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0일 「지방자치법」제38조제2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명택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23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 총 26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진정·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제주시 도평동 마을회장 김영효 외 582인이 제출한 도로이용불편에 따른 진정을 포함하여 모두 3건의 진정·건의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스물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섭지코지 관광지구 사업계획 관련사항 등 35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16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강원철 의원, 구성지 의원, 문대림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법제도개선연구회가 창립되었으며, 또한 김병립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행정구조연구회 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분야별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당면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부터 3일간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 등 열 분의 의원께서는 진해시 등 전국 주요해군기지를 현지 방문하여 군사기지 입지에 따른 제반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충홍 부의장 등 세 분의 의원께서는 지난 15일 국회의장 등을 방문하여 「4·3특별법」개정촉구건의문을 전달하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12월 15일과 12월 18일은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 12월 19일과 12월 20일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첨부)

존경하는 백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주특별자치시대가 본격화 되는 새해의 도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남다른 안목과 식견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덕택에 도정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7천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지난 2년 6개월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처음 도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을 당시 우리 제주는 뒤늦게 찾아온 IMF의 한파 속에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감귤은 그야말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주항공과 평화의 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 무력감이 팽배한 상황에서부터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추진 등 향후 제주 100년사를 새로 쓰는 대과업에 이르는 사안들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슴으로 느끼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이러한 도전들이야말로 가슴 졸이게 하는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또 다른 열정과 의지도 되살아나면서 결국 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풍요한 미래를 확실하게 열어나갈 수 있는 강한 에너지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벌써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7월 1일부터는 뭔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도민의 기대를 감안한다면 아직 후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난 60년간 유지되어 온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출범초기 발생한 주민의 불편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까지 도지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시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만 내외도민들의 자치역량을 결집하고 특별자치도 프로젝트는 지금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폭넓은 자치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 6일 2007년도 정부예산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제주도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항공의 자율화, 전도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혁심과제를 비롯하여 1,454건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을 구체화시켜 정부에 이미 제출을 하였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수시로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재래시장의 상품권 발행 등 작지만 효과적인 시책을 펴는 가운데 감귤의 지속적인 안정, 도내기업들의 매출회전율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등 활동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도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제 임기 내에 100만 명 시대를 여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성과도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제주연수원 유치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컨벤션호텔에 대한 홍콩 투자자의 토지 자금도 완납되었으며 이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출자 개인주식을 매수해 나갈 계획으로 12월 말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컨벤션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관광인프라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회의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홍콩 등에서 지난 16일까지 열흘간의 투자유치 세일즈를 통해 외국투자자들에게 제주를 알리고 높은 관심을 이끌어낸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성황이었습니다. 방문했을 당시 해외투자자들은 솔직히 제주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외 어느 지역보다 훨씬 좋은 투자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해외동포와 외국사회에 깊이 각인시켰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제로 느끼는 도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유치활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점을 전 세계에 홍보해 나가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투자유치 세일즈 기간 동안 세계의 도시들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카지노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가스가 휴양과 관광을 겸한 도시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기도 하였습니다. 호접란농장 방문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농장의 직원들은 자신감에 넘쳐있었고 재배중인 호접란도 제주호접란처럼 잘 자라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미래전망보고서를 통해서 미래의 부는 시간, 공간, 지식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변화라는 단어가 진부한 단어가 될 만큼 속도경영시대에 돌입하였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상품이라 해도 다른 지역보다 한발 늦으면 그 상품은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자기 울타리만 넘어서면 생소한 지역이고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저 북유럽 농산물이 특별하면 우리와 바로 경쟁하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경쟁해야만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소름끼칠 만큼 치열한 국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개척하는 미래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가슴 깊이 인식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초발심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안들에 대해서는 의회와 도정이 숙의하여 결단하고 도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밝아오는 2007년 새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창조행정이라는 기조를 내세워 종전 산업사회시대의 대량생산이나 벤치마킹, 이노베이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지식정보에 기초한 우리만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특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국내에서 처음 가고 있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지방에서 배워온다고 성공을 할 수 없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지혜와 통합된 에너지를 결집해서 창조적으로 나갈 때 가장 멋진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기조아래 새해 분야별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2단계 핵심제도개선을 완성시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튼튼히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과 병행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이상과 철학이 호흡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빠르게 변화된 시스템을 안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2만 불 소득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규모화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교육, 의료, 1차 산업, 첨단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 기반산업으로서의 그 뿌리가 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관광산업은 목표시장을 선점하고 기다리는 마켓이 아니라 고객 속으로 파고드는 시장개척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래서 관광시장의 품질을 고품질화하면서 양적 성장도 이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계관광시장은 매년 7%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은 4%에 못 미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축제개발 등 문화 창조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평화, 환경사업 등과 메카니즘을 형성하면서 명소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결국 국제자유도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신다면 인센티브 정책 즉, 성공하고 잘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으로 확실하게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1차 산업은 청정산업이라는 차별화 전략을 보다 강화하고 아트(ART)마켓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유통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1차 산업의 독특한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봅니다. 셋째, 한·미, 한·중 FTA에 대한 대응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당국과 철저하게 밀착 협력해서 감귤의 협상제외품목 지정을 비롯한 제주핵심산업의 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개방이 된 후에도 경쟁력이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정의 운명을 걸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개방의 압력은 한순간 배짱이나 생떼를 써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의 명품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 모두는 이 냉엄한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미래대응전략으로 냉철하게 대응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것만이 진정 살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넷째, 창조적인 문화진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섬사람들의 고독함과 섬사람들의 환경본능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수눌음 정신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이겨내는 강인한 도전정신입니까? 또 아니면 배타적 사고입니까? 우리 제주만의 독특한 정신을 컨셉으로 한 창조적인 문화를 세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자연유산등재와 같은 세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영상, 연극, 미술, 조각과 같은 예술과 관광이 접목하고 이것이 21세기 제주정신을 담아내는데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긍정적 기능이 집적화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꿈의 생태환경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헌장’을 제정하여 아시아의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환경회의 등 환경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선진 국제환경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물이 자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석유보다 물이 더 비싼 원자재가 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하수는 물론 지표수까지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세계 물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섯째, I love jeju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술적으로 치열하게 발전하고 경쟁의 논리가 모든 원칙을 지배하면서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고품위 선진사회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출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는 I love jeju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는 서로의 생각을 다르고 방향이 각각 다름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마음을 함께 해서 정신적인 사랑과 포용으로 가득한 사회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곱째, 고객맞춤 서비스형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다소간에 낯설었던 부분을 극복하고 활력에 찬 행정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조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직자들도 경쟁의 논리를 적용해서 도민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5개월 가까이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에 맞지 않거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말끔히 연말까지 정리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도정의 활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은 그동안 양적으로 일정 규모 성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정환경 속에서 소비적인 구조보다는 생산적인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11.6% 증가한 2조 3,131억 원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3% 확보와 국고보조 등의 절충 강화로 중앙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체세입인 지방세 증가의 둔화와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출요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책업추진비 30% 절감 등 경상사업비 20～30%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종전의 도와 시·군 특별행정기관의 통합된 예산의 틀을 마련하였고 투명한 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등 주요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복지증진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로써 도정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하는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1차 산업분야 3,959억 원, 사회복지분야 3,939억 원, 교통·공공질서·관광분야에 3,952억 원, 지역개발·지역경제 분야에 5,141억 원, 환경분야에 3,316억 원, 일반행정과 기타분야에 2,82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가 발전을 위한 워밍업의 기간이었다면 내년은 힘찬 도약의 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새해부터는 폭발적으로 욱일승천할 수 있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분석해서 미흡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공무원이 ‘도전하는 창조행정 25시’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냉정하게 선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제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모두의 단합된 의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서로 먼발치에서 쳐다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백년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일류 도시로 웅비해 나가기 위한 대항해에 도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제주의 기적을 창조해 냅시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도와 4개 시·군, 국가의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 신설 등 13개 기관의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한 최초의 본예산이라는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3,131억 원으로 2006년도 도와 4개 시·군의 당초 예산을 합한 총계규모 2조 5,972억 원보다는 2,841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지만 도와 시·군간 중복편성 부분 5,238억 원을 차감한 실질규모 2조 734억 원보다는 11.6%인 2,397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주재원은 금년보다 7.1%가 감소한 7,857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가 둔화되고 레저세가 감소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둔화된 2% 증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678억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 섭지코지 개발예정지 등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예산에 26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이러한 특정부분의 재산매각계획이 없으며, 상수도 통합에 따른 상수도 요금이 하향 일원화 되면서 금년보다 4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모공유수면 매립사업 분양대금도 금년도에는 94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사업종료로 내년도에는 18억 원을 계상하여 76억 원이 감소하게 되었고, 또한 종전의 시·군 회계간 전출입에 따른 중복계상부분이 없어지면서 334억 원이 감소되는 등 대부분이 재산매각 또는 회계간 중복분 감소가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의존재원의 경우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24.8%인 2,828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당초보다 34.5%인 1,945억 원이 증가한 7,5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부분도 포함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추진해 온 국고보조 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시설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889억 원이 정부의 일몰사업으로 분류되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중앙절충을 강화한 결과 일몰사업비를 포함한 금년도 지원액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 법정률로 인하여 내국세 증가분이 추가 배분되면서 당초대비 15.3%인 883억 원이 증가하는 등 중앙재원 확보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재원배분 기준과 편성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이 감소하는 반면에 중앙재원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등이 증가하였고 시·군세의 도세 전환으로 인한 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이 증가하는 등 재정수요 또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관련 경상비를 긴축운영하면서 민간지원경상비 부분도 감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상비 절감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도와 행정시간의 세출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균형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배분의 기준으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래시장 시설개선 등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면서 FTA대비 1차 산업 육성, 수도권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역 S/W 성장지원 등 산업인프라 여건조성과 관광, 벤처기업 등 전략산업 육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구조개편 및 확대된 자치권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기준을 갖고 편성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87억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7억 원, 기업체 취업 인턴사원 및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5억 원, 자활근로 및 보육시설 운영에 658억 원,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및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251억 원 등 전체예산의 39.3%인 9,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분야에 한류관 건립사업 40억 원, 국내외 관광홍보사무소 활성화 운영 14억 원, 관광자원 개발 지원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시행에 60억 원, 교육분야 지원을 위해서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55억 원,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8억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비 35억 원, 의료분야에는 제주지역 암센터설립 운영지원 75억 원, 민간응급의료기관 기능보강에 6억 2,000만 원, 농촌관광 장수마을 육성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1차 산업에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육성에 40억 원, 농산물 집하장 및 소포장 물류센터 지원에 10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에 123억 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94억 원,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등 축산환경개선사업에 81억 원,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및 어촌관광단지 개발 18억 5,000만 원, 제주항 및 일반항 건설 640억 원, 국가 및 지방어항 개발 125억 원, 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 18억 원, 첨단산업분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에 92억 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설립지원에 69억 원, 감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산업화연구지원에 2억 5,000만 원,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및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37억 원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전체예산의 34.2%인 7,9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자유도시 인재육성 및 의식개혁, 제도개선으로 국제자유도시 전문인력 양성에 7억 원, 정보화마을조성 등 지역정보화육성에 8억 1,000만 원, 특별자치도 주요정책 토론회 및 전문가 포럼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장의 예산배분의 자율권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관련경비 등 기준경비를 제외한 분야에 대해서는 편성한도액 범위 내에서 재원배분의 자율권을 부여했으며, 행정시장의 주민숙원 사업을 위한 재량사업비 편성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읍·면·동장 재량권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전년도 44억 원을 65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통·리·반장 및 리사무장 지원강화, 읍·면·동 근무직원 사기진작 해외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지원비 10억 원, 해외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주민자치학교 운영 1억 원, 일반행정 및 지원분야로 전체예산의 12.2%인 2,8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35억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26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47억 원 등 전제예산의 14.3%인 3,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제안 공모결과는 총 49건이 접수하여 소관 실·국 검토 및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23건에 135억 원이 채택되었으며 최종 검토결과 19건에 16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통·폐합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현행 23개 특별회계에서 군립공원운영 등 7개 특별회계를 폐지 통폐합하고 토지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19개 특별회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3개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인 357억 원이 증가한 1,69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 16개 특별회계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인 798억 원이 감소한 2,9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규모가 감소한 주요인은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비 422억 원과 인공어초시설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114억 원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개별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증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권기금 배분액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억 원이 감소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시민복지타운지구의 사업시행으로 전년도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 135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 감소하게 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특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기존 특별회계 외에 토지비축제도 시행을 위한 토지특계를 신설하면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156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4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가을걷이 마무리와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5개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을 향해 바삐 달려가는 시점에서 오늘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하여 한 달 간 마라톤 회기를 시작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은 2007년도 예산편성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한 일과 내년에 할 일을 동시에 평가받는 과정에서 제주교육 전반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의 2007년을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목표는, 세계를 조망하는 넓은 시야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전략, 그리고 내 지역의 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지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지혜 즉,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하는 정체성 있는 제주인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부를 창출하는 시스템의 기반으로서 시간, 공간, 지식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변화상을 읽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있어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지만 관료조직이나 정책은 30마일밖에 안 되는 거북이걸음을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부의 중심이 한·중·일 중심의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의 과학적 전망을 토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교육계 역시 뿌리 깊은 보수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흐름과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아혁신을 외면하므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식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세로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안방에서 벗어나 거친 들판에서 미래에 대한 도전, 즉 시간, 공간, 지식의 혁신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위하여 학계, 언론계, 교육계, 경제계, 문화계 등 사회 각 계층을 망라하여 제주교육의 장기비전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편성안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총규모는 4,980억 원으로써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가운데 지방재정교부금이 8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의 법정전입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비중이 70%에 달하고 학교 기본운영 경비 등의 비중이 커서 교육사업비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 역시 금년처럼 초긴축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축편성의 한 예로서 교육행정경비를 금년도보다 9% 감축하는 등 일시적·소모적 예산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청 내 예산사업 구조조정 TF팀을 구성하여 특별작업을 거쳤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까지도 고려하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예산편성 작업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세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23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9억 원, 교단선진화 사업 23억 원, 유아교육비 지원 51억 원, 학교 기본운영경비 231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 379억 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1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4대 역점시책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 자원 개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대 중점과제인 독서논술교육의 강화, 외국어교육의 내실,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특색과제로 i-좋은 학교 운영에 적극 힘 기울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역점시책과 세 가지 중점과제, 특색과제를 분야별로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삶의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도덕과 행동,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도와주고 나누는 공동체문화를 존중하는 인간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내실화, 학교 통일교육의 강화, 인권 중시 생활지도의 정착,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하고 진로개척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교실수업 개선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력신장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며 독서논술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에 힘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와 함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예산과 교육력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며 제주자연유산을 가꾸는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학교경영, 그리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역량 제고에 힘 기울이고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학생 건강을 보장하는 학교 보건·급식 운영,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 및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적 교육시설 투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3대 중점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과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제를 운영하고 제주책축제 행사 및 각종 독서대회를 개최하며 학교별 독서교육 실행계획 수립 운영, 사이버 독서교육 및 독서교육 연구학교 운영, 토요독서논술콘테스트와 일요 논술아카데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의사소통 중심의 초등 영어교육 확대 및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 평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입, 외국어교사 워크숍, 영어 몰입교육,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위시하여 도내 4개 권역에 외국문화학습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단위 학교폭력 예방·근절협의체 및 학생선도단 조직운영, 대안교실 운영 및 도덕적 모델과의 만남프로그램 운영, 상벌점 관리시스템 이용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1학생 1교사 결연, 1학생 1동아리 활동, 교사의 전문능력 함양연수 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특색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6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학교, ‘i-좋은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학교 10개교 정도를 지정하여 2007년도부터 2년간 운영할 계획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은 영어·제2외국어 등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예체능·과학·독서·논술·발표·토론 등 창의적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 편성안 및 주요업무계획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된 교육재원으로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힘 기울였던 만큼 예산운용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은 장기적 안목의 국가 인적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현실이 어렵더라도 장래를 내다보며 대화하고 숙고하면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교육의 역사가 깊은 서구에서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정책 이전과 이후에 달라질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고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서야 비로소 확정이라는 단계를 밟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살려야 할 것은 계승하고 해묵은 것은 창의적으로 뜯어고치는 자세로 교육행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제주교육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은 이해와 다각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교직사회 구성원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경건한 민의의 전당에 희망과 기대 대신 참담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제주교육계는 도민사회에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깊이 반성하고 한편으로 열심히 분발하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다짐합니다. 시각을 달리하면 이 모든 일들이 권위주의적 행정시스템에서 자율과 분권의 시대로 바뀌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백번을 이해한다고 해도 교원으로 서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하는 행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직사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신뢰로써 힘을 주고 이 시련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고 싶습니다. 자율과 분권, 국제화·특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말의 혼란스러움도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과도적인 흔들림을 조속히 가라앉혀 안정된 교직사회를 유지하는데 우리 모두의 생각을 합일시켜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크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선배 교육자들은 오로지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책무감 하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씨알이 되었습니다. 변화무쌍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더욱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이 요청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존경받는 교원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학생에게 철저한 교사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학생에게 관대하고 스스로에게 철저한 교사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굳게 믿습니다. 제주교육을 사랑하시는 도민 여러분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교육에 대한 도민사회의 질책과 비판 속에서 미래를 위한 깊은 사랑의 마음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질책과 더불어 관심과 애정도 함께 표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주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겪는 이러한 환골탈태의 성장통을 꿋꿋이 이겨내고 도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에듀토피아를 향하여 저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다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제주에서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국제적 인물, 세계적 인물을 탄생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건승을 기원하면서 내년에는 더욱 높은 이상과 목표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주교육의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지도 조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행정국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568억 원보다 9%가 증가한 4,98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9억 9,200만 원, 국고지원금 53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81억 5,700만 원보다 411억 6,400만 원이 증가한 4,09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체예산의 8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750억 4,300만 원, 비법정전입금 3,600만 원으로 2005년도 정산분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75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4억 3,400만 원 외 4건에 136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5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내년에는 발행할 계획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탐라문화제 학생민속축제 보조금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10% 증액하여 231억 7,300만 원을 반영한 것을 비롯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23억 3,500만 원, 자율학교 운영 10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22억 5,7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5억 4,900만 원, 저성능 컴퓨터교체 및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 9억 1,100만 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8억 7,400만 원,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47억 8,700만 원, 교과서 무상지급 20억 5,700만 원,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16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79억 3,000만 원, 학교 냉난방 시설비 55억 4,600만 원, 학생 책걸상 교체 11억 3,200만 원,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22억 6,800만 원, 일도교 노후시설 개축 36억 9,500만 원,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15억 8,600만 원, 국제고 신설 기본설계비 7억 4,000만 원 등 모두 1,329억 5,3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기관 운영에 1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 12억 1,1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는 공립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 호봉승급을 포함한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7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146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부문에는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 37억 7,700만 원, 원어민 교원관리 37억 7,200만 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5억 9,400만 원, 초·중등학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8억 2,500만 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9억 9,300만 원,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비 5억 원과 본청 부서운영 13억 6,400만 원, 지역교육청 부서운영 8억 6,000만 원, 교육지원기관 부서운영 18억 3,100만 원 등 총 28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부문으로 지방채 상환은 2006년 세입결손분에 대한 국고부담상환액 107억 원등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7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에 해당하는 2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 및 일반회계 의존율이 97.3%에 달하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전체예산의 70%를 넘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한편 교육복지예산 확대 및 학교운영비 증액 등 교육양극화 해소와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포괄적으로 총액배분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도보다 10% 증액 편성함으로서 단위학교장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일선교육현장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만 3세부터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과 학비지원, 농산어촌 교육지원 등을 통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와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원어민 외국어교사 확대 운영 등 공교육의 내실화 및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교실 개축 및 급식시설 개선, 학교 냉난방시설, 학생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행정기관운영비를 9.3% 감축하였고 예산사업 구조조정 전담팀을 운영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 등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