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상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1월 17일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지난 11월 17일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11월 17일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1일차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상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문승국 도심활성화추진단장님, 박희수 뉴타운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수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심재창조라는 파괴적이고 어려운 사업을 과감하게 결정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 성원을 보내면서 그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이 중요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균형발전추진본부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요.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특히 서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간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그런 현상을 두고 볼 때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화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방적·획일적, 그리고 균형 이것은 산업경제 시대에 적용하는 그런 화두고, 지금 다양화되고 개별화되고 특성화되는 전략은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서 모든 경쟁사업의 시대적인 정서이자 원칙입니다. 이것이 성공할 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기능 역시 다양화·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방식이 정보화 시대 사업계획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이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이 가진 비교우위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가장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의 하나의 큰 추세하고 또 균형발전이라는 개념하고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최소한 대체적인 균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균형이 특화되고 개성화되고 차별화된 것인데 도시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저마다 지역이라는 것이 특색이 있고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이것이 어떻게 이슈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그쪽 이론하고 같은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균형발전추진본부라는 명칭 대신에 특성화발전추진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명칭의 변경 문제는 여러 가지 합의과정을 지켜야 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는 또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균형발전이라는 시정방향을 제시했을 때 그때만 해도 4년 전이죠. 상당히 본부장님의 시대적 우선과제가 있지요. 시대가 요구하는, 또 환경이 요구하는 그럴 때만 해도 흘러가기 식의 행정의식에 기업경영마인드를 적용한 것과 병행해서 서울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시범 뉴타운사업에서 균형발전의 의미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뉴패턴, 특성화, 희소화 등의 성공적 요소가 내제되어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남을 제외한 서울시 전체가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다시피 되어 있고 이런 시점에서 뉴타운과 균형발전이라는 고착된 사고는 도시기능이 충분한 주택공급으로만 끝난다는 착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천편일률적인 패턴과 내용으로 묻지 마식의 부동산투기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뉴타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주택 문제, 또 주택 질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된 정책이라고 보아집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균형발전본부가 가지고 있는 양대 축은 기존의 뉴타운뿐만 아니라 도심재창조라는 프로젝트 부분은 그것하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의 어떤 선택적, 또는 선택과 집중, 또 도심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러한 측면을 다 전제로 하고 추진되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도심재창조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원칙이 지역별·지구별 특성화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별 특성화는 지리적·입지적 조건과 역사적 배경, 또 기존 도시기반 등을 고려하여 타 지구와 비교우월성을 가진 주제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도심재창조의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반면에 뉴타운사업은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본 위원이 지적한 획일성·일방성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해야 성공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심 부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6가지 사업이 선행되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남대문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남대문시장은 서울의 근대도시화와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한국시장을 대표하여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저력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남대문시장에 대한 정서는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 역사성과 지명도, 남대문시장이 가지는 상징성을 잘 살려서 많은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 계획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심활성화단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평가해 본 본 위원은 구체적인 생산 주제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지나치기 관광코스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되는데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도심 재창조가 되고 도심권 상권이 부활됐을 때, 문제는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테마와 그런 도시적 기반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 도심의 도시 생산성을 추구할 것입니까?

도심에서 만나고 또 머무르고 체험하는 공간 이것이 도심 재창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능적으로 쇠퇴해 가는 동대문운동장 자체를 너무 과밀하고 건축물, 사람들로 집적이 돼 있는 공간속에 만남과 그리고 공연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크고 작은 공지를 찾아내서 공원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과 북창동 또 말씀하신 남대문과 인사동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삼각·관철동 이러한 부분 일대에 머무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중, 도중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의 이상적인 기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도심은 옛날 산업구조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동력 산업으로 지금 각종 하고 있는 IT, BT라든지 이러한 신산업과 그리고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디자인, 패션 그 다음에 문화, 관광상품 또는 거기에는 친환경적인 그런 요인까지 합세해서 도시가 말하자면 옛날 2차 산업에서 3차, 4차 산업, 다시 말하면 제3의 물결 그 영향이 우리 서울의 도시산업 재편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나의 트렌드로 볼 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도시 생산성은 서울은 적어도 소비성 생산력으로 재화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고 문화적이고 지식기반적이고 교육 문화 이런 것을 테마로 하는 그런 것을 매개로 하는, 그런 것을 수단으로 하는 재화의 재생산, 도시의 생산성을 높이자. 파리나 런던, 뉴욕, 월스트리트, 홍콩 금융가 이런 식으로 도시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 테마는 확실히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기능의 이상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현대 도시의 기능은 일단 경제활동의 수월성 그리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고품격 문화생활의 향유성이랄지 또 중요한 것이 자유로운 사회활동의 보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서울의 도시기능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생산성입니다. 돈이 되어야 되죠. 서울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을 갖춰야 되는데 무엇으로 서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서울은 이미 10대 경제대국의 수도입니다. 천만시민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시민의 수준은 과히 세계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 또 동양의 고전문화와 철학에서 우월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IT분야, 반도체 분야, 생명공학, 유전공학 또 일부 의료부분, 성형기술, 안과, 치과, 컴퓨터 게임, 이것이 앞으로 올림픽을 능가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새 세대의 경쟁산업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그래픽 이런 데서 서울이 확실한 선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한류열풍에도 보셨듯이, 한류열풍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우리 젊은 세대는 독창적이고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입니다. 우리 붉은악마라는 이런 것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시대 세계의 젊은 대중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클래식 예술가들이 50년 노력해도 못한 유럽의 공연 같은 데서 1년, 2년 만에 성장한 젊은 스타들이 가서 공연을 해서 자동차를 수백 대 판 것 이상의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주제들을 비롯한 우리가 가진 경쟁력 있는 주제들을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이것을 그냥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써먹는 것보다는 교육과 문화적으로 산업화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도심재창조 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생산성 주제로 이것이 서울시정에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 이상으로 이제 세계의 젊은이들을 서울로 유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여서 실현시키면 서울의 생산성은 관광이나 다른 어떠한 산업의 생산성을 능가할 것입니다. 추진본부에, 죄송합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제 자신이 허락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추진본부라고 하겠습니다. 추진본부에 제가 원하는 이상은 아까 특성화발전추진본부장님, 이종상 본부장님과 문승국 단장님, 그리고 우리 박희수 단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한국 공무원을 대표하는 엘리트집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하면 서울은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화려하게 재생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연일 계속되는 수감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 공직자들에게는 늘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 또 감사기간에 특별히 업무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도 보랴 감사도 보랴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제도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국정감사도 받으셨죠?

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는 며칠 몇 시간 정도 국정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국정감사를 건교위를 먼저 받고 10월 24일인가 받고 이틀 후에 10월 26일인가 행자위를 받았습니다. 행자위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보통 1개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질의의 60~70%가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의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감사를 받았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군요. 지난 9월인가 10월인가 중앙정부 합동감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감사도 있을 것이고 시 자체 감사관실의 감사도 있었을 텐데 그런 소위 제도상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감사를 받는 그런 기관들이 어떤 어떤 기관이 있죠, 나열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감이 해마다 한 번씩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행자부 감사까지 등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법규상의 감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그런 수감일수가 대략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그 자체를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감사의 기간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중에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연간 며칠정도나 수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2개월 정도 된답니다.

준비과정까지 포함된 개념입니까, 감사기간만 포함된 것입니까?

감사기간만 그렇습니다.

준비까지 하면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는 다 소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의 감사, 이를테면 언론기관 또 시민단체 요즘은 또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법 외적으로 받는 그런 감사의 부담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광의의 감사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감사기관 또 특히 시의회나 이런 국감 정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정에 도움이 되는 정도 또 업무하시는 데 긴장감이랄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기간, 양적으로나 보면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비유하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양의 소금은 분명히 음식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소금이 많아져 버리면 음식 자체의 본래의 맛을 버려버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시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념하고 거기에 빠져야 하나의 질적인 그것이 창출될 수 있는데 계속 어떤 자료요구, 감사를 하면 자료요구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래적인 일보다는 소모시키는 시간, 오버헤드…….

그런 평가나 이런 것이 언론이나 공무원님들 통해서 누차 전해지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적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기왕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 또 공직자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선 가볍게 질문드렸습니다. 문승국 단장님한테 여쭐까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데 보니까 도심재 창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종광장, 열린남산,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남북축, 동서축 녹지축 연결 등등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이 도심재창조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생각나시는 대로 나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몇 차례 걸쳐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만, 사업명만 죽 나열해 주십시오.

우선 소위 1, 2, 3, 4축으로 명명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1축은 세종광장 조성사업이고요. 그 축과 관련해서 북창동과 남대문,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거리의 조성문제 그 다음에 2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인사동, 북악산으로부터 남산길에 이르는 사이에 인사동과 관철동, 삼각동 그리고 명동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3축으로 들어가시면 세운상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운상가는 종묘로부터 남산까지 이르는 90m 폭원의 녹지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4축에 들어가시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로로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 과정에 있는 동대문운동장 그리고 도로의 확보 그리고 도로선형의 변경, 흥인지문의 녹지 확대문제라든지 광희고가의 철거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을 중심으로 한 접근용이성, 남산 내부의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이 어찌하면 남산 접근이 용이하겠는가 케이블카 접근의 편의성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부의…….

단장님 그 정도할까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대략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의 총액을 별도로 산출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개략적인 지금 사업의 여러 가지 규모나 또 시기 등에 있어서 단기·중기·장기의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러나 또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사업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 일반적인 개괄적인 기본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이 뒷받침 해 주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괄적으로 단장님이 생각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약 2조 5,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조 5,000억이 몇 년도까지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우선 1조 8,000억에 해당되는 동남권이주사업단지의 문제는 저희가 2008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임기 내에 할 사업과 임기 외에 할 사업으로 나누어서 세운상가 또는 세운상가의 90m 구간, 그리고 세종광장 192억 원에 해당되는…….

단장님 답변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몇 말씀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끝났네요. 하여간 그 정도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순차적으로 물론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금년도에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시의회에서 무난히 의결이 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잘 되리라고 보고 도심재창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본 목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이 어디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까? 짧게 10초로 정리해 주세요. 단축하는 기술도 계셔야 됩니다.

역시 도시경쟁력 그리고 도시 전체에 있어서 도심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 속에서의 균형특성화 이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적이 도시경쟁력의 강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는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의 목적을 이렇게 부분 부분 보면 어떤 것은 관광인 유치가 목적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목적이 도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의 목적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 목적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무슨 사업이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열한 목적들은 소 목적들의 나열형이란 말이에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육상선수가 나는 육상선수 되겠다고 달리기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선수는 마라톤선수 같이 목적을 명확하게 두고 연습을 해야 되고 100m 선수는 100m 선수답게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매일 뛴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허들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주목적이 뭔지를 제가 소시민 입장에서, 시의원 입장에서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저기 좀 아름답지 못한 모양을 땜질하는 식 같은 주목적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콘셉을 딱 잡아서 입체적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이라면 모든 포커스를 관광객에게 맞추어야 되거든요. 국제적인 표준시스템으로 맞추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것저것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국내 시민들 편의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컨대 두바이 예를 다시 들면 거기는 모든 개발을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재 하나를 쓰더라도, 설계를 하나 하더라도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방금 도심재창조 등 이런 큰 프로젝트 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요즈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및 이런 할인마트 등 대형화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울 변두리에는 영세상가 및 상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균촉에서 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변두리에 많은 시장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옛날 시골냄새가 나는 비가 새고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정비해 주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시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환금성이 높은, 약간 투기성이 가미된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이런 두 가지 형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세시장·재래시장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 할 때 중기청이나 시나 자치구, 그리고 영세상인 부담 이렇게 비율이 있지요? 정비사업해 줄 때, 어떻습니까? 국비·시비…….

그 부분은 산업국 소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재건축·재개발하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비용부담이나 이런 통계자료는 저쪽 산업국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발이기 때문에 연관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산업국 소관이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시비 자치구 영세상인이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되었는데 주위가 워낙 발전됨에 따라서 뉴타운 또는 재개발·재건축되었을 때 투기목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비·시비 다 들여서 해 주었는데 국비·시비 모든 것을 국가에 다 반납하고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일대에는 재래시장 이런 것 해서, 물론 재래시장을 그렇게 고쳐 주어봐야 더 고쳐주면 흙 묻은 파 한 단을 사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규모로 볼 때 주로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으로 유도하고 있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실는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재래시장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이 소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개발이익에 따르는 분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재래시장 플러스 주변상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조례까지 이번에 저희들이 제정을 준비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래에 우리가 지원하던 강도보다 훨씬 그 강도가 저소득층 내지는 영세상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일반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도 원주민 정착률이 15%에서 25% 이렇게 서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데 시장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래시장도 환금성이 높은 건물로 탈바꿈할 때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를 감면해 주는 특혜가 있지요?

네.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법이 만들어졌습니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나 토지주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임차인이나 일반서민, 영세상인들을 위하는 보호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은 산업국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시 시장을 마련하고 영업손실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보전 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점포의 우선분양 또 임대료 할인, 임대점포 마련 등의 대책이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이익이 났을 때…….

거기가 개발이익이 특별한 어떤 시장 단독으로 보유했던 그런 시장은 개발이익이 문제가 될지 몰라도 이해 소유권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그런 시장은 별로 개발이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제가 흐름을 죽 지켜봤거든요. 의원입법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고 그것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계속 보완하는 쪽으로 그 법이 개정·보완된 것을 보면 종래에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규제 이런 것 완화를 해 주어도 또 실제 돌아가는 몫은 없고 하니까 계속 그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진행되어 왔어요, 몇 차례 개정이. 그것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한다면 종래에 많은 특례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오늘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 자치구에 상가마다 여러 개의 플래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영세상인 30~40년 교육시키고 생활해 온 터전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플래카드가 자치구 변두리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상인들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세제지원 규모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인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재정·세제지원 규모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지원효과 확인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선 취·등록세 50%를 경감해 주고 있지요. 대상이 있지요, 균촉지구에?

네.

판단기준이 어떻고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병원, 학원 또 대규모 점포 등이 올 때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세 또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해서 융자를 알선해 준다고 했는데 융자액 지원대상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그런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선정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균촉지구로 선정된 자치구에 보면 뉴타운보다 엄청난 지가라 할까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면 3,000~4,000만 원 이상 호가를 하고 지가가 폭등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취·등록세, 물론 문화면이나 공원 이런 것이 있지만 토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경감 내지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우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투기에 대한 차단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항이 저희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선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서 토지 거래허가지역이 되면, 이미 지금 토지거래허가가 상당히 줄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옛날의 1/5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정 결정된 지구에 대해서 뒤늦게 하니까 막 다 일어나고 준비하는 기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뛰어들고 이러지만 지금은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생기고 그리고 20㎡ 이상 모든 거래지역은 허가를 받는다니까, 지금 투기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 노출을 꺼리는 것, 우리가 노출을 밝히는 사람들은 허가를 암만 받아도 그런 사람은 문제 안 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왔다가 치고 빠지는 투기세력들은 자기의 행적을 노출시키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허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다 걸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재정비촉진지구가 되면서 개발이익이 옛날에는 조금 강북지역이 너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관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되면서 기본계획 세울 때는 우선 공공용지 확보비율을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용지 확보는 누가 하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 땅 가진 사람들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개발이익 환수되는 측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은 우리가 개발을 유인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책을, 투기성이 재연될 수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여론이나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됐고 두 번째는 원주민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균형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지역특성이나 구조에 맞게 하기 위해서 뉴타운사업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일을 추진 안하면 서울시가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사소하기보다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문제가 있고 불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뉴타운사업이라는 이 큰 사업을 잘 마무리지시면 공무원으로서 큰 보람도 느끼고 앞으로 공직생활 떠나시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같이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 잘 된다는 마음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에 자치구별로 우리 34개 지구 말고 그 외에 신청한 것이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답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20개 지구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받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개 정도는 지정 못 받은 것이겠죠.

3차에서 탈락한 부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3개 지역이 종전까지 관리되었던 것이고 플러스 세운상가 1해서 34개인데 20개라는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되었다가 탈락되었던 대상지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 답변자료에 뉴타운에 추가로 자치구에서 들어온 것이 없냐고 그랬더니 뉴타운 후보 신청 받은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은 좀 더 정확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20개소 지구에 대한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뉴타운사업 보상 이주대책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청에서는 취급을 안합니까, 전부 SH공사에서 합니까?

은평 말씀입니까?

은평이고 앞으로 뉴타운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주대책이라든지 보상문제는 우리 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취급 안합니까?

보상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주로 보상대상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보상 이주대책 문제를 일단은 주관하는 부서가 SH공사냐 우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에 대한 총괄은 우리 균형본부가 되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뉴타운,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공무원 생활 할 당시에는 사실 보상이라든지 또는 수용을 할 때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합의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서울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온 이유도 공무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SH공사에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딱 두 사람의 감정사들이 평가한 중간가격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고 한 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뉴타운지역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도 일단은 보상대책 수립이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의 시급성을 보거나 또는 우리 정치적인 여건으로 해서 어느 시기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할 때 당시 같이 보상비를 한 푼이라도 덜 지급을 해서 단가를 내리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분양가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욕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러분하고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꼭 이주대책이나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은평의 것을 정확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역에 이주대책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이주대책에 들어가겠죠. 같은 법규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그런 대상에 안 들어가 있는 시설이나 또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전부 SH공사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뉴타운본부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심도 있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 강일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저희 관내에 1만 2,000명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50평 정도 땅을 갖고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이주대책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SH공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안 되는 방향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해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어차피 소송에 진입을 하겠습니다만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하면 이것도 충분히 이주대책에 넣어서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들어가고 종교시설 들어가고 상가 다 들어가는데 1만여 명이 이용하는 마을금고가 대상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봅니다. 물론 제가 SH공사 감사 시에 이 문제도 거론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빠지지 않도록 뉴타운 취급하는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요. 정부에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이나 또 주택국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할 때 왜 주거 2종 지역의 층수를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 3월 16일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얘기들을 하십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적률 완화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용적률이 많은 아파트가 절대로 나중에 집값 떨어집니다. 아마 여기 공무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다 관심을 갖고 제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을 당시에는 용적률이 높으면 들어가는 예산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이고 10년 후에는 용적률이 작은 아파트가 집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아시아선수촌이라든지 압구정동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층수문제만은 완화를 해 주되 용적률은 묶자 하는 얘기는 뭐냐, 이 층수는, 층수 올리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이 두 가지 의견입니다. 주거 2종, 3종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하고 부동산 투기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거론하시는데 층수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 사선으로 이미 결정이 납니다. 200% 용적률인 사람이 아무리 층수를 많이 지으려고 해도 3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층수를 조정하는 분들의 의견이 2종하고 3종이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한다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문제 때문에 만일 일반 2종 지역에 층수를 올린다면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도 요새 부동산문제가 어렵게 거론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을 하고 서울시의 모든 설계를 하시는 부서에서는 이 문제만은 꼭 지켜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종 지역에 대한 층수완화 문제는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도 거의 의견이 같기 때문에 제가 의원발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때는 잘 판단하셔서 우리 2종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층수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이 평수가 늘어나거나 집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층수 올라가고 밑에 있는 면적이 건폐율, 공개공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에 2종 지역이 무려 주거지역의 47%입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2종 지역에 대한 개발의 관건이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영달이나 또는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재건축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꼭 우리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2종의 층고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2003년도에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2003년 말까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확정이 되었었고 그전에 오랜 기간 동안 종세분화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전문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종세분화 작업이 되고 용적률과 높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법이 시행되고 실제적으로 건축의 여러 가지 시행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2종에 대한 층고 조정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안정성도 필요하고 하지만 또 현장의 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또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문제가 발의되면 충분히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부터 동료위원님까지 많은 분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아무리 논의를 해도 과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분양가 당초 책정 당시에 본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관여 정도는 아니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작업이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과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SH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작업해 온 것을 발표하기 며칠 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할 때 SH 사장하고 균형본부장님 또 주택국장님, 그 외에 어떤 분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네다섯 분 정도, 그때 이철수 사장이 보고를 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그 사항을 들으면서 아, 이 정도면 혹시 사회적으로 고분양가다 하는 느낌이 보고받을 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파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런 파장이 예측되었다면 표현이 달랐을지 모르지요. 왜 기본적으로 그러했냐면 우선 1만 5,200세대의 분양 중에서 한 1/3이 임대주택이었고 또 1/3이 25.7평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그것은 1,100만 원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1,500만 원대 그것은 40평 이상 큰 평수,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 1,500만 원대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향후에 뉴타운 분양할 때도 분양가 같은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분양가를 널리, 물론 공개될 부분도 있고 안 될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원가 공개개념에, 특히 공공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부문까지 하면 자본주의 시장의 어떤 흐름을 왜곡한다는 그런 이론적인 지적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공공부분에서는 공익성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고 비교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은평뉴타운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평균 하향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오세훈 시장 생각입니까? 우리 SH 이철수 사장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한국일보 기자가 그것을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 부분에 190%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정부 11월 15일 발표에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은평지구는 평균 153%로 하니까 간이 계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해 보니까 2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전혀 본 위원회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하고 관계없이 했는데 물론 그 부분이 다시 말하면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원가에 하향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대폭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지구는 출발했고, 그러니까 한 30% 정도 공정이 추진되었고 또 2지구는 설계가 되어서 터파기 작업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3지구만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분양원가를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를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 공무원들이나 SH 사장이 잠시 이렇게까지 시민들에게 고충을 줄 것을 생각을 못하고 순간적으로 깊이 생각 안 해 본 것이 서울시민 내지는 전 국민에게 고충을 주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다 분노를 하다시피 하는데요. 요즈음 서민들의 말들은 보면 희망을 앗아가고 이제 서민들은 분양받을 수 없는 선례를 은평이 남겼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번 판교, 은평, 상암 이 3대축이 전국 부동산을 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해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은평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부동산 아파트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은 기본적으로 내제해 있었고요. 어떤 촉발적인 요인이 되었느냐 그런 문제인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250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요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요인이지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때 같은 타임하고 은평뉴타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은평뉴타운이 1,300만 원대에만 분양을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저희들은 홍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주택 관계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25.7평 미만은 1,100만 원대였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1,500만 원대를 호가하게 된 40평, 50평, 60평 대에 대한 주택 질의 차별화, 다시 말하면 그 근처도 못가는 아파트들이 어른도 한 그릇, 애도 한 그릇 식으로 자기들도 동일시한 결과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홍보부족에 저희들은 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유동자금 또 추정치 분양가, 생각 없는 선발표 등등 복합적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들이나 시의원들에게 사실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신의를 잃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만 또 우리가 한번 실패한 것이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SH공사가 이 뉴타운 부분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아마 생각 없이 한 것이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토대로 더욱 더 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경험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래서 요새 서민들이 신문이나 이런 데 전부 보면 균형발전이 불평등 심화사업이고 지역간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여론도 지금 들끓고 있고요. 또 시민들은 요즈음 집값이 막가파다, 백약이 무효다, 오르고 또 올라서 대한민국에 안 오른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씩 500만 원, 돈 천만 원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오른 집값은 몇 억, 2억, 3억, 5억씩 올라서 내리는 것은 겨우 1,000~2,000, 3,000 이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참 우리들의 책임이 크다고 통감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 은평뉴타운 분양의 경험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다시 반성하고 그와 같은 사례는 우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뿐 아니라 앞으로 전체 뉴타운으로 보면 은평뉴타운은 하나의 일부분인데 앞으로 전체적인 뉴타운사업의 지향점은 뉴타운사업이 각 지역 간에 골고루 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돼야 되지, 부동산투기의 어떤 장이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과 조금 전에 조상원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사실 부동산투기 대책도 근본적으로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부동산투기로 말미암아 주택값이 덩달아 올라서 본 사업에도 사실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동 같은 데도 보면 이미 2005년 5월부터 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자들, 미리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이 처음에는 10평대의 연립이나 다세대가 6,000, 7,000에서 시작하던 것이 한번 5,000 높여서 1억 1,000에 시작하더라고, 다음에 1억 8,000에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2억 7,000에 딱 세 탕을 올리더니 그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시나 이런 분들이 종합대책을 세워봐야 그때는 이미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던 식으로 이미 다 지나가고 먼저 한 사람들은 다 하고 가서 만날 뒤에 자잘하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이러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어디 신도시 한다, 뉴타운 한다, 균촉 한다 하면 어떻게 아는지 벌써 세 탕 이상은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염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469페이지, 문화, 교육, 복지 등 뉴타운사업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그리고 민선4기 역점사업인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외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다른 관련 사업은 없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모여져서 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창조사업이 중요한 뉴타운사업 관련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 지역별 특성화 발전 추진전략이라 해서 부분 부분 계획이 있고 또 도시쾌적성 및 도시경관의 증진 측면에서…….

본부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교육,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관련 사업을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 교육, 복지로서 지역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다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발사업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 산업경제, 역사문화 등 측면에서 사업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업방안을 모색하셨습니까? 59페이지, 저희 행감 보면 59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맨 하단부, 검토하시고 시정됐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정리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규모 단일의 프로젝트로서 접근한 것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화 측면 예를 들어서…….

문화는 잘 돼 있더라고요. 문화 있고 교육이나 복지 쪽에서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요구자료 온 것이 없고 엉뚱한 자료만 왔던데 문화부분은 제출됐는데 교육이나 복지 쪽에서도…….

교육도 말하자면 학교용지를 뉴타운 지구에 다른 지역보다 더 대폭 신규로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후반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보면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외에도 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재산세의 공동세화 지방소비세 신설 등 세제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또한 뉴타운사업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그 자체로 도로, 공원, 학교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상업, 업무, 문화 등 중심기능 활성화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업무분장이 타 실·국에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추진정책에서 느낀 문제인식을 토대로 타 실·국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개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뉴타운사업 이외의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관해서 오늘 아침 10시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주목적이 이 자료에 보면 구체화 돼 있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종합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여쭤보겠습니다. U턴 프로젝트라고 해서 강북 업그레이드 개발전략 추진에서 보면 뚝섬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숲 주변지역의 개발에 활력을 부여한다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U턴 프로젝트는 도시계획국이 주관이 돼서 용산과 광진구 쪽의 개발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3번 항목 자료를 가져왔는데 서울시내 전체 다 가져왔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핑계 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본부에서도 무슨 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저한테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부하고 따져보면 연계성도 있을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자료를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서울시내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다 가져와서 균형발전본부에서 한다고 가져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숲 인접 역세권 개발 및 한강연계 주거지 정비 이 계획안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성수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용의가 있어서 이렇게 제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에서 볼 때 뭔가 제대로 정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방만하게 드린 감이 있는데 자기 딴에는 성실하게 여러 가지 있는 대로 다 준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약된…….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본부장님은 모르고 이런 자료가 밑에 직원들이 제출한 것입니까?

거의 대부분 중요한 자료는 제가 봅니다만 바쁘게 할 때는, 제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시간 다투고 하다보면 간혹 못보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U턴 프로젝트 하면서 성수동이 대 혼란에 빠졌는데 이것을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 보고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U턴 자료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느 부분이 위원님 미흡하십니까?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런 계획을 주셨으니까.

U턴 계획?

U턴 계획, 서울숲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시의 숲으로 할 개발계획이 있는지 또 세계적인 도시숲으로 주변지역을 개발해 활력을 부여시킨다는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숲은 지금 완성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의 어떤 파급효과가 그 주변에 현재 미치고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미치고 있죠, 막대하게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서울숲 내의 상업용지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 기대의 상승 때문에 돼 있는 것이지, 단지 서울숲만 가지고는, 서울숲이 뭡니까?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능동어린이대공원 쪽 날 정도로 개발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숲만 해 놨지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상당히 단계적으로 그 정도가 1차적으로 된 것은 저는 상당한 하나의 성과로 보아지고…….

그러면 그 외의 다른 개발계획은 없는 것이죠?

서울숲에서요?

서울숲 주변에 대해서.

서울숲 주변은 성수 준공업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한강변 조망과 관련한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도시계획국에서 한 단위계획으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주민 공람공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소했어요, 이번 회기에 보류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무분별한 계획 때문에 성수동은 지금 U턴 프로젝트 할 당시만 해도 평당 1,000만 원 상당의 지가가 지금 평당 6000만 원, 70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아무 후속대책도 없이 이런 계획을 발표해서 지역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요구도 하면 전 부서가 똑같이 올라와요.

그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장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죠. 현장파악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1,000만 원 당시에 우리 서민들은 10년, 20년 후면 나도 집도 갖겠구나 하는 희망은 있었는데 지금 6,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 희망마저 뺏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강북 업그레이드 전략이 아니라 서민의 고통만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아닙니까, 희망을 앗아가는. 이런 향후 대책도 없는,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대책은 발표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계획에 대한, 장래에 대한 지향점을 갖추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 시행단계를 앞당겨서 수반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서 곧바로 개발이 이어지게 해 달라는 것이죠. 텀이 너무 길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수히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부동산에 가면 지금 주셨는데 이 개발계획도가 부동산 책상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조감도가. 성수동 이렇게 개발되는 것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U턴 프로젝트 해 가면서 이것 발표했던 것인데,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U턴 프로젝트다, 지구단위계획이다 무조건 발표를 하고 향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씀해도 되는 것입니까?

현장을 모른다는 것은 부동산가격을 모른다는 것이고 현장의 실태를 모른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가서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가도 부동산가격을 그때마다 일일이 짚어볼 수도 없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었고요.

주택국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도시계획국하고. 부동산 단속도 하잖아요? 한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항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계시고 향후에 도시계획이 추진될 때 이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평당 6,000만원 너무 과장된 얘기 아닙니까?

제가 6,000만 원 드릴 테니까 사오세요.

어느 부분에 6,000만 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6,000만 원 드릴 테니까 사달라니까요.

현장을 한번…….

지금 서울숲 상업용지를 서울시에서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 일대가 그래요. 10평 미만짜리, 10평 넘어가고 30평 되는 것은 자본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 정도 안 가는데 10평 미만짜리는 평당 6,000만 원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변사람들이 이래서 살 수 있냐고 저희 가면 그래도 본 위원이 시의원 하다보니까 얘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다고 향후에 무슨 대책이 수반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뚝섬 준공업지역에 첨단지구정비로 해서 여기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인쇄·문화산업단지로 개발한다고, 특성화 산업을 개발한다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도시계획국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요. 중구가 가장 문제점이 심각한 것이 인쇄공장 때문에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성동구로 가져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이런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그것을 상당히 사전에 주민들 하고 의견을 조율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향후에 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 균형발전도 어떻게 똑같은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나 의아심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하라고 준 참고인데 잘못…….

참고자료 아닙니다. 본인이 문화, 교육, 복지 등 뉴타운사업 외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생각하는 자료가 아닌 것을 줬다는 것은 문제점 있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산한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생산한 자료로서 위원님께서…….

저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니까 첫날과 같은, 제가 요구하는 자료하고 전혀 반대되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 아니에요.

이주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교육 쪽에 있는 자료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상임위원회 것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 본부하고는 관계없는 저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하고 관련 없는 자료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왜 주냐고요. 관련 있는 자료를 줘야지.

주기는 주는데 우리 국과…….

여기도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에요. 문화, 교육, 복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하나도 안 들어 있고 다른 자료가 왔어요. 책임질 수 없는 자료를 왜 주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자료는 어느 국 것을 하든지 간에 다 갖다드릴 수가 있지요.

있지요. 제가 요구했으면 주어야지요. 그런데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자료가 왔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심활성화반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주수 위원님한테 오늘 아침에 제출을 했는데 잠깐 그것에 대해서 정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만 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받은 요구 자료가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교육·복지 등 뉴타운사업 이외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내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도심재창조프로젝트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자체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금요일에 위원님께서 이것 외에 다른 대책을 질문대로 달라 그러셔서 저희는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이외에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 있는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것 맞는데 문화, 교육, 복지 등에 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외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대로 읽어보세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문화, 교육, 복지 등 뉴타운사업 이외의 지역균형발전지역을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균형발전본부에서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따가 회의종료 후에 말씀하시는 자리를 갖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에 자사고 부지매입에 대해서 뉴타운사업지구 내 자립형 사립고 부지 확보 관련하여 길음뉴타운지역과 은평뉴타운지역에 자사고 유치를 위해 부지를 매입했지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92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길음뉴타운이 시비 455억, 그리고 은평뉴타운이 920억 해서 총 1,375억이라는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요? 향후 처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가 매입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요?

우리 서울시 재산이 되고 그것을 임대를 하거나 외부에서 사겠다 하면 규정에 맞추어서 팔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로 임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인데 임대를 아까 말씀하신 일반임대보다 1/2 수준으로 임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반용지 같으면 임대료가 40/1000 정도이고 공공용지나 공익용지는 10/1000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5/1000 정도로 임대할 방침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특혜라고 다들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사고는 일반고등학교나 특목고하고도 의미가 약간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비도 상당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가 그 사람들이 보면 장학금제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면 돈을 안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능력은 상위 몇 %고 처음에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첫 번째 사례인데 처음에는 취지에 맞게 거기도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웬만한 대학교보다도 등록금이 훨씬 비싼데…….

그러니까 재단이 튼튼해서 학생들을 받침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파스퇴르우유도 처음에는 재단이 튼튼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50년 범위 내에서 사업방식을 임대료 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50년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부동산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볼 때 이것은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데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지금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자립형 사립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돈 좀 벌어서 자기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법인 몇 개소가 얘기하지, 그것이 특혜가 있다 하면 몰려올 텐데…….

공주에 있는 한일고등학교 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자립형사립고 중에서도 1, 2위 안에 드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무슨 학교요?

공주에…….

못 가봤습니다.

그것이 보면 자립형 사립고가 물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립고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립학교법 관계도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것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임대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50년 동안 한번 임대가 이루어지면 50년 후에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감사 시작한 지가 오늘 2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 10분간만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분 남으신 분들마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양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뉴타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광의적인 것보다 협의적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의 현재 유아·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시설 또 각종 문화시설이 약 1만 5,200여 세대 되는데 그것 비례해서 몇 %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아동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까지 구체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은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뉴타운사업들이 통칭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유입되는 인구에 비례해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들이 경제적인 어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복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지금 사회복지전문가가 위원 중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사회복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어야만 계획을 하는데 많은 자문과 조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면 사회복지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영역이라면 확대해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도심활성화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열린 남산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도심부를 찾는 관광객뿐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남산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14쪽에 주요 접근로 보행녹도 9개소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서애길, 소파길, 장충단길 외에 어떤 사업대상지 9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측 쪽에서 말씀드리면 명동 쪽에서 퇴계로 고가 밑을 지나서 3호터널 입구까지 가는 차로 1개 차선을 확보해서 보행녹도, 관광녹도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옹벽을 계단화시켜서 그 위 400평 부지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탑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서 케이블카까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놓는 그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좌측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동편으로 가시면 역시 명동 쪽에서 통상적으로 많이들 그 길을 통해서 케이블카까지 가십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그 길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사업목적과는 달리 개선사업 대상들이 지나치게 4대문 쪽에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접근로, 보행녹도사업 외에도 동대문·남산간 연결녹지, 대학로·남산간 보행환경녹지축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지나치게 도심으로부터 접근로 사업이 중심입니다. 본 위원도 앞에서 열거한 사업의 타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 천만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으려면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행환경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열린 남산 만들기 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사업비가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업시행이 1년간 보행녹도조성 개선사업비가 200억이라는데 어떤 산출근거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보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산의 진입로 보행접근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전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줄 것을 단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 위원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뉴타운 역시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기 뉴타운사업은 아까 말씀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사실 성공적인 그리고 모든 서울시 도시계획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이 총체적으로 재개발되고 재계획되어야 하는데 있어서는 뉴타운이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그런 나름대로 독특한 개발방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 중심으로 개발되어 진다면,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관악은 서울대학교라는 세계적으로는 평가가 별로 안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는 한국의 수재들이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4,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독특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악산, 도림천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잘 살려서 제가 구상하는 것, 만약에 관악구를 세계적인 천재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국제대학촌을 만들고 싶다는, 한국형 국제도시화. 이런 말씀을 하면 깜짝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IT분야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생명공학, 유전공학 그리고 성형의술 있죠, 안과, 치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컴퓨터디자인, 그래픽 그리고 젊은 대중공연문화 이런 것은 우리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젊은 얘들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젊은 세대의 글로벌시대의 미래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잘 하는 것이 뭐 있냐, 우리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를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하는 토끼와 거북의 경주를 이야기 할 때 시합을 할 때 우리 시합이라는 것이 단순히 달리기만 한단 말이죠. 하지만 거북이가 토끼하고 시합을 할 때는 달리기에서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수영을 하자든지 아니면 높은 언덕에서 구르기 시합을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어떤 것을 내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문화 교류를 끌어가느냐 아니면 남들 따라 하기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반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인 젊은 학생들이 한국의 IT랄지 유전공학이랄지 반도체 같은 경우, 유전공학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학도 퇴계의 이기이원론적인 이런 것, 퇴계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연구대상이 되는, 그리고 알겠습니다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 봐도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조직력, 체계화,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회가 한국에만 그렇게 있고 또 전파능력이라고 그러죠? 선도하고 요즘 세계 선교 같은 경우도 우리 역사가 20~30년밖에 안 됐지만 100년 넘은 미국이랄지 영국, 구라파를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얘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내는 것보다는 한국으로 유치해서 교육을 산업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문화의 산업화가 가장 고부가가치, 효율성 있는 그리고 또 발전된 선진도시의 생산테마로 주제를 잡고 연구하고 계획하면 천편일률적인 뉴타운사업의 한계를 넘습니다. 부동산투자가 좋은 것이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구조 문제예요. 뉴타운 하면 어느 지역 뭘 하든 돈 넣으면 적어도 안 밑지고 백전백승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다양한 뉴타운 건설이 추구되고 또 이런 것이 발표가 되면 전문성하고 특수성 그런 것을 포괄해야 되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 기금이 투입이 돼도 됩니다. 일반대출 해서 묻지마 투자하는 그런 부동산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특화된 뉴타운 건설이야말로 서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뉴타운사업단장님, 신경 쓰셔서 앞으로 뉴타운계획을 설립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죠? 특화되어야 된다. 나름대로 오로지 주택 해결이, 똑같은 집, 강남 비슷한 고급아파트만 짓는 것이 뉴타운사업의 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