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용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세계속의 충남을 열어가는 씽크탱크(thinktank)로서 명실상부한 우리 지역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들에게 충남발전연구원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자리로서 그 뜻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김용웅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친히 방문하시어 업무보고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9월에 유성 농업기술원에서 이 곳으로 이전하면서 쾌적한 연구 분위기 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만족할 만한 환경조성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지난 ’95년에 개원되어 작년 6월에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전 연구진의 노력으로 그동안 7,100억원의 국비확보에 기여하였고 또한 행정수도 충남유치, 도청이전, 내포권개발, 계룡시 승격지원, 호남고속철 분기역 연구 등을 통해서 미약하나마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충남 도정발전을 위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현재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 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연구와 기업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관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 4기 새로운 도전과 공공기관의 혁신추세에 따라서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BSC도입과 팀제 개편, 그리고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등 연구원 혁신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총체적 역량강화와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도, 시·군 정책개발의 터보역할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일류 씽크탱크(thinktank)로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연구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의 연구수행 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지식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학습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변함없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정연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최병학 자치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송두범 도시지역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배 경제관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실장 김정연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운영현황 그리고 셋째 금년도 사업실적과 넷째 내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김용웅 원장님과 김정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서천출신 송선규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연구도 있으셨고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장항국가산업단지에 관련한 연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수탁과제로서는 2000년 장항산업단지 조기활성화 방안 모색, 연구원이 이종상 연구원이었습니다. 현안과제로서는 1999년 장항산업단지 조기활성화 방안 연구내용과 검토 그것도 역시 이종상 연구원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999년 장항과 석문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를 한 것이 한무호 연구원이 연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소도읍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자료에 대해서 장항읍에 대한 소도읍 가꾸기 자료, 장항읍 소도읍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충남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변에 대한 금강변 개발계획자료하고 개발했을 때의 유입되는 관광객 유입숫자 또 경제적인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태안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정원, 현원의 현황을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 11월에 도에서 설립되었던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타당성 조사 혹시 여기에서 연구했나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위원입니다. 전국에 발전연구원이 몇 개소나 되며 운영현황은 어떤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의 전공 및 담당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구진의 연구량이 1인당 연 4.5건으로 과다하다고 했는데 타 기관과 비교되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에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결과가 언론보도에 난 것을 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개략적으로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사수당 및 실비보상금 지출현황을 2005년도분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05년도 연구원별 수입액과 인건비 지출현황을 대비해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유태식 위원입니다. 부여백제문화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이 이달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작성되었습니까?

초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2005년 6월 2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로 해서 납품했습니까?

초안이 되었고 납품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죠?

예, 보고서로 되어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군 황우성입니다. 발전연구원에 인원이 서른여섯 분의 박사님이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박사님들의 도시계획이든 환경계획이든 전문화된 것이 있죠?

예.

그 자료하고요, 이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연구원들의 연구내용, 제목이라고 할까요? 연구원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전략과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으면 요약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충발연에서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 2004년도에 용역을 맡은 그 자료가 여기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재 도시개발과 관련된 용역은 국토계획학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된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충발연에서 못하는 것인지 안 맡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충남도개발공사 설립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안면도지포지구라든지 종합개발계획 등 여러 가지 서남부권 낙후지역개발 관련 등등 대형개발사업이 많이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충발연의 앞으로의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용역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용역을 하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자료를......

송선규 위원님.

송선규입니다.

자료 받고 합시다.

자료 받고요?

예.

자료 받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질의 좀 해 주시지요.

질의를 다 해 놓고 즉답으로......

그럼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는 데까지 하시지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본과제 연구는 충남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항국가산업단지는 그동안 17년 동안 방치되어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어 있고 또 도나 서천군민 모두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과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85건을 연구하면서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수탁과제로서 2000년도에 연구한 장항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방안모색 연구와 현안과제인 1999년 장항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방안 연구과업, 내용, 검토 또 장항과 석문단지 개발에 따른 효율적인 추진방안 연구내용은 무엇이고 연구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로서 2000년도에 연구한 장항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방안모색 연구에 대한 발주처는 어디이고 또 연구내용은 무엇이며 연구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쉰 두 차례나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실시하면서 장항국가산업단지 초기 착공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세미나나 또는 심포지엄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2006년도 감사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인력관리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을 보면 연구인력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또 사무직특별임용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연봉계약 체결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3년도에 현원이 22명에서 2006년도 32명으로 되기까지 2004년도 23명, 2005년 29명, 2006년도 32명 이렇게 계속 증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정원은 35명인데, 2006년도 현원은 3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 감사시 업무보고 자료와 2006년도 업무보고의 정원 인력관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게 또 2005년도에 대한 자료가 상이하게 다르고 그래요. 이 원인은 뭐냐, 이 자료대로 본다면 2005년도 11월 17일 이후에 급히 또 채용했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랬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인원이 줄어들고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사 임기가 몇 년이지죠?

3년!

3년으로 되어 있나요? 이사가 전체 25명이지요?

예.

그런데 이사 25명 중에 근속기간을 보니까 5년 7개월이 경과된 이사가 열한 분, 그 다음에 4년이 경과된 이사 4명 해 가지고 총 15명이나 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의 임기는, 도지사가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4년 이고, 당연직 이사장인 도지사가 지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근무한 그런 이사를 교체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25명이나 많은 이사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와 금년도 세입세출 재정운영상황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인건비 증가는 38.1%, 연구비 증가는 27.2%로 대폭 증가가 된 반면에 용역수입은 4.2%로 소폭 증가한데 불과하고 거의가 71.6% 증가한 보조수입에 의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남발전연구원이 ’95년 6월 15일 개원한 이래 지금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1,500여건의 연구활동 중에서 의회관련 연구활동을 보면 기본과제가 1건, 현황과제가 2건, 세미나·심포지엄이 3건 이렇게 해서 6건이고 내용 또한 일반론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원 이래 지금까지 11년 동안 충남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 충남발전에 요청을 하게 되면 도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이선자 위원입니다. 연구과제 사항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평가항목은 무엇이며, 연구대상 지역인 천안·공주·논산·계룡 지역 중에 특히 공주지역의 오염총량관리는 적정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경영혁신을 위한 성과관리제도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최초로 하였다고 했는데 이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운영상 문제는 없는가, 세 번째로 2006년 수탁과제연구 25건 중에 도발주가 대부분이고 공주·논산·금산·연기·서천·청양·홍성·예산·당진 등 9개 시·군은 단 1건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충남발전연구원이 도나 시·군 정책개발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본과제는 대학교수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안과제나 수탁과제는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고객설문지로 10월에 연 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수탁과제의 실적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수탁과제 중 2005년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합리적인 충청남도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했는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연구결과가 현재까지 얼마나 현장에 반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연구역량이나 신임도가 높아지면 수탁과제가 증가할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수탁과제가 28건이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기본과제는 상당히 많이 늘었고 현안과제도 80건에서 123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만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주시고요, 또 이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수탁과제연구결과에 대해서 발주기관에서 그걸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쪽에서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방대해 가지고 앞으로 납품이 될 테고 백제문화엑스포 기본계획수립이 제가 알기로 우리 지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이번에 기본계획수립에 그냥 해야 된다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걸어갔다면 이 과제가 잘못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이번 3～4일전에 대전일보에 보니까 도립미술관에 대한 타당성 결과를 이미 도에 제출을 해서 도에서 그 결론에 따라서 2019년을 유보해서 2010년경에 추진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분석 검토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자료 파악차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원장님께서 충남발전연구원이 바쁘신데 타 부처, 타 기관에 겸직해서 일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겸직해서 일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어느 부서인지 현황을 내주시고요, 그 분야에서도 보수가 혹시 지급된다면 보수현황해서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요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용역을 받아서 2년간에 많이 연구발표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주변 예정지역에 대한 연구 조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14쪽에 보면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체결로 협약예정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건설청에서는 중앙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한 모양인데, 연기군에서는 아직 안 주고 지금 충남발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계획안을 갖고 있거든요? 충남발전연구원은 우리 충남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강도가 떨어지고 건설청과의 우대가 국토연구원이 엄청 중요한데 예정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약하기 전보다도 우대과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적지위에 대해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연기군 의회에서는 용역비 3억원을 세워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용역은 안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기군과 도와 충남발전연구원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지금 급하게 2월이면 법적지위가 다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의 비정규직 직원 포함해서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시고 그동안 또 연구실적도 전국에서 1위고, 그런데 왜 사무처장이 공석인지 모르겠어요. 사무처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 사무처장을 뽑을 때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뽑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의 충남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개척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지식경제 사회를 리드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근무했던 박사의 회고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 분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었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 연구원들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충남을 위한 정책개발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단기용역 중심이 아닌 장기정책개발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구원들간의 자료 활동에 유기적인 체계가 미흡하다, 공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들끼리 컴퓨터에 자기 자료만 가지고 있고 서로 공유가 안 된다 라는 지적을 해 준 것 같아요. 또 연구원만의 고유, 연구분야의 개발이 자기가 볼 때 미흡하다 라고 회고한 것을 원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여백제문화엑스포에 대한 것은 부여군청에서 용역을 의뢰한 건가요, 도에서 한 건가요? 부여군청이지요?

부여에서......

그런데 2010년에 백제문화엑스포가 개최 예정인데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는 거지요, 백제문화엑스포는? 도와 같이 하는 거지요?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실직적인 부여군청에서 이 재현단지라든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백제문화에 대한 유물·유품 이런 것들이 백제무령왕릉,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백제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 부여군만의 것이 아니라 백제권, 특히 공주·부여를 아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유태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너무 광범위해서 묻기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연구과제보다 연구물 그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개인기업체들이 이런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충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의 시스템하고 다르고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뭐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짚었는데 기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정종학 위원님.

충남발전연구원이 이번에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러셨지요?

안 했어요.

그런 조사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에서 했습니다.

예?

민간.

왜 그 부분을 민간에서 했나? 이상하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암암리에 지시님의 지휘명령을 받으니까 아마 객관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아, 다른데서 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시청에서 충발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강한충남” 충남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유성 아드리아호텔인가 그쪽으로 장소가 옮겨졌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아까 정종학 위원님도 개발공사 용역관계를 말씀했고 본 위원장도 아까 자료 요청과 함께 충남도청 이전문제라든지 앞으로 안면도 종합개발사업 여러 가지 용역문제, 또 대단위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충발연에서 이런 용역에 제반되는 그런 사항을 얼마만큼 흡수해서 이런 용역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도청이전지가 확정되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갔는데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지, 지금 충발연에서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중간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원장님께서 어느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도청이전지가 당초에 500～600만평을 계획했던 것이 도에서, 300만평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가 50만평이라는 얘기를 원장님이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축소된 것 아닌가, 이런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 도청이전특위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추진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용역 나와야 확실한 것은 나오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지금 지사님까지도 검소하고 최소한으로 돈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지형지물을 최대한도로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기관의 이전이 정말 도청이전지로 많이 와야 하는데 충발연이 공주에 지금 청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고, 충남대학교와 홍성군간의 분교 협약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청이전이나 행정수도 이전 사업단 그 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군은 군대로 또 충남도의 기관이전은 기관이전대로 이렇게 이합집산 식으로 돼 버리면 이게 과연 충남도청이전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 있고 흘러나오는 얘기가 이상스럽게 그런 혼란스런 얘기만 나오고 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하게 하고, 얼마 전에 조례 통과한 개발공사라든지 또 지금 거리상으로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가 2008년도에 개통되면 사실 대전에서도 직원들이 한 시간거리 이내입니다, 신도청까지. 앞으로 지금 신행정복합도시도 서울에서 KTX로 대전까지 불과 한 시간이면 되는데 과연 이게 이주를 하겠느냐, 또 대전권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도청이전지는 그런 교육시설이라든지 의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제대로 안 나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소신과 또 충발연에서도 여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인 도청이전지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원장님 답변을......

시간을 좀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장항산단이 우리 도의 최대 관심사인데 그동안 기본연구나 연구원의 심포지엄 같은 데에서 왜 얘기를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항산단에 대해서는 원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제가 국토연구원에 있을 때 바로 그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정책적인 대립이 없었습니다. 다만, 언제 집행하느냐의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이슈화가 된 것은 최근 2006년도에 와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이슈화가 된 후에 도의 행정부지사님의 특별지시로 장항산단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봐라 그런 지시를 받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갖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안이 대충 뭡니까?

그것은 우선 기본대로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참 환경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치나 이런 데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문제는 도에서 정부하고도 협의할 자료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냥 자료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지금 이것이 2,700만평에서 499만평, 또 470, 340, 이렇게 네 차례나 축소해 왔어요.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왔는데 현재 374만평,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 차례나 변경해 온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또 환경과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어떤 연구과제로서 연구한 바가 있어요?

연구를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 했고요, 대안을 저희들이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과제로서 85건이나 연구하고 또 성과를 가져온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유독 왜 1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게 우리 충남 지방재정에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일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아가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라든지 충남 균형발전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 이 부분이 1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런 많은 과제들을 다루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심도있게 이것을 왜 꼭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산과 장항이 똑같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군산은 이미 연구과제로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가지고 착착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완공단계에 있고 축제분위기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벌써 완공되어 가지고 60%의 산업체가 입주되어온 상태입니다. 거기도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고 연구해서 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쪽 나름대로 연구원도 있었고 또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까지 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는 방치해 왔다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런 연구를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마디로만 결정해 주세요. 오래 얘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 곳은, 이 산업단지는 국가 정책사업으로서 그야말로 21세기 대 중국교역, 황해권 개발, 또 우리 충남재정에 큰 플러스 효과, 나아가서는 지역 균형발전 이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장항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어떤 불이익을 가져 왔느냐, 17년 동안에, 이 산단이 되게 되면 엄청난 경제창출 효과와 발전을 가져오고 1년에 5조 억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 가지고 17년 동안에 어떠한 혜택도,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떠한 혜택도 한 가지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15만 인구가 6만으로 줄었고 장항의 3만 5,000 인구가 지금 1만 5,000으로 줄었습니다. 상가는 한 집 걸러 하나씩 다 문이 내려져 있고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궐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자기 손가락을 자르면서 울부짖는 모습으로 까지 현재 와 있어요. 이 모습을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다 같은 충남 균형발전, 또 이 과제도 여러 가지 충남균형발전과 충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과제로서 과제를 담당해서 하시는 원장님으로서 책임있는, 이것을 이렇게까지 방치해 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이슈화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게 이슈화가 된 게 아니라 자꾸 지연되는 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하도록 했던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라북도 군산은 행정적으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언론, 방송까지도 한 덩어리가 되어서 연구기관에서도 같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완공단계에 있고 벌써 60%의 산업시설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활력을 가져오고 있잖아요.

송위원님! 원장님 말이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일괄답변 해 주시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조금 있다가 일문일답할 때 그 때 해 주시고 우선 답변을......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정말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개해서 참을 길이 없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심각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기억하시겠죠? 그것 때문에 15만 인구가 6만이 되었고 3만 5,000인구가 1만 5,000이 되었고 한 집 걸러 하나씩 지역상가가 문 닫아있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가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 다음 답변......

답변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인력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6년도 감사자료 지적사항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 우리 연구 인력관리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전공을 다 확보를 못했다, 물류분야도 확보를 못하고 농촌 개발도 확보를 못하고 왜 전공을 다 확보하지 못 했냐 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에 있어서 부적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무처 직원을 뽑았는데 사무처 직원은 고졸에서부터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가 고졸인데 이번에 뽑은 사람이 대졸이었습니다. 그래서 2등급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해서 왜 처음에 뽑으면 4등급으로 뽑아야지 2등급으로 뽑았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대졸이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자료를 보면 급히 채용한 것이냐, 사실 그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명이었다가 13명을 추가로 뽑는 과정에서 11월 7일 저희들이 박사급을 5명을 뽑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도 늘어난 게 처음에 저희가 여기에 왔을 때 전담 연구원이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연구원을 정원대로 충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이사의 임기가 3년인데 장기근무자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5명이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사님들이 내년 4월에 임기만료가 많이 됩니다. 이사장님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5명 한 것은 사실 개원 당시부터 그랬는데 이사들이 여러 분야, 학계, 산업계, 언론계, 또 학계에서도 여러 전공분야를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겸직하고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안양대학교 교수직을 사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서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이라든지 지역갈등포럼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였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특강을 한다거나 대학에 강의가 가끔 있으면 그런 정도 밖에는 제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께서 행정도시 주변지역하고 법적지위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를 하려고 해서 단기적인 규제, 장기규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보다 더 규제를 많이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적지위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도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용역을 안 하더라도 도의 기본적인 논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현안과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사무처장이 어떤 절차로 임명되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무처장은 사실은 이사장 승인을 얻어서 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명을 못했던 것은 이사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희망하기는 연말쯤이면 여러 가지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원 내에서도 갈등이라든지 협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를 할 때도 같은 연구원의 다른 팀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평가를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발전계획은 연구원 전체가 연구실과 관계없이 전원 참여하는 협력연구시스템을 풀가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이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엑스포 그것이 부여만의 것이냐 하셨는데 지사님이 와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백제엑스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벤트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종합적으로 봐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부여, 공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도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문화재나 이런 것들도 다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으로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민간 연구기관과 우리가 차별성을 지녀야 되는 것이냐, 뭐가 민간 연구원보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앞으로 뭘 더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보다는 말씀하신 본 취지를 살려나갈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민간 연구기관보다 못한 어떤 창의력과 자율성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잘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금 평가시스템에 있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말씀드릴 거 없이 저희들의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또 굳이 핑계를 대자면 너무 일이 많다,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저희들이 그만큼 사명감도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대오각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연구 중에서 조직개편한 연구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담당한 연구부장이 별도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가 줄고 있다 이런 지적도 아울러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 자체를 수탁과제를 좀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연구원으로 와서는 수탁과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못한다고 한 게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도 “수탁과제를 줄이고 도의 정책과제, 그때그때 현안과제에 치중해라, 너희들이 수탁만 해서 너희들 벌어먹자고 연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제문화엑스포 문제는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도립미술관 타당성 조사 이 문제는 담당부장이 이따 보고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이 저희들 연구비 지원액이 어떻게 2억원, 6억원, 12억원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언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한 때는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연구기관이었습니다. 충남의 역사문화원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체적인 운영을 했고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렇게 같이 하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구원의 속성상 자체운영을 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저희들 수탁만 하고 도정 일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문제는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조정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사문화원에서 떨어져 나오고 나서 도의 기금이자나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받고 기금이자로 받는 것이 전국 평균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이후 자체 적립금이 없는 것도 역사문화원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염총량관리문제도 담당실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밖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내 주셨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연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도청신도시문제, 위원장님께서 지적 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300만평인데 50만평 얘기는 어떻게 나온 것이고 지금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50만평은 300만평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300만평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신도시는 소위 말해서 수요창출형 도시입니다. 수요창출형 도시라서 처음에 첫 마을을 어떻게 만드느냐, 첫 마을을, 학교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몇 만평이면 좋겠느냐 그 논의가 추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은 80만평이 좋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80만평은 너무 크니까 50만평으로 해서 학교니 뭐니 완벽하게 해서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누가 봐도 여기 와서 살만한 데다 이것을 확실히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매력도를 높이는 첫 마을 사업을 몇 만평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한 말이었기 때문에 300만평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다, 다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첫 마을을 얼마만한 규모로 얼마나 확실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 기관이전 문제 같은 것도 지금 과연 이전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추진위원들도 이것은 통상적인 신도시 개발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뭔가 처음부터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하는 전략이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된다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문위원입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을 하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답변은 못 드리고 조금 부족한 점은 각 연구부장과 실장들이 보완해서 설명 드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평 문제는 원장님이 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거기의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간지나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도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시면 계속 김정연 연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되 원장께서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께서 답변 드리지 않은 사항 중에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구조를 보건데 충남발전연구원이 재정기반이 취약한 이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자립하지 못하고 왜 보조금을 많이 받는가 이런 측면이 되겠는데 저희 연구원이 만약에 자립만 생각한다면 용역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역할은 도와 시·군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도비를 절감한다거나 아니면 국비를 끌어오는 효과를 갖는 연구를 하는 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에 치중하고자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저희 연구원이 2007년도의 경우에 보면 가장 적은 보조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해서는 오염총량관리는 기왕에 환경부 주관으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금은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2010년까지 할당 부하량을 설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공주지역이 제대로 만족하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공주지역에 주어진 할당부하량은 개발사업으로 오염배출량이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것은 BSC(균형성과관리제)의 장점과 단점인데 BSC(균형성과관리제)의 장점은 이것을 시스템화시키게 되면 조직원의 업무성과를 실시간에 정량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직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점검 시스템이 되어서 그것이 잘못되고 있으면 자체적인 진단과 점검을 통해서 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굉장히 능률적이고 군살을 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BSC(균형성과관리제)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 경영차원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우는 정량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반해서 정책연구를 하는 공익적 연구기관에서는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숙제로 남겠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장점과 단점도 질의를 하셨는데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대에 도달하면 연구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가정하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원 재정에 안정을 기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무한정 증가하지 않고 일정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몇 세를 정점으로 했죠?

현재로서는 57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학문분야에 따라서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분야는 연륜이 더해 갈수록, 나이가 더해 갈수록 학문의 깊이를 더해 가는 반면에 컴퓨터공학이라든지 수학적인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은 시기가 빨리 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잘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수탁 25건 중 9개시·군은 한 건도 없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상 시·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의 경우는 시·군에 수탁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그것을 요구했을 때라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올해의 경우 더 줄어들었는데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수탁수요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현안과제나 기본과제, 그리고 시·군별로 연구원들이 다 자기 전담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유태식 위원님께서 기본연구과제, 현안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가는 대내적인 평가과정과 대외적인 평가과정을 같이 거치게 되는데 평가를 좀더 정확하고 그것이 연구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평가과정을 3번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수탁이나 현안의 경우는 해당기관에서 그것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백제문화엑스포 계획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백제사 재현단지 조성 촉진활성화,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문화콘텐츠 산업화, 침체된 부여의 관광활성화계획 마련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계획이 구체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2002년도 안면도꽃박람회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 2008년도 세계군문화엑스포 등과 연계할 필요성과 백제문화제의 공주와 부여통합개최 등이 도정의 핵심과제로 지금 제기되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공주와 부여가 통합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백제문화엑스포가 백제문화권 통합적 발전을 추진하는 촉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제역사재현단지와 공주에 공산성, 곰나루 등과 연계하면서 부여 사비시대와 웅진시대를 차별화한 엑스포 계획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연구원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단기보다는 장기연구가 필요하다는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까지 연구원의 내부적인 분쟁이 있었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갈등 속에서 발생되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2000년도에 그러한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원들이 다들 성숙해 지면서 서로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지금은 전국 연구원 중에서 가장 좋은 연구권간의 동료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아산시청에서 토론회 개최하려다가 갑자기 장소 변경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장소가 바뀐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셨다가 황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하 저희들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아산시와 같이 개최하기로 죽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떤 주제들이 발표될 것인지를 저희들도 정확하게 아산시장님께 통보를 안 드렸었고 그러다가 바로 직전에 논문들이 제출이 되고 시장님께서 제목들을 아시게 됐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 제목을 보니까 아산시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민신 4기의 핵심도정과제 중심의 충청남도 전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와 관련성이 낮지 않느냐”라고 하셨고 또 아산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국토연구원에서 하시게 됐는데 겹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변경하게 됐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청이전이나 안면도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우리 연구원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연구든지 간에 저희 연구원이 필요한 것이라면 현안과제나 기본과제, 수탁과제 가리지 않고 진행할 생각이고,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분석 그러니까 경제적,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그것의 기본구상, 기본계획은 저희 연구원의 학술적 연구로서 감당할 몫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 개발사업계획이나 설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공학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하고 엔지니어링에서 맡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차로 진행함에 따라서 이관되게 되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도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연구원에서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민간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로나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이전되는 도청 신도시로 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신도청 도시건설도 부정적인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작용으로 나타날 것이고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들이 보고......

보고 아직......

아, 또 아직! 보고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치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최병학입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충발연에서 작년에 합리적인 도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로부터 조직개편 계획을 잡고 있는 부서로부터 협의를 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요구사항을 저희가 주어 진 여건 내에서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놓고 도에서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도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은 뭐고 어떤 쪽에 포인트가 가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강점을 살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연구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저희 생각입니다만, 민선 3기 마무리 쪽에서 소폭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 속에는 적극적으로다가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아닌 그 당시에 법적으로 개편될 부분과 그리고 불요불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소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듣기로 금년 말에도 민선 4기 초기이기 때문에 소폭으로 조직개편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 신문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이 경제부처를 강화한다거나 일부 특정기능들을 살리고 또 일부는 통·폐합하는 작년에 연구했던 사항들이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보도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과정을 DB화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모든 조사 또 개별적인 데이터 확인해서 기능분석과 또 개편안을 전부 조정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실체가 된 것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다만 저희 연구진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의 요구에 맞추어서 연구를 전해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의정연구에 대해서 촉구를 하신 것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연구를 이렇게 우리는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교섭을 해 가면서 연구를 도와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던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떤 주민 대표성을 유지를 하시면서 입법전문성을 강화하셔야 된다 라는 그것을 잘 유지시켜드려야 된다는 선에서 저희가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봤을 때는 저희가 집행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와의 균형관계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는 많이 못해 드렸습니다만, 기회가 되는대로 의회발전에 필요한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를 현안연구가 됐든, 또는 저희가 기본과제를 일부 반영을 했고 또 현안과제도 조금씩 늘려 나가고자 합니다. 또 작년에는 조례안도 협의해서 안으로 드렸고 다 채택된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몇 개 선별적으로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집행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원님들의 연구요구를 저희가 잘 수렴해서 성실히 연구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연구가 필요하신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성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됐어요? 답변 다 하셨어요?

예.

김용웅 원장님 말이지요,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장항산단에 관한 그간의 17년 동안 지연해 오면서 상당히 지역의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개발론자와 환경단체간의 상당한 여러 가지 양비론이 크게 대두되어서 요새 아주 충남에 큰 화두가 되고 또 지역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당히 서남부권이 낙후되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서운 했던 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심각한 서천의 산단문제를 원장님이 연구원장님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송선규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의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이슈였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정책에 이슈화 시키지 못하고 그냥 집행절차에만 끌려갔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늦게나마 저희들이 중요성을 인정하고 앞으로 도집행부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담당자가 “아, 그건 좀 위험하다, 괜히 이게 결정이 됐는데 자꾸 반대론자한테 끼어들지 말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가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에 직접 들어가지 마라!” 이게 이미 정부정책으로 결정됐는데 사정변경도 없이 이것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건 건교부 방침도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은 지금 현재로써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정은 정말 저희들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본과제의 85건을 연구하는데 세미나를 52회나 했어요, 52회. 아니 세미나를 52회나 하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한 번도 거론 안했다는 것은 진짜 그건 좀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제일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종상’ 연구원이 연구한 과제가 있으면 그것하고 또 “활성화 방안 연구” 그때도 그런 연구 제목은 있었는데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석문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효율적인 추진방안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충남의 이런 산업단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도 외자를 유치하고자 해도 산업단지가 모자라 가지고 외자유치를 제대로 못해서 경제적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 충남도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충남개발공사도 설립하는 것도 기본적인 자립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립도를 높여 가지고 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지사님에게 담아져 있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충남재정의 큰 보탬이 되는 겁니다, 이 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을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과제 중에 이걸 빼놓았다고 하면 충남재정에 틀을 지금 형성하는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료 나온 것 없어요, 지금. 없습니까?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수합 중에 있어요, 내포문화권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거든요. 개발계획의 원 틀은 어떻게 짜져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권 개발은 어떻게 기본 틀에다가 개발하고 투자를 해 가야 되는 것인지, 국가로부터 받아 오는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나가야 할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예, 내포문화권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에 서천은 내포문화권에 초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오셔서 공약사항으로 “서천을 내포문화권에 포함하자” 그래서 저희 연구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이미 그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포문화권에 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답변까지 지금 받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포문화권에 서천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서천에서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업들도 지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으셨어요?

예,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건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내포문화권 권역 조정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 시·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천군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에 치중을 하고 내년도에 가서 세부적으로 포함된 사업들의 내역들을 거기에 담도록, 그것을 수탁으로 하도록 오늘 협의를 했습니다. 도청 관계관들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네모 반듯한 이 종이가 내포문화 권역이라고 한 번 해 봅시다. 그럼 이게 ‘내포’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포. 내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게 냇가와 그 지역 문화와, 우리 인류문화는 강가로 냇가로부터 인류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내륙으로 발달되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가 발전되어 가는 그 첫 단계에서부터가 냇가와 연결되고, 큰 도시도 강과 이게 냇가의 흐름이 없이는 큰 도시는 형성될 수도 없고 생활할 수 없는, 도시계획을 짤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서천이라고 하는 얼마나 내포와 가까운 연관성 있는 문화가 많은가 하니 펼 서(舒)자 내 천(川)자예요, 엄청나게 냇가와 연계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네모 반듯한 권역이 있는데 이걸 3분의1로 잘라서 개발했다고 하면 이 모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절름발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요, 그걸 진짜 개발해야 할 곳에 포함시키고 빼놓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외국의 전문가가 와서 본다고 해도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할 겁니다. 부끄러움 면치 못할 일이에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제가 겸직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의도 했던 것은 지난번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행정복합도시추진위원회인가, 동의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을. 그래서 그때 저희들 생각으로는 충발연 업무도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어려우실텐데 여러 직책을 맡다 보면 혹시나 충발연 업무에 소홀함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심의과정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꼭 우리 원장님이 그 분야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요구가 강력히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동의안을 냈습니다. 아마 그때 원장님도 참석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과연 충남발전연구원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느냐 걱정되어서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시고 아까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네요?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충발연에서 현재로는 도립미술관에 대한 분석검토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확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자료는 제가 올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 도립미술관에 대한 연구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도립미술관을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연구는 저희들이 연구로 수행을 했고, 두 번째 과제는 도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역할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연구에서는 주도적인 게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자료를 내는 역할만하고 저희들은 도립미술관을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되고 돈이 어떻게 들고 이런 것만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자료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이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Yes인가 No인가만 간단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도 연구원을 보니까 지금 대구인구가 300만 되지요?

예.

대구·경북은 같이 이렇게 연구원을 쓰고 있고 또 광주·전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는 많은 지자체나 우리 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무슨 연구를 계속해서 주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직개편이나 또 나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뭐가 없느냐 이랬을 때 여기 인원을 보니까 대전이 18명이고, 우리 충남이 32명으로 같이 합하면 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저쪽하고 연구를 해서 “야, 이거 같은 분야이고 인원을 같이 보강하면 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의 것만 해 줄게 아니라 자신들 집안 좀 연구할 수 없는 건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Yes인가 NO인가만 얼른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주제넘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광역단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저희 연구원끼리는 못하더라도 같이 공동연구라도 하자 하고 저희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그런 정도로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을 맡아서 많이 하셨지요? 이 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여러 개 시·군을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06년까지만 보더라도 홍성 광천읍은 1억 600만원, 청양 6,500만원, 서산 대산은 4,600만원, 보령시 웅천은 1억 1,000만원 이렇게 발주 금액이 들쭉날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웅천읍 소도읍 용역에 대한 도나 행자부의 지금 진행상황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아시면 실장님이 하시고요.

소도읍 용역비가 차이 나는 것은 대산이나 청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탁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수탁을 해서 몇 차례 탈락을 하니까 저희 연구원한테 의뢰한 겁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존에 수탁한 것 중에서 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서 저희들이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 연구원이 자치단체가 설립한 연구원입니다마는, 소도읍 연구는 저희 연구원이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정책추진, 지금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행자부가 올해 선정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도 미정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도 선정을 할 때에 27개를 선정을 했는데 기획예산처가 반만 하라고 하는 것을 행자부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운털이 박힌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균특회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그전에 양여금이나 그 다음에 증액보조금 가지고 하던 것들이 근거가 없어지면서 딱히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소도읍 사업은 균형에 의해서 낙후지역 개발사업 종류들을 평가했을 때도 1위를 했고, 농림부에서 31개 지역개발 사업, 삶의 질 시행계획이라는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평가에서도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처와 관계 정리만 되면 선정은 계속될 걸로 생각이 되고, 웅천읍 소도읍의 경우는 저희들이 언제 된다고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정책은 자체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들이 항상 전국심사에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저희들 것을 다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아무튼 웅천읍만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소도읍 계획을 작성하고 선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기준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천이나 웅천 새로 하는 지역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수고는 하셨는데, 부여에서 제가 있을 때도 용역한 결과가 있는데 탈락됐었는데 전부다 나중에 늦게 됐었는데......

부여가 한 차례 탈락하고 그 다음에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제가 주문을 한 가지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원장님! 지금 현재 마지막 374만평 남은 건데요, 지금 총리실에서 이것을 저감대책으로 해 가지고 평수를 더 줄여서 환경과 친화적으로 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가 다 새로 시작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환경문제도 다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374만평 중에서 환경친화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감대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총리실이나 관련부서에 연구결과를 보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더 축소하게 되면 항만을 낀 공단은 항만이 시설되지 않고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현재 374만평에서 저감하게 되면 평수가 항만을 시설할 평수가 안 나와요.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범위 내에서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해서 총리실이나 관련 부서에 보낼 생각이 없으신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상의를 하세요.

그 쪽 문제는 도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세미나에서 환경문제 다루고 이것은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일을 만들어 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금강변 개발을 하게 될 때 얼마의 효과와 관광객 유입과 경제적인 창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꼭 주세요, 누가 담당하셨나......

송선규 위원님! 그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행감하고 관련된 논제와 좀 머니까......

아니요, 이게 연구과제로 되어 있어요. 금강변의 개발연구를 연구원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이것은 자료로 주시는데 아는 대로만 우선 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자세한 것을 주세요. 제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금강변 광역 복합개발계획은 낙후지역 개발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고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사님께도 확정된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 가셨던가, 연구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제가 책자로 연구한 것을 받아본 바 있는데 제가 책자를 어디에다 뒀어요. 잃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게요, 아까 백제권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강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백제문화권이거든요. 절대로 여기에서 효과적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백제권, 공주에서부터 부여, 서천까지, 금강 하구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연구가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은 확정 안 되었는데 연구......

투자비하고 세부투자비를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못하고 있고 그것이 있어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연구된 것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청으로부터 수탁과제로 도 3차 계획의 일환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위원님께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이 어차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정되려면. 확정되어서 정리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관광객 유입 숫자가 나온 게 있었는데, 책자가......

시·군별 관광객 추정한 것은 저희 이인배 박사가 기본연구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틀 된 거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그것을 쓸 필요가 있어서 그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김정연 연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등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충남발전연구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마련 또한 충남발전연구원이 충남도와 시·군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확대와 협력증진, 충남도의회의 의정발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진정으로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는 이제는 무한대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이한 생각으로는 새로운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불가능하겠다,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서 도정에 기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체적인 질의이기도 하셨지만 많은 질의 속에 저희들을 질책하고 채찍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고 연구원 발전 그 다음에 도정의 혁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에 저희들이 꼭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