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선입니다. 금번 감사는 제7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이며 오늘 산림환경연구소를 시작으로 해서 10일 동안 8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을 사랑하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 산림자원 증식과 산림휴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 또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가 있고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

먼저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손만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이곳 도립 물향기수목원에 모시고 2006년도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아낌없는 지적과 시책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기명 도유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휴양림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안인원 나무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배 수목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개황을 사진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약 5분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진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직은 5과의 12담당으로서 도유림관리과는 가평에,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에, 산림토목과, 나무연구과, 수목원과는 이곳 오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사무실 위치를 보면 현재 현위치가 오산 수청동이고 도유림관리과는 가평읍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120㎞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12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축령산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100㎞가 떨어져 있어서 10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유림관리과는 가평읍 승안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만 9,000㏊의 도유림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도유림관리과장 등 16명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철골구조의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유림관리과에서는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간벌, 산불방지대책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 잣채취, 무단점유지 정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양림관리과에서는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양림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2층 구조로써 철근콘크리트구조의 목재판재를 붙여서 외관을 디자인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휴양림관리과에는 휴양관이라고 그래서 콘도형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방이 있고 축령관이라고 해서 단독산막으로서 47평 정도의 산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12동 13실의 통나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리산 쪽에는 철쭉이 자생하고 있어서 봄철 개화기가 되면 만발한 꽃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무연구과는 현재 이곳 오산시 수청동 물향기수목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림자원 시험연구로 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사업에는 굼벵이 동충하초라든가 닥나무 산목시험, 산성우 피해분석, 참나무시들음방제 등 여러 가지 시험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토목과에서는 오산시 이곳 물향기수목원 내에 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담당하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유역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방제시스템시설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사방사업과 산사태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관리과에서는 역시 오산시 현재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개원한 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1,800여명의 이용객에게 친절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는 방문자센터, 숲속쉼터, 단풍나무원, 분재원, 습지원, 습지생태원, 수생식물원 등 16개 주제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전시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 현재 도립수목원 내에 지상 2층, 지하 1층, 500평 규모로 특별상설전시관, 상설전시실, 영상회의실, 수장고 등 현재 건물은 다 짓고 내부에 설치할 전시물하고 이런 것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잣향기푸른교실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도유림 1,679㏊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80여년생 된 잣나무숲이 아주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체험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씨봉자연휴양림입니다. 가평군 북면 적목리 980㏊에 도유임야를 이용해서 제2의 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는데 왜 강씨봉이라고 했냐면 옛날 궁예가 말년에 산 미륵불이라고 해서 자기 부인을 의심해서 이곳에 유폐를 했는데 그때 강씨부인이 이곳에서 살았다 해서 강씨봉마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강씨봉자연휴양림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의 도유림에 대한 위치를 보면 축령산이 남양주에 위치해 있고 그 산너머에 바로 잣향기푸른교실을 조성 중에 있고 가평읍내 북쪽으로는 칼봉산자연휴양림을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연인산 도립공원을 도에서 가평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명지산 바로 북쪽에 강씨봉자연휴향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림 관내 가평지역에 5개 숲체험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도민의 건강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모두는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추진 현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6년 주요성과 및 향후전망, 중점 시책추진, 특수 시책추진, 현안사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다. 일반현황은 연혁, 조직, 주요기능,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연혁ㆍ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전에는 도유림사업소, 사방사업소, 휴양림관리소, 임업시험장 등 각각 독립 사업소로 운영하다가 1998년 9월 14일 산림자원관리소 내 3개 과로 통합되면서 시험장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2000년 7월에 임업시험장을 흡수해서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 개편되었으며 2006년 6월에 수목원관리과가 신설되어 현재는 5과 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구는 5과체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유림관리과는 가평읍에, 휴양림관리과는 남양주시 수동면에, 산림토목과, 나무연구과, 수목원관리과는 현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정원은 업무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당시에는 정원 53명에 현원이 1명 부족한 52명이었는데 지난 11월 14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결원 1명이 충원되어 현재 정원 53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5개과의 주요기능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은 세입은 7억 9,600만원 중 축령산자연휴양림 및 물향기수목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6억 100만원이고 도유재산임대료 등이 1억 9,500만원입니다. 세출은 211억 5,9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48억 6,800만원, 사업예산이 162억 9,100만원입니다. 재산현황은 토지는 임야, 대지, 전 등을 포함하여 768필지 2만 9,872㏊이며 건물은 청사, 관사, 온실, 창고 등을 포함하여 64동 1만 753㎡입니다. 다음 산림현황은 도유림이 2만 9,693㏊로서 도 전체 임야대비 5.6%이며 대부분 가평이나 남양주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입목 축적량은 278만 6,000㎥로서 ㏊당 전국 평균 77㎥보다 높은 102㎥를 보유하고 있고 임도는 총 연장이 126㎞로서 ha당 임도밀도는 전국 및 국유림보다도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방지는 3,607필지에 716㏊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 577㏊는 거의 산사태복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업무성과 및 향후전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 도유임야의 산림자원 조성 등 도유재산의 가치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를 했고 축령산휴양림 최적운영과 도립 물향기수목원을 5월에 개원해서 도민에게 쾌적한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해우려지역에 사방사업, 산사태피해지 복구 등 산림재해예방대책으로 도민의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도유림의 적극적인 관리체계로 도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쾌적하고 수려한 산림을 이용하여 점차 증대되는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하여 도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도유림관리,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산림재해 예방대책, 도립 물향기수목원 운영,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임업시험연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입니다. 도유재산의 규모는 임야, 전, 답 등을 포함하여 총 768필지에 2만 9,872㏊이며 도내 12개 시ㆍ군에 산재되어 있으며 가평군 지역에 76%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도유임야 자원증식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22㏊에 소나무 등 15종을 조림하여 목재가치와 공익성이 높은 경제림을 조성하였으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 조성 및 우량목재 생산을 위한 간벌, 천연림보육사업 등 1,703㏊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임산물 생산을 위해 가평군 상면 행현리 축령산 일원의 도유림 628㏊의 잣나무 임지에서 9,590kg의 고품질 잣을 생산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소유권 분쟁 소송 총 11건을 수행하면서 적극 대처하여 반드시 승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가평군 용추계곡 등 도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등을 유도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산불 초동대처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개 권역 7개소에 산불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주요 능선부에 85㎞의 방화선을 구축하였고 감시원을 활용한 순찰감시 등 산불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여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산세가 좋은 축령산 자락에 자연휴양림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에 양질의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실있는 운영·관리를 하고자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약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종의 휴양시설을 갖추었고 2005년부터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망 휴양지로 손꼽히는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자생 철쭉과 천혜의 숲을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으로 건전한 휴양문화 제공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금년도 이용객이 10월말 현재 15만 9,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500여명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깨끗한 화장실 4동을 신축하고 안내판 보완, 수목표찰, 야영테크 등 시설을 일부 보완할 예정입니다. 12쪽 산림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림위험지 사방사업과 산사태 피해지의 건실한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수립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24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산지사방 5㏊,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7개소 설치를 금년 것은 완료를 하였고 기 설치된 사방댐에 장마 때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사방댐 준설사업을 내년 우기에 대비해서 현재 10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재해위험지역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산사태 위험지 관리를 위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조사된 용인시 이동면 묵리 일원의 산림재해우려지역 730㏊에 1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17개소 등 종합적인 산림방제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17개 시ㆍ군 45개소 56㏊에 대하여는 현재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기초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파종과 나무심는 것은 시기를 감안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 도립 물향기수목원 운영입니다. 도심 속에 쾌적한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 제공과 식물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연학습장 제공을 위해 금년 5월에 도립 물향기수목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도립 물향기수목원은 오산시 수청동 일원의 34ha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70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6월 14일 착공해서 2005년까지 6개년간 조성을 했으며 주요시설로는 습지생태원 등 16개 주제원이 있으며 1,636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금년 5월 4일에 개원해서 10월말 현재 19만 3,501명이 방문하여 1일 평균 1,843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수목원 개원 이후 도시민의 자연쉼터 열망과 오산대 전철역 신설 등으로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객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도 추경에 주차장 시설과 화장실 등 시설확충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보다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산림자원 확충을 위한 임업시험 연구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새로운 임업기술 개발로 산림자원 증식 도모를 위하여 저희 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 총 14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사업 7개, 연구과제는 머루·동충하초 임산물생산, 닥나무 재배기술, 특색있는 가로수, 생물다양성연구 등이며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과 같이 추진하는 중앙공동과제는 7개 연구과제로서 대기오염 분석, 단기소득 임산물, 속성수, 산림병해충 예찰연구 등을 공동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촌마을이나 임업경영 등 현장 위주의 소득관련 연구과제를 폭넓게 연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잣향기푸른교실 조성, 산림전시관 건립,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잘 가꾸어진 잣나무 숲을 지속적으로 보전·육성하고 울창한 산림을 도민의 자연체험장으로 조성하는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사업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원 도유임야 1,679㏊에 총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5년 5월 10일 착공하여 2008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05년도분 1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사업 196㏊, 혼효림 조성 22㏊, 일부부지 조성 등은 완료를 했고 2006년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4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숲가꾸기사업 196㏊, 숲조성 22㏊, 기반시설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산림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숲체험장으로 정착화 되도록 귀틀집, 너와집, 목공방 등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산림전시관입니다. 도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산림전시관은 산림자료 수집·보존관리를 위한 전시관을 조성하여 청소년 산림교육장 및 산림자원이 미래 산업으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현재 이곳 도립 물향기수목원 내에 연건평 500평 규모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총사업비 43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8월 29일에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1월까지 5개 테마로 구성한 전시물을 제작·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산림전시관 운영계획은 도립수목원과 연계한 볼거리 제공과 청소년의 산림문화 체험공간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휴양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산세가 수려한 도유림에 자연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원 도유림 980㏊에 총사업비 5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제2의 자연휴양림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0일에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휴양림 지정·고시되어 금년도 8월 24일 기본계획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및 사전환경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를 내년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은 산림휴양공간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산림휴양 명소로 조성하여 도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지 진입로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잣향기푸른교실 조성사업은 가평군 상면 행현리 일원에 조성 중입니다만 현재 마을회관에서 잣향기푸른교실 입구까지 2.5㎞ 구간이 협소한 시멘트마을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진입로는 현재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가평군의 재정자립도 및 군의 투자 우선순위사업에 밀려서 가평군 자체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과 협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지 진입로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도 업무보고서 17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평군 북면 적목리 일원에 조성 중입니다만 현재 적목리 논남부락에서 강씨봉자연휴양림 입구까지 1.4㎞ 구간이 협소한 역시 시멘트마을길로 되어 있는데 진입로는 현재 지방도 제368도로로서 도로관리부서인 제2청에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개설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2청 관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드린 두 현안사항을 해결하고자 가평군 및 제2청과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계속 협의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손만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만진 소장께서는 이곳에 부임한지 약 한 달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들려줘서 고 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괄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의후 바로 일괄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보충질의 답변 때 질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급적 빨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요구한 자료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손만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여타 5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해 봤습니다만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처럼 조감도도 설치하고 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산림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오찬 전에, 식사 전까지 자료를 제 책상 앞에 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림환경연구소의 최근 2년간 회계연도별로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산의 이용이라든가 전용, 이체 사유와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산림환경연구소 내에 최근 3년간 도유재산 허가내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의 소재지라든가 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수 허가자 주민번호라든가 수 허가자의 주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 허가자의 주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도유림을 무단 점유한 분이 있을 겁니다. 무단 점유한 인적사항과 조치내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으로 허가를 내서 수의허가 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 수의허가 된 사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최근 3년간 총사업비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구입비 중에서 1,0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 사례가 있는지 입찰관계 서류와 함께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환경연구소의 최근 2년간 유형별 세외수입 현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연구소 내, 아까 손만진 소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직원현황 중에서 근무지와 사는 지역이 현격히 원거리로 출ㆍ퇴근하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인적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은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함진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질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겠고요. 일단 도정관리와 도유재산 보유관리 관련해서 소송현황이 지금 11건 정도 되는 걸로 자료에 돼 있는데 소송현황이요. 판결문도 있을 테고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무단점유지 협의 정비 해서 46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하고 무단점유 내용이라든가 기재돼 있는 구체적인 내역들을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8개소고 조성 중인 게 3개소, 향후계획이 2개소인데 운영 중인 거는 놔두시고 조성 중인 거하고 향후계획, 조성 중인 게 3개, 향후계획인 게 2개인데 조성의 사전계획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고 향후 할 예정인지 기초자료 조사한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 중에서 개인도 있네요. 그건 운영 중인 것도 포함됩니다. 개인휴양림에 대한 도비를 투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 있죠? 그런 내용들 상세한 것들 부탁드립니다. 개인휴양림에 대해서 도에서 막대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 내용, 어떤 동기로 인해서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 있으면…….

물향기수목원의 10만평이면 10만평의 지목상 대지가 몇 개 필지에 몇 평 또 산이 몇 개 필지에 몇 평, 이런 식으로 평수에 맞는 지목별, 필지별 내용 그거 좀 주세요.

노영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물향기수목원의 자료 내신 거 보면 감사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대충 자료를 내서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의 무료기간 동안에 1일 평균, 휴일 이용객수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환경 기술분야라든가 산림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 준비된 자료 있으면 요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일하게 자료요구를 사전에 안 하고, 이번에 여기 와서 직접 하려고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손 소장님,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몇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내에 재선충에 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또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재선충에 대한 분포도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상당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숲이 무성해 졌는데 과연 이렇게 잘 키워놓은 나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목재집을 짓는데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합판을 하는지 그 이용도에 대한 것을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환경원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여름에는 환경을 하고 겨울에는 산불예방요원들, 산불감시원들의 직무실태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가평 쪽에 잣나무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잣나무의 잣 수익성에 대한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력이 전부 노령화 돼 있는데 노령화 돼 있는 인력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서 훈련한 원숭이가 잣을 땄는데 송진이 원숭이 손바닥에 묻으니까 결국은 못하고 송진 떼어내기 바쁘다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은 어떻게 그 높은 잣을 따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귀틀집, 너와집에 대한 실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정금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연구소에서 도민 소득증대와 휴식공간 제공 또 산림보호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개장된 도립물향기수목원은 많은 도민들이 즐겨찾는 인기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인근 수원, 화성, 오산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경기도의 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입지와 아이템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유료이용객이 19만 4,000명이 다녀갔고 무료이용객을 포함하면 6개월 동안 57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다녀간 분들이 5월에서 10월까지 수목원을 즐기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동절기가 되면, 내년 봄까지 야외활동들이 대폭 줄어들면 이용객들이 줄을 것 아닙니까? 그 동절기에 접어들면 나무 종류나 내부시설 관리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금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향기수목원은 5월에 개원해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일 평균 1,8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개원해서 6월까지 무료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약 75만명 정도가 왔다 갔는데 이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7월 1일부터 이후까지를 대외적으로는 정식 통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평균 1,800명이 오는데 우리가 매주 월요일은 휴장을 하거든요. 다음주의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겨울 동안에는 아무래도 날이 춥고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사람이 덜 찾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서 직원들과 얘기를 나눈 결과 겨울에도 도시민들이 수목원을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저희가 수목원 내에는 어렵지만 바깥에 땅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도민들이 여기 와서 수목원도 잠깐 보고 겨울에 동결로 인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걸 마련하자 해서 이벤트적인 걸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그런 걸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11월 18일에 이쪽을 왔었거든요. 왔는데 관계자 되시는 분한테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는 도립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용객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관계자한테 물었을 때 답이 그렇게 나오면 책임감 없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저희 직원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육을 더 시켜서…….

도립이라서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긴데.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로 해서, 그게 수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닐하우스 해서 동 지어 놓은 데가…….

온실도 있고 간이온실도 있고요.

거기도 난방기구 있죠? 난방기구가 거기도 전체 5월에 시작을 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온실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보온이 되고요.

아니 시작을, 난방설치를 언제 해놨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온실난방은 아직 설치를 안 한 걸로…….

온실 안에 난방기가 가스로 해서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하셨어요?

연도는 잘, 온실 만들 당시 ’95년 쯤에 같이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요? 거기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소장님이 직접 들어가 보셨어요?

온실 내에는 가끔 들어가지만 자세히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방기도 부식이 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부식돼서 난방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가서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는 내 돈 아니고, 내 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가서 표면상 드러나는 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신경 써줘야 되지. 얼마든지 선택에 따라서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고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했다는 게 무관심하고 방치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한번 신경써 보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키고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노후시설이라도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용객 수를 53만 7,000명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용객 수에 따라 예측은 향후 편리시설 확충이나 수목원 사업추진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월별 예상 방문인원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현재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는 3,100명 정도가 오고 평일에는 보통 1,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를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그 정도가 오지 않을까 추산한 거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산상으로 뚜렷하게 한 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올 이용객 수가 내년에 넘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지금 이 주변에 수원, 화성, 오산 해서 처음이니까 또 처음에 무료로 입장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었지만 이렇게 와서 막상 보니까 저부터도 다시 찾게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희가 통계로 말씀드리는 휴일에 3,000명, 일요일에 1,000명씩 오는 건 무료기간 인원수는 잡지 않고 정식으로 7월 이후부터, 유료화된 후부터의 통계를 잡은 거고요. 저희가 5월 4일 개원해서 무료입장 할 때는 70만명이 왔다 갔는데 저희가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숫자 세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인원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거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500평 규모의 전시관이 추진 중인데 내년 3월이면 개원하거든요. 그러면 전시관은 거의 어린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족하고 어린이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위주로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개원되면 그것 때문에도 사람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쳐서 저희가 증가추세 인원을 잡은 겁니다.

그럼 11월 18일에는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아세요? 토요일에. 요즘 주말에 이용객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통계숫자는 10월 이후에……, 11월 18일에는 입장객이 1,034명이 왔다 갔습니다. 휴양림에는 600명, 수목원에는 1,034명. 저희가 매일 통계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통로에 원목 해서 나무로 박아놓은 데 있죠? 수목원 안에. 원목으로 해서 박아서 통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나무로 해서 통로 해놓은 부분이 그렇게 공사해 놓으면 수명이 몇 년이나 가는지 알고 계세요?

그게 만경원 밑에 통나무를 밑으로 깔아서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했는데…….

비 맞으면 썩잖아요. 그럼 그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원래 방부원목은 방부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가 공원시설 해보면 3～5년 정도는 가거든요. 건축물로 지은 거 말고 바닥에 속으로 박힌 건 보통 3년～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을 잡고, 그럼 3년을 그렇게 해서 계속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걸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많이 쓰는 게, 휴양림이나 수목원에는 자재를 우선 원칙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요소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썩거나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덜 썩게 하기 위해서 매년 방부재를 덧칠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시설보완을 해서 가급적 방부원목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면 이 방법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요즘에 나무가 썩거나 하면 수목원 자체에서도 나오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무를 갈아서 바닥에 그걸 까는 거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굳혀지면서 땅에 거름도 되고 쿠션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통나무로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예산부분도 그렇고 또 영구적으로도 되고. 좋을 거예요. 수목원 안의 통로를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톱밥처럼 가는 기계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나무톱밥으로 해서 길을 깐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산책로에, 도유림에는 간벌목이나 폐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일부 현재 그거를 칩으로 만들어서 나무에 깔고 있는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톱밥으로 만들어서 톱밥을 산책로에 깔아서 그게 푹신푹신 하면서도 산책로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나무 나오는 것도 처리도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영구적이고 이용객들한테도 좋고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곽도로로 산책로에 한해서 시범으로 해보는데 단지 이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목원의 이용객을 보면 가족들하고 많이 오는데 유모차나 이런 걸 많이 끌고 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산책로에 그런 걸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산책로 위주지역을 정해서 그런 지역은 이런 걸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 전체 임야 53만 4,000㏊에서 도유림 6%인 3만㏊이고 사유림은 75%인 40만㏊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을 보면 효율적인 도유림 관리 또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도립물향기수목원 등 도유림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숲 상당부분이 사유림이라고 할 때 푸른경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유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과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구소 특성상 업무가 사유림의 업무는 저희가 안 하고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거든요. 도 산림녹지과에서 사유림 업무는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선상에는 조금 위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평이나 이런 데는 도유림하고 붙어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유림 내에 사유림이 일부 포함돼 있다거나 이런 건 저희가 같이 육림작업도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유림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사유림이 저희 것을 보고 “아, 저렇게 나무를 가꿔야겠다” 이런 시범운영 정도는 산림환경연구소는 가능한데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범사업 정도 이런 거는 업무편제상 조금 업무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관리 직원들 외에 관리인들이 따로 나와있는 사람들 없나요?

외부의 자원봉사라든가 숲 해설가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재단과 협의해서 학생들에 대한 녹색교육, 체험교육 이런 걸 축령산하고 수목원에서 정기적으로 많이 활동시키고 있습니다.

친절과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이 뉴질랜드 연수를 했을 때 도립공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정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굵은 톱밥을 산책로에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해 놓은 걸 보니까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푹신푹신 하니까 관절에도 좋고 다칠 염려도 없고 또 나무에서 뿜어내는 오존을 더 마실 수 있고. 들어가니까 산책로의 공기가 바깥하고 벌써 달라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정황이 여타 해에 비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뭔가 한 단계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일단 손만진 소장님께서 2006년 9월 27일에 부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임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맞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손만진 소장님께서 도청의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이래 앞으로 향후 산림환경연구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 부임한지 한 달 20일 됐는데요. 그렇다고 생소한 건 아니고 여태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임업분야에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에 설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에 와 보니까 현재 5개과가 전부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5개과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림관리과는 도유림에 대한 관리업무에 전담하고 축령산은 축령산 휴식공간에 대한 관리, 나무연구과는 시험연구사업, 토목과는 사방이나 댐, 산사태 복구 이렇게 해서 산림, 토목에 관한 업무 또 수목원은 물향기수목원에 대한 운영 관리 이렇게 각 과의 나름대로의 특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특유의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현재 임업이 옛날에는 1차 산업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화가 수도권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민들이 숲을 찾는, 휴식공간을 찾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나 이런 걸 실지 땅을 사서 만들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잘 가꾸어온 도유임야를 이용해서 시설투자만 한다면 산세가 좋은 도유림에 시설비만 조금만 들이면 도민들이 휴식공간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쉼터라든지 산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도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는데 일익을 담당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산림환경연구소 하면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어떤 자연조성의 공간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만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이득부분이 정말 내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니까 남이 대신 해주겠지, 누가 해주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마디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다보면 자료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서 어떤 성실감 내지는 책임감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노영호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알고 보고 확인하고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역할인데 자료요구에 너무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기재와 데이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되는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들의 공동관심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립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 물향기수목원이라든가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는 매해 보면 뜨거운 감자처럼 급부상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도립 물향기수목원에 대한 총투자비가 얼마죠?

현재까지 70여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월별 이용객수가 어떻게 점차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단풍철이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용객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 다시 봄철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 걸로 봅니다.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시기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저희가 남자 성인 기준해서 1,000원 정도 받고 있고요. 학생들은 할인요금을 받고 있고요. 주차료는 통상 승용차는 3,000원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향기수목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한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 홍보사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뒤에 계시는 분들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자료를 얼른 얼른 소장님 답변할 때 주세요,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시고.

SBS에서“잘먹고 잘사는 법”을 저희 수목원 내에서 했는데 그걸 보고 그 다음 주에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실감했는데요. 그 외에도 방송에 6회, 주간ㆍ일간지에 22회 총 102회 정도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과연 그에 따른 이해득실, 소위 말하는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도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SBS에서 자진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843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학생과 어린이들이라고 했죠?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평일날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요. 휴일날은 주로 가족중심의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단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절대 오해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원지 같은 분위기 안 드세요? 와서 밥이나 먹고 둘러보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와서 뭔가 얻고 배울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먹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개장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설이 수목원인지 공원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애매할 겁니다.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으로 생각할 뿐이지 다만 저희는 법이 수목원하고 법이 엄격히 다르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수목원을 만들 당시에 개략적인 배경을 보면 수목원 역할을 하면서도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공원역할도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 수목원이 건립이 됐기 때문에, 공원역할도 해야 하고 수목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가 직접 이 물향기수목원을 이용한다기보다도 내가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안일한, 소위 말해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 질책을 가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유원지 같은 개념의 마인드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딱 봤을 때 뭔가 차별화 돼가지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뉴질랜드 연수를 갔다왔습니다만 감히 우리는 그쪽하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연 성인들이 많이 와서 입으로 입으로 구전으로 해서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에 가니까 상당히 제반시설이 잘 돼 있다,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도민들이 천백만입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다 오신다고 가정을 할 때 여기 와서 아무 의미없이 보고 느끼고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죠. 하지만 여기 와서 뭔가 소리함이랄까 여기 개선할 점이라든가 지금 개장한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뭔가 입구라든가 나가는 문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여론함 같은 것을 비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여론함도 비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저희가 시설관계도 지금 지적 해주신 바와 같이 의자도 일반공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일반의자는 가급적 앞으로는 설치를 안 하고 의자 하나라도 깔끔하게 다른 데서 보지 않은 이런 것을 디자인해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개설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개설해서 개방을 시켜서 도민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여하튼 알겠습니다. 많이 도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사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공익적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감안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2007년도에 보면 2006년 개원이래 몇 개월 동안 무료로 입장을 시켰고 유료화 시킨 상태에서 보니까,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자가 약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객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저도 부임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따져보니까 현재 축령산에는…….

아니 축령산 말고 물향기수목원만 얘기하세요. 축령산은 이따가 질의가 있으니까.

수목원이 현재 57만 2,000명이 왔다갔거든요. 57만 2,000명이 왔다갔는데 이중에서 투자된 내역은 우리가 7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데 사실 투자 대 이용객 수익금을 보면 얼마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공익적인 측면으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산림과학원에 일단 의뢰를 해서 이런 공원시설이 대체비용을 할 적에 과연 얼마정도의 돈으로 공익적인 효과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해서 이게 돈 많은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 많이 부각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총투자비가 70 몇 억 소요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라도 개장이래 소위 말해서 운영경비, 수입액 이것을 감가상각을 한다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것은 5억 2,1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죠. 늘 말씀드리면 공익적 차원,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과연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전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는 대안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차라리 입장료를 받지 마십시오. 우리 도민들이 와서 무료입장하게 되면 그런 타 시ㆍ도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매년 적자를 내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적자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시 협조를 구해서 이것을 무료입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료입장 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은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왜 그걸 검토하느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는데 보통 국립관리공단은 시설내 이용요금이 자기 것만이 아니고 보통 유명 절이라든가 예를 들면 설악산의 무슨 절, 무슨 절 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하고의 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료를 받으면 그게 다 국고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립공원입장료 중에는 절에 들어 가는 비용이 같이 계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그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무료화 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화는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는 입장요금을 따져 볼 적에 많지는 않은데 다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공짜로 쓰는 것하고 돈을 내가 조금이라도 부담하는 것하고는 마음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내고 들어오면 이 지역은 관리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라도 올바른 데 갖다가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무료화 돼서 마음대로 쓰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복장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입장료를 안 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들어오는 입장료가 시설관리에 큰 보탬은 되지 않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쪽에는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일반식물원은 보통 8,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시민들이 그럽니다. 너무 싸다고 그럽니다. 물론 싸죠. 1,000원밖에 안 받으니까요. 그러나 받는 이유는 마음적인 부담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료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한번 검토는…….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이용객수가 54만 7,000명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가 37만 6,000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공익적 차원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받을 바에는 무료입장을 시켜서, 사실 경기도가 16개 시,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70% 넘지 않습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타 시ㆍ도 기껏 해봐야 30%, 40% 채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료화를 시켜서 정말 타 시ㆍ도에 모범 가는 우선적인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공원이라는 게 도심 속의 수목원과 공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공원에서 입장료 받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는 매년 얘기해 봐야“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사실 손만진 소장님 부임한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지만 제가 소장님을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만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내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 절대로 문제점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어요. 이걸 자료라고 제출합니까? 이거 담당 누구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을 때 최근 5년간 손익분기점을 만든 사람 누구에요? 일어나 보십시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소장님 잠깐 쉬세요. 손익분기점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보고 계세요? 저한테 자료준 거? 손익분기점 한번 보세요. 2002년도에 세입이 2억 9,000이고요. 쭉 한번 보세요. 총 세입이 25억 3,200만원 맞습니까?

네.

수입부분에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2억 9,100, 그 다음에 A 다시 말하면 세입에서 D를 뺐을 때 그러니까 합계를 뺐을 때 계산방법이 맞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30초 동안 시간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잠깐만요. 본인의 직급하고 본인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답변하세요.

휴양림관리과장 신광선입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휴양림의 최근 5년간 그러니까 ’02년부터 ’06년까지 전체 세입 대 세출을 비교한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세입은 2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출은 경상예산이 26억 9,600만원,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철쭉공사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비용이 되겠는데 이게 13억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이 4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순수경상예산 대비해서는 1억 6,400만원이 적자이고 사업예산을 포함하면…….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인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수입부분에서 계산방법이 맞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맞나 계산해 보세요.

그것은 다시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 배부한 수치와 달라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그렇죠. 계산방법도 틀리겠지만 문제는 이런 자료를 줄 때 검증절차를 밟았냐 얘깁니다. 이거 추가로 주신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저한테 준 거. 이게 지금 대외적으로 다 나가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방법 자체도 틀리는데 추가로 준 자료는 맞아요. 지금 이걸 질책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외적으로 주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방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대체 앉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추가로 준 자료, 이 자료는 맞아요. 그러면 사전검증도 안하고 사전절차를, 이런 자료를 만들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2005년도 것.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맞죠? 보이죠? 그대로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요?

네.

감사를 대하는 준비태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들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자료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현장을 가서 속속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고 나서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는 대안을 주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하고 제16조에 의거해서 우리가 위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정확한 절차를 거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유인을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딱하고 나서 틀리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딱 제출해 놓고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이거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런 미묘한, 세세한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의 손익분기점을 볼 때 이것도, 또 공익적 기능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공익적 기능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보면 약 14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에 따른 이유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95년 개장이후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총 세출액 대 세입액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5년부터 금년 10월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111억 8,000만원의 적자입니다. 그것은 전체 초기 투자사업비, 그러니까 휴양관을 짓는다, 사무실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전체 초기 시설투자비 73억 정도가 투자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수지분석을 해봤더니 1억 6,4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저희가 순수경상사업비만 가지고 흑자냐, 적자를 따져봤더니 2,100만원의 흑자경영이 되고 있고 요. 연말까지는 5,000만원 정도의 순수경상사업비만 가지고 진단을 하면 경영수지가 흑자경영으로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축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대책과 어떻게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원도 증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령산휴양림 같은 경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에요. 도민의 혈세를 굉장히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면 산림녹지과 산하의 녹지재단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웃소싱, 소위 말하는 용역을 줄 의사는 없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절대 과장님한테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매년 뜨거운 감자인양 매년 급부상하는 거예요. 해도 진전도 없고 그렇다고 이용객이 점차 확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전체 이용객을 보면 산림휴양관을 2003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6동에 120명 정도로 추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용객수가 ’95년부터 2002년 개장할 때까지는 이용객수가 연 7만 8,000명 규모로 이 인원을 가지고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저희 직원들, 일용인부, 청사운영유지비, 이런 것을 계상하게 되면 부족했습니다. 적자가 됐는데 2003년 이후는 매년 휴양 입장인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2005년도 경우는 16만 1,000명이 입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입이 6억 1,100만원정도로 해서 경상사업대비 세출예산을 분석하면 작년의 경우 2,000만원의 흑자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까지 보면 입장인원이 19만 5,000명인데 금년에 세입액이 5억 9,000만원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6억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상예산으로 보면 흑자경영입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시설투자사업비 73억 9,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자산을 항상 우리가 경영수지분석에서 맞추려면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휴양림이 73억원에 대한 투자비가 작년에 공시지가로 보면 30억 정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 재산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영수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휴양림 하면 도민의 휴양서비스 및 환경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객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채택을 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휴양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지금 적자운영, 흑자운영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익적 차원, 늘 얘기하는,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왜 적자냐,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이건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용역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공무원 임금총량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녹지재단 관 련분야에 한번 용역을 줘서 검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을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걸로 매년 보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자들로 하여금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역시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있어요?

휴양림 진입로 말씀이십니까?

네.

그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8억이 남양주시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농어촌공사 도로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수용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년도에 남양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변경을 해서 일부 수용 안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 진행요건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문제가 지금 보면 휴양림에 대해서 평일보다는 휴일에 많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혼잡, 이용절차의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도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휴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정하시죠? 이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게 사실 성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 물향기수목원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유치원생들, 일반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거기는 성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통대책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아웃소싱 수반하는 용역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날 시점에 우리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하고 대안을, 장단점을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휴양림이 ’95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민간위탁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 민간위탁이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양주시로 줘라, 또 ’97년도 임창열 지사님께서는 경영수지 분석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기도 직영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온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저도 도의 산림과에 있다가 휴양림에 간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간에 서류도 많이 들쳐보고 밤을 세워서 저희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민하게 사실은 접근이 됐습니다. 해서 봤더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수 도비사업도 아닙니다. 자연휴양림은 국가권장 고유업무입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이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산림직 공무원의 기본적 업무이고 자세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산림녹화를 해서 많이 풀어졌고 도심의 휴양명소로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휴양림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산림공무원들의 기본자세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호응이 되고 홍보가 되고 해서 웬만큼 정상경영이 되고 그런 걸로 휴양림도 최근에…….

과장께서는 내가 감사종료 즈음해서 소장께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쯤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잘 취합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서시지죠. 본 위원이 약 20분이 넘었습니다. 일정상 다른 위원한테 마이크를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은 오전질의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언성을 높였던 것은 우리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되고, 매년 감사에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본들 개선하는 사항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서 6대 때나 계속 7대 때까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재 위원직을 하는 분은 저나 우리 김광선 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뭔가 개선점이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말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만 이 자료요구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시간 내 철저를 기해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해서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간단한 일괄질의하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오후에 저는…….

오후에 먼저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오후에 먼저 하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멀리서 오시고 첫날이고 해서, 오후에 김보연 위원님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1시부터인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하고 답변은 그때 듣는 걸로…….

그러면 김보연 위원님께서 오후에 개인일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오전에 일괄질의를 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걸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식사도 못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저 때문에 식사시간이 연장되는 거 또 오늘 수감기관의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연장이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제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사실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적인 관계로 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림연구소는 어디까지나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를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 지도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임목이나 산림의 관상수에 대한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연구서적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습도가 어느 정도, 건조한 곳에 심어도 된다, 사질양토에 심어도 된다 등 이러한 구체적으로 돼 있는 연구책자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황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제 들어가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가면 틀림없이 다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도유림이나 사유림에서 나오는 산림간벌 목재 내지는 부산물들이 산불에 인화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가끔 보면 나무를 쭉 줄 맞춰서 잘라놓은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전부 산불화 돼 버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한 건은 산불예방에 대한 장비 또 경기도 내에 장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이것도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의 경기도 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 실지 사방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사이에 경기도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산이 많이 무너지고, 가평이나 파주 이런 데 가보면 황폐된 곳이 그대로 있는데 사방관리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또 고양시는 하나도 해당이 없는 걸로 책자에 나왔는데 북한산, 계명산, 고봉산, 덕양산 그리고 일반 야산에 적합한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습지에 대한 나무를 연구 개발해 주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가로수를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공사를 하느라고 파헤치면서 중장비로 그것을 옮깁니다. 옮기는 건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오뉴월 복중 7, 8월에도 옮긴다 이거야. 가보니까 다 죽었어요. 차라리 옮기지 말고 베어버리든가 그랬으면 경비도 안 들고 장비값도 안 들고 인건비도 안 들었을 텐데 이러한 사례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은 시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루이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아니면 1, 2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봄이나 가을에 나무를 옮기면 하나도 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방사업의 경기도 내 전체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요구했는데 실제 질의시간은 4분 동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손만진 연구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수목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수목원에 대해“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식물자원의 수직, 증식, 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을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총 70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된 도립 물향기수목원은 2006년 5월에 개원한 이후 10월말 기준으로 총 57만 2,000명의 입장객수를 기록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입장객수만 보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목원은 공원이나 유원지와는 다르다는 거, 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결국 물향기수목원의 설립목적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57만명이 방문했다라는 것으로는 수목원의 성공을 자화자찬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향기수목원이 개장한지 1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시설확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6년전부터 수목원을 준비해온 만큼 수목원의 임무와 목적에 맞게 식물자원에 대한 산업적, 학술적 연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식물자원은 전통적으로 건축재, 식용, 약용 및 공예품으로 널리 사용돼 왔으며 특히 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식물자원에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식물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은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목원을 식물자원의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 이래 생물다양성 보전은 전세계 모든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으며 선진국의 경우 이의 중심적인 역할을 환경부처와 연계하여 수목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물향기수목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목원이 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화의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래 수목원의 본질을 따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수목원 실태를 보면 산지형이 있고 도심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물향기수목원은 도심형에 속하는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당시부터 이게 꼭 수목원의 역할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겸해서 해야 되느냐, 산지형은 수목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도심의 수목원을 만들면 일반도민들이 저게 수목원이나 공원이나 똑같이, 그 사람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생각을 하고 오는데 과연 그것을 여기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나무보존이나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수목원 용역할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학술연구를 겸해서 물향기수목원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관광자원화 목적도 포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도심속에 쉼터기능도 하자 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금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종 다양 보존이라든가 전시목적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도심 중앙에 있기 때문에 수목원 본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도심의 쉼터역할도 겸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두 가지를 가지고 설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원의 두 가지 기본취지를 제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그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휴일날 오는 형태를 제가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 것과 같이 학술연구나 일반전문대학교 학생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경기도 내의 수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개원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가족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냥 쉼터 차원으로…….

소장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라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물향기수목원에 두달 전에 임용한 직원 연구사 1명이 포함돼 있고 총 3명의 전문연구사를 포함하고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식물자원화를 위한 연구조직이 제가 봐서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한 분은 시설 운영계, 한 분은 시설관리계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환경연구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상반기 자체사업 성과보고서에도 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친화적인 수목원시설과 고객이 만족하는 수목원 운영, 두 가지 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추가적으로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린 모양인데요. 저희가 환경친화적인 시설도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배양실하고 항온항습실 이런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설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연구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식물자원화를 생각해 보면 이 연구부분은 우리 수목원이 존재할 이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관광객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오시는 손님을 맞이한다 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지지만 지금 우리 수목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보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몇 사람이 오고 몇 사람이 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물향기수목원이 유원지가 아니고 학술적, 산업적 연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본인이 떳떳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관리과하고 나무연구과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다르게 돼 있다라고 해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수목원내에서 수목원 연구시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본래 이 시설 자체가 옛날에는 전부 연구를 하기 위한 시험포로 있다가 수목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사업이 수목원이라면서 너무 관광 쪽이 아니고 연구사업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우선 수목원의 조성이유가 뭔지, 거기에 따른 임무와 활동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시고요. 둘째는 전문인력 확충하고 연구전담직을 운영하시는 거 하고요. 셋째는 국립수목원 등 타 지역의 수목원과 교류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립수목원을 많이 본받아가지고 우선 비중을 그쪽으로 많이 할애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나무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9월부터 본격 운영한 나무병원이 1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담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의 자료에는 나타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목피해 정밀진단 및 기술의 지도ㆍ보급을 위해 설립된 나무병원은 임업연구사 1명,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5명 총 6명의 인원이 700만원밖에 안 되는 작은 사업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나무병원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사실은 격려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총 344건의 수목피해 기술지도를 시행했고 소나무재선충 정밀점검이 144건,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연구 등 각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무병원의 활동이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도내 전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용으로 식재한 나무의 질병, 치료방법 등 수목관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무병원을 본격 운영하기 이전 2003년, 2004년의 상담 및 지도실적이 각각 185건, 195건이었던 것을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도민의 상담 및 기술지도 요청이 급증한 것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무병원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바에 의하면 수목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와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6명의 인원이 산림병해충 방제와 각종 연구를 수행하면서 상담과 기술지도를 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인정됩니다. 실제 나무병원의 운영에 대해 작년 9월에 몇 번 언론을 통해 홍보가 된 이후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통해 도민들의 상담문의가 급증한 것을 보면 수목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아파트, 가정방문 등 현장지도를 위한 전문진단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나무나 수목에 대해서 도시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활력소가 되도록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나무병원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일천일백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자원 보호 및 활용이라는 측면은 물론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에도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무연구동이 현재 있는데요. 이것을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조직배양실이라든가 항온항습실이라든가 첨단장비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연구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6명 인원밖에 안 되고 예산이 700만원밖에 없는데 과연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확충을 하실지, 최첨단 기계를 들여와서 연구를 한다라는데 현재 기존의 6명의 인원이 경기도 전체나무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인력은 저희가 한꺼번에 확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인원을 최대 활용해서 어쨌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셨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은 예산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이 자리에서 또 한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성남시 이배재에서 처음 발생한 참나무시들음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참나무 에이즈라고 하는 참나무시들음병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04년에 전국 18개 시ㆍ군에서 발견됐고 2005년에는 23개 시ㆍ군에서 그리고 2006년 9월까지는 전국 9개 시ㆍ도 69개 시ㆍ군에서 13만 540그루의 참나무가 병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광주시, 고양시, 파주시 등 15개 시ㆍ군에서 피해가 발견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림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표적 활엽수인 참나무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함께 국내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수종입니다. 특히 경기도 산림에 분포하는 대표수목 10가지 중 참나무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나무에는 도토리가 열리며 표고버섯이 재배되어 이용되는 등 경제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을 옮기는 매개충은 광릉긴나무좀으로 감염목 줄기에 매개충이 침입하기 때문에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 방제작업과 함께 이동경로 차단을 확실히 할 경우 상당한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광릉긴나무좀의 경우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기 때문에 직접 방제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소에서 2005년부터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연구의 성과와 활용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참나무시들음병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남 이배재에서부터, 경기도에서부터 발생돼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 내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꼭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제일 문제가 나무가 죽은 것을 가지고 잘라서 훈증을 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방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를 하고 계신 자료를 저한테 첨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의 방제를 위해선 일선 시ㆍ군의 방제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작업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의 방제효과가 미흡했던 것도 직접 작업을 담당하는 인부들이 훈증작업 및 방제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방제 전문가들에게 직접 문의해본 결과 대부분 깊은 산속에서 이뤄지는 방제작업의 경우 작업여건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제작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제작과 홍보, 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에는 꼭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방제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이쪽으로 온 다음에 지난주 11월 8일에 시ㆍ군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바로 이 자리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차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 담당연구사가 일본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시ㆍ군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요새 도심지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나무를 잘라내야 하는데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자를 경우에 사람들이 왜 자르냐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홍보 쪽으로 주력을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을 잘 시켜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하여튼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감시ㆍ감독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깊은 산속에 나무를 씌워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 비닐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게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인원으로 많은 훈증작업을 하는 분들을 감독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지 기본사례를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저희가 작업할 적에 시ㆍ군직원 실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직원들을 여기 보면 나무병해충 예찰조사요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맡은 예찰조사요원, 예찰조사요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세 사람이 3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전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방제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소나무재선충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이나 여러 가지, 우리 자원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이 발병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발병원인을 보면 수목이 참나무류가 그전에는 어린나무였기 때문에 나무가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안 들었는데, 젊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참나무가 대경화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후가 우리나라로 보면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기후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것이 곰팡이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하고 나무가 오래됐다는 거, 이것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초가 됐다는 게 지금 답변하고 맞지 않잖아요.

경기도에서 확산이 되는 것으로 발견이 됐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발견이 경기도에서 먼저 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참나무의 방제를 막지 못해서 참나무류가 거의 전멸했다시피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방제연구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제연구가 된다고 한다면 병이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너무 안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산림과학원하고 공동으로 방제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수목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중복되는 질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위원님들마다 핵심이 다다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답변을 하세요. 중복되는 질의일지라도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핵심을 잘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적절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감사가 중반쯤 들어가는데 위원장이 지켜본 결과로는 거의 유사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중간에 자꾸 이석하시고 자리를 이동하시고 답변자료를 주시는 분들은 한분이 담당해서 연구소장의 답변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장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소장님께 감사 시작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요구자료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감사를 해야 될 지 말아야 될 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상세하게 제출해 줬으면 묻지 않을 것도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과를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상임위원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사업의 이해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심의해 주고 관철시켜 주는 데에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39쪽에 보면 제2도립수목원 조성이 지난 추경에 7억 가까이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만 금년도 1억 이상 삭감된, 사업 요구에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보면 “안산 선감도 도유림수목원 조성”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도유림 조성비가 현재 예산이 9억 5,300인데 9억 5,300 가지고 수목원 조성하려고 세운 돈은 아닐 텐데 이렇게 자료를 두루뭉실하게 수목원 조성비로 세운 게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안산 선감도에 대한 용역비 삭감내역은 이게 현재 타당성에 대한 기본용역을 도의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6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아니, 짤막하게, 도립수목원 조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성비용으로 9억 5,300은 아닐 것 같고 과연 무슨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냐 이거죠.

이건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세웠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올린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세웠냐면 현재 기본 타당성 관계 용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지 실행관계는 저희 사업소에서 맡아서 시행해라 해서 이원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임목매각에 자료를 보면 간벌목, 조림지 벌채목, 잣향기 간벌목, 호우피해목 해서 비고란에 보면 간벌목에 낙엽송, 잣향기 간벌목에 잣나무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것이 비고란에는 이런 거보다는, 잣나무 간벌목에 잣나무가 당연하겠죠. 그런데 과연 이걸 임목매각에 무슨 용도로 매각한 건지에 대한 게 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간벌목에서 낙엽송을 임목매각 해서 낙엽송이 주로 어떤 용도로 매각된 겁니다.

주로 임목매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수확간벌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잣향기푸른교실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잘라서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환산해서 매각시키는 주로 그런 부분이…….

매각시키는데 무슨 용도로, 건축자재용으로 매각된 거냐 뗄감목으로…….

아닙니다. 그냥 목재용재로.

우리가 유럽을 다녀보면 고속도로 주변의 방음벽을 나무로 많이 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걸 목격하신 적 있습니까?

네, 독일 같은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쟁이식물을 심어서 아예 고속도로 지나다 보면 나무목재에 담쟁이가 시퍼렇게 담쟁이넝쿨이 있어서 그야말로 방음의 효과도 노리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데 산림환경연구소에도 이런 것을 이용한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경기도에서부터 우리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효과를 나무 임목을 이용한, 식물을 이용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연구한 건 없습니까?

아직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은 연구사례는 없습니다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런 점에서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벌목을 이용한 또 폐자재를 이용한 것이 앞으로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46쪽 보면 산불감시원은 시ㆍ군에서도 많은 인원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는 것 같은데 산림연구소에서 산불감시원을 16명 쓰는 건 주로 어느 곳을 담당하면서 산불감시를 하나요?

우리 산불감시원은 도유림관리과 가평지역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관리과에도 2명, 나무연구과에도 시험림이 있기 때문에, 군포하고 평택에 시험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1명씩.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필요한 시설에만 배치하고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유림만 관리하는 겁니다. 도유림이 많은 지역에만 배치해 가지고요.

지자체에서 도유림 쪽에도 산불감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자체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문제가, 각 시ㆍ군에서도 도유림 뿐만 아니고 각 시ㆍ군 자체에 있는 임야나 이런 데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구태여 중복되게 산불감시원이 필요하냐고 묻고 싶어요.

어느 지역에 보면 우리가 도유림 내에 사유림하고 시ㆍ군에서 하는 산불감시원하고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배치한 산불감시 지역은 도유림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을 우선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산불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지역에만 배치했습니다.

시ㆍ군의 산불감시원들 보면 아침에 가서 출근도장이나 찍고, 실질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나라 임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 가지고는 도저히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산불감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보면 어쩔 수 없이 시ㆍ군에서도 산불감시원 몇 명 쓰면서 마지못해 관리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현실에 맞는 임금을 주면서라도 실지로 산불을 예방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산불감시원 쓰는 건 우리가 산불대책기간에만 쓰도록 원래는 규정에 돼 있거든요. 그러나 산불감시원이 산불대책 기간에만 쓴다면 올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 기간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산지정화요원으로 쓰고 해서 한 사람이 배치될 적에 가급적이면 연중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산불대책기간만 쓴다면 적은 돈 가지고 올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거와 같이 연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현실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차원의 감시감독 차원에서 조사해서 실지로 산불 예방감시 차원에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고 각 시ㆍ군에서 부담하면서라도 같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가보면 산불감시하는 사람이 내 일 해가며 아침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서 눈도장 찍고 나오면 하루가 그냥 넘어가는 걸 실지 목격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도립수목원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이게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비는 계속 요구하고. 하다 못해 금년에도 주차면수 이런 걸 보면,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이나 있습니까?

219대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차장 확충은 몇 면을 더 확보해서 하려는 거죠?

추가확충에는 한정이 없습니다만 수목원 내에 최대의 땅을 이용해서 260대 이상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초에 뭔가 잘못된 계획이었다. 7월 1일 개장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자료 보면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 무료입장 했을 때 인원이 2,736명이다, 1일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곤란한 게 무료입장 일수와 현재 입장 일수를 합쳤을 때도 1,571명이다. 무료입장 기간을 빼고 입장료를 받고 입장한 수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한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무료입장 수는 하루에 얼마고 무료입장을 합쳐서 10월 30일까지 1일 평균 천오백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앞으로 무료입장 한 기간을 빼고 다시 산출하면 현저히 떨어질거다 이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이용객수는 현황에는 같이 합쳐놨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할 때는 저희가 1일 평균 인원이 1,843명이라는 내용은 정식으로 유료화할 때부터 따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평일을 보면, 휴일까지 합쳐서 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올 수 있지만 평일에 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지만 앞으로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저희가 앞으로 수목원은 전시관이 건립되면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지 절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시관 건립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당초 1년도 안 돼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전시관도 그야말로 볼거리가 좋고 누구나 한번 들어와 보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인원이 느는 거지 전시관만 개관이 된다고 해서 인원이 는다는 확신은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전시관 안에 내용물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자체에 이용객이 늘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전시관만 있다고 해서 인원이 늘지는 않겠죠?

저희가 이용객에 대한 분석은 적어도 2, 3년 정도 분석되면 대강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만 단기간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현재 도시화되는 추세로 볼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용객도 따라서 많이 늘어날 걸로 추측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당초 설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항상 철을 가리지 않고 이용객이 찾아들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 봄에는 어떤 것을,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어떤 그런 것이, 경기도민들한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충실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매년, 1년도 안 돼서 예산요구가 들어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앞으로 이 수목원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야말로 경기도 도립수목원다운 수목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자꾸 그때그때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 하나 짓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짓지 말고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개장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확충을 계속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계속 늘어나서 너무 주먹구구 식이 아니냐 질타하시는데요. 물론 개장 초기에 사람이 많이 몰려서 보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이용객이 정착되면 투자비용은 상당히 감소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향후 투자비용은 이용객이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가급적이면 현재 시설 위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도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서 사업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과나 국에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꾸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다룰 때도 심도있게 다뤄야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더욱더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요구한 예산만큼은 우리가 더 주지 못할망정 지켜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또 이주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지만 61쪽에 보면 산림환경, 기술분야 이런 연구과제가 있는데 연구과제는 자체연구입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중앙하고 같이 공동과제로 하는 게 있고 자체연구는 저희 연구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면 연구기간이 2000년～2009년 이런 식으로 9년간, 10년간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생물자원 곤충편에 대한 연구과제물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겁니까, 이 자료가? 소장님 이걸 보십시오. 이게 중간 연구자료입니까?

그건 나무연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안인원 나무연구과장 답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과장 지방임업연구관 안인원입니다.

중간 연구 결과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2009년도에 산림내 곤충다양성 연구 과제물이 2009년까지죠?

그렇습니다.

2009년에 연구과제가 끝나면 2009년 이후에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일시에 다 할 수 없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잡은 겁니다. 2009년까지 계획을 마치면 계속해서 연구과제를…….

됐습니다. 연구과제 보면 참고문헌에서 따서 실어놓은 게 거의 다죠? 밑에 보면 참고문헌 어디서라고 돼 있습니다. 왕은정표본나비 하면 참고문헌이 양철호, 한국의 멸종위기 보호 야생동ㆍ식물, 교학사에서 나온 참고문헌을 인용해서 했는데. 제가 나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보호대상 종으로 은판나비 등 14종을 선발하여 보존방안을 제시하였다”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판나비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느티나무잎을 먹고, 은판나비는 나무수액을 빨아먹고 삽니다만 느티나무잎을 먹기 때문에 은판나비보다는 왕호생나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지방에 점점 더 멸종돼 가고 있다, 더 귀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나비전문가한테. 이런 걸 보면 지금 책자를 보니까 왕호생나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간발표라고 했을 때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왕호생나비라고 하면 이것이 애벌레가 향나무나 풍계나무의 잎을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그게 귀하다. 은판나비 하면 여기 참고문헌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다못해 대부도 황금산이다 이런 데 나오는데 은판나비 하면 안산의 반월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근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보다 왕호생나비라고 하는 게 더 멸종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모든 곤충 종류나 이런 게 줄어드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연구에 맡겨서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곤충에 대한, 식물에 대한 것이 사라지는 것을 다시, 전과 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수목원 같은 데서도 온실을 이용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온실에서 애벌레를 키워서 나방을 하고 이런 쪽으로도 해야 연구가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참고문헌 활용하고 어느 전문가가 한 걸 인용해서 연구물 내놓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평 가면 나비축제가 유명합니다만 경기도에도 엄청 희귀한 나비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게 아니라, 연구과제가 14가지, 15가지 연구과제를 보고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접목하면서 같이 병행 실시해 갈 수 있는 연구과제, 한 과제일망정 실질적으로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호대상 종을 수목원 내에서 사육을 해서…….

보고서에 보면 “감소되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 할 것이 아니고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 것인가 하는 걸 같이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소되는 것만 지켜보고 있을 거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무연구과장 잠깐 계셔보세요.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식물이나 곤충이 다른 과제하고 달리 연구기간이 10년 가까이 길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이 길은 것은 지역마다 틀려가지고…….

지역마다 어떻게 뭐가 틀려요?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1년마다, 다음 2007년도에는 어디 지역을 하고 2008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곤충의 종류나 식물의 종류가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럼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선정되면 당해연도에 그 지역의 연구는 끝이 납니까?

네, 마치는 겁니다.

그 지역과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연구결과도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31개 시ㆍ군 중에 26개 시ㆍ군을 식물의 다양성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2006년도 마치고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을 할 겁니다.

그 지역 선정은 누가 해요? 연구사가 하시나? 연구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체연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기구, 인력 관계를 참고하고자 했는데 53명 정원에 현재 53명 찼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 7명하고 기능직 15명인데 연구사는 주로 어떤 분야, 각각 다르겠죠?

연구사는 나무연구과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서 연구업무를 하고 있고요. 수목원관리과에 연구사가 3명이 배치돼 있어서 수목원과 연계된 연구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능직은 예를 들어서 운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원이 이렇게 많아요?

기능직이 각 과별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림관리과에는 3명의 기능직이 있고…….

아니, 대충 어떤 사람들을 쓰는지 참고하려고 그렇습니다.

도유림관리과 이런 데는 양묘장 이런 데 양묘관리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 있고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자료제출한 55쪽 봐 주세요. 제가 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봤을 때 연구 전문기관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저도 느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산림환경연구소에는 전문박사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나 하는 게 궁금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박사가 세 분, 석사가 세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분, 강학모 씨 일본 큐슈대학 농학박사로 돼 있는데 이분이 공무원 근무하면서 경기도가 학비지원해서 가서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박사를 채용한 겁니까?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따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박사학위 취득 후에 우리가 고용해서?

네.

또 나머지 박사들은?

현재 있는 분들은 거의가 여기 와서 한 게 아니고…….

학위받은 후에 우리가 특별채용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다? 필요에 의해서 분야별로?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또 도비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들여서 외국이라든지 국내 연구기관에 박사과정, 석사과장 지원하는 예가 있죠?

네, 있는데 저희는 아직…….

혜택은 못 받았고요?

네.

이분들 특채한 겁니까?

저희는 연구사가 결원이 있어서 뽑을 경우에는 어느 분야 쪽에 있는 분을 뽑아야겠다고 공시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사해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채용합니다.

이분들이 중간에 가는 걸 막는 대책은 없는 거네. 공무원 중에서 학비를 대서 취득하면 몇 년 의무 근무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특별채용한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원론적으로 과연 산림환경연구소가 연구직에 전념하는 그런 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연구도 하고 함께 실용도 해가면서 같이 하는 그런 여건이 돼가지고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는 기술에 대한 연구만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노하우도 생기는데 저희는 전부 기능별로 통폐합을 해서 과를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름을 산림환경연구소로사실 이름을 지은 것뿐이지 기술원이나 이런 것처럼 전 인원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환경연구소라는 명칭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실상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음에 5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어떠 어떠한 일을 했나 제시를 해주십사 했더니 친절하게도 1980년 것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자료를 많이 내주셨으니까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분야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적으로 이런 분야는 자타가 공인하기에 산림환경분야 중에서 우리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그럴만한 업적을 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특별하게 내놓을만한 연구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굼벵이를 이용한 동충하초 특허를 취득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조금 확충하려고, 연구동이 정식으로 신설이 되면 확대 보급이 돼서 확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전망 나온 게 있습니까?

동충하초가 음료수라든가 건강보양식품으로 상당히 널리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한 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좀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지칭하는 겁니까?

산림청 산하의 산림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중앙 산림청 산하의 연구소를 능가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기는 역부족인 것 같다,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조직에 대한 변화를 한번 연구해 봄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연구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신설이나 먼저 우선 사람이 중요한데 전공분야의 인원이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맞습니다. 모든 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사업도 경쟁력 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구분야에도 혁신적인 이런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무연구과의 계를 전부, 우리 조직은 전부 계로 편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계를 다 없애버리고 전부 박사나 석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팀제를 운영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시지 말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소기의 목적을 펼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하는 그런 자체 내부토론을 거쳐서 방안을 짜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중간에 종합적으로 연말안에 보고를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복안이 마련되면 정식결재를 해서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의 산림환경연구소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국토의 64%가 산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그보다 좀 떨어져서 52%가 산림면적입니다. 그러면 이 산림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토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 이 경기도만 해도 52%에 해당하는 산림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이것을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과제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땅의 52%를 차지하는 산림지역에 제가 수목이 많은 순서로 열 가지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활엽수 중에서 참나무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침엽수 중에 가장 많은 게 잣나무가 20%로 집계가 나왔는데 임업통계 연보를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나온 경기도 52%의 산림에 식재된 나무의 비중, 퍼센티지가 맞는 건가요? 제가 틀려서 묻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비율은 10대 수종에 대한 것을 100으로 봤을 적에 비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근사치에 맞는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참나무류가 이렇게 많은 줄은 여기 통계보고서…….

지금 가평 도유림지역이나 이런 거의 높은 산쪽에는 혼엽림 쪽에는 참나무류가 거의 자라고 있습니다.

참나무, 잣나무가 많은 면을 차지하네요.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과연 이대로 지금 야생적으로 나와서 된 거지, 과거에 사방사업하고 그럴 때 아카시아나무니 이런 것을 갖다가 응급으로 산사태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했지만 최근에 수종갱신해서 일부 한 것은 있지만 그 면적은 극히 적은 면적이고 거의 다 자연림으로 형성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연림입니다.

그럼 이대로 그냥 보존하고 놔두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이 분야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연차사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좋을는지 하는 평소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임업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해서 나무에 투자도 미약하고 지금 산림에 대한 경영이 아직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독일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나무 하나가 나중에 자라서 수확할 때 보면 고급승용차 한 대 값이 나올 정도로 외국에는 목재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 역시 수령이 많이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100년 내지 200년 정도는 나무가 자라야 수익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에 거의다가 불모지에서 그 위에 지산녹화를 통해서 일부 나무가 식재가 돼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엽수종류도 2차림으로서 우리가 심은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나와서 자생하는 이런 수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도유림의 일반활엽수림은 천연 그대로 천연림보육이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숲가꾸기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조림지에 대한 것은 간벌이라든가 인공적인 이런 육림작업을 해서 앞으로 목재로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후에 나무땔감이 없어서 산에 가서 잔디뿌리까지 캐다가 하고 나무 베어서 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아주 벌거숭이였었는데 지금 같이 우리나라 산림이 우거졌습니다. 이것은 성공한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 생각해볼 때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 많은 면적을 저대로 자연상태로 일부 존치하는 지역도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그냥 자연상태의 필요없는 경제림이 아닌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지금은 사람이 들어가 다닐 수도 없을 만큼 모든 산들이 우거져 있죠. 그럼 이대로 방치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연구해서 100년, 200년 앞날을 보고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52% 반이 넘는 면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끝낼 거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국가적인 과제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평상시 이런 분야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전문직들이 이런 분야가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답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목재자원 조성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유림에는 현재 산림경영계획서라고 해서 매년 10년에 한 번씩 산림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유림 내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매년 조림도 일부 조금씩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천연적으로 자란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이것을 목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꿔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1,700㏊ 이상을 숲가꾸기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림에도 매년 연차별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최대한으로 이런 나무를 심어야 앞으로 경제림이나 경제림이 아니더라도 타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공기정화라든지 산림경관이라든지 산림보호, 산사태 방지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러 이러한 나무로 수종갱신을 해야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이 나면 상당히 피해가 많이 되고 특히 강원도 같은 곳은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불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산불예방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니까 산불감시원 1억 500만원, 방화선보수 5,400만원, 감시카메라운영비 8,400만원, 그런 정도만 돼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문, 방송이나 유관기관, 학생, 예비군교육장, 지역신문, 경기도단위 신문말고 시ㆍ군별로 나오는 신문 또 시ㆍ군의 홍보지가 1년에 네 번씩 거의 의무적으로 다 안 하는 시ㆍ군이 없습니다. 그런 데에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돈 많이 안 들이고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협의모임이나 실적이나 이런 게 괄목할만한 실적이 있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한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저희가 산불대책을 위해서 유관기관하고 한 사례는 우리 도유림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평지역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평군하고 사유림이 있기 때문에 협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감시원도 어느 구역은 너희가 하고 어느 구역은 우리가 하자, 이런 협정서 관계를 하고 있고요. 무인감시카메라 관계는 저희 연구소 내에 7개소를 설치해서 무인감시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산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도유림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정국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겠죠.

네, 산림녹지과에서 산불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여러 분야에서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예방차원의 유관기관 홍보매체 활용하는 거, 이런 거 돈도 안 들어요. 공무원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면에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2쪽의 도립수목원 현황 및 투자비 내용 등 도립수목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립수목원이 정확한 명칭입니까 아니면 도립물향기수목원이, 공식명칭이 어떤 겁니까?

경기 도립 물향기수목원입니다. 이 지역이 옛날부터 물이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는 도립수목원이라고 왔고 입구의 간판은 경기 도립 물향기수목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명칭인지 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면에 투자를 하셨는데 제가 네덜란드나 호주나 이런 데를 가봐도 그 넓은 땅도 경사도가 70도 정도 되는 데도 목장을 만들고 산지활용을 아주 최대한으로 하는 걸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같이 갔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10만평이면 적은 땅은 아니지만 아주 바람직하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평택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봄에 꽃나무 심고 시민들 상대로 개장기념공연도 조금 하고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모이느냐 하면 1주일 정도 하는데 50만명 이상이 모이거든요.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에 더 멋있게 가미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기도 하고 관람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도 저 정도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평택의 농업기술센터의 주차장이 인근에 꽤 마련했는데도 인근의 길이라는 길은 자동차로 인산인해를이루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주차장시설도 정확한 용역에 의한 인근 유역인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모자라니까 또 하고 하지 말고 아예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때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제가 처음 여기를 왔는데 아까 들어오다가 물향기라고 해서 물도 많다고 해서 개울 흐르는 것을 봤는데 자연상태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도 청계천을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도의 물이 저만큼 흐르면 저기다가 조금 더 물을 가미해서 흘린다든지 하면 아주 숲속에 좋은 물도 청계천같이 잘 할 수가 있겠다는 것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더 전문가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직원 전문가 몇 분을 내보내서라도 잘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설은 가급적이면 요새는 전부 질적으로다가 깔끔하거나 아니면 질높게 해야 시민들도 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 화장실은 잘못 만들어 놓았는데 고속도로나 이런 휴게실 보면 너무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유원지나 공원시설도 그정도 이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 하나 하나가 모두가 질높게 또는 쾌적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관계는 저희 가운데를 지나가는 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이게 오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하천이 조금 개수를 해서 넓혀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물이 장마로 되기 때문에…….

하천관리청만 따로 있는 거 저도 아는데요. 제가 농지개량조합장을 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그냥 하천이 아닌 자연하천으로 변형해서 우리가 공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평이라고 해서 이 부지에 대한 것이 45필지로 돼 있네요. 임야가 10필지, 전이 26필지, 대지 3필지, 도로ㆍ하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여기 소관은 조금 아닙니다만 분할합병을 해가지고 토지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전은 전대로 다 합해가지고 1필지로 만들고 이래서 이것도 1필지로만들 수 있는 것은 다 1필지로 이렇게 규약을 합쳐서, 이게 공부상에 여러 필지로 하려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전부 분할병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종합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준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산사태 복구가 안성시 등 17개 시ㆍ군 45개소에 51억 8,900만원이 서 있다는 것 같고 요. 이중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50%로 여기 공정이 나왔거든요. 이게 50% 공정이 어느 시기입니까?

50%는 현재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우리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경우에 나무 심는 것은 몇 년에 하고 그런 것을 따져봐서 50% 실적을 총괄적인 내용에 넣은 겁니다.

11월 20일이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게 혹시 소홀히 됐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건데 이제 나무 심는 것은 틀렸지 않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토목공사 이런 게 당초예산에 서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 여름 폭우 때에 재해로 피해를 받은 것을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추경에. 그래도 이게 산사태 뭐 이런 거 긴급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진척이 조금 부진하다 하는 것은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이런 점에는 예산을 주었을 때 빨리 쓰고 완벽하게 하고 차질없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건실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손만진 소장님을 비롯한 감사준비에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숲가꾸기사업 시ㆍ군별 사업내역을 보니까 북부지역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북부지역이 대략 92.6%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남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의왕,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약 7.4% 단순히 남부, 북부를 비교하면 북부가 92.6%, 남부가 7.4%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휴양림이라든가 무슨 다른 산림욕장도 이와 비슷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부인구에 비해서 3분의 2 정도가 남부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된 사업들이 북부에 치우치는 이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 숲가꾸기사업 시ㆍ군별 내역이 나와있는 것은 시ㆍ군 사유림이 아니고요. 도유림 중에서 분포돼 있는 지역이 남양주시에 있고 포천시에 있고 이것을 시로 표시를 한 거지 이게 시하고는 조금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는 상관없지만 지역별로 북부, 남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북부지역이 많은 이유는 우리 도유임야가 거의 가평이나 남양주나 이쪽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숲가꾸기라는 것은 나무를 솎아준다거나 콩나물처럼 이게 되게 나오는 것을 그냥 두면 웃자라거나 가지가 많아 목재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솎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목재의 가치가 있도록 기르는 이런 작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내용을 보면 간벌을 한다거나 덩굴을 제거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산림욕장 같은 것이 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북부지역의 도로망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숲가꾸기사업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와 연관시켜서 사유림 같은 데 말이죠. 177쪽에 보면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마찬가지고 사유림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산림욕장 조성현황을 보면 33개소에 3,267㏊인데 총예산이 87억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재분류를 해보니까 공유림이 9건이에요, 사유림이 24건, 총 33건 중에서. 그리고 공유림 9건이 30억 9,800만원 그리고 사유림 24건이 56억 6,300만원이에요. 사유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위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욕장 조성관계 지도관계는 전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과에다 요구한 것을, 산림과에서 작성한 것을 여기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여기하고 관계가 없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산림욕장하고는 사업상에 큰 업무연관은 없습니다.

대답을 하실 수 없다고요?

산림과장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지금 함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산림욕장에 대해서요. 휴양림을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 자부담 들여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도유림, 공유림은 시ㆍ군과 도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욕장은 공유림이 됐든 사유림이 됐든간에 다 시장ㆍ군수가 신청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국ㆍ도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욕장에 대해서 예산지원 안 합니까? 그럼 이걸 개인이 쓴 비용을 예시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유림의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시장ㆍ군수가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들어갑니다. 국비, 도비, 시ㆍ군비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면서 결국 산림욕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유지, 도유지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산림욕 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개인소유자한테 동의받아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직접 조성했습니다. 공익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신청해서 합니다. .

사유림 산림욕장이든 평가를 60점 이상 받는 곳에 한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지금 자료 주신 대로요?

그 자료는 휴양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산림욕장에 대해서 안 하고?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지원 하게 되는 건가요?

산림욕장은 시장ㆍ군수가 이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 시ㆍ군에서도 현지를 확인해 보고 도에서도 현지를 확인해 봐서 과연 숲이 우거졌고 개인사유지 같은 경우에 동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대부분 인근의 약수터랄지 그런 게 있고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을 더 개량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원래 관할이 여기가 아니에요? 산림환경연구소 관할이 아닌가요?

이건 전체적으로 산림욕장은 시장ㆍ군수가 하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관할하지 않고 저희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잘못 투입되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거는 예산투입 되고 나서 이것이 매각을 할 때 사유지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 이용도 많이 못한다면 예산지원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런 염려 때문에 소유자한테…….

56억 6,300만원이나 개인한테 엄청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투입은 됐는데 시설들, 산책로, 편의시설 이런 거지 직접적으로 현찰지원은 아니고.

아니, 그사람 개인사유지에 예산이 투입돼 들어가는 건데 그게 통장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이 개인한테 주는 거고, 그사람 사유지에 대해서 조성해 준다든가 식재해 준다는 그 자체가 예산지원 안 하는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시장ㆍ군수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주민 대다수 의견이 있어서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 한다면 소유자한테 사용료를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휴양림이 돈은 받을 거 아닙니까. 입장료 받잖아요. 안 받나요?

산림욕장은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럼 수목원하고 식물원 같은 데는요? 받잖아요.

수목원, 식물원은 받습니다.

산림욕장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엄청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목원, 식물원도 마찬가지로 438억 8,200만원이 투입됐어요. 수목원, 식물원 자료 보니까, 178페이지에요. 도립 1건, 국립 1건, 사립, 학교 포함해서 총 15개를 할 예정이고 9개가 운영되고 있죠? 그 다음에 6개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수목원 6개는 조성 중에 있고요.

수목원, 식물원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목원, 식물원 이거는 개인 것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 지원이 없고 자부담으로 조성한 걸 통계로 잡아서…….

이게 다 자부담이에요?

네, 자부담입니다.

자기비용으로 다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산림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 산림청에 등록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여기 종합감사 받았던 내용들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감사사항에서도 나와있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5개소 과장님들이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임관재인이라고 부르나요?

재산관리관이 과장님이 전부 임용돼 있는데요. 각 지역별로 자기 관할에 있는 건 재산관리관인 과장들이…….

그게 예전부터 임명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임명한 게 아닙니다.

감사지적 받고 나서 새로 임명한 거 아닌가요? 감사지적에서는 전문가를 임명하라는 취지로, 그래서 공유재산을 특별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임명 안하고 그냥 과장님 다섯 분한테 맡겨 놓은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관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도유임야에 대한 관리권을 받은 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개과의 과장들이 분임경리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목원에 관한 건 수목원관리과장이, 시험림에 대한 건 나무연구과장이, 도유림에 대한 건 도유림관리과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요?

자기지역에 있는 걸 관리해야 되니까 오히려 관리에 대한 건 조금…….

제가 여기 소송자료까지 같이 보니까 적게는 10년에서 길게는 17년, 18년까지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인 등기부에 등재를 하지 않았다든가 미등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송도 많이 걸려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본 바에는 지금, 소송은 도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네, 거기 자문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1심에서, 이거 보셨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소송 피소건수, 도유림관련 소송 현황, 소송 및 도유재산관리 관련기록에 대해서 보고 계신가요? 자료 저만 주셨나요? 거기서 피소건수에 보면 쭉 있는데 1심 승소가 돼 있거든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실무자 누구세요?

도유림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도유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1심 승소가 원고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피고가 승소했다는 거예요?

도유림 관리과장 장기명입니다.

1번에 소유권보존등기 한 거 있죠? 1심 승소했잖아요. 2심 진행 중이고.

저희가 승소한 겁니다.

피고가 경기도가 승소했다 이거죠?

네.

그럼 여기 1심 승소는 다 경기도 승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4번에 보면 원고소취하, 끝에 결과 보시면 원고소취하 있지 않습니까? 원고소취하를 포함해서 원고승소 1, 2심 진행 중 이런 건들을 보면 전부다 6ㆍ25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료 자체가 소실돼서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 없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원고 쪽에서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은 주장하기를 옛날 왜정 때 자기 선조의 이름이 있던 걸 어디서 찾아서 그것을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후에 대장상에 매입기록된 게 있어서 그런 근거로 해서 계속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소송이 소송화 되기 전에 미리 그사람들한테 통지라고 할까요? 관청에서 보내는 그런 걸 관리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보내나요?

네,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면 상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만한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주장하고 또 소송의 원고가 돼서 국가나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만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부동산업자가 개입돼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가 원고로 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한 두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고 소송을 받은 거예요, 피고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공유재산의 관리부실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건 원고자가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게, 원고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소취하하는 경우도 나와있어요.

그런 건 원고자가 하다가 불리하다 판단하면 안 합니다.

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소송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사람들이 옛날 선조이름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가 제대로 돼 있고, 도청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은 안 받는데 이런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지적사항 같이 전혀 10년, 20년씩도 기본적인 등기절차만 이행하면 되는 걸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화 되는 게 많고 관리가 부실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재산관재인이라고 하나요?

재산관리인.

산림환경연구소장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걸 혼자 다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 두고, 제가 볼 때는 감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직제상으로 5개 분과에…….

저희 재산관리담당 계가 있습니다. 재산계장이 있고 실무자가 있고 제가 거기 담당…….

그런데 왜 도 감사나 상위 감사기관에서는 감사관을 다시 두라고 했나요? 재산관재인을 다시 두라고 했나요?

그 말씀은 저희 과가 산재돼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임재산관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희 도유림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송 된 것도 수십 건에 이르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조그만 주의만 기울였으면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돼서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쭉 연도별로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관리를 한다는 소리인데. 아직도 제일 큰 건이 안 되고 있어요. 대행집행 철거 및 복원사업비로 2006년 본예산 때 2억 100만원 예산 확보하셨죠?

네, 확보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철거가 안 되는 거죠?

46동인데 현재 37동이 철거됐고 나머지 현재 11월 말까지 철거완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말까지라고 말씀하는 게, 지금 11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여기 해 놨죠?

네.

그게 언제부터 철거를 계획했던 거예요? 다른 건 철거가 다 됐는데 한 분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제일 커요. 2,142㎡에요. 총 3개 필지에 무단점유지가 3,305㎡인데 그 중에서 나머지 몇 십 건이 철거됐다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정작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무려 2,142㎡에요. 건수로는 여러 건수를 정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율로는.

한 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거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1단계 정비추진, 2006년 2단계 정비추진 쭉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사자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 철거비용으로 굳이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본인들이 그 당시는 철거를 안 해서 피치못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걸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 철거를 해서…….

그러면 대집행 철거하고 나서 그 철거비용 들어간 거, 제 생각에는 불법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건 그 사람이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비용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대신 철거한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투입되고 나서, 2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들어가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환수를 합니다.

어떻게 환수해요?

철거 들어간 소요예산을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부담시켜요?

국세징수법에 나와있는데 관련법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절차,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운다는 것 체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통보를 한다든가 다른 어떤 절차를 취해서 그사람이 스스로 철거하게끔 해야지 왜 우리가 불법행위를, 불법행위 당사자가 있는데 그걸 왜 우리가 철거해 줍니까? 그래서 그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좋습니다.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지금 2억 100만원에 대한 예산확보 내역을 보면 용역비가 1억 5,500이에요.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비가 4,100만원, 복원비가 5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가요? 폐기물처리비는 그렇다고 쳐요.

저희가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이거죠.

철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인건비성입니다.

위원님 이 지역이 가평의 용추계곡, 도립공원 만드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오면 사람들이 여름철에 많이 오기 때문에 불법식당이나, 이 근래에 성립된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불법시설된 불법건물이 6명이 3,300 해서 46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거를 하면 자기 돈으로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진철거를 도저히 안 합니다. 왜?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못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누적돼 오다가 이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분들과 협의회를 수 차례 한 다음에 자진철거 하는 걸로 협의했습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사람들은 자진철거가 다 됐어요. 법 집행이라는 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철거됐잖아요. 한 사람만 철거가 안됐어요, 그것도 제일 큰 게.

이것도 같이 한다고 그런 겁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 거지…….

서류상으로 다 됐다고 돼 있네요?

아닙니다. 현재 조금 남았습니다. 85% 철거……

1년의 진행절차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법 집행이 미진한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공교롭게도 12월에 했으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12월 25일 정도에 감사를 했다고 하면 대집행 자진철거 약속을 2006년 12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여기 적어놨을 거예요, 제가 미루어 판단컨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취지를?

네, 위원님 설명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

계속 한 사람 때문에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도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자진철거를 유도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자진철거가 처음이지만 다른 사람들 다 집행했는데 여기만 유독 2005년부터 2006년 2월 6일, 2월 28일 이렇게 넘어오면서 6월, 9월 30일 넘어오면서 계속 연장만 해주고 자진철거이행각서 제출받고 했는데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연구소장과의 면담희망 10월 9일. 철거를 그렇게 하기가 힘든가요?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산이 금년에 세운 건데 한 사람, 고순철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불법건물을 34동이나 설치해 놨어요. 상당히 막무가내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이 그쪽에 가서 수 차례 설득도 해보고 해서 했습니다.

저는 왜 한심한 생각이 드냐면 다른 건 다 철수했으면서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도민의 혈세를 그것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치워야 할 거를 경기도 집행부 쪽에서 오히려 예산까지 2억씩이나 세워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나중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구상을 한다든가 소송을 해서 비용을 회수하겠다는데 어떻게 회수합니까?

저희가 2억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가 강제집행을 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시키면 이 사람들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주민하고 싸움이 붙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뭘로 그걸 회수하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이걸 안 쓰고 반납해도 될 걸로 자진철거를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돈을 쓴 게 아니고 예산만 세워놨고 자진철거가 완료되면…….

자진철거 안 하면 예산 2억 100만원 투입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만 투입하면 되니까 다 쓰진 않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나머지 동을 철거 안 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예산확보고요. 그것이 쓰고 나더라도 나중에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끔하게 구상절차를 거쳐서 환수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여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물향기수목원은 아까 여러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70억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산림전시관으로 해서 43억 1,000만원이 또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또 20억 해서.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총체적인 재산관리 사항과 관련돼서 보험도 가입, 보험은 가입했나요?

네, 다 완료했습니다.

불 나면 문제가 많은데 했다니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분임재산관리관이 제대로 선임돼 있다면 도 집행부의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도 협조를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듯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대략 9만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다섯 분의 과장님이 형식상, 직제상의 관리 갖고는 일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손만진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진철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월에 한 번 만난 적 있다고 자료가 제시돼 있습니다. 고순철 씨와 만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행각서 받았습니까? 11월 30일까지 본인이 자진철거 하겠다는 이행각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구두상입니까, 서류상입니까?

문서상으로 받았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불용액 사유 및 예산전용, 예비비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만 보니까 2년 동안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불용액으로 남은 건 계약과정에서 계약잔액이 주로, 왜냐하면 사업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상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수목원 내지 산림전시관 그런 데에 대한 계약잔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자는 어디입니까? 선정된 업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공개…….

공개경쟁입찰을 수행한 겁니까?

네.

좋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유역관리사업 물량변경으로 인하여 시설비, 부대비 부족분을 감비리에서 세목을 변경했습니다. 1,300만원, 3,7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내역 아닙니까? 자료에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보면…….

그 내역은 토목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토목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토목과장 심해용입니다.

예산현액이 1,300만원인데 전용금액 증액이 3,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당초에 없다가 감리하라고 추가로 내시가 내왔습니다. 그런데 전용할 수 있는 목이 없어서 정식적으로 부기변경을 해서 감리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비가 따로 계상이 안 됩니까?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설계가 있으면 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설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림유역관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감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사업지시가 됐다가 사업량이 1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증가돼서 늘린 겁니다.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 부족분을 감리비로,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네, 공문을 보내서 정식적으로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 있어요?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입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모든 조합에 관한 관계법령이 있습니까, 입찰 근거서류에?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이나 야계사방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산림조합과 100% 수의계약을 맺으라는 관련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면, 이 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제출한 문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이라든가 처리요구, 건의사항 결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경쟁력 제고 및 기술축적을 요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일반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6년부터 발주하는 각종 산림토목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격상 공개경쟁을 요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자입찰을 통해 일반업체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완료” 이렇게 썼습니다. 좋습니다. 2006년에 전자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금년도에는 계약건수가 총 92건 중에서 공사가 78건이고 용역이 14건인데 이 중에서 80건 정도는 숲가꾸기사업이나 사방사업인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조합하고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 이유는 우리 산림사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체라든가 이런 데 주어도 사실 업체, 가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가 구성돼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림사업이나 이런 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의존해서 하는 것뿐이고 용역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거하면 36번에 보면“(주)산울림 용인, 의왕, 평택 2006년 숲가꾸기사업 시험림”이라고 게재해 놨습니다. 여기 4,118만 5,000원을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건 성격상 수의계약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산울림이 어떤 업체입니까?

산울림은 건설노조가 중심이 돼서 한 법인체입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 등록을 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체…….

육림사업이나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로 육림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육림사업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산림조합하고는 개념이 틀린 업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5년에도 약 1억 1,500 정도까지도 수의계약을 줬고 산울림에서 한 게 많습니다. 5,100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할지라도 산울림, 소위 말해서 개인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법인체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산림사업을…….

산림사업에 관련된 법인체일지라도 이런 것 정도는 공개경쟁, 소위 말해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분명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 전자입찰이 한 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06년에. 100%가 다 산림조합, 좋습니다. 산림조합에 어떤 연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전적으로 5억짜리, 6억짜리, 수의계약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거의 맞지 않는 예를 들자면 휀스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휀스 전문업체가 분명히 오산에도 있고 시ㆍ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시설하고 연관된 사업, 예를 들어서 댐을 신설하고 그 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옆에 휀스를 친다거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댐의 주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 같은 사업체에 주기 위해서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하고 6억짜리, 7억짜리 막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100% 수의계약이죠?

우리가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금액비율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역에 관해서는 거의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는데 이 수목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목원을 보세요. 이 물향기수목원도 어디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어느 업체에서?

산림조합, 아마 중앙에서…….

중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했으면 계속지금 연차사업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계속 사업비가 재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경쟁력 있는 사설업체도 용역 정도는 참가를 해서 경쟁력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뭔가 시장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대책의 근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맨날 산림중앙회에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안 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공개경쟁을 우선 원칙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림사업은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또 이윤이 없습니다. 산림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이윤이 많아 법인체도 많이 늘어나면 공개경쟁을 해서 그 중에서 잘하는 업체가 선발돼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산림사업은 경쟁이 없고 또 일반법인체에 주면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관리나 여러 가지 유형을 봐서 또 산림조합이 반관반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구성해 놓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가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육림이라든가 산림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지적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에도 분명히 반드시, 성격상 맞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전자입찰을 하겠다, 일반업체도 참가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영국전자라고 있습니다. 5,600만원인데도 산불무인감시스템 보완공사도 수의계약하는 바람에 지적대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지적대상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합리성있는 타당성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니면 산림조합이든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이 다 산정이 됩니까?

네, 그건 규정대로 저희가 하자보수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금 사업장 수입에서 2006년도분 2,200만원으로 상당한 액수가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액수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12월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최근 2년간 세외수입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의 세외수입은 거의가 휴양림하고 수목원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잣 같은 경우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례도 있을 거고 올 2006년도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공유재산 매각관계는 저희가 수입으로 잡지 않았고요. 잣은 저희가 판매를 마을하고 분수채취를 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06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도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거의 1억 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2,200만원을 계상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대 정말 공유재산 매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네, 금년에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대부실태현황, 유상대부계통에서 솔직하게 현지답사를 다들 하고 계신 겁니까? 경기도 관내 도유재산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실태조사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도에다가 종합적인 사항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분임재산관리관까지 다 위촉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자면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산76번지, 이런 구석구석까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현실이 맞습니까?

거기 분소에 분소직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분소직원이 전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면적이 95㎡라고 생각하면 이건 실측을 다 하고 가서 사전조사를 다 합니까? 사후관리를 다 하고?

실질적으로 다 재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승인해줬던 자리가 훼손흔적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조사를 해서…….

육안조사를 해서 그래서 보니까 불법훼손면적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세 건밖에 없어요. 2005년에는 다섯 건 정도가 되는데 처리조치 내역을 보니까 사법처리하고 원상복구시켰다고 이렇게 서면으로 답이 왔습니다만 정말 이게 믿을 수 있는 현실인지 이런 구석구석까지 우리 공무원이 다 가서 이걸 조사해서 실측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시되는 관계분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경지하고 주택부지하고 있는 그런 분야도 사전답사를 꼭 나갑니까?

실태조사할 적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31-3번지에 보면 번지수 내에 주택부지하고 농경부지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암 씨하고 김영식 씨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부지 같은 경우 아까 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주택부지 같은 경우 380㎡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를 더 증축해서 한다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가보지 않은 이상은 현장감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갑니까? 간다는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현장방문 한다는?

출장복명이나 이런 것을 위주로 저희는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실제로 가요?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각 지역의 산림조합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기술력이나 지도력, 이런 것을 봐서.

산림작업에 대한 기술은 많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다른 법인업체하고 산림조합하고 똑같은 사업을 줬을 때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하자가 난다거나 그런 예가 많이, 어떻습니까? 비율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발주처에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예요. 그렇죠?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발주처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위원장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산림조합도 지역의 다른 법인업체들하고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지역의 산림에 관계되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임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발주처하고 시행자하고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되 우리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다른 업체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이 질높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도유재산 대부실태를 시ㆍ군에서 도유재산 대부를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대부를…….

도유재산 관리를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다 위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산이라 할지라도 시ㆍ군에다가 배분해 줘서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남 쪽에는 주로 시ㆍ군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고요. 한수이북 쪽의 집단화된 도유림에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시ㆍ군에서 위임한 것은 도에서 관리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위임받은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위임받아 하는 사무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연구소에 위임된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도 산림녹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도 전체의 도유림, 각 시ㆍ군의 시유림 포함해 가지고 몇 년씩 임대하는지 임대계약서, 자료가 많을텐데 제출해 주시고 또 대개 지속적으로 맡은 사람이 거의 다 할텐데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종합적인 것은 도가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세요. 시ㆍ군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ㆍ군 소유까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는 오전에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김보연 의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 제가 약 3분간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나오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약 3분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장래 임업발전을 위해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린다면 아까도 보고 서에 삽입을 했습니다마는 산림을, 도유림을 이용한 산림숲 휴양공간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현재 저희 단일화된 사업소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것이 완성돼서 운영할 시기에는 조직이 좀더 활성화 돼서 2청에도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 제2의 사업소 건립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감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하 여러 가지 많지만 이 한 건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죠.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만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2006년도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