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42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류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재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각 의안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녁도 많이 드셔놓고 작게 대답하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부결에 동의하시는 분,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현물출자하는 것이 제대로, 공기업인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도민에게 땅 장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을 활용해서 개발공사는 증자에 대한 효과도 누려야 되지만 그 땅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도민에게 좀더 나은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땅 가격을 높여서 그것을 한다 이런 계획은 저희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국에서도 계획을 잘, 개발공사에만 떠맡겨놓지 마시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도 꼭 가미를 시켜서 개발공사가 한번 더 생각하고 자기들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의결한 의안들이 우리 도민과 도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 의안을 심사하는데 저렇게 질의가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한번 더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