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특위 활동계획 수립의 건

먼저 오늘 특별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등 업무로 인해서 조금 늦게 참석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시고 안산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을 위한 대책특별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와 관련된 광역전철 계획은 신안산선, 수인선, 소사-원시선 등 3개 노선이 있으며, 이들 전철은 향후 우리 시의 도시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우리 시의 가장 효율적인 전철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노선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은 우리 시의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게 현안사항으로서 내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노선을 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가장 효율적인 노선 결정을 위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수인선은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앞 역에 이르는 구간을 지하화 추진하는 현안사항으로 현재 지하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 4대 의회에서 의결한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되 오이도-송도 구간 개통시 사리 구간도 동시에 개통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석수골 역사의 유치가 또 현안사항으로 있는 소사-원시선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선부-원시간 노반기본설계에 대한 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 제시된 설계서에 석수골 역사를 포함하여 설계에 제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석수골 역사 건설은 당연히 설계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매우 역사의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7년까지 기본건설 확정고시 후에 민자공고를 통해서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 사업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입니다. 먼저 신안산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제1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처음 수록되면서부터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위성도시에 광역통행세를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수도권의 전철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이고, 또 고속철도 광명역의 연계수요를 조기에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Ⅹ자형 간선기능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남부에서 동북부로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5년부터 2015년이었습니다. 청량리와 안산간 40.8km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여의도에서 안산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조9220억 원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2003년9월에 있었으며, 2004년10월에 현대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 민간자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2005년4월 민간자본 사업제안서를 반려시켰고, 2005년12월 작년 12월입니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32억 원 수립되어서 현재 내년 6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기관은 주식회사 유신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단계별로 우리 시의 대응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신안산선이 우리 시의 이익에 부합되게끔 최종 노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대 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3월부터 10월까지 연구를 마쳤고, 그 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었습니다. 또한 지역정책협의회시 안산권 철도 현안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5년12월12일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회가 있었으며, 12월19일에는 한나라당과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안산선과 관련돼서 우리의 경쟁 시라 할 수 있는 시흥시에서 역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다 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용역에 따르는 1안이 시흥시로 가는 안, 2안이 시흥시와 안산으로 가는 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시장님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뵙고 우리 시의 최종 노선으로 신안산선이 건설되도록 적극 요청하신 바가 있으며,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등 실무자들이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신안산선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 중입니다. 2006년6월부터 2007년6월까지이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노선이 2007년 하반기에는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면 목표는 지금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인 우리 시 최종 노선이 기본계획으로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회에서 만든 특위를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관계기간에 우리 안산시 입장을 전달하고 안산시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안산선 노선 대안 비교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노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수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사업기간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뒤로 좀 밀려질 것 같고, 수원과 인천 50.8km 안산시 우리 시 건설구간은 4.94km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조8264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003년12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연수-오이도 등 일부 구간에서는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원-안산, 연수-송도 대부분의 구간이 지금 미착공 구간입니다. 미착공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하화 관련 이 선이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비교적 적습니다. 수원은 지금 도심 통과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상당히 더디게 진척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인선은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안산시 도시를 반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전 4대 의회부터 얘기가 됐고요. 그때도 역시 특위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하화로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저희 안산시가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저희가 지하화 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대는 대신에 지상부를 이용하고 조기개통을 하는 그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안산시의회에서도 2006년3월7일 의결을 해 주셨는데 역시 지상부는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안산시가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이 조기 개통 문제 그러니까 수원에서 인천까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사리역까지만 부분개통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천까지 편리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사리역까지 조기개통 해 달라 이런 걸 했었고요. 또 지하화 설계를 한다든가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사업비 부담시기도 좀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의견으로 안산시의회에서 그 당시 결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철도공단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철도공단 의견은 지난 2006년7월13일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교부에서 건교부 관계자와 우리 안산 또 철도공단 관계자가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상부 이용에 대해서는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줬고, 조기개통 문제는 지금 철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고, 역사를 관리하는 건 공사입니다. 철도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철도공단도 임의로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사리역을 조기개통 할 수 있느냐 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공사 측에서 지금 명백히 어렵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어렵다 라는 의견을 우리한테 줬고요. 또 지상부 평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안을 6개항까지 뽑아왔습니다. 그 대안에 따라서 사업비도 다르고 지상부 이용 범위도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제시한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당초는 아까 국가 75, 지자체 25% 이 분담비율대로 가자고 그랬다가 지금 저희가 제시한 게 지상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대략적으로 한 300여 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공단 쪽에서 얘기한 것은 한 500억 거의 600억 됩니다. 그런데 보통 철도 낙찰률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낙찰률대로 하면 대략 한 300여 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이 얘기가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철도공단과 협약서를 맺는다 한다고 그러면 아마 그 협약서에 철도공단에서는 500억 근 600억을 적자고 할겁니다. 물론 대안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릅니다만 낙찰률은 일단은 고려 안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현재 설계가 다 마친 상태인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설계비용을 철도시설공단은 우리 안산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사실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이라든가 또 수원, 안산 이쪽이 지상 구간으로 가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갈등해결협의회를 구성하자 라고 저희한테 제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수원, 인천 다 제의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우리 안산이 참여하는 안산 갈등협의회, 또 건교부, 인천, 철도시설공단이 하면 인천 갈등협의회, 수원 이렇게 해서 수원 갈등협의회 이렇게 3개를 만드는 걸로 조직도표를 그려놓은 걸 봤습니다. 저희는 흔쾌히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대안은 계속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석을 해서 어떻게된 저희가 좀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담을 해서라도 이 수인선이 조기에 개통이 돼서 우리 안산시민의 편익이 좀 올라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소사-원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사-원시선은 사실 우리 시로서는 거의 문제가 해결된 노선입니다. 인천-소사에서부터 안산 원시동까지 2004년에서 2015년까지 23.1km이고 안산시 구간이 10.5km, 사업비는 1조 777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사에서 이걸 대곡으로 좀 더 연결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는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소사-원시선은 특히 최근에 와서 좀 힘을 받는 것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시화호 건너가면 송산 그린시티가 되는데 이게 송산 그린시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차량기지가 송산 그린시티까지 오게 되고요. 송산 그린시티에서부터 더 연결은 아마 경전철로 가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송산 그린시티까지 쭉 연결되고 차량기지가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더욱 더 이 노선이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석수골에 우리 선부동 지역 이 지역에 역사가 하나 필요하다는 게 그것이 큰 쟁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 안산구간 기본설계 입찰공고에 보면 여기 석수골 역사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도 이미 당초에는 1조3640억 정도인데 지금은 이 역사 포함해서 1조7770억원으로 이미 증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산선 접근방법에 있어서 항상 본 위원하고 안에 대해서 생각이 좀 틀린데 현재 타당성 조사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흥노선, 또 기본 예타노선, 우리 시, 우리 과장님이 항상 주장하는 안산시 최적 노선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시된 전체 모든 안을 전부다 검증해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사기관에서 딱히 어디를 겨냥을 하고 이렇게 조사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브리핑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저는 최적노선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아주 불쾌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최적노선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가, 단지 그게 서울대공학연구소 용역결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용역결과서가 어떻게 우리 시의 최적노선, 용역이 되면 모든 게 다 옳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여기에 2005년도에 지역정치인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리 내용을 들어본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게 최적노선입니다. 안산으로 오는 것이. 지금 우리 시 최적노선 이 대안 월피동 노선, 선부동 노선에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안산으로 오는 게 최적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산으로 오는 게 최적노선이라고 하셔야지 그게 객관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고 지역정치인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굳이 우리 시 용역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노선만 왜 최적노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이해가 안 가고요. 왜냐 하면 이 문제는 복합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결과서에도 분명히 신안산선이 검토될 당시에는 M-TV와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 수립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명분과 명제가 되어 있는데 단지 이용객이 많고 안산시에서 이쪽 지금 최적노선을 제시한 이 노선으로 하면 이용객이 많다 라고 주장을 한 것과 명분이 있는 거와는 접근방법이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안산선은 어쨌든 안산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특위에서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절대로 우리 시 최적노선이라는 것은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 특위에서 우리 시 최적노선이라고 절대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산시로 오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안산시 최적노선이라는 표현을 삼가해 줬으면 합니다. 안산시로 오는 게 최적노선이지 노선들을 비교하면서 노선을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도 있고 지금 기 수립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에, 이것은 뭐 제 생각이지만 우리 시 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정치인들과 결합하고 저희가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안산시로 오는 것으로 저희 특위의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년 6월이면 노선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최대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시흥시는 명확하게 노선에 대해서 시흥시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쯤은 우리가 막연히 안산시로 오는 게 그저 안산시 이익에 부합된다 라는 막연한 데서 이제는 벗어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히 우리 시의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러한 대안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와서도 이 노선으로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민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산시가 뭔가 신안산선에 대해서 대답을 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가들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산으로 효과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예컨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제공하겠다 라는 그런 대안까지도 안산시가 대내외 드러내 놓고 선포를 해야 안산시로 이 노선이 오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 지금 실정입니다. 사실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사실 철도에 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역시 철도 전문가들은 안산시에서 제시한 노선이 가장 안산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노선의 기능이나 철도의 기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것은 저리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비타당성 노선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기능상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써 이용객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전체적으로 시를 반으로 나누자면 이쪽의 이용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노선 자체가 기능이 이쪽 서남부에서 이쪽 수도권 동부권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렇게 돌아오면 문제가 되고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만일에 우리가 예타노선을 주장하게 된다면 예타노선이 아니라 시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게 합리적입니다. 시흥을 만족시키면서 이리 올 수 있거든요.

과장님, 국책사업을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안산선을 십수년 동안 이용하면서 금정으로 돌아서 수도권 서울로 진입을 했습니다. 버스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장 십수년이죠. 안산선이 몇 년에 개통됐는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몇 년 도에 개통됐나요?

80년대 후반에 개통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을 저희 안산시민들은 안산선을 그렇게 불편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 몇 천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지금 3조 9,920억에 추가사업비로 하면 5조원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시가 이용객이 일부 더 많다고 국가사업을 그렇게 결정할리는 저는 절대 없다 라고 보고, 왜냐 하면 지금 저것을 주장을 하면 중복투자라는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장하면 할수록 타당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 노선을 지금 화성 송산그린시티로 가는데 앞으로 신안산선 같은 중요한 영등포, 청량리 갈 수 있는 우리 서남부권의 안산과 시흥과 화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선인데 지금 양축으로 H자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국가적인 재력이 있고 재정능력이 있나, 지금 부천 소사선도 1조 7,769억원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BTR로 결정되어 가지고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그 2조원도 안 되는 사업을 민자유치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민자유치로 지금 추진이 될 것으로도 아주 더 많은 가중치가 가는데 그러한 사업비를 어디서 조달할 것이며 안산시에서 주장해서 지금 수인선 같이 지자체 부담비율은 전혀 없나요?

부담비율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저보다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 정책팀장인데 그쪽에서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선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이 이번 특위 첫 번째 발언이거든요. 성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안산시가 여의도 쪽을 연결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기 위해서 안산시의 객관적 시각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관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 노선을 안산시 안으로 잡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대내외에 지금 계속 접근을 해 가고 왔습니다. 또 지난번 의회 의원님들과 또 당과의 정책협의에서도 그 노선들을 줄기차게 제시를 일관되게 해 왔습니다. 또 4대 의회 특위에서도 그 노선에 대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또 금년 초에 시화지역 주변에 이런 무질서한 각 기관별 개발을 정부가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시화지역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서도 이 신안산선은 안산시가 최적 노선으로 한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이 테크노파크 앞에서 송산그린시티로 연결하는 노선이 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모 과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시가 주장한 노선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쪽 저쪽에다 갖다 붙이고 해 놨는데 소사 원시선이야말로 이것은 또 다른 축의 노선입니다. 다른 축의 노선이고 신안산선은 우리 테크노파크와 이쪽 우리 시 동부지역을 연결해서 여의도로 가는 최적 단거리 노선이고 입지적으로 이미 그런 기술적으로 검증이 되어 가지고 된 지역이다 라는 것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노선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 노선을 아무 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충실히 고려되어야만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5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신안산선 유치위원장으로 선부동 쪽으로 오는 유치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에서 활동을 했고 또 저희 지역구 주민들이 저희 5개 동 주민들이 신안산선 유치를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의회에 입성을 시켜 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의회에 와서 대변을 하는 그 지역 대표자죠. 우리 시에서 최적노선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 결정한 것 용역과제가 1억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이것은 얼마 들었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여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게 국가사업을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반영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지만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과 또 본 위원은 신안산선은 지금 문제는 안산으로 오고 노선의 양축의 문제점이 아니고 보다 더 누가 더 안산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정치적인 역할을 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드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결단코 신안산선이 안산에 유리하다 라고 판단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노선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통일된 안을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안산선을 쭉 지켜보고 신안산선 유치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관계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본 결과 결단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간의 불화만 현재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실정에서 결코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4대 때 신안산선 최적노선이 용역결과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4대 때고 전임시장 일입니다. 지금은 또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지형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은 선부동 노선을 많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정황상 예비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결코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들고 또 안산시민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처 정부 중앙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들어올 때 이 노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되려 우리 시 최적노선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의는 토론을 한다는 것보다는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고 또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회의가 좀 정리가 되게 끔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의견개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게 신안산선의 접근방법에 우리 특위에서 지금 집행부 안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안에 본 위원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라고 해서 중요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 했던 언제 했던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전후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가 공식적으로 대내외 기관에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 노선입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노선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이나 그것에 관련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안산선에 대한 특위 입장과 특위의 방향은 현재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역전철특위가 구성됐는데 사실은 신안산선하고 소사 원시선은 지금 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국회를 가기로 예정을 해 놨는데 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수인선입니다. 수원에서 인천간 철도를 어떻게 조기에 개통하느냐, 공사를 빨리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지 신안산선과 소사, 원시선은 이미 조금 나중에 토론을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인선을 주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6개 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 안을 여기서 공개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6개 안에 대해서 장단점, 지금 안산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을 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 시가 과연 어느 안으로 갈 것인가 집행부가 어느 안이 최고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되는가 여러 가지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여기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6개 안에 대한 각각의 자료 모두 다 제공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 6개 안에 관해서 지금 자료가 아직 제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아주 전부 다, 어차피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도 같이 공유하고 이 정보라는 것은 다 공유하고 다 오픈 해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희가 자료 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전부다 제공해 드려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끼리 중재를, 보니까 지난 의회 때도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고서 오늘 얘기가 되어야지,

오늘은 보고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구체적인 것은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오늘 6개 안이 나왔기 때문에 6개 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준비시키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는 모두 다 충분히 각 위원님께 저희가 다 드리고요. 일단은 시간이나 이런 자료 준비 관계상 지금 구두설명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오면 수인선에 대해서 하고, 지금은 오기 전까지는 우리 광역특위의 방향성을 위원들간에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거 질문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되면 집행부는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들끼리 위원간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구두로 자료 오기 전에 누가 하시든 말씀하시죠.

우리 해당 전문위원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인선이 방금 대안이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안이라고 해서 저희 안산에 원래 실시설계가 됐던 지상안이 있습니다. 지상안이 한 270억 가량의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안산시가 지하화 요구를 하면서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일부 해 가면서 완전지하화라는 게 대안이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대안들이 순서대로 나온 게 1.2km짜리 대안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위에 지상부를 우리가 쉽게 뚜껑을 덮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지하화 방안, 반지하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1.2km짜리가 대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9km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04km 짜리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안이 3개가 추가로 되는 거구요. 나머지 2개가 어떤 안이 있냐 하면 당초에 검토했던 방안대로 지하화를 했을 경우에 약 10m에서 12m까지 표고가 높아지는 대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렇게 높아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토지이용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가 검토를 요구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표고가 4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오픈하고 가는 방안에 대해서 2개 정도가 검토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400억 가량 추가되는 안으로 2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당초 말씀드렸던 기본안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지하화 하나가 대안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안이 이거 대안으로 추가가 돼서 저희가 대안을 6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안까지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안은 7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수 국회의원께서 철도공단에 요구 해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하고 비용에 대한 것도 직접 검증하시고 그 안이 또 있죠.

그게 당초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아까 1.2km, 1.9km, 2.04km 나왔던 안들이 방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나왔던 안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제가 정확히 숫자를 잘 기억은 하지 못하겠는데 일단 지하화로 가는 안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은 안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천 억이 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은 일단 화물열차가 지하역사를 통과할 수 없다 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철도공단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안 1, 2, 3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약 400억에서 600억 정도 추가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검토했던 표고 4m 이상은 오픈하는 걸로 가는 대안에 대해서는 약 400억에서 430억 정도가 추가비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이것은,

다른 문제를,

국장님 잠깐만요.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수인선이라는 게 화물열차가 통과하는, 원래 화물열차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화물열차가 전용이었습니다, 처음에. 국장님 잘 모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1.2km냐, 1.9km냐, 2.04km냐 어느 게 우리 안산시 안이냐, 또 안산시 안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 그 설득시킨 지금 비용 들어가는 문제 또 비용이 들어가면서 오픈스페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 물론 상록구 지역은 그게 현안사항이지만 단원구 지역은 단 돈 100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한 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얘기는 다 알고 있지만 사항이니까 놔두고요. 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km 구간의 장단점, 1.9km의 장단점, 2.04km의 장단점, 비용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오픈스페이스는 우리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

그게 지금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즉흥적으로 답할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요, 안 나와 있으면.

지금 수인선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했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장경수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 전에 수인선특위랑 해서 안이라는 걸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안이 6개로 늘어난 것도 실질적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는 게 어떤 대안이겠나, 사실 저희 예산 나가는데 집행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검토가 됐던 거구요. 그리고 나머지 2개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접근방안이 그렇습니다. 다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주민편의가 어떤 게 최적인지 검토를 좀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됐던 거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잠깐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상부이용을 안산시한테 하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인천부터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이 지금 안 된다 라고 얘기가 왔기 때문에 잠깐 홀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가지고 왔던 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민편의가 최대로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나,

앞으로 그러면 지금 대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공은 철도시설공단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도공단에서 납득할만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에 몇 가지는 좋습니다만 가장 우리 의회에서, 지난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수용을 못하겠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 건설 문제이고요. 플러스 거기에 더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한 가지 조건을 거꾸로 우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비를 안산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라 이겁니다.

그 설계비가 얼마쯤 됩니까?

설계비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액으로 한 수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대역 앞에서 사리역까지만 지금 지하화 구간만 설계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안산시 구간.

수 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이게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석수골 지금 7공구 4개역 기본설계 하는데 20억7천만원인데 역 하나 하는데 5억 들겠네요, 계산했을 때.

그것은 좀더 더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천-소사선할 때 안산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국책사업 아니에요, 수인선은?

철도가 광역철도랑 일반철도랑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수인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에는 보통 여객을 일반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지금 수인선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만 일반철도는 여객하고 화물까지 통상적으로 겸해서 움직일 수 있게 기능상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능상에 그렇다 그래도 5대 5나 분담비율로 나눠서 하는 방안도 없어요?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추가사업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돼 온 겁니다. 국비랑 일부 분담을 하자라는 걸 가지고 계속 저번 특위도 그렇고 계속 몇 년이 흘러왔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안산시에서 예산을 분담한다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처 지침서에도 없어요, 분담내용은?

요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수골 케이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니 천안의 예가 있습니다, 천안시. 병점에서 천안구간 할 때 천안시에서도 지자체 역사 추가 건립하는데 부담한 예가 있어요. 천안시는 요새 잘 나가서 예산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분명히 천안시 예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역을 추가로 건설해 달라고 했을 때 그 1호선 천안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정부에서 부담한 예가 분명히 있고요. 또 지난 석수골역 역사 건립 해 달라고 할 때 시설공단에서 분명히 기획예산처 지침에 의해 추가사업비는 지자체와 5대 5로 분담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안산시에 분담요구를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은 절대 불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인선도 어쨌든 국책사업 아닙니까. 일반철도 건 광역철도 건 국책사업에 왜 추가, 우리가 요구하는 건 추가사업 아니에요, 지하화. 그러면 5대 5로 나눠서 국비 5, 지방비 5,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획예산처 지침이나 이것에 의하면 석수골 역사가 전액 국비로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이었는데도 들어왔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이 추가사업 할 때 5대 5라는 안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를 했던 거고, 전액 국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어쨌든 5대 5라는 원칙이 기획예산처 지침서에 없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 왜 수인선에는 적용이 안 되는가.

그게 역사 건설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건설에 경제성이 나올 경우에 5대5고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 요구자가 100% 내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

그러니까 역사 건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노선 구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노선 관련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4대 특위 때 나왔던 것을 쭉 읽어봤습니다. 다 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인선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어차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끌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시된 우리 시 입장이 전에 반지하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장경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증자료들이 대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서 제가 현장을 한번 로드체킹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 안과 거의 근접하는 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상 공간부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라고 판단됐는데 일단은 반지하화 기술적인 문제를 보니까 이게 아주 이쪽에 주택가가 있고 이쪽 주택가가 있고 거기 양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고서 바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거의 평면적 조성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갑니다. 전철에 구조적으로 지하화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하구조물로 들어가면서 그 위에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일정면적이 있어야 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둥그스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면이용에 대한 에레베이션을 이쪽에서 이렇게 옆의 평면에서 보면. 그 정도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평면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런데 지금 또 현재 교량들이 또 동서간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량의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 것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가 제안한 것은 반지하화로 하면서 지상부 이용에도 지장이 없는 그런 정도면 비용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모 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러면 600억이면 또 장경수 의원께서도 그 정도 선에서 검토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시도 그 정도 선이면 요즘 낙찰률이 60% 선입니다. 철도공단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300억 정도 수준이다 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률 빼고 604억까지 우리 시에서 각서 써 줄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낙찰률은 나중 문제고 협의서, 협약서.

각서가 아니라 그 내용 보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약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과연 그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조정이 되면 우리 시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비용부담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만 우리가 특위와 집행부와 협의를 잘 도출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출을 지난번 의회에서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공단에 보냈어요.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는 그 협약서를 양 기관간에 해야 될 때는 우리 의회도 거기에 같이 그 협약서 명시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 협약서를 요구했던 카피 본도 좀 주시죠. 그것도 오픈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협약서는 아직 왔다 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그렇게 의회하고 같이 하겠다 라고 하는 공문 있잖아요?

아마 의회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특위에서 지난번 자료해서 와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제시를 하시고...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뭐 실시설계비 5억원도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금이 있잖아요? 부담금을 한푼도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인선에 대한 우리 문제점이 4대 용역보고서에도 나왔고 집행부 지금 국장님도 비용에 대해서 지금 의회하고 협의하면 된다고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 요구가 어떤 거예요?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시비가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타당성과 합리성을 그것을 여기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누가 셋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안산시에서 그럴만한 기술력이 있습니까?

우리 일단은 그 안을 제시해 가지고 기술적 판단을 철도공단에 요구하면 그 자료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산시에서 그럴만한 자료를 제공할 기술적인 게 있어요?

기술적인 것은 철도공단에서 지금 안이 6개 온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면 그대로 또...

제가 보니까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온 자료조차도 저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자료가 부실해요. 지금 용신교 문제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그런 상태로 가면 용신교 뜯어야 돼요. 용신교 머리 지금 부딪치게 되어 있잖아요? 설계가.

제가 가서 체킹을 해 보니까...

용신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용신교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완전 지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보면 현재 에레베이션하고 제가 한번 체킹을 해 봤더니 그것을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은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 안에 내부를 한번 보셨어요? 용신교 밑에.

밑에 내려가 봤죠. 그게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면 머리 닿게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지상공간도 이용하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국장님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기에 개통해야 되죠. 지금 우리 안산시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수원이 안 한다 할지라도 인천까지 안산시에서는 지금 개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현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지하로 갈 것인가 반지하로 갈 것인가 오픈으로 갈 것인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반지하로 갔다면 1안, 2안, 3안, 4안, 6안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6안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김동규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오히려 장벽이 되어 버리면 안 한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외 기술적인 것은 그 외 방안은 뭔가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와 줘야 지금 되지 이것 돈 600억 누가 제공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혀 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러면 1년, 2년 가 가지고 계속 안 하는 것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인선 공사 안 하는 것이 낫다 라고 어떻게 판단되어져 버리는, 그냥 그대로 낫다 라고, 제가 봤을 때는 하려면 빨리 하되 그 대신에 그 대안은 신속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100년의 철도를 놓고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산시가 해줘야 될 몫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 나오고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중앙정부를 조금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 안도 안 나와 있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 법 규정은 어떻고 우리가 앞으로 예산은 이 만큼은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는 솔직한 얘기로 기획예산처나 아니면 건교부나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부담해 줘야 할 안 아닌가 이렇게 협상을 해 가는 과정인데 우리 안 마저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이 말이죠. 그 안들을 그래도 대략은 가닥을 줄기를 잡고 그게 안산시 안에 대해서 한가지 목소리를 내야지 어느 쪽 가서는 완전 지하로 가자 어느 쪽 가서는 오픈시키자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제시를 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천이 개통할 때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다른 정부가 또 들어선다고 하면 또 늦어질 가망성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부가 다 가기 전에 이것을 매듭을 지어주자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에 우리 부담금을 한푼도 안 냈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담금 용도가 뭐예요?

광역 철도에 대한 비용부담은 법적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 잘랐어요. 내야 될 부담금을 안 내고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습니다.

왜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를 놓을 경우 법적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75% 대고 자치단체가 25% 대는데 자치단체부담금 25%를 광역하고 또 기초가 나눠서 6대4의 비율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척되는 때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부담금을 나눠서 상급기관에서부터 이렇게 얼마 부담하시오 라고 그때 그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부터 작년까지 우리 안산시에 떨어진 부담금이 한 6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와 같이 수인선을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매년 삭감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총 142억원 정도를 안산시가 앞으로 계속 부담해 나가야 되는 규모입니다. 현재로는 공사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전체 한 6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6억을 왜 여태까지 한푼도 안 내게 끔 두고 있는지.

그게 집행부에서는 계속 예산요구를 했는데 수인선과 관련해서 지난 의회까지 사실 지하화로 하라 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단이 지하화를 하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분담금 안 내고 버텨보겠다 해서 수원도 현재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문과 위원님들의 의견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활동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간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마치고 할까요?

활동계획을 마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위 활동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수인선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인선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입장,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 번쯤은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이 뭔가를 가지고 설계비도 나오는 거고, 공사비도 나오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1안, 2안, 6안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도 안 되는 거고, 비교를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고 또 기술관계자들한테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마련하는 것이 일단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다음 주 27일날 우리 특위가 국회를 방문해서 건교부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을 한 번 듣는 그런 자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 전에 또 한 번 우리 집행부하고의 안도 한 번 마련해야 되고 또 질문할 요지도 한 번 종합적으로 가서 한 목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일단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의 합의가 제일 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좋습니다.

더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날짜를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이 정도 했을 때 그 용역을 해서 거기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이런 얘기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의 잣대로 하는 거니까 차라리 이것을 어떤 학술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성 있는 데다가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안산시에다 맡겨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안산시에서는 그럴만한 능력이 안 돼요. 철도시설공단에다가 다시 검토만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이 6안까지도 다 거기서 나온 문제거든요. 안산시에서 이거 하나도 거기서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