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규칙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토론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는데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데 주택계에서 할 일이 맞지 않습니까? 동두천시는 주택관리계가 없는데 유일하게 동두천시만 주택관리계가 없잖아요. 주택관리라는 것이 아파트만 짓기만 하지 공공주택이라는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은 주택관리계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신설하고 주택계 업무를..... 광고물관리 이런 것은 아무데다 붙여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생활지원자금 문제는 사회복지 같은 데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도에서 건축과로 해서 공문이 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주택과를 신설하는 것이 없던데요?

뭔 소리예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주택과에서 주택전세 융자금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생활보장업무하고 같이 통폐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 일부 업무 중에서 융자금에 관한 것은 생활지원과로 보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아니고?

그럼요.

그럼 됐어요.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입니다.

계가 하나 더 생기더라구요.

주택과는 1개의 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주택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택과로 옮기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영세민에 대한 융자업무가 크지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몇 개 계로 되어 있어요?

4개계로 되어 있어요.

주택과는?

3개 계입니다.

그러면 2개 계를 줄이나요?

사실 광고물관리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을 다른 부서로 넣고 주택관리계를 새로 신설해서 이런 업무 뿐만 아니라 주택관리 업무까지 관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동두천시만 주택관리계가 없어요. 주택과에 힘을 안 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건지.....

주택과가 몇 개 계로 되어 있다구요?

3개요.

무슨 무슨 계지요?

건축계, 주택계, 광고물관리계요.

그럼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가면 주택과가 없어지는 거야?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업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그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떼어 준 것이지요. 그 계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처리가 민생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서 융자금 부분만 주택계에서 일부만 가져간 거야. 그건 괜찮아요.

부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박 의원님 말씀은 계를 주택과에 하나 더 신설해서 적당한 업무를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과도 빼버리면 없잖아요.

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지요.

계가 4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지 이 업무를 가져감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개 과를 계를 신설하기 위해서 다른 계의 업무를 축소해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안 만들어도 되는 부서를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이관시킬 필요가 있느냐, 효율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융자금 빼면 과가 없어지나요?

지금 하고 있는데 안 옮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업무의 일원화 때문에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가 줄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가져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박형덕 의원님이 이해 하시지요?

네.

의장님! 환경보호과안에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 말이에요. 이제 중앙공원 화장실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지금 화장실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화장실을 어디서 관리하지요?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인데 사업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 시키면 되잖아요.

타시군은 거의 일원화로 되어있는데 우리시하고 가평인가 양평인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가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해보라구요.

공영주차장이 생기는데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구요.

다음에 4번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번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번 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번 동두천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번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번 동두천(송내동일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게 용적율이 동두천만 150%라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지금 주민들 중에서 땅 가진 사람들의 불만이 엄청 많은 것입니다. 양주도 180%, 의정부도 200%인가 되고 화성이 신도시를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200 %로 하는데 동두천만 150%로 고수하는 이유자체도 저밀도 전원도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생각으로 고밀도를 주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게 도에서 심의 받기 힘 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그것 보다도 신시가지에 아파트가 이미 형성이 됐고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은 여기에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하면 거기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건축용적율이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도시환경에 맞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저께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에도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나왔는데 용적율을 150%에서 180%로 상향조정되어서 건축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기 때문에 저희 의견서를 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을 때도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것같아요.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원주택 이런 부분들은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갔을 때에는 사실 저희시의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150%에 감보율 46%가지고는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참고로 지난번 상패동에도 재개발 계획이 섰다가 유산된 것이 있어요. 참고 삼아서 도시계획심의때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서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용적율을 인근시와 비교해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개인 재산에 너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환경에 저해받지 않는 차원에서.....

그런데 도시계획 관리자체가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려고 도시계획을 잡은 것인데 그러면 전원주택 개발의 기본취지에 맞는 용적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전원주택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 했는지, 용적율 몇 퍼센트를 줬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물론 부의장님이나 홍운섭 의원님은 용적율을 높여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자고 주장하고 계신데 잘못하면 그렇게 용적율을 높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했던 도시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밀도와 저밀도로 땅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받아주셨는데 시 전체가 불균형으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신도시는 아파트가 쭉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서 용적율을 150%로 낮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다른 예를 들어서 요 근래에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시군에서는 용적율이 몇 퍼센트인지 살펴본 다음 에 우리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타시군과 비교 분석해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올리세요. 두 의원님의 의견이 절충되는 것이지요. 다른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개발취지에 맞게 용적율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고밀도로 주면 전원주택과 전혀 관계없는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러니까 절충안이 타시군과 비교 분석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전원주택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좀더 자료를 발췌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운섭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부분으로는 도시계획 자체를 저밀도, 고밀도로 따질 장소가 아닙니다. 어차피 일종주거지역은 저밀도 개발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입니다. 일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우리가 98년부터 할려고 하는 것이 불현동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우리가 안아야 할 숙제입니다. 재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적에 2종주거지역으로 했을 적에 그때는 사업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은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 업자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안 봐요. 도면상으로 보면 도면상에는 그냥 백지에서 보는 상태니까 일종지역, 공원녹지 이렇게 보지만 현장을 보면 양쪽산이 능선이 150미터 해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릉지에서 앉혀서 한쪽에는 20미터 도로, 한쪽에는 15미터 도로 그 가운데에다 논을 메꿔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2층짜리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을 매일 논에서 살게 하는 겁니까? 현장을 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는데.....

그러니까 홍운섭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어차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란 말이에요. 다루는데 뭐가 문제냐, 여기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개발을 한거예요. 지구단위개발을 세우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주거환경을 참고로 했을 때 타시군과 비교해서 용적율이 많다, 적다를 따지지 타시군의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 최소한도 용적율이 몇 퍼센트인가 분석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다루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청취가 앞으로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해서 개인재산을 가진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무효화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해준 것이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지구단위개발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때 타시군의 지구단위개발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합의점을 얘기해준 것아냐?

홍운섭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가 4대의원 때 샌프란시스코를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심 한가운데는 상업지가 발달해서 고층빌딩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도심을 돌다보니까 언덕에 전원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도심 한가운데 상가도 발달시키고 고밀도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되 한쪽으로 야산에 저밀도로 해서 전원주택을 개발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건폐율이 20%입니다. 용적율이 200%입니다. 저것은 그대로의 상태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20%에 용적율 200%로 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없는데 일종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150%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건폐율 60%한다고 해도 용적율 200%면 150%라 같아진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구단위개발을 해서 시의 어떤 재정적인 투자의 효과를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체비지라든가를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소유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했을 때 응하겠느냐?

그래서 두 분 의견을 다 아는데 그래서 지난번 상패동 지구단위개발 취소된 것을 참작하고 이번에 이것을 개발하면서 용적율 부분을 타시군과 비교해봐서 도시계획심의때 다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쪽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라” 의견을 달라고 했잖아요. 두 분 의견을 합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송내동일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동두천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었으면 조례규칙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