실 수 있어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간부들은 그냥 봉급이지 연봉이 아니지요? 우리 원장님들도 계약직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계약직이고요. 저희 병원만 4급 약제부장님과 간호부장님이 계셔서 4급 이상은 연봉제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병원에 혹시 진료를 하시다가 환자하고 의사 간에 약간의 분쟁이 생겼다든지 문제가 생겼다든지 법적 소송 내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치과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장애인치과의 시설이 장애인용으로 별도로 구비된 것입니까, 일반 치과용으로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지금 현재 아이들 압박, 움직이고 그러는 부분을 고정하기 위한 그 부분만 보강되어 있고요. 다른 것은 일반아동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서초구 보건소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는 특수 치과를 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동떨어져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게 되면…….
도인수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든지 신청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신축 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이 움직이고 그럴 때 정말 어렵습니다. 뒤에 보조해야지, 또 거기에 장애인을 전담하는 치과닥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 서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보건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스마일재단하고 같이 하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실 장애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소아비만이라든지 소아당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예방교육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소아과에서 전문서비스를 가진 소아당뇨라든지 비만을 위한 전문의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음악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음악치료는 음악치료 전공자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치료에 대한 전공자가 음악치료사로 저희 아동들의 정서 내지는 심신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두 번 얘기지만 아까 비만하고 소아당뇨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근육위축증이라는 그런 환자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 것은 모계로 인해서 유전자가 전달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렇다면 임산부일 때 모계가 이런 것을 검사해 봐서 그런 희귀병 장애아가 출생하지 않겠나 해서 혹시 검사를 해 보고 싶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산전검사는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일반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부지면적, 건물면적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평으로 하지 말고 요새는 ㎡로 표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하고 괄호하고 평으로, ㎡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병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각 병원의 진료비 체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마다 장기간 진료비 체납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체납대장 작성하고 관리하고 또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지만, 환자분들께서 워낙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은평병원의 경우에 수급 및 의료급여 상담을 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행려정신질환자에게 무료 투약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거기 제7조 감면에 보면 본인 부담을 면제하거나 또는 3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제7조가. 그래서 마약중독자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공상자,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등 관련 피수용자 측의 부상자는 본인 부담을 면제하고, 실직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는 30% 감면한다고 항목에 나와 있는데, 각 병원의 2004년에서 2006년 급여 종류별 진료수익을 보면 감면액이 모두 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별로 정말 각 항목에 따른 병원비 감면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자료 제출하신 대로 감면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건 시장님 때 실직자에 한해서 조례에 따른 30% 감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감면한 적이 있었고요.
이수정위원
지금은 없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은 우리 병원의 수가조례가 모두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병원장이 재량껏 치료비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30% 감면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세 병원 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고건 시장님 때 노숙자에 한해서만 감면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감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어쨌든 조례상으로 보면 30% 감면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근무하던 자 또는 소방공무원, 공상자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이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번 항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해당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30% 감면도 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제 생각에는 각 병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잘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왕에 발생한 체납자 중에는 체납액을 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서 결손처리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숙인들이 진료를 받고 병원에서 그것을 서울시에 청구를 하면 그 청구된 비용을 서울시에서 대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결손처분을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이라 함은 5년 동안 해서 돈이 세입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효결손을 하고요.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에 나가서 한 환자를 추적을 해 봤더니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병원들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체납액을 그냥 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시효결손으로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드렸던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뿐만 아니라 아까 식대가 제일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식대 같은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을 환영하는 입장이시겠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아동병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은 2002년부터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아동 ADHD 검사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계시고요. 제2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ADHD 아동검사치료사업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동병원이 제시해 놓은 사항을 보니까 ADHD 치료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1년 단위사업으로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하셨고요. 상대적으로 치료회기 수가 짧아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적인 작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의 대안으로는 접근성이 높고 협조가 높은 학교를 한두 개 정도 선정해서 지속적인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유관단체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치료회기의 증가, 그리고 부모교육 확대, 학교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계획서를 내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 ADHD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청소년 성장발달 선별검사 프로토콜을 보면 ADHD 등은 유치원부터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병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6세부터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유치원 아동부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기 이전 아동들도 조기에 치료를 하면 학교에 적응력도 더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아동병원도 여건이 되면 유치원생들부터…….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지금 저희 주간치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유치원생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이수정위원
ADHD 유병률을 5%로 가정할 경우에 대상아동이 서울시 초등학생만 3만 5,000명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접근의 용이성을 이유로 해서 서초구 등으로 지역을 제한해 놓고 계시거든요. 물론 관악구의 원당초등학교를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가 많다고 했을 때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대상 확대를 해야만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그렇고 전문의도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또 심리사라든지 일반치료사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두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일단 심리검사 후에 치료 가능한 아이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면 멀리서부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병원을 찾을 수가 없고, 물론 우리가 원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정신과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어쨌든 저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곳에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현상으로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확대할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당연히 확대해야 합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원당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부근에 있는 병원을 소개한다거나 하는 형태로서 아동병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우선 저희가 사전 심리검사라든지 검사를 하러 학교를 방문해야 되는데 거리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학교, 세 학교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멀리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청소년 건강사업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2010년까지 시립병원 4개소, 보건소 25개소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서 저소득 아동 선별검사, 환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는 시설과 인력에서 아동병원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동병원은 이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성장발달 선별검사와 관련해서 아동병원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지금 저희가 학교정신건강사업을 하는 학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프로토콜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조항을 지금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검사조항을 만들고 계시다고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이수정위원
그래서 다른 보건소나 시립병원에다 이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서북병원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이 1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43점 받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 산하 정신질환 전문병원 중에서 은평병원을 제외하고 위탁운영중인 백암, 축령정신병원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결과가 여기도 안 좋게 나왔는데 현재 서울시 성인 정신질환자가 약 26만 8,940명에 달하고 있고, 이것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소아·청소년기 정신장애 유병률도 35.8%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정신보건시설 확충,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위탁 시립정신병원과 은평병원 간 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잡고 있는데 은평병원에 질문을 드릴 내용이네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정신보건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일종의 정신과질환의 허브병원이 되어서 위탁하고 있는 병원들의 진료서비스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자고 현재 자문단이 형성되어서 태스크포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자문단 형성을 은평병원에서 하고 계시고…….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 프로그램을 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위탁 시립정신병원의 허브병원 역할을 은평병원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병원에 제가 공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의료서비스 만족도조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자체 제작한 설문지로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병원 직원을 배제하고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의 객관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른 기관에 맡겨서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데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는 환자들의 진료내역 자체가 환자정보공개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현재 저희가 주소가 나갈 경우에 환자들이 반발하게 되고 환자정보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위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설문지를 자체 제작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제작을 해 주고 지금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것처럼 한다면 현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 병원 것은 위탁을 한번 해서 내부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매년 개선점을 보기 위해서 같은 설문지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한번 받은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은평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설문내용은 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다른 병원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이수정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병원 평가의 대상병원에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제3자가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특별하게 컨설팅 비용이 서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한번 물어봤더니 예상보다는 상당히 컨설팅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우리가 그나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은 은평병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은평병원 직원이 와서 저희 병원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수정위원
간호 만족도,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병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할 때 저희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타 병원 직원을 요청받아서 그나마 객관성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설문지 제작을 외부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동병원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래환자 보호자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설문지를 작성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신축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병원 평가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하고 외부용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3개 병원 다 원장님들 이하 전 직원이 고생하시고 어려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잘 압니다. 시립은평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열린 마음 밝은 병원, 병실은 안방같이, 치료는 엄마같이” 구호가 마음에 딱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과에 있는 환자들은 폐쇄된 공간에서 저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시립은평병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직원 배치가 남자직원이고 간호조무사가 배치가 되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홍광식위원
간간이 보도나 신문이나 또는 언론에도 남자 폭력행사가 있다고 그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도 해서 임신도 된다고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실제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배치되면 전 직원 신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합니다. 직종에 따라서 하루에서 사흘 받게 하는데 보호사들의 경우는 이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환자들이 직원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원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증상이니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에 대한 폭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도 우리 직원이 환자한테 맞아서 지금 얼굴에 골절을 입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환자들한테 폭행당하는 예는 있어도 직원들이 하는 일은 일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왜냐하면 종종 그런 성희롱을 당했고 또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쪽에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묻는데, 여하튼 간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표창도 주시고 또 동호회도 활성화 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장기배치를 하지 말고 순환보직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아무래도 직원들이라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아무리 직업이라도 그렇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하고 반대 얘기를 할 때는 당연한 것인데 그런 데 착안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식당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가 지금 순환 근무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저희 서울시 의무 조례에 보면 6개월마다 순환보직을 하게 되는데, 정신과 환자들인 경우에 장기입원이기 때문에 6개월씩 순환보직은 못 시키고 1년 후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음식 잔반처리는 지금 저희가 식당이 용역인 관계로 제가 확실하게 보고는 못합니다만, 일단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왜냐하면 정신 쪽으로 저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가 남은 것을 또 먹여도 그 사람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환자들한테 먹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재활용 한다는 것은 일반 축사나 이런 데로 보내서…….
홍광식위원
축사로 하든지 아니면 푸드뱅크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그런 쪽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것은 잘 하는데 화장실 청결 같은 것 그런 시설물에 대한 것, 또 침대의 높낮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쓰십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화장실 청소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이 시간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환자용, 직원용 다 체크하고 있고요. 침대 높낮이는 저희 정신과 환자들인 경우에는 높으면 떨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보다 15㎝ 낮습니다.
홍광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의 보호자들이 와서 환자를 직접 만나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식비 같은 것을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만에 하나 그분들에게 전달돼서 그분들이 간식을 사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환자 보호자 면회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족인 경우에는 최대한 면회를 하도록 오히려 저희는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장기입원환자로 해서 퇴원했을 때 대책을 보니까 있는데 그런 퇴원했을 때 조치는 어느 정도 어떻게, 아까 얘기는 전화를 해 본다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사례관리를 위해서 가능한 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 와야 할 시기에 오지 않았을 때 업무 팀에서 사회복지사실에서 환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러 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아동병원이요. 아동병원은 재활치료를 해서 사회적으로 그 아이들이 잘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키는 이런 쪽에 있는데,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가 많이 지쳐 있거든요. 보호자가 엄청 많이 지쳐 있는데 보호자를 위한 심리상담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담이 덜 된다든지 이런 교육을 시킨 그런 적은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보호자 교육도 하고 있고, 보호자 심리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동사무소라든지 연결하여서 가능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사회복지사가 거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되도록이면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동하고 같이 가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못 느끼셨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저희는 씹지 못하는 아동들은 유동식과 또는 경관영양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고, 저희 아이들이 활동력이 없기 때문에 변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약물투여라든지 복부마사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영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립서북병원은 고가장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장비가 98종에 1,754대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가장 고가장비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CT가 가장 고가장비입니다.
홍광식위원
CT 활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본원에서 매달 찍는 것은 월 10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은평병원과 협조를 해서 은평병원에서 CT 활용할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가장비라고 진열만 해 놓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열해 놓으면 노후되고 사용 안 하면 저거되니까 비싸든 싸든 간에 활용을 많이 해서, 특히 시립병원 같은 데서는 고가장비를 들여 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써서, 물론 가격이 이렇게 안 저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가장비를 들여다가 녹슬지 않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노후되지 않게 잘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협진의료 하면서 쓰고 또 빌려주고 또 다른 데 가서 쓰고 이렇게 해서 고가장비를 최대한으로 썼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문제에 있어서 겨울철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유리창이라든지 또 바람 들어온다든지, 요새는 그런 시설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데도 원장님께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배설문제라든지, 그것은 3개 병원 똑같습니다. 기저귀를 차고 계신 할아버지나 또 아동이나 이런 쪽에는 기저귀를 몇 개씩 갈아줍니까? 몇 개씩 정도 갈아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기저귀 값은 저희 병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사와서 간병인한테 줘서 간병인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홍광식위원
피부병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줌을 자꾸 지리고 이러기 때문에 잘못 놔두면 피부병이 많이 저거돼서 엄청 아동들이 보이지 않게 고생을 하고 또 노인들도 그것은 자주 봐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어르신들은 욕창, 가만히 놔둬서 욕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상당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치매환자나 지체장애자나 이런 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관찰을 하시는데, 물론 원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장님 말씀 한마디가 종사원에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쪽에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즐거운 시간 갖기에서 게임이나 노래나 웃음치료 그런 레크리에이션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여유공간이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에는 운동치료실이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장애인의 날에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홍광식위원
외국인 노동자 결핵진료를 하는데 진짜 시설이용을 홍보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결핵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감염률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막 결핵환자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전국적으로 결핵환자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참 큰 고민입니다. 이것을 시설 홍보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정말 결핵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3개 병원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치매환자나 지체아동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다든지 갑자기 금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관찰할 것이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가 어떻게 삐뚤어졌다든지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3개 병원이 똑같이 그런 환자들에게는 구강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원무전산(OCS) 효율화에서 삭감률이 1%에서 0.55%인데 왜 삭감이 이렇게 되지요? 건강보험의 삭감률.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약품이라든지 검사의 부당청구나 그런 것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장기입원환자,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통 90일 이후의 장기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의약관리료를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포션이 지금 저희 삭감액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소견서를 쓰세요. 대개 원장님들이 소견서를 안 써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견서를 써서, 왜냐하면 삭감을 당한다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소견서를 쓰면 아마 공단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수금문제를 여쭤보고 싶네요. 아까 미수금의 발생부분에 대해서 체납 건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진료 후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3개월여의 공백이 생기면서 미수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구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삭감되는 것은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삭감되는 이유를 어떤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동병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병원인 경우에는 장기입원환자가 대부분인데 90일 이후까지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약관리료가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하기 위한 아이들은 통원치료를 해라 하지만 우리처럼 지체가 심한 아이들은 통원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고, 또 시설에서도 통원치료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의약관리료는 전부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까지 재심을 청구해서 올리지만 그냥 삭감되고, 지난번에는 또 병원에 직접 내방해서 우리 병원 상황도 보고 갔지만 또 다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면 제도개선을 요구해서라도 관철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수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의료보험 재정문제 때문에 장기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은화위원
피치 못할 삭감의 이유가 있는 거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떤 과잉진료나 적정진료의 선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삭감이 되는가…….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중환자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 설비에 관한 그것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나은화위원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시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시설을 완비하게 되면 중환자에 대한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요.
나은화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삭감을 지금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왕 삭감된 것에 대한 보완 청구에라도 소소하게 애를 써주셔야 되겠네요. 또 보완 청구는 주민번호 부정확이라든가 입력상 오류라든가 이런 소소한 오류 때문에 안 되는 경우 보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애초 삭감해서 재지급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런 경우는 다 삭감해서 다시 재지급을 받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거의 한두 건 정도입니다.
나은화위원
미미한 정도?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나은화위원
여기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네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서북병원의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삭감률 감소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봤거든요. 감소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계시는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가 의료비 중에서 약품비라든지 검사료 같은 것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다 달성을 했고요. 아동병원하고 대동소이하게 저희 병원도 장기입원환자의 의약관리료 삭감이 주대상입니다. 그런데 나은화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님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서울시 민원의 대부분이 시립병원이면서 왜 3개월만 입원시키느냐라는 것이 저희 병원 대부분의 민원사항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활환자나 치매환자가 저희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3개월 예상을 하고 다른 병원에 예약을 하는, 제가 옆에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도 참 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을 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자들까지 주치의가 다 사유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91일부터 의약관리료를 삭감을 시키고, 저희는 또 그렇게 삭감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 받을 때 또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0일이 지나면 퇴원을 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로서도 삭감의 문제가 아니라 입원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나은화위원
3개월 입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이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심사평가원 규정입니다.
나은화위원
네, 알겠고요. 인력수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약사나 간호사나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들을 포함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공채를 통해서 충원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결원에서 충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기술직공무원 공채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서정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정원대비 현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간호사가 163명이고 약사도 11분이나 계시는데 문제는 여성 육아휴직, 산휴휴직 때 대체인력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간호직 같은 경우에 약 13% 정도가 사고인원으로 되어 있고, 약사도 열 사람 중에서 세 분이 산휴휴직 내지는 육아휴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체근무제도가 있기는 있지만 약사의 경우에는 과연 서울시가 갖고 있는 대체근무 인건비가 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설사 약사가 육아휴직이나 산휴휴직에 들어갔을 때 100여만 원 받고 대체할 약사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조직제도나 서울시 본청의 TO를 더 늘려 달라는 것 전에 이런 사고인원에 대해서의 대비사항을 본청에서 마련을 해 주십사 상당히 고려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잠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요. 결원이 생겨서 충원되어 오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파트너 없이 혼자 힘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라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어쨌든 결원이 생긴 시점에서 공채를 요구하고 1년에 두 번 있는 공채를 기다려서 보충을 받고 하느니 차라리 결원이 생기는 퍼센티지를 미리 예상해서 예비인력을 미리 뽑아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제안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지금 나은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원을 통계를 내서 간호부 같은 경우에 13% 정도의 사고인원이 있어서 인사과에 공문화시켜서 올린 적은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간호사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과의 입장에서도 총정원제라든지 이런 인력 TO의 한계 때문에 사고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채 뽑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나은화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다른 어떤 계산의 방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시내 다른 병원의 병원장님한테도 수차례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나 약사의 경우 예비인력을 미리 뽑아놨다가 사고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을 먼저 대체발령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일에 TO에 어떤 융통성이 있다면 인력 같은 것을 여유 있게 뽑아서 사고인원이 생겼을 때 정식발령을 내기 전에 대체인력으로 써 주십사 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은화위원
이렇게 결원이 있는 것 때문에 예산 불용이 생기는 일정부분을 또 포션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고, 공채를 거쳐서 채용되어 들어오는 인력의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시험을 보고 발령 당일까지 상당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리 뽑아서 비는 자리를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병원 쪽에서도 적극 제안을 해 주시고 요구를 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공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립병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 제공기관은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로써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사각지대에 있는 의료혜택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도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 밖의 무의탁자, 행려병자,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병원을 찾기 힘든 특수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한층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이 일반 의료기관의 업권과 다소 부딪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는 점입니다. 보다 양질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비교 선택해서 찾아오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일반 의료기관의 진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진료비의 저렴함만을 무기로 삼아 일반 의료기관의 환자를 싹쓸이한다면 그것은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건강보험이면 건강보험, 의료급여면 급여에 해당되는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본인부담을 시키고, 부득이하게 이 제도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무료진료의 혜택을 주어야만 가끔 있는 이러한 민원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시 혈세로 지원하는 의료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시의원 우재영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립아동병원이나 서북병원, 은평병원 다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만 우리 시민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건물들도 다 새 건물로 지으신 것 같고, 또 의료장비도 최신 시설장비로 갖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병원장님, 이사 가기 전이지만 장비가 부족해서 진료를 하실 때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장비 부족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시설상 워낙 열악해서 아이들 침대공간도 모자랄 지경이기 때문에 장비를 어디다 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장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 특히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나 시민들의 인식이 과거의 이미지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건물은 새것 지어 놓고 어느 병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구입 신청을 했는데 상당기간 구입이 되지 않고 인력이 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세 병원 원장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왕에 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뭔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셔야지 해 주기만 기다려서는 실질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 쓰는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정말로, 특히나 서울시민 중에서도 기초생활자들, 특히 시립아동병원, 정신병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서북병원, 은평병원 이 병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우리 시립은평병원 원장님, 여기는 특수병원 아닙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이 병원 현황을 죽 보니까 입원환자들 현황도 지역적으로 조금 치우친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홍보문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환자가 늘어나면 병원도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장비도 갖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82쪽, 284쪽을 보면, 서북병원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자치구 중에서 7~8개 자치구만 치우쳐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서북병원도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 물론 지역적으로 북부 소위 그쪽 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외래환자로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립병원이 동부에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들도 통계를 내서 보니까 이번에 노인병동의 경우에 한 44%가 은평구 환자고요. 치매병동은 46.8%가 은평구에 있어서 지금 한 지역적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님도 동서남북으로 저희와 같은 병원을 짓겠다고 구상 중에 계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병원 근처에는 보바스병원이라는 재활뇌졸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봤더니 입원환자 비용이 한 달에 300 내지 400 정도 드는데 그런 병원도 지금 현재 병원 재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서초 또는 강동, 소위말해서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아산병원에 있는 환자가 설사 퇴원을 해도 우리 병원에서 유치하기에는, 그 정도의 금액도 감수하고 보바스병원이라는 데를 가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어떤 지역성의 한계 또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와 그쪽으로 가는 환자는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재영위원
이해가 가는 사항은 있지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이번 통계를 보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입원기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2주간을 활성화 효과라는 내용으로 환자들을 입원을 시키는데 우리 은평병원, 최장기간 입원환자 수가 심평원에서 인정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의약관리료를 전액 주는 것은 세 달입니다.
우재영위원
어떻게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90일. 그 이후에는 삭감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국립서울병원을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거기는 수가가 조금 다릅니다.
우재영위원
퇴원 후에 물론 재활치료나 가정전화상담이나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3개월, 6개월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치를 하십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는 현재 평균 재원일이 33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상에 본인이 입원하거나, 본인이 입원하면 언제든지 퇴원이 가능하고요.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일 때는 90일 이내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일 때는 18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과 입원환자는 보통은 세 달이면 충분히 퇴원해서 사례관리만 잘 한다면 재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여기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것은 생략하고, 예를 들어 3개월 만에 재입원할 수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할 수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얼마 만에 할 수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입원할 사유가 되면 외래에서 다시 입원이 되고요. 정신질환은 약을 먹으면 한 달 만에 급성증상은 좋아집니다. 두 달째에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석 달째에 들어가서는 환자에게 퇴원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석 달까지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립서울병원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은 환자들이 더 장기로 입원할 때 만성질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분포가 저희는 급성기 환자가 많고요. 국립서울병원은 장기 환자가 많습니다.
우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국립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후에 퇴원을 하면 재입원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서 비하가 되면 이상한데 주변에 정신병원들이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국립서울병원의 경우에는 수가체계가 보험체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반 정도 수가입니다, 건강보험인 경우에. 집에서 보지 않기 위해서 보호자들이 장기입원 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다행인 것이 우리 은평병원에서는 재입원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절차에서 재입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도 입원치료를 하시지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우재영위원
대개 재입원율이 많습니까,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들이? 마약 끊었다가 다시 하고…….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마약환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는 환자들은 약을 안 하기 때문에, 재발했을 때 어디로 숨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우재영위원
혹시 자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알코올중독자도?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알코올중독자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거의 통계가 안 나옵니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알코올중독자나 마약중독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그 관리를 저희는 알코올환자인 경우에는 퇴원 후에 알코올상담센터나 AA(Alcoholics Anonymous)모임으로 전부 단주모임으로 연계를 합니다. 이 환자들이 단주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주 의지만 계속된다면 그 상태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재입원하는 것은 한 20%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평소에 생각했던 사항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마약중독자나 이런 사람들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폐기물에 대해, 281쪽에 보면 두 군데가 있던데 우리 병원은 전라남도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것 같던데, 물론 운반 도중에 완전하게 밀봉해서 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혹시 공기 중에 전염성 같은 것이 퍼질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쟁입찰 해서 아까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밀봉처리 한다고 하나 우리 병원에서 전남 장흥군 장평면까지 가는 것은 운반 수송로가 상당히 길다고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 중에서 약간의 제한경쟁요소를 도입해서 경기 일원이나 충청도 정도에 소재하는 기업을 응찰을 하게 하든지 이런 계약심사방법에 대해서 변화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원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도 강력히 건의하실 사항은 건의를 해서 치료해야지, 전부 절감 절감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여하튼 우리 천만 시민이 내는 혈세로 운영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과거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우리 세 병원 원장님들이 최상의 서비스와 진료로 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아동병원 정경은 원장님, 은평병원 권정화 원장님, 이준영 원장님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도 서비스나 봉사라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야지. 특히나 이쪽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다른 어느 병원보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앙양책도 생각하시고 인센티브도 가능하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다른 어떤 일반 큰 병원보다도 질 좋은 진료와 서비스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세 시립병원 원장님들의 업무보고 내지 감사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만족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들은 그렇지만 실무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병원 중에 아동병원의 진료부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혜
최정혜시립아동병원진료부장
아동병원 진료부장 최정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병원의 신축 후 인원이나 장비 확충문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 병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은 현재 저희 병원에 대기환자들이 많이 밀려있고, 치료대기 인원들이 많아서 그것으로 인한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점이 신축에 앞서서 인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 전체의 정원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자리에서 고충사항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정원문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병원의 약제부장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시립은평병원약제과장
약제과장입니다.
도인수위원
괜찮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건의해 주시면, 원장님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진짜 실무진들이 정말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김경선시립은평병원약제과장
은평병원 약제과장 김경선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금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직이기 때문에 직원 결원이 됐을 때 보충이 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보니까 대체인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체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북병원 진료부장님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뒤에 병원 전경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야간에도 그 전화가 됩니까? 명함 뒤에 3000번 전화번호 있던데.
영수
조영수시립서북병원진료부장
근무시간에만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저녁 늦게는 아무 전화도 안 됩니까?
영수
조영수시립서북병원진료부장
핸드폰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부장께서는 혹시 이 자리에서 정말 애로가 있다, 과감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는 약사가 하나 부족하다는 것은 내가 들었고.
영수
조영수시립서북병원진료부장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병원이 다른 2개 병원보다 병상 가동률이 낮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낮은 이유 중에 재활의학과에 저희 재활치료 특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치료사들이 부족해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입원을 저희가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작업치료사 등 인력증원 문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에 방사선과 선생님을 지금 2년째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보수 수준이 너무 낮다보니까 선생님을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인력 쪽으로 방사선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의를 따고 나오신 분들의 보수 수준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시립병원에서 최저연봉으로 계약을 하지만 최대한으로 해서 130%까지 배려를 해 주셔도 일반 시중의 민간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수 수준의 60~7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정말 이것 해서 우리 서울시에 건의했다든가 요청했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공문상으로 조직제도에도 인력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봉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적다고 합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봉급은 저희 병원의 가등급 방사선과 선생님의 봉급 수준은 일반 병원의 파트타임 의사의 봉급 수준 정도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의사 분들이 근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네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몇몇 개의 과가 그렇습니다. 인력수급에 있어서 모든 과가 그런 것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방사선과 같은 경우에는 요즈음에 진단방사선과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민간병원과 시립병원의 금액 격차가 큽니다.
도인수위원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노력을 하셔서 직원 고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동병원 원장님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을 아동이라고 그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만18세 미만입니다.
박덕경위원
청소년은 어떻게 나눠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청소년은 14세에서 18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게 법률로도 틀리더라고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19세 이상 되면 선거권이 있지요.
박덕경위원
우리 아동병원 체납액 보면 미세하게 약 5,000만 원을 282건으로 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그러면 돈 몇 십만 원, 몇 만 원을 체납하고 도망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환자 중에 본인부담금이 식대에서 20%, 680원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합해지면 그 정도 됩니다.
박덕경위원
761만 원을 112명이 체납했다고 그랬는데…….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게 식대입니다.
박덕경위원
이런 것을 안 내고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게 체납이 된 상태로 입원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메워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냥 자동적으로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박덕경위원
아동병원은 지금 짓고 있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그렇습니다.
박덕경위원
공정률이 얼마 정도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59%요.
박덕경위원
그런 것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어.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다시 한 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동병원을 포스코건설에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산이나 한화건설보다 어떤 점에서 포스코건설로 낙찰되었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건축에 관해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권고해서 한 사항이고요.
박덕경위원
이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합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박덕경위원
나는 그것은 몰랐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한다는 얘기이지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건설안전본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두산이나 한화도 다 굴지의 기업인데 어떤 기준에서 포스코한테 낙찰이 되었나 걱정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은평병원 여쭤볼게요. 은평병원은 왜 장례식장 폐쇄했어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이 대답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의 경우에는 원내 사망률이 2년 내에 2건이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아동병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저희는 정신질환 전문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거의 없어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특수병원이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하고 있다가 서북병원에서 현대화되면서 그쪽에 장례식장이 들어와서 저희 병원 필요도에 따라서 발생하지 않는 장례식장을 두는 것보다는 단기병상으로 개방병동으로…….
박덕경위원
2년에 2건밖에 발생 안했으면 폐쇄 잘 했어요. 서북병원 업무보고에 보면 진료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하고 진료목표 7만 명 딱 해놓고 입원환자 6만 명, 외래환자 1만 명 이렇게 해 놨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가 매년 약 20% 범위 내에서 작년 대비해서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서북병원은 주로 결핵환자들 병원 아닌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결핵환자의 수요보다는 치매와 재활환자 수가 더 많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서북병원을 결핵환자 병원으로 제가 알았는데 7만 명을 딱 정해 놓으니까 결핵환자를 어디서 수입해 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업무를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 병원장 이하 의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성과목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목표 할 때 우리 진료수준 목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명이라는 것은 의사 개개인의 결핵치료 선생님들의 성과목표를 합한 수치입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오전에는 안 나와서 잘 몰랐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일 것 같고 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아까 서북병원에 제가 질문을 드리다 말았지요. 1차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점수가 낮은 것이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보건기관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차년도 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병원 신축공사 중이었고 기존의 건물터에서 신축건물을 하다보니까 진료의 기능을 방향을 지향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2004년 신축 개원과 더불어 2004, 2005년의 2년간의 계획만 일단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공공보건의료계획에서 평가점수가 낮았고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우리가 원스톱서비스의 치매센터를 내서 거기 계획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서북병원에 다시 질문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장례식장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서북병원 장례식장을 제일 먼저 운영한다라고 들었는데, 현재 서북병원 장례식장을 고엽제전우회에서 위탁하고 계시지요? 2007년 3월 14일까지가 계약 만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가는 것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은평천사원과 2년간의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전임 이명박 시장님께 시설관리공단이 보고를 한, 소위 말하는 장례식장과 장묘문화센터를 잇는 원스톱서비스 개념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다만 올 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시설 위탁을 받으려면 첫째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영역을 바꾸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미리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 병원의 장례식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비용은 전액 시금고에 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의회에 또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추진하다가 추진이 중단되었고, 원칙적인 의도에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프로세스가 해결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넘기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서북병원 장례식장을 첫 번째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서북병원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인가 봅니다.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아닙니다. 그때 우리 병원하고 서로 업무개선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시의회에다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바꿀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고, 새로 시장님을 선출하시는데 구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일단 새로 오세훈 시장님한테 다시 업무보고를 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 병원도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3월 14일 위탁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2006년에 우리가 고엽제하고 한 것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서울시가 공공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라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장님한테 승인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서 결정이 된다면 지금 고엽제와는 하시라도 계약을 중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위원
3개 병원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 아동병원, 서북병원 다 병원 운영의 목표라든지 정책방향이 공공보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의료 서비스를 육성하고, 또 의료서비스를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 현장이나 병원운영 방향이나 정책방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들이 애쓰신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립병원들이 전문 특화된 진료체제를 갖추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도 서울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병원들이 정말 서울시민의 복지와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환자를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요즈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선에서 경영환경들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각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병원 코디네이터가 의료서비스 전문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저희가 각 병원의 기구를 봤을 때도 보건전문의료직 외에는 주로 원무과에서 병원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을 봤을 때도 병원 전문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끼리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국내에도 3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개설되어서 거기에서 2,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시장 개방과 병원의 여러 가지 체인화 추세로 일반인들이 의료계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욕구도 커지고 있고 의료계 자체에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념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시립병원에도 병원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북병원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서북병원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는 외국에서 한 것도 직접 봤고 제도에 대해서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가 되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 볼 생각은 있는데, 다만 지금 저희 시립병원이 처해 있는 인적구성상 과연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채용을 하거나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 또 병원의 기존 조직이, 일반조직은 공무원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조직의 공채 문제와 더불어서 코디네이터가 과연 채용이 됐을 때 어떻게 잘 융합돼서 진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코디네이터를 모든 병원이 도입하는 추세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해서 시립병원도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정숙위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미 알고는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시립병원도 과거의 그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의료의 어떤 질 면에서 특화된 영역을 구축해 나가듯이 의료서비스 부분에도 향상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 병원 원장님께서 병원에 어떤 기능을 하나 추가하고 좀 더 병원 전체의 운영을 향상시키는 의미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도인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정리 질의 때 실무자한테 물어봤는데 전부 인원 부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동병원도 의사분이 두 분 부족하신데 거기도 어느 의사분이 부족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지금 소아과하고 재활의학과하고…….
임승업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 채우실 것입니까?
경은
정경은시립아동병원장
신축하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서북병원은 세 분 의사님인데, 거기도 방사선과 의사님이 세 분 부족하신 거예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방사선과 의사하고 작년에는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근무하시다가 올 초에 그만두셨는데 아직 충원을 못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업무량이 너무 많으면 최고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할 텐데 빨리 결원을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평병원은 행정직이 많이 부족하네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인사과에서 며칠 전에 보충 받았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2명 부족분을 채워주신 거예요?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8명 다 됐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네.
임승업위원장
저는 실무자들한테 물을 때 이런 분야보다도 의료장비 쪽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어서 그러신지 인원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북병원하고 은평병원 이렇게 볼 때 고가장비가 CT만 하나가 있는데 요즘 MRI 그런 장비가 필요할 텐데, 거기 필요성이 없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은평병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영하는 세 병원에 MRI가 없기 때문에 환자진료에 애로가 큽니다. 저희가 내년 도입 목표로 열심히 시에 두들겼는데 마지막 국장 간담회 하는 데에서 너무 고가라는 이유로 일단 못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러한 환자가 필요할 때는 어디 가서 MRI를 찍고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솔직히 MRI 문제가 저희 병원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마 아까 저희 진료부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이 답변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정신과 질환은 뇌의 질환입니다. 이전에는 잘못 키워서 그러니, 이런 얘기지만 현재는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는 오늘 왔을 때에 우리 모든 첫 번째의 신체질환을 검증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영원히 이 질환을 감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MRI가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 MRI 장비가 없어서 3년 전에 한 번 의료소송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3년을 저희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그래서 현재는 가까운 데 보내야 됩니다.
임승업위원장
정신과병원에 MRI 장비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지금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데 한 2년 전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내다가 앰뷸런스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하고 보호자가 다 다쳐서 혼도 났고요. 실제 세 병원 모두 MRI 문제 발생 건이 생기면 찍을 데가 없습니다.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데에서는, 이전에서는 물론 의료보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찍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행려환자들은 가서 찍을 길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고가장비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16억 됩니다. 예산과에서 일단 통과가 됐는데 국장단 회의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난번에 구매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통과 안 됐습니까?
정화
권정화시립은평병원장
안 됐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보건정책팀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통과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병원 3개가 그쪽에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안 된 이유가, 우리 팀장께서 관여했을 것 아니에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지금 3개 사업소 예산은 직영으로 해서 예산사항에 별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어떻게요? 중요한 사항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합시다.
임승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중요한 장비인데 그런…….
우재영위원
아니, 구매가 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장비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복지건강국보건기획팀장
보건기획팀장 성문식입니다. 지난번에 3개 사업소에서 은평병원 MRI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에 1차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2차의 고위정책 조정과정에서 활용도 문제, 고가장비 재원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고위직 공무원들이 그것이 문제예요. 시립병원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비가 꼭 필요한 장비인데, 더군다나 정신과병원에서 MRI가 없다는 것은 참 수치입니다, 서울시립병원에. 그것을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북병원 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학생건강검진 적극 유치 실시를 해서, 초등학교입니까? 26개교 6,680명을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그런데 요즘 결핵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저희들이 6,800여 명 정도 했는데, 12명 발견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준영
이준영시립서북병원장
학교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이번에 통계를 내봤는데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내줬는데 취합을 했더니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6,800여 명 중에서 검사 이상, 무슨 지질대사 이상이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소아당뇨라든지 이런 질환까지 합하면 한 312명 이상 소견을 보였고, 특히 결핵은 12명이 결핵으로 진단 받은 바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우리가 보릿고개 병인 줄 알았는데 요즘 결핵환자가 많다는 뉴스를 접하고 학생들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경은 아동병원 원장, 권정화 은평병원 원장, 이준영 서북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아동병원, 시립은평병원, 시립서북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시립보라매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