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교통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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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19조의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알 같은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는데 먼저 감사에 관한 몇 가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개시되면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소관기관의 전 직원이 청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는지 사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5층에서만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층만 마이크를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개방을 했었는데 왜 5층만 개방하고 전체는 개방을 안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빨리 전체적으로 방송을 개방해서 열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한기위원장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방하시도록 하고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S-biz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먼저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S-biz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로 내용이 나가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고 위원들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시는데 외부에 방송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5, 6, 7, 8 서울도시철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기업형, 화합형 도시철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 직원이 동참하여 시민과 함께 행복한 5, 6, 7, 8 서울도시철도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2,500여 임직원의 역량은 물론 152km, 148개 역의 5, 6, 7, 8 서울도시철도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여 천만 서울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더욱 편리한 생활의 행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만 110회에 걸친 경영정책회의와 매주 1회씩 운영기술 영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영현안에 대한 깊은 토론과 공유, 현장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최근 신사업인 S-biz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시 함께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진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강희풍, 경영지원본부장 이치우, 운영본부장 김규찬, 기술본부장 윤종민, 영업본부장 이경호, 시설본부장 서강천, 안전방재본부장 황덕하) 현재 부사장은 공석입니다. 이어서 준비된 프로젝트를 통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보고는 현안사항인 신사업 추진현황, 운영적자 대책, 스크린도어 설치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 쟁점사항이 있을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동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음성직 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준비가 미흡하지만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류, 비둘기 같은 배설물로 인해서 녹이 많이 발생하는 데 많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지상구간이 성남 가는 데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다리하고요.

신영선위원

동호대교 쪽이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그 피해는 그렇게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지하철 내에 복도 유도등이 있지요, 비상유도등? 그게 전기가 나갔을 때 야광표시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비상조명등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일치가 됩니까? 일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치가 되지요.

신영선위원

일치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1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적자는 보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지난번에 175억인가 얼마, 1시간 연장으로 적자를 보고 있지요, 1년 동안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 1시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시간 연장은 2002년 12월 9일에 시작이 됐는데 밤 11시, 12시, 1시, 2시에 시민들이 추울 때 택시타고 하는 게 엄청 힘드신, 그리고 택시 승차난이 있을 때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결정할 때 우리 공사한테는 1시간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이자를 다 갚아주고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대신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앞으로 적자에 대한 것을, 1시간 연장을 없앨 그런 계획은 혹시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서울시가 결정을 판단하시게 되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한번 서비스 하던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이 아마 인정하시기가 힘드실 것으로…….

신영선위원

버스로 대체시킬 수는 없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사실 버스로 대체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버스노선이 전체적인 망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버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신영선위원

적자를 버스로 하면 상당히 적게 볼 것 같아서요. 1시간 연장에 대한 것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버스가 훨씬 적자는 적습니다.

신영선위원

아까도 물류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물류에 대해서, 고덕기지 물류창고를 만든다든가 대기업하고 연결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실 수 있는……. 한번 죽 얘기해 보시지요. 그리고 물류수송까지도 한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시는 물류수송은 저희가 담당하고 다 하는데요. 물류창고를 고덕기지에 만들려면 그린벨트 제한을 완화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할 수 없고요. 다만, 물류 적치기능 정도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신 우리가 역사 내에 물류를 위한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당분간 우리 S-biz를 위한 물류 정도를 적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우리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물류공간 이용에 대기업이 용이한 점이 많을 것 같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만약에 차량기지만 풀면 그 자체로 우리가 큰돈이 되는데요, 차량기지 자체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차량기지 거기에서 돈 버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사업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단계로 제가 좀 구상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차량기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차량기지의 정비는 1급 정비까지 다 완전히 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 전에 우리 음성직 사장님 교통국장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정책보좌관…….

신영선위원

네, 보좌관하셨지요. 보좌관 하시면서 공영차고지에 1급 정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당시에 국무총리실까지도 제안을 하고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조항에 1급 정비공장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직원 훈련시설라든지 이런 몇 가지만 완화되고, 그 당시 공영차고지에. 1급 정비공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신영선위원

제가 한번 건의 드리는 것인데, 물론 교통국하고는 좀 멀어진다고 하지만 전동차에 1급 할 수 있는 정비공장이 있는데 왜 버스는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교통부 생각에는 폐수배출 이런 것들을 걱정합니다만, 사실 큰 무리는 없는데 그쪽에서 너무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자꾸 완화해 주는 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영선위원

사장님, 지하철상가 연결통로하고 도철하고 관계되는 지역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데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결된 데는 없습니다. 서울메트로만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지하철의 누수현상으로 해서 누전되는 경우는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장마가 굉장히 왔을 때 한두 개 역 출입구에서 누수 되는 것은 봤습니다. 다 보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아까도 전 기종을 한 기종으로 만드는 데 상당히 노력하셨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철하고 지하철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차량도 다르고 엘리베이터 다르고 에스컬레이터 다 다릅니다. 물론 에스컬레이터는 달라서 앞으로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세척차 같은 것…….

신영선위원

고압세척차, 연마차 이것이 다 다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고압살수차는 우리 것은 우리가 일부 기술개발을 같이 했고요. 그것은 우리가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레일 연마차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레일연마차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상당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메트로가 80 몇 억에 들여온다는데 그것을 2대가 필요하면 도철하고 메트로하고 같이 해서 3대로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여러 보완점이 있는데 그것을 각자 메트로하고 도철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 장비를 메트로하고 우리하고 장비사업소 같은 것을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이게 선로가 서울메트로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밤에 이렇게 작업하러 나가고 그럴 때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하다, 검토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 자체도 우리는 정비기능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약하고 서울메트로는 잘 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정비를 해 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도 그것 자체도 그쪽이 여력도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선로연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신호시스템이 다르고 여러 가지 통신도 다르고, 특히 차가 밤에 사람이 없는데 움직일 때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밤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면 신고하는 데가 여러 개 있는데 그쪽 사령실, 우리 쪽 사령실 연결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검토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하여간 본 위원의 말은, 서울메트로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효율성 있게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엘리베이터도 일치시키고 다 일치시킨다는데 몇 십 억씩 주고 산 기계들을 사용치 않고 또 서로 기술적인 것도 서울메트로가 나은 것이 있고 도철이 나은 것도 있고 하니까 서로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특히 기술파트는 협조체제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영선위원

생각지도 않게 내가 일찍 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보충질의를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는 도시철도공사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짜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여건이 어려워서 살기가 어려운 분들도 많았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들과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한 것이 지하상가 내에 장애인들과 또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우선 지원을 해 주자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사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조례 대상 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승강장에도 있고 대합실에도 있던 것을 다 합쳐서 승강장의 좋은 목으로 바꾸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률도 심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30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장애인 58%,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35%, 모자 가정이 6.8%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S-biz가 되고 이러면 이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광고유치를 해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 디자인을 해서 전체 다 똑같은 형태로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전하고는 달리 보기에 안 좋게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깨끗한 형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벌써 일부 반 정도 임대기간이 끝난 데는 올해 끝났고요.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이 현재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복권시장이 안 되고 무가지가 자꾸만 나오고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이분들 장사가 잘 되도록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아까 음 사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S-biz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조례 대상 시설은 이것과는 완전히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벌써 해서 승강장 제일 좋은 목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 조그마한 일용품 그것까지 다 팔 수 있고 자판기까지 이분들이 다할 수 있도록, 사실 자판기도 하면 업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해 가지고 전대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한 데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정말 소외받고 또한 굶주림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지 가진 자들만 한다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장애인, 노인,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임대계약이 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반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까지 운행하던 것을 1시간 더 연장하는 운행상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경영 적자폭을 줄이고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1시간 연장 운행으로 적자폭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실 때 공약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양 공사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파업도 불사하는 상당한 노조의 반대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시장이 관철한 이유는 시민들이 밤에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시 타는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 공사에는 서울시가 그것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서울시가 또 다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퇴근할 때 교통수단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면 그때그때, 아무리 이명박 시장의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해서 적자가 나고 또한 도시철도공사에 임하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지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하러 1시간 더 연장해서 다녀야 되는지 정말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사실 상황이 버스개편을 해서 버스시스템이 상당히 완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1시간 동안 5분 간격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2·30분에 한 열차씩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은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하니까 노동강도나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서울시의 결심이 있으면 저희는 따르게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엊그제 메트로에도 제가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시간 더 연장해서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한 이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용만 한다면 참 바람직한 것이지만 아무리 시장이 방침을 내렸고 지시를 했더라도 사업성이 맞지 않는 것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사실 전동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먼저 입고를 시켜서 사전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1시간 더 연장함으로써 그 다음날 운행에도 차질이 있으니 이것은 이번 기회에 꼭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음 사장님께서도 메트로와 같이 협의해서 시장한테 이번에 꼭 건의해서 1시간 연장은 철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교통수단으로는 신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교통수단은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번 기회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합시다. 역사 내 공기질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봅시다. 지난 2006년 11월 8일자 국민일보 내용을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원의 환경보건학과 박동욱 교수팀이 2호선과 5호선을 아마 승객이 적은 겨울철에 1시부터 4시까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1,775ppm인가 최대 3,377ppm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용객 수가 다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는 1,000～2,000ppm으로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다고 내용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차이가 있겠지만 전동차의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음 사장께서 소신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작업기준이, 우리 관리지침이 별로 없습니다. 1,700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홍콩의 관리지침을 보면 한 2,500ppm 정도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작업실 같은 데는 한 5,000ppm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호선에 승객이 많이 탔을 때, 사람이 많이 타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고 그런데 우리는 7호선 일부 구간 외에는 사람이 많이 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지하심도가 좀 깊어서 공기질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조사하시거나 누가 조사해도 우리 5·6·7·8은 훨씬 그쪽보다는 공기질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저희가 안 할 말로 별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좋은 공기를 열차 내에 뿌리는 방법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이 타면 순간적으로 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다가 자꾸 문을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송풍기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덥지 않아도 송풍기를 많이 틀고 있습니다. 바람을 많이 내보내서 유동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메트로하고는 도시철도하고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이 또 엄청 많이 필요하지요? 얼마나 더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공기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린도어하고 아까 S-biz하면서 1,60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조시스템만, 환기시스템 이것을 하면 거의 지하도시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하는 데 전혀 문제없을 정도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 3년 내에 우리 돈 안 들이고 민간인이 1,600억 내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윤기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시민의 건강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강동 2선거구 이국희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도시철도는 지금 현재 시중에 많은 언론과 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감자로 S-biz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5·6·7·8호선이 12년 됐지요? 12년 되면서 경영에 대한 어떤 혁신이랄까 이러한 것으로써 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은 고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중교통이라는 명목 아래 고비용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비용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수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실제와 좀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S-biz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투명성의 제고입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과 그에 따른 실효성, 경제성,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또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용을 들어보는데 거기에서 특정인에 대한, 어떻게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불이익을 보는 그야말로 명예스럽지 못한 그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음 사장님이 성함이 음성직이 돼셔서 그런지, 양성직이셨다면, 이것은 농담입니다만 좀 그러지 않겠나, 이런 사실 내용과 다른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이 S-biz를 취재하면서 여러 기자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겠다고 해서 우리 공사에 접근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한테도 이 내용을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평하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서울시 승인도 받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노조하고도 협의한 다음에 발표하겠다, 그런데 KBS 분들이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저희한테 질문했으면 당연히 보고했다고 이렇게 답변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GS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S-biz사업을 취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해서 그 동안에 이런 게 나타난 듯합니다. 제 불찰도 크고요. 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여기 행정감사 중이고 제가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는 투명하게, 서울시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그랬고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한 것 외에는 다른 뜻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느 업체든지 우리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열심히 일할 업체를 저희는 끌어들이려고 일종의 세일을 하다시피 했지 제가 다른 곳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국희위원

거기에서 왜 그러한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1년에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 임대 합해서 160억입니다.

이국희위원

160억이에요? 1년에 그런데 20년 정도가 되면 얼마 정도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제일 많이 쳐서 4,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제시한 것은 1조 5,372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는 갭이 약 1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1조 원 이상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업이 잘 못되었을 때는 420억이라는 위약금을 도철에 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철은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계약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쌍방계약에 합당한 내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420억 위약금을 내게 되면 도철에서는 그네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쌍방적으로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교통카드 LG CNS가 역시 또 GS, 즉 LG계열이었기 때문에, 또한 GS리테일이 통합된 LG계열이다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짧고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마트카드 회사에 LG CNS를 뽑은 것은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뽑았고요…….

이국희위원

사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그것과 이것과 연관되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온 GS는 LG하고 계열 분리된 회사고요. 완전히 다른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다른 흑막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만 GS라는 회사는 GS25, GS홈쇼핑, GS백화점, 반도패션, 이런 유통부문에 아주 능한 회사이고, LG쪽 LG CNS라는 것은 시스템 개발회사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회사입니다. 그러니까 LG CNS는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카드이고 이것은 장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LG CNS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제발 투명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것과 연관해서 모든 역사 내의 환기시설, 조명시설, 통신시설, 마감, 게이트, 전자, PSD, 전체를 그 분들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면 도철에 근무하는 분들의 신분과 도철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할 때도 우리한테 다 승인을 받고, 우리 직원들은 그분들이 리모델링할 때 직원들이 다 참여해서, 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 적은 역은 3명이고 많은 역이 4명입니다. 그 3명, 4명은 이것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역에 인원이 적어서, 서울메트로는 한 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4명, 5명인데 우리는 3명이기 때문에 지금 손이 모자라서 손님 하나가 와서 구토를 해도 어떻게 들어낼 수도 없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은 결정된 바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늘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는 좀 다른 것이었으면 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루어지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다시 의회에,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통위원회 서면요구자료 개별요구자료 445페이지 제가 요구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1종, 2종, 3종 일반건물까지 해야 되는데 안전점검 차원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철이 10년이 경과해서 해야 할 시점이 되었지요? 이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이 99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철은 이러한 것에 대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경과 후 1년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도철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는 2007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여기 6호선은 그것과는 별개인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년 경과 후에 해야 되는데 2006년 9월 6일에서야 이것을 실시하고자 한 이유와 그 다음에 6호선 관계, 그것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10년 경과된 1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고가교·터널 이것에만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서울메트로처럼 20년, 30년 된 것하고 우리 10년 된 것하고 같은 10년이 됐다고 같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년 가서 해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가 2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하고 내후년에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국희위원

지금 여기는 1년 이내에 실시토록 하게 되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법이 됐는데 우리 공사만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국희위원

2년 유예를 받았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8년에 해도 된다, 2006년에 해야 되는데 2008년에 해도 된다고 우리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 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국희위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서도 그냥 계약만 지금 하고 진단은 내년에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우리가 2년 먼저 하면 2년 동안 그 이자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자도 깎아주고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원래는 2008년에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국희위원

2년 유예를 받았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1년 해서 총 3년 정도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매년 2년씩 하면 그 이자만 해도 이 돈이 엄청납니다, 몇 십억이니까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사장님,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이 법이 통과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미연에 안전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비용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 10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 유예기간 3년을 두어서 그 후에 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균열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누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점차 더 커져가지고 큰 안전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보다 더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2007년 11월 30일까지, 9월부터 시작해서 약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 10개월 동안 그 많은 구간을 다 할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많지가 않습니다. 28km이니까요.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고가, 특수구간만 합니다, 일반 터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국희위원

이게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10년이 되면 1종만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안전진단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냥 일반 안전점검으로 갈음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계속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업체에서 몇 년도, 몇 구간, 몇 호선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원 R&D사업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남산교육원이 경영개발원으로 바뀌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바뀌면서 또한 직제개편을 하면서 1급, 2급 되시는 분들이 경영개발원 R&D 그쪽으로 가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계세요? 어떤 업무를 주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는 42개의 사업을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의 경영개발원에는 어떤 업무가 주어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의 담당업무나 그것이 4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교수 전임교수 교학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분야는 사무, 차량, 토목, 전기,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현재 교수로서 발령이 난 것인지, 아니면 직제개편을 하면서 1급, 2급을 그쪽으로 배치를 시키면서 그 업무를 만들어서 준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직제개편을 하면서 팀제로 전환하면서 그동안에 1급 처장급으로 10여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럴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로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대학교수도 sabbatical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1년 정도 가서 여기에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고도 치하할 겸…….

이국희위원

노고 치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말씀드린 것이 오래 계셨으니까 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 분들이 각 분야별이니까 모이셔서 공사의 발전방향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후배들이 오면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분들을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저 공로연수 차원 격으로 거기 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고급인력이 아니라 고위직…….

이국희위원

고위직에 대해서 1급, 2급.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급 이하 그분들은 올해 정년 퇴임하실 분들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1급, 2급이 죽 나와 있어요. 주로 1급, 2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총 몇 명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1급이 5명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국희위원

퇴직하시고 나면 그 다음엔 또 거기에 누구를 어떻게 메우세요? 경영개발원은 이름하여 경영개발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도철에 도움이 되는 경영개발원이 되어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하고 그 기관이 합쳐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직제가 없어집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경영개발원은 내년부터 없어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경영개발원은 있겠지만 여기가 통합연수원이 됩니다, 이름이.

이국희위원

그것을 또 명칭을 바꾸어서 통합연수원으로 만들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서울메트로하고 도철하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서울시 산하의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연수원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국희위원

그러면 남산 교육원에 있는 경영개발원은 없애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에 반납을…….

이국희위원

할 예정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 썼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반납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재배치와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구로 출신 이병직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적자경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기업보다는 임금수준이 높다고 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는 민자로 유치하는 지하철 9호선과 경쟁하게 되어 지금의 경영상태로는 3·4년 후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직원들의 실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요약해서 큰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실직 전혀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전혀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는 지금 있는 직원을 1명도 안 내보내고 새로운 일을 만들더라도 그분들을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민자 9호선이 우리보다 전체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 7·8년 전에 10 몇 %씩 몇 번 올라가는 통에 임금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2%, 3%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금수준 자체는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다, 지금 받고 있던 것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는 문제점이 안 오길 바라면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철도공사 임금이 아주 높다고 모든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약간 오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런데 가끔 시민의 발을 묶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많은 질타가 나오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그것은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그래서 그러한 임금으로 인한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두 번째로 토목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시설물은 정밀한 육안검사와 시험을 통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금년도의 토목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경 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월까지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경 5호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계약을 9월 16일에 해서 내년 11월 30일까지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5호선 외에 6·7·8호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나머지 6·7·8호선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의해서 정밀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터널구간은 일반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업체. 거기에 의뢰하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싸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비싸고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도시철도공사는 2기 지하철이라 아직 토목구조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의 대부분이 심도 깊은 지하구간을 운행하고 있어 토목구조물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나 승강장 추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크린도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금년도에 자체 추진으로 5개역, 민자유치 12개역 총 17개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도시철도공사는 금년도에 17개역, 민자 10개, 자체 7개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괜히 손님 많은 데 장사가 잘 되는 데만 민자에 딱 주고 나면 나머지가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금년 말 이내에 5호선과 7호선이 합해서 88개역인데 그것의 절반을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내에 그것을 다하고 2009년에는 또 나머지 5호선, 7호선을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사장께서는 스크린도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회사는 서울메트로하고는 달리 우리는 자동운전을 합니다. 자동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가 와서 자동으로 정위치에 정차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통신방식에 의해서 스크린도어하고 전동차의 문이 동시에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 갖고 있는 것 중의 일부가 정위치 정차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량에 대해서 정밀 검토를 해서 정위치 정차가 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도어가 제가 보기에는 괜히 다양한 종류의 스크린도어가 들어오게 되면 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기술로 우리 고유의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본 위원의 경우에도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의 표준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크린도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서울메트로나 인천지하철, 국철 등과 의견조정이 간간히 좀 진행되고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다른 지방 지하철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싼 것을 고르거든요. 우리도 현재 5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기종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하는 업체한테도 우리가 새로운 기술로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메트로하고는 우리가 기술이 다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기술 가지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방 지하철도 우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건의도 하고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스크린도어는 승강장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역사 내 공기질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으로 추진사항을 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남태령부터 서울대공원, 과천 이것은 음 사장님의 소관이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철도공사 소관입니다.

이병직위원

소관이 아니시지만 혹시 서울대공원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 안전펜스 한 것을 한번 보시고, 거기 진짜 위험해요. 내가 한번 만지니까 까치집처럼 엉성하게 뭐가 덜거덕 덜거덕 하는 것 같더라고. 어린애가 잘못했다가는 그냥 딸려 들어가겠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내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사업소니까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가 또 많은 인연이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고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 서면요구자료 공통요구를 보시게 되면 21번 포상비 사용내용 및 향후계획에서 2006회계연도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세출예산으로 표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2006년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아직 예산 집행된 게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집행을 우리가 많이 줄였습니다. 적자가 많이 예상이 돼서요. 그런데 포상비는 대개 연말에 다 나갑니다.

정교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 적으신 거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11월 16일에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17일 오후 7시 반에 이 자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담당자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이런 데 충실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유의시키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왜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신 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포상비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소속별 평가제 및 무사고 목표달성 부상금 항목에 2005년 대비해서 100% 인상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상된 근거가 있습니까? 페이지로 보면 416페이지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와서 승무운전 이쪽 관련해서 포상을 강하게 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분들이 과거에는 데모도 하고 그래서 소득이 좀 높았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포상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배 이상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맨 밑에 기타 각종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동일 부서에서 집행된 예산을 기타 각종 포상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포상을 늘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목을 늘리신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하던 것들입니다. 대개 6시그마 우수 부, 고객만족, 이런 것들은 다 하던 것인데 여기 예산특별성과금 해 가지고 뭐가 갑자기…….

정교진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무재해 달성과 무사고 달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무재해 달성과 무사고 목표달성.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무사고는 사람 안 치이는 그것이고 무재해는 재난관리, 그러니까 불 안 냈다든지 비가 왔는데 잘 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정교진위원

무사고는 인사사고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 사고나 차량끼리 부딪혔든지 그런 것이 무사고이고요.

정교진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비슷한 항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경영지원본부에서 집행한 직원 표창 부상품과 영업본부의 친절봉사 우수직원 격려품, 그리고 경영지원본부의 부서 표창 시상금, 자랑스러운 도시철도인상, 노무활동 등 포상 및 격려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좀 그런 기분이 있어서 내년예산 편성에는 이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것을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작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좀 이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정밀하게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직원표창 부상품 항목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4,185만 원입니다. 실제 집행된 예산은 747만 원이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또 다시 2005년도와 동일한 4,1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면 예산편성에서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직원들한테 표창하면 3만 원짜리인가 시계를 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부상을 크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들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집행부가 주신 자료밖에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747만 원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우리 인사팀장하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 서면요구자료 공통요구입니다. 13항에 보시게 되면 2006년도 예산 전용현황이 있습니다. 관련사업, 금액, 전용사유가 있는데 7번 항목에 여비교통비를 포상비에 포함시키면서 사유란에 2006년도 하반기 해외배낭여행비 예산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실처는 부사장과 경영지원본부로 되어 있는데 해외배낭여행비가 포상비 내역에 포함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포함이 안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올해 해외배낭연수 1차, 2차 보내셨는데 해외배낭 여행경비는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 겁니까? 올해 1차 갔다 왔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비교통비에 포함됩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는 배낭여행 인원수 98명이고, 2005년도 102명, 2006년도 165명이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비로 간 것도 아니고 예산지원 했다는데 매년 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야 될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직원들이 한 10년 동안 우리 직장에 근무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 지하철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특히 하급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상급직원들은 출장도 갑니다만. 그리고 하급직원들이 투어형태로 하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보게 해서 금년에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측면도 있습니다만 직원의 여러 가지 마인드를 바꾸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포상개념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비교통비인데 원래 노사 단체협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런데 일종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가고 하니까 포상개념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639페이지하고 640페이지 보게 되면 갔다 오신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4년 출장지가 싱가포르하고 홍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들어왔을 때도 싱가포르, 홍콩이고, 올해 2006도 1차, 2차만 태국·홍콩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요예산을 보시면 2005년도 1·2·3차 연달아 갔다 오게 되는데 이 소요예산과 2006년도 1차 소요예산하고, 2005년도가 인원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잡혀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예산은 오타 치신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여행지 이것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도시철도공사 여행을 보니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간 장소가 동일합니다. 단지 2006년도 1차, 2차가 태국·홍콩을 갔다 오셨고, 나머지는 싱가포르·홍콩을 갔다 오셨거든요. 그렇다면 금액차이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타를 치신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매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숫자상이나 이런 수치를, 고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틀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102명이 여행을 떠나서 여행경비가 1,397만 6,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33명이 떠나 가지고 2,539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도시철도공사에서 2006년 제출한 출장경비가 총 2억 4,498만 6,000원입니다. 출장, 회의참석 등 공적인 업무로 나간 경비는 1억 816만 7,000원이고요. 나머지 1억 3,681만 9,000원은 해외배낭여행 경비로 나간 겁니다. 해외배낭여행이 단순히 포상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의 연수도 겸하고 있다면, 이 지역을 보니까 아마 그런 연수도 겸하신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완전히 거의 연수로 합니다.

정교진위원

연수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예산도 적게 쓰는 게 아닌데요, 지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예를 들어서 중간에, 배낭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발표를 따로 안 시킵니다만 나머지 해외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아예 간부회의 같은 데에서 발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자기들이 갔다 와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자기들이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내 전산망에 올려서 공유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서울메트로도 물론 임직원의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동일기간에 해외경비로 지출한 경비 총액이 2억 2,773만 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태권도선수권대회가 협회 부담이었고 서울메트로는 펜싱대회 경비 3,820만 원을 메트로 자체가 부담하는 경비였는데 이 금액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경비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론 직원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노사화합이라고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인원도 훨씬 더 큰 서울메트로보다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을 내보내서 교육 내지는 연수를 시키는 필요성을,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원을 계속 늘려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의 운영시스템하고, 우리는 전부 다 기계화되고 전자화되고 최신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다음에 특히 요즘에는 중국도 상당히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게이트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역무시스템, 역 직원들의 근무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차량기지의 검수시스템 같은 것이 해외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특히 하위직 직원들을 보내는 것이 여러 가지 대화에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갔다 오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낭비라고 제가 생각하지를 않고 그것은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저도 배낭여행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대신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2006년 연초에 1차, 2차 갔다 온 태국은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까? 방금 사장님께서 해외의 벤치마킹을 필요로 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떤 선진문화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태국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4박 5일 코스로 가는데 한번 거기에 들렀다 온 것으로 봐주시지요.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기지 테니스장 설치공사가 올해 2/4분기 때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여기 예산에는 1억 5,5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테니스코트를 하신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4년 전부터 노사단체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테니스코트로 하기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없다고 그래서 단체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 공간은 처음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잠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테니스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동호인도 거의 없고 시설도 전무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동감인데요.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정원 및 현원을 보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숫자상의 수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도 직급별 현원을 보면 5급, 6급, 7급의 직원들 분포도가 넓었고요. 2006년도를 보게 되면 4급, 5급, 6급의 직원들 분포도가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도 상위 직급에 직원들이 많아서 인사적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공사도 이러한 사항이라면 몇 년 후면 메트로와 또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처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3급 이상 간부의 경우에는 딱 정원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위직급은 단체협상에 그것도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4년에 올라갈 수 있으면 1.5배가 되면 자동승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메트로가 먼저 했는지 하여튼 그래서 양 공사가 단체협상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까지는 그냥 그렇게 기간이 길어도 올라오게 되겠습니다만 3급부터는 아주 철저하게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4급이니 5급이니 하는 것은 그렇게 직책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팀제로 변했기 때문에 4급 5급 봉급 차이도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뽑는 사람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9급으로 뽑고 있습니다, 경력직은 안 뽑고. 앞으로 또 몇 년 가면 항아리 형이 또 다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무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하철역 비상계단을 설치를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설치를 했는데 메트로의 경우는 3,100에 폭 48, 또 도시철도공사보다 손잡이가 달려있고 받침대가 있는데도 26만 원, 여기는 받침대나 손잡이가 없는데도 26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당히 비싸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물론 가격차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품질의 차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저가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저가입찰인데 메트로의 경우는 거기에다가 잡고 내려가는 손잡이를 설치했고 받침대를 또 설치했고 거기에 와이어도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에 약 10%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았느냐, 더 비싸게 주고 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입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하여튼 입찰하다보면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무원위원

똑같아요. 용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재질이 일단 메트로가 많이 들어갔고 품셈도 많이 들어갔고 어쨌든 구조가 틀려요. 아무래도 더 보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싸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략 지하철역의 경우에 1개 역사에 8개씩 했는데 이러한 제작구매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5개 정도씩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1개 역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했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4개, 5개 그렇게 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숫자는 비슷비슷한데, 그 다음에는 전철역 승강장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를 설치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 이유는 알겠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지시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교통부가 2003년 12월 26일에 전 역사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되 2007년 이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는 우선적으로 안전펜스부터 먼저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펜스 설치계획을 해서 하다가 제가 와서 유보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는 뜯어내야 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보해서 2007년까지 다 해라 하는 것을 2010년까지 우리가 안 하는 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건설교통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선명령은, 스크린도어는 전 역사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07년까지 스크린도어가 안 되는 역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를 하 라 이렇게…….

성무원위원

어떻게 같은 철도공사인데 메트로에 내려온 공문하고 달라요. 메트로에 내려온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업 개선명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을 명하니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에 있어서는 모든 기존 신규 역사에 안전펜스나 스크린도어 중 하나의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중 하나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그것은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이것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문인데, 도장까지 찍혔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장소에 다시 또 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펜스를 설치했느냐 이거예요. 예산낭비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5호선 있지 않습니까? 5호선에는 우리가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5호선부터 우리는 스크린도어를 하려고. 그래서 5호선부터 하다가 지금 전 역사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나머지 호선의 역사나 5호선도 이 사람들이 2007년까지 안전펜스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을 금년도에 요청해 가지고 2010년까지만 안전펜스 설치를 유보해 달라…….

성무원위원

지금 안전이라고 강조된 게 무슨 사고를 안전으로 얘기한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서울메트로처럼 사람이 많으면 뒤에서 사람이 밀어 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무원위원

자살사건이 아니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살이 아니고, 추락방지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승객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승객 많은 데……. 그래서 유보 건의를 해서 2010년까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성무원위원

어쨌든 지금 스크린도어를 2010년까지, 그것은 시장방침인 모양이지요? 그 방침은 시장방침에 의해서 푸른도시국에서 받아서 여기에 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교통국에서 2010년까지 설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무원위원

그게 푸른도시국에서 먼지니 뭐니 해서 이것을 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렇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너무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이중으로 새로 설치했다가 또 뜯어내고, 그게 내구연한이 아마 15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재질을 약한 것으로 해서 하든지……. 자원낭비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무분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철도공사 차량 수리 부속품을 빼보았더니 플레이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플레이트가 뭡니까? 용어 아시는 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 붙은 철판은 철판인데 어디 붙은 철판인지…….

성무원위원

플레이트인데 축상용이라고 그랬어요. 용도는 축상용이고 단가가 연번에 따라서 1번, 2번, 3번, 한다면 다섯 번째까지 가격이 다 틀리는 거예요. 같은 연번에 속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는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주 세부적인 질의라서 나중에 저희 담당자가 별도로…….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품목, 코드, 코드나 연번은 상관없는 것이고 품명이 동일해요. 단위, 용도도 동일한데 가격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빼 본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살 때 한꺼번에 몇 개 사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고…….

성무원위원

제가 단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개 사면 한 개 값이고 두 개 사면 더블이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입찰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할 때 많이, 조달청 통해서 입찰하거나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매번 입찰할 때마다 가격이 달라지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류를 다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요.

성무원위원

저는 봤으니까 참고적으로 이것을 가져다 보세요. 왜 그런지 가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인지. 자재에 있어서는 적정 자재를 유지하시고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꼭 출고를 하시고, 재고를 많이 두게 되면 재정부담이나 이자부담,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또 신제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가격이 상승된다 하면 그런 무슨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선입·선출에 의해서 출고를 하시고 적정관리가 제대로 되나, 또 제가 아까 리스트를 드렸으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확인해 보시고요. 운영부채가 한없이 이렇게 늘어만 가고 있으니까 부채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에서만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어요, 그 이외의 것은 제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동차 자재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컴퓨터로 다 넣어서 새로운 기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S-biz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도시철도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운 브랜드로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5·6·7·8호선 광고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기업을 담보로 한 사업이 아닐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공기업의 인지도, 신뢰도를 담보로 해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년입니다.

이남형위원

S-biz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공사 시공을 할 때 공사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역사 개조하는 데 공사비를 냅니다.

이남형위원

공사비를 냅니까? 무슨 공사비를 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를 새로 고치는데 7,592억 원을 냅니다.

이남형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런 20년이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가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2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려고 하면 원래가 자기네들 돈 가지고 와서 다 투자해 가지고 20년 후에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시설물을 우리 공사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래 계약자체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일반적인 민자유치방법이고요. 일반적인 민자유치방법하고 우리 S-biz 사업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소리가 나오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지요…….

이남형위원

사장님, 사장님 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사업가로서 큰 고충도 알도, 저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아는데 민간인이 하는 사업이나 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나 다를 바가 뭐 있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점을 잠깐 설명 드리면요. 민간인이 만약에 100억을 넣고 건물 지어서 장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200억을 벌든 300억을 벌든 그 사람이 20년 동안 해 가지고 가고 나중에 남는 물건만 이쪽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내용이 그것과 다르고, 그 사람이 200억을 벌면 200억 버는 것에 대해서 돈을 더 받습니다. 300억을 벌면 300억에 대해서 돈을 더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자기가 100억 낸 것을 다 못 벌어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단 사업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S-biz가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인데 도시철도공사를 위해서 우리한테 투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7,500억을 투자한다니까요. 공조시설을…….

이남형위원

자기네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업도 하고 우리 역사 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이남형위원

우리한테 투자해 준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앞으로 20년 동안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투자해 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우리하고 나눠먹는다니까요. 번 돈을 나눠먹는데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이남형위원

그리고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410억 받았습니까? 보증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증금이 아니고요…….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410억 원의 보증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보고말씀 하실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증금이 아니고 최소 보장금.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410억 원의 보증금이 있다고 했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장금, 최소보장금. 자기들이 우리한테 1년에 410억 이상을, 더 벌면 500억이건 1,000억이건 우리한테 내고요. 아무리 장사를 못해도, 자기들이 100억밖에 못 벌어도 410억 원은 우리한테 낸다, 보장금입니다, 보장금.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사업이 부진해서 사업을 못하겠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못해도 410억은 우리한테 내는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 410억 원 가지고 전 역에 이분들이 투자해서 설치해 놓은 것을 원상복구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상복구를 왜…….

이남형위원

이 사람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하다가 투자를 많이 해 놨어요. 시설을 많이 해 줬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역사 고쳐준 것을 우리가 원상복구 시킬 이유가 없지요. 좋게 공조시설을 다 만들어 준 것을 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지.

이남형위원

사장님, 공조시설만 해 준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각 매점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도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 쓰려면 쓸 수 있고, 우리 규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협약에 의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돈 밑져서 장사를 못하다가 20년 동안 하지도 못 하고 손들고 가는 마당에 자기네가 410억씩이나 넣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고 가면 이 410억 가지고 충분히 철거비용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철거비용이야 몇 푼 들어가겠습니까, 그거야?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전 역을 다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사람들이 3년 이내에 장사를 안 하게 되면 820억을 해약금으로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사를 하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여튼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 다음 사람한테 인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꾸며놓은 것을 철거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을 지금 걱정하실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 계약을 할 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추후에도 만약에 이 분들이 사업을 못하고 손들고 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S-biz 대기업 중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소상공인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나중에 진짜 계약이 되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분들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인데 참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저 위에 계신 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날 하루에 아파트값이 얼마 오르니 내리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임기가 다 끝나고 그러는데 사실 부동산이 너무 폭등되고 또 급여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10년, 20년 평생을 벌어도 집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S-biz 사업자한테 이것 전체를 다 준다면 소상인들은 다 어디로 내몰아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S-biz사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소상인들을 다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들을 영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장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장소에도 소상인들을 다 모십니다, 저희가.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의 유통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유통과정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택배시스템으로 해서 물건도 지하로 다 갖다드리고 필요한 것 주문받아서 다 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지요.

이남형위원

아니지요. 하여튼 흐름은 그렇다 하더라도 S-biz사업자가 마진을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진을 챙기려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비싼 요금을 받지 않고서 판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물가를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비싸게 팔면 지하역에서 누가 사겠습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아까 성무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해서 보니까 S-biz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여기 85쪽에 보면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2010년까지 2,431억 원을 들여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스크린도어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크린도어를 전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업체한테 따로 우리가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고, 대신 그 사람들이 설치하겠다고 돈을 내겠다는 돈은 우리한테 따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2,431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비로 안 해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공사 돈이나, 시비는 450억 원을 서울시에서 준다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우리 돈 안 들이고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을 보면 지하수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다른 1·2·3·4호선보다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이것을 완전 방수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완전 뭐라고요?

이남형위원

지금 물을 집수정에서 모아서 물을 퍼내지 않습니까? 하수관으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쓰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 나머지 남는 물에 대해서는 하수도로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 버리는 물을 버리지 말고 자연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퍼내지 말고, 퍼내지 않는다면 하수도 사용료도 절약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철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고요, 어느 일정 지점에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맑은 터널 맑은 물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 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로 그냥 흘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지하수 전체 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보니까 하수도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나오는 생수를 퍼내지 않고 완전방수 식으로 간다면 하수도요금도 많은 절약을 할 수 있고 또한 모든 구조물은 물의 부압에 의해서 지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계속적으로 퍼내면 깊은 물을 퍼낸다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구조체에 하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퍼내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만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물은 퍼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면 하수도 사용료도 절약되고 또 우리시민들의 구조물도 크랙이 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물 사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일위원

성북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음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태권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군 생활 때 대표선수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군기가 서야 된다고 등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 운동해라, 이런 지시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차피 큰 공기업들은 다 실업팀이 있고 한데 좀 힘이 들더라도 하루를 할애해 주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뜻이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요즘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선수도 확보가 되고 성적도 좋은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몇 분은 잘하는데 또 몇 분은 안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철저하게 해서 이왕 육성하는 김에 큰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메트로에서도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 노인들이 메트로에는 경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리(소매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무임승차, 몰래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한 달에 얼마나 적발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서울메트로와 달리 그렇게 승객이 많지가 않아서 눈으로 보면 이렇게 갖고 가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거기서 뽑은 표는 30분 이내에 우리 역에서 쓰지 않으면 못 쓰도록 컴퓨터로 처리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니, 몰래 기어서 나가고 기어서 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익요원들이 서서 하루에 한 20여 건씩 우리가 적발을 하는데 가능하면 너무 세게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이대일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도철에서는 한 달에 한 30건을 적발했다고 하는데 1건 적발하면 30배씩 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요즘 도둑차를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1년 동안 단속을 하다보면 그분들이 하루에 한 사람만 적발해도 자기들 인건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하면 이게 근절이 된다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그동안에는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인심을 좀 썼습니다만 내년 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철저하게 노인인력을 좀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뽕도 따고 임도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느 보도를 봤는데 우리 도시철도의 포스터 광고가 몇 개나 됩니까, 총?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붙인 것 말입니까?

이대일위원

역사의 포스터 광고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업자들이 붙인 것이오?

이대일위원

업자들이 붙인 것이 도시철도 시설에 부착된 것이 몇 개나 되느냐 말입니다. 광고담당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광고를 38%밖에 못 붙여요.

이대일위원

글쎄 지금 몇 개가 붙어 있나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합계를 안 해 놓아서, 역 구내 광고가 5호선에 1,346매 뭐 이렇게 해서…….

이대일위원

모두 한 5,000군데 붙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에 한번 이명박 시장님께서 미관상 지저분하다 해서 뭔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이 소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PVC 소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독가스를 뿜어내는 그런 소재인데 대구참사 이후로 1조 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을 때는 뭔가 인명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투입했는데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PC 소재를 사용한다 말입니다. 우리 양 지하철에도 기둥광고는 PC소재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정비를 하고 선진국형 PC소재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우리 음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S-biz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이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서울시민들 내지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서로 고민하는 그런 차원에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여기 입찰이 언제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업자 공고가 6월 19일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대일위원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개 컨소시엄이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GS리테일하고 현대모비스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록플라자는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요?

이대일위원

상록플라자, 3개 업체로 저는 생각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없었습니다. 막판에 안 냈습니다.

이대일위원

막판에 기권을 한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막판에 안 냈습니다.

이대일위원

막판에 빠졌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왜 빠졌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자기들이 기준이 안 돼서 빠졌나보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하등의 관계는 없겠지만 티머니(T-Money) 카드도 사실 LG계열사이고, 이번 이 사업도 LG하고 관계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의혹의 눈길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데 티머니(T-Money)는 아시다시피 제가 선정한 회사가 아니고요…….

이대일위원

네, 물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에 이번에 GS는 LG하고 계열분리가 된 회사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상법상에 엄연히 다른데 옛날에 같이 있었다고 같은 업자라고 그러는 것은 좀…….

이대일위원

평가위원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평가위원은 사계 전문가 일곱 분으로…….

이대일위원

누가 선택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도 모르게 우리 경영혁신실장이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도철의 경영혁신실장이? 사장님은 모르셨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경영실장은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선발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병국

안병국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안병국입니다.

이대일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국

안병국경영혁신실장

대학과 회계법인, 연구소 등 총 14개 기관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불특정 다수인을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 하루 전날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가 휴대폰 전화를 한 다음에 일요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대일위원

본인 혼자서 선택을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경영혁신실장

그것은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일요일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대일위원

단 둘이서 했습니까?

병국

안병국경영혁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평가를 한 각 위원들 중에서 평가점수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병국

안병국경영혁신실장

그 관계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열람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할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지금 탈락업체에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탈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게 법적으로 이상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반적으로 이런 점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전에 우리 공고할 때도…….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료 수입하고 광고수입이, 물론 광고라는 것이 굉장한 경기를 타는 그런 업종인데 또 약간 호전이 될 때는 정말 100%, 200%, 신장도 되는 게 광고의 특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임대수입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60%입니다.

이대일위원

네, 지금 10월 현재로 해 놨네요. 10월 현재 108억이고, 2004년도가 108억인데 2006년 10월까지는 71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광고수입이지요? 약 60%가 감소됐는데 임대수입은 87억이고, 2006년도가 81억입니다.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광고료가 2004년 대비 지금까지 60%나 이렇게 감축 결과가 됐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줄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개를 계약했으면 5,000장을 붙이게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 38%밖에 못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 간 광고 대행회사들이. 26개 광고대행 회사가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은 광고를 우리 회사에 붙이지 않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가 이대일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물론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세업자들 모아서 세분화해서 맡기면 이렇게 60% 감소되는 이런 결과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음 사장께서는 어떠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영세업자 2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광고업자가 모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2004년 대비 60% 감소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도 안 찬, 저도 하나의 광고인으로서 정말 기도 안 찬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볼 때 어느 대선후보가 이런 얘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2만 불 시대에서 4만 불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라는 것이 엄청난 경기를 타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장님, 계약기간이 20년이라고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우선 그것을 묻기 전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사장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입니다.

이대일위원

꼭 해야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도시철도가 살려면…….

이대일위원

예를 들어서, 노조의 반발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위험하다고 하고 엄청난 반발을 했을 때 꼭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광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호황일 때, 우리는 호황일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호황일 때 우리가 지금처럼 계약을 해 놓으면 호황해서 돈 벌어가는 것은 그 사람만 벌어가는 것입니다, 광고업자만. 그런데 우리는 매출액의 30%를 받기 때문에 같이 버는 것이고요. 만약에 못 벌면 우리는 최소보장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 회사의 수입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20년에 1조 5,000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수입을 3조를 올렸다고 어떻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조 하면 나머지 1조 5,000억에서 또 임대는 60%, 광고는 30%, 뭐는 4%, 뭐는 몇 % 해서 합해서 또 우리가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조가 넘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본 계약이 체결될 때는 그런 단서를 넣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공고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제안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건대 광고료하고 임대료하고 이런 수입을 넉넉잡고 300억을 봤을 때 1조 5,000억이라는 금액은 연을 따져서 약 육백 몇 십억이 나오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약 780억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4만 불 시대가 온다거나 그런 시대가 오고 호황이 되고 할 때는 엄청난 수입증대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입증대 되면 따라서 올라간다니까요. 따라서 올라가고, 또 그렇게 해서 진짜 가다가 한 5년마다 봐 가지고, 지금 보통 5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또 최소수입금하고 아까 광고수입의 30%라는 것, 이것은 이익의 30%가 아니고 매출액의 30%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자기가 수주해서 갖다 붙이고 관리하고 다 들어가는 비용의 30%를 우리가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2배가 되면 우리는 60% 되는 것이고,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고, 지금 지하철에 광고업자들이 오셔 가지고 잘 되면 돈 벌어가고, 안 되면 해약해서 나중에 보증금이나 다시 찾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지하철에 장사하시는 스타일을 소위 말해서 기업적인 스타일이 아닌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많이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좋습니다. 우리 음 사장님 의지는 대단하신 것 같은데 광고부서라든가 임대 관계하는 부서, 문화부서 등등 그런 부서의 인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사무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분야에 있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영업본부에 기존 광고 담당하는 사람 한두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업단에 광고전문가 한두 명, 2～3명밖에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광고영업을 2～3명이 다 한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 광고할 자리 있으면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계약하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광고 갖고 오고 돈 내면 은행으로 입금 받는데,그것은 입금 받는 것이고요. 그런 역할만 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판다든지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일위원

메트로에는 들어가 보니까 광고부서에 엄청난 사람들이 앉아 있고 한데 우리 도철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업무를 관장한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리는 광고가 별로 없으니까요. 1년에 70억 버는 것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대일위원

또 임대업 관계는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우리 역사 리팀에, 지금 현재 주로 하는 것도 소송이 많습니다. 돈 내고 안 내고 하는…….

이대일위원

지금 노조에서 반발하는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에서는 제가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차량까지, 전동차까지 민간업자한테 팔아먹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사회에서도 그런 소문은 나 있습니다만, 저러다가 도시철도공사 팔아먹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업무를 전부 한 재벌그룹에 넘기는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딸린 엄청난 직원들이 구조조정도 당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딸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노조에서 적극 반발한다면 그래도 어떻게 끌고 가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왜 구조조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절대 구조조정이 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제 차례를 기다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홍식위원

강남1선거구의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S-biz 관련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장님, 지금 도철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년 2개월 돼 갑니다.

박홍식위원

2005년 9월 2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 전에 시의 교통관리실장, 교통보좌관으로 계신 것은 몇 년도부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2년 7월부터 했습니다. 3년간 있었습니다, 3년 한 달.

박홍식위원

시에서 3년 계셨고, 지금 이 얘기되고 있는 S-biz 관련해서 도시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신사업 구상을 하신 것은 언제쯤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월, 그러니까 와서 한 달 정도 돼서부터 시작해서…….

박홍식위원

작년 10월부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무슨 벤치마킹 대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직원들 제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 아까도 보고서에 보면 홍콩이나 일본 경우의 얘기를 들으셨고, 메트로의 경우에도 도철의 2.85배의 수익이 있는데, 직원의 아이디어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금년 초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갔다 오면서 지하철 있는 그런 도시를 몇 군데 들러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04년 4월에 박용구 외 7명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S-biz와 비슷한 사업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다는 것이 2004년 4월이고, 음 사장님께서는 금년 2월에 가신 출장지가 남아공·터키·그리스·싱가포르·중국, 그런데 제가 그 나라의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데에서도 얻으신 게 있으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싱가포르, 그 다음에 우리 게이트 시스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에는 무인게이트입니다. 게이트에 배리어(Barrier)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지금 게이트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S-biz사업은 게이트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S-biz라고 그때…….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신사업이지요. 경영개선을 위한 신사업 구상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신사업이라는 것은 역사를 새로 꾸미는 것이 신사업입니다.

박홍식위원

동아일보에 2006년 1월 11일자에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장님께서 명칭은 S-biz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10일, 신사업개발단을 발족한다, 부동산개발과 유통사업에 진출하겠노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사실상 처음으로 바깥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저희들한테 아까 보고서에는 2005년 12월에 신사업개발단을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큰 차이는 없지만 언제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12월이 맞습니까, 1월 10일이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2월이 맞지요. 12월에 신사업단을 했으니까요.

박홍식위원

거기에 4명의 전문가하고 11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명단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4명의 개발, 임대, 광고, 물류전문가라고 하는 분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은 공채를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공채를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11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행감자료 236쪽 각종 위원회의 현황에는 그런 자문회의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공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왜 공식적인 자문위원회가 아니지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에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11명이 매주 토요일마다 회의를 했다면 그에 관련된 운영비도 있을 텐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문위원비를 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11명의 자문위원 명단도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회의록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신사업개발단에서 아까도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혁신방안 두 가지를 냈는데 무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구간별 통합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부문별로 통합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대기업이 참여를 안 해서 무산이 되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델코에다 사업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박홍식위원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무산이 되면서 S-biz라는 것을 새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델코에 물어본 것은 지금 S-biz사업과 관련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다는 얘기인가요? 델코에 계약을 한 것을 보니까 289쪽에 보면 6월 7일에 2,82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기간이 6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는 6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아직 델코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공고를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고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이디어가 다 있었고 다 구상이 되었고 그것을 델코에 주면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연구해내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업 공고하는 절차를 따로 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S-biz사업을 확정지은 것은 언제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5월 17일에 우리가 특허출원을 의뢰했고요. 5월 30일에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확정이라는 것은 이사회에 보고한 5월 30일 확정을 확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사장님 주재 하의 간부회의에서 무슨 확정을 지은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사회에 보고하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5월 30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 이사회 회의록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럼요.

박홍식위원

그 이사회에는 그냥 보고만 된 것으로 되어 있지 달리 의결된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는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고사항이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바로 이어서 6월 19일에 공고를 하는데 공고하기 바로 직전의 이사회이기 때문에 공고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분명히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논의를 거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셨다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그것을 보여드릴 때 뭐라 그러셔서……. 이사회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박홍식위원

그래서 6월 19일 매경에 사업자 공고를 내기 전에 6월 16일에 우리 도철에서는 오세훈 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모일정을 보니까 6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45일간이 공모기간인데 사업설명회를 6월 23일에 하고 6월 30일까지 질의기간을 두고 8월 2일까지 마감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7월 한 달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45일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에, 제가 만약에 GS리테일에 근무하는 사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매일경제에 6월 19일에 보도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해서 그 후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작업을 실제로 한 것은 7월 한 달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 짧은 시간이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사업제안서를 한다고 그럴 때 설계를 한다든지 도면을 그린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한다든지 그런 내용일 때는 좀 길어야 됩니다만 이와 같이 부대사업에 대한 구상만 할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도 10개사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기간이 짧다고 항의한 업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한테 이 기간을 더 달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낸 업체가 없습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공모를 안 한 회사들 중에서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할 때 104개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공모기간에 대한 질의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설투자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92억 원, 사용료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GS리테일 컨소시엄이 해온 것이고, 다른 데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어쨌든 간에 아직은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가 1조 5,372억 원, 역사가 148개, 전동차가 1,600량, 차량기지가 6개 등등의 규모로 봤을 때 그것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또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 관련된 회사에 내가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데 당신도 같이 참여하겠냐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정을 봤을 때 저는 한 달 정도의, 물론 형식적으로 45일이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짧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별로 사장님께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도 없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만약에 누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더 드렸을 겁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교통국 감사를 할 때 보니까 교통국장은 9월 13일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9월 13일요?

박홍식위원

9월 13일 경영기획관하고 시장 보고하는 데 배석을 했는데 그 보고도 S-biz와 관련된 보고가 아니라 8월 14일에 시장께서 양사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국장님 말씀만 듣지 마시고요. 그분이 8월 11일에 우리 이사회에 오셔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통국장이 직접.

박홍식위원

8월 며칠이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8월 11일.

박홍식위원

제가 그것은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장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계획과에서 발표한 이번에 11월 7일, 11월 8일 KBS 보도와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낸 것에도 시장은 9월 13일이라고 못은 박지 않았지만 9월 초에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해명이 되어 있던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인수위 때 보고를 드렸고요. 중간에 한번 사장단 회의에서 또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릴 때마다 10장, 20장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자세히 보고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바뀌는 것 이런 것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8월 14일 시장께서 양 공사에 대해서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그 일환으로 9월 13일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0년에 운영적자 제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보고할 때 S-biz가 중점이 아니고 아까 2010 영(0)적자대책을 보고하면서 S-biz가 그동안 추진을 이렇게 더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이지, 처음 보고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이 평소에 많으셨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적자대책을 하면서도 S-biz가 이런 겁니다 하고 2장짜리를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박홍식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는 그것은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번 교통국 처음에 행감 하는 날 여쭈어 봤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분명히 9월 13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장님한테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 보도를 보는 날 집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그 다음날 연구실에 와서 보니까 7월 12일, 보고서에 2페이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도 처음이라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그게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도 시중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이라든가 편파성,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그 컨소시엄에 모든 정보가 먼저 유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찬성합니다. 다만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8월 2일에 공모 마감하고 8월 7일에 아까 이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전문가 7명이 평가를 해서 GS리테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 7명의 인적사항도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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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본인들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박홍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대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것을 선정위원회라고 공식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았는가, 아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하루 전날 사계 전문가 14명을 전화로 연결해 무작위로 뽑아서 그중에 7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루 동안 와서 평가하는데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가는 겁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무슨 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든지 그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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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방법입니다.

박홍식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 SBS 같은 그런 큰 방송사를 선정할 때도 그렇고 정식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상적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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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나 대규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하루 전에 연락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나중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때는 하루 전에 연락하는 것은 기존의 모집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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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모집단을 평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 전에 연락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사장님께서는 GS나 LG나 지금은 상법상 완전히 분리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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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좋은데 아까 저한테 특정기업에 먼저 정보를 주고 뭐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S-biz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기업이 우리 사업에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이 없는 기업은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그 기업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다 모여서 어느 어느 기업은 예를 들어서 훼밀리마트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CJ는 어떻게 관심 있고 GS는 어떻게 관심 있고 신세계는 어떻게 관심 있고 롯데는 어떤 관심이 있는지 다 하나 하나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 기업체에만 알려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벌써 3, 4월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저희들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스마트카드 말씀하니까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선정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그 주체가 사장님이 아니실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교통보좌관으로 계셨을 때의 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LGCNS가 물론 시스템 관련 회사이기는 하지만 LGCNS가 16.8%, LG카드가 5.31%, 합해서 22%가 넘고, 이번에 GS리테일도 보니까 LG 관련된 회사가 제가 보니까 5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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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가 LG회사가 아닙니다.

박홍식위원

LG하고 GS, 쉽게 말하면 예전에 분리되기 전에 LG그룹에 관련된 회사가 5개더라고요.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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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LGCNS 스마트카드 할 때에 교통정책보관은 그것을 선정할 때 일절 하나도 관여를 안 했고 저는 손도 못 댔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관련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강균의 사실은’에서도 저는 그거 하나도 없다는 게 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에다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응모 컨소시엄이 2개밖에 안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사업의 규모나 기간이나 그러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만한 기업이 결국은 그와 같은 정보를,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6월 19일에 공고되고 난 다음에 그 짧은 기간에 거기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이 의구심을 갖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면, 5월에 우리가 10개 회사 임원한테 각각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의사를 개진한 업체들이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업체 정도가 우리 이 사업에 새로 참여한다면 우리가 공고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확정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8월 11일, 178회 이사회에 추진경과를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GS리테일로 결정되고 난 다음입니다, 8월 11일 이사회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내용을 다 보고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어디 보고서인지 모르지만 그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8월 11일자 178회 이사회에는…….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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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은 회의록에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따로 보고를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전에 5월 30일 있었던 것은 보고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에는 이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인데 보고사항에도 거기에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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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8월 21일부터 협상을 개시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법률자문가, 공사 사업자문위원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용역계약도 보니까 삼일회계법인은 9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790만 원인가 용역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인회계사하고 법률자문가는 어떤 분이 거기에 참여하는지, 지금 GS리테일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협상하는 데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은 용역계약이 없이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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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일하는 만큼 시간당으로 돈을 계산해 줬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맺고 그냥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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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당으로 자문을 받고 저희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변호사님하고 회계사님들한테.

박홍식위원

삼일회계법인은 용역계약이 9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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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나중에 했고요. 좀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랬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은 오시는 시간당으로 저희가 돈을 드렸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3일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시의회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을 테니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10월 27일에 179회 이사회에서 9 대 3으로 원안가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속기록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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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 반대자의 반대이유가 적혀있습니까?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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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게 이것을 시장 승인사안인데 시장승인사안이 정관상 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사안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안이라서 그렇습니까?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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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변호사님은 재산의 처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자문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받으신 분은 재산의 처분에 속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거나 저거나…….

박홍식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에는 7월 12일 보고서에는 있는데 9월 12일 보고서에는 한 줄도 없습니다. 8월 7일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인데 9월 12일 임시회 때는 임시회 보고서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는 S-biz와 관련해서 한 마디도 없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고 난 다음인데. 이것은 시의회가, 아무리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될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승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 갖고 가세요. 이게 9월 12일자 임시회 회의자료예요.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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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협상 중이 아니라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 지금 협상 중입니다라는 정도의, 결정이 이미 된 다음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시의회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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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또 하나 자료상의 미비가 뭐냐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09쪽에 임대업체가 402개, 행감자료 550쪽에 이대일 위원께서 요청하신 RFP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업체는 382개소, 조금 아까 파워포인트로 보고해 주신 그 자료에 보면 점포가 624개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점포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는 점포가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점포 개수를 말하는 것이지 소유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도 우선 차이가 납니다. 최고 242개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사장님 아침부터 굉장히 애로사항을, 이 사안이 이런 식으로 KBS,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엉뚱하게 보도됨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워 하시던데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사장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거요?

박홍식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우리 노동조합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고요. 노동조합이 지금 반대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뭐 하나 설치하는 데 그 분들 협조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보도로 인해서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그게 잘 되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박홍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말았지만 이게 무슨 노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사의 모든 시설이나 운영을 다 처분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사는 것은 설득해 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정도로 20년 동안이나 역사, 열차, 이러한 역 구내의 모든 시설을 어느 특정업체에 임대해 사용권한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 오픈되지 않고 불분명하게 진행되었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인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을 어떻게 오픈하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사업을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이사회에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오픈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하지 않고 사전에 언론에 보도하고 이사회에 가져가고 시장님한테 가져가겠습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박홍식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시의 재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일하는 스타일은…….

박홍식위원

시의 재산에 대해서 운영권을, 시설의 사용권한을 누구한테 장기로 임대해 주는 겁니다.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돈이, 돈 계산을 하셨는데 시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하면 4,776억 원이고,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1조 5,372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돈의 액수가 많든 적든 지금보다 많으니까 무조건 잘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제 생각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어느 특정업체가 정해졌다 했었을 때는 최소한 시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보고를 하고, 그러면 그 보고할 때 선정위원회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자료를 갖고 어떻게 평가를 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낸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비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데 최소한 선정위원회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틀을 갖고 어떠한 점수배분을 갖고 어떻게 나왔고 하는 것은 열람을 하거나 최소한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경과를 최소한 보고를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점수 배점기준은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네, 2,000점 만점인가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뭐를 몇 점으로 평가해서 하겠다 하는 것까지 보고 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실수를 했다면 9월에 시의회가 있는데 선정된 결과를 제가 보고 안 드린 것은 굉장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제가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벌써 신문에 다 났습니다. GS리테일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는 게 신문에 났습니다. 시장님한테는 9월 13일 할 때 GS리테일이 됐다고 제가 분명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고드릴 수가 없었고, 선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의회에서 이 S-biz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별도로 현안보고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전에, 또 시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언론에 공표를 하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다 말씀을, 사실은 지금도 언론에 너무 일찍 나온 것입니다. 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지, 제가 서울시에서 배운 행정기법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규모와 이 정도의 기간에 이렇게 장기간 임대를 해 주는 이러한 일에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안 받아서 그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좀 더 투명하게 남들이 들여다봐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S-biz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네, 아니오만 대답해도 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철과 메트로가 급여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급여수준이 우리가 행자부 평가에서 1등 하느냐 2등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조 간에 조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또 여기에서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송주범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메트로 노조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메트로 감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S-biz사업단을 노조가 점거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보고 그것을 믿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단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업단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못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제가 봐도 조금 잘못 나온 부분은 있어요. 시정 보고내용이라든가 거기에서 보면 교통국에서도 얘기한 게 잘못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그렇게 된 것은 지금 노조원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업권을 넘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송주범위원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영업권이 넘어가서 만약에 매표소라든가 이런 게 전부 민자로 가게 되면 자기네들의 생존권에 침해를 받지 않나 이 우려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고 노조에 확실하게 밝혔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권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주범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게끔 얘기가 나온 것 자체를 우리 도철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제가 볼 때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야기되고 노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노조원들은 지금 생존권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도철 관계자 분들이 충분히 설명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biz사업에 대해서 시장 승인사업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이렇게 해 봐라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관 제8조에 의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장님 의견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보고해라, 그러면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중요한 재산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받은 바에 의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우리 박홍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겠지만 주식회사 델코에 용역을 주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게 날짜랑 2006년도 5월인데 사업자 모집공모가 6월 19일에 나왔는데 그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구상은 다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허도 5월 17일에 출원을 했고 그래서 모든 내용은 우리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전문가한테 우리가 추진하면서 뭘 빠뜨린 것이 없느냐, 구체적으로 뭘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으냐, 그래 가지고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 보고서를 받으려면 수억 원짜리가 되지만 2,000 몇 백만 원 가지고 자문형태의 용역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짚고 나가기 위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은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문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외국 것 자료 갖다가 우리한테 모아주고 이런 차원이지,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새로 낸다든지 그 사람들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주범위원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우리가 7월 업무보고시간에 그 S-biz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속기록도 봤습니다. 속기록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예산이 크게 1조 5,200억 원이라는 수익이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20년 동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고 답변하신 사장님도 그렇고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렇게 큰 사업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도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이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모르셨다는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몰라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인들에 대한 조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GS리테일에서 책임지는 것이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계약관계라든지 그분들과의 의견조율을 우리 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제안자가 소상인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한 구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하려고 해도 한 동네만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 자체가 시민이라든가 여론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간단히 우리 공사 측에서 맡아서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받았을 때 GS리테일하고 현대글로비스인가요, 두 군데서 제안을 받은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때 사업영역이 유통, 광고, 물류, 전시 출판이 GS이고 유통, 광고, 물류, 임대가 현대글로비스라고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업 말고도 또 어떤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페이스는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또 어떤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광고, 임대, 물류, 그 다음에 전동차, 스크린도어까지 광고가 쫙 들어가고 전시까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스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사업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땅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있고 이것 이외에…….

송주범위원

물론 여기 이 외에는 있겠지만 5·6·7·8호선 지하철 구내에 이번에 GS리테일과 협약한 내용 중에서 그 안에서는 스페이스가 없는 것 아니에요? 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업단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규학

최규학신사업개발단장

신사업개발단장 최규학입니다. 현재 저희가 GS리테일하고 이번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협약사업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요. 면적은 그쪽에서 제안한 면적이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이 2만 1,000평이라는 것은 역사면적의 약 5% 정도에 해당됩니다. 현재 상가를 운영 중에 있는 것은 한 4,500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유휴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만 갖고도 한 2만 5,000평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한 5,000평 정도의 여유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역사면적의 한 10%까지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질의는 금방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쟁점사항에 저희가 포함을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GS리테일이 몇 %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배분율이? 우리가 한 15%인가 30%를 갖는다고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9.5%입니다.

규학

최규학신사업개발단장

GS리테일이 51%.

송주범위원

51%, 그러면 GS리테일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주식의 51%이니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공사의 공익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부 다 사업 하나하나에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감사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사업 관련한 인력을 우리가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송주범위원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하철공사는 역시 공사이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협약서에 걱정하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우리가 협약서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사항인지 알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협약서는 나중에 제가…….

송주범위원

그리고 179회 이사회 때, 의장님이 물류와 관련해서, 시장승인을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공문으로 회신한 적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공문을 회신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접수처리를 안 해서 우리가 도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접수 처리를 안 해서 다시 가져왔는데 교통국에서는 시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물류에 대해서요?

송주범위원

네, 물류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물류에 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물류는 서울시도 승인을 안 했는데요.

송주범위원

그래서 교통국에서 얘기하기를 시의회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몇 번 보고를 드려서, 당시에 신영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라든지 승인사항이라고는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물류에 관해서도.

송주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 회의록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중요한 사업이니까 조금 오버하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오보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KBS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기에는 기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주범위원

일반적인 기자의 판단오류로 이런 큰 여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누가 얘기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음성직 혼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큰 기삿거리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취재를 요청했을 때 반론 건이나 혹은 우리한테 취재를 요청할 때는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기 전에 벌써 GS리테일로 달려가고 하면서 의혹 비슷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잘못 안 정보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S-biz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노조가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얘기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노조가 반대하면 못하고 또 서울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못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이 S-biz사업을 하는 데 우리 시의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렇게 제가 보고드리고,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것은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런 일을 할 때 오픈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오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의회에서 보고를 7월 업무보고 시에 받았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 하지만 저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 13명의 동료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진의를 파악을 못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사실은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축소보고가 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벌어졌고 또 지금 현재라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의원이 되기까지는 10만 명의 대표입니다. 서울시의 10만 명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이것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의원들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처음에 오픈해서 투명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도울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하게 표현하면 은폐축소 보고가 되었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생기고 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조광조 정책론으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시민의 여론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고 그랬을 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료 하나를 받고 있지 못했어요, 지금 여태까지. 사실 보안사항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보안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 도철에서 시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고 서로 의논했을 때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제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명확하게 못 드렸고, 또 이번에 이러한 KBS 보도가 났을 때도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최근 사태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보고 못 드린 이유는 아직도 KBS는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 중이고, 그리고 그 보도하는 태도나 이게 완전히 말 꼬투리를 잡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결례가 되는 줄 알면서도 시의원님들한테 결례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스크린도어를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우리 정부 차원이나 우리 시에서 이 BTL 방식을 처음에는 굉장히 권장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거의 축소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율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민자유치를 받는다면 10년 후에는 20억이 됩니다. 요율계산은 사업자별로 다르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셔야 될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너무 비싸면 우리가 빚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BTL 방식은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S-biz사업에 대해서 우리 박홍식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국가기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언론에 유포할 정도의 사업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의원님들한테 9월에 보고 안 드린…….

최명렬위원

언론에 유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사장님께서 어떤 정책적 결정과정에서는 그야말로 보안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랬으면 왜 7월 12일에 의회에도 보고 드렸겠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최명렬위원

사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사장님께서 제가 부대수익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상임위 때. 광고료하고 임대수익 올리는 방안, 지금 우리 부대수익이 운영수익의 4%밖에 안 되지요? 5%, 4%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다른 선진국은 30%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하느냐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크게 하겠다, 그래야 광고료 수익이나 모든 수익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때 우리 의회에 S-biz 이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한테. 그 때 보고 안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월 12일에 다 보고 드렸는데…….

최명렬위원

이 사업 프로젝트명을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냥 역사 광고 같으면 광고 전체, 어떤 대형 광고사에 발주를 준다든지 또는 역사 하나로 묶음으로 준다든지 이 정도로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7월 12일 보고서에 세 페이지로 해서 6월 19일에 발주한다는 것까지, 업체 공고한다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 제가 그것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께서는 우리 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위원들에게 약식적으로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세히 얘기 안 하고 보안으로 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보고를 오픈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외부에 투명하게 언론에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이지 의회는…….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사장님 마인드 자체가……. 이거 공개주의로 하면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습니다, 20년간. 20년간 1조 5,000억이지요? 공개주의로 신문에 광고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시키면 2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신문에 다 냈지 않습니까?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픈시켜서 했으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부터 다 오픈했지요, 이것을.

최명렬위원

나중에 이게 알려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몇 개인지 사장님,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1개, 20개가 좀 넘습니다.

최명렬위원

21개인데요. 사장님께서도 서울시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지금 민간인과 이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고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236쪽 보면, 올해 심의위원회 연 것 몇 번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굉장히 여러 차례 열 겁니다.

최명렬위원

투자심사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 열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투자심사는 1년에 그렇게 자주 여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곧 열게 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자문위원회는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시설이면 시설, 전자면 전자, 통신이면 통신, 이런 식으로 엽니다.

최명렬위원

부대수익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지금 부대수익이 결산서를 보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제11기 이거 2004년이지요? 2004년도에 492억이 들어왔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통신부문까지 포함돼서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440억 들어왔어요. 지금 그러면 52억 정도가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연차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부대수익을 했나, 433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것보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줄어들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매년 3·40 줄어드는데 지금 이 대안이 S-biz사업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상향조정하는 것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지금 같이 이런 신문에도 안 나고 불상사 없이 잘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오셔서 상세히 아이템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인적 구성을 보면 지금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만, 6급 부분에 대해서 정원이 1,364명인데 현원이 2,025명입니다. 한 7·800명 정도가 많은데요. 7·8·9급에서 8급부터가 상당히 정원 대비해서 한 500명씩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급체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은 정원 자체가 이렇게 급별로 되어 있는 게 공무원스타일의 경직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가 한 번 뽑고 나면 그 사람이 날짜 갈수록 진급해서 올라가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9급, 8급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진급하면 6급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1급에서 9급까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직급체계를 5단계를 하든 4단계를 하든 어떤 방법론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나중에 9급, 8급은 정원 대비해서 10% 계속 있다 하면 이 조직이 말이 됩니까? 이 조정 체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1인당 인건비가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평균 사천 몇 백만 원됩니다. 그런데…….

최명렬위원

사천 몇 백만 원이 아니고 5,029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고요. 지금 메트로가 5,300입니다. 메트로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 사장님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가 우리보다 많은 것은 그 사람들이 직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근무연수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근무연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같은 호봉에서는 우리가 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같은 호봉에는 많다? 그리고 퇴직충당금 부분에서 누적결손이 지금 퇴직금 충당금이 2,753억 결손이 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퇴직충당금이…….

최명렬위원

여기 결산서 보니까 2,700억 정도가 결손되어 있는데 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작정입니까? 충당금 다 충당됐습니까, 퇴직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퇴직충당금 결손은……. 아직 적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최명렬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현금이, 캐시가 2,000억이 넘게 있습니다. 저금해 놓은 게 2,000억이 넘게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작년에 퇴직금 얼마 지급됐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퇴직금은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밀리지 않고 다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복직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자금 대여금이 72억인데 이거 장기대여금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것은 무이자 대여금입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최명렬위원

모든 자녀, 두 자녀에 대해서 똑같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공무원하고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최명렬위원

대학생 이상이면 다 지급한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학생한테는 무이자고, 고등학생은 우리가 그냥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고등학생한테는 그냥 지급하고, 대학생한테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여금이고요.

최명렬위원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이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지금 복지부분에 콘도가 83개 구좌가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지금 직원 호응도나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잘 활용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상당히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공개추첨을 합니다.

최명렬위원

1주일에 한 번씩 공개추첨을 해서 가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경쟁이 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하고요. 경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금이 D사, S사 결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는지 사장님 아십니까? 다액으로 지금 D사, S사, 개인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결손되어 있는데요.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결산서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실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결손금이 우리가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인천에서 연락운송을 아직 못 받은 것이 있고요.

최명렬위원

임대료, 광고료 부분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임대료, 광고료는 지금 소송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 지면 그분들이 임대했다가 광고 계약했다가 어느 기간에 해약하고 가게 되면 우리가 원래 보증금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판을 걸어서 소송을 해서 일부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연체나 또는 못 받는 결손액이 상당히 많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선납금을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다가 장사를 그만두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통해서, 지금의 소송추세는 과거에는 우리가 선납금을 받아놓은 것은 다 우리 소유로 해 주었는데 지금은 남은 기간 동안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그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고 판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등기소송비 증가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아까 임대·광고가 하도 소송을, 나가서는 소송을 걸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소송비가 2004년도에는 1억 8,100만 원인데 2005년, 2006년도부터는 3억 4,000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임대료 못 받고 소송비가 2억씩 더 증가되니까 배로,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노조하고 2005년도 파업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소송 걸린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하고. 예를 들어서 파업에 대해서 손실금을 배상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분들하고도 하고 또 해고를 하면 그것 가지고 소송을 하면 또 우리는 가야 되고요. 소송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결산서를 보니까 폐품 매각수입이, 이 부분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1억 원 넘게 줄고 있는데 이것 매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량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폐품이 처음에 내장재를 2005년도부터 교체할 때 그때는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폐품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일, 선로 같은 것 폐품, 이런 것을 고철로 팔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주기가 있습니다. 한 10년 되면 바꾸고 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부대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S-biz사업은 일단 오픈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20년 동안 너무 장기화해서 물론 지하권이 설정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여러 법적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기성으로 계약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우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시장님 의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특히 또 우리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서 결론을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다음 우리 상임위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S-biz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출신 고정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늦게 질문을 하면서 1시간 가량 하라고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S-biz사업과 관련된 내용과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관리감독 기능을 중점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KBS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가 이 사업을 인지하고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제보로 인해서 취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보를 한 기관도 좋고 단체도 좋고 개인도 좋고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첫 번째 보도가,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고를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제보가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오늘과 내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외부에서 갖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의혹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S-biz사업이 크게는 다섯 가지 정도로 제보를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추측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통국, S-biz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견을 표시한 교통국 내부에서 제보가 되었을 가능성, 두 번째가 고용불안이라든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노조 측에서 제보했을 가능성, 세 번째로 우선협상대상에서 탈락한 업체가 특혜의혹 시비를 제기하면서 했을 가능성, 네 번째가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쪽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명박 전 시장하고 우리 음성직 사장님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정치권에서 음해성 제보, 다섯 번째가 그 외에 생각하지 못한 기타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혹시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쪽 기타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다섯 가지 안에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실 거예요. 추측성 보도하고 왜곡보도를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방송보도를. 그래서 자료조사도 하고 공기업법상 나타나 있는 승인, 정관도 다 검토를 하고 과연 시장께 보고를 한 사업이냐 승인을 받은 사업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 보면 더운 여름날 수박을 사올 때 엄마가 시켰느냐 아빠가 시켰느냐, 누가 시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박을 사왔을 때 잘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처음에는 좀 불쾌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제대로 인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 스스로도 반성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축소 업무보고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런 오해들이 좀 밝혀져야 되겠다,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사장님 추진하시는 대로 적자를 해소하고 또 역무시설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통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제가 좀 지적해 보면 우리 노조 측에서 불안해하는 인원 감축에 대한 고용불안, 그게 바로 역사관리권까지 넘겨주는, 역사 근무자들이 차기에 해임을 당하는 그런 문제, 또 차량을 대여한다고 하면, 외부에서는 매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량까지 매각을 하게 되면 차량을 관리하는 그 팀 직원들의 고용불안, 또 시설보수, 광고 입장에서도 시설팀들에 대한 고용불안,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또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계약서에 담겨 있느냐 이런 문제, 또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회 약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가 임대 관련된 소유주들에 대한 보장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해소가 되었느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음해와 오해와 제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사업을 공개하는 것이 낫겠느냐, 공개라는 개념이 노조한테도 공식적인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언론의 기자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KBS가 단독보도를 했기 때문에 다른 방송에서는 취재를 안 합니다, 관심이 있더라도. 그런데 KBS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에도 다 음해성 보도가 좀 많습니다, 과장 보도된 것도. 제가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 상태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내용들이 담보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질까 이런 문제를 여쭙고 싶고요. 제가 우려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유사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이 처해 있는 계약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 2002년도 5월에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문화행사를 유치하자 해서 아마 내용도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종문화회관 뒤에 델라구아다 공연장을 임대를 한 내용이 있어요. 3년 동안 했습니다. 2002년 5월에 계약을 해서 2005년 3월 31일까지 3년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이 아주 간단했어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차인이 철거 후에 원상회복을 한다, 단서조항이 이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년 동안 장기간 공연을 계약해 놓고 공연장 시설투자를 20억을 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전례 없이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공연하고 흥행실패를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서 방치가 되었어요, 흉물로. 그런데 계약조건이 부실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철거할 수가 없는 사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 소송을 제기해서 철거를 요청했는데 최근에 올해 11월 10일에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 장기간을 이 업체가 시설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달라고. 제가 이 예를 왜 드느냐 하면 지금 S-biz사업도 계약을 할 때 우리 사장님은 장기간 20년 동안 매해마다 매출이 발생되어서 410억씩 보장되는 금액을 받고 추가 매출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냉정하게 시장경제원리를 따져보면 현재 홈쇼핑이라든지 백화점 업계나 유통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한테 안 뺏기려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상권에 있는 유통매출하고 우리 사장님이 추진하시는 것은 지상·지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서울시의 유통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과연 사업이 1년에 1,000억 이상씩 매출이 증가가 되어서 410억씩 주고 즉 국민은행의 이율보다 낮게끔 선투자를 해서 비용을 대는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과연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새로운 수요층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요층이 여기서 수요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형태로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1년 만에 실패했듯이 우리 보통 업체들은 그렇답니다.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 5년, 10년 동안은 사업의 손익분기점 달성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15년은 넘어야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달성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구, 40년, 20년으로 지금 협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연 그 중간에 사업실패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계약의 담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은 그런 내용이 더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여쭈어 보았는데요. 많은 부분을 외부에서 오해하듯이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을 일괄적으로 같이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시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기로에 서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제보와 관련해서는 처음에 보도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한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아마 우리 회사에서도 일부 제보가 들어가고 이래서 보도가 증폭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우리 회사의 자료관리라든지 혹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노조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내용들, 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우려를 가능한 한 씻을 수 있도록 설명도 보완하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안 됐을 때의 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위약금으로 410억을 먼저 내니까 그것을 못 받아가게 하는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민간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 기업이 아니라 SPC라는 특수한 법인입니다. 그 법인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법인이 성공하면 주식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실패하면 자본잠식이 되고 그런 차원 정도가 될 것이고, 나머지 시설물은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시설물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만 대개 남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내용에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더 신중하게,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약간 이 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한테 정확하게 이 사업의 취지가 전달이 돼서, 어차피 지금은 제 결정보다는 그 분들의 결정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걸림돌은 우리 직원들이 이 사업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못 하게 하면 저는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돈이 더 들어와서 흑자기업이 된다 하더라고 직원들한테 당장 여러 가지 고충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사장님,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관리 감독 문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보와 관련해서 교통국 내부, 노조, 탈락업체 특혜시비, 이 문제는 사실 내부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정치권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방송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접했던 사람으로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에 빅3라고 하는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대표, 손학규 전 지사, 이 분들 중에서 우리 이명박 전 시장님하고 우리 음성직 사장님하고 정말 특수한 관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오른팔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이명박 전 시장의 대권 경선을 위한 돈줄이다, 또 경선이 끝난 후에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한 자금처다, 그래서 음성직 사장을 이명박 전 시장이 벌써 이쪽 지하철공사로 보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음해성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당의 입장으로서 보면 우리 이명박 전 시장이든 박근혜 대표든 손학규 전 지사든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관계없지만 이명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당의 보배입니다. 또 우리 음성직 사장님을 빌미로 해서 이런 음해성 내용을 유포하고 있고, 바로 이 지하철공사 안에도 있습니다. 또 외부기관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KBS 보도내용이 추측성 오해를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음해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없게끔 신중한 해명, 아니면 공개적인 차원의 어떤 장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 타당성, 효율성까지도 포함한 내용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음해성, 돈줄, 특혜성 시비,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차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계약문제가 사실 문제입니다,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문제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내용도 계약이 문제였습니다. 또 제가 아까 하나 예로 든 것도 세종문화회관이 계약을 맺은 델라구아다, 이 모든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맺는 내용 이외에 특수계약조건을 맺는 사항에서 여기도 자문변호사 통해서 자문을 받을 거예요, 고문변호사 통해서. 그 분들이 자문을 해 주는 내용들은 상거래법상에서만 자문을 해 주고 있어요. 서울시라든지 관리감독 기능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리감독 기능이 지금 없습니다. 제도 미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문화 쪽이든 시설 쪽이든 우리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이 규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하실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강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직원이 한 6,700명 됩니다. 메트로 쪽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고 있지요, 인력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청소라든지 정비라든지 아웃소싱을 주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청소에 관해서는…….

고정균위원

용역회사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감독자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청소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감독합니다. 청소원을 감독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정균위원

청소 실질적인 감독을 안 하고 청소 관리감독 하는 사람을 감독한다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실질적으로 감독하면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정비하고 이런 것도 감독을 안 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 관리자는 저희가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이래라 저래라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관리감독 기능이 있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중간 관리자에 대해서는 좀 할 수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중간 관리자가 됐든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할 때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검수도 우리가 하고요. 일 한 것에 대해서 품질을, 그러니까 잘했나 못했나를 우리가 사인하지 않으면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 하시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정도면 하는 거지요.

고정균위원

157페이지 보시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차량기지 방문했을 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정비를 하는 사람의 근무연수하고 직업을 물어보니까 4개월 됐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래요. “아니, 학생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서 합니까?”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리감독 기능입니다, 똑같이. 용역을 주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아요. 보통 100만 원, 90만 원, 오래된 사람도 120만 원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대학교 3학년인데 4개월 된 사람이 현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저희 공사와 민간위탁 및 외주 용역업체는 관리감독 관계가 아니기에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관리감독 안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는데 인사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고정균위원

아니, 인사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 감독이 안 돼서 김포공항 스크린도어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김포공항 문제, 지금 이러한 문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한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책임한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소모품 교환이라든지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사장님,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이 내용 확실하게 잘 모르시지요? 본부장이나 처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이 나와서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김규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가셨을 때 제가 바로 뒤에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4개월짜리가 있었고, 서울산업대학교 3학년짜리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대개 소모품을 교환한다든지 청소나 주유, 차륜세척, 이런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하고요.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그 학생은 말씀하신 대로 소모품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그 때 차륜 전삭 쪽에 있었습니다.

고정균위원

안전관리와 직결되는, 청소 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독자를 관리해서 현장을 보면 되지만 이런 정도의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경영혁신 한다고 외부용역 다 줘서 그렇게 관리감독 안 하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불안해서 탑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위원님, 그 업무를 하고 나면 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정규 직원들도 거기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중요부분은 전부 관찰하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정비한 것 체크리스트 다 만들지요? 체크리스트 있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지금 실명제하고 있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똑같이 우리 메트로에도 질문을 했는데요.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직접 사인도 다 하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다 합니다.

고정균위원

하게 되면 그 자료 전산에 입력시킵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누가 입력합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올라오면…….

고정균위원

본인 당사자가 합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당사자들이 합니다.

고정균위원

당사자가 하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사고 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사고는 근본적으로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고정균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사고 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차원이 실명제이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실명제입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본부장님, 당사자가 입력시킨다고 그랬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수정도 가능하지요, 사고 내고 나서?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수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려면 뭐 하려 합니까?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중요한 얘기예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정균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개념을 파악을 못 하신 건데,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자기가 수기로 한 것을 전산에 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감독 기능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기로 한, 종이로 한 것은 그대로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입력하는 사람은 전산팀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실명제를 하게 되면, 사고를 내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지가 책임 없다고 조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어야지요. 차단이 되어 있어야 지요. 잘못 파악하시고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일반적인 기능은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책임한계에 대한 부분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과업지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지금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시는데, 전동차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체크리스트 다 있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체크 다 하지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이 유출돼서 화재 발생된 것도 얼마 전에 메트로에서 있었고, 그럼 그 부분에 정비하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용지에 기록을 하고 본인이 전산작업을 하고 사고 발생되면 본인이 빼고, 이게 무슨 관리감독 기능이 있어요?

규찬

김규찬운영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안전문제의 관리감독 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어야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도급법이 있어서 일의 완성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위장도급으로 돼 가지고…….

고정균위원

사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직원이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오늘 관리감독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스크린도어 문제도 내일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정비문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람의 실명까지 도입하는 실명제 취지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점검에 대해서. 그런 문서하고 전산자료는, 특히 전산자료는 나중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책임을 추궁하고 해서 차후에 안전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정비를 잘 하라는 것이 그 취지인데 자기가 다 고치고 하면 그게 정비가 되는 겁니까, 관리감독도? 아웃소싱, 경영혁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내일 김포공항 스크린도어 문제, 우리 사장님은 업무보고 받으셨을 거예요. 감사실에서 감사 받은 자료도 있고, 또 제가 개별적으로 해명하신 자료도 받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많다는 내용이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사였어요, 김포공항이. 벌써 내부적으로 결탁이 되어서 과리 책임자 3명이 해임되고 1명은 징계 받고 했어요,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내일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일 지적을 하겠지만 관리감독 기능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전 분야에 대해서 다시 다른 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균위원

구체적인 질문은 내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자료요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안 온 자료가 있는데요. 정비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있지요? 체크리스트가 다 있을 겁니다, 항목별로. 그 체크리스트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체크리스트 사본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체 정비와 관련된 명단도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주범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이 도시철도공사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S-biz사업에 대해서 염려와 우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받았더라고 하면 오늘과 같은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 사업내용에 20년 동안 위탁하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전 역사, 전 전동차, 차량기지 일부 등에 대한 판매, 광고사업 전반에 관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 이 위탁사업이 잘못되어서 파산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도시철도공사가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적한다고 하면 지금 노조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전에 우리 의회에서 사장님께서,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노출되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장애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보안을 전제로 해서 위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취지를 이해했을 때 사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동의가 따라줌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항간에는 우리 음성직 사장님께서 너무 고집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 아까 고정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혹여 이명박 전 시장님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동의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지금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상당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 문제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추진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유념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오전 10시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