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소관

사무처장 강택상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 166억 4,700만 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8,000만 원 등 총 168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무처 당초예산 56억 5,000만 원에 비하면 11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서 안에 표기된 전년도 예산은 폐지된 시·군의회 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이를 기준하면 5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전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시·군 예산이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운영경비는 올해 당초예산 80억 8,700만 원보다 60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는 56억 7,200만 원으로 148명에 대한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서 예산편성 매뉴얼상 기준액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올해 당초예산 23억 4,0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감소한 1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 당초예산 14억 2,800만 원보다 4억 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편성하였는데 국내여비는 의원님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 및 직무교육여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여비는 국제회의, 해외교류협력사업추진 등에 2,000만 원과 각 상임위원회별 선진지해외시찰 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공무원국외여비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에서 1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당초예산 1억 6,7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감소한 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7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0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700만 원으로 의원해외연수활동추진에 따른 민간인보상 2,000만 원, 도의회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등 외빈초청여비 1,800만 원, 의원연구모임 및 위원회별 연찬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소속 직원의 만5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공무원자녀 보육료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및 사무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지원비 7,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억 1,700만 원보다 62억 3,400만 원이 증가된 6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식목행사용 묘목, 형광등, 오수정화조, 녹음용테이프 구입비 등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도의회 홈페이지 확대개편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의회별관 매입 및 정비공사를 위해서 의회별관 매입비 50억 원, 안전진단 및 건물 재건축 실시설계비 6,000만 원, 재건축공사비 10억 원, 별관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시설 및 노후보일러 교체비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현안사항관련 세미나 및 의원연찬회 경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컴퓨터 교체 및 속기용 장비 교체 등 구입비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소송비용부담 1,500만 원, 소송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여비 등 200만 원으로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7억 8,200만 원보다 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2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7억 3,800만 원, 월정수당 9억 5,800만 원, 국내여비는 1억 원, 국외여비는 9,800만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연간 610만 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총 2억 5,000만 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활동비 기준액으로 2억 1,100만 원으로, 예산편성메뉴얼에 명시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는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2,600만 원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전국시·도의회교육위원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단체여비부담금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4,30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2,100만 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의회별관 매입에 따라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재원 부족에 따라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고 특별자치도 별관 매입에 따른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택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행담 위원님.

지금 의회사무처가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오전 내내 질문도 했고 올라온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목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인데 원안가결해 주는데 동의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2007년도 예산 관련해서 처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한마디 말씀을 더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안동우 위원님이 질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0페이지에 보면 급양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 해당되는 분들도 다 급량비가 지급됐었는데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 급량비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관실, 전문위원실로만 편성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급량비는 2007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급량비는 총무담당관실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과목만 다르게 변경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7대보다 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상임위 현장활동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들도 많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차량구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활동할 때 꼭 필요한데 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검토했습니다. 승용차 3대하고 승합차 2대가 있는데 이것을 고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사는 방안보다는 전세버스조합과 운송계약을 연간 체결해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사면 운전원도 채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많아지는데,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위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예산심사 참고자료 보면 의원해외연수활동 취재 민간인 보상 12명,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6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그때 기자분들 동행…….

알겠습니다. 아는데,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해외출장여비가 18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 가는데 얼마 보조해 주는데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동남아를 가도 누구 말마따나 180만 원이라고 하는데 2,000만 원을 12명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나 되느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족 안 합니까?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수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다고 민간인여비를 의원님들보다 더 계상할 수도 없고…….

도 본청 같은 데는 이런 것을 상당히 하면서 우리 의회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본청보다 민간인해외경비라든지 여비가 인색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쪽을 따라가는 게 의원이 편합디다. 거기 경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갈 때는 한정된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도 본청에서 민간인여비를 해서 갈 때는 훨씬 의회에서 가는 것보다 편하다는 얘기죠. 왜 우리 도의회는 이렇게……집행부 눈치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회에 한정된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민간인보상여비는 2006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됐는데 그 다음 해에는 좀더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도 보면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의회가 집행하는 예산 자체가 틀리다 이겁니다. 사무처장님이 너무 짜게 해서 도에 신청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의회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의원이 자기 도의회 예산타령해서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가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저런 명목을 다 붙여가면서 하고, 아무튼 본청 예산심사 들어 갈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처장님, 외국어 교육에 돈을 배분해 놨는데 그것을 2008년도부터 좀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자습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따른 교재비나 CD구입비로 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주실 의향은 없는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어는 한달에 50만 원이 드는데 자부담이 25만 원, 사무처에서 2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가급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습도 학습이거든요. 주시면 어떻게 하든 쓸 거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