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상
박진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국
김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정읍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13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진섭 의원외 9인으로부터 정읍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장으로부터 정읍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11. 15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 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2건 경제건설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 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가 제출 되었습니다 11월 16일 정영수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진상
박진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두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승범 의원과, 정도진 부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정읍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고영섭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장 고영섭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의 내용으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윤리강령을 5개호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윤리실천규범을 8개호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윤리심사의 대상과 규칙제정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50조의2 신설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개회의 통지사항을, 안 제5조에서 위원회가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의 발언 및 변명과 증빙서류 제출사항, 위원회 의결 통고와 제척 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고영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고영섭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회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정읍시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진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의원
유진섭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외 9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 출석하여 증언·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증언·진술인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정읍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비용지급을 예외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3호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비용지급의 일수계산은 출석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안 제6조 비용 지급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상
박진상의장
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유진섭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원 청가 허가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원 청가 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영수 의원께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청가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원 청가는 5일을 초과 할 경우 의회에서 허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영수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 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