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남 의원 발언
인봉
서인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건설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김영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건설국장 김영진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상동
이상동위원
예.
인봉
서인봉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건설국장님께 행감에 앞서 한 마디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청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박광태 시장님이 지시를 했건, 부시장이 지시를 했건, 기획관리실장의 의안이 되었건, 그날 국장께서 행감장의 국장이셨다면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불참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냐, 140만 대의기관인 의회를 상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피감기관으로써 성실히 응해야겠다, 아니면 무슨 소리냐, 위에서 가지 말라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가냐,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도시교통국장의 상황을 빌려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그때 저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면담을, 광주 톨게이트에 조형미를, 광주를 상징하는 그런 관계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오늘 출근해서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행정감사장에 국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장급 이하 과장급 모든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국장께서도 그 말에 순응하고 안 나오실 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표현이 틀렸다면 죄송하지만 피감기관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장께서는 응당 무슨 소리입니까? 참석해야지요. 추후 도시교통국장께서 4시 행감 개시 후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유감으로 들을 수밖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의 진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가 늦어진 것을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감사를 받기에는 점심 시간이 걸려있어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12시에 식사를 하시고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시장도 하시겠고 또 지루하시니까 2시간의 식사 시간을 가지시고 2시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김영진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2006년도를 마감하는 제1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 동안 건설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으며, 시정의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이두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영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김현웅 도로과장입니다. 박동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국의 200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장시간 제가 자세히 보고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꼼꼼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상동
이상동위원
이상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인한 각개 의원들간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와서 정책적 질의를 하고 또 국장님께 좋은 답변 듣는 것도 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고민 끝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2순환도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해마다 재정보전금 지급 현황이 올해 230억 아닙니까? 올해 예상이.
김영진건설국장
156억.
상동
이상동위원
올해 예상액이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내년에는요?
김영진건설국장
내년에는 178억 정도 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정보전액 증가 사유가 아까 건설국 도로과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영진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통행량을 도시기본계획에 하다 보니까 2006년에는 인구가 207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5만 정도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고 자동차도 그때 당시 54만대인데 지금…….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재정보전액 증가사유가 실제 통행량이나 인구나 경제성장률 둔화나 자동차 등록 증가율 둔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김영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올해 용역사업이 얼마나 발주되고 있습니까? 잠시 비껴가겠습니다. 용역사업을 얼마나 발주하고 있습니까? 2005년, 2006년에.
김영진건설국장
용역사업은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에서…….
상동
이상동위원
건설국 과 내에서요.
김영진건설국장
건설국에서도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재정적자 사유를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국장님 답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요인으로서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용역으로 인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인구수치를 예상하고 통행량을 예상하고 모든 것으로 인해서 재정과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용역 잘못된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광주시가 책임지고 있고 광주시민의 혈세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때 당시에는 매년 인구 증가율이 3%, 2% 증가를 하는 것으로 모든 도시계획이, 향후는 예상입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추세로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자동차도 그때는 20%씩 증가를 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적지만 증가를 할 것이다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은 용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추정했는데 현실적으로, 즉 말해서 산아제한이 잘 되고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짧게 해주십시오. 향후에 위원들이 지적을 해도 단답형으로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건설국 같은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자기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왔으니까 단답형으로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어떤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잘못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상황에, 추세에 맞춰서 용역을 했고 인구 추세로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보세요. 검사는 증거를 먹고 살고 판사는 판결을 먹고 살고 과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일보와 광주매일, 어젯밤 KBS와 MBC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광주시만큼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에 대한 오차 범위 한도 내에서 잘못된 부분의 30% 이내에 용역비율을 환수하고 30% 이상 잘못된 것은 전액 환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용역의 잘못은 일인지하 만인지상 위치에 있는 그 분의 생각에 따라서 용역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샙니다. 내가 시청 돈을 100억을 해 먹었다면 저는 평생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민의 돈이 그렇게 줄줄이 수돗물처럼 새도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된 사람 없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느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자구간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통행량이 60%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용역자 한두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60% 하니까 우리도 그 정도 선 왔다갔다 하면 그 사람들을 질책할 수 없다 이겁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지금 없지요,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용역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는 그러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향후 예상되는 것이 갑자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만, 또 하나 이야기한 혈세가 이렇게 없어졌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협상을 할 때에 수익률이나 보장연도라든가 이것을 투자자에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그때 상황에서…….
상동
이상동위원
IMF 상황에서 협상을 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보다 용역에 의한 시청 직원들의 계획설계부터, 재정예산부터 본 위원은 그것을 짚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실공사 방지 건설시스템 관리 강화에 대한 회의를 계속 하고 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이 말씀은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보다도 여기에 대한 회의가 가장 원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칭찬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 신문과 어제 KBS, MBC 보도를 보면 비단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용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전문인력으로서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잘못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에 그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엄청난 과실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지금도 그런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용역을 잘못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가지고 있을 때는 제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6년 11월 6일자 신문을 보면 광주시 제2순환로 직영검토, 두암·효덕I·C 재협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먼저 언론에다 공표를 하고 흘리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 좋은 말로 실을 위한 행위로 보겠습니다만, 이것을 먼저 하는 이유가 혹시 저의가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
김영진건설국장
저희들이 언론에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가급적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에,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라든가 이 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압박을 해주면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더 힘을 갖고 협상에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라든가 언론에서 이렇게 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니 협상을 이런 식으로 하자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는 안 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했다 그 뜻입니다. 그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운영권 회수에 있어서 시에서 해야 될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공채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발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권을 인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김영진건설국장
현실적으로 두 구간을 인수할 때 3,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인수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인수는 보증회사라든가 금융권에서 계속 자금을 쓰도록 공공기관에 협의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은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 관리 인수보다는 아까 같이 현재의 여건 하에 투자자, 작년 제시했던 그런 수준으로 된다 하면 저기서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전연도를 현재 10년까지로 하거든요. 10년 하면 1구간은 앞으로 5년만 보전해 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2/3가 이익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그것은 추후에 질의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대안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직영을 검토했을 때, 직영이 되었을 때 그 대안책은 방금 책임 있는 금융권 분하고 제가 통화를 밖에 나가서 했습니다, 국장님 설명할 때. 광주은행에 우리 평균 잔고가 애버리지 3,800억으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맞을 것입니다. 이 비용이 3,6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잔고로 인한 신탁 대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우리 시청은 담보가 필요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펀드를 구성해서 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을 도입하면 2% 이내로 가능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골드만삭스, 또한 매리비츠 같은 데로 해도 우리는 무방합니다. 또한 은행 등 공익기관 등은 담보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1개 금융권에서 이것을 취급할 수 없으므로 SOC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투자신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시한 금리가, 주고 있는 금리가 몇 %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현재는 1구간 같은 데는 11% 정도 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외국환 도입했을 때 콜금리는 얼마 정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라고 하면.
김영진건설국장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5.5%정도 하는데 외국으로 하면 4%…….
상동
이상동위원
2, 3% 됩니다.
김영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광주은행에서도 시청점, 직영점하고도 방금 통화했지만 이런 경우 예상을 해서 검토해주라, 약 5% 이하로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분도 내가 단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마시고요. 또한 연금관리공단 등 기타 공단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79조원에 이릅니다. 그 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우리 시 관리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철원 부의장님, 협상팀들이 충분한 실력과 개가를 올릴 수 있는 카드를, 로열카드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른바 광주가 로열넘버로 해서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정말 협상에 의해서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시간을 위한 준비가 무엇이 되고 있는가, 국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 연금관리공단 등 낮잠 자는 돈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국장님 이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대책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앞으로 협상 진행 과정에서 관리권 인수가 될 때에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철저히,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본 위원이 아까 수치를 댄 것은 나름대로 다시 검토해서, 물론 맞지 않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카드를 준비하라는 그 말 한 마디로, 우리가 협상에 유리한 카드를 만들어라, 그 분들의 힘을 굴복시키는 카드를 만들라는 뜻으로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우 등 4개사에서 매커리사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지금 1순환도로는 당초에 광주 제2순환도로 주식회사, 투자자들은 대우, 한솔, 이수, 송촌, 신한, 대우 외 4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3월에 광주순환도로 투자주식으로 양도인수가 되었습니다. 거기 출자자는 매커리 한국인프라투자융자가 100% 참여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회사가 1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구간은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 두산에서 50%, 금강에서 5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사 상호가 바뀔 때는 주식 양도가 되는데 상호는 그대로 있고 거기 내에 투자자만 바뀌었습니다. 매커리 한국인프라가 75%, 교원공제조합 25%입니다, 2004년 12월.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2개 회사가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런데 매커리가 전국에 13개의 민자투자를 양도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협상 파트너가 바뀔 때 우리가 불리하게 97년도 IMF 때 계약된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공정 조항이거든요. 그 조항을 바꾸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것을 당신들이 바뀔 때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문구 하나만 있었어도,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매커리사로 바뀔 때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김영진건설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조항 하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인수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즉 대우를 비롯한 4개사에서 여기에다가 좋은 조건이니까 자, 너네들 팔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아쉽지 않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에 양도양수할 때에 조금 조건을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광주나 전국적으로 잘 몰라버렸어요, 이 민투에 대해서. 통행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국적으로 다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천안, 논산이 양도양수를 매커리에 하면서 재협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익률을 0.5% 줄였습니다. 0.5%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실은. 0.5%라도 줄였습니다, 그때는.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자기들 관보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재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다행히 그런 분이 불행하게도 안 계셔가지고 그대로 손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아니, 최근에 그랬지, 그 전에 2003년도에 인수인계할 때는 그 사항이,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이제부터라도 우리 시가 정신을 차려서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다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라는, 건설국이라는 그룹이, 주식회사 건설국이 연간 230억, 연간 150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면 도산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의 재정에 의지하지 말고 자구적인 노력,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으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관계로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11월, 12월 협상시에 국장님께서는 최고의 카드를 만들어라, 그것이 시장께서 웃고 우리 시의원이 웃고 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국장님께 한 가지 한자 숙어를 올리겠습니다. 기호지세라는 숙어를 올리겠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리면 잡아먹힙니다. 자, 여기서 협상에 실패하면 끝장난다는 각오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협상에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성과 얻어냅니다. 그리고 설사 100억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100억의 재정보조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질과 삶의 질, 시간 단축에 비하면 매우 행복한 돈이니까 최소한 줄이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 협상에 대해서는 임하고 있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일단 재협상을 하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든 결과는 어쨌든 교통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협상 문제는 별개로 놔두고 제2순환도로 이용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원인과, 아까 보고에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었지만 어쨌든 대책 같은 것을 어떻게 강구해 봤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 일단은 협상에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통행량을 늘릴 것이냐 해서 현재 3-1구간 같은 경우는 송암학원이 내년까지 다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진월택지가 2008년 이후부터 입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교통량이 상당히 접속도로가 양호했는데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순환도로 완료가 되면 전체의 순환도로를 놓고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관리라든가, 현재는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가 여기 비어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로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협상을 해 가지고 인수를 할 수만 있다면, 협상은 계속 노력합니다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통합 관리를 해 가지고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할 수 있는, 특히 I·C 관계가 중요합니다. I·C가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라든가.
철원
이철원위원
일단 국장님 방금 말씀은 주로 외적 요인, 외적 환경이 바뀌면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묻는 것은 외적 환경 변화를 무시하고 현 상황에서 원인분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 이용자가 적은 것은 첫째, 요금부담, 그 다음에 출구에서 많이 막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구 부분은 어쨌든 다른 공사가 또 필요하고 출구 부분도 말 나온 김에, 예를 들어서 출구 부분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4구간 완성이 되고 그러면 통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다고 전제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도 출구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막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출구에서 막혀버리면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출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출구 문제 해결하는 것.
김영진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관리 운영을 하면 진출입구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금을 통일화시킬 때는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돈을 들어올 때 한번만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I·C가 1차로밖에 안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2차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들어올 때 말고 나갈 때.
김영진건설국장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구간에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구간에서 빨리 왔다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때 굉장히 막혀요. 그러면 거기서 지체가 되면 굳이 돈 주고 가면서,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출구에서 막혀버리면 그 효용이 없잖아요.
김영진건설국장
그래서 2순환도로가 완결이 되면 교통기획과에서 시내의 신호체계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이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2순환도로도 마찬가지로 신호체계라든가 또는 접속도로, I·C,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편리하고 교통정책도 지금은 우리가 1순환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백운광장 같은 데도 그럽니다. 1순환도로가 편리하니까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저 멀리 간 것은 순환도로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교통정책을 조금 바꾸는 것도 검토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출구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출구에서 정체된 것이 없는, 그것이 안 되기 위한 정책을, 특히 신호등 같은 경우는 신호 체계를 바꾸려면 경찰청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러지요. 전문가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개 구간이 더 되어서 그러면 총 한 바퀴 도는데 3천원 정도 소요됩니까?
김영진건설국장
한 3천원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 가격을 좀 낮춤으로 인해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개 구간 이용할 때 1천원씩 내거든요. 물론 그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개 구간에 500원 정도로 해서, 500원 짜리 하나면 통과된다는 이런 인식이 되면 1천원 짜리하고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금 부분을 다운을 시키는 것이…….
김영진건설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4구간이 되어가지고 전반적인 신호체계라든가 고속도로 이용을 편리하게 해 가면서 통행량을 봐 가면서 요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하면 요금을 절반 내리면 통행량이 또 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50%인데 그렇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더 재정부담만 많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3-1구간을 500원으로 내리라고 전임 의원님께서 많이 했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 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권은 없지만 관리권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요구할 수는 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한시적으로 가격을 500원 정도 다운을 시켜보면 어쩔까요?
김영진건설국장
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면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대전이 사실 7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결론이 되었냐면 대전은 20%였습니다. 민자 구간에 지금 통행량이 목표량보다 20%, 우리는 절반이나 가는데 25%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내렸어요, 500원으로. 그러니까 얼마가 되었냐면 39% 내지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요금을 적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통행량하고 투자자 재정지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조건에 의해서 투자액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액을 하다 보니까 대전이 이런 결론이 되었어요. 지금 5년 뒤에는 1일 12만대로 되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버려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통행량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재정지원 계약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 이 지적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행량이 적게 예상이 되었으면 다시 또 올라가겠지요, 계약이. 그 사람들 어차피 이득을 보고 운영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다운하는 방법, 어쨌든 현재 통행량을 늘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협상은 별개로 노력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리고 업무현황에서도 보고하셨지만 완도~광주 고속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고속도로가 나주까지만 와 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동나주까지 와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는 광주까지, 제2순환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주라 이런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광주에서 나주까지 갈 때가 막히고 나주를 벗어나면 안 막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완도에서 나주까지 막대한 사업을 들여가면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동기가 건설부에 전국의 고속도로망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3순환도로도 고속망에 형성이 7축, 8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 9개, 이렇게 전국이 나눠지는데 그 안에 우리 고속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예타를 해주고 그럽니다, 국비로 자기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도 광주~완도간도 고속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그런데 거제도에서 경상도 김해까지 고속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도 정책적으로 같이 낀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완도에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또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굳이 고속망이라는 것은 상호 연결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도에서, 거기서 기점이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고속도로망이 있다면 나주하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도에서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서도 굳이 나주에서 완도까지 고속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교통량도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시에서 완도에서 나주까지 그 비용에 몇 분의 1이면 나주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나주에서 완도까지는 하지 말고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시급한 이 부분만 먼저 하고 나머지 나주에서부터 완도까지는 국도로, 현재도 국도로 다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이것을…….
김영진건설국장
당초에 배경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건설부에 고속도로망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건의했겠지요, 광주~완도간을. 국민의 정부할 때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지역에서 광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빨리 이것을 해야 한다 하니까 거제도하면서 여기를, BC가 0.24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하도 정책적으로 하라니까 BC가 조금이라도 더 나온 동나주에다 연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광주혁신도시까지 하려면 다시 고속망을 건설부에서 바꿔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미 되어 있는 것, 고속망 연결해 가지고 광주까지 해 주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백운고가가 언제 철거될 예정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백운고가는 건설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지금 제가 그 관계는 많이 검토를 했는데, 울산까지 가 보고 그랬어요. 울산이 로터리가 평면 로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신호체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백운광장을 철거해 버리면, 지금 백운광장은 고가도로가 규정이 안 맞습니다. 회전간격 100m가 되어야 되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감사에서 지적 당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지적되어가지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되어 있는데 200억, 300억 드니 차라리 옆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낫지, 또 고가도로를 하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공사도 못하게 할 것인데, 옛날에는 해 버렸지만, 도로변의 상가가, 또 남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요점만 제가 묻겠습니다.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철거로 인해서 지하도로 팝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래서 현재는 울산같이 우리도 돈 안 들이고 신호체계에 의한 로터리를 만들어서, 10억, 30억도 안 들거든요. 나머지를 주변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용역을 줘 보니까 울산보다는 여기가 교통량이 좀 많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1순환도로를 직통으로 하고 나머지를 신호체계에서 로터리 해 가지고 조경이나 이렇게 하도록…….
철원
이철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위험도로로 지정해서 철거를 해라 그러면 만약에 그 철거시한이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은 2010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철원
이철원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취지는 지금 다른 데 시급한 공사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미 있는 고가도로를 굳이 철거해서 또 다른…….
김영진건설국장
지금 않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김영진건설국장
지하철을 할 때에, 검토를 해 보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충분히 버티십시오.
김영진건설국장
예. 버티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버틸 때까지 버티고 해서 중요한 예산을 다른 데 쓰시라 이 말입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지하철할 때에 하면서 같이 해 버리자,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각화 I·C에서 호남고속도로 1공구, 여기는 사업 기간이 04년도 12월 9일부터 06년도 1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지요. 확인해 주십시오. 2공구는 공사연도 10월 8일부터서 06년도 12월 7일까지. 그것 맞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에 의하면 국장님께서 이 공구 문제에서 고속도로 접목하는 부분에 사업이 공사가 부진하니까 도로공사 사장님을 면담하고 오셨다고 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면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지금 동광주I·C를 광주 쪽으로 옮깁니다, 새로.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고속도로가 4차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담양 호남고속도로, 전주 88도로, 교차로가 아주 복잡하니까 우리가 2차로를 더 늘려주라, 그래 가지고 건설부에 건의를 하니까 건설부에서는 4차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120억을 더 투자를 해서 2차로를 더 늘립니다. 그러면 3차선이 되어가지고 6차로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동광주I·C 고개 있는 밑에까지 와 가지고 2순환도로에서 각화I·C가 교량으로 넘어가 가지고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거기까지 6차로 확장이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도로공사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그것이 최근에 되다 보니까 사업이 2009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길래 우리는 내년 7월이면 2순환도로가 완료되는데…….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지 않지요. 이 사업은 각화I·C 1공구와 2공구는 사업 계획상은 시작할 때 착공할 시점에서는 금년도 12월 7일과 12월 28일로 처음 계획은 그렇게 되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그것은 예산 투입이 적고…….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셨냐 이야기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이 늦어가지고 공기를 연장한 것이지요. 연장해서 7월로 준공 시점을 잡은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공기 연장은 아주 특별한 사정 아니고는…….
김영진건설국장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이든 6개월 이상은 공기 연장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러지요. 사업자가 더 연장하면……. 그런데 원래 2006년 12월인데 100억 정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이 없는데 어쩝니까? 그리고 2순환도로가 호남고속도로와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빨리 해 봤자 반쪽만 되니까…….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 예산이 없다고 말씀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이 연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또 사업자는 간접비용들이 많이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 내지는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것은 봐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공사를 연장하게 되면, 지금 물가변동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처음에는 올해 9월 8일경에 바뀌어졌는데 본래는 60일에서 90일로 바뀌었고 또 기준시점에서 5%를 증감해서 현재는 3%랍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물가변동 상황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김영진건설국장
그러니까 잔여 양만…….
정남
이정남위원
잔여 양이든 어떤 부분이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확보를 준비해서 하셔야겠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 건설사에 간접비용을 또 지급해야 되고 또 물가변동이라든가 결과적으로 공사와 상관없는 비용들이 추가 지출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계획들을 잘 잡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 지연되었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핑계에요. 변명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 혈세가 낭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액수가 크든 적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계획을, 현재 계획대로 한다면 60%밖에 안 되었지요, 1공구 같은 경우는. 2공구야 지금 많이 되었네요, 한 90% 가까이 됐는데. 그런데 토탈해서 현 공정 68%에서 국장님은 설명서에 이렇게 써 주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1공구와 2공구가 발주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1공구 몇 % 공정률입니다. 2공구가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가 틀린가도 답변해주시고요.
김영진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이왕이면 사업을 기간 내에 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예산 확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계속 공사가 다른 것도 예산이 부득이 우리시 예산을 맞춰줘야 하는데 못 맞춰주면, 1년이 넘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연장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 발주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투정을 하지요, 예산부서에. 어떻게든지 빨리 예산을 해 가지고 기간 내에 하자 하지만 예산상 그것이 안 되는데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다만 돈을 다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나머지 잔여지를 주더라도 우리 시 재정 운영상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방침 정해 가지고…….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것은 공사 시작에서 준공까지는 처음 공사 발주할 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요.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연장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에 퇴직금이라든지 간접비가 포함되는 부분들은 시공사가 손해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거에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영진건설국장
현재로써는 잔여공사 E/S만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삽입했단 이야기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데 간접비용도 그렇게 포함이 될까요?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계약서상에?
김영진건설국장
그러니까 간접비용이 원래 공사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관리비만 조금 추가되는데 그것은 사업자가 이해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처음부터 계획했던 부분에 차질없이 해주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예외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외 유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외 유출이지요. 계획에 맞춰서 갔으면…….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물가 E/S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러니까 공사를 그때 끝내버리면 좋은데, E/S를 안 봐주는데,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이 공사를 늦게 발주하면 시가로 맞춰서 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돈만 확보하면 그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발주부서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정남
이정남위원
국장님은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있으면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예산부처에서 이런 물가변동이라든가 추가로 사업 외적인 부분들이 돈이 지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부처에서 알 것인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은 돈 타령할 수 있겠지요, 예산이 국장님 손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부처에는 이것을 분명히 따져볼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확인하고 있는 거에요.
김영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션 주더라도 시 재정상 운영을 하는데 적은 액수 같으면 모르는데 100억이나 이런 것은 여기다 해 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 해 버리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정을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 심의 때도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진로 평동산단 진입도로, 거기 무역회관 앞에 교통체증 문제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산동, 월곡동에 계신 분들은 이 돈은 어쨌든 국비로 해서 4,80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쪽 주민들은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기쁨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무역회관 주변이 오히려 훨씬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불편합니다,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봐서는 설계의 미비, 저는 설계의 잘못이다,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개선책도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콜럼버스 극장이지요? 그쪽에 내려가는 길목은 1차선인데 운남동에서 무역회관 쪽으로 가는 도로변은 출퇴근 시간에, 특히 출근 시간에는 길게는 100m 정도, 추월할 수도 없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타기 위해서 이런 교통체증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남병원 앞에 아시지요? 그쪽에서 우회전하려고 할 때 아주 위험합니다, 우회전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장님, 거기 가 보셨을까요?
김영진건설국장
압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국장님 보시기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교통기획과에서 매년 교통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고 일부는 교통기획과에서 세부사업으로 해서 모서리 같은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광로 7호선이 준공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쪽 극장 옆에 거기는 교통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남병원 있는 데는 위원님 지적한대로 교통기획과에 우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신호체계를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현재 무진로 밑에 좌변 접속도로, 우측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금지구역을 해 가지고 일부 개선을 했지만 개선했어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편도 평동공단에서 고가도로 넘어온 것, 또 밑에로 온 것, 이것이 접속하면서 교통이 조금 혼선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그쪽 도로에 I·C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I·C가 되려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I·C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 때문에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의 불편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그것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우리 교통망이 격자식이 되어가지고 원형, 유럽같이 된 것이 아니라 신호체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신호가 많음으로써 출퇴근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디나 다 매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교통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유럽 같은 데도…….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제 감사에 따른 질의하고 틀린 답변 같은데 여기는 순 국비로 해서 4,800억 정도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에 시에서 관계되신 분들께서 건교부에 이러한 예산들이 더 소요될 수 있는 부분, 또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고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것은 국비인데, 우리 시 재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제가 지금 감사에 질의한 사항하고는 아주 틀린 답변이에요, 국장님. 그것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듣게 되면 국장님이 행정 잘하고 답변을 잘 한 것 같이 느끼시는데 제 감사의 질의하고는 아주 틀린 답변이에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름은 평동산단 진입도로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평동산단과 하남산단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변은. 하남산단은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공장들, 또 협력업체가 평동산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동산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하남산단에 이동하고 옮겨야 될 상황이 옵니다. 또 거리에서 부품을 조립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평동산단에서 생산된 물건을 하남산단에 옮기려면 가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것을 한번 그려보십니까? 이해는 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 관계를 사실은…….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이 산단 진입도로에요.
김영진건설국장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설계 당시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 처리상 아주 그것이 어렵고, 물론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면 되겠지요. 그러나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건설부와 기획예산처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냐면 무진로에서 혼잡도로가 개선이 되면 평동공단 도로가 바로 고속도로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남 뒤편으로 안 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것이 설계가 다 되고 6차로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것이 되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I·C가 그때 설계 당시는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이야기가, 우리시야 어떻게든 완벽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우산동, 월곡동 그 지역 주민들이 아주 희망적이었습니다. 기쁨의 박수도 보냈었고, 그런데 개통하고 나니까 너무 너무 어려운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은 다른 도로가 개통이 되면 원활해질 것이다,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도 힘들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 그러나 다른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선 해소책은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시가 전에는 구도청에서 유동까지가 대동맥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무지구에서 월곡·우산동 80m 광로가 광주시 대동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동맥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달퍼하는데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지요.
김영진건설국장
그 부분은 교통기획과하고 검토를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고 해결책을 그 분들한테 주십시오. 큰 돈 투자했는데, 박수도 보내줬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한테 좋은 해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도 검토해 보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아주 간단한 1분 답인데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짧게 하십시오.
김영진건설국장
아니, 배경을 설명해줘야지 무조건 알았습니다 하면 시민들이 볼 때에…….
상동
이상동위원
검토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이거든요.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오늘 질의에 앞서 건축주택과 민병현 씨로부터 방문을 받았습니다, 저와 아주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무조건 행정 피감기관을 메치고 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서 내 질의서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의원 생활 처음으로 이런 이런 질의를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알아주시고, 저는 원래 일곱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나머지 다섯 가지는 조금 아픈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은 줄이고 서면으로 제출하려니까 그 다섯 가지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그 부분은 성실히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 I·C 건 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국에 요청한 자료니까 국장님께서 자료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2004, 2006년까지 소송 결과가 3년 동안 27건 중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이 4건입니다. 맞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이 4건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승소율이 14.8%인데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이상동 위원, 김영진 건설국장에게 자료 제출)
김영진건설국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우리 시가 승소율이 14.8%인데요. 승소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이렇습니다. 미불용지는 소유자는 있는데 도로내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알기 쉽게. 그런데 왜 미불용지가 발생이 되냐면 6·25때라든가 또는 군사 작전, 또는 새마을 사업, 각종 공용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는 승낙을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승낙을 하니까 도로공사를 했겠지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승낙을 해서 이전을 바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때는 승낙하고 도로공사한 것을 본인도 묵인하니까 도로가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도로내의, 포장까지 된 도로내의 개인 토지 소유자, 이전이 안 된, 그것이 미불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승소하는 것은 전부 패소를 하는데, 그것을 돈을 주었거나 토지 승낙에 의해서 돈을 준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재판에 본인이 승낙하고 기부채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승소하고 그런 자료가 없을 때는 패소를 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미불용지라는 것이 예전에 도로를 개인 사유지를 시에서 포장까지 끝낸 일종의 관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알겠습니다. 승소율이 14.8% 정도인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우리 시가,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소율이 낮은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패소한 건도 단 1건도 없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패소한 것이. 확실합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어디에요?
상동
이상동위원
패소.
김영진건설국장
패소가 언제요?
상동
이상동위원
우리시가요.
김영진건설국장
패소가 4건 아닙니까?
상동
이상동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잘못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김영진건설국장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3건, 최근 3년간이요.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화해 조정이 패소가 있습니까? 취하하고 패소하고 잘못 파악…….
김영진건설국장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패소는 우리가 화해 조정, 이것이 패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상동
이상동위원
국장님, 취하가 4건이지 패소는 없습니다. 단 1건도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여기에서 보면 화해 조정이 총 27건 중 14건이나 됩니다. 패소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입니다. 본 행정감사장은 이해당사자인 민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를 대변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화해 조정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비용들입니다. 이 비용률이 무려 51%나 됩니다. 아직 재판에 계류 중인 건을 제외하고요. 담당직원들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정에 증언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소송 추진이 이루어졌는지, 또 열심히 했다라면 좀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11월 19일자,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결과 포항시청에서, 그 질의서 보십시오. 포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승소 소송에 있어서 신흥로 5거리 일대 편입 토지에 대해서 20건 등, 계속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6월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배상금 2,8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제기해서 1년 8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승소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물론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신계만 감사담당관의 말이 너무나 뼈있게 제 가슴을 울렸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까지는 담당 직원들이 끈질긴 집념으로, 마치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애착을 가지고 보상 관련 일들을 변호사 사무실과 긴밀하게 협조한 결과입니다. 또한 관련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정으로 증언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 업무 추진으로 이루어진 쾌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승소를 계기로 포항시청 건설국 관련 직원들은 엄청난 노하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장군이 졸개를 다루듯이 빛나는 눈빛으로 설득했을 때 분명히 설득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이겨야 좋고 패소를 안 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좀더 정신 무장을 요구한다는 저의 주문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재판 전에 미리 현황 파악을 해서 대처했는가를 본 위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화해 조정 건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미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나 조정, 패소가 많아지면 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우리 시 예산 배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돌출비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무튼 우리 관내에서,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실·국에서 가장 우수한 실·국이 본 위원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건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30초만 더 올리자면 이번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건설국은 큰 여파가 없지요?
김영진건설국장
건설지원과가 건설본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나 토목직, 건설직,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승진이나 기타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배려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은 시 당국으로부터 저질 의원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 잘 판단하리라 믿고 본 위원도 이런 짧은 질의를 위해서 시에서 거의 기거를 할 정도로, 라꾸라꾸 침대까지 살 정도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확한 자료를 요구 안 하면, 토시 하나만 틀리면 없다라는 이유로 그런 자세는 지양해 주시고 A라는 자료를 요구하면 B라는 자료까지 내놓을 정도, 그리고 우리와 상의하고 예산을 배정받고 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자료 요청할 때마다 토시 하나만 틀리면 없답니다. 그러다가 힘들게 아웃사이드로 돌아서 정확한 용어를 대고 물어보면 그때사 마지 못해 내놓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계장 회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제출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예우와 보필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예정서에 대한 성실한 답변 요구와 아울러서 용봉 I·C 문제,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앞으로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감사실에 기술직이 사무관 하나 계시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담당관실은 어떻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산담당관실은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기술직이 없지요?
김영진건설국장
토목직 7급 1명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토목직만 있습니까, 기술직이?
김영진건설국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공기를 연장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다면 국장님이나 간부급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서로 할 수는 있지만 예산 실무부서에서는 기술직들이 어느 정도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기술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든가 서로간에 깊이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 보셨는가, 제가 봐서는 감사실에는 있는데 감사도 좋습니다. 필요한데, 특히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기술직들은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진건설국장
위원님하고 같이 동감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강하게 국장님께서는, 저도 여기에 예산 심의 때 개편안을 했던 부시장도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건설국장
적극 동감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 사업을 위해서 예산실에 많이 들락거립니다. 일종의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약점이 바로 예산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낄 때 전문직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실·국에서 올린 예산이 예산실에서 쉽게 번복이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건설국 내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내년도에는 1,700억 정도, 엊그제 시장님께 보고했던 것이…….
상동
이상동위원
건설국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받고 예산실의 심의를 받지만 일정 부분의 예산은 건설국장의 총액 예산제로 해서 건설국장이 이것은 긴급하게 필요하다, 정말 예산실을 통하지 않고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총액예산을 배정 받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김영진건설국장
지금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일부분은 합니다.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없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 입장에서 잘못 들으면 업자 입장에서 질의한 것처럼 들리는데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 연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시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시 사정상 공사가 연기되었을 때 아까 원가계산 있지요? 간접비, 이것을 시에서 보상해 줍니까? 안 되고 있지요?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이 사실은 클레임이 걸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관리비 그것입니다. 그런데 통념상 못 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군데가 아니라 본인이 이의를 건다든가 할 때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아까 이정남 위원님께서 질의 취지가 그로 인해서 연장이 되면 그것도 증가될텐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 혈세 아니냐,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어본 것입니다.
김영진건설국장
혈세는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안 주고 있으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안 주고 있으니까 혈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23억 이상은 하도급 하지요?
김영진건설국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지급 보증을 하지요? 대금 보증을 하게 되지요?
김영진건설국장
그것은 자치국 경리부서에서 하는데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보증수수료도 원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보증수수료를 시에서는 모른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업자측에서. 그러니까 제 취지는 물론 시에서는 혈세를 아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찬성할 일입니다. 그러나 업자측을 제가 옹호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보상이 안 되면 그것이 결국 그 업자 입장에서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명 있지요, 도로의 조명시설. 제가 항상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느낀 것이 상당히 전력이 낭비되고 있지 않냐, 제가 평양에도 가 봤습니다만, 평양은 정말 어둡습니다, 밤에. 그러나 너무 어두운 것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력이 풍부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전력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의 조명시설 간격 있지요? 가로등 간격하고 밝기, 그러니까 룩스 있지요? 그 규정이 있습니까?
김영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규정대로 한 것입니까?
김영진건설국장
그러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탄력적으로 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영진건설국장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면서 현재 밝고 단가는 적게끔 등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또 하나 애로사항은 많은 학교 주변이나 또 시민들이 광주가 어둡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을 하는데도…….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법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크고 작은 도로공사가 1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로 주행을 하다 보면 대낮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대단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사례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은 공사는 야간에 시행이 되어서 주간에는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방송에서 접해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는가, 이런 점에서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순환도로에서 장암교 쪽으로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는 최근까지 수개월 동안 사용을 못하고 바리게이트가 쳐져서 시청을 오는 도로와 연결 부위에서 좌측으로는 공항으로 가고 우측으로는 화정동 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지하차도가 개통 이후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수개월 동안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시청에 출근하면서 그 의문점을 지금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환도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8분
김영진건설국장
금년 12월까지 끝나면 해소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광주시가 신도심 개발과 택지개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도심은 슬럼화되고 있고 도시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수완택지지구라든지 대단위 택지가 개발되면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구 도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도시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도시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을 집행할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주천 자연형 하천 사업은 본 위원이 광주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표직을 수년간 맡았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시민단체에서 가장 문제시했던 것이 하천을 개발하지 말자, 원상태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태계 문제인 것입니다. 청계천이 잘 개발이 되어서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생태 환경에는 그렇게 썩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잘 정리되어 있지만 생태환경에서는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광주천도 그런 생태환경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셔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좋은 예로 전주천은 지금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또 개발보다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에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올 가을에 전주천을 방문해 봤는데요. 갈대숲을 거니는 시민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단위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용역이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있다는 것을 이상동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경비를 시민의 몫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동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고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좀더 신뢰도가 있고 또 예측가능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신뢰성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 가뜩이나 어려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4분
17시 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설관리본부
17시 5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본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부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손을 들고 선서한 후 본부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1분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양계열입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태 시설부장입니다. 박근실 서무과장입니다. 나용덕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이우현 도로정비과장입니다. 변영춘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정황호 품질시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정의 시책 중에서도 우리 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또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보완·발전시켜가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업무현황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양계열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두 가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동운고가도로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결과에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D급 판정을 받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D급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위원님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 확보를 하셨다는데, 2007년도는 예산 규모는 얼마인데 얼마 정도 확보를 하셨는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동운고가교하고 농성 지하차도, 그리고 소촌고가, 3개소가 우리 시 관내 노후 교량으로써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소 교량을 우선 시급하니 보수할 계획을 잡고 안전진단을 마쳤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전체 사업비는 47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약 15억을 요구했는데요. 아마 14억 정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우선 D급 교량 중에서 전체가 D급은 아니고요. 동운고가 같은 경우는 철도를 횡단하는 구간,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고치는데만 해도 보수하는데 15억 정도 든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14억 정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3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D급 판정을,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시민들께서는 아주 불안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부서는 지금 건설국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사실은 사무관인 기술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은 기술직이 7급입니까, 8급입니까? 한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7급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D급 판정,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모르면 쉽게 삭감할 수가 있는데 기술직이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간부회의, 국장단 회의라든지 여기서 예산의 종합적인 배정을 받겠습니다만, 예산부서, 실무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불성실하고 전달이 잘못되었을 때는 오히려 위급한 것을 모르고 삭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당연히 기술직이 나는 있어야 된다고, 고위직, 직급이 높은 기술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것 생각 안 하신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물론 기술직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훨씬 원활하기 때문에 좋겠습니다만, 직제 구조상 그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은 직접 과장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또 검토 당시에 제가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위험한 부분은 반드시 부분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더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워낙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배분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작년도에 의회에서 감사에 D급 판정은 아주 시급히 필요한,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섰다는 이야기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고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을지고 더욱 더 강력히 예산은 투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들의 안전, 목숨, 이러한 부분들이 직결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D급 판정을 받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D급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완료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예산을 투쟁했습니다만, 어쨌든 D급 부분이 안 좋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제가 예산 심의 때 기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시장한테 도로, 다리, 이 부분에 D급 판정이 뭐냐고 물어볼 판입니다. 얼마나 위험하냐고, 아시냐고…….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어요. 하여튼 그 분들한테 내가 묻겠는데 알면서 그랬다면 더욱 더 나쁘겠지요. D급을 용역을 발주시켜서 어쨌든 판단이 D급으로 나온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D급 판정이 안 나올 수 있도록 C급에서 어느 정도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한 예산이 매년 20억 정도 금년에 잡혀서 집행 중에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몇 %나 집행했습니까? 덧씌우기를 말합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상에 20억이 잡혀있는데…….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20억 중에서 15억은 쉬운 말로 거의 소파 보수를 했고요. 파손되는 보수하는데 썼고 덧씌우기는 교육청 앞 도로하고 남구청 앞 도로, 거기 빼고는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되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덧씌우기에요?
정남
이정남위원
예.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2억 5,000만원, 덧씌우기에 썼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소파보수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나머지는 전부 소파보수였습니다. 20억 중에서요.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소파보수는 우선 아주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선순위로. 그런데 덧씌우기를 하는데 기준이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장도로가 학술적으로는 약 6 내지 7년 이상이면 마모가 많이 됩니다. 마모라는 것은 표면이 닳아지기 때문에 주행을 하는데도 승차감이 좋지 않고 또 마모가 되면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포장 파손이 자주 옵니다. 그리고 경사진 곳, 이런 곳은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니면서 보시면 포장이 굴곡이 심한 곳이 있지요, 이런 곳도 승차감이 안 좋고. 이런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7년 정도 주기로 보면 덧씌우기를 해야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7년 안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특별한 경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는 7년 안에 덧씌우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년간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남
이정남위원
20m 이상 도로인데 어쨌든 통행량이 많은 지역들은 7년이 못 가서 하고 있는 도로들이 있어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빨리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연도가 못 되어서 우선 보기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덧씌우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냐면 요새 시민들은 자기 앞에 포장을 해주게 되면, 쓸만한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가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포장을 하게 되면 음료수 사다 주면서, 물 떠다주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쓸만한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손가락질을 하고 행정을 질타하게 되고 어쨌든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신가, 기준은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덧씌우기는 잘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가끔 제가 봤을 때도 괜찮은 도로들, 그런 부분들도 포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봐왔었거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몇 년 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비도 워낙 부족하고 또 도로연장은 굉장히 늘어난 반면 면적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1년에 제대로 도로 관리를 한다면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덧씌우기는 아예 지양을 하고 도저히 보수를 하다하다 안 되면 그런 곳만 덧씌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소파보수를 하기 때문에 아마 2년 전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하여튼 이것을 덧씌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과 판단, 이런 부분들도 절차는 분명히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안으로 해서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기준 속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질없도록…….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금년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2월달에 설해대책이 끝나고 우리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전부 사진을 찍어서 보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이런 상태로 노후포장도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해년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겨울이 닥치면 눈이 많이 오고 추워지면 봄 되면 소파보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긴급히 보수,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작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왔었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파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민원사항들도 많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앞날도 하여튼 소파보수라든지 도로포장 덧씌우기라든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이상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실적, 적정성 확인 146개 현장, 현장점검 기동반 운영 630건, 품질시험 1,534건인데 여기에 대해 단속에 대한 것은 1건도 안 나왔습니다. 단속 및 고발, 사후조치같은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점검을 해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이 1건 있고요. 현지에서 시정한 것이 57건입니다. 시정요구한 사항은 주로 레미콘 품질이 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행정감사는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사후처리가 잘 되었으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해 주세요. 여기에 기록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이정남 위원의 연장선상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연간 약 20억원을 소요하고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3년 동안 62억원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은대로 100억이 필요한데 지금 20억 정도로 굉장히 살림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포장도로 유지보수가 기후변화나 과적차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적차량에 대한 원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과적차량이 주범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답을 저는 원했습니다. 과적 차량은 단속 대상이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력 부족이다. 광주시가 그까짓 것 단속하기 어렵다 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실례로 낮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저녁에 과적차량들이 광주시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도, 주위 분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현재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명이 2개조로 해서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2006년도에는 10명으로 줄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공익근무요원이 정부의 제도 방침에 따라서 제대하면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제대하면 왜 보충이 안 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과거에는 병역근무 방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과적 단속요원으로 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조직관리부서에 인원 보충을 해주도록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해 놨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게 꼭 과적단속요원을 줄이지 마시고 늘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됩니다. 1년 동안 단속한 건수가 34건입니다. 월로 따지면 월 2.7건 내지 2.8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총 10명이나 14명의 인원이 1년에 34건을 단속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심증이 가는 말씀입니까? 상당히 방만하고 나태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30분 이상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단속을 하게 되니까 시중에 광주의 과적차량 단속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 가지고 시내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동산단이나 외곽도로에서 큰 공사장에만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부분에서 차단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적발 건수는 갈수록 줄어집니다, 사실.
상동
이상동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전에 들었던 기억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승용차 30만대가 달리는 도로 파손율하고 약 20톤 가량 1대 달리는 것하고, 20톤짜리 1대가 붕하고 가는 것하고 30만대 가는 것하고 똑같은 도로파손효과가 난다는데 예전에 들은 기억이니까 너무나 기록에 여념치 마시고요. 그만큼 과적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단속 효과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또는 모든 분들이 예산을 받고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간 아까 말씀대로 7년 주기로 포장을 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현장관리 감독과 단속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단속은 14명을 가지고 최대한, 솔직히 야간 단속은 1년에 경찰 합동단속으로 며칠씩 합니다만, 계속적인 야간 단속은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주간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동
이상동위원
만약에 사기업에다가 단속으로 인한 패널티를 지불하겠다라고 한다면 본부장님 생각에 지금보다 단속건수가 훨씬 늘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 없어, 줄어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단속을 저희들 뿐 아니라 도에서도 외곽에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적차량은 갈수록 줄어지지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연에 34건의 단속이 아주 합당하고 합리적인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단속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는다.
상동
이상동위원
쉰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은 아닌데, 만약에 사기업체에다가 패널티를 주겠다고 맡기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단속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포장도로, 아까 말한대로 소파보수, 이것은 완전히 도로 짜깁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균열된 데 5㎝씩 깎아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도로 가열 폐자재를 첨가제 섞어서 하는 재생포장도 있고요. 그 부분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년부터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좀더 좋은 교육으로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과연 몇 건의 단속으로, 지금은 민간인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인은 감사하기 때문에 과연 몇 건의 단속이 되느냐 그것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철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8페이지에 보면 반성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장기미집행도로 개설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시민생활 불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해 못하는 수치들이 몇 조라는 단위, 몇 십억, 몇 백억 갖고 잘 했냐 못 했냐 하다가 몇 조라는 단어를 드디어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에서 1999년 10월 21일 97헌바26 전원 재판부에서 결정문 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요. 알고 계시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래서 2002년부터 신청을 하면 2년 안에 결정을 하고 2년 안에 보상을 완료하지요. 그 싸이클이 4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서론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계약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일종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주대학교 교수의 서론을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34건이 현재 매수청구되어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4,000억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1,400억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된 것은…….
상동
이상동위원
청구 전체 금액이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청구된 금액 말씀하시지요?
상동
이상동위원
예.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현재 2002년부터 2003년, 2005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41억 3,000만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2005년말까지요.
상동
이상동위원
청구된 금액이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것은 대지에 한해서거든요.
상동
이상동위원
왜 대지만 합니까? 다 해야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대지 아니면 대상이 안 됩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이나 임야나 다른 잡종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005년말까지 전체적으로 41억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보내준 자료인데요. 2011년까지 총체적으로 지불해야 될 미집행시설, 아까 미집행도로 및 시설까지 관련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말씀드리자면 폭 20m 이상에 대해서 매수청구 대상은 전체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이 금액으로 따지면 4,6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매수청구대상이 한 701억 정도 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광주시 전체로 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광주시 전체로는 도로 부분만 따지면…….
상동
이상동위원
전체 분이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3,244억 정도 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은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하게 확보되고 계십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재원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매수청구 대상을 전부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서도 금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보상비가 약 1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도로 부분에서만. 충분히 확보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다른 예산보다 가장 중요한 예산입니다. 10년 동안 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추가건축물 제한 받고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시장님을 충분히 설득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로 보상은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신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합법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매수청구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보상이 되도록, 시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저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장기미집행도로에 관련된 예산 많이 많이 올라오도록, 그래서 청구한 사람들이 정확히 청구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데요. 2002년도 것은 올해 종결이 되어야 맞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2002년도 것은 금년에 종결이 되어야 맞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런데 보상 완료가 많이 되었거든요. 도시계획변경으로 있는 것은 왜 보류가 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재정비 용역이 금년에 끝나가지고 지적고시가 아직 안 되었거든요. 지적고시가 되어야 예를 들면 20m 도로에서 10m로 폭이 줄어지면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확실히 면적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되어서 보상을 못 하고 예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법으로야 일리가 있지만 이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류되고 그러면 그 분들 입장은 참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치~문흥동간 도로 있지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이삼십 차례 통화를 했을 것입니다. 다 완료가 되고 1,840m가 안 되었거든요. 이 도로로 인해서 간접 비용이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약 30억원에 이릅니다, 연간 유류세가. 이것 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 일을 행감장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라도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아울러서 조직 개편에 있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어떤 이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이나 토목, 건축 또한 일용직 등 승진이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특히 전문직이 우대 받는 시청 관리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부탁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본촌산단과 예술고간 경사 완화 공사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의문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공사가 2003년도 계획이 되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총체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럼 지금 이것 있지요? 여기 보면 본촌산단에서 새로 공사 시작되는 기점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도로 공사 후측입니다. 뒤편이요.
철원
이철원위원
여기에 신호체계가 신설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신호체계로 갑니다. 삼거리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여기 삼거리에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광주시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데가 이곳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출·퇴근 때 보면.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서광주 I·C에서 본촌산단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도로공사 부지 있지요? 현재 도로 공사. 거기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취득한 정보로는 다른 데로 꼭 이전한다고 그러던데, 없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아니오.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어차피 도로공사가 2개 기관이 있거든요, 호남본부하고 광주지역사무소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전 안 한 것이 확실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지역본부는 호남 지역을 총괄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담양이나 이쪽,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철원
이철원위원
그 정보가 맞다면, 거기가 이전이 되면 그 지역을 도로로 개설해서 매곡동에서 온 도로하고 직선으로 만들어서, 현재 박물관 앞에 삼거리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철원
이철원위원
거기 신호체계를 사거리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획대로 하면 신호등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신호등이 하나 또 생기거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물관 앞 삼거리 체제하고 본 도로 삼거리 체제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2개소가 생기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공사 계획 당시에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제가 말한대로 사거리 체계로 나갔으면 훨씬 여러 가지…….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이 위원님님, 거기를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도로공사가 완전히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지역 사무소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개설을 할 수도 없고 또 도로 체계상 지금 말씀하신 데는 광주박물관 뒤쪽으로 해 가지고 매곡동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현재 삼거리는 그대로 두고…….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러지요. 거기서 반듯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럴려면 광주박물관 앞쪽이나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철원
이철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삼거리에서 반듯이 가자는 것 아닙니까?
철원
이철원위원
여기 이 부분을 이쪽으로 튼다는 것이지요, 도로공사 쪽으로.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러면 본촌산단 도로를 더 확장하시자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철원
이철원위원
어쨌든 도로공사가 이전계획이 없다면 어쩔 수 없고 지역민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현재대로 되면 매곡동 쪽에서 가는 차량이라든지 또 신호가 하나 더 불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다, 그런…….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도로공사가 옮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산지구에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그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부응해서 추가적인 도로 개설 계획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쪽은 저희들 계획으로써는 없습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지금 양산지구하고 일곡지구…….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일곡지구하고 양산지구를…….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연결하는 도로는 개설 중에 있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렇지요. 첨단지구로 가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것이 계획은 되어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OB 맥주 공장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철원
이철원위원
언제부터 개설 중입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금년부터 아마 보상이…….
철원
이철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획만 되어 있고 착수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아니오. 있습니다. 폭 20m 도로인데 OB 맥주공장 뒤에서, 양산지구 경계에서부터 배수지 밑으로 해 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아, 지금 보상 단계입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보상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명간, 아마 내년 아니면 2008년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그 지역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의지가 없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철원
이철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호체계는 여기 관할이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교통기획과입니다. 교통기획과하고 경찰청 업무이기 때문에…….
철원
이철원위원
신호체계는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통기획과하고 협의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지금 시내를 다니다 보면 차량통행은 많은데 보행자는 드문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라든지 또 야간 시에 신호체계가 차량은 많은데 보행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행자를 위해서 신호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경우를 좀 파악해서 수동식으로 해서 보행자가 있을 때만 보행자가 누르고 건너가고 나머지는 전부 차량 통행 위주로 신호가 평소 때는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보행자가 있을 때만 보행자 신호를 누르고 보행자가 건너가고 그 외에는 차량이 청신호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체계가 굉장히 능률적인 경우가 광주시내 파악해 보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굳이 보행자도 없는데 보행자가 신호가 되어가지고 많은 차량들이 정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경우를 파악해서 신호체계를 합리적으로…….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전반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 다음에 미집행 도로개설,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의 원칙이라든지 직무 준수 규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듯이…….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집행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구만 하더라도 주로 민원이 90%가 도로 부분이거든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장에서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의원이 가서 열심히 뛰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되고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미집행도로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런 것을 순위를 정하고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건설부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이란 것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폭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 이런 것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철원
이철원위원
그런 것을 다 파악합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에 도로과에 시행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본부장님의 답변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요. 그러나 그런 업무의 어떤 기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매년…….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면 행해질 때 어떤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사전에 우선순위 정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우선적으로 판단했을 때 근거자료 같은 것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거든요. 거기서 위원들이 또 검토를 합니다.
철원
이철원위원
물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도로가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전부 다 도로 문제입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 사유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지요.
철원
이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장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위원
도로교통개선자금 있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 비용이 위험도로하고 어린이통학로하고 같은 돈의 성격인데 도시교통국하고 건설국하고 나눠져 있습니까? 그 돈이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같이 합해지지는 않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다 보면 국별로 서로 갖다 많이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아니오. 그렇게는 안 되지요. 저희들은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고 교통기획과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단순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같은 과목으로 돈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것이 서울과 부산, 대구, 이런 데 돌아보니까 위험도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고 어린이 관련 통학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광주가 위험도로가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사실 일제시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도로는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도로 구조가 열악하거든요.
상동
이상동위원
서울 같은 데는 올해 위험도로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교통국할 때 제가 서울 및 각 시·도를 봤는데 광주가 건설관리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위험도로로 돈을 많이 갖다써버리니까 어린이 관련 도로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예산을 가져가요. 어린이 통학로 관련, 그것이 바로 위험도로거든요. 실제로 임동 서림로 같은 데, 오정초등학교 부근 같은 데는 소방서 옆에, 임동 일신방직, 전남방직 담 옆에 바로 레드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들 통학로가 없는 상태가 바로 두 군데가 상주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위험도로 쪽으로 팔십몇 % 돈을 써 버리고 그쪽으로는 내년도 13억인가 예산 배정됐더라고요. 제 말의 의미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서울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도로가 없구만요.
상동
이상동위원
없습니까?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없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0원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광주와 비슷한 대전이나 울산, 이런 데도 50%를 채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광주만 유독 위험도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제 말의 의미는 위험도로라는 용어 때문에 상당히 예산실에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정하기 전에 도시교통국하고 상의를 해서 어린이 관련 통학로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십사, 너무나 능력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내년에도 50억 해 가지고 어린이통학로, 어린이들 사고 나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0억 정도 잡혀지리라 예산실 오라고 하니까 13억 2,600만원밖에 안 잡혔어요.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그 돈을 다 갖다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도시교통국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똑같은 돈의 재원이 내려오는데 한 군데서 써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이 나누기 어려운 판인데 도시교통국 돈하고 건설관리본부 돈하고 나눠지니까 조금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많이 가져온 편은 아닙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수로 따져야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전체적으로 194억인가 배분을 하거든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년에 40억에서 50억 정도밖에 안 가져오고 나머지는 교통기획과, 구청, 이렇게 다 나눠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문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저는 그것도 정말 위험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도로의 기준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다른 데는 보통 80%에서 90%, 적게는 똑같은 돈의 용도를 놓고 대전, 울산, 그쪽이 사십몇 %에요, 제일 적은 데가. 그런데 유독 광주만 13%에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광주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린이 교통구역 개선이 660억으로 적은 편입니다. 인천이 150억, 저희보다 적은 데가 인천이구만요. 그리고 대구가 2,100억, 그런데 위험도로개선사업은 대구가 3,890억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편이네요. 위험도로개선사업이 5,300억, 그리고 어린이정비구역이 660억. 저희들 도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도로구조가 되어가지고 열악합니다. 도로구조도 복잡하고 폭도 좁고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도 위험도로에 버금갑니다. 그것은 13억 가지고 20개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도시교통국의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은 13억 가지고 20개소를 하는데 비율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타 시·도는 얼마를 받든 간에 비율적으로 보면 많게는 83.6%에서 적게는 40%까지 가는데 유독 광주만 그쪽에 인색하니까 도시교통국하고 문제를 잘 풀어가 보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건설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과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실한 조치와 개선으로 추진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4분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