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발언

자리에서 -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사장님 말씀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乙泰 지금 말이에요.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하철에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숙지 안 하면, 숙지 못 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따뜻한 봄날로 가기에는 다 틀린 것 같은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계속 하세요. ○ 文熙出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자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만 표창을 수상했어요. 나머지는 수상한 분이 없고 또 징계를 받은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또 아니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직원들한테 적용이 전혀 안 됐다, 당근이. 쉽게 얘기해서 표창부분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하나도 안 했다, 이 자료 가지고 봤을 때는. 무언가 잘못돼 있는 경영시스템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여기 요구자료에 나온 것을 비공식적으로 받으신 겁니까? 그 내용이. ○ 文熙出 委員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공식적으로 요청했죠? ○專門委員 趙泳夏 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그게 왜 여기에 없죠? ○ 文熙出 委員 위원장님,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乙泰 지금 위원장도 경고를 했습니다만 지하철에서 올라온 자료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

좌석에서 -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인쇄가 돼 있지 않아서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인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요구된 자료가 지금 거기에서 이것을 카피한 것을 안 가지고 있어요? (

좌석에서 -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직원들 앉아 있는 자세가 틀렸어. 똑바로 앉아요! 위원들은 신중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을 지하철에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 文熙出 委員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공무원 근무기간 또 공사에서 근무기간, 공무원 근무기간 때나 공사 근무기간 때 상벌현황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적격자로 공사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아니면 부적격자가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것도 판단이 되고 상벌현황을 보면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봐도 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자료가 미흡하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죄송합니다. ○ 文熙出 委員 문희출 본 한 사람의 위원을 무시한 건가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을 무시한 건가 그런 처사까지 잘못하면 확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죄송합니다. ○ 文熙出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지금 뒤에 앉은 직원들이 행감 요구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당황들하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도 역시나 거기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줬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했을 때 그것도 당연히 오늘 가져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장께서 보고사항에 65만 정도를 승객유치를 할 계획이었다라고 보고가 됐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원래 지하철을 건설할 때에 그 때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외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하철을 건설했다 그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러니까요. 20만밖에 안 되고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 얼마나 용역이 허술하고 문제가 있냐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용역비가 자그마치 얼마가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모르시지?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委員長 金乙泰 제일 오래 있던 분이 누군가? 최 감사님, 혹시 아나요? 용역비. 잘 모르시죠? ○地下鐵公社鑑査 崔錫奉 네. ○委員長 金乙泰 상당히 처음에 지하철을 놓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을 텐데 65만하고 20만하고의 차이점이라는 용역은 그런 회사는 절대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2/3가 맞는다든가 아니면 1/2이 맞든다든가 이렇게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1/3도 안 되는 용역을, 안 맞는 용역을 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李載浩 委員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발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본 감사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셨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런데 동료위원 질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도 답이 시원하게 탁탁 튀어나오지가 않는데 집행부는 말이죠. 요즈음 건설교통위원회가 밤늦게까지 심지어 차수변경 목전까지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회기 때보다 아주 많은 준비로 행감에 임하는데 지하철공사는 멀리 떨어져 있으셔서 그런가 여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답변들을 보면. 아직도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일상적인 임시회나 이런 수준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의 질의와 연계되는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 물론 지하철공사의 특성상 수익만을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임비를 올릴 수 없는 부분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섰는데 이런 부분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 과다 계상된 용역에 의해서 적자폭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그 추정치보다 벗어나고 있다면 자구노력을 이제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구노력이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24페이지부터 있는 수입증대 방안으로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맥에 아웃소싱 역사관리도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자료 8쪽에 보게 되면 역사 안전시설 우리가 사고난 게 있었죠? 안전사고 발생 3건이 있었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 안전사고 내용을 들여다 보게 되면 문학경기장역, 계산역, 신연수역 이렇게 됐는데 문학경기장역이나 계산역은 물론 우리가 충분히 사전대비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고의 원인이 자살이라는 얘기죠? 두 군데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 신연수역 여기는 자살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안전사고란 말이죠. 지금 조치가 됐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어떻게 됐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래 가지고 그것은 리프트 성능개선 사업을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리프트를 “ㄱ”자로 해 가지고 타기 전에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거기 딱 걸려 가지고 전동차가 속도가 그냥 나가고 떨어지지 않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범으로 지금 현재 시청역 것은 한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역까지 전부 해서 12월 말까지는…. ○ 李載浩 委員 기술적인 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냐고요. 신연수역에 새로 교체를 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니, 교체는 안 하고요. 리프트가 지금 거기에는 전동차가 들어가다가 속도가 나면 그냥 떨어지거든요, 신연수 것이. 그런데 그것을 앞에 “ㄱ”자로…. ○ 李載浩 委員 아니, 본 위원이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 않나 싶은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전에요? ○ 李載浩 委員 네, 전에 장애인협회에서도 계속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거기에 전동차가 그렇게 떨어지는 예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요. 그게 아마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 李載浩 委員 우리가 이런 공공건물이나 지하철, 전동차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만에 하나 그 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추가되고 이러는 것을 아시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런데 그럴지 몰랐다, 만에 하나의 개연성 때문에 건축에도, 여기 보게 되면 스프링쿨러라든지 각종 화재, 사실 엄청난 시설비가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화재가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 날 것을 대비해서 특히 움직이는 비행기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선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그것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폐선처리될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써 먹는 안전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런데 그것을 누차에 걸쳐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것은 과연 시민에게 다가가는 승객 위주의, 고객만족의 이런 행정이냐는 얘기죠, 그것을 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것을 또 다르게,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웃소싱 그러니까 역무위탁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어요. 박촌, 동수, 신연수. 그렇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6군데입니다. ○ 李載浩 委員 늘렸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러네요. 임학, 계산, 동수, 부평삼거리, 선학, 문학경기장.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6개, 3개 해서 9개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현재 6개역입니다. ○ 李載浩 委員 신연수는 계약을 다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끝나면 재계약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연간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5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신연수는 만료가 돼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만료되면 다시 합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런데 아직….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연말까지니까요. 연말 되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6개가 넘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6개인데요. 몇 군데는 바꿨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이 자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이 자료 안 맞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자료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맞습니다. ○ 李載浩 委員 하나씩, 하나씩 카운트하면서 보자고요. 임학 주셨죠? 사장님, 여기 보세요. 임학 맞죠? 임학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맞습니다. ○ 李載浩 委員 계산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현재 있는 데는 계산…. ○ 李載浩 委員 사장님, 여기 보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시라고요. 임학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계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계산은 없는데요. ○ 李載浩 委員 아니, 그 위에 추진실적해서 역무위탁 확대운영 6개역 해 가지고 2004년 8월 16일부터 6개 한다는 임학, 계산, 동수, 부평삼거리, 선학, 문학경기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하고 밑에하고 잘못…. ○ 李載浩 委員 아니,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안 맞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임학, 갈산, 부평시장, 부평삼거리, 선학, 원인재 이것이 맞는 건데요. 아니아니, 위에 것이 맞구나. ○ 李載浩 委員 사장님.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러니까 위에 2004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가 그 후에 바뀌어 가지고 밑에는 새로 하면서는 임학, 갈산, 부평시장, 부펑삼거리, 선학, 원인재….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것 누락된 것은 계약을 다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러니까 앞으로는…. ○ 李載浩 委員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 해제되고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6개 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신연수도 빠졌고 계산도 빠졌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계산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안 하고 있는 거죠. ○ 李載浩 委員 그러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바꾼 겁니다. 다른 역으로 옮긴 거죠. 왜냐 하면…. ○ 李載浩 委員 바뀐 이유가 뭐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왜냐 하면 계산역은 사람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게 이용하는 데를 다른 데로 주고요.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것이 서비스가 더 나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인원이 더 많은 쪽으로….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신연수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신연수도 아마 그렇게 해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역 6개가 맞습니다. 위탁역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이요. 신연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죠. 위탁역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겁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변동이 굉장히 많으네요? 역무위탁 운영한 것을 연도별 변화내역 있죠? 이것을 표로 만들어 주세요. 이것 이렇게 자료를 줘 놓고 지금 와서 위에 것이 맞습니다 아래 것이 맞습니다라고 논란할 때가 아닌데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데요. 여하튼…. ○ 李載浩 委員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아 봅니까? 위원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야 보지 볼 수 있겠어요? 자료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드러나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최초에 역무위탁을 주었던 데가….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박촌, 동수, 신연수입니다. ○ 李載浩 委員 그 3개역은 지금 현재 역무위탁해서 완전히 다 빠졌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처음에 업체 줄 때 대상역을 잘못 선정했던 결과도 낳을 수가 있는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뭐 특별히 잘 했다 못 했다 하기보다는…. ○ 李載浩 委員 아니, 변화를 줬다면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용객이 많고 그 기준이. 이래서 우리가 위탁보다는 직영으로써 시민의 만족도에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그러면 이 박촌, 동수, 신연수는 직영으로 갔어야지. 우리 지하철공사 내에서조차도 그 판단이 잘못하고 있었고 판단이 흐려졌었다는 얘기라고 이것은, 변화가 많았다는 것은. 왜냐면 사장님께서 그 전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이렇게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하면 또 다시 재계약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게 또 우리가 아는 어떤 통상적인 대행계약들의 현주소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아주 전혀 최초에 됐던 데는 다 배제가 됐다고. 그럼 처음에 선정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장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만족도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서 이용수가 많은 이런 역은 우리가 아웃소싱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이 답이 맞다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3개역을, 박촌, 동수, 신연수를 역무위탁역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글쎄요, 잘못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선했다고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李載浩 委員 아니, 지하철공사 실무, 공사에서조차도 그 어떤 여객 추정치라든지 수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고 계시지 못 했다고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 같은 데는 아직도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우리가 직영으로 돌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학경기장 같은 데는 경기할 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적더라도 이건 우리가 직영을 해 줘야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여건을 봐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李載浩 委員 일부 지금 역무위탁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네들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듣고 있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조금 듣습니다. ○ 李載浩 委員 듣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대상역을 돌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하는데요. ○ 李載浩 委員 같은 역에 근무하면서 직영과 역무위탁 직원이 많이 다른 것 알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보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 李載浩 委員 보수체계부터 시작해서, 물론 어떤 적자폭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 이게 참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사장께선 이걸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양질의 서비스 이런 모든 게 나오겠습니까? 이웃 역은 직영업체 직원들로서 그네들의 생활과 나는 똑같은 일을 해, 오히려 우리는 더 낫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야 돼, 이 아웃소싱이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맞습니다. ○ 李載浩 委員 오히려 그네들의 노력은 더 클 수 있다니까요. 여기가 오히려 안이할 때 그네들은 더 노력할 수가 있다니까. 지도감독이 철저하고 투명성이나 이 모든 것이 보장된다면 이네들은 더 노력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수주를 못 하니까. 그런데 보수체계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거기서 사기가 나오겠습니까? 사장 혼자 뛰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장이 아무리 해라해라 해도 우선 내가 내 집에 가면 내 가정이 편치를 않고 내 수입이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위축감도 갖고 거기서 무슨 사기가 나올 거고 무슨 당근이 나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 번 제안해 볼게요. 아웃소싱 업체에 우리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 실행한 내역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제가 와서는 한 적 없습니다. ○ 李載浩 委員 없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 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아웃소싱 이 부분이 우리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줄만 한 번 잘 서면 평생 가는 철밥통이 되는 거고 내가 조금 저기하면 그냥 내일을 모르게 되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건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고질병으로까지도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이걸 이렇게 아까 논리를 전개하려다가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 안전사고를 낳았는데 이 2개역을 그렇다 하더라도 신연수역은 무조건 저거다 이거야, 그런데 아웃소싱 업체 명단에 신연수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점을 접근하려다 보니까, 이 사고 날 당시는 그럼 신연수역은 우리 직영이었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렇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럼 반대로 이 아웃소싱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우리 직원들이 방만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또 맞잖아요. 문학경기장, 계산은 역무위탁역이야.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계산역도 현재는 역무위탁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 李載浩 委員 여기서 또 빠졌네, 이게 세 가지로 나눠졌구나.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위탁역에서는 아직까지 사고 난 적 없습니다. ○ 李載浩 委員 위탁을 준 데는 사고 난 데가 없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바로 그러면 더더욱 우리 사장님 답변은 문제가 있다. 그럼 다 아웃소싱을 줘야죠. 우리 공사에서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웃소싱 주면 안전사고가 없다라는 답을 하셨다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아니고요. ○ 李載浩 委員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죠. 그게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걸 그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 이런 각도고 이렇게 보면 이런 각도인데 저는 그래서 안전사고도 이렇게 접근하려다 보니까 위탁업체의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 오히려 위탁업체는 사고가 없는데 직영하니까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임금 체계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 아웃소싱 업체는 그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그네들은 정말 포상이나 뭐 하나 없었어요. 여기는 포상 다, 급여 제대로 다 챙기고 일하는 데는 사고나는데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지만 저희들은 지금 위탁역은 가급적이면 인원수도 적고 일하기가 좀 쉬운 데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뭐한 데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의 개연성이 좀 더 많습니다. ○ 李載浩 委員 사장님, 답변을 자꾸 왔다갔다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사장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하기 간단하고 단조로운 데를 아웃소싱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다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웃소싱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 아웃소싱역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일어나서 아유 이것 그냥 외주 줘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확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외주를 주겠다고 했으면 외주업체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있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요즘은 아웃소싱을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럼 여기 지금 현재 6개 역에 할 때라도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거기 역장하는 사람 실력하고 과거의 경력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장할 사람을 우선선발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역장이 어느 정도 어떤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파악한 다음 그 분이 입찰을 해서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럼 역장 경험이 있는 자여야지만 이것을 하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현재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역에서. ○ 李載浩 委員 그럼 결국은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정년이라든지 본인의 의사가 됐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나가는 분들 한 자리씩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탁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네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건 많이가 아니라 거의 100%인 것 같은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100%까지는. ○ 李載浩 委員 이것 뒤에서 그냥 눈만 껌벅거리실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역무위탁 개시된 99년 10월 6일부터, 이것 어디가 담당이에요? (『영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부장님이세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부장, 윤윤홍 본부장님, 이것을 99년 10월 6일부터 우리가 역무위탁주면서 변화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99년 10월 6일에 계약기간이 3개 역 대표자 누구누구를 언제까지 했었고 또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2004년 8월 10일로 6개로 늘잖아요. 이 때 바뀐 것. 이 내역을 표로 만들라니까요. 본부장님 뒤에 팀은 어떤 팀이 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있음) 준비하고 계시죠? 그것 써서라도 위원님들께, 왜냐면 지금 답변하면서 계속. 그것도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6개 역의 위탁자들 있잖아요. 장윤진, 김명재, 김주동, 박승기, 강태섭, 신종수 이분들에 대한 인적내용하고 같이 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사장께서도 자료를 보고 위원하고 질의 응답 시간에 헷갈리잖아요.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걸 해서 자료 위원님들께 돌리세요. 사장님, 그렇다면 이 역무위탁은 더 이상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역무위탁을 하면 현재 있는 직원들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직 인원을 임의로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만약에 빈 사람들, 사무직 인원들 거기에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결원이 많이 생기면 위탁역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 李載浩 委員 직원을 더 이상 늘리거나 이렇지는 않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있는 데서 계속, 자연감소율만 생기면 채우고 있다가 그냥.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럴 때는 역무위탁을 시키지만 자연감소분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걸 한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도 돈 줘야 되고 역무위탁해서도 그 사람들도 또 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계양역이 새로 신설은 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위탁을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위탁을 주면 위탁금이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남는 인원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위탁을 안 하고. ○ 李載浩 委員 지금 직원이 남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남지는 않는데 내년도부터 무인매표가 들어갑니다. 매표를 무인화하게 되면 그 인원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해소하려면 계양역을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계양역에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위탁 운영은 오히려 축소해 나가겠다는 생각이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축소는 아닙니다. 축소는 안 하고요. 지금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사장님 말을 좀 정리하자고요. 그러니까 자연감소요인이 발생, 새로 인원을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현재는 없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방침이 현재는 없다지만 앞으로 사장께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잡아놓은 전체적인 컨셉이 이제 신규 인원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또 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하에.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전혀는 아닙니다. 왜냐면 기관사라든가 필요한 안전요원이라든가 해서 그 직종별로 균형이. ○ 李載浩 委員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무조건 아니라는 하면 저는. ○ 李載浩 委員 사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셨지만 보면 이 조직이라는 것이 아메바 같은 거라고, 계속해서 세포분열을 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경영수지나 전반적인 운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저기는 없다. 단지 자연감소되는 부분 있잖아요. 인원의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이 부분 일정부분 계속해서 부하로 안고 가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위탁을 우리 직영으로 다시 그 직원을 돌리겠다. 이렇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당분간은 없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혹시 역장이나, 지금 역장이 몇 급입니까? 지하철공사 직급을 제가 잘.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3급입니다. ○ 李載浩 委員 그 3급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의든 타의든 지하철공사에서 물러나면 또 다시 위탁역을 하나 맡아서 떼주고 이런 것은.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그렇더라도요. 나가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인원이. ○ 李載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의 3급 정도면 나가서 내가 이것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할 수는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지하철공사가 개인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닙니다. 개인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委員長 金乙泰 자격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자격요건은 됩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위탁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면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자격은 있다 하더라도, 자격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지금 사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우리 지하철공사의 3급 정도 되시는 분이 나가면서 나 이것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 지하철공사의 자의적으로 판단을 떠나서 우리는 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아닙니다. ○ 李載浩 委員 그건 아니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載浩 委員 그럼 자료요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추가한 거기다가 지금 이 위탁자분들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탁을 맡으셨던 분들, 이분들의, 거의 우리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이분들의 신상 있죠, 이력.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그냥 없으면 여기 잠깐 나가서 해서 좀 주세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골자만 해서 문답식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 姜文基 委員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지하철공사의 운영 체계,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로 인해서 적자 운영을 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대책 강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정하시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인정합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긴 한데 중복되지 않은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내부 내장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지하철공사 자체 내에서 내장재를 교체하셨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네. ○ 姜文基 委員 어떤, 전체를 교체하셨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까지 해서 완료를 다 했습니다. ○ 姜文基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장재 혹은 내장재 자체는 도시철도본부에서 처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하철공사로 넘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 이후에는 소유권이 지하철공사로 간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다 지하철공사에서 발주도 내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姜文基 委員 자료를 제가 그 전에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교체를 했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하철이 대구지하철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들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까지 해서 전부 1차 계약은 56량에 대해서 2004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해서 12월까지 한 번 했고 2차연도에 56량 다음 3차에 56량, 30량 해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전원 다 내장재 교체를 다 했습니다. ○ 姜文基 委員 단계적으로 한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럼 교체품목은 다 똑같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거의 비슷합니다. ○ 姜文基 委員 그 때마다 업체도 다 똑같은 업체 것을 쓰신 건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어떤 업체를 썼는지 하는 것은 낙찰자가, 우리 조달계약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고 SLS준공업이 한 걸로 됐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 한 업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文基 委員 4단계로 다 똑같은 품목을 쓰는데 다 한 업체로 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러면 품질이 똑같은 내장재가 있는데 그것보다 가격이 더 싸다거나 효율성 면에서 더 좋은데도 한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쓰지 못한 경우도 나오겠네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이 자재는 관급자재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다 지정해 준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융통성 있게 한 건 없습니다. ○ 姜文基 委員 불연재로 다 바꾸신 거죠? 기존에는 불연재가 아니고. 사고가 난 이후에 바꿨다 이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 전에는 미리 그런 생각들을 못 하셨나 보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처음 할 때는 예산 때문에 아마 가격만 따져서 했을 겁니다. ○ 姜文基 委員 예산 때문에 사람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돈이 없어서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 알고는 있었는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건 아주 옛날에 처음에 할 때 99년도에 이 전동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姜文基 委員 새로 교체한 내장재 품목들하고 단가표하고 발주한 데 업체 선정과정 이런 자료들을 좀 주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 姜文基 委員 두 번째, 부대사업 수익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목표량이 다 증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통신관로수익은 감소가 되네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감소됐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안 해 주시던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에는 점용료 방식으로 계산했었습니다. 점용하는 면적당 얼마 이렇게 했다가 이것은 우리 인천지하철 혼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지하철하고 철도공사하고 전부 다 같이 합니다. 제가 혼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그렇게 점용료 방식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그쪽에 있는 업체에서 이것은 수익 나는, 매출원가 거기서 나온 이익 가지고 몇 퍼센트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해서 서울지하철하고 철도, 우리하고 전부 다 합쳐서 이제는 이익이 많이 나면 더 많이 받고 이익이 적으면 못 받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아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익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면 이건 오히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 姜文基 委員 방법 체계가 달라졌다고 해도 전년치보다 목표치가 더 적어지면 수익 자체를 적어지게 한다고 하면 노력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운영방법이 잘못됐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저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서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 姜文基 委員 아까 지하철 내장재 얘기할 때 빠진 부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지하철에는 방독면 있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방독면 저희도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있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각 역사마다 다 있습니다. 한 만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당 한 490개 정도. ○ 姜文基 委員 실무자들한테 얘기들을 때는 방독면 없다고 하던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가 보시면 압니다. ○ 姜文基 委員 그것 자료로 좀 주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文基 委員 그리고 이게 연계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중구 월미도에서 동인천역 가는 것 관광열차 얘기 들으셨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들었습니다. ○ 姜文基 委員 이 레일에 관한 부분은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들은 건설은 하지 않습니다. 레일이고 뭐건 간에 저희들이 하는 건 운영이지 건설은 안 합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러면 건설이 되면 운영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해 봐야 그게 지상으로 버스, 비슷해서요. 제 기억으로는 교통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 姜文基 委員 글쎄, 제 생각이 틀렸는지 어떤지 몰라도 레일관계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해 주고 운영은, 결과적으로는 교통공사하고 지하철공사 합병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시의. ○ 姜文基 委員 아니, 원활한 교통체계를 생각하는 부분 차원에서 공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들이 합쳐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게 대중교통문제는 제가 얘기하기에는 좀 월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도문제하고 일반 교통이 합쳐지는 게 꼭 낫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姜文基 委員 질의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許植 委員 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행정감사 자료 중에서 28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2004년하고 2005년도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있죠? 거기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대차대조표에 2004년하고 2005년도 비교하고 손익계산서의 2004년하고 2005년 비교 각 항목별로 증감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동자산이 2005년도에는 줄었다든가 고정자산도 줄고 그래서 자산이 전체적으로 2%가 줄었고 2%라고 워낙 금액이 세니까 몇 천억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다음에 부채부분도 줄어들었는데 자본금은 또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 손익계산서보 보면 급여부분이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그 다음에 좋은 부분으로는 매출이 운수사업수익이 2004년도와 비교해서 2005년도가 약 22%가 늘었는데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전반적인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급여증감 문제 말씀하십니까? ○ 許植 委員 네, 관리본부장님이 하시나요? 관리본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이 낫겠는데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러셔됴 되고 급여증감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 許植 委員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증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듣고 나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전체적인 것은 재무에서 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 許植 委員 아니, 관리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委員長 金乙泰 관리본부장, 요구했어요?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직접 불러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관리본부장 나오세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관리본부장 윤공헌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우선 당기순손실이 감소한 이유는 우선 매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환차이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委員長 金乙泰 이 사람들 큰 일 났구만. ○管理本部長 尹公憲 그 다음에 원가부분에서…. ○委員長 金乙泰 가만있어요. 관리본부장, 지금 말야. ○管理本部長 尹公憲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委員長 金乙泰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숙지를 못 해 가지고 대답하는데 상당히 아주 여기에서 보기가 안 좋아. 대답을 잘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10 분 정도 정회를 해 줄 테니까 숙지를 완전히 하시라고요. 평상시에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 올려준 것 이 자료 아니야. 이것을 한두 번만 읽어봐도 완전히 숙지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 李炳華 委員 위원장님, 잠시 할 것이 아니라 저기 하니까 오후 14시까지 하죠. ○委員長 金乙泰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준비하시고 대비를 하세요. 본부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숙지 못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아까 못 다 한 것 있죠? ○ 許植 委員 네, 아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증감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관리본부장 윤공헌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의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차대조표의 당좌자산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88억이 감소한 이유는 전동차 내장재 관련 보조금 지출로 인한 정기예금을 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금 및 예금에서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서 정기예금 감소는 예금관련 미수수익 및 선급법인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저장품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에서 2억 5,2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콘도이용권 및 학자금 대부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198억 9,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차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 2억 4,700만원이 감소한 것은 당해연도 무형자산 상각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에서 유동성 장기부채가 728억 7,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외채상환 기일도래 및 당년 상환 예정 차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보증금에서 5,8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계약갱신으로 인한 예수보증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지급금 등에 관한 것이 125억 5,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당해연도 연락운임 정산금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 관련해서 공채가 482억 6,4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차입금 유동성 대체 및 추가 차입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화 장기차입금은 603억원이 감소하였는데 당년도 일시상환으로 인한 유동성 부채가 대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61억이 감소한 것은 차입금 감소로 인한 이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50억 9,700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퇴직금 누진제 차이로 퇴직급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에서 자본금이 78억이 증가한 것은 당년 출자금 납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436억 5,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국고보조금 납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금에서 372억 당기 그것이 감소한 요인은 매출액이 무임수송 등 보조금 및 연락운임 정산금액 차이로 전년도 대비 83억이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하여 급여 및 기타경비는 증가했으나 퇴직금 누진제 적용으로 인한 퇴직급여 및 재산 재분류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 대비 43억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는 외화환산이익 및 자산수증이익이 증가하여 2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에서 운수사업수익이 78억 증가한 것은 무임수송 보조금 및 연락운임 정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사업수입 등 5억 1,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임대부스 증가로 인한 임대료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에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11억 그 다음에 42억이 감소한 이유는 급여 인상률이 약 3% 및 당직비까지 포함돼서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퇴직급여는 퇴직금 누진율 증가폭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4년도까지 저희 전체 직원들이 누진제가 처음 시작이 되는 해이고요. 205년도에는 그것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가 3억 5,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상주인원 증가로 설비 가동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건물의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데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50억 1,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재산 재분류로써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로가 40년이 내용연수였는데 구축물이 6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등이 28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용역비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총 매출손실은 127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와 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에서 3억 5,700만원은 급여 인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1억 1,200만원은 퇴직금 누진율 증가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국민연금보험 및 보험료가 약 7% 가까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1억…. ○委員長 金乙泰 잠깐만요. 허식 위원, 질의내용이 저렇게 상세하게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부분이 증감된 것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 아닙니까? ○ 許植 委員 그런데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칭찬하려고 이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운수사업수익이 78억이 늘어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5% 늘어났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무임수송 보조금 및 연락운임 정산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운수사업수익이 늘어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송인원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났다든가 그래서 수익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했더니만 엉뚱하게 보조금 지급하고 운임정산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해서 보면 인원이 확실히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면 한 2% 정도 더 늘었는데…. ○ 許植 委員 몇 퍼센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2% 내지 3% 정도 더 늘어서 수익은 증대됐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작년도부터 버스하고 환승을 했어요. 환승하면서 그 인원이, 그것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증가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임승차도 지금 현재 계속 연세가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 許植 委員 영업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열심히 영업을 해 가지고 저기한 것보다도 결국에는 시의 보조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들이 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지만 지하철역사 내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여기 보면 금요예술무대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을 많이 끌어 오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영향은 있습니다. ○ 許植 委員 그러다 보니까 영업외수익이 많이 늘었네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렇습니다. ○ 許植 委員 급여는 왜 이렇게 늘어나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급여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문에서는 워낙 2004년도, 2005년도 해 가지고 실제 인건비 인상은 급여에서는 2%였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인원이 79명이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그 인원이 2.2%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許植 委員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현원이 1,019명이라고 돼 있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許植 委員 1,019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급여하고 퇴직급여까지 합하면 1인당 평균 급여가 4,338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급여가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800억 내지는 900억이 계속 지하철공사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혹은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은 없으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문제는 우리들은 전국에 있는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공사에 비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요금이 적습니다. 적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은 7년밖에 안 돼 가지고 젊은 애들이 많아서 아직은 호봉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광주 같은 데보다는 우리가 조금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른 지하철공사하고 비교해서 높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 지금 800억 내지 90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나?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닙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해야지. 한 400억 정도 보조받잖아?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委員長 金乙泰 그런데 왜 800억 내지 900억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 갔습니다. ○ 成容基 委員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아니,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보통 한 300억 정도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허식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乙泰 감사에 속기록이 남아 가지고 나중에 지하철의 감사를 이것으로 받습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런데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 成容基 委員 허식 위원의 동의를 받아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乙泰 가만있어요.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 許植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유휴인력이 예를 들어서 일반 공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반기업체 사장이라고 보실 때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許植 委員 우리가 일반기업체라고 보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인원쪽에 손을 대요, 고정비이기 때문에.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許植 委員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인원을 지금 현재 몇 % 수준까지 감축을 시켜도 지하철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구조조정을 몇 %까지 사실 제가 아직까지 연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을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의 직원들을 제가 만일에 그 사람이, 인원이 불필요하다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 봐야 다 원상복귀시켜 주고 그 동안 안 준 봉급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는 불가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적으로 나가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채용은 안 하는데 단지 특수한 기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 가지고 업무를 못 하는 그런 면에 있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채용은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안 하고 그때그때 빈 상태로 놔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작년에 78명 신규 채용하셨다고 그러셨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그렇습니다. ○ 許植 委員 그것은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을 채용하셨나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주로 전기, 통신, 신호, 기관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결원이 많이 발생했냐면 대전지하철하고 광주지하철을 개통하면서 저희 경력직을 뽑아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공사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여기에서 신설되는 노선에서 저희 경력직들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불가피하게 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직은 거의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 許植 委員 그 인원감축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일반기업체라고 생각하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무튼 저희 공사로써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 許植 委員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단 시의회 입장에서 볼 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저희가 또 뭐냐면 앞으로 2009년도 되면 다시 송도쪽도 연장이 됩니다, 그 인원이. 연장이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한 인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맞게 줄여봐야 다시 채용해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저로써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그러면 2호선이 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2호선이 아니고 송도연장…. ○ 許植 委員 2호선까지 한 2013년까지 돼야 되는데 현재 인원으로 그 때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2호선이 개통되면 또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지.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2호선을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늘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안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보긴 봅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저는 안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그렇다면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원의 20%, 30% 감축하더라도 그 때 다시 2013년도에 2호선이 개통될 때 그 때까지 현재 인원을 그냥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니, 2013년이 아닙니다. 2009년입니다. 왜냐 하면 송도 연장선이 6㎞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인데요. 거의 1/3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길이가. 그래서 2009년 가면 어차피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을 자연적으로 줄여 가는 것은 그것은 그때그때 봐 가면서 해 나가지만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2009년도까지 앞으로도 2년 걸리겠고 또 2013년까지도 한 5년인데 그 유휴인력 그대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줄이려고 하다가는 노조하고 사실은 사이가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노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해고라고 해 가지고 제소 올리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 100% 패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 許植 委員 그러면 작년에 뽑았다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었나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전에 있었던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최소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또 저희는 구조조정이나 그런 것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원도 개통 전에 2차례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파업할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결정을 해 줬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을. 그래서 현재 그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중재결정해 준 인원을. 그래서 노조하고 저희하고 팽팽히 싸우던 부분을 노동위원회에서 이 정도 인원이 적정인원이다라고 해 준 부분이 바로 지금 현재 정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許植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 78명을 증원하셨잖아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증원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결원을 보강한 것입니다. ○ 許植 委員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지금 현재도 32명이 부족합니다, 정원에. ○ 許植 委員 아니, 정원에 부족한 개념말고 그분들이 없어도 지하철 운행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124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許植 委員 네. ○管理本部長 尹公憲 그런데 그 중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뽑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 지하철이나 또 타 직장으로 이직한 인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오시고 나서 채용을 보류했습니다. 그 결과로 해서 지금 32명을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관사라든가 신호, 통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인력 1명이라도 부족하면 3조 2교대로 돌아가는 인원이 지금 현재 빠듯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조 2교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호선, 3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호선, 3호선을 했을 때 어떤 본사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줄여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사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야 되는 그 인원, 교본이라고 하는데 그 교본에 맞춰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許植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원을 유지하고…. ○管理本部長 尹公憲 저희 사장님 방침으로는 사무직은 그대로 동결을 하면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회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 하나 질의할게요. 2002년도 6월 30일 보면 도시철도 1호선 현물출자자산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천시에서 정확하게 짚으면 도시철도건설본부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 許植 委員 거기에서 합계 1조 5,950억을 현물출자를 했는데 시설물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전동차가 마찬가지이고 토지가 248억이 예를 들어서 본선이라든가 혹은 차량기지, 종합상황실 쪽으로 해 가지고 토지가 248억이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인천시로부터 받아 가지고 등기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현황이 본사가 2,422평이고 본선구간이 2,138평 그리고 귤현기지사업소가 6만 4,306평 그리고 사원주택이 70평 해 가지고 6만 8,936평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본사하고 본선구간하고 사원주택 이런 것들은 등기가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귤현기지사업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양역이 내년 3월에 개통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때 같이 해서 등기가 넘어올 겁니다. ○ 許植 委員 지금 등기 미필된 것이 몇 평이나 돼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게 되면 6만 4,000평입니다. ○ 許植 委員 전체 총 받은 평수는 몇 평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장 큰 것이 6만 4,000평인데 귤현기지사업소에 있는 것이 제일 큰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한테로 등기가 안 넘어왔고 나머지 것은 다 넘어왔습니다. ○ 許植 委員 아니, 등기를 넘기는 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로 넘겨줘야 되나요,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돈을 주고 샀으니까 지하철공사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쪽에서 넘겨주면 우리가 등기하면 됩니다. ○ 許植 委員 지금 안 넘겨줬다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許植 委員 안 넘겨줬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지금 그 과정이 일단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출자결정은 다 된 것입니다.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내용적으로 지금 기지 같은 데는 일부 분할이 덜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소유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가 아직 그것을 저희한테 촉탁등기를 못 해 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許植 委員 6만 4,000평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안 해 줬다?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촉탁등기를 일단 시에서 해 주면 저희는 받아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 許植 委員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가 6만 4,000평이다 여기에서 화재라든가 혹은 무슨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일단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절차나 그런 것을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것까지 다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안 끝난 것은 그쪽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許植 委員 현재 등기는 어디로 돼 있어요? 미등기가 된 것. ○管理本部長 尹公憲 인천시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지하철공사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아까 몇 필지 그런 부분만 빼고는요. ○ 許植 委員 받은 것이 총 몇 필지입니까? ○管理本部長 尹公憲 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許植 委員 아니, 보시고 지금 답변을 주세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일단 차량기지 157필지에 20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등기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등기부분만. ○ 許植 委員 등기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출자는 된 것이고요. ○ 許植 委員 20만평이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20만㎡요. ○ 許植 委員 아까 말씀하신 6만 4,000평. 그런데 여기 보면 현물출자자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아직도 서로 이것도 하나의 핑퐁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출자는 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소유권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 許植 委員 그렇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시로 돼 있는 부분을 빨리 저희한테 촉탁등기 해 달라고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나름대로도 출자하는데, 출자는 돼 있지만 예를 들자면 수용문제라든가 어떤 분할문제라든가 이런 미미한 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양역이 곧 내년 3월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 다 넘겨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넘겨줘야 된다?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 許植 委員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권이 지하철공사에는 없다? ○管理本部長 尹公憲 소유권은 인천시로 돼 있습니다, 미등기된 부분은. ○ 許植 委員 그것이 확실합니까?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그렇습니다. ○ 許植 委員 그러면 저희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니 네가 안 넘겨줬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등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管理本部長 尹公憲 그것은 맞습니다. ○ 許植 委員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그 등기에 대한 이전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管理本部長 尹公憲 출자결정을 해서 촉탁등기를 해 줘야 됩니다. ○ 許植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에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게 되는 겁니까? ○管理本部長 尹公憲 저희가 일단 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자로써의 결정이 됐고요.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출자로써 결정이 됐고 인수·인계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관리자로써의 의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許植 委員 그러면 모든 책임은 지하철공사에 있는 거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許植 委員 다만 소유권 등기만 안 했다 이것이죠? ○管理本部長 尹公憲 네, 그렇습니다. ○ 許植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成容基 委員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시 교통행정에 많은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에서 지원한 운영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300억 조금 넘습니다. ○ 成容基 委員 2006년도에 시에서 지원해 준 운영예산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成容基 委員 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300억 조금 넘습니다. ○ 成容基 委員 이 자료에는 434억으로 돼 있는데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한 300억 조금 넘습니다. ○ 成容基 委員 434억원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400억은 아닐텐데. ○ 成容基 委員 300억은 국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300억은 국비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2006년도 303억 9,700만원인데. ○ 成容基 委員 지금 2006년도.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 원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다 안 왔습니다. ○ 成容基 委員 이 자료 지하철공사에서 주셨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런데 전체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오지를 않았습니다. 303억 9,700이 맞습니다. ○ 成容基 委員 국비는 300억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국비가…. ○ 成容基 委員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2006년, 2007년 세입·세출예산 관련 개요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지적을 드릴 건데 이건 업무보고 자료예요. 이 데이터는 이것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수치만큼은 그런데 데이터가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해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참작이 되는데 총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460억이 맞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맞습니다. ○ 成容基 委員 내년도에는 2,390억 정도 되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맞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건설부채 상환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시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올해 같은 경우 1,240억 정도는 건설부채 상환금으로 줘야 될 돈이고 제일 중요한 운영의 핵심포인트는 사실 운영예산 부분이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수익이죠, 가장 경영의 핵심 아니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成容基 委員 그 중에서도 따진다면 운수사업하고 부대사업 두 가지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저는 가장 여기에 경영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약하다. 여기에 점수를 준다면 50점 이하로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운수수입으로 잡은 게 금액이 0.5% 증가한 걸로 해서 2억 2,200입니다.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영업…. ○ 成容基 委員 올해 추정치가 운수사업으로 405억 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07억 2,800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산정하면 2억 2,000밖에 증가가 없어요. 그럼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운수수입 증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수송목표관리 강화, 수송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운임인상 적극 추진 이렇게 세부항목을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어떠한 혁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카운슬링이나 컨설팅을 의뢰하신 적이 있었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한 적이 없고요. 지금 운수수익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증가하는 문제하고 승객이 늘어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금현실화 그것 두 개입니다. ○ 成容基 委員 알고 있습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 두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수송인원은 사실은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 그나만 그래도 금년도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 成容基 委員 좋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금년 2월에 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운영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2005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913억인가 그럴 겁니다. ○ 成容基 委員 2005년도 것이요. 운영예산이 2006년도는 915억이고 작년도 것은 얼맙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797억 6,100만원입니다. ○ 成容基 委員 2007년도 추정 운영예산치는 얼마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내년도에는 1,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질의드린 것은 1년에, 올해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대한 운영예산 부분만큼은 자료 없이 사장님께서 줄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알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신 건 알겠지만 사장의 경영의 최대목표치는 이 부분이거든요. 경영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사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마다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든다면 올해 2006년도가 915억이잖습니까, 내년도는 1,300억이 됩니다. 그러면 42.3%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수입정산금입니다. 서울하고 정산금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금년도부터 정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4억인가밖에 정산할 게 없는데 내년도부터는 2년치 것을 정산해 나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산할 게 거의 80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거 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종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소 같은 것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비 단가가 내년도부터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전에 관해서 올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장애인 사고나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한 100억을 더 올렸고 그 다음에 승강장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데 그것 86억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역이 동선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부평역을 가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서 길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을 확보하는 것 때문에 돈이 한 60억 들어가고 해서 그런 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을태 위원장, 이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 成容基 委員 좋습니다. 그건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까 데이터를 봤습니다. 봤는데 해마다 30%에서 40%씩 운영예산이 증가되고 있잖습니까, 건설부채 상환금이야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그것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1,500억, 내년에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해마다 줄어드는 부분인데 건설부채 상환금을 그렇다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지하철공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수익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하철 이용 마켓팅 강화했는데 수송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강구 해서 운수 수입의 일환으로 그런 마켓팅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올해 하셨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올해요? ○ 成容基 委員 네, 지하철 이용 마켓팅을 위해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시활동이라든가 각종 예술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역사내에 유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종 소방행사라든지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체험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귤현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문제들을 시민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하철을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것도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러면 광고수입 있잖아요. 광고수입에 대해서 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연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계약은 누가 합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광고 관계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 成容基 委員 해마다 광고가 금액이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픽스가 돼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광고가 지금 현재 오히려 뭡니까,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광고 들어오는 게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래핑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실내에서 역사 내에 광고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운수사업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운수사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마찬가지로 광고효과도 더 늘어가고 광고에 대한 수익률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획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광고해서 광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사가 지금 몇 년째 광고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바꿉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광고대행사가 하고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광고는 여러 회사를, 상당히 여러 종류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광고용역회사가 몇 개 회사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6개입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런데 3년 단위로 다 하고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다 3년 단위는 아닙니다. 5년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지금 시대가 굉장히 변하고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런 아주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3년이란 기간은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 成容基 委員 왜냐면 광고에 대한 부분도 그 사람들도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광고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자료로 받지는 않았지만 2006년, 2005년, 2007년의 광고수입은 그대로 변동이 없어요. 공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금액은 늘어날 지언정 광고수입의 변동은 없단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노력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운수수입을 위해서 계양역이, 환승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증가하는 요인이 1일 3,000명 정도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추산됩니다. ○ 成容基 委員 그리고 그 위에 대중교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물론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그런 지하에서 공사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운수수입 부분도 실질적으로 2억 2,200의 증가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상치를 보면.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나 광고료 수입이나 임대료 수입 같은 경우도 평균치로 계산하면 이것도 몇 프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과연 지하철공사에서 경영활성화하고 어떠한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과연 노력하는 데이터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금년에 와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했는데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을 좀 못 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후년도는 꽤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역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평역사의 동선 확보입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것에 대한 운수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에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마켓팅 노력이라든가 대중교통과의 연계 노력이라든가 광고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임대료수입을 위해서 과연, 그 부분들이 증대한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은 그렇지만 내후년도에는 지금 제가 볼 때 10억 이상은 간단히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겨우 2～3억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후년도에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 완성이 되면 수입이 내후년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현재보다는 한 10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네, 됐습니다. 운수사업수익금도 올해 같은 경우는 405억이고 인건비는 한 410대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운수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전부 인건비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원 받아서 수선보수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成容基 委員 그래서 부대사업수입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증가요인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다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하철이 지금 한 8년 됐는데 수선유지비용으로 봤을 때 데이터 보니까 그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 5,200이고 내년도는 16억 4,50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부족한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수선비용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 조치하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 成容基 委員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수선유지비 부분만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금액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보조금이 2006년도에는 214억으로 잡혔는데 내년도 2007년도에는 보니까 364억이 잡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데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많이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요구했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올려줍니다. ○ 成容基 委員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휠체어하고 엘리베이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래서 그걸 현재 저희가 상당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시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에서도 안 해 주려는 건 아닌데 없다가 보니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질의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감에 대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하고 데이터 수치들이 맞지를 않아요. 제가 그걸 많이 발견했는데 일일이, 아까도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를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지하철공사 핵심포인트는 영업수익이다 이겁니다. 영업수익을 위해서 과연 운송수입 증가를 위해서 어떤 마켓팅 전략을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경영적인 어떠한 컨설팅을 받았느냐 그것도 없었고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사업수익을 위해서 세 가지 나오는 사용료수입하고 광고료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감요인이 실질적으로 지하철공사 직원들에 의해서 노력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없고 그냥 구두적으로 공간 확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거고 너무 피동적이란 얘기예요. 수동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노력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載浩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姜昌奎 委員 강창규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지하철공사 사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년 하시다가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가셨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한 30년 했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렇셨지요. 3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가셨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하철공사 운행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은 아무튼 적자문제입니다. 지하철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문제가 가장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그런 적자를 줄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하고 그 다음 노사문제입니다. 그 세 개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 姜昌奎 委員 감사님, 감사님은 그리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監事 崔錫奉 내년 2월 5일이면 3년 만기가 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감사님은 지하철공사 감사를 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監事 崔錫奉 일단 개괄적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감사의 역할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우리 공사 직원들이 단합해서 수익증대를 올리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자체내의 업무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근 8년간은 안정화돼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그런 신설 그리니까 행정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이제 시설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노후화돼 가는 것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안전 관련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감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장님의 업무를 보조하고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사장님,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우리 270만 인천시민의 대중교통의 어떠한 손과 발이 돼 주는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원래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질타하는 게 아니니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 입문하고 4년 동안 했고 5대에 와서 우리 지하철본부 행정감사를 임하면서 가장 유감스럽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감사에 임하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 또 지금 뒤에 분들 점심식사하고 몸이 나른하실 겁니다. 지금 졸고 계세요. 위원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질의하는 과정은 가장 중요하고 2007년도, 2006년도에 미흡했던 경영부분을 위원들이 지적해서 2007년도에 보완해서 더 썩어들어가기 전에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사장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잘못됐습니다. ○ 姜昌奎 委員 오전에도 위원들이 어떠한 자료나 모든 부분들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충분히 습득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또 내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지만 4대 때 보고할 때는 이런 수치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묵은 술 아닙니까, 더 성숙한 모습을 지하철공사가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숫자 하나에 절절 매고 노상 뒤에서 쪽지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도 의원이기 앞서서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2007년도에는 감사나 예산 세우는데 추정, 그냥 추상적으로 세우지 말고 정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프로근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맞습니다. ○ 姜昌奎 委員 지금 3분전 세시인데 본 위원 질의하면 동료 위원들이 길게한다고 해서 시간까지 체크하는 겁니다. 뒤에 분들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첫 번째 질의는 지하철 객차 내 공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던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됐는가. 전 권기일 사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지하철 역사 내 래핑광고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세 번째,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해서 85억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네 번째,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부대수익 증대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문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사뭇 변명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를 보면 지하철역사 내에 대해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프롬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네 개 항목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한 결과가 있어요. 사장님 인지하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 다음 35페이지는 지하철 객체 내 공기질 측정한 내용을 보면 금년 8월말에 전동차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가 평균 1,983PPM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2005년도 7월 27일 객차 내부 내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고 있어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2005년도 것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천지하철에서 측정한 객차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2005년도 최대가 1,885PPM이었고요. 평균이 1,351PPM입니다. 최소 격차가 540ppm이 났고 2006년도에는 2,981ppm, 평균은 1,983ppm, 543ppm으로 약 3ppm 증가가 나타났어요. 인지하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임했을 때 당시 권기일 사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에어컨 공조설비를 교체해서 2004년도에 비해 39%가 감소됐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이 문제가 뭡니까? 권기일 사장님께서는 39%가 2004년도에는 감소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 어떻게 늘어났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권기일 전임 사장이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제가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사장님, 속기록을 뽑아 드릴까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보고했던 사항을 몰랐다는 말씀이고요. 그 내용은 아마 그 때는 그렇게 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권고 기준안이, 환경부 전동차 공기질 권고 기준안은 2,000～3000ppm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얕은 상태에 있는 것을 더 줄이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계속 내리려면 깨끗할수록 좋긴 좋습니다만…. ○ 姜昌奎 委員 사장님, 그러면 지금 광주지하철보다 인천지하철이 몇 년 앞서서 지하철이 개통됐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광주가 몇 년도에 했는지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아니, 지금 우리의 경력자들을 광주에서 스카우트 해 갔는데 지하철을 개통하면서 그것을 모르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제가 몇 년도에 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개통됐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런데 광주지하철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갑니까? 혹시 지하철 공무원들 인터넷으로나 이런 것 안 봅니까? 광주지하철이 뭐가 앞서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이러한 부분들 안 보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깨끗해지면 좋습니다. ○ 姜昌奎 委員 사장님, 물론 깨끗해지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이 평균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1,885ppm인데 2006년도에는 2,981ppm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권고 기준안으로는 3,000ppm 되는 겁니다.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하십시오. ○ 姜昌奎 委員 왜 지하철에서 조는지 아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알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왜 졸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존다는 얘기가 신문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임 사장이 이렇게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사장님이 습득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이렇게 개선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은 줄이면 좋고 기준에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기준에 엄청나게 오버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이해는 가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이해는 갑니다. ○ 姜昌奎 委員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역사 내에 공기질 있지 않습니까? 공기질이 4개 항목을 측정하면서 객차 내부의 공기질, 이산화탄소를 1개 항목만 측정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하철역사 내도, 객차내부 공기질도 측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환경부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올해 안으로 대중운송수단의 실내환경 관리를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환경부에서 꼭 라인을 확정하기 이전에라도 우리는 항목을 이산화탄소 1개만 측정하지 말고 어떤 측정항목을 미리 늘려서 환경부에서 오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비용은 얼마가 드는데 추가했을 때 얼마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왜 4개 항목만 하느냐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측정을.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을, 지하철 내 공기에 대한 것을 심각성을 느끼고 본 위원이 계속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사장님이 아니시라고 전임 사장님이 한 것을 나는 모른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본 위원이 속기록까지도 뽑아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공기질 개선문제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경영마인드쪽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한다면 거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사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광주지하철은 인천보다도 한 5년 늦게 시작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 1억 5,000만원을 절감해 가면서 개선을 했어요. 오히려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도 경영자인데 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공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경영해, 경영에만 흑자를 내서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광주는 기술을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했어.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읽어 드릴게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도입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승객이 몇 천명씩 타고 다니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공기질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경영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본 위원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 姜昌奎 委員 비유하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왜냐 하면 환경부 기준치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니다. 기준치보다 넘어간다면 내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준치 이하에서도 계속 내리는 문제는 저로써는 그것은 영업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姜昌奎 委員 사장님, 지금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잘못했다 잘 했다 이것을 논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2004년도부터 계속 지적해 오고 지하철공사에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한 부분들을 지금도 개선하지 않고 꼭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이 벌써 우리한테 수류탄 다 터뜨려서 했는데 그 때 가서 빈 총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인천지하철 그렇게 하고 인천지하철에서는 행감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경영개선 무슨 상을 탔다, 무슨 상을 탔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또 그 때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개선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지하철에 진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제가 도입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국 15개 지하철 객차내부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유성, 유기성 화합물 등 3개 항목을 측정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1개 항목만 측정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인천지하철에서 보완을 해 줘야 한다, 본 위원 얘기 이해 가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 다른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지금 중요한 건데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고 또 200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8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부평역, 예술회관, 인천터미널 등 3개 역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승강장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한 것인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선정했는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지금 3개 역사를 8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은 이쪽에 세 군데 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도 확보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 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는…. ○ 姜昌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지금 예산은 본 위원이 봐도 인천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지하철공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습니다. 방안이 뭐냐, 지금 문학터널처럼 25년, 30년 해 가지고 광고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한 발상은 큰일납니다. 이것 껴 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2의 문학터널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사장님 생각은 이러한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하는 걸로 해서 세 개나 네 개 정도씩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랬으나 예산 사정상 현재는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사장님, 안전사고가 개통 후 12건이 발생했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랬는데 스크린도어를 우선적으로 설치한 역과 비교해서 스크린도어를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역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동인구에 비례해서 선정한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유동인구를 따졌습니다. ○ 姜昌奎 委員 사고 건수와 관계 없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사고 건수 한 건, 두 건 가지고는 사실 여기도 한 번 날 수 있고 저기도 한 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상당히 많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겠는데 지금은 해 봐야 역당 한 건 정도씩 나는 사고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데이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봐서 한 겁니다 ○ 姜昌奎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사장님, 2007년도에 꼭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본 위원이 보면 인천시에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지만 2007년도 예산에 반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장이 해 준다고 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줘야지 그게 됩니까? 사장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밑에 직원들이 기획을 해서 올려서 딱 누가 봐도 공감대로 형성돼야지 사장님이 뭐 하듯이 마음대로 어, 알았어. 이게 아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지금 내가 사장님한테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번 설명도 하고 차 한잔 먹어 가면서, 우리 인구가 270만이 되고 지하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한 다음에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교감이 이뤄졌으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시장님한테만 가서 이렇게 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 받는 게, 이것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니 저는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지금 시 전체적인 예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먼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회를 존중하고 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들하고 가진 다음에 얼마든지 방법이, 참 멋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솔직하게 사장님 잘 아는 사람이 턱 와서 이것 좀 이렇게 해야겠어 하면 아래 팀장이나 본부장들이 이런,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공무원 30 몇 년 한 경험을 살려서 좀 멋있게, 국수 말아서 딱 먹으면 쫙 넘어가 주듯이 그렇게 좀 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민간 광고주를 유치해서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설명회에도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절’자를 넣습니다. 왜냐면 광고주한테 20년, 25년, 30년에 대한 광고의 어떠한 권을 주고 지하철에서 이것을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영업본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업본부장 윤윤흥 좌석에서 - 네, 잘 압니다)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현재 인천시에서 스크린도어 설치된 예산지원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했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간광고주 자본을 끌어 들여서 3개 역사에 대해서 소요되는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 80억 5,000만원 확보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알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사장님 이것 의지 갖고 하셔야 돼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공직자 생활하시고 경영인으로서 오셔서 정말 멋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는 2012년까지 모든 역사에 대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100% 광고주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광고물 천지가 될 게 뻔합니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미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다른 지역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했는가 한 번 알아보세요. 해서 의회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내 생각으로는 옛날에 서울지하철공사 여기에서도 서울메트로인가 여기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객차 외부에 붙여놨던 래핑광고 수주가 뚝 떨어졌어요. 이 부분들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도에 이러한 부분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지하철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와 객차 외부 리빙광고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를 아주 차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해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인식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그것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이재호 위원장대리, 성용기 간사와 사회교대) ○ 姜昌奎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위원이 유급화돼서 봉급을 받으니까, 내가 강의하면 강의료 비싸게 받는데 조금 졸리신 분들이 졸립지 않도록 본 위원이 목소리 크게 하니까 양해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대수입을 위해서 몇 년 전에 지하철공사 건물 1층에 예식장을 조성했는데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왜 업무보고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이 없고 또 지금까지 운영수익이 얼마이고 몇 명이나 이용을 했습니까? 이 업무보고에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임대수입 관계는 상당히 여러 군데입니다. 거기 하나 뿐만이 아니고요. ○ 姜昌奎 委員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즉 부대수입에 대한 수익증대 차원에서 지하철공사 건물 1층을 예식장으로 개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부대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를 봐도 없어요. 우리 사장님처럼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누구는 못 해요. 본 위원은 2004년도부터 이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항목이 있으면 왜 10원을 벌었고 이용객은 얼마고 우리 인천지하철공사가 부대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니요. 잘 못된 것 없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런데 지금 거기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많습니다. 본사에는 예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스원이라고 해서 보완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역 구내 점포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아니, 알아요. 그건 아는데 본 위원이 예식장에 대해서는, 그건 지하철 본사 건물에 있는 것 아닙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사장님 참 쉬운 것 아닙니까, 왜 예식장을 부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게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고 현재 이용을 얼마 했나 이걸 알아야 하고 본 위원은 예산만 어떤,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이것 전부 리모델링하고 해서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부대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광고하면서 우리 인천 지하철공사에서 이렇게 예식장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하게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것 홍보부족 아닙니까? 예산만 잔뜩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다 해 놓고 그러면 그것 이용하는데 어디, 위원님들 입문하셨는데 지금 지하철공사 1층에 예식장 있다는 것 아시는 분 한 분이나 있나 어디 한 번 보세요. 이러한 부분도 사장님이 진짜 30년의 어떠한 행정경험을 살려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지하철에서 이렇게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역 구민들한테 또 어려운 분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지하철 예식장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알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우리 의장도 여기에 예식장 있는지 모를 거예요. 나는 아주 지하철에 대해서 하도 적자에, 그 사람 이름도 윤공헌 부장인가? 이 사람한테 하도 내가 그걸 알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지금 산업위원장인 강석봉 의원하고 억지써서 예산까지 해 준 일이 있어요, 시에서 안 줘 가지고. 당연히 줘야 할 거야, 어디서 할 거예요. 월급 어떻게 줄 겁니까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쩨쩨하게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데 사장님께서 피부로 느끼고 정말 이러한 부분은 이렇구나 하는 걸 느낍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나는 10분 떠들었는데 단 한 마디에 그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홍보를 안 했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 姜昌奎 委員 홍보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무료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벤트 행사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왕에 잔칫상 벌여놨으면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잘 하시면 내가 강의료를 안 받겠습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들이 공간 임대사업으로 하나로 묶여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서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유념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해서 뭘 만들어서 거기서 앞으로 얼마의 예상 수입이 나고 지금까지 한 건 얼마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본 위원이 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의회에서 와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석봉 감사님이나 김우철 지하철공사 사장님이나 윤윤홍 영업본부장님한테도 질의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입에서 아마 구린내가 날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서인수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시간이 지금 두 시간째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昌奎 委員 두 시간요? 제가. ○委員長代理 成容基 2시에 시작을 해서. ○ 姜昌奎 委員 아니요. 본 위원이 3분 전 3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시작을 2시에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 姜昌奎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그럼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수 경영본부장님이시죠? ○經營本部長 徐仁壽 네, 서인수 경영본부장입니다. ○ 姜昌奎 委員 경영본부장님은 시 총무과장님을 역임하셨죠? ○經營本部長 徐仁壽 네, 총무과장을 한 1년 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지금 지하철공사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經營本部長 徐仁壽 한 2년 10개월 됐습니다. 저도 감사님하고 똑같이 내년 2월 5일자가 임기 만료입니다. ○ 姜昌奎 委員 지금 경영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경영에 대해서 한 2년 하셨으면 많이 아시겠네요? ○經營本部長 徐仁壽 네. ○ 姜昌奎 委員 그래서 경영본부장으로서 사장님한테, 김우철 사장님이 부임하면서 가장 문제점과 개선될 사항 부분하고 우리가 보완될 부분들이 무엇무엇이라고 혹시 보고드린 일 있습니까? ○經營本部長 徐仁壽 늘 생각하는 건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 예산 이런 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건 누구나 봐도 수익증대는 당연한 거고 핵심적으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각 본부장님들 뒤에 팀장님들이 정말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하철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과 감사님이 모두 하나가 돼서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겠다 이러한 것을 경영하면서 본부장으로서 딱 한말씀하시죠. ○經營本部長 徐仁壽 우리 지하철공사 전 임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모두 주인의식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가 좀 더 우리 나라에서 좋은 지하철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우철 지하철공사 사장님, 감사님, 모든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지하철공사가 정말 대한민국 전체 지하철에서 인천을 따라가고 싶고 인천에 와서 경영마인드를 배우고 싶고 인천지하철공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강창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무리 질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文基 委員 강문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전동차 내장재 교체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본부장 혹은 팀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하 전동차 내장재 품목이 총 들어가는 품목수를 알고 계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3개 정도됩니다. ○ 姜文基 委員 맞습니까? (『총 부품수는 65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하철 내부요? 내장재가? (『대부분 내장재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가져온 자료에는 13개만 돼 있는데요? (『그건 납품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중복되는, 물품수는 총 65개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 13개 업체에서 65개의 품목을 다 만들어 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金乙泰 이리 단상으로 나오라고, 누구예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고객기술지원팀장 임정한입니다. ○ 姜文基 委員 잠깐 서 계시고요. 사장님,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품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姜文基 委員 아니, 그럼 건교부에서 처음에 한 냥 당 1억 1,900만원의 내장재가 들어간다. 예산범위를 세웠고 두 번째 우리 시에서 할 때는 답변을 보니까 품목별 불연재에 대한 성능기준 등이 미흡한 상태고 그리고 내장재 생산업체가 극소수여서 또 단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먼저 선 시행한 유관기간 계약가로 적용을 했다. 그게 1억 1,500이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 앞에 다른 데 한 걸로. ○ 姜文基 委員 네, 1억 1,500도 근거가 있으니까 하신 것 아니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姜文基 委員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사용된 업체별 단가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姜文基 委員 말씀해 주세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제가 잠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재 교체 당시 하게 된 계기는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국내외에 불연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구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내장재를 교체하라 하는 지시가 먼저 떨어졌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것은 각 운영기관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이 결정됐고요. 그 국고지원 기준도 그 당시 건교부에서 일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후반기부터 내장재 교체작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만 미처 행정적인 절차가 각 운영기관에 전혀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부적으로 부품별 단가 산정이나 불연재에 관한 산정 기준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외국 자문도 받고 하는 와중에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어서 철도청에서 먼저 1억 1,900에 건교부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발주룰 했습니다. 해서 낙찰된 것이 1억 1,500에 낙찰이 됐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발주하면서 적용된 가격 역시 부품단가별 산정기준이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철도청에서 낙찰된 가격인 1억 1,500을 발주가격으로 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던 겁니다. ○ 姜文基 委員 그 낙찰된 업체는 9,900만원이고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그래서 실제 저희가 낙찰된 것이 9,900만원입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럼 1,600만원의 갭이 있잖아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네, 차액이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그것은 입찰차액이라고 저희가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자가 얼마에 응찰하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 姜文基 委員 그러면 기 낙찰된 데에서는, 검증된 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선 시행했으니까 1억 1,500에 시행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네, 그런데 저희가 적격심사에서 했는데요. 적격심사할 때 그 당시에 로템하고 SLS중공업 두 군데였는데요. 두 군데 다 합격한 걸로 적격심사를 해서 조달청에 그대로 보고했고요. 그 두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시행한 것입니다. ○ 姜文基 委員 거기서 낮은 가격 9,900?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그렇습니다. 그래서 SLS중공으로 조달청에서 결정한 것이죠. ○ 姜文基 委員 그 9,900에는 어떠한 품목이 어떠한 업체에서 하청업체가 선정돼서 그 품목이 들어오는데 그 품목단가가 얼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9,900만원 싸게 입찰된 데를 지정했다?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상황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 姜文基 委員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당시 상황은 그랬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네. ○ 姜文基 委員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그런데 저희가 업체에다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입찰에 관한 구체적 산정단가는 업체의 기밀사항이라고 해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 姜文基 委員 참 이상하시네. 지금 사용하는 그런 품목들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오래 돼서 못 쓸 수도 있는데 그 때는 뭘로 신청할 거예요? 어떻게 교체할 거예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그것은 다른 의미인데요. 지금 현재 불연재 교체 납품이 완료되고 나서 예비품을 저희 회사에 공급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즉 이미 산정된 입찰설계가 아니고요.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것에 대한 단가는 자료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단가가 즉 예비품 단가로 저희한테 통보된 단가가 설계 당시의 설계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미 부품화돼서 나와 있는 것은 가격이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보고서에 보면 잘못된 부분이 보고서에는 16개 업체를 공사가 승인했다 하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그것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13개입니다. ○ 姜文基 委員 여기 지금 가져온 데 제작사는 13개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네, 13개가 맞습니다. ○ 姜文基 委員 뭔데 여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어떻게 16개 업체로 됐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죄송합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오타가 나왔습니다. ○ 姜文基 委員 3자하고 6자가 어떻게 오타가 돼요.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죄송합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9,900만원이라는 돈을 국고에서 전액지원한다고 해서 그 안에 소요되는 품목들 또 필요한 금액들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전혀 관여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투명성이 없어지거든요. 사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姜文基 委員 이게 기 1, 2년 전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전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써야 되는데 그런 걸 근거자료 하나도 없이 나중에 또 조달청에서 아니면 지정해 주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다 알고들 있어야지. 위원들한테 공개를 못 한다 그러면 시 집행부 자체 내에서는 업체에서 얼마 단가에 얼마에 올리고 이들이 7,000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먹고서 하는 건지 그거야 입찰단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가져 올 때 예산 부분에서 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나중에 단가들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확인이 안 된다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 때 적용했던 것만 안 된다는 얘기죠. ○ 姜文基 委員 지금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도 안 된다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입찰 설계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라요. 시중에 있는 상품단가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1차분 때 몇 냥을 계약했습니까?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총 200냥 전량을. 2004년에 56량이 교체됐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럼 전동차 시제차량 1냥을 품평회 하기 전에 내장재에 대한 불시 시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품질이 과연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이러한 품질로 납품했을 때 이상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목합차를 제작해서 테스트한 겁니다. ○ 姜文基 委員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아무리 국비를 전액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어느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갖고 들어오는지 또 그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총괄, 이 액수를 합쳤을 때 9,900이면 합당하다 안 하다 이 판단은 지하철공사에서 충분히 해야지 맞죠? ○顧客技術支援팀長 淋鍾漢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인천지하철 2호선 노선연장건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2호선이 인천대공원이 종착역이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사장님 생각은 논현지구 며칠 있으면 곧바로 입주들 다 하면 거기 인구가 많거든요. 송도에서 한화, 한화에서 논현, 논현에서 서창까지 이런 연장개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조금…. ○ 姜文基 委員 그래야 수익이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수익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 姜文基 委員 맞는 생각을 자꾸 건의를 하고 그래야 정책적으로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알겠습니다. ○ 姜文基 委員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또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상의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 애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으로 잘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姜文基 委員 만년 적자 운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해당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건설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姜文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강문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지금 무슨 팀장이라고 그랬나요? 팀장이 나와서 불연재 단가를 대답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 상당히 지하철공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얘기가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단가 자체를 국비로 주든 어디로 주든 불연재를 입찰하는데 입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고 있으면 또 그 가격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라고 그것 모르고 입찰을 한다면 상당히 불행한 얘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더더욱 감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입찰가격 자체를 부정확하게 안다라고 모른다라고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답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어쩌다 급하니까 그런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대답하는 요령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저쪽에 계신 분이 감사팀장? (『네, 감사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불러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불연재 단가 얘기한 것.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앉으시라고요. 다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허식 위원님 또…. ○ 許植 委員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보충? ○ 許植 委員 네. ○委員長 金乙泰 간단하게 해요. ○ 許植 委員 아까 사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다가 저기 했는데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시 지원금이 2007년도에 807억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수수입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 69억이 있는데 이것은 무임승차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운영비 보조가 364억이고 출자금이 374억인데 출자금은 이자라는, 지하철을 만들면서 들어간 기채금에 대한 이자로 해서 374억이 내년도에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 보조가 364억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지하철을 움직이면서 인천시에서는 807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만월터널이나 혹은 문학터널이라든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냥 적자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없어질 때까지 적자로 놔둘 수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하나는 적정이익에서 우리 시에서 적어도 운영비 보조만 빼고 출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차피 지원해야 될 부분이니까 할 수 없지만 운영비에 대한 보조 364억을 안 주려고 하면 몇 가지 지하철공사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몇 % 정도의 인원을 감축해도 지하철공사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지하철을 사용하시는 아까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철을 사용하는 적정 승차인원수가 몇 명이 돼야지 적자가 안 나고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 주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적정인원수요? ○ 許植 委員 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적정인원수는 감가상각하는 것 그것까지 어떻게 다 포함하느냐, 퇴직충당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영업하는 데에서만 한다면 한 1,100원 정도를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 기본요금을 1,100원 정도를 받는다면 운영적자는 없을 겁니다. ○ 許植 委員 승차요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승차 인원수.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승차 인원수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인원이 배 이상 돼야 됩니다. ○ 許植 委員 두 배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지금 현재 하루에 20만 정도 타는데요. 그것이 거의 40만 가까이 돼야 됩니다. 감사님, 그 의견에 동의하세요? ○仁川地下鐵公社鑑査 崔錫奉 네, 그렇습니다. ○ 許植 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구조조정 말씀입니까? ○ 許植 委員 네, 구조조정 문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구조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지금 만일에 제가 칼을 들면 노조들하고 심각하게 싸워야 되고 또 싸운 다음에 노동위원회 소송 다 제소되면 다치기 때문에…. ○ 許植 委員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차치하고….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님, 아까 구조조정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무리 질의에 또 그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서로간에 입장 곤란한 얘기가 나오니까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께서 대답할 때 자연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구조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허식 위원님. ○ 許植 委員 알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시 지원금 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알겠습니다. ○ 許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먼저 하세요. 이병화 위원님 하십시오. ○ 李炳華 委員 저는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의지 그 다음에 사장님의 생각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차피 지하철에 대한 흑자부분은 사실 한두 해에 입장정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안전성하고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안전과 서비스 부분에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만족하신지 아니면 어떤 개선안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안 된다든지 전체적으로 안전과 서비스를 분류해 가지고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지하철에 대한 대구지하철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에서 화재에 대한 내장재는 다 교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추가로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을 상당부분 아직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좀 되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해마다 요구하면 그것이 깎이고 깎이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아까도 스크린도어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스크린도어를 만약 설치한다면 안전문제는 굉장히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현재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시설문제도 올해 한 120억 올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편하겠는데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인천지하철이 안전문제에 관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보다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지금 후발에 있는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가 약합니다. 거기는 새로 개설된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낮고 그 외에 비하면 저희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더 개선할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비스를 그런 대로 상당히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 부분에는 상당히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서비스가 잘못됐다든지 불칠절하다든지 하면서 우리보고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서비스는 그런 대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사장님, 벌써 전동차가 가동이 된 지 꽤 오래됐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7년 됐습니다. ○ 李炳華 委員 일반 승용차로 얘기하면 한 4년 정도 지나면 그 전까지는 자동차가 서는 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4년 정도 지나면 부품도 들어가고 교체도 들어가고 자동차에 손을 잘 봐 줘야 되거든요. 지금 인천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예비 부품률을 몇 % 정도로 보십니까? 확보율이요. 완벽한 것을 100으로 기준했을 때 지금 예비 부품 확보율을 몇 %로 사장님께서는 보시냐 그런 얘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까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기술부장님, 어느 분이시죠? 기술부장님이 부품의 조달이 안 좋거나 확보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예비 부품을 10%로 확보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비 부품 10%가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부품마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전자 시스템이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물론 스크린도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차가 터널 안에서 정차하는 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또 부품으로 인해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을 꼭 어떤 거기를, 역사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또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동차 자체 내에 완벽한 A/S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안전의 한 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서비스 부분은 아주 완벽하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지하철공사가 원스톱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원스톱서비스요? ○ 李炳華 委員 네, 지금 각종 공사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행정이나 업무가 원스톱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행정에서는 결재가 원스톱으로 들어오면 바로 해결하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서비스…. ○ 李炳華 委員 플로어상의 원스톱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炳華 委員 업무의 플로어상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느냐?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업무상에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관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 李炳華 委員 제가 그것을 왜 사장님께 여쭤 보냐면 역무위탁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개인적으로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李炳華 委員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 좀, 저를 이해 좀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장점이요? ○ 李炳華 委員 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장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예산절감입니다. ○ 李炳華 委員 예산을 절감하는데 시민 서비스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시민 서비스가 나빠진다고는 크게 볼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컬러가 다 틀린데요? 이 역무, 저 역무 다 사람이 틀린데 서비스가 일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물론 서비스면에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긴 맞습니다만…. ○ 李炳華 委員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원스톱서비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업에 워낙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李炳華 委員 저는 좀 사장님하고 달리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하철운행이 인천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향후 30년 있다가 흑자 날 것 50년으로 밀더라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 바람직않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어떻든 매 역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원가절감, 내용절감이 돼 가지고 그것이 지하철의 부가가치 창출에 이득이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지하철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지하철 내 플랫홈, 그러니까 지하 안에 있는 홈에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공기흡입 닥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거기 휠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 한번 보신 적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교체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설비부장님이 한번 대답 좀 해 봐 주시죠. 역마다 휠터 교체하는 것이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다 틀립니까? (『공조기 시스템마다 각각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각각 달라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많은 것은 1년에 몇 회 휠터 교체를 합니까? (『지금 역사 공기의 분진이 많은 데는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척으로 해서 한단 말이죠? 그 방식이란 말이죠? (『네』하는 이 있음) 휠터방법이 아니고요?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기간이 한 3년 이렇게 지나면….』하는 이 있음) 한 역사마다 세척을 얼마나 한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반기별로 한번씩 세척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오늘 이후에 각 역사별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언제 세척하고 언제 안 했는지. 아까 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기준치가 있고 기준치를 넘냐 안 넘냐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할 일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바쁘다는 이유로 안 했을 적에 오는 대기오염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앉으세요. 진정한 서비스를 우리가,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지하철이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제일 지하철이 들어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대기입니다. 그것 외에는 미세먼지, 결국 미세먼지죠. 이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서비스만 된다고 그래도 아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해졌다라고 좋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어느 서비스보다도 제일 중요한 서비스가 지하철 안에 들어갔을 때, 지하에 들어갔을 때 쾌적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당연히 지하철의 의무가 되겠죠.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오는 체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어떻듯 지하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집단인데 거기에, 저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까 강 위원님은 잘 아시더만.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주의, 돈을 많이 줬을 때 얻어지는 그 이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광고물이 시민들한테 느끼는 감이 어떤지에 대한 심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또 한 가지 빈 광고판을 비어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빈 광고판들이 있단 말이죠. 수주한 데가 없으면 빈 광고판 놔야 되겠죠. 그럴 때 공공의 광고판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인천에 아시안게임도 한다라고 그러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고 봐 가지고 시각적으로 청소년들이 봐서 좋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빈 광고가 있고 시에서 공공으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광고가, 요즘 빈 광고가 많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앞뒤로 생각하다 보니까 매 역마다 역장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는 사람 다 틀리다고 그럴 때 과연 저것이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따로 보고해야 되고 여기 따로 얘기해 줘야 되고 저기 따로 얘기해 줘야 된다라면 참 어렵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자체 내규겠죠? 내규입니까, 뭡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사규가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거기 보면 역장 이하 밑에 공직자들도 친척, 사촌 이상, 몇 사람 이상, 3 사람 이상 두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속된 얘기로 끼리끼리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 자체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역 내에 자체에서도 자기 외삼촌인데 그 사람한테 함부로 뭘 시키겠습니까, 부탁을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플로어로 볼 적에 이것이 결국 바람직한 그 내용은 아니지 않겠느냐. 시민에게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각 역사마다 위탁할 수 있는 모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근거법은 제가 파악을 한 것이 없는데 지금 새로 설치되는 역사는 전국적으로 다 민간역사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니요. 그것보다는 예산절약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보다는 아마 위에서도 예산절약하는 방안으로 그런 방편으로…. ○ 李炳華 委員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위탁을 주면 예산절감이 되고 내가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炳華 委員 그것은 왜 그러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인건비가 적게 나갑니다. ○ 李炳華 委員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다섯 사람이 됐는데 위탁 주면 두 사람 가지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닙니다. 인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주는 겁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지금 월급 자체가 과대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아니, 그쪽 민간위탁을 주는 용역회사에서 하는 사람이 훨씬 적은 금액 가지고 인원을 채용한다는 얘기입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그것은 사고가 잘못돼 있다라고 보는데요? 공개경쟁 입찰의 단점이 무조건 저가입찰만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득은 아니거든요. 부실이 될 수 있고 서비스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건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예를 들면 요즈음은 실업자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역무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꼭 그런 고학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가 발생하지 않나 그 다음에 나이문제도 또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60 전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아니면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 李炳華 委員 궁극적으로는 사장님, 소양이 부족한 사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서비스하고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나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서비스는 확실히 좀 떨어질 것으로 저희도 예측을 합니다. ○ 李炳華 委員 막연하게 좀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인천지하철이라는 것은 향후 20년이든 30년이든 본전은 둘째치고 자체가 손익분기점이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인천시나 우리 의회나 시민들일 겁니다. 물론 처음에 예측한 수송, 용역에서 잘못된 예측 거기에서 오는 지하철이나 우리 시나 당황하는 저기는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측수량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같이 가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안 된다는 것은 지하철도 공히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시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발 맞춰 가지고 질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하철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치는 어떤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역무위탁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킬 겁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李炳華 委員 그것 때문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炳華 委員 원가절감 때문에요?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그래서 송도에 한 6개 역사가 들어섭니다만 그것은 아마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하는 계양역은 민간위탁으로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무인판매로 하면서 매표관계가 그렇게 자동화가 다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쪽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양역사는 저희들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李炳華 委員 대략적으로 한 역사당 어느 정도 원가절감이 된다고 사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인건비만 따지면 한 5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도 주고 그러는데요. 사실 반값입니다. ○ 李炳華 委員 위탁을 주는 것을 어느 법규, 어느 저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불만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위탁을 주는 수혜자가 제한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반공개입찰이 아니고 특정인들에 대한 배려가 다분히 80%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 자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자의 조건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조건은 좀 있습니다. ○ 李炳華 委員 좀 있는 것이 아니라 80%가 조건이 아마 되는 것 같은데?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경력자로 하다 보니까 철도쪽에 많이 종사하는 사람한테로 들어갑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요.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번 감사로 인해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더 연구해 봐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몇 구간이 더 늘지 않습니까? 송도쪽에.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송도 6개 구간 늘어납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서 객차 증차계획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증차가 됐을 때 지금의 지하철 시간 때하고 증차되는 것하고 다 맞습니까? 타이밍이.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타이밍은 맞춰서 해 나갈 겁니다. ○ 李炳華 委員 조금 장기계획으로….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약간 변경이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대가 당겨집니까, 더 늦춰집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그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 李炳華 委員 만약에….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들이 횟수를 더 늘리면 되니까요. ○ 李炳華 委員 중장기로 봤을 적에 시민들의 이용 빈도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증차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접할 때 대개 러시아워 때 걸리지 평상시에는 안 걸리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炳華 委員 사람이 많을 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네. ○ 李炳華 委員 그 때 경인전철처럼 많을 때는 밀려서 못 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우리는 워낙 인원이 적게 타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러면 이번에 연계구간 외, 증차 외 중장기로 객차를 더 늘려야 되는 계획은 현재로는 없는 거죠? ○仁川地下鐵公社社長 金宇哲 송도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76량인가 증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송도개발하면서 송도쪽으로 연장하면서 76량인가를 더 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요. ○ 李炳華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제가 조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국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하철공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철공사가 적자를 내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느냐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생각을 해 줘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로 해서 상당히 지하철공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나온 것을 보면 김 사장께서 가서 다시 보고 경영본부장이나 본부장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료에 대해서는 미흡하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예산을 다룰 때 가서도 상당히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사장께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지하철을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애정이 상당히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인천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월결손금 최소화 방안강구,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이월결손금이 400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등 매년 이월결손금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시행할 것. 다음 적극적인 영업수익 증대방안 강구. 운수사업수익과 광고수입이 1% 미만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고객확보 및 광고수입 모델 창출과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또한 예식장 등 임대수익 증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 다음 지하철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향상 대책수립시행.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 및 객차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타도·시의 우수사례 등을 적극 검토 대책수립 시행할 것. 또한 각 역사별 환기구 필터 세척상태 및 점검 및 세척을 종합계획에 의거 확인할 것. 래핑광고물의 소재를 불연재로 할 것. 래핑광고물 소재를 불연재로 하여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광고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것. 다음 전동차 내장재 관련하여 관련 불연재에 대한 가격, 성능,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불연재에 대한 가격, 성능,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내부적 검토 및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유지관리 및 구매 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역사 아웃소싱 방식 개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역사 아웃소싱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과 더불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 다음 스크린도어 설치 조속 확대. 선로변 추락사고 및 미세먼지와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조속히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전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강구.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 상위 직급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전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姜昌奎 委員 네, 강창규 위원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것 그렇게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을 채택하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인천지하철공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지하철공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6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명심하시어 지하철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 11월 21일 10시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