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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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만복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도까지 서면감사만 실시하여 왔으나, ’96년부터 지역교육청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중 창원교육청은 남해, 하동, 산청교육청에 이어서 네번째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공무원은 이 점을 특히 명심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허만복 창원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셔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허만복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경상남도창원교육청 교육장 허만복 학무국장 이영진 관리국장 이호경 초등교육과장 강해영 중등교육과장직무대리 김종철 사회교육체육과장 박형호 관리과장 김옥성 시설과장 문정욱 한별유치원장 하영옥 창원초등학교장 박정환 사화초등학교장 김용길 상남초등학교장 문현주 상북초등학교장 김창동 내동초등학교장 문대성 대원초등학교장 최명조 양곡초등학교장 김재봉 반송초등학교장 박명석 남정초등학교장 홍찬용 외동초등학교장 박근제 용지초등학교장 안국태 성주초등학교장 최용진 용남초등학교장 정효욱 유목초등학교장 이정술 명서초등학교장 김회석 사파초등학교장 권오실 용호초등학교장 양관용 남양초등학교장 이춘환 도계초등학교장 이양호 봉림초등학교장 이환주 대방초등학교장 이상영 토월초등학교장 김진영 웅남초등학교장 이기형 동산초등학교장 배종수 안남초등학교장 서일옥 남산초등학교장 박동수 소답초등학교장 고영문 평산초등학교장 김태문 안민초등학교장 이기수 대암초등학교장 김재실 신월초등학교장 진달출 명도초등학교장 조응래 명곡초등학교장 이종만 삼정자초등학교장 강재인 중동초등학교장 박영린 신방초등학교장 손광문 봉강초등학교장 박필묵 화야초등학교장 온재윤 자여초등학교장 강동률 북면초등학교장 함기호 온천초등학교장 문호익 하천초등학교장 강우진 대산초등학교장 강정갑 일동초등학교장 우정기 우암초등학교장 홍장성 신등초등학교장 최정헌 경원중학교장 심정보 양곡중학교장 신두련 반송중학교장 나영두 반송여자중학교장 이상욱 창원중앙중학교장 신화정 신월중학교장 이삼조 토월중학교장 신종철 명서중학교장 손일성 봉림중학교장 민영선 반림중학교장 박숙희 사파중학교장 윤상일 웅남중학교장 최춘호 봉곡중학교장 윤병철 남산중학교장 문근호 대방중학교장 송영준 안남중학교장 정영규 팔룡중학교장 정대경 창원상남중학교장 김인섭 명곡여자중학교장 김금의 창덕중학교장 김종근 창북중학교장 강충웅 창원중학교장 황종호 창원여자중학교장 이은우 창원남중학교장 김준태 대산중학교장 조원하 창원중앙고등학교장 윤상덕 창원여자고등학교장 강종훈 창원명지여자고등학교장 김중호 창원남산고등학교장 명홍규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장 허욱 창원사파고등학교장 박노원 창원용호고등학교장 신판기 창원봉림고등학교장 제병규 창원신월고등학교장 김광윤 창원명곡고등학교장 설경규 창원대암고등학교장 문창권 창원토월고등학교장 박경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김동백 창원경상고등학교장 김종만 창원고등학교장 이우섭 창원남고등학교장 성장열 창원경일고등학교장 변재영 창원문성고등학교장 류용수 경일여자고등학교장 강을수 창원대산고등학교장 이두형 정보과학고등학교장 성덕기 창원공업고등학교장 박동호 천광학교장 박경석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통영 출신 강석주 부위원장입니다. 진주 김미영 위원입니다. 김해 신용옥 위원입니다. 김해 이유갑 위원입니다. 진해 정판용 위원입니다. 합천 문준희 위원입니다. 고성 이동호 위원입니다. 진주 최진덕 위원입니다. 다음은 창원교육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허만복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교육장 허만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창원교육청은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건강한 학교, 믿음 주는 교육을 위해서 기초와 기본 학력을 다져, 바른 가치를 심어 주는 인성교육을 강조하여, 지식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후진 교육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교육을 주요사업 과제로 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지, 현장 중심, 교단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감사의 준비 면이나 교육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면, 앞으로 창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로 삼아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원 교육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원교육청 교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부터 소개 하겠습니다. 이영진 학무국장입니다. 이호경 관리국장입니다. 강해영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종철 중등교육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박형호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옥성 관리과장입니다. 이충환 재무과장입니다. 문정욱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하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초·중·고등학교별로 소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창원초등학교 박정환 교장 선생님 외 마흔다섯 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경원중학교 심정보 교장 선생님 외 스물네 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창원중앙고등학교 윤상덕 교장 선생님 외 스물한분의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한별유치원 하영옥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경남천광학교 박경석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과 비전으로 교원에게는 긍지를 주고, 학부모와 지역민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창원 교육의 주요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건수별 상세 내역,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각종 감사시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중에 징계, 경고,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결과에 대한 건수별 상세 내역, 그리고 2005, 2006 천광학교 매점 운영 수익금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각 학교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창원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133페이지에 보면 2005, 2006년도 초·중교생 학교 폭력 사고 현황이 많습니다. 의외로 창원교육청이 학교 폭력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학교 명하고 학년, 남녀학생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를 보면, 2006 일선 초·중학교장 출장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대원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상남초등학교, 평산초등학교, 온천초등학교, 부암초등학교, 하천초등학교는 의외로 이 내용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사항에 대해서 방금 학교는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를 보면, 교기 육성 체육코치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억4,900여만원이 되겠는데, 여기 선정 학교,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정 학교, 집행내역, 구기종목 등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2006년 창덕중학교 외 10개교 소규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 10개교의 교명과 사업 규모 등 명칭과 관계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다른 분, 서면 요청한 것 공동으로 다 가져오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만 주시지 말고, 전 위원님께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현장방문 평가단 구성 현황하고 평가 실시내용, 그 자료를 주시고요, 봉림중학교하고 반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봉림중학교, 반송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신방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 안남초등학교, 자여초등학교, 웅남중학교, 외동초등학교, 안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그대로 다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회의록 원본 그대로요?

신용옥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봉림중학교와 반송초등학교는 학교 급식 소위원회 회의록하고, 활동일지를 같이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관리국에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2006년도 10월 30일까지 행정 정보 공개 청구서 내용하고 회신 내역을 오후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간 명단,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BTL 사업 현황, 231페이지 창원교육청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창원공고, 일선교사 향응접대 부분이 있는데, 창원공고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받은 감사 내용 외에 창원공고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 받은 내용을 점심 먹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불러주고 할 때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학교발전기금 회계 현황 있지요?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 현황, 영수증을 첨부해서 쭉 불러 주었던, 반송초등학교, 남양, 내동, 신방, 용남, 동산, 안남, 자여, 웅남, 외동, 안민 이 학교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회계 현황을 영수증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대상자하고,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서면자료를 내 주시고, 수시로 서면자료 요청이 있으신 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서면자료는 위원님들이 많이 요청하셔서 안 하겠고, 일단 전체적으로 창원교육청에서 낸 감사자료하고, 도교육청 자료하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틀려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눈에 띈 것만 몇 가지, 결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원교육청에서 낸 자료 중에요, 51페이지 학교운영위원님 기본 현황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입한 우리 교육청의 직원 현황이 도교육청에 보고한 내용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도교육청 자료 86, 87, 88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직원 가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8명이 아니고 18명이 훨씬 넘는 숫자인데, 지금 창원교육청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54페이지 보면, 사립학교 2년간 시설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비 집행내역 중에 예산내역, 집행내역, 잔액 이 모든 것이 도교육청 자료하고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10개교인데, 창원교육청 자료에는 9개 학교밖에 안 되고, 계산된 것이 전부 틀리거든요. 이 부분이 틀리고, 65페이지 사학재단 재정결함보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 15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내용 자체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교육청 자료는 233페이지입니다. 학생 징계 및 자퇴 현황을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와 창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제출한 자료하고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각 학교 매점 운영 실태가 나와 있는데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창원교육청 보고서에는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내용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학교발전기금 내용이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고 행정 지원 인력 대책은 도교육청 자료와 창원교육청 자료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단 크게 눈에 띄는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 창원교육청의 자료와 도교육청에서 창원교육청에 보고 받아 만든 이 자료가 왜 틀리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교육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믿어야 될지 이것부터 판단을 하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부언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원교육청은 경남교육청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남해, 하동, 산청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그 쪽에서 어떠한 오류가 나왔다든지, 감사자료에 미비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원교육청은 그래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도 경남에서 가장 능력 있고, 우수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감사자료 통계가 제대로 못된 것은 일선학교에서 제대로 자료를 취합하지 못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인쇄될 때 잘못된 것인지, 이 관계는 교육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복

허만복교육장

방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자료와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의 통계가 차이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교육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 이런 것은 자료 작성 중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감사 지적사항 관계도 작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수치가 틀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발전기금 관계도 2005학년도 초·중학교 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데, 직원이 사무 착오로 인해서 정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정한 것이 여섯 가지가 되었는데, 여섯 가지 다 명백한 것은 분명히 저희들 사무 착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지난 9월 1일자 도교육청에 보고할 때에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9월 1일자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적다 보니까, 교원수가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요구자료를 할 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장님, 제가 정면에 보이는데 말이지요, “행정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바꾸어야 됩니까? 창원교육청에서 바꿔야 됩니까? 내일이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어느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재정결함 부분 같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2006학년도 1회 추경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작성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회 추경자료 취합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변경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새로 수정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상하위계층에 있는 창원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우리가 내일이면 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갈 텐데, 창원교육청 자료를 가지고 도교육청에 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수정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느냐, 수정해서 내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만복

허만복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 관내에서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장애아들의 전용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자료요청이라기 보다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장 출장일수 현황에 보면 85페이지 같은 경우, 봉림중학교, 반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제 출장일수의 소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보면 190페이지 온천초등학교, 193페이지 양곡중학교 보면 기타 항목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 98일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어떤 연유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최대가 31일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98일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지?

만복

허만복교육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가지 관계는...

이유갑위원

전용화장실은 자료가 제출되면 되고요, 자료의 부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소계도 안 나와 있는 자료라는 내용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는 한 달에 98일이라는 출장일수가 계산이 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전체 교사들의 출장일수가 98일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학교장 출장일수를 계산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3월달에 98이 나와 있는데, 이래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은, 양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소관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복

허만복교육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일수가 많다는 것은, 특히 양곡중학교 같은 데는 교장 선생님께서 지도자 강습 연수를 세 달 갔습니다. 그것이 출장일수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리고 3월달에 8일이나 10일이 나오는 것은, 교장 선생님이 직무연수라든지, 연수 때문에 출장일수가 많다는 것이지, 하루 하루 학교 업무를 위해서 출장 가는 횟수가 8일이나 9일 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190페이지 보면 온천초등학교 3월 기타 해외연수 등 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복

허만복교육장

온천초등학교 박권재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난 3월부터 지도자 강습해서 세 달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연수를 받다 보니까, 출장일수가 많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는데, 3월에 98일이라고...

만복

허만복교육장

3월 4일부터 갔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라면 3월에 며칠이고, 4월이 며칠이고 이렇게 했어야 오해를 안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설명을 자꾸 하다 보면 이해는 되겠지만,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는 것이지, 한참 설명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예, 그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비고란에 행정지도자 연수라든지, 그 다음 양곡중학교도 출장일수가 많은 것은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것을 비고란에 표기를 해서 하면 될 텐데, 잘못되었습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소계가 빠져 있는 이런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호경입니다.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인 안민중학교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지금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준공 예정일은 언제로 할 겁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내년 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2월 중순경에 신설학교를 준공하면 3월 2일자 개교가 가능합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하지만 신설학교 개교에 따르는 사전 준비가 어떻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9월 1일자 웅동초등학교 개교를 했습니다. 개교하자마자 급식도 실시했고, 사전에 협의회 관계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 그 다음에 경리책임자도 한 두 달 전에 먼저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반직은 1월 정레 인사 때 발령을 할 것이고, 학교장님은 3월 1일자로 발령을 안 하겠습니까? 인근 학교에서 겸임을 할 것인데 학교를 신축하다 보면 유해환경 요소들이 건축물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안민중학교는 학교 신축에 관한 유해환경 요소의 적용을 받고 시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적용 학교입니까? 문정욱 과장님,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시설과장 문정욱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신설학교 내장재 유해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설학교라든지 이설학교의 내장재에 대해서는 학교회계법상에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도 저희들이 시설할 때 최대한 유해물질이 없는 재료를 위주로 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해야 되는데, 법 자체가 개정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설학교 개교한 데 가보면 특히나 가구류 제품 등, 목재 제품 같은 것은 굉장히 눈이 따갑고 호흡 곤란 증세를 일이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물뿐만 아니라 실내 가구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가구는 공장재 제품이다 보니까 질 좋은 제품을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안민중학교가 현재 시설공사 하는 이런 것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내년 3월 1일자에 개교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공사 진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가을철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공사 진도는 많이 남아 있어도 지금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시설과장님은 됐습니다. 관리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적인 측면에서 학교 수가 많아서 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 관내 중학교에서 2006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아마 원인행위를 하셨지 싶은데 2005년도 연말에 했을 경우도 있고, 학교회계법에 의거 구매를 하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1,000만원 이하가 되는데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령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는 당연하게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을 학교가 수의계약을 집행해 놓고 본 감사 자료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로 해서 기장을 한 학교들이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명서중학교, 반송여자중학교, 사파중학교, 창원여중, 중앙중학교가 1,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 감사 자료에는 추정 금액이 1,000만원 이하여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묻겠지만 이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 창덕중학교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 내에 존재를 하는데 창덕중학교에서는 실용신안 등록된 제품을 특허 제품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령에 특허 제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 등록을 한 제품은 수의계약 대상 해당 물품이 안 됩니다. 실용신안은 등록 제품이고, 특허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창덕중학교에서는 금액은 수의계약 대상인데, 차라리 수의계약이라고 해 주셨으면 되었을 것을 특허법이라고 기장을 해 놓고 괄호를 해 가지고 실용신안 등록 제품을 특허 제품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이것 별도로 알아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학원하고, 과외교습소 학원 안전공제회 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한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는 나와 있는데 전체 대상 학원 수, 과외 교습소 수가 없기 때문에 미가입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자료를 제공할 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황인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바로 파악이 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박형호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과외 교습자 자료를 같이 못 내드린 이유는 앞에 현황을 미리 따로 내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만 해서 현황이 따로 안 나왔습니다.

이유갑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우리 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신고 현황은 학원은 989개, 교습소는 320개, 개인 과외자 399명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렇게 되면 미가입 현황이 파악이 될 것인데 이것은 여러 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강생 내지는 학부모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미가입 학원, 과외 교습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판용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창원이 여타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학생 폭력사고 사례가 좀 많아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학생 폭력 사고 현황의 기간이 불명확하거든요. 2005년, 2006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가.

판용

정판용위원

133페이지.

이유갑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메모해 놓고... 자료에 보시면 2005년, 2006년 이렇게 기간을 잡아 놓았는데 2005년도 혹은 2006년도 구분이 안 되어서 자료를 보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고, 경찰 조사까지 간 사례가 2건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내용이었다고 봐지는데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창원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폭력 사고의 건수들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 보니까 참고로 마산 합포고등학교 이필우 부장교사 선생님께서 학교 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학교와 지역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학원 폭력을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김해 대곡중학교라고 있는데 금년 3월초에 개교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부모 순찰대 운영이라 해서 아버지들은 주로 학교 근처의 순찰을 담당하시고, 어머니들은 학교 내의 순찰을 담당 한다 이런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원한 대책을 만들어 가기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창원교육청에서 폭력 사고가 빈발한다, 또는 좀 심각하다 싶다면 이러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근절을 시켜나가거나 혹은 줄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2006년도 종합감사실시 내용을 보니까,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것들이 지적도 되고 합니다마는 대략 보니까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에 관련해서 12건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이런 저런 지도 수당 지급,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학생 생활지도비 지급 이런 데 관련된 것이 30여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유치원 4대 보험 미가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또는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왜 해마다 반복되면서도 근절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 첫번째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일선 학교장들의 과다 출장 일수와 부적절한 출장비 지급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든지 또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측면인데, 이러한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2007년도에 물론 씻은 듯이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좀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담당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메모해서 답변석으로 보내 주십시오.

만복

허만복교육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공사 집행에 대한 징계 문제라든가 교사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관계 이것은 사실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난 1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원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으니까 관내에 조사를 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관내 학교에 전부 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예사롭게 생각한 부분이 감사팀에 지적이 되어서 많았습니다. 그 뒤에 학교장 회의 때 제가 누차 강조를 했고, 연말에 있을 학교장 회의 때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장 선생님에게 주의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잡음 이 관계도 시설과장님을 중심으로 관리과장, 관리국장님과 함께 담당자들을 연말 이전에 연수를 한 번 해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것과 내용이 유사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답변대에 서십시오. 교육장님,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정확하게 한 달은 좀 못 됐고 20일은 넘었습니다.

최진덕위원

한 달 전에 받았는데, 경상남도에서 학무국장, 관리국장. 관리국장이 서기관이죠?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관리과장님은 사무관이죠? 시설과장님도 사무관입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무려 2국 6개 과가 있는데 본 위원 이 조금 전에, 지적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들고서) 이게 고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쇄가 잘 못 되어서 고친 것인데 이게 몇 개 인줄 압니까? 총 13군데입니다. 이게 감사 준비한 것입니까? 7페이지 유치원 교육 내실, 13페이지 학습의 날 실시 횟수, 17페이지 자여초등학교 편입부지, 27페이지 2005년 민원 감사, 124페이지 매점 실태, 137페이지 발전기금, 138페이지, 139페이지, 140페이지, 다음 178페이지 특별교실 현황, 195페이지 반림중학교 교장 출장 건, 197페이지 상남중학교 교장 출장 건, 198페이지 창원중학교 교장 출장 건, 총 13군데입니다. 교육장님 보시는데 이게 정신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보통 시간입니까? 교육장님, 내일 모레 퇴임하신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습니까? 어느 국장님 주관으로 이것 인쇄했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제가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만약에 국장님이 교육장이라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감사 태도가 기본적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자료가 이렇게나 오기 투성이가 되어서 13군데, 말이 13군데인데 이게 위원들에게 감사 받을 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감사자료를 미리 제출하고 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맞는 것이 나와서 그랬는데 앞으로,

최진덕위원

전신만신에 때워 붙였습니다. 이게 감사 자료 준비한 것입니까? 만약에 국정감사였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교육위원이 왔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 내일 모레 퇴임하신다고 기본적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동, 남해, 산청 거쳐 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간다 이렇게밖에 안 봐집니다. 이게 감사 준비 된 것입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7대 후반기 교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 애로를 봐서 제 나름대로는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저는 감사 준비 아예 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그냥 위원들 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감사 준비한 것입니까? 가시는 곳마다 교육위원들 다 챙기고 교육감 챙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산을 심의하는 도 교육사회위원도 있습니다. 알아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은 나가시기 전에 확실히 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셔야지이게 뭡니까? 해당 없음 빼고 나면,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 부분 빼고,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빼고 나면 100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 중에서 13군데, 10페이지에 한 장입니다, 실수한 것이. 일단 나중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진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선생님께서도 교육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선 학교를 가든지, 일반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갔었어요. 그래도 학부형이 오시든 일반 민원인이 오시든 행정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 군청, 시청 민원실에 가보십시오. 한 사람이 와도 딱 일어섭니다.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앉아서 자기 하는 것 하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요. 작년에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아까 최진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육장님이 내년 2월에 퇴임하시지만 밑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교장 선생님들한테 각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교육장님께 질의입니까?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최진덕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국장님께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관계해서 자료와 관계되는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학무국장 잠깐 답변대에 나오십시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학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신용옥위원

관리국장님이 자료 부실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학무국장님, 제출한 자료 91쪽하고 100쪽을 병행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91쪽 하고 200쪽의 차이가 뭡니까? 91쪽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처리현황하고, 200쪽에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과장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 계시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직무대리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신용옥위원

직무대리면 안 되죠.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석에 서지 마시고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과장

지난 9월 1일자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작년 9월 1일요? 이번 9월 1일.

영진

이영진학무과장

금년. 여기에 3년간 자료는 2005년, 2006년 2년간 추진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해당 없음 하고 빠진 것 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장님이 9월 1일 오셔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서류를 만든 계장이나 다른 분들이 빨리 옆에 와서 보조 설명을 해 줘서 진행에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서있고, 옆에 직원 하나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빨리 보조를 맞추어서 원활한 진행을 요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

종철

김종철중등교육과장직무대리

피감삭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 직무대리 김종철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

종철

김종철중등교육과장직무대리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에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5, 2006 초·중등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처리 현황하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하고 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대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수가 없다는 말이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현재 91페이지 자료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고, 70페이지는 학교 안전사고라서 이것은 3년간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 내에서.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되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그게 바로 빨리 파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생 안전사고 하고, 학교 안전사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학교 안전사고는 학교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말하고, 학생 안전사고라는 것은 개인이 집에서나 방학 때나 활동중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것은 자료에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난 것만 넣지.

신용옥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고,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학교 외에서 발생되는 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공제회 보험 적용 다 되어 있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 답변은 나중에 점심 식사 이후 오후에 감사 개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신용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그러면 다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이 보고를 할 때는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오후에 바로 자료를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신용옥위원

국장님 서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도 국장님 소관이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위원회는 양 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67쪽을 한 번 펴보세요. 일단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다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 66쪽에서 67쪽.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왜 안 열렸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열 필요가 없던가요?

해영

강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해영입니다. 초등교육과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관련된 15번, 1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3월 1일자 정식 교사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는 12월초에 할 예정이고,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취합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소관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회별로 답변하실 겁니까? 그럼 다른 위원회는 놔두고 12번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한 번도 안 열렸는지.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학무국장님, 9월 1일자 발령을 받으셔서 부임하셨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창원교육청 학무국장 아무나 합니까? 창원교육청 학무국장이 아무나 하는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 아닙니다. 9월 1일자 학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0일입니다. 오늘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한 달 전에 예고된 사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무국장님이 답변을 원활하게 못한다는 것은 학무국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9월 1일자 발령 받아서 업무를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학무국 어찌 관장을 합니까? 그러면 학무국장님은 결재 안 합니까? 모두 전결하고 맙니까? 창원교육청은 전부 다 학무국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창원교육청 관내의 교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한 학무국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따기 중에서 또한 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장에서 9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개 시·군 중에서 아무 학교나 가셔도 그 자리하고 바꾸자 하면 내일 당장 바꿀 교장 선생님 줄을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용옥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제가 할 이야기를 이동호 동료위원님이 다 하셔서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답변만 듣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종철

김종철중등교육과장직무대리

중등교육과장 직무대리 김종철입니다. 12번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동호위원

학무국장님, 답변하세요. 9월 1일자 부임하셔서 그 답변을 못하면 무슨 학무국장을 해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대상 학생이 있을 때 해서 이것은 내년도 입학할 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올해는 그럼 특수교육을 받을 학생이 창원에는 1명도 없습니까? 특수교육 내지는 통합 교육 학생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심사를 하는 위원회는 개최를 해 가지고 2학기 때 들어서 9월달,

신용옥위원

개최를 했으면 여기 개최한 내용이 있어야지요. 지금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이것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고 제가 주재를 한 것은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하는 위원회를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이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학무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고,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하셨는데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황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 못하신 부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잘 파악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도 가져오시고, 나중에 답변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다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사회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이동호위원

창원교육청 관내 미급식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지금 미급식 학교는 1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토월중학교하고 창원여중에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도시락 급식을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에는 위생 점검을 월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제조업체의 위생 점검 관할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연간 두 번씩,

이동호위원

현행 법이 도시락 제조업체는 식품위생업법에 의해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 관할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월중학교와 창원여중에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리실을 갖추어서 학교 내에서 급식을 하면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관리 감독이 원활한데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도시락 급식 업체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한 학교 급식은 질적인 면, 골고루 영양 섭취 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창원시 위생계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조금 직원들의 업무가 많더라도 1년에 두 번을 가시면 안 되고, 해당 업체에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학생들, 학교장님들이 안전하게 도시락 급식을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위생 점검을 자주하면 자주 할수록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부서에 학교 급식과 학교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습니다. 이 3명이 71개라는 급식학교를 1년에 8회씩 점검을 가고 있으며, 위탁급식까지 점검하려니까 사실 인력이 현재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락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은, 우리 법에서 정한 학생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도시락 급식을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어려운데 그것을 일선의 담당자들이 바쁘시더라도 직영 학교는 좀 덜 가시더라도 도시락 급식업체에 자주 가셔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토월중학교는 내년에 BTL사업으로 급식소 신축 계획이 있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창원여중은 어떻습니까? 해결되고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창원여중도 시 부지만 되면 내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도에 사업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창원시에서 시 부지가 흥농학원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그 부분은.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호경입니다. 창원여중 급식소 부지 관계는 흥농학원 측하고 창원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흥농학원 측에서는 부지가 싸다고 생각하고, 창원시에서는 싸게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지가 2,600평 부지인데, 50만원을 잡아도 13억원입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급식소를 위해서 13억원 정도를 내야 되느냐, 싸게 해서 50만원 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토월중학교는 내년도 급식소에 평당 100만원 쳤습니다. 12억원을 주고 샀는데, 학교 측에서는 가격이 안 되어서 부지를 못 사게 되면, 지금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식당으로 써도 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하면 학교가 좁아지고, 수업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부지를 사서 급식소를 만들어 주고, 꼭 가격이 흥정이 안 된다면 학교에 있는 부지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내년도 BTL로 넣어서 내년도에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흥농학원 창원여중이 이설한지가 몇 년 됩니까? 10년쯤 됩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0년에서 11년쯤 됩니다. 그 흥농학원 부지를 고가에 판매하고 이전비용해서 옮겼는데, 비단 흥농학원 뿐만 아닙니다. 실외에 나와 있거든요, 창원여중도 10년 전에 이 학교를 새로 지을 때에 창원여중 같은 경우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 때 창원교육청 관내에 이미 초등학교에는 급식이 1/3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흥농학원에 재단이사장에게 건의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중학교도 분명히 급식을 해야 될 사항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학교를 꼭 지을 것 같으면 학교 지하로 해서 전체 건물을 들어 올려서 지하에 정면으로 보면 반지하이고, 뒤에서 보면 1층이 되게끔해서 급식소를 안 넣으면 어렵습니다”하고 학교 재단이사장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급식 안 해도 됩니다” 하는 흥농학원 측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나 10년 후에는 지금 13억원 더하기 건축비, 거기다 자산취득비 20억원 들여서 학교 급식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창원여중뿐만 아니고 관리국장님, 창원교육청 관리국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창원교육청에서 초·중학교에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소를 다시 재건축한 학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학교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교육이 초등학교에 순간적으로 학교 급식을 실시한다고 해서 실시할 즈음에 창원교육청 관내에 큰 학교 대방초등학교, 남양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몇 개 학교들을 민원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학교 급식소를 만들었어요. 마산교육청 가면 또 이렇습니다. 삼일초등학교, 거제교육청 가면 대원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지하실에 학교 급식소를 넣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학교 옥상에 대방초등학교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조립식으로 급식소를 만들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급식소 만들어서 해 보니까, 방수가 됩니까? 방수 안 됩니다. 학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불과 7~8년 만에 다시 10억원을 재투자해서 학교 급식소를 다시 지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라고 그러고, 땅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제대로 된 건물에 제대로 트인 공간에 해야 되는데, 당장 급하니까 우선은 면하고 보자 하는 그것이 우리 교육행정의 현실입니다. 창원여중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하고 달라서 교육행정은 본 위원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모든 계획이 사전에 수립이 되어서 2020년도까지는 변함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행정도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기본 방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교육청에서는 흥농학원 창원여중 관계를 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일괄 담당을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 도교육청에 급식소하고 체육관은 BTL 사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도에서도 내년 방침이 2007년도 BTL 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창원여중에 민원인들이 자꾸 진정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중생들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하든 조속히 해결되고, 법인에서도 분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창원교육청에서 잘 지도 감독을 하셔서 창원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질 좋은, 양질의 급식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사회교육체육과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창원교육청 관내 학교 정화구역 내 미해결되었거나 반려된 건들이 몇 가지 있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것이 주로 어떤 건들입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부결된 건들은 거의 다 PC방입니다.

이동호위원

PC방들이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대 정화구역 내에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 관내에는 학교 반경 200m, 정화구역 안에 PC방이 들어오더라도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1건도 반영을 시킨 것이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창원교육청 내에 학교 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매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또 학교위생정화심의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급팽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창원교육청에서 창원 교육해서 교육회보를 만들어 내고, 각 학교마다 또 창원교육청 관내에는 초·중학교가 학교소식지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학교 위생 정화구역 관계라든지, 이 법이 학교보건법이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일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4,500만명을 세워놓고 학교보건법에 학교 정화구역 내에 어떤 어떠한 사업을 절대 못 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은 어느 건물 지어서 자기가 한다고 하면, 내 건물 내가 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면 세 들어 사는 사람은 나는 세 얻었는데, 목수 대어서 시설 다 해 놓고, 시에 가니까 창원교육청에 허가서 내어서 허가 얻어라 하니까, 창원교육청에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때에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산상에 그런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각 학교에 초·중학교의 학교소식지나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학교 정화구역 관계에 대해 안내문이나 그런 것을 창원교육청에는 이미 홈페이지에 정화구역 거리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교소식지나 창원교육 월보에 이런 것을 실어서 창원시 시민 누구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신설된 신도시에는 어떠한 구역에 가서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계몽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역만 찍으면 학교에서 몇m, 예를 들어서 크기까지 나오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갈 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학교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더불어서 창원시에도 협조를 구하셔서 창원시 허가부서에서도, 창원시도 매달 반상회 합니다. 창원시 시보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이전에 그것이 설치가 안 되는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알려 주는 의무도 공무원이 해야 될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더욱 열심히 하셔서 학교 정화구역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1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도 연수원 강의라든지, 학예회 발표회 일정을 잡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밖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촉구합니다. 중식시간과 대암고등학교, 안남중학교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유갑위원

위원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연관되는 겁니까?

이유갑위원

예,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학생안전사고 발생 건수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용남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유난히 발생 건수도 많고, 학교 응급처치 사례가 많은 사유가 궁금하고, 다른 학교 보다 발생 건수가 많은 것은 오히려 사고 발생을 솔직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초·중·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하고 2006년도에 영재교육 대상 학교가 바뀌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창원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학교발전기금 모금 내역 관련해서 2006년도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전체 총액은 줄어들었는데, 용남초등학교 2억7,800여만원, 내동초등학교 1억1,900여만원, 신방 1억900여만원, 그래서 총액은 줄었으나 2006년도 모금액이 3개교에 편중된 이유, 그리고 모금 대상 기관이나 개인의 내역을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질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만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맞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 급식 정보 홈페이지 공개 현황해서 다 공개를 잘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혹시 공개 사항을 일일이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현장 점검을 많이 했고요.

신용옥위원

이것 현장 점검 갈 필요 없지요, 컴퓨터만 있으면 다 되는데.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공개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 하십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내용상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학교 운영 계획서나 입찰공지, 예·결산, 업체 선정 과정, 계약기간, 상세하게 공개가 다 되도록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홈페이지 공개된 것, 안 된 것,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결산이나 모든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빼 온 것 하고 다른 것 빼 왔으니까, 오전에 확인하고 오후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답변 대비 좀 하시고, 여기 확인했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점검사항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여기 교육청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86명입니다.

최진덕위원

남해, 하동, 산청교육청 감사하는데 보낸 적은 없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한 명만 보냈을 것 같으면, 어느 위원이 물어보면 대강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도 부족한 생각이 들고, 오전에 감사 시작하자마자 자료요청한 부분에 한 장도 아직 안 왔습니다. 오전에 주실 것은 주셔야지, 시간 끄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하고 넘어가야지 86명의 직원이 뭐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은 밑에 대기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이렇습니다. 위에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밑에 사람들은 그냥 내 편하게 하면, 보신만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밑에 직원들 뭐하고 있어요? 자료요청 한 것 만들어서 지금 가져와야지. 산청교육청이나 하동, 남해 분들도 질의하면 서면답변 바로 나오는데, 86명 직원이 시작하자마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가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 내일모레 나가신다고 직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후에 다할 때까지 직원들 알아서 하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중식시간과 대암고등학교, 안남중학교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국장님, 제가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탁한데, 양해 바랍니다. 최근 2년간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창원남중이 유달리 예산을 많이 주었는데, 잔액을 많이 남겼습니다. 2005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게, 창원남중이 2005년도에는 800여만원, 2006년도에는 냉·난방시설 1,800여만원, 수전설비에 900여만원 해서 유달리 창원남중에는 예산도 많이 주었지만 남기기를 많이 남겼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창원남중에 냉·난방시설은 그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암고등학교와 창원남중학교가 같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기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공사는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다음 예산을 내릴 때 감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중학교와 고등학교 분리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학교 자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 조서에 의하면,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급조된 공사를 해서 공기를 짧게 잡아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중에 중동초등학교 교사 신축 공사비에 불용액이 1억여원 되고, 그 다음 안민중학교에도 불용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이월되는 제일 큰 이유가 도교육청 예산편성 할 때 재원이 모자라니까,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 시설비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같이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동초등학교 1억원은 저 학교가 올해 3월달에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9월중으로 늦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공사나 상하수도공사가 다 안 되었으니까 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넘겼습니다. 안민중학교 이 부분은 내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데, 작년 12월달 계약 체결 때 공사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로 명시이월 시켜서 실제로 공사가 올해까지 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예산 금액이 40여억원이었는데, 20억원은 집행하고 20억원은 이월되었거든요. 그럼 금년에는 다 집행이 됩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3월달 개교니까 올해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 수의계약 공사비 용역에 3,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을 보면 창원동중학교 신축이 되어서, 그 다음 웅남중학교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수의계약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입찰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사 업체, 그 다음 공사 금액, 공사 기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5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감사자료 59페이지 공사 10건이 있습니다. 5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웅남중학교 체육관 공사가 있습니다. 체육관 공사를 1층에는 식당, 급식소 위에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 관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신축 공사 7억2,700여만원 이것은 수의계약이란 말씀입니까? 그 다음 앞에 창원동중학교 신축 관계 이 부분은?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문화재 관계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한 겁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문화재가 나오면서 승인을 받을 적에 발굴 계획서에 어느 업체에서 발굴할 것이라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 교육청에서 도내에 있는 문화재 발굴 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아연구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발굴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붙여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단 이 문제는 세부적인 공사 업체하고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59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 그런데 이 금액이 7억원이 되고, 7억2,700만원이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자료를 만들어 드릴까요?

판용

정판용위원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답변부터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 못 들었지요?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어느 국 소관이었습니까? 학무국장님.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학무국장 이영진입니다. 아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금년에 조직은 위원장이 학무국장을 포함해서 교장,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 의사, 특수교육 대상자의 보호자, 사회복지사, 치료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유·초·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 배치...

신용옥위원

국장님, 그것은 알고요, 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위원회는 금년 들어서 4회를 개최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4회 개최 했는데, 자료를 낼 때 안 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인정하십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담당자가 자료를 4회 실시하고 주요내용을 적었는데, 여기 아마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인정하신 부분은 인정하시고,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우리 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금 실무자가 위원회를 개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해서 결재를 맡고서 다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결재권자가 국장님이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을 다해서 9월달에 부임을 오셔서 한 달 지나 자료가 나갔는데, 이미 국장님이 결재를 하신 것인데, 이 쪽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개최 안한 부분은 특별히 인사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어서 안 열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문제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현실이 문제이고, 또 운영위원회를 네 번이나 개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올렸다는 이 부분, 이것은 국장님이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책임 소재를 실무자한테 넘긴다는 그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다음에 시정하시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실수로...

신용옥위원

시정하시고, 4회를 운영위원회 했었다는 자료, 회의록 일체를 서면으로 주세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부분 답변하실 것 있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그리고 아까 2005, 2006년도 초·중학교 학생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누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은 3년간에 걸쳐서 한 내용은 학교 공문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3년간 전혀 없는 것으로...

신용옥위원

그 말씀에 국장님이 책임지시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 안전사고하고, 학생 안전사고의 차이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고가 3년간 없었다는데, 화재 사건 일어난 것 있지요? 그것은 학교 사고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학생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옥위원

틀리지요, 국장님! 답변을 같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학생 사고가 2년간에 걸쳐서 나와 있고, 그 다음 학교 안전사고 해서 3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고는 관계 자료에 넣었고, 그 다음 학교 시설 안전에 관해서 학생이 사고가 일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이란 것은 학교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앞에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는 앞에 2년간에 학생 사고로 생각해서...

신용옥위원

그것은 건수로 발생해서 제출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학교 안전사고,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다 안전사고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여기 발생 부분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있다고 나와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에서 시설물이나 이런 데에서 사고 난 그것이 안전사고라고 보고,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 학교 자체의 화재 발생이나 이런 것 학교 안전사고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중간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신용옥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학교에 안전사고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3월 14일 새벽에 도계동에 있는 명도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요?

만복

허만복교육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컴퓨터 등 600여만원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학교 사고가 아니고 무슨 사고입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처리 현황하고,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이것은 저희들이 문맥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200페이지 있는 것은 학교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는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했는데, 사실 학교 안전사고라 하면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 효과적인 그 내용이, 20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과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질의하는데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면 질의가 돌아가지요?

만복

허만복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을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셔서 다음에 표기할 때 학교 시설물 발생 현황이나 이렇게 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급식 담당하시는 과장님.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박형호입니다.

김미영위원

급식과 관련해서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위생 급식 관계하는 부분에 직영 전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월중이나 나머지 학교에 인접시설을 이용한다는 학교는 급식을 어떻게, 거기 학교도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지원 계획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사립 중학교인데, 고등학교와 한 구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에 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위탁 급식하는 나머지 두 학교에 대해서는 직영 전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급식조례 있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수 농산물도 이 규정 내에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는 데는 차액만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질 높은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창원교육청에서는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데 보니까 광역단위나 또는 시 단위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교육청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들이 시에서 급식비 보조 가능이 10월 3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계획은 10월 3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1차적으로 면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우수 농산물, 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려면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수급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기는 그렇지만, 몇 가지 품목만이라도 정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급식에 질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 되는 것 아닙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서, 고민하지 않고 계십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건을 시 지역 안에 있는...

김미영위원

학교도 굉장히 많고 학생 숫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 좋은 급식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지역 보다 더 많은 애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창원이 도시 지역이잖아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촌 지역 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될 지역이잖아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한 농산물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 농산물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서, 그래서 차츰 차츰 늘려 나가는 이런 것들을 창원교육청에서 미리 계획 세워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한 가지 아까 급식을 답당하시는 과에 세 분밖에 안 계셔서 급식,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위생 관리하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훨씬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잘 해 줄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고, 그래서 급식소위원회라는 것을 두는데 창원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시행규칙이나 규정에 몇 명 이상 두기로 되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인원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정 인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미영위원

그럼 규정이 없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3명 내지 7명, 그 중에서 학부모위원을 1/2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급식소위원회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한다면, 학교 급식과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급식소위원회가 3명이나 7명 가지고는 충분하게 검수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다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읍·면 지역 학교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3명까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시 지역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대체로 제가 알기에는 7명에서 15명 사이로 급식소위원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창원교육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체로 급식소위원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엄마들이 없기 때문에 급식소위원회 숫자가 적을 수 있지만, 창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 급식소위원회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급식소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나 역할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따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몇 차례 하셨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예는 없고요, 저희 급식 기본 방향이나 각종 유인물로 학교 자체적으로...

김미영위원

그런데 학교에 맡겨놓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식소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정말 할 역할이 뭔지,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를 교육프로그램을 세워 나가서 소위원들에게 그런 교육들을 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그러면 직접 나가서 위생, 관리하지 않고도 그분들이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먹을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잘 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김미영위원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연계해서 아까 답변 안 하신 분 있지요? 오후에 답변하시라는 분 있었잖아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오후에 질의를 하시겠다고, 홈페이지...

신용옥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공개된 자료에 확인을 해 보셨어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용옥위원

다 잘되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공개 문제는, 제가 10일 저희 직원을 시켜서 홈페이지에 직접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신용옥위원

부실하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항목별로 다 이렇게 완벽하게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급식 운영 계획서라든지..

신용옥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형식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신용옥위원

미흡한 부분 인정하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관리 감독을 누가 해야 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그냥 지시 내려서 공개해라, 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형식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몇 줄로 해 놓는다든지, 그냥 식단표만 만든다든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학부모들이 클릭해서 들어갈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질의 드렸지만, 그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접속이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공개를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자료는 멀쩡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자료는 제출해 놓고 실제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제대로 공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 급식이 대부분 학부모들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포괄적으로 1년에 몇 회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학교회계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몇 줄로 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불신만 사거든요. 학교 급식 돈 들여서 무엇을 먹는지 전혀 모르고, 이것이 예산이라고 공개 해 놓았나 하는 식으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결산내역서를 별도로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해서 올릴 수 있도록, 나중에 참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표준 매뉴얼을 교육청 자체에서 만들어서 앞으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예·결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주세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제발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학교급식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앞으로 개선하실 것이죠?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위원

제가 오전에 창원공업고등학교 자료요청을 했는데 박동호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창원공업고등학교 교장 박동호입니다.

최진덕위원

교사 몇 년 하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33년째 합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5년 됐습니다.

최진덕위원

33년 하셨으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2005년, 2006년도에 일선 교사 향응 접대 적발 사항에 현재 교육청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초·중학교만 하기 때문에 이 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교육장님도 잘 모르실 것인데 왜 33년 하신 교장 선생님이, 일반 생활을 하면서 밥 먹고 술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경위, 결과, 그 이후 조치를 교장 선생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먼저 존경하옵는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 이것이 거론되었다는 자체를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향응 접대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접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을 시정해 달라고 방송국에 가서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결과는, 저희들은 몰랐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의 모순점이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도에서 5일간 왔고, 관계된 선생님들한테는 처벌이 되었고,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접대를 했다고 했는데 반대로 억울하게 당했다, 다시 말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계에서 잘못 했다는 소리입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잘못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부형님한테 십 원 하나 부담 시킨 것이 없고 저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학부모회장님 하고 셋이서 식사대를 전부 제공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2학년 학부모 10명으로부터 1인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5만원 통틀어서 180만원을 거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이야기하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그것은 부형님들이 학교 몰래 자기들 자체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급당 음료수를 사주기 위해서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진덕위원

이의 제기 안 했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관련자에게 경징계 요구 및 엄중 경고, 주의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불법 찬조 근절 운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해 가지고 박동호 교장 선생님 경징계 요구, 교감 정태욱 징계, 부장교사 박창규 징계, 부장교사 최병로 징계, 교사 윤수환 주의, 주의가 있는데 이게 일부 처분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불복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이중에서 약간의 경미한 담임 선생님들의 잘못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최진덕위원

이것은 학교측 잘못이냐 아니면 도 감사과 잘못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학부형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유독 사립학교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장 선생님 알고 계시죠?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이, 생각할 때 부형들이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교장 선생님하고 일반 선생님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당연히 이의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될 부분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하고 교직원 사이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하실 것 같으면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과를 나름대로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일단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방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도덕적인 문제는 원인이 중요할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결국 경징계 요구,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도 감사과에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 안 한 것을 보면 학교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저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진덕위원

하려고 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33년의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중요할 것인데,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마지막에 제가 판단한 것은 담임 선생님들 몇 명이 뒤에 학부형들과 같이 논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자로 생각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장 선생님! 그 선생님 몇 명 때문에 안 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전체적으로 학교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

최진덕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창원공업고등학교에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까봐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그러면 이의 제기 하셔야 되지요.

동호

박동호창원공업고등학교장

이의 신청 기간이 한 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넘겼습니다.

최진덕위원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이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위협 상태가 오게 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안 그랬겠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도교육청에 가서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 교장 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셨다, 그렇죠? 다른 선생님 때문에라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안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잠깐만 나오십시오.

영규

정영규안남중학교장

안남중학교장 정영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가 오늘 안남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안남중학교가 2005년도, 2006년도 중도 탈락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탈락자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규

정영규안남중학교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42학급입니다. 1,800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도상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학생은 권고 전학이나 학부모님과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안남중학교장

저희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월 1회씩 학교 자체적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사전 예방 차원으로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할 때 운영위원회 기타 토의사항에 넣어서 좀더 명랑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를 주변으로 한 무술 지도하는 도장이나 선도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 자체 위원회를 조직해서, 특히 시의원님, 도의원님까지도 포함하여서 월 1회 정도는 협의회를 갖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잘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문제는 안남중학교뿐만 아니고 웅남중학교, 팔룡중학교 등 창원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유달리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해, 하동, 산청교육청을 둘러서 와보니까 시골 보다는 창원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다 맞추어 주었는데도 이런 탈락자가 많다는 것은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이 지도 단속을 더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안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셔 봤습니다. 다음에 화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재윤

온재윤화양초등학교장

화양초등학교 교장 온재윤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화양초등학교에 미등기 공유재산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재윤

온재윤화양초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윤

온재윤화양초등학교장

학교 부지에 시에 관계되는 도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게 도로하고 관계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린벨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재윤

온재윤화양초등학교장

그린벨트하고 도로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호경입니다. 화양초등학교는 학교 자체가 그린벨트에 편입된 학교입니다. 오래된 학교인데, 이미 그린벨트 옆에 지어놓았으니까 바로 지으면 안 되겠나 해서 교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 안에 건물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절차를 안 밟고 짓고 있는데, 이번에 화양초등학교 급식소를 5교실을 다시 개축하면서 창원시하고 의논해서 이미 지어진 건물하고 이번에 급식소 개축한 것 하고 같이 절차를 다 밟아서 사용 승인을 받아 놓았으니까 건축물 등기상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공공기관, 특히 학교 시설을 그린벨트에 하는데 그게 증·개축에 해당되는 부분이, 일반 개인 집도 뜯어 고치면 큰 난리가 나서 잘못하면 법적 구속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 그린벨트 내의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학교에서 지으면서 어쩌면 특혜라도 받는 듯이 지어서 물의를 일으킨 내용이거든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새로 그린벨트에 지은 것이 아니고 운동장 안에 증·개축을 하면서 이미 그 부분을 그린벨트를 풀었으니까 지어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하고 법 해석이 조금 잘못 되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등기를 하는데 큰 하자가 없이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몇 개 빠진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판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선생님들 출장에 몇 개 학교를 지적해서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시설과장 문정욱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환특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투자한 교부목적 외 사업집행 현황에 당초 사업내용인 급수방식개선공사 사업비가 예산액 보다 집행액이 너무 적은데 급수방식개선공사 사업 자체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급수방식개선공사는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별히 돈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도에서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한 학교당 일률적으로 얼마씩을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학교도 있고 모자라는 학교도 있어서 조금 남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업비 책정한 것을 보면 한 학교당 일률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업비 내역이 다 다른데,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급수방식개선은 도에서 타 용도에 쓰지 말고 급수방식개선공사에 투자를 하라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못한 학교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사업비 집행잔액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업체 선정을 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공사 방식은 계약대로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입찰하고,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공사 업체하고 집행잔액으로 사업 추진한 공사 업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명곡여중 신축공사비를 보면 처음에 공사 금액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축 공사비로 3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명곡여중 현안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명곡여중은 신설 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개교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미비한 시설이 있어서 학교의 요구가 있고 해서 그 학교에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조금 남는 것이 아니고 3,5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했으면 공사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을 다른 용도로 썼거나 한 부분 아닙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저희 예상대로 딱 맞아 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이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있고 바뀌는 부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상대로 딱 맞아 떨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쓰고 3,2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사업비 자체를 전액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해서 당초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지, 3,500만원에서 300만원 쓰고 3,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3,500만원이 신축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저희들이 배경 관계로 학교에서 요구해서 쓰고 3,200만원이 남았었는데 학교장께서 자기들이 개교를 하려니까 학교에 미비한 시설들이 있으니까 예산잔액이 있을 때 보완을 하자 해서 학교에 나누어 주어서,

석주

강석주위원

처음부터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3,5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3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학교의 뒤에 배경 사업으로 조경을 하고 나머지는 명곡여중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같이 사용하고, 체육관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초등학교는 먼저 개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관리를 했었는데 중학교에서도 체육관을 같이 좀 쓰자고 하니까 뒤에 개교한 학교니까 체육관에 중학교에서도 투자가 좀 된 것입니다, 3,200만원이.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시설과장님! 창원교육청에서 지금 안민중학교 시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내년도 경상남도 개교 예정 학교 대다수가 BTL인데 신설학교 중에서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20개 시·군 중에서 안민중학교하고 거제 조라중학교가 직영사업이죠?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안민중학교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안민중학교 급식소 부분에 급식 실무자들하고 사전에 설계 도면 협의를 다 했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할 때는 도면을 가지고 급식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합니다.

이동호위원

2006년도 상반기 때 학교 시설비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 전처리장이 없어서 예산을 내려 보낸 학교 몇 군데 기억하시지요?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옛날에 시설한 급식시설에는 전처리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위생 관계에 잘못해서 전처리장이 들어가도록 처리하도록 내려온 학교도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 당시에는 학교 전처리장 시설 개념이 학교교육법에 강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안민중학교가 18학급이라도 급식소가 본 위원이 설계 도면을 훑어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다 못 봤는데 식당 급식소를 보니까 전체 조리장 면적은 충분한데 전처리장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10년 전에 지어 놓은 학교하고 거의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 전처리장 공간이 굉장히 좁게 되어 있는데 학교 급식담당 실무자하고 설계를 하셨다 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사회교육체육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안민중학교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안민중학교가 그린벨트 안에 있어서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안 됩니다.

이동호위원

향후에라도 인입을 할 계획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앞으로 시에서 도로가 개설되고 되면 저희들이 경남가스공사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가스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충분한 이익이 되어야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는 학교는 안 되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이동호위원

맞는데요, 지금 창원시내에 현재 도시가스 LNG가 공급이 안 되어서 LPG를 쓰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실은. 안민중학교는 신설을 하면서 LNG하고 LPG하고는 연료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LPG가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인 문제로 나아가서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LPG를 쓰다가 나중에 도시가스가, 도로 개설이 다 되고 인근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어서 도시가스를 넣을 경우에 도시가스를 쓰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 연료상의 문제, 공해상 문제 여러 가지가 프로판 가스 보다는 도시가스가 안 낫습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도시가스가 훨씬 낫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7만칼로리짜리 온수보일러가 1대 있고, 온수보일러는 모듈 교환이 기능상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취사도구들이 전부 LPG가스로 현재로써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도시가스용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현실적으로 도시가스로 하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개교와 동시에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안 넣어주면 급식을 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급식을 하기 위해서 우선 LPG라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안민중학교에, 과장님은 시설파트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 급식소에는 오염구역, 비오염구역, 전처리시설 이런 것이 아주 법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도 그것을 안 지킨다고 우리 해당 시·군의 담당자들이 늘상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오염구역, 비오염구역, 청결 구역을 지키라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안민중학교의 식당 부분에 하수 트렌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하수 트렌츠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하수 트렌츠가 유수분리기까지 되어 있는데 하수 트렌츠가 오염구역하고 청결구역은 별도로 해야지 같이 묶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오염구역하고 청결구역의 하수 트렌츠는 분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실은. 그것은 체육보건과에서 급식담당자가 지적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면서 그것까지 신설 학교에서 안 되어 있고, 하수 트렌츠가 전체로 오염구역, 비오염구역 전부 다 같이 일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에는. 제가 현장은 방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만일에 현재 중간에 잘라서 경계가 되어질 수 있다면 중간에 잘라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문정욱시설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박형호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안민중학교 설계 조서가 나왔을 때 시설과하고 협의를 했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협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본 교육청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실 저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이동호위원

담당 직원이 안 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급식담당자는 안민중학교 신설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학교 급식소에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지도 차원에서 나가본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창원교육청 뿐만 아니고 시설파트는 시설이 전문이다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학교 급식을 하는 사람은 급식 실무자이기 때문에 급식 실무자가 시설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때 급식소 같은 경우는 말로 하기 이전에 이런 안민중학교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신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한 2개월에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지도 점검을 가보니까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시공을 할 때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을 사전에 요구를 해 주어야, 그래서 시설과에서는 해당 공사업체에 지시를 해야, 그것도 공사업체가 잘 하면 해 주고, 기분 좋으면 해 주고, 아니면 안 해 줄 것입니다, 공사업체의 사람들은 설계조서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바쁘시더라도 신규 급식 학교나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장님들께서 사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씩 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엄청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향후에 우리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학교를 경영하시는 교장 선생님 이하 일반직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쓰는데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설 학교나 신규 학교나 증·개축을 할 때는 꼭 일선의 시·군에, 창원교육청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여기에 한 번 나가보셔서 조금 미흡한 것은 참모회의 때나 실무자 회의 때 개선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되지, 일선 학교에 계시는 학교장님들 이하 선생님들은 학교 수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업하는데 전문이지 학교에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급식하는데 사고 나고 하는데 전문이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급식 문제에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초·중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란을 보니까 적게는 2인, 많게는 12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소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학교 급식을 결정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총괄적인 급식 정책에 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의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 자체의 숫자도 적을뿐더러 급식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급식 소위원회 위원도 적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굳이 두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4~5명이 된다면 소위원회에서 심의라도 하는구나 하지만 두 사람으로 구성되면, 그러면 한 사람은 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부위원장입니까? 맞지 않다 말입니다, 내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격에 맞고 성격에 맞아야 되지, 위원회라고 만들어 놓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소위원회에 넘어가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그러나 소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4~5인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2~3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제법 있어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5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판용

정판용위원

소규모 학교라도, 차라리 소위원회를 없애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그치는 짓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서신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교육청 관내 임대재산 대부하는 데가 있죠? 그것은 관리국장님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잠깐만요, 급식 시설도 소관입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제가 신설 학교에 다녀왔는데 대암고등학교인가요? 신설 학교죠, 올해 지은 데.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대암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신용옥위원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내가 신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지금 초등학교 신설 학교 많이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지을 계획도 있고.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소 앞에 보면 고등학교는 소관이 아니라 하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설 학교에도, 급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식중독이나 이게 꼭 사고가 난 후에 다른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존 설치되어서 급식소를 같이 하기 곤란하다 하면 앞으로 신설 학교 급식소를 만들 때 급식소 앞에 손 씻는 것을 설계 당시부터 만들고, 손을 씻고 급식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이 소독이 될 수 있는 소독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해썹 차원에서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처리 시설과 병행을 해서 손 씻는 시설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설 학교도 안 되어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담당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신설 학교에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기존 되어 있는 학교도 물론 돈이 따라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학생들이 뛰어 놀다 손 씻고 손을 소독해서 급식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도 되고,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있죠?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도 담당하시죠? 700여개 학원하교 교습소가 많은데 학원 담당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계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원 담당하시는 분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5명이서 학원, 교습소,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원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많지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사실 손이 모자라죠?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일부분을 학원연합회가 있는데 학원연합회에 어느 정도 위임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게 법적으로 위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문제나 이런 것은 연합회의 협조를 받아서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제점은 옆에 있는 학원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원 교육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항시 단속 위주로 하시지 말고 학원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 전체 원장님들을 모시지는 못하겠지만 임원들이라도 자주 미팅을 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걸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대형 학원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영세 학원이 많습니다.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단속 위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뭔가를 해답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위원장님, 학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원도 담당하신다니까 서신 김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에 전체 학원 수를 안 내놓았다고 질타를 받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학원하고 과외 교습소의 안전공제회 미가입이 창원에 전체적으로 몇 %가 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28.5%입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거든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관내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학원 수가 좀 많은 반면에 지금 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영세한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원중인 학원도 있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가입이 좀,

신용옥위원

가입이 안 된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원 안전공제회에도 가입해 있지만 학원 안전공제회 외에 일반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학원이 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수강생 안전관리 대책 미수립이라 해서 적발된 데가 많다 말입니다. 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발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도밖에 할 수 없고,

신용옥위원

지도 감독을 하는데 이렇게 적발되었을 때 사후 조치가 있어야죠? 그래도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후 조치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신용옥위원

사후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확인 결과를 보고받고 합니다.

신용옥위원

그 이후에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확인하셨어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통계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냥 앉아서 통계상으로 보고받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확인을 나가셔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은독서실이 있죠? 조은독서실 수강료 초과 징수한 것 경고 받고 벌점 불과하셨는데 초과 징수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급을 했습니까? 148쪽.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 놓은 그런,

신용옥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는데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초과 징수된 부분은 환급 조치 다 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결과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신용옥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후에 관리감독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지,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신용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침 10시 15분, 20분 정도, 지금 4시 25분인데 거의 4시간 5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아, 6시간 넘었네. 감사 마치고 자료 줄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밤새도록 할 것이고, 이 자료 다 나온 겁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출장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중단 시켜야 됩니까? (

- 정리하고 있습니다.) 6시간 5분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문준희위원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창원교육청에 있는 직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들어 있는 명단, 그것도 제가 요구했는데, 바로 나오는데 주지도 않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창원남산고등학교 명홍규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규

명홍규창원남산고등학교장

창원남산고등학교장 명홍규입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지적 받아서 불려 나온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불러냈는지 짐작하시겠지요?

홍규

명홍규창원남산고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안 물어 볼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홍규

명홍규창원남산고등학교장

먼저 저희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교육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요구를 받았으니까 사고경위하고 처리과정, 결과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것은 10월 20일입니다. 저희 학교 교칙에 보면, 흡연이나 담을 넘는 월장이라든지, 사소한 절도, 이런 것이 있으면 교내 봉사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봉사활동을 3일 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봉사활동 내용은 오전 중에는 교내 청소라든지, 오후에는 반성문을 쓰고, 위인전기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교내 흡연을 하다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3일간인데, 이틀 되는 날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학생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게 벌을 받고 있으니까 담당선생님이 불러서 복도에서 훈계를 했습니다. “너가 담배를 폈던 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꾸중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른 친구들이 다 보는 데에서, 담배 하나 피운 것을 가지고 너무 심하게 모욕을 준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냥 학교 안 다닌다”하고 선생님 의자를 발로 차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건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데 교칙에 보면, 어쨌든 이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불응을 했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학생하고 지도교사, 그 다음 학부모한테 소명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뒤에 선도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선도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1학년이니까 나이가 16살입니다. 16살짜리 학생이 아마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되지만, 일반화되고 묵인이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권고 전학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최진덕위원

그 선생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규

명홍규창원남산고등학교장

선생님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공부를 더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에, 괜히 인품 좋은 교장 선생님 가셔서 학교에 사건이 나고, 저도 애타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단 권고 전학을 했다니까 그 선생님을 잘 다독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명홍규창원남산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 창원중학교 황종호 교장 선생님. 안 계십니까? 묘하게 일 생긴 학교를 부르면 없고, 항상 말썽이 생기네요.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창원중학교 교장 선생님 처음부터 안 오신 것 아닙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오전에 오셨습니다.

최진덕위원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들어오면 증인 선서하듯이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회의장에 없어도 안 되지요. 이것은 감사 온 위원장을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떻게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자료뿐만 아니고, 교장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감사 못 합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김동백 교장 선생님.

동백

김동백창원기계고등학교장

창원기계공고 김동백입니다.

최진덕위원

우리 창원이 대한민국 기계산업의 요람으로써 더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느끼고 계시는 것, 혹시 실업계에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

김동백창원기계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순수 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학생 수가 1,800명 정도 되는데, 80%가 진학이고, 20%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취업을 하느냐, 진학을 하느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도 모시고 학생들 어려운 점을 서로 의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부형들도 취업을 시키느냐, 진학을 시키느냐,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기능사 자격시험을 보는데, 본교에서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과외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기능사 자격시험이 필요 없다, 그래서 사실 순수 기계공업고등학교로써는 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예산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교장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동백

김동백창원기계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부지가 약 4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워낙 넓기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일 요구가 되는 것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많은 경우에는 270명, 적은 경우에는 160명 정도 기숙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지은 기숙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교육감님께서 기숙사 환경 개선비로 1억원을 하사 하셔서 침대를 전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저희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었는데, 사실 타 시·도 공업계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을 진학하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학년 2학기, 11월, 12월경에 전국 기능경기대회 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훈련기간이 짧지 않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냥 집에 가신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출장 갔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창원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모친이 위독하다고 전화를 받고서 태봉병원에 가 있는데, 태봉병원에서 출발한지가 7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교육장님, 교육장님께 모친이 위독하다고 설명하고 갔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없었더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럼 여기 교육장님 포함해서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지만, 여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모친이 위독해서 가실 정도 되면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이석할 때에는 교육장님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여기 감사반장에 허락을, 반드시 승낙을 받아야 자리를 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전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석한 것은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다. 일단 교육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최진덕위원

일단은 정회를.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위원장님께...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오시는 대로, 사유가 뭐라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모친이 위독하셔서 입원해 계신답니다.

최진덕위원

모친이 위독해서 입원한 사실 확인서, 지금 팩스로 해서 교장 선생님 도착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천 출신 문준희입니다. 교장 선생님 출장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액이 가장 많은 분은 아닌데, 출장 목적에 조금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토월중학교 신종철 교장 선생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종철토월중학교장

토월중학교 교장 신종철입니다.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을 타깃으로 삼아서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몇 분 교장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기로는 양심적인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교장 선생님의 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2박 3일로 교원총연합회 지역이사회 워크숍을 간 것, 기억이 나십니까? 올해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교원총연합회 지역이사회 워크숍을 가셨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토월중학교장

위원님, 저는 9월 1일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학교장들이 학교 내 교육활동에 열정을 쏟아라,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교장 선생님은 어디 가 계십니까?

신종철토월중학교장

김해...

문준희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월 22일자에 관외, 관내 출장이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를 하셨는데, 가시면 보통 사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 여쭙고 싶었는데, 그 때의 교장 선생님이 아니어서, 9월달부터는 제가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전에 것이라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토월중학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임 교장 선생님 출장이나 우리 학교 교장들 입장에서 출장 문제에 관한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3개 교육청을 거쳐 오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종철토월중학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일선 초·중학교 교장 선생님 출장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도 이렇게 못 만듭니까! 시골에 있는 교육청 자료 보다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라고 내 놓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분명히 출장지, 출장 목적, 여비 내역 등 상세내역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뭐 보라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는 창원교육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에 연락을 하면 데이터가 바로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보십시오. 이것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판용

정판용위원

산청이나 남해, 하동교육청에 가서도 말이지요, 교장 선생님 몇 월 며칠 출장 목적은 뭐다, 몇 박 며칠로 경비가 얼마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출장도 금년에는 2만원씩 할 수 있는데, 5,000원, 1만원,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자료가 금액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보고 도의원들이 질의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것은 돈은 하나도 안 넣어놓고 이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합계 금액만 적어놓고, 이것 어디...

석주

강석주위원

하동교육청에서 자료요구 한 것이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동교육청에 자료 받아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새로 해야겠네, 김사무관 같이 앉아서 의논해서 만들지...

최진덕위원

교육장님, 자료 중에 맨 마지막에 어느 학교에 네 번입니까? 학무국장님, 마지막에 첨부된 것이 대원초등학교 맞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학교 전화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일부러 만든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천초등학교 출장 내역 1월 관내지역 명곡, 2월 없고, 3월 교육청, 관외 창신대학교, 고성, 울산, 포항 이것은 출장을 간 것인지 놀러를 가신 것인지, 경비를 얼마 받아서 썼는지, 아무 것도 없는 이것이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선의 학교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직도 자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에 연락하셔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그러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일단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담당자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일선 학교에 바로 연락을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준태

김준태창원남중학교장

창원남중학교 교장 김준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창원남중학교에 체육코치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창원남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씨름입니까?

준태

김준태창원남중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집행내역 2006년입니다. 450만원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월부터 11월까지, 그런데 창원교육청 자료에 보면, 그 이상의 돈이 지출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 낸 자료하고 받은 자료에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창원남중에 체육코치 인건비 내역 450만원, 즉 50만원씩 9달해서 45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3월부터 분기별로 378만1,000원, 두번째는 363만1,000원, 세번째는 323만1,000원해서 1,1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준태

김준태창원남중학교장

체육교사 인건비는 우리가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내에서만 코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순회코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세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코치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 순회코치가 있고, 학교 자체에 코치가 있습니다. 도 순회코치는 도에서 직접 임용해서 예산까지 내 주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코치는 창원시체육회로부터 인건비를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코치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코치 인건비는 도교육청 순회코치이면서 50만원을 추가로 보조해 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서 메달 가능성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의 코치는 저희들이 50만원 별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50만원과 도에서 지급하는 순회코치 인건비가 합해지니까 많아진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이것은 창원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창원교육청에서는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금액 외에 50만원 더 지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예산지원과장님, 도에서 얼마나 지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월 114만원4,000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되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위원

학무국장님, 좀더 사시다가 다음에 교육장 가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 명단에 보면, 순 1번, 설립별, 기관명, 직위, 성명, 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준희 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전임 학교 어디신지, 전입일자 적혀 있으면 위원님 질의할 때 이런 실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시는 것 보니까, 9월 1일자로 오신 분 말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온 사람도 황당하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학무국장입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최진덕위원

학무국장님 답변대에 서세요. 도교육청 감사자료에 보면, 창원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 있는 명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1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국장님,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에 근무하는 의미는 즉 안민초등학교 안 들어가고 창원중학교 안 들어갑니까? 거기는 교육장님 산하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분들 명단을 다 주셔야지, 교육청 안에 근무하시는 분만 18명, 또 40명이 출장 가고 없습니다. 자료요구 할 때에는 무슨 의도로 하는지 눈치를 채셔야지,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에 명단을 도교육청에서 할 때에는 분명히 58명이라고 제출했을 겁니다. 학교마다 어느 초등학교 몇 명, 이렇게 제출 안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창원시 관내 초·중교, 특수학교 13개 중에서 운영위원은 1,152명이며, 학부모 위원수는 528명, 교원 위원은 426명, 지역 위원은 19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 위원이 198명 있는 줄 알지요.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 가입된 현황, 그것을 물었습니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18명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최진덕위원

이 건물 안에 들어 있는 분만 18명이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14명입니다.

최진덕위원

자료는 18명 주었잖아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아, 지역 위원 14명, 학부모 위원 4명해서 총 18명입니다.

최진덕위원

학부모 위원도 내나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분들 합하면 18명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명이 경상남도 창원교육청, 다시 말하면 허만복 교육장님 밑에 있는 전 직원 중에서 58명이 운영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명이 없지 않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이 총 86명입니다. 86명 중에 학교운영위원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18명밖에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18명밖에 없는 것을 알지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장님 관할에 창원교육청 청내 말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최진덕위원

94개 학교 중에서 행정실에 있는 직원 중에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 감사자료에 창원교육청에서 제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와집니까? 어느 과장님 담당 하세요?

해영

강해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해영입니다. 질의 요지를 창원교육청 소속으로 잘못 알고 창원교육청 관내 전체 인원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히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덕위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웅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기형

이기형웅남초등학교장

웅남초등학교 교장 이기형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웅남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해서 중점 지도를 하고 있지요?

기형

이기형웅남초등학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웅남초등학교장

기초와 기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월부터 지금까지 국어과와 수학과 두 영역에 있어서 각 학년별로 기초교육이 모자라는 학생, 교과시간에 영역을 설정해서 영역에 맞추어서 국어과는 국어과에 알맞는 기초와 기본, 수학과는 학습을 통한 교과의 능력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해당하는 각 학년별 기초와 기본에 대한 영역을 설정해서 교과시간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 단원이 끝나면 심화 보충학습을 하고, 또 보충이 되고 난 학생은 발전단계를 거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사실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좋은 뜻에서 교장 선생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동아리 조직까지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 받는 것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웅남초등학교장

예산 지원을 교육청에서 300만원 받은 것 있습니다. 지원 받아서 창원시내 초등학교 부진아 지도선생님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또 각 학교에서 사례를 수집해서 사례집을 만들고 하는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2005, 2006년도 각종 연구 모임 동호회도 창원교육청에서는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 500만원이 나가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요. 중학교가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지원해 주고 나갈 것인지, 창원교육청은 다른 데 보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지원이 한 모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다 보면, 앞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려면 거기에 버금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점 지도하는 이런 동아리에 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안 같아서 제가 웅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기형

이기형웅남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위원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웅남중학교 교장 선생님, 답변 부탁합니다.

춘호

최춘호웅남중학교장

웅남중학교 교장 최춘호입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먼저 확인을 받고 질의를 해야 실수를 안 하지 싶은데, 교장 선생님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춘호

최춘호웅남중학교장

금년 9월 1일자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9월달에 교장 선생님 부임하시고 나서 출장이 다섯 번이고요, 전 교장 선생님께서 정년퇴임하지 않으셨지요?

춘호

최춘호웅남중학교장

지금 전임 교장 선생님은 마산교육장님으로 전출 가셨습니다.

이동호위원

심현섭 전 교장 선생님께서 마산교육장으로 가계십니까?

춘호

최춘호웅남중학교장

예.

이동호위원

그런데 전임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횟수가 1월부터 8월까지 93회고, 또한 이 자리 계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관내에 출장을 갈 때, 창원시에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 관내가 법적인 출장비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만원을 책정해서 출장비로 여비 지급해서 받은 분이 대다수 계시는데, 우리 심현섭 전 교장 선생님은 거의 2만원을, 가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해서, 그것을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을 갔다 오신 줄 알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필 심현섭 전 교장 선생님께서 마산교육장으로 가계시니까, 내일 경상남도 본청에 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웅남중학교 전 교장 선생님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전 출장복명서하고, 원인행위 지출행위를 제출해 주십시오. 심도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와 관련해서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학무국장님이 답변 하십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학무국장입니다.

신용옥위원

교육장님이.

만복

허만복교육장

제가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교육장님은...

신용옥위원

교육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내년에 퇴임하실 텐데...

신용옥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하고 연수할 때 어떤 내용들을 연수 시키나,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학교 급식과 관련한 예·결산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학교 회계 보는 방법, 예·결산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한 연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자료를 보니 그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이런 연수할 때 꼭 학교 급식과 관련한 예·결산 부분하고, 학교 회계 부분을 실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제적인 현황을 내 놓고 그렇게 연수를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0월 25일 연수를 한단 말이에요. 후반기 때 연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1학기 때 4월 24일자로는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2학기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간부님들, 전체적으로 연수의 필요성을 교육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연수를...

신용옥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임기는 보통 2년 내지 1년입니다. 학교마다 다른데,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년하고 1년 연임하고...

신용옥위원

연수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면 학교에 급식사고라든지, 학교 안전사고라든지, 학교에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운영위원들이잖아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운영위원들 연수를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학기초기에 많이 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한 상태에서 운영위원회가 굴러가야 되는데, 실제로 후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수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상반기에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상반기 4월달에 했는데, 10월달에 하반기에 하는 연수 계획을 앞으로 상반기로 변경해서 연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뒤에 웅성거리지 말고 경청을 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그리고 체벌에 대해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일동 웃음

신용옥위원

202쪽에 체벌로 민원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체벌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려서 했던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체벌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력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학교 폭력이나 학생 체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옛날과 같이, 또 학생들 상호간의 폭력 문제도 요즘은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친구들 간에 조그만 다툼이 지금은 사건화 되면 학부모끼리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요즘 수업을 진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떠들고 할 때 경고를 주고, 주의를 줘도 지나친 학생은 따로 불러서 체벌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행정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학생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교사가 체벌 보다는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선도를 해야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체벌이 필요할 때는 체벌이 필요한데 체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되었던 이 학교 선생님의 경우에 선생님들이 자기 감정을 실어서 체벌을 넘어선 체벌을 빙자한 폭력으로 발전되어 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체벌하면 되는데 감정을 실어서 체벌을 하다 보면 그 체벌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이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그 부분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지도 때 감정이 지나쳐서 그런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조치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최대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서신 김에,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도서관 사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서가 1명도 없습니까, 초등학교에.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초등은 없고, 중등이 5명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중등만 있고, 초등은 없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초등학교에 사서 없이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현재 따로 사서 교사를 필요성은 느끼지만 학교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큰 학교부터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계속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 도서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서가 학교 교사로서 총원제나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을 못한다면 다른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사서들dl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원봉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간제를 활용해서 사서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를 도교육청 단위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서 교사가 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부모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신용옥위원

시민 사회단체나 학부모 자원봉사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초등학교에도 저는 사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니까 꼭 좀 확보를 하셔서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들어가세요. 너무 질의만 해서 감사 분위기가 딱딱해서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중심학교라고 합니까? 중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창원중앙고등학교 윤상덕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학생수가 1,325명 정도 되네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에 문과 이과로 구분되어 있죠?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과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 부분에 어느 정도 교육성취도라고 합니까, 성적 분포도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이과 문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대학교마다 입시 요강들이 수학을 선택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수학과나 경제학과를,

영일

박영일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과 문과가 있는데 지금 이과에서는 수학 2를 하죠? 2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지금 그런 것을 준수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학급 38명 가운데에서 그 수준에 따라오는 학생들은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신 적 없습니까?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지금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는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효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수학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일선에서 그런 것을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적정 수준의, 38명이 있는데 3분의 1도, 이것은 대도시의 상황입니다. 시·군에는 수학2를 아예 신청하는 학생이 없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교육이 잘 되겠느냐 차라리 난이도를 낮추어서 전체적인 학생 어느 정도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수준이 교육다운 교육이 되지 어렵게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건의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교육과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상덕

윤상덕창원중앙고등학교장

기회가 닿으면 제가 우리 학교 실태를 조사해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실태 조사를 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해서 그 관계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려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관리국장님이 하실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관리국장입니다.

신용옥위원

국장님, 요즘 학교 불법 찬조금 논란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경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불법 찬조금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론 보도는 봤지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저희 관내는 전혀 불법 찬조금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나마 경남은 깨끗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보셨지요? 그런데 창원 관내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학교발전기금을 굳이 갹출할 이유가 별로 있지 않다고 학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학교발전기금 내용을 보면 창원은 하나도 없는 데는 없지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학교발전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많이 된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을 하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것을 학교에 기증을 하면서,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아직도 창원 같은 데는, 특히 교육발전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선진 교육으로 교육도시라고 지금 창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학교발전기금이 이렇게 많이 걷히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사실 특기적성 교구를 구입한다거나 기부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도 편성이 되지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학교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목상 교육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 체육 및 학예활동 이런 것들이 예산상에 다 편성이 되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때에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 시기가 늦다는 말입니다. 재정이 안 되니까 못 따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옥위원

충분한 예산을 못 주니까 기자재는 필요하고 독지가한테 부탁을 해서 받고 이런 실정이죠?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앞으로는 없어져야 되지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이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없애려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안 좋아 하는 측에서 발전기금 부분은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고, 소위 말해서 학교가 좋으면 많이 주고 빈촌에 있는 학교는 전혀 없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상으로 없애려고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발전기금 모금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학교에서 별도로 목적을 정해서 모을 경우는 사전에 심의를 하고, 순수하게 기탁을 한다면 심의를...

신용옥위원

실질적으로 창원 관내 학교의 발전기금을 모은 것은 순수하게 학부모들, 심의해서 한 것은 없죠? 다들 기부자들이 기탁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회의록을 다 보자 한 것이 실질적으로 회의록에 하나도 목적 조성 기금이 심의를 거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걷자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옥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현물로 기탁을 하더라도 회계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상으로 처리가 안 된 학교가 많거든요.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학교발전기금은 학교회계에 넣을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그것을 맡기면 학교로 넘어가고, 아니고 운영위원장이 직접 관리하면 학교로 안 넘어갑니다.

신용옥위원

운영위원장님이 그것을 왜 직접 관리하시죠.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여기에 거의 6억원이나 되는 이런 것도 학교에 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다 운영위원장께서 관리를 하세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구체적으로 학교 하나하나를,

신용옥위원

사후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국장님. 학교발전기금을 1억원을 거두든지, 5억원을 거두든지 너희 마음대로 거둬서 마음대로 쓰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차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용옥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회계 현황을 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는지,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원칙은,

신용옥위원

원칙은 편성해야 되잖아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원칙은 학교 회계에 안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위원들에게 다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침 하나 가져 올 수 있어요? 그것은 교육청 지침인가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령에 나옵니다.

신용옥위원

모든 것은 세입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기부를 받든지 기탁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회계상으로 처리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발전기금 부분은 소위 말해서 도비, 국비하고 구분해서 순수하게 학부모 내지 동창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용옥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 부분에 들어가서 결산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썼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잠깐만요. 법령에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거론할 바가 안 되고, 법령에 준해서 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령을 확인해서 신용옥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온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호익

문호익온천초등학교장

온천초등학교 교장 문호익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현재 일선 초·중학교장님의 출장 일수를 한 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중에 온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창원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서 출장비가 제일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일단 거기 계시고, 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5만2,000원인데 1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온촌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657만5,30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많은데 그중에 2006년 3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연수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만복

허만복교육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호익 교장 선생님은 지난 9월 1일자로 오셨습니다. 3월부터는 온천초등학교에 박근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제

박근제외동초등학교장

창원 외동초등학교 교장 박근제입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외동초등학교로 옮겼습니다.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는 각 16개 시·도에서 선발을 해서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에서 약 3개월 과정의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 내용은 교육 과정에서부터 리더십, 혁신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나오고, 유명한 교수님도 초빙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창원교육청 관내에는 한 분 뿐이었습니까?

근제

박근제외동초등학교장

제가 갈 당시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하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십시오.

우진

강우진하천초등학교장

하천초등학교장 강우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장 선생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우진

강우진하천초등학교장

지난 3월 1일자로.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출장을 많이 안 가셨고 여비도 많이 안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일동 웃음

우진

강우진하천초등학교장

제가 출장비를 많이 쓰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학습 자료구입비가 적어집니다. 최대한으로 출장비를 억제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제가 왜 하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가 하면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 보고 내일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마는 일선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운영비 부분에 출장 여비를 너무 많이 써서 어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한 반 정도 쓰고 하다 보면 다른 교감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도 쓸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다 써버리고 그에 대해서 교감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말은 안 해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마당에 일선 교장 선생님들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변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출장 여비에 대해서 묻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느 정도 아껴서 오히려 교감 선생님이나 평 선생님들한테 이런 여유를 보여 주시고, 할애를 해 주심으로 해서 오히려 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밑으로 해서 서로 위화감도 없어질 수 있고, 서로 간에 화해도 될 수 있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교장 선생님이 많이 쓰니까 불평불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라든지 출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다음에 조금 더 써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최진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덕위원

안남초등학교 서일옥 교장 선생님, 나오십시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3월 1일.)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최진덕위원

전 교장 선생님이 내가 언제 출장 가고 언제 돈을 썼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출장입니다. 2006년 4월 5일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선진학교 견학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도천초등학교입니다.

최진덕위원

거기에 선생님 견학 가셨고, 거기 관내가 아니잖아요?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마산, 창원, 진해를 관내로,

최진덕위원

관내로 봅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예.

최진덕위원

2월 2일날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무원연금설명회 참석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니고. 5월 22일날,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늘푸른 전당에 본교 합창부가 참석을 해서 아동 인솔 및 격려차 출장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4시간 밑으로는 얼마죠, 출장비가.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1만원입니다.

최진덕위원

4시간이 넘어가면 얼마죠?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2만원입니다.

최진덕위원

시간인 12시 25분부터 기가 차게 시간을 5분을 당겼습니다.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오전에는 리허설이 있었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다음 2006년도 관외 출장입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1일 수학여행 사전 답사 되어 있습니다. 서울, 양평 다녀오셨지요?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최진덕위원

보통 수학여행 답사를 교장 선생님이 하십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저희 부장님하고 저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다녀왔습니다.

최진덕위원

토요일, 일요일날 다녀오셨어요? 거기도 출장비 빠져 나가는 것입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예. 공무로 간 출장이기 때문에,

최진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야유회 겸해서 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6학년 학생들 250여명이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

학생들 학습에 방해될까 싶어서 토요일, 일요일 갔습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갔습니다.

최진덕위원

대단히 의문스럽고 2006년 8월 15일날 학교운영위원회 부친 별세 조문비를 6만9,000원 받아 갔습니다.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님의 아버님이 별세하셨기 때문에 출장비와 꽃 화분비 하나를 내 줬습니다.

최진덕위원

학교운영위원이 총 몇 분이죠?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15명입니다.

최진덕위원

열다섯 분 다 돌아가시면 다 집행하실 것입니까? 교직원이 몇 분입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60여명입니다.

최진덕위원

일용직까지. 그 교직원 집에 부친이 별세한다든지 집안에 길사나 흉사에 다 이런 식으로 출장을 빼가야 됩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지난 1학기 동안 두 번 서울까지 직원들 출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상문차.

최진덕위원

보내드린 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장비를 다 빼 써야 되느냐고요?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출장비를 빼 쓰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료직원이,

최진덕위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과 친한 분이 돌아가셨다, 가까운 분 부친이 별세하셨다 그때는 출장비 안 빼가죠? 보통 밤에 조문 가면 되지요, 퇴근하고 나서.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그럴 때는 출장비를 빼 주지 않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교장 선생님, 상식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교장 선생님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에 조문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최진덕위원

근무시간에 갔어요, 조문을. 근무시간에 조문하러 갔습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예. 학교운영위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최진덕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들어오면 입장이고, 나가면 출장이라고 단어를 쓰거든요.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시정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근하고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래서 출장비를 안 뽑아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꼭 출장비를 받아 가지고 근무시간에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일옥

서일옥안남초등학교장

앞으로는 퇴근 후에 출장비를 받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최진덕위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출장비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 이런 문제가 언론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상당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하시는데 출장을 갔다 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위원

창원중학교 황종호 교장 선생님 오셨죠? 교장 선생님은 오전에만 계시다가 오후에 다른 교장 선생님들 답변하실 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신다 그렇죠? 서셔서 소속, 어느 교장 선생님이라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창원중학교 교장 황종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하필이면 팔순 되시는 모친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것 저희들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정상이지,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조퇴를 할 때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면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지체를 해서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지체가 아니고 가시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감사반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이 안 계시면 학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감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물론 가슴 아프겠지만 나오셨으니까, 뭣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줄 아시죠, 무슨 일 때문인지. 잘 모르십니까? 이게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조금 전에 공립 교장 선생님이 오시니까 답변을 바로 하시던데.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예, 무슨 점에서.

최진덕위원

교직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33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그럼 교장으로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3년 했습니다.

최진덕위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감사장에 오시면서 감사요원들이 뭘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 안 했습니까?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이번에 도서관을 신설했고, 그리고 앞에 공문상에서 방송에 문제가 되었다든지 이런 점을 질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진덕위원

교장 선생님, 창원중학교 교복 공동 구매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 받을 것이 있어요?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지원 받을 것 없습니다.

최진덕위원

이것은 감사 올 때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교복 공동구매 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일단 그 경위를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종호

황종호창원중학교장

저희들이 교복이 30년 되었는데 안 변하고, 제가 교감 당시부터 매년 학부모 회의 시 교복을 바꾸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하고 거의 흡사해서 생활지도에 문제점이 있다, 또 운영위원회가 정상 가동되고 해서 교장이 1년을 시달렸습니다. 교감 4년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마침 의견이 나와서 교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바꾸는데 시끄러우니까 교장이 절대 관여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관여했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구매를 하면 22만원인데 16만9,000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업자들께서는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고 몇 달을 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도 이의를 안 걸겠다 충분히 몇 달 동안 대화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덕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 싶어도 교장 선생님이 황당하신 모양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다른 위원 하시기 전에 제가 도계초등학교.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 한 번도 안 나오셨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확인 한 번 해 봅시다. 뒤에 계셔서 심심하셨지요? 간단한 것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발전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모금한 내역 보다 사용한 내역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학교 적성 교육에서 컴퓨터 관계가...

신용옥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모금된 금액하고 사용 금액의 차이, 도계초등학교는 419만3,000원을 모금했는데, 사용이 539만5,000원 사용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학교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데에서 학교 발전을 잡아서 거기서 나온 것을...

신용옥위원

학교발전기금으로 모읍니까?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모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넣습니다. 넣어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면 금액은...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도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19만4,000원을 학생 복지 및 자치활동에 쓰라고 해서 목적 기금으로 들어왔지요?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쓰기를 학생 복지 자치활동으로 539만5,000원을 썼단 말이에요. 차액 되는 금액은 어디에서 확충, 그 돈은 그러면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도 학교 복지로 쓰라고 준 돈이에요?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그런 것이 있고.

신용옥위원

주었으면 그것이 모금에 잡혀서 써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그것이 몇 월달입니까?

신용옥위원

예?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죄송하지만 몇 월달입니까?

신용옥위원

자료에 몇 월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계초등학교에 사용금액하고 모금 금액하고 자료에 차이가 나서 제가 묻는 거지, 몇 월달에 누가 얼마를 내었는지 자료가 상세히 있으면 내가 추궁할 필요가 없지요!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제가 잘 모르는 이유가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신용옥위원

교장 선생님들 거의 발령이 그 때 오셔서, 그 이전 것은 다 모른다고 답변하십니까? 그럼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그 전 상황을 제가 알면 제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데,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9월 1일자 이후는 기억을 하겠는데, 그 전에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학교 인수인계할 때 이런 것을 학교에 관한 내역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들어가셔서 학교에 전화하셔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차액을 누가 어떤 명목으로 내었는데,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교장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것이라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확인해 보세요.

양호

이양호도계초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창원중앙중학교 교장 선생님.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창원중앙중학교 교장 신화정입니다.

신용옥위원

2005년도 들어온 발전기금이 쓰고 남으면 2006년도에 이월합니까? 남은 금액.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남은 것은 이월합니다.

신용옥위원

이월한 것은 예산에 편성합니까?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예산에 들어갑니다.

신용옥위원

만약에 1,000원이 남았으면 1,000원이 가야 맞지요?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창원중앙중학교에 보니까 이월되어서 예산 편성된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9월달에 왔습니까?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아닙니다. 저는 2004년 9월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까?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트라이애슬론이 제가 오기 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라이애슬론을 지원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지원하지 못 할 입장이, 트라이애슬론이 교기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신용옥위원

600만원까지는 안 되고, 이월금액이 406만8,000원인데요.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 되는데, 트라이애슬론 할 때 수용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고 400만원 정도 남은 것을,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컴퓨터를 구입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2006년도에 구입했지요?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2006년 구입한 것은 되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05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2006년도에 이월이 되었는데, 406만8,000원이 이월되었으면 2006년도에 남은 금액이 406만8,000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6만8,000원이 안 되고, 411만1,040원이라는 돈이 숫자의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도계초등학교에서 남은 것처럼 여기도 이월되는 것은 남은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이 불려서 이월되고 넘어갔는지, 그 이후에 다른 명목으로 쓰려고 보탰는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세요.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과장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월금액이 그 돈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금이 되어서 이자가 포함되었다는...

신용옥위원

그 이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확인해 보세요. 돈을 잘못 썼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감사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자료들이 워낙 부실하게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소홀해서 금액을, 교육 예산이 2조원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치나 이런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학교발전기금을 제가 보기에는 안 모으려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쓰는데, 아마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옥위원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화정

신화정창원중앙중학교장

예, 확인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경쟁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관리국장이 하십니까? (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잠깐만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신설학교에 기자재 이런 것 구입하면서 전부 조달청 구매하십니까?

신설학교 기자재는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는 없고, 학교에서 전부...

신용옥위원

학교장 재량에 다 맡겼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학교장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 삼정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장 선생님.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삼정자초등학교 교장 강재인입니다.

신용옥위원

신설학교입니까?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예, 지난 3월 1일자 개교입니다.

신용옥위원

경쟁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보다 조달 구매가 좀 비싸지요?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설학교에 공동으로 많이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구입하는 것도 있고, 물론 수의로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달 구매를 하지 않고 입찰해서 하면 안 되나요?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그렇기는 한데, 조달 구매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조달 구매하는 것이 경쟁하는 것 보다 안전합니까?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믿을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가격상으로는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쭉 보니까 삼정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금액으로 구입해서, 대표로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되었는데...

신용옥위원

대부분 학교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데도 거의 조달 구매를 하고 있어서, 학교장님들 재량에 맡겨졌다면 앞으로 이런 기자재 구입할 때 고가들이잖아요? 조금 싸게 사서 다른 데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 드리는 차원에서 대표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조달 구매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조달 구매로 하면 조달 단가대로 사야 되니까 비싼 것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일괄 구매할 때에는 조달 보다는 입찰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강재인삼정자초등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관리국장님!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관리국장 이호경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창원교육청 산하에 폐교된 학교가 있지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174페이지에 보면, 지금 임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3개 학교 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에 학교는 뭡니까? 5개 학교는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174페이지 말씀이지요?

판용

정판용위원

예, 174페이지 타이틀이 2005, 2006년 대부(임대)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5개 학교가, 어쨌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아는 내용으로는 분교 3개 학교 외에는 나머지 다 매각 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제일 위에 있는 귀산분교, 화천분교, 용산초등학교는 폐교로 관리하고 있고요.

판용

정판용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윗부분에 있는 3개 학교, 귀산분교하고 화천분교, 용산초등학교 이 3개 학교는 폐교학교이고...

판용

정판용위원

폐교가 되었는데 매각은 안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밑에 있는 창원초등, 봉강초등, 하천초등, 대산초등, 북면초등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매각은 했는데?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운동장 밖에 공유재산, 농경지나 산도 있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275페이지를 펴 보세요. 1번하고 2번란 매각한 폐교 현황 있고, 3번은 대부한 폐교 현황이 있습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부한 폐교 현황과 매각한 폐교 현황 설명해 보세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매각은 웅남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상남초등학교, 사화초등학교 이 4개 학교는 창원 신도시 만들 때 창원시로 경매를 했습니다. 그 때 있던 학교가 전부 시에 신도시 받을 때 시에 수용이 된 학교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창원시에 넘어간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매각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밑에 있는 귀산분교하고, 화천분교, 용산초등학교 이 3개는 현재 폐교는 되었는데, 일단 대부를 하고 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다음 174페이지 여기 3개 외에 창원초등, 봉강초등, 하천초등, 대산초등, 북면초등은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학교에서, 학교 공유재산인데...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료는 누가?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대부료를 학교에서 받아서 하고 학교 회계 처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학교 회계 처리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회계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호경

이호경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럼 좋습니다. 다음 학무국장님!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학무국장 이영진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 창원 관내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항이 창원교육청 관내에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교육청 산하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정위원님, 그것은 내일, 고등학교 사항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있어 보세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창덕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창덕중학교 교장 김종근입니다.

신용옥위원

감사 받으러 오셔서 발언대에 한 번도 안 나오시면 그렇고, 다름이 아니고요, 창덕중학교 중점 관리 대상 건물이 있지요? 창덕중학교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노후 되어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학급도 과밀학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건물도 안전하지 못하고 학급도 과밀학급이고, 학생 수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안전에는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금년에 시행해서 내년에 BTL사업으로 증·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계획만 되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현재 학급도 과밀학급이고, 시설도 노후 되어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개축하기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작년에 교실 16개 교실을 보충 했습니다. 현재 학생들 수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특별실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증·개축할 때까지 잘 관리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창덕중학교장

예.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창원교육청 관내에서 불법 개인과외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19명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거든요. 이 과태료 처분 내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불법 개인과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개인과외 불법행위를 단속한 실적은 19개가 적발이 되어서, 1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 미신고가 5개소, 공동교습이 9개소, 일시 수용인원 추가가 5개소, 이래서 19개 학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히 과태료는 다른 범칙금하고 달라서 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입금이 됩니까?

형호

박형호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까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들어가시고, 학교 상담 성과 운영에 관해서 누가 답변하십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지금 학교 상담은 기간제 교사를 3명 써서 조규철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을 기간제로 써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순회를 하면서 집단 상담을 하고 있고, 학부모 자원 상담 봉사요원을 활용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상담센터 거기에서 학부모들을 상담 교육을 시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자료에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 이수 수료한 학부모들이 상담센터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도와주고 현재 중학교에서 내신이 끝나면 3학년들이 보통 교과진도가 다 나가니까...

신용옥위원

개인 상담일지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상담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 주고, 이것이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자식들 같은데 활동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를 더 잘 시키라는 의미에서...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신용옥위원

학교에 가보니까 그냥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표어만 붙여 놓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시라고...

영진

이영진학무국장

상담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교육청 산하는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도 여러 가지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횟수로 치면 1년이 남았습니다. 내년 2월에 퇴임을 하시는데, 교육장님을 정점으로 여러 교장 선생님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 딸애가 대학교 2학년이고, 1학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학교 다닐 때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가슴으로 학생들을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머리로 다스립니다. 이것을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학교에 가셔서 가급적이면 머리로 지도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지도를 하시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창원교육청 허만복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작성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전 시·군 교육청에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창원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의 계수가, 예를 들면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 현황, 사학재단 재정결함보조, 학생 징계 및 자퇴 현황, 학교발전기금 및 사용내역 등은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등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있어 향후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 위생 환경 정화구역 설정 질의 통보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위생 환경 정화구역 설정 취지를 잘 몰라,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영업을 하지 못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학교 소식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촉구합니다. 세번째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농산물 수급 계획 수립 촉구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우수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안전하게 구매를 위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우수 농산물 수급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네번째입니다. 학교 급식 정보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사항입니다. 창원시 관내 대부분 학교의 학교 급식 정보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입찰 공지, 예·결산 사항, 업체 선정 과정 및 계약 조건, 납품업체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하나, 대부분 학교가 공개 정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급식 제공의 투명성 확보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의 급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향후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번째 중도탈락자 선도 철저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경남의 여타 지역 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임에도 중도탈락자가 많습니다. 특히 웅남, 안남중학교에 중도탈락자가 많은데, 향후 학생들 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번째 학교 급식 소위원회 구성 인원 부적정 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의 투명성 확보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 식재료 검수, 납품업체 관리, 위생 점검, 급식비 책정 등 급식에 관한 전반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데, 창원시 관내 학교의 소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명 내지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인 이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소위원회 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점 지도에 따른 예산 배정 사항입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학력 신장을 위하여 학교별, 학년별, 기초 및 기본 영역 설정, 교과 편성, 심화 보충 교육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므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도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의 올바른 인식 사항입니다. 오늘 창원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니 정말 고민을 하게 합니다. 수감자료의 불성실 작성, 서면요구자료 지연 제출, 수감 중 일선 학교장의 무단 이석 등 수감 실태가 매우 불성실합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매년 일선 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사항은 처음으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향후 지역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여 자료 작성 시 관련 계수 일치 여부,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 관련 자료가 일치되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오늘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수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현지 의정활동 시 수시 확인으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창원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