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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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문화정책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정책실,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나아가 시정을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정책실장과 각 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광주광역시문화정책실장 홍진태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제5대 광주광역시의회 출범 후 우리 문화정책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관은 공석 중입니다. 서동진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장상근 문화수도지원과장입니다. 조영추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박지택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병용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운채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김기수 포충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2006년도 올 한해 문화수도조성사업과 지역문화예술발전 등 문화정책분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사업소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상상하기 어려운 대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집행부 거부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거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문화정책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공히 요청하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라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시고 집행부의 실ㆍ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충실하게 사과발언을 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문화정책실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저는 금요일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문화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 감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 나름대로는 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많이 해 왔고, 어쨌든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집행의 간부 중 일부하고 일부 위원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실장 입장에서는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서 성실히 감사에 임하고 지적사항은 달게 받아서 앞으로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바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도 국정시책합동평가라는 것이 2006년 1월 16일부터 4월달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문화정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분야가 환경관리분야하고 관광분야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보면 문화관광분야가 그 속에 끼어 있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할망정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는 가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 부분적으로 최우수 기관인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작은 것이지만 환영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뤄진 뒤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정부 합동평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7개 항목인가 될 것입니다. 그중 문화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분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최우수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하고 업무연찬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를테면 외국에 출장을 가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습니다. 우리시에 문화정책과 관련해서 다소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방금 말한 것으로 봐서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소극적이고 소규모적인 혜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이 우수 기관 혹은 최우수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문화정책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좋은 평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예산사정상 원래 우선순위에 밀려서 할 수 없었던 사업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답이 그렇게 명쾌하지를 못하고, 저는 잘한 부분이 있기에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여하고 있는데 시원스럽지 못합니다. 2005년도 시·도 국정시책평가에서 보면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분야는 문화기반시설운영 활성화문제라든가 지방문화예술활동 지원문제라든가 지방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활동,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내용 중에서 보수정비사업하고 지방문화예술문화 활동에 관한 것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 이 세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자료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무엇인가 있으면 우리가 문화정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국가적인 면에서 배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말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배려하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대답하시는 실장님 마음에도 그 표현이 없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우리시 자체내에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상을 줬으면 거기에 맞는, 더 잘하라고 무엇을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인데, 이것은 기본 취지가 평가로 끝나는 취지입니다, 공표하고. 그래서 그것은 시ㆍ도간에 서로 중앙에 건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종합 차원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우수평가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수 평가를 받도록 노력했다면 그것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애써서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에 배려하는 내용이 있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상사업비라든지…….

종천

나종천위원

5개 시책 중에서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 내용이 문화기반시설운영 활성화문제라든지 지방관광 인프라 구축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수평가를 받지 못한 문화기반시설조성 예산 비율을 살펴봤더니 2005년도 문화기반시설 예산은 157억원, 2004년도에는 300억원, 그런데 2005년도에 뚝 떨어져서 143억원이나 감소되었더라고요. 또 문화기반시설운영 예산의 총액 보니까 2004년도에는 278억원 했는데 2005년도에는 243억원밖에 안 되어서 35억원이나 감소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따라감으로 인해서 방금 말한 두 분야가 저평가를 받게 되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냐, 돈이 많이 가면 평가가 우수해지고 예산이 감소하고 나면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평가를 받는 지방자치단체나, 또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각 실·국 단위에서 불만스런 사항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부서에서 금년에 평가를 할 때 아예 마음을 먹고 낮은 평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적은 수치로 내놓은 다음에, 실적이 있어도 일부러 감추고 안 내놓은 뒤에, 그 다음 해에 제대로 나온 수치를 내놓으면 차액이 많이, 전년도에는 굉장히 적은 실적이었는데 그 다음연도에 굉장히 실적이 많다 하면 최우수나 우수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 중이고, 문화 인프라 같으면 한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돈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는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프라 재정 규모가 다운되었다고 저평가를 하고 해서, 그것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드렸고 중앙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뚝 떨어져 있었던 부분은 타당성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 예산이 줄어들면 저평가될 수 있는 것이요, 예산이 올라가면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런 쪽으로 문화정책실의 운영이나 생각들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만 저평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연계가 있다면 잘못되었고 예산이 많이 줄어져 있다는 것은 예산반영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현재 평가 방법이 그런 경우는 정성평가를 하지 않고 양적평가만 해가지고 평가가 그 액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일을 잘못했다기보다는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다음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회내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조성사업 문제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감되고 있고 면적도 3천여평이 줄어져서 계획하고 있고 랜드마크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해서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인데도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원들의 의견이 그러하니 그 부분은 개선시켜보겠다라는 대답이 있었는데 결국 그 랜드마크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동부경찰서 부근에 호텔 하나를 멋지게 지어보겠다, 이런 모양으로 진행되어 왔고 일부분이 15m 정도 전에는 묻혀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돌출시켜보겠다 하는 쪽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나 발의해가지고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정말로 대통령이 약속한 그런 부분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방금 말했듯이 조성사업을 해 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건물 규모가 축소되고 예산이 줄어들고 호텔 하나를 지어서 그것을 광주 랜드마크라고 진행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광주시의 내용은 항상 미미합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진행할 내용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대안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문광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니까 그렇다손치지만.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봅시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선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금액이 감소된 부분과 면적 축소된 부분은, 면적은 3천여평이 축소된 것은 아니고 2차 기본설계안에서는 당초 기본계획안에 비해서 약 1,500평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당의 원래 계획했던 기능을 축소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서도 약간 면적 변동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을 안 해 버렸다면 저희들이 문제로 삼겠습니다만, 면적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관련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나 위원님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과 지상에 도출된 멋있는 랜드마크가 있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반 대다수의 시민과 같이 저희들도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 랜드마크 보완을 요구하니까 당초 문광부에서 약속하기를 그 작품 작가의 창조적 보완에 맡기겠다고 했고 작품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어서 창조적 보완에 저희들이 기대를 걸었는데 당초 지상은 공원화 하고 지하에 시설이 들어간다는 기본 컨셉내에서 수정하려고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가지고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책사업 중에서 어떤 문화수도사업은 우리시가 실시사업을 수립하기도 하고 우리시가 집행자로 나서는 것도 있지만 전당만큼은 땅을 한두 평 사는 것부터 나중에 완공 후 운영에 이르기까지 문광부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를 바꾸고 작품을 바꿔라 하는 선까지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작품을 바꾸고 작가를 바꾸자 하는 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대답이고 우리가 그렇게 질의한 적도 없고 그 내용을 그렇게 비화시킨 적이 없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가하고 작품을 바꿔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다. 지상은 공원, 지하는 시설물, 이런 상태로 해서는 아무리 창조적 보완을 해도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시의 입장에서의 문화정책실의 의견으로는 이제는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만큼은 「주차장법」상 한 500여대 정도가 그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천여대 분에 해당되는 외부 주차장,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 달라 하는 내용 하나하고, 만약 동부경찰서 인근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호텔 유치를 한다면 그것 우리시한테 떠맡기면 우리는 그것 못한다, 문광부가 책임을 지고 공동출자방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해 달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것도 광주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 입장에서 자본투자를 해가지고 처리해 가는 것처럼 했고, 그래서 그것을 랜드마크화 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텔 보러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광주시의 의견이고 우리들의 내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건축면적이 3천여평 줄어졌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1,500여평 줄어져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료가 또 바꿔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 안 맞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이 국회에 2006년도 주요현안업무현황 자료라 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경제성 및 규모의 적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다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문화전당의 건축규모를 기존 4만 3,172평에서 4만 256평으로 3천여평을 축소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현안업무현황으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 그 뒤로 또 바꿔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으로는 1,500평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 9월 18일 국회 문광위에 소속된 열린우리당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10월 18일, 정확히 한달 뒤에 2차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하면서는 다시 4만 1,649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꾸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결국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경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3천여평이 줄었는데 한달 정도 있다가 또 1,500평이 늘어났다, 그 말이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이 바로 우리시를 보고 있는 눈이라든가 아시아중심도시, 문화중심도시 해가지고 우리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여론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3천여평 줄일 수도 있었고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관의 행태, 관의 행태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1,500여평이라도 보충해서 다행인데 그러다 보니까 3천평 줄어들었던 것을 1,500평 올려주고 흥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기를 가만히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1,500평 올랐으니까, 다시 보충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순이 늘 일어나고 있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건립비용 아까 이야기하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문화수도조성사업을 해 가는데 향후 20년에 걸쳐서 국비 2조, 시비 5천, 민자유치 2조 5천 해가지고 5조원으로 완공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쭉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용이 3년간에 걸쳐서 7,200억원, 전시물과 부대비용까지 해서 총 1조원 정도인데 전액 국비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당초만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진행시켜주는 모습이라든지 계획이 안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가 되었든지 이런 것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해 가면서 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하는 그 자체도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전남에 그러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또 주도적으로 국가가 해 갈 내용을 시가 나서서 해가지고 문화수도네 중심도시네 그렇게 명명을 붙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은 잘 안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실의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이 하나는 전당건립 문제가 있고, 자기들 말에 의하면 문화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전당건립 문제가 하나 있고 전당건립 외의 사업으로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당건립과 전당건립 외의 사업을 종합해서 어디까지를 이른바 국책사업 특별법에 의한 문화수도사업으로 하고 어떤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문광부 일반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고 한계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특별법에 의하면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현재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라고 확정되어지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나마 잠정적으로 종합계획에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당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다, 그 전제입니다, 운영도 국가가 하는 것이고. 향후 몇 십년이 되었든 백년이 되었든 간에 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이고 전당은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것은 국가가 하는 부분과 지방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로조성 이런 것과 관련된 도시조성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추진 주체는 지방으로 하고, 우리시로 하고 그 다음에 비용까지도 문광부는, 기획예산처는 지방에서 대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것은 못하겠다, 비용도 거의 대부분을,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을 국가가 대겠다 하는 것을 책임져야 하고 그 종합계획 중에서도 재정계획분야에 이 분야는 확정을 지어주라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보면 국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도시조성분야에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우리들의 논리이고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요구사항으로 그쳐서는 안 될 일이고 실효성 있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도록 애써 줘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이 자체가 2010년까지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전면 완공 예정으로 하고 있었던 문화전당 부분, 그런데 기본설계 완료 후인 2007년 2월 이후에 공사기한을 조정해가지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완공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 2010년까지 전면 완공 예정이었던 우리들의 소망이 이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2007년에야 설계가 된 후에 2월달 이후 공사기간을 조정해가지고 2010년 완공할 단계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 이렇게 공사 기한을 연장해도 되는 것이냐. 물론 우리 광주시가 힘이 없어서 그러든 중앙에서 배려를 안 해 줘서 그러든 간에 이렇게 억울하고 우리가 듣고 말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느냐. 방금 말한 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 문광부에서 완전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2010년 이후 단계별 착공 추진 완공하겠다는 의견 자체를 정식 문광위원회도 아니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몇 분하고 당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을 내놨다가 그 자리에서 의견이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문광부 장관하고 기획예산처 장관까지 확실하게 그 의견은 없기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가지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있습니다. 만약 단계별 착공한다는 말 이면에는 우선순위가 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다가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 그런 것은 나중에 안 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 착공을 하자가 우리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다가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다소나마 몇 개월 늦게 된다거나 이것은 우리가 수용하겠다, 우리 의견이.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건으로 제시되어가지고 나왔던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일부가 의견을 냈다가 또 반대의견이 나니까 취하가 되고, 그런 모양새로 났더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료를 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자료 받은 그때 당시로의 여건은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가 불평을 해서 그랬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그랬든 간에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주문화수도, 또 아시아문화전당,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그리고 해 준다고 했으면 해 줄 일이지 우리 광주시민들을 우롱해서도 안 되고, 말하자면 행정을 하고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도 그냥 주위에 비싸고 만들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되도록 전당 안에 만들려고 했다가 여론이 비등하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면 그것은 고려해서 밖에 해 보겠다. 아까 말했듯이 랜드마크도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그냥 고층에 랜드마크적인 호텔을 하나 지어서 배려하겠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대통령 공약사업을 우리가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방금 말씀에서 개선했다고 하듯이, 애를 쓰니까 3천평 줄어들었던 것이 1,500평 보충해 가듯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우리 광주ㆍ전남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입장으로 나타나지는 않게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이 제가 바라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주차장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자기들이 수정하려고 했던 것은 철회하고 다 했는데 주차장 부분은 문광부만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지 기획예산처에서는 아직 약속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차장을 지하, 건물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발상 자체가 「주차장법」도 법이지만 기획예산처가 돈을 적게 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주차장쪽이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 진행시켜서, 랜드마크가 있니 없니 만날 이야기해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만, 중앙이 여러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타당성, 명분이 확실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잘 되어서 우리 광주ㆍ전남민들이 기왕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혜택다운 것이 받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0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다른 보고를 많이 받아봤지만 정확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른 업무파악 할 때 보면 그냥 책만 읽어버리고, 있는 글자 그대로 읽어버리는데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2006년 7월 19일에 한번 했었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 빛고을한마음축제 하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문화수도조성 및 1등 광주건설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빛고을 순수문화축제, 예산도 2억 5,000만원 잡아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금년도에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0월경에 작년에 맞춰서 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우리시에서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하기로 내부방침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뿐만 아니라. 원래 빛고을 한마음축제는 11월 1일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하던 축제였는데 11월 1일에 하다 보니까 너무 춥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작년에는 10월달로 앞당겨서 해 봤는데 그때도 춥고 또 날짜하고 안 맞아서 정체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 정리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건의를 드리고 내부결정을 거쳐서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행사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작년 행사에 대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외부, 그 동안 시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하던 것을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한마음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나온 많은 안을 축제에 실지로 반영해서 집객 차원에서나 행사내용으로나 그런대로 했는데 한마음 빛고을축제라는 것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김치축제라면 김치라는 뚜렷한 주제가 있고 고싸움 그러면 무슨 주제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시민들이 관람할만한 성격이 있으면 이것저것 모아보는 방식으로 했고 그것이 시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했는데 시민의 날하고는 날짜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정체성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재검토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재검토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정리해서 내년에는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실장님, 2006년 7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작년 10월달에 했고 금년 7월에도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할 생각이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주관 축제추진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지금 안 보이세요? 2006년 7월 19일에 보고했던…….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사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행사 총평, 강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를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무렵에 충장로축제라든지 임방울국악제라든지 아시아송 페스티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하고 종합해서 미리 했어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하고 금년에 쭉 오면서 작년에 하던 것을 반복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금년 8월, 9월 들어서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상황 및 기획까지 다 했었는데, 7월달 보면. 작년에 시민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작년에 시민참여가 저조했다기보다는 프로그램이 무슨 뚜렷한 주제가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아시아문화교류 대표적인 축제로 문화수도 광주에서 개최하여 국제문화수도 광주 이미지 제고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했지 않습니까? 제3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 아시아송 페스티벌.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은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2만 5천명이 왔잖아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라는 데에서 하고 그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대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이 한류라고 하는 큰 흐름을 재단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한류가 빨리 안 끊어지고 길게 가게 하려고 하는 전략 플러스 실지 지금 한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초일류급 참여자들이, 출연진들이 출연료를 안 받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기 보면 소요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빛고을은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 여기는 예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래 그 정도 출연진을 섭외하려면 그것보다 한 세 배 정도 들어야 하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가요, 빛고을 한마음축제가?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시민과 함께 행사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확히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든가 형식상 이런 축제를 해야겠다, 시민의 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예산만 적게 잡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민이 참여를 안 하는 것은 그 축제에 대한 사업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처음부터 문제를 말씀드리면, 당초 시민의 날이 보통 시 때 기준해가지고 10월 15일이었다가 86년 직할시가 되면서부터 11월 1일로 시민의 날이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시민의 날 기념을 하기 위해 11월 1일 날짜에 무등축전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춥고,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옛날에는 도시나 지역이나 마을에서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이는 성향에서 텔레비전,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잘 안 오는 것으로 바뀌어가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11월 1일 시민의 날 확정 날짜가 전두환 시대 때 된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11월 1일 시민의 날 공포한 것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 때 만들었다 해가지고 11월 1일은 우리 시민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이 시민의 날인 이유는 86년 11월 1일자로 직할시라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것이 전두환 시대 때 11월 1일날 되었기 때문에…….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 부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유가 그 날이 시민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여러 개 해가지고 예산,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5·18을 전후 해가지고 시민의 날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민들의 합의를 이뤄서 한다고 하고 또 의회에서도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도시나 관례적으로 군에서 시가 되었다든지 또는 보통시가 직할시 되었다든지 광역시 되었다든지 그 날짜로 대개 하는 것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우리 광주는 전두환 시절 11월 1일에 시로 승격이 되면서 군사정권 시대에 이뤄졌다는 부분과 또 우리가 인권의 도시라는 차원에서 11월 1일보다는 5·18을 전후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물어본 것은 지자체나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서도 축제라든가, 지자체가 생기면서, 민선시대가 되면서 축제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실이 없다, 형식에 그친다 해서, 제가 봐서 사업비 2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축제가 되겠는가. 의원이 예산을 늘리자고 이야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에 2억 5,000만원 규모로 한마음 빛고을축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안 한 것은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루, 작년에는 이틀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하루 할 계획으로 했었고, 이틀 하니까 산만해지고 분산되고 해서. 그런데 꼭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우선 관성적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하나 있고 시민의 날 기념이기 때문에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축제 구성내용이, 주제가 정체성이 없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전체 축제를 통틀어서 검토해 보자는 것이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자는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작년 행사 끝나고부터 준비를 했었으면…….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니, 예산 성립도 안 시키고……. 맞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훨씬 좋았을 것인데 7월 19일까지는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7월 19일까지는 행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11월 현재는, 이것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때 설명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됐습니다. 오늘 서로 간에 질의하고 질의를 받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행사가 11월 1일 계절적인 문제도 있다면서요, 추운 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심도 있게 오늘 이후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제영화제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국제영화제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작년 국제영화제 필요한 예산…….

선기

진선기위원

작년에 하고 남은 예산이 없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금년 국제영화제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재작년 예산 성립해서 작년에 지원한 것은 6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작년에 그것을 대폭 축소를 해서 3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한 푼도 성립을 못 시켰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국제영화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몰락해 버린 이유가.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선 이 영화제는 민간 스스로 출발을 한 것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연도로 치면 2000년부터…….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원을 시작한 시점이 2001년부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는 왜 지원을 하게 된 거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민간 스스로 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님은 누구셨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2001년도면 고재유 시장님 계실 때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물어보기가 애매하네요. 시장이 다르니까 애매해져 버렸네요. 그러면 그 후에 박 시장님 때도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2001년, 2002년 예산은 그 전 시장님이 되고 민선2기 때이고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2003년부터는 지금 시장님 오신 뒤에, 민선3기 때도 지원을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민선3기 때도 지원했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버린 이유가, 그때 지원했던 목적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저는 광주국제영화제는 실패라고 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광주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군요? 부산 같이 성공적으로 못했다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장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 예산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낭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낭비라고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그때 그 행사, 이를테면 제1회, 2회, 3회, 각각의 행사 자체로써는 해서는 안 될 행사를 해가지고 지원했다면 낭비인데 또 지원했는데 안 했다든지 하면 낭비인데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그때. 그래서 완전히 낭비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발전의 토대를 갖추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패했다고 시인하십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민간 스스로 출발을 해가지고 시비·국비 지원을 받아서 발전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전을 시키지 못했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은 지원하지 말고 민간 스스로한테 맡기고 재정지원을 끊어라 하는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저희들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영화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계속 재정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부정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주인권영화제가 언제나 개최됩니까? 12월달에 개최될 예정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리시가 직접 추진하는 인권영화제라는 행사는 없고요. 법인체에서,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5회를 해 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돈이 남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기금 형태로. 약간 남은 것이 있는 것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하는데 그것이 인권영화제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봤을 때 광주는 계속 문화도시·인권도시 이렇게 표방을 하면서 문화중심도시로 차별성을 나타내면서 하고 있는데 부산 흉내 내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리나라에 문화관광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영화제가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부천, 서울, 광주를 빼고 네 군데가 있고 광주까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민간 차원에서 출발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영화제를, 여러 개를 지원해야 되는가, 민간 스스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현재 차별화 차원인데 부산영화제나 광주영화제가 별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광주에서 심도 있게 해서 나중에라도 광주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광주인권영화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세계적으로 광주가 민주의 성지이고 5·18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인권영화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권영화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주 인권영화제를, 그러니까 광주국제영화제가 심도 있게 인권부문을 다루는, 세계 인권영화를 다루는 영화제로 했을 경우에 좀 경쟁력이 있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충분하게,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에 부산, 전주, 이야기했는데 세계에서 인권영화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도 아직 검토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인권만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제가 따로 어디에 있는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남북통일이 되어가지고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베트남, 세계적인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의 흐름들이 인권부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권영화제로 했을 때 좀더 낫지 않겠는가, 문화정책실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직 불씨는 남아 있으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몇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면서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나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부산영화제가 있는 마당에서 새롭게 광주도 영화제를 꼭 해야겠다 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방식으로 민간이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시가 상당부분 관여를 해가지고, 돈만 대는 것이 아니라 기획과정에 간여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화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민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시 위주로 해야만,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이 크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차별화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서, 기왕 잘 나가고 있는 것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별화 해서 한번 와 본 사람이 광주를 또 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영화제 하나를 창설하거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본 바가 없고, 그 동안 인권영화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논란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그런 차원에서 5회 중 한번은 접근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영화제 자체는 만들어진 영화가 중요한 행사의 중심이 되는데 인권영화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그 편수가, 제작되는 것이 한계가 있답니다. 그것을 1회, 2회, 3회 하고 나면 그 영화가 바닥이 나 버린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런 단점이 현실적으로 광주영화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영화제 부분을 제가 했던 것은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다른 도 흉내만 내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왕 그렇게 했을 때 1회, 2회, 3회에서 끝나더라도 확실히 차별화 시켜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영화제를 3회째 하다 보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다 보면 거기에 광주인권 플러스, 용어를 바꿔서 할 수도 있겠지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출발면에서 광주시 예산을 낭비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의했던 부분이 어떠한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립미술관, 박물관, 아까 시립미술관 관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 관장님하고 박물관 관장님 좀 잠깐 나오셔서……. 지금 시립미술관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지금 몇 시면 문 닫습니까? 평일에.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오후 6시에 닫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오후 6시 넘어서 시민들이 낮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차원에서 저녁에 관람을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말을 들었는데 조례가 못 박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항상 담당 공무원들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조례를 바꿔달라고 제안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장님께서 그런 생각이 계신다면. 항상 질의하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조례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이상으로 발전이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퇴근과 관련되기 때문에.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보통 일과시간, 공무원 정시 근무 시간을 벗어나서 거기에 관람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고객이 상당히 많은 수가 문만 열어주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비용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 비용 문제도 고려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은 확실하게 일과시간 이후에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장개관을 하도록 했는데 도서관하고 다르지만 만약 연장 개관하는 것이 확실하게 고객 확보가 충분하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검토는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실시하고 있는 시는 알아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다른 시·도 말입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예.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박물관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박물관 말고 미술관요. 제가 미술관 물어 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공공 미술관에서 그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요즘 그 유명한 이명박 시장님이 눈만 뜨면 하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 문화정책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장님 진짜 모르세요?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제가 임명 받은지 3일 되었습니다. 방금 학예실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관장님 빼고 밑에 과장님 계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학예연구실장이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쪽으로 나와 보십시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종기

채종기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채종기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부 시간대를 조정해서 시민들의 관람편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선기

진선기위원

서울은 실시했는데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실패적입니까?

종기

채종기학예연구실장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서울에서 실시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우리 미술관에서도 시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관람시간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적인 판단이 있어서, 방금 문화정책실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서도 연장했을 경우 비용을 그만큼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한만큼 호응도가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겨울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시기를 잘 선택해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여론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매스컴에 홍보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집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가 주로 여름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실시함으로 해서 홍보가 잘 되지 않느냐. 어떤 사업을 개장하는 가운데에서도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이 있는데 추석을 전후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서 본다면 시기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문화정책실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내가 봐서 겨울에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만약 실시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것을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실시하고 여론을 여러 가지 물어본다 하더라도 시기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실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현재 미술관 위치에서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고 5월 정도에 개관 예정으로 이른바 비엔날레관이라고 이름이 붙은 시립미술관이 신축 완공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봤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리 이사를 가게 되고 전시시설이나 수장고 시설이 훨씬 현대화되고 공간도 좋아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개관 시점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먼저 그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이나 연장 개관하고 있는 데를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장점, 단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에서 그것을 했을 때 충분한 고객이 있겠는가를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것이 옳다 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실장님께서 보고할 때 보니까 예산이 잡혀가지고 내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외공원에. 중외공원 위치도 좋고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면 산책도 하고, 요즘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해서, 중외공원 주변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한번 해가지고 실패해 버리면 다음에 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홍보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설 잘하고 식당 개업을 훌륭하게 해 놔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안 됩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게 개업을 했어도 음식이 맛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거기에서 관람할 정도의 흥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연계사업으로 저녁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여름 같은 경우 겸해 준다거나, 여름 저녁에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해 줌으로 해서 고객의 관심이 붙고 난 다음에 해야지 진선기 의원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가지고 아무 때나 문 열어놔서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거기에 대한 맛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이왕 140만 시민이 낮에도 구경 오는데 저녁에 안 오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선 미술관이기 때문에 전시내용이 좋아야겠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바로 그 말입니다. 식당 개업 아무리 훌륭하게 해 봤자 음식 맛없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장, 진선기 간사와 사회교대)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참석을 거부하신 위원님도 있습니다. 우선 정책실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우선 11월 11일 끝난 제6회 광주비엔날레, 개인적으로 비엔날레 이사입니다, 저도. 그런데 관람객 목표 수를 50만 정도로 잡았는데 70만명 이상이 결과적으로 관람해서 대성공을 이뤘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특히 관심을 끈 것이 타 지역의 관람객들이 50%가 넘는 아주 놀라운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6회 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밑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제2회 디자인비엔날레가 계획되었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정책실 쪽에서 충장로5가 구 조흥은행 호남본부 건물을 은행측은 장부가가 한 13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30억원에도 응찰할 사람이 없고 매각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은행 입장에서는 광주광역시에 기부하고 이것을 광주광역시가 문화라든가 어떤 형태로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시하고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그쪽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런 공식 제안을 받은 것이 우리 문화정책실 차원에서는 없고 아마 문화정책실이 아닌 다른 부서쪽하고는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우리시한테 기부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 문화 관련 시설로 활용된다면 좋다는 개인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듣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도심공동화 개념에서 문화정책실쪽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의견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문서가 왔다거나 그쪽 관련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8월 하순경에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특별법하고 특별회계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작가와 작품을 바꿔야 할 정도로 시민들이 랜드마크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많고 또 정책실장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랜드마크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싫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 의견은 무시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시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주 건물이 지하 5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지상은 주로 녹색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당선작의 내용이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당선작 기본 컨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스카이 라인 자체를 무등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이런 개념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여러 경쟁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경쟁작품 중 자기 작품이 좋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이 광주광역시의 도심공동화를 해소하는 측면하고 랜드마크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주변쪽으로 해서 학동쪽에 도심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약 20개, 재개발지역이 13개, 도시환경개발이 10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중 학동 제3 재개발지구가 34층의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지구 같은 경우는 40층 정도의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중심 근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문화지구, 7개 지구 중 핵심문화지구의 바로 옆에 있는 금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입니다. 현재 상업지역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용적률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그쪽은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1300%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동지역이 아까 말한 랜드마크가 없고 무등산의 스카이 라인이라든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주요 부분에서 금동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나 학동 2지역, 4지역이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광주시에 신청하면 현행 법규상으로는 막을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아시아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측면하고 도심의 공동화 사업에 의한 재개발정책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문화수도사업 중에서 전당을 구 도청 부지 인근으로, 구 도심권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전당이 문화발전소로써의 시설도 필요하지만 구 도심권의 재활성화를 위한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기왕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려면 건물 자체가 미적 감각이 있어서 건물 보고 싶어서 방문객이 찾을 정도가 되게끔 해 달라 하는 내용에 배치된다, 우리하고는, 작품 당선작이. 그런 의견이고, 그 다음에 지하화가 되었든 지상화가 되었든 전당을 짓는 것하고 그 주변에 도심재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해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이런 사업하고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고층빌딩이 들어서가지고 그것과 관계없이 문화도시로써 광주시 여러 지역에서 무등산 조망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광주의 무형의 자산인데 무등산 조망권을 가리게 되는 무분별한 대형 건축물이 무등산 주변에 들어서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문제는 도시경관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의 부분 개념으로 들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속에 한 부분을 구성하도록 경관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것을, 비교적 최근에 광주도시경관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경관계획, 도시경관계획, 수변경관계획, 몇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그쪽 부분에 광주천이라는 조그마한 천이지만, 영산강의 지류지만 거기도 수변의 개념에 들어가 있고 아주 가까운 자연형태인 무등산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내부 전문가들 해가지고, 또 민원인들, 그쪽 토지 소유자들 해가지고 의견조정을 거쳐서 그 부분에 고층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용된 상태내에서 경관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법리상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수도조성사업하고 배치되지는 않는다. 다만 도시 조망권에 대해서는 각자 시민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실장님 의견은 사실상 학동, 이것은 현재 산건위에 관계된, 상임위 소속의 실ㆍ국과 관계없이 문화수도라는 개념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게 한정 짓고 이야기합니다. 학동의 3지구나 4지구에 30층 내지 50층의 아파트, 그 다음에 금동 지역에 80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홍 실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올라간다 해도 우리가 문화수도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도심공동화에 대해서 좀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개념이네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당선작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만, 기왕 연결시키기로 했으니까요. 당선 작품을 자기들이 내 작품이 좋다 하고 서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경쟁 작품 관계에서. 그때 우규승 씨라는 당선작의 작가 입장의 의견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 과거의 중심 도로라고 하는, 지금도 중심 도로입니다만, 금남로에서 전당을 바라보면 전당이 높이 돌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전당을 푸른 공원화 하면서 더 멀리 보이는 무등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등산이라는 뒤 배경이 좋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의견으로 무슨 무등산이 제대로 보이느냐, 내가 보기에는 KT 건물밖에 안 보이더라, 그렇게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 없이 학동 1지구, 2지구, 3지구든 아니면 금동 지역이든 간에 여기에 초고층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하고 주변 문화수도사업하고 배치가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문화수도 관련된 그 일대의 사업이 저층화나 인구 중밀도, 이를테면 중간층 이하의 도심을 가꿔가면서 문화수도를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층하고 문화수도사업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조망권이라고 보거든요. 무등산이라는 좋은 우리 자산에 대한 조망권인데 그 문제는, 그때 제가 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주된 가치의 충돌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침체된 도심에 대한 부활, 재활성화, 이 가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3자, 제4자, 이런 일반 시민들이 그쪽 방면을 봐서 무등산을 바라보자 하는 무등산 조망권이라고 하는 가치하고 충돌이 이뤄지는데 그중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전체적인 위원들의 분위기가 전체적인 도심 재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문화정책실장은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지금 가능성 자체는 풀어져 있지요? 지을 수 있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주요한 여러 가지 중에 공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구성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핵심문화지구는 승용차의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전환하여 주행과 주차의 억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간 네트워크 중에서 핵심 문화지구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문화수도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광주 동구 금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어서 1300%의 용적률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한 핵심문화지구 바로 옆인데, 현재 저 상태에서 건축물이 50층이든 아니면 몇 십층의 건축물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행으로는. 그렇다면 이런 정책하고 정면으로 상황이 달라져 있는데 이것도 도심공동화하고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결국 고도 제한이라는 것은 건폐율, 용적률하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라는 것하고, 절대 기준하고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쪽 담당하는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가령 50층, 60층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초고층으로 빌딩이 들어서는 것하고 핵심문화지구의 조성사업계획하고는 배치되지 않다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초고층이 들어선다고 해서 전당 주변에 보행자 중심의 가로를 만든다든지 황금로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충장로의 상권 재활성화라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문화지구의 도시 구조,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이런 것하고 금동이나 이런 데 대형 빌딩이 들어서는 것하고는 서로 갈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홍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도심의 공동화 자체에 대한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광주시가 시정연설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화로 밥을 먹고사는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도심이 좀 슬럼화 되고 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그러면 발전이 없느냐, 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만 가지고 여기는 꼭 그대로 있어야 되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로 밥을 먹고사는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국책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광주광역시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정책적인 면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소 밀려 있는, 주가 아니고 종의 개념에서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의 건립이라든가 앞으로 계속되는 여러 가지의 행사라든가 건설의 주체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의 가장 중심세력은 광주광역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장님, 시립민속박물관에 홈페이지가 있지요?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에 많이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오픈해 보셨어요?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외부사람이 봤을 때는 광주의 이미지를 최초로 느낄 수 있는 문화 관련 통로이고 시민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보셨다고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잘 관리 운영되고 있나요?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실합니다. 요새는 정보화 지식사회에서 홈페이지 관리를 가장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부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리가 누차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남은 자투리 예산, 그리고 내년에도 별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운영할 수 있는 예산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다른 것은 사업은 안 하더라도 홈페이지는 개편해야지 저런 상태 가지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내년에 기존 예산에서 박물관에서 쓰는 것을 전부 조정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지금부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자문이나 준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말씀은 좋습니다. 모든 일은 예산이 수반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관리라든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있는 상태에서 관리 자체가, 어떻습니까? 있는 상태에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일반시민들의 활용이 저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내부 컨텐츠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기 좋게 항상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야 하는데 그와 같은 작업이 한계가 있고 직원들 힘으로는…….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같이 하고 있고…….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연도별 기획전시회 개최 현황 해가지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조사 및 발굴현황도 95년부터 99년까지만 자료가 올라와 있고요. 다음 연도별 사회교육현황도 마찬가지고 연도별 간행물 발간현황도 99년까지 되어 있고 종류별 도서발간현황도 9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료를 보강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대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자체 관리가, 지금 자료를 올려놓은 것이 99년 이후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에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를 알겠습니까?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고 용량이 부족하고 더 좋은 상태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활용을 잘 하는 범위내에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해야지 돈만 무조건 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것을 관리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운채

정운채시립민속박물관장

그래서 별도로 예산 확보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하고 현재 그런 업데이트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 관장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창작스튜디오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우리 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목적이 국내 작가 창작활동 지원하고 청년작가 발굴·육성으로 해서 우리 시립미술관이 1995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창작스튜디오는 두 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중외공원내에 있는 팔각정 스튜디오, 그리고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작가는 팔각정이 6명, 양산동 창작스튜디오가 14명 해서 20명, 거기에 단기 작가 3명까지 하면 현재 27명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내용은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창작스튜디오 자체가 여러 가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상주 인력 없지요?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예,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작가들에 대한 지원 또한 전무합니다.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없는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작가들 교류한 것도 한 사람에 불과하고 난방비, 임대료, 기타 운영비는 작가들이 부담하고 있지요?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한달에 2만 4천원 정도 개별부담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과연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는 상당히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스튜디오가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또 새롭게 미술관을 맡았으니까 나름대로의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지택

박지택시립미술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연간 예산이 30억원 정도 되고 쌈지, 시립미술관 같은 데 비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 중에서 상주인력이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해 주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정책실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200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05년 10월 30일 기준과 동일하게 관람인원이 2005년에는 22만명에서 금년에는 3만 2천명이 줄어든 2006년 10월에는 19만명으로 상당히 많이 관람인원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0월, 11월 연말까지는 실장님이 100% 대관이 되어 있고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드리는 자료는 공히 2005년 10월말, 2006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 뒷부분은 아직 추계로 해야 되니까. 대신 상당히 많은, 즉 전년 대비해서 14.5%의 관람객이 줄어 있는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4.5%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답변을 듣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책실과 예술회관쪽에서는 이런 부분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활성화 시키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문화수도를 지칭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책에 많이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진선기 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21분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