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지헌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통국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교통혼잡개선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일어서 주세요.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11월 20일 교통국장 이지헌.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앞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명찰을 패용 안 하셨으면 가져 오셨으면 다들 패용해 주세요.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분야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유념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교통혼잡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응래 버스개선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물에 의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6년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9일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국 기구는 3과 15담당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버스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버스개선추진단은 수도권 버스ㆍ전철 통합요금제 시행 등 경기도의 대중교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10월 2일 발족해서 운영 중인 한시기구입니다. 통합요금추진반, 요금체계개선반, 경영개선지원반 등 3개반 27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명 중 10명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 온 교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개선추진단은 대중교통현안 해결 시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 139억원과 보조사업비 477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1,361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1,699억원을 합해 총 3,677억원이며 2005년도 대비 7%가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에 64억원, 광역전철사업에 871억원,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에 192억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8쪽 기본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6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교통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19일자로 건설교통국을 분리하여 교통국을 신설하고 인력을 32명 증원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중교통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버스개선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철도업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도보좌관을 별도로 충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BRT 고양축 구간을 금년 10월 27일에 개통하였으며 안양～과천축 간 구간을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 이동편의를 위한 광역심야버스를 18개 노선에서 22개 노선으로 확대하였고 시외버스 138개 노선에 교통카드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전체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및 일반인의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39대에서 116대로 확대하였고 58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서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개선 및 교통정보센터 구축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중에 17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63개소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축에 대해서는 금년 11월에 별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부터는 도민들이 본격적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수도권 버스ㆍ전철간 통합요금제 추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내 및 수도권에서 환승할인이 불가피한 대중교통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서 거리비례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대상은 보고서에는 일반형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총 6,52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좌석버스까지 일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통합요금제 구현을 위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을 지난해 12월까지 구축 완료하였고 마을버스 교통카드시스템도 2007년 1월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합요금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담 추진조직인 버스개선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금년 12월까지 기본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통합요금제 정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해서 2007년 중에 통합요금제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은 버스운용체계 노선 및 환승체계, 버스 서비스 개선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과 도 관계자들이 함께 교통정책을 연구해 왔고 연구내용 중에서는 경기버스브랜드, 버스업체 경영 및 평가방법, 버스 고급화 정책 등 상당 부분은 이미 도의 정책에 반영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종합계획 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종합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 심야버스 운행 확대입니다. 심야시간에 서울과 경기도내를 이동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심야버스 운행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개 노선을 추가해서 현재 22개 노선에 심야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3/4분기 이용객은 17만 5,000명으로써 요금이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도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이용객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이용객 수요조사를 통해서 노선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선진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도에서는 저상버스 운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75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총 116대,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총 2,910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2014년 이후에는 대폐차되는 차량은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버스업체의 경영 효율성과 버스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58개 시내ㆍ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9월까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현금수입금 실사 및 운송수지 분석과 시내버스 서비스 수준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버스업체별 인센티브 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버스업체의 운영개선 지원과 인센티브 지원을 비롯하여 버스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버스업체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57억원을 편성해서 운영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을 선정해서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 등 4개 사업에 307억원을 집행하였고 12월 초까지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시설개선사업 등 168억원을 집행해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간선급행버스 체계 도입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보시스템, 쉘트 등 우선통행시스템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버스의 정시성, 쾌적성, 신속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12개 간선도로에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축 간선급행버스 체계사업을 지난 10월 27일 구축 개통하였으며 향후 안양중앙로축, 경기하남～서울군자축 등 현재 진행 중인 간선급행버스 체계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도권 대중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동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복지택시를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는 특수차량인 고가의 차량으로써 사업확대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이용요금을 택시요금의 30%에서 50%로 확대 할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유통단지개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지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규모개발사업지구를 통합해서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흥 장현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도와 사업시행자 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하반기까지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도내 주요 간선도로의 소통개선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통정체구간 63개소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ㆍ군별로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교통혼잡지역 50개축에 대해서 금년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에도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민들의 교통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구축입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그동안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혼잡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도민의 교통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수원시 금곡동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하고 11월부터 라디오 교통방송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수도권 내 도로관리 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소통 및 돌발상황 등을 휴대전화와 인터넷, 지상파 DMB 및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철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량수송체계인 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철도 7개 노선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은 사업진행 중에 있고 이중 의정부～동안간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12월 개통을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신분당선 연장, 신안산선, 광명경전철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유통단지개발 및 진입도로 건설 지원입니다. 중ㆍ대도시 권역에 산재해 있는 유통시설 집단화로 화물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60억원을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지원해서 유통단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으며 계획 중에 있는 남양주시 등 3개소 40만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경우에 단지 지정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도권교통조합 운영 지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중장기 계획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재원분담 기준 마련을 추진 중에 있고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금년 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의정부 장암 등 환승시설 설치 용역을 금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서울～하남간 BRT와 청라～화곡간 BRT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목적대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교통영향심의회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37건을 접수해서 21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3쪽부터 37쪽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9건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이지헌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의 순서는 본 위원장 석에서 바라보아 우측에 앉아 계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5분을 할애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가 있을 시는 위원별로 10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경우 질의순서에 의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도자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직원들께서 보도자료를 낼 때 국장께 어떤 보고를 안 드리고 내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를 일단 내 가지고 보도를 통해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인지했을 때, 봤을 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설명회를 지난번에도, 늘 보면 항상 그런 기회를 드렸거든요. 수도권 버스ㆍ전철간 통합요금제 관련해서도 시간을 드렸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4일에 보면 대중교통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한마디 없이, 꼭 보고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말씀을 우리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보도자료가 나가면 좋은데, 그 사항은 너무 잘못 되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립된 것입니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조금 보도자료 상에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용역이 완료된 것이고 경기도 차원의 대중교통종합계획은 용역을 토대로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날 용역이 되어서 어떤 설명회 정도, 아니면 그런 정도이지 완전히 수립되고 그것을 우리가 납품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상태로,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완전히 수립했다, 정보시스템 구축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에…….

그것은 조금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늘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을 늘 보면 상임위원들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꼭 언론에 타 보도자료를 내고 그 뒤에 급급해서 그때 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12월에 설명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그래도 상임위 위원들이잖아요.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번이 지적을 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시는 이지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수도권 버스ㆍ전철간 통합요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우리 도내에서 수년 동안 화두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지적 그리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얼마 전에 설명회에서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문제 제기 및 당부의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서울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2004년 서울시의 대중교통시스템 변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경기도의 즉각적인 대처나 대응들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우리 도민들이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2004년 국감에서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의 늑장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제 과거의 얘기고 이게 결국은 2007년에 시행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을 때 경기도민의 오랜 바람을 해결해 주는 아주 시원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 수도권 버스ㆍ전철간 통합 요금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또한 해결책도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과거 얘기보다는 2007년에 반드시 시행이 돼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경기간에 호환이 안 되던 교통카드 이런 것도 호환문제를 어느 정도해결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승할인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환승손실금 처리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가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그 피해는 도민에게 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고양시와 수색간 BRT시스템이 개통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개통 후에 버스통행속도가 24.2㎞에서 35.8㎞로 향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이용자도 약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개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버스를 직접 탑승해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 개통을 대비해서 경기도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인 고양시나 일산경찰서, 고양경찰서 그런 관련기관들과 공동으로 개통대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에 있어서 개통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개통에 비해서 큰 혼잡 없이 성공적으로 개통을 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월 13일에 고양시와 일산경찰서 이렇게 대책회의를 가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BRT제도를 계기로 해서 버스를 중앙전용차선상으로만 주행토록해서 버스 주ㆍ정차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 후에 보니까 이 BRT사업과 직결되는, 즉 버스와 일반차량과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한 10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월 4일에 덕양구 행신동, 화교동 전 U턴지점에서 레미콘차량과 광역버스가 충돌해서 레미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0일에는 롯데백화점앞 삼거리에서 마을버스와 개인택시가 충돌해서 총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화정동에서는 노선버스가 보행자를 가격하는 이런 어떤 인사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주로 버스운전자가 불법 주ㆍ정차나 가로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신호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한 횡단보도 시거 미확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통하기 한 3주간에 걸쳐서 TV 등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서울시 경우를 대비해 보더라도 BRT개통되고 안정기까지 이르기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사고를 초래하는 원인이 어떤 제도자체의 한계라고 진단하시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초기에 발생하는 하나의 시행착오 단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홍보부족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당초 BRT의 경우에는 저희가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마는 일산에 한 3개 지역을 좌회전을 허용하다 보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또 운전자간에 혼선도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모니터링을 용역업체에 줘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서 발굴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신호등 어떤 시거 미확보구간 정류장에 가로등 철줄을 이용해서 버스신호등 부착 그런 것들과 또 횡단보도 전방에 신호등 예고표지, 경보등 설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발 좀 교통안전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BRT에서 문제점 나오는 게 특정 교차로에 대한 좌회전 허용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일산구간에 보면 장충공원, 뉴서울, 뉴코아백화점 이런 특정 교차로에 대해서 당초에 좌회전을 금지하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좌회전을 금지한다는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랬다가 다시 좌회전이 허용이 됐는데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산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일산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렸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일산경찰서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강력히 있었는지 다시 규제심의위원회를 열면서 그 세 군데를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별 도리 없이 세 군데를 좌회전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개 교차로 좌회전이 정말 위험하고 추후에 많은 사고가 예상됐더라면 이 BRT에 대한 사업을 하는 주무국인 교통국에서 끝까지 해당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한 설득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사실 지속적으로 현장도 방문해서 서장님도 뵙고 했습니다마는 규제심의위원회 관할기관이 경찰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협조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별수 없이 그렇게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경찰서의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교통사고 문제 등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 발생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대처하겠다는 방법이 좌회전을 폐지한다는 재검토 아니면 두 번째 재시공을 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보면 제2안의 경우 재시공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다시 재시공이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당국의 정책실패 때문에 땜질식으로 해서 도민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그런 비난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전체에 대한 재시공이 아니고요. 지금 모니터링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교통혼잡개선사업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특별히 재시공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그냥 노선에 대한 표시만 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다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시공이라는 것이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이 2차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현재 일반승용차의 경우에 세 군데에서는 2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허용을 하지 않고 달리 우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관련 주체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좌회전이 폐지되어야 되면 돼야 된다. 그런 협의를 하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에 대한 재시공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빨리해서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철저히 실행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버스 서비스 모니터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죠?

네.

그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서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차내 서비스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 시행이 됐죠?

네.

여기서 보면 시내버스 차내 서비스 평가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시내버스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해서 인센티브 산정에 활용한다는 게 목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예산은 얼마나 되죠?

7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설을 해보면 이 차내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등급별로 차등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하나의 판단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그것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재정지원을 해주는 하나의 판단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용역비 자체가 그렇게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이것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평가로 인해서 70여억의 막대한 도비가 집행되는 건데 그 평가방법을 보니까 약간 좀 뭐랄까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가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영평가가 있고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 경영평가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이 30% 정도 반영되고요. 차량을 얼마나 고급화하고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개선하느냐 그런 게 10% 정도 반영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평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실적들 예를 들면 면허정지를 얼마나 당했는지, 법규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민원신고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20%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거기에 대한 지수가 한 10% 되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내 서비스 분야 그 부분이 한 20% 그 다음에 얼마나 정시에 오는지 그런 운행관리들이 한 10% 그렇게 토털을 해서 점수를 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에서 차내 서비스 평가에 있어서 보니까 평가대상이 50개 업체에 546개 노선이고 평가는 여성…….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표본수가 2,184개 하는데 여기서 이제 546개 노선을 노선당 각기 다른 조사원 4명이 버스차량을 임의 축출해서 약 20분간 버스에 탑승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의 탑승으로 해서 그 버스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지 20분의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통계적으로 그 정도로 파악이 가능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워낙 노선이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측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는 늘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훌륭한 조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조사의 유의미한 결과를 위해서 다양한 평가원으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나 시민단체, 학생 이러한 대중교통 수요층을 보다 확대시켜서 시차조사를 해야 뭔가 객관적인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평가가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좀 해서 내년에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줄여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시죠.

네. 그러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걸 토대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일천일백만 도민의 교통대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이지헌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행감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질의에 앞서서 자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필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 또 현행 경기도가 움직이는 사항을, 특히 교통국에 관련된 사항을 묻고자 또 알고자 해서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도지사 지시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도지사 공약사항을 질의한 목적은 도지사님께서 우리 도정을 어떻게 끌어나가시나 또한 특히 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시나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공약사항, 지시사항, 목록, 관리카드가 있으면 관련 실과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그 다음에 실적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공약집 주셨습니까? 아니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제출을 아직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 지시사항, 관리카드 포함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냥 많이 주셨어요. 이 중에 교통국 관련사항은 없습니까? 지시사항 중에 교통국 관련 소관이 있습니까?

카드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마는 하여튼 실국장 회의 등에 참석할 때보면 지사님이 지시하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왔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행실적, 계획 이걸 보고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몇 건이죠?

지금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사항 교통국 걸 보니까 6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제출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나중에 그냥 있는 것만 딱딱 해주셔서 뒤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냥 있는,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 자료집이 두꺼운 저 자료집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게 4, 5, 6차 이 자료에 들어 있답니다.

그건 지금 봐서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란 얘기죠.

네.

지사님께서는, 간부회의라고 하죠, 실국장 회의? 도의회 자료제출 관련한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도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의원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초기부터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제출하는 자료는 이해하기 쉽도록, 도의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해라”라고 하는 이외에도 3번을 더 하셨어요.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추경예산안 때 전임 국장님하고 제가 설전, 추경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생기고 최초에 자료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핵심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9월 25일에 실국장 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교통국 신설관련 대중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핵심 추진과제로 해라” 그 보고 하셨을 겁니다. 차후에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 9월 4일 지시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의 교통업무부서 담당인력이 부족하니 비교해서 보고 해라” 그래서 교통부서 우리 교통국 인력보강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하신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본 위원도 교통국에 얼마만큼의 인력 등이 있는지, 그것을 이따 보충질의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가 오기 전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만 보고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있다면 이따가……. 넘어가겠습니다. 9월 4일 도지사 지시사항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장중심의 행정수행을 해라”라고 강력히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해라” 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 관련해서 집단민원 발생 건수가 2004년도, 2005년도 합해서 몇 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21건입니다. 본 내용이 여기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 한 번만 읽어보면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이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작년도 감사자료에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좀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동두천시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우려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개인택시 증차 문제하고 모범운전자 인센티브 활성화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동두천시 개인택시가 6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증차가. 그런데 양주는 33대 그리고 개인택시를 타려면 동두천 같은 경우 16년 8개월이 걸립니다. 2005년도 10월까지 제출하신 사항이거든요, 작년도에. 작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두천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주는 14대. 그러면 양주는 얼마만큼 있다가 개인택시를 타느냐 8년이면 탄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작년도 감사자료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추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두천과 양주는 같은 생활권역이고 운송사업 택시라든지 이런 게 같이 되는데 16년 하고 8년 하고 이런 차이가 나고 물론 양주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곳이고 동두천은 지금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서 이런데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왜 이런지 만일에 제가 개인택시를 타고자 하는 사람,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불만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두천에서 하다가 양주로 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ㆍ군에서 그 지역에 맞는 교통수요라든지 업계의 차량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역별로 총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ㆍ군수님께서 당해 지역 택시 총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수가 6,2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량제에 따른 2010년까지 개인택시 발급할 숫자가 아마 3,700 정도 돼서 매년 952대가 되는데 그 부분은 도 전체 각 시ㆍ군을 취합한 사항이고 지역별로는 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시장ㆍ군수님께서 지역별로 총량제에 대해서 대수를 어떻게 산정하시느냐 그 문제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시장ㆍ군수가 해야 할 사항이니까 도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교부에서 저희 쪽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그 지침을 소화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내려 보냅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택시 인ㆍ면허에 관한 사항이 시장ㆍ군수에게 나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에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택시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한 적 있습니까?

지금 중장기 5년간 증차 계획해서 저희가 각 시별로 해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용역은 없습니다.

용역 없으시죠?

도 차원에서는 없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 자체적으로요.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201페이지입니다. 택시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 2005년도 신규면허추진 5개 시 협의완료. 수원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 택시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수립 중 16개 시 협의 예정. 현재 시 지역별로 택시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에 있으며 2005년말까지 완료 예정임. 이렇게 자료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없다고 하세요?

아니, 시ㆍ군별로 용역을 한 것은 있지만 도 차원에서 시ㆍ군별 택시총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택시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있으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도 차원에서…….

이거 도 차원에서 한 건데요.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도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없고요. 시ㆍ군별로 용역을…….

아, 그러니까 수원시, 용인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가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총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6개 시 협의예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16개 시에서 용역결과를 봐서 그 지역의 총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시에서 올라오면 협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지사님이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 자료라는 것이 알아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따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별도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도에서 해서 중장기공급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하면 “군지역은 택시총량제 중장기 공급계획 제외 대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했는데 시ㆍ군이면 군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 차원에서 시는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운전자라도 16년만에 받고 저쪽은 8년만에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출장을 한번 가셔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은 이렇다 하는 것을 현장을 방문하셔서 대화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또한 그때에 모범 운전자에 대한 불만사항, 인터넷에도 뜬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이 아니라 건의서인가요? 2청에 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현황을 먼저 파악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지원 내역에 대해서도 챙겨주시고 추가 질의합니다. 용역비 사용 관련해서도 질의할 겁니다. 추경반영 관련 부천역 환승에 대한 것, 고양축 BRT 사업을 질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이 짧네요. 지금 한 가지 한 것인데 이따 추가질의할 때 자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통문제에 대한 체감이 나타나려면 우선 도로가 확충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건설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대중교통이라든지 혼잡지역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의 경우에는 수도권 통합교통에 따라서 환승이 이루어진다면 상당수 서울까지 출근하는 우리 도민들이 “아, 이 부분은 잘 했구나!”라고 아마 느끼시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장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만 혼잡지역에 대해서 20개축을, 과거에는 국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축별로 어디가 막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단기간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직책과 성명을 발표하시고 답변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청식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담당 계장이나 실무자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이용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르면,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공개가 가능한 것은, 경기도내에 시내버스 업체가 58개 업체입니다. 그 58개 업체에 대해서 부분별로 얼마나 지원했느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시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한 금액, 최종 금액은 공개가 가능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최종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운송수지, 업체별 운송수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업체별 운송수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그 원천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업체별로 얼마씩 부분별로 지원했느냐는 당연히 공개 가능합니다.

당장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바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나 최고의 한도액은 없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시내버스,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 상에도 나오지만 시내버스업체에 저희가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한 450억원 정도 됩니다. 그 450억 중에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게 350억 정도 되는데 그 350억 안에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운영개선, 그러니까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도내 버스끼리 환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 또 학생할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 한도액이 얼마냐, 최저가 얼마냐 이런 개념은 없고요. 시내버스 업체들한테는 350억원의 총 실링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운송수지에 대한 적자부분을 따져서 그것에 따라서 부분별로 배분하는 겁니다.

네, 임의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 용역결과 안에 산식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산식을 자료에도 드렸는데 그 산식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각 파트별로 조사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보통 회계법인이 있는데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회계법인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고요.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업체별 재정지원금 나간 현황은 자료에 보시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1198페이지 이후에 자료를 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당해 시에서 판단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개선을 위해서 경전철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하면 당해 시나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지요. 다만 저희 쪽에서는 의견이 올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철도가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설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하는데 경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교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털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계시는 김포 쪽도 그렇고 광명, 의정부 쪽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용인의 경우에도 물론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성남, 수원 쪽에도 요구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있는 사업은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지났거든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현재 김포시장님께서도 일단 김포신도시에 금년도에 택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가 됩니다. 금년까지는 공시지가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 택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아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김포시장님께서 일단은 경전철을 수용하시고 향후 상황변동이 생기면 그때 다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건교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헌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교통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국감자료와 도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연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심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신광식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해서 궁금한 부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시잖아요?

네.

산정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현금수입, 운송수지, 운영개선, 이용자 만족도, 여기 보면 실사위원님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이 나가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아니면 자료만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인회계사 포함해서 1,742명이 동원되어 업체에 나가서…….

아니, 간단간단하게…….

자료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나가서…….

나가시면 한 번에 몇 명 정도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나가나요?

3～4명 정도가 1개조로 이루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팀에, 한 번 나가면 몇 팀이 몇 명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시민단체와 공무원, 연구원이 나가서 총 연 인원 동원되는 인원이 1,742명이고…….

그건 전체 동원하는 것이고 한 번 나갔을 때 몇 분이 나가서 공정성을 기해 줘야지 그분들이 나가면, 그분들한테 잘 보이면 일단 회사에 좋게 분석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자료라든지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간 사람들 임의로 이 업체가 흑자가 많다 적자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염려가 되니까. 세 분이 가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350억원씩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1페이지 장애인택시 증차계획을 하셨는데 월 120만원씩줘요, 이분들을.

그렇습니다.

돈을 주는 건 좋은데 회사에다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줄 때 증차해서 줍니까, 아니면 기 배정되어 있는 차량에다 1대는 장애인을 실어 날을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해라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미 30대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택 시 운영되는 게 30대가 있는데…….

아니, 증차를 할 때.

증차의 경우에는 한 80%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년부터 증차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증차계획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택시 증차계획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사에 줄 때 증차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줄 때 기 배정되어 있는 차량에다 1대를 장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휠체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교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을 그 회사에다 1대 증차해 주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증차계획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차계획은 없고 현재 30대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이게 지금 작년도에 21대가 도입되어서 30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저희 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93대의 또 다른 장애인 이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방안을 검토하기 위에서 증차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중으로, 양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1일 3건씩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월 평균 144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일 대당 3건씩인데 1일 3건씩 120만원을 나누어보면 얼마나 됩니까? 한 번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현재 월 평균 144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은 개인 택시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 정도 인원 가지고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보전해 주는 개념입니다. 업계 주장은 장애인복지택시 하나 운영하는데 월 86만원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120만원을 저희가 보전해 주고 나서도 86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분들만 운송하나요, 아니면 일반여객한테도 운송을 하나요?

장애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 다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콜 들어오면 그때 가고 일반도 하고.

그 부분은 업계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요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하시라고요. 감사자료 922페이지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시나요? 공영차고지 기 해드린 부분에.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니, 기 2005년도까지 이루어진 곳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파트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사업의 경우에는 시 교통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파트들도 있고요. 그게 4개소가 되고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에 성남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는…….

본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2005년도에 지원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금 어디인지 아실 수 있습니까?

수원 영통이 아닐까…….

국장님,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 교통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4개소가 돼 있는데 수원 영통, 부천 대장, 군포, 하남이니까 아마 수원 영통이 제일 가까운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됐고요. 이제는 제가 대리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사업자 수가 1,200여개 업체가 됩니다. 제가 자료 등을 분석해 보면 종업원 수가 1만 7,272명 정도, 이게 2005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손발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관할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 영업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 안녕을 위해서 보험도 좀 철저하게 들어야 되는데 운전자들 일부만 보험에 들어져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대책 좀 세워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정의화 의원을 포함해서 대리운전 법안이 의원발의로 되어 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안이 되면 시ㆍ도에서 할 사항들은 저희가 챙겨서 하고 시ㆍ군까지 해야 될 사항들은 시ㆍ군이 하도록 이렇게 법안의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앙이나 지자체에서는 하는데 도에서는 그걸 다 본 다음에 그냥 지시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차원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법안과 상충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행정을 국회한테 다 미뤄 버리지.

전혀 법안이…….

그 이전에라도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기준이 없어도 어떠어떠한 걸로 계도를 하고 어떻게 좀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크게 문제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건 좀 국장님 말씀이 그런데요. 국회에만 떠밀으시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하면 또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책임보험을 든다든지 등을 시ㆍ군에 한번 촉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계도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인적사항만이라도 사무실에 기록을 남겨놓고 고객이 원할 때 보내줄 수 있는 부분. 제가 부르면 어디서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2시간, 2시간 반 동안 갑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건 분명히 경기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계도해줄 수 있거든요. 행정지시로 어떻게 이끌고 가자하면 좋은데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바랐는데 국회 얘기만 하고 국회에서 결정나면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하신 얘기죠.

법안이 되기 전이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제도개선 등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료를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한 마디 드렸고요. 자동차속도 완화를 요구하고요. 2005년도 감사에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한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맨 밑 하단에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맨 밑 하단에 건의 및 당부 사항에서 1건 해서 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너무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보십시다. “자동차 속도제한 규정은 자동차 성능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로를 설계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이 업무는 경찰청 소관사항임. 따라서 자동차 제한속도 상향조정 여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고. 이 당시에 건의하고 당부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감사에 지적 내지는 당부, 건의했던 사항은 한 번쯤은 국장님이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요.

요지만 일단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동차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들어있지만 위에 물어볼 때는 자동차의 성능도 좋아졌고, 여기 내용도 있잖아요. 성능도 좋아졌고. 요즘은 경기도든 국가에서든 길도 많이 폈고 여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아져 있는데 분석자료를, 제가 한 1분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ABS브레이크 장착이라든지 자동차성능, 지속적으로 도로선형 개선 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속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작년 1년 동안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논문집이 금년도에 나왔어요. 본 위원과 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 과장님이라도 혹시 한 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이 책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

작년도 감사 때 이걸 지적해서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디어디 부처에 보낸 것도 모르시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국장님 오셔서 보세요. “자동차 속도제한 완화를 통한 교통의 원활한 방안”해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 정도 도의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부처고 국회고 경찰청이고 다 보내고 있는데 실무 과장님이 이걸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출신의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이지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이인근 위원입니다. 질의하는데 있어서 다소 중복된 측면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이 2005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연구용역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 연구를 한 2년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중간에 도의원들한테도 이런 연구하는데 있어서 참조의 어떤 의견을 받으시거나 종합계획에 대해서 의견서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의원님들께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건교위 위원님 두 분이 버스정책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지난 4월에 한 번 열려서 보고를 드린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신문보도 상에는, 14일자에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나 할 것 없이 대중교통종합계획이 마치 확정된 듯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네.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데 대해서 의원들이 잘 모르고 당황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나갈 때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고 도 차원의 종합계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 몇 개월 동안에 15억이나 들여서 쓴 중요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용역 결과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옳았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확정될 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모두 도민의 대표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정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에 있어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크고요. 앞으로 대중교통종합계획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의 계획을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여기서 잠깐만 더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사님을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용역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보고회를 했었고 거기서 조금 외부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29일에 저희가 버스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김학진 위원님과 이종률 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마는 참석을 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가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가 우리 경기도 대중교통의 종합계획입니까? 완전히 확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연구용역보고서일 따름이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도 차원의 교통종합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따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교통국의 중요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계획성 있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1년 예산이 457억 정도 나가는데 시내버스가 361억, 시외버스가 9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게 용역보고에 의해서 나오는 비율입니까 아예 예산 때 이렇게 비율을 나누고 하는 겁니까?

이건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돈도 같이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권교부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그 반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가 국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반을 부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이렇게 금액 격차가 많이 나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떠한…….

우선 차량숫자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동하는 거리의 경우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본적인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동일선상에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선상보다는 금액상으로 약 4 대 1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배분이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결손 그러니까 손실금에 대한 것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180억 정도 도에서 지원이 되고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66억 정도가 지원돼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선 버스대수가 차이가 나고 그 버스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가사용량이라든지 인건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 따라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문제와 중복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모 일간지 11월 6일자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대충…….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운송수지 조사해서 재정지원한 시스템은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차이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5년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손실금을 조사해서 당해연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2005년도 하반기 실적을 2004년도 실적가지고 추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원용해서 쓴 건데 실질적으로 유가인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2005년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기름값 상승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추정치를 통해서 계산해서 보조금을 나눠준 거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에 나눠준 손실보조금의 경우에는 2005년도 실적치를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추정치와 실적치 사이에, 그러니까 기름값 반영이 안 된 하반기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버스업체별로 지원금 격차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집행부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왜 어떻게 적자가 났는지 집행부도 잘 모릅니까? 재원을 지원해 주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A라는 버스가 작년도의 손실금을 계산할 때 상ㆍ하반기 100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 하반기 50원 정도는 2004년도 것 실적치 가지고 대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름값이 2005 하반기에 무려 한……. 경유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2005년도 실적치를 쓴 것이기 때문에 추정치와 실적치 사이에 격차가 생기다 보니까 업체별로 재정지원 보전하는데 차이가 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안상 그 운수업체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저희 위원은 아까 볼 수 없다고 했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까?

저희는 그걸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하고 연구원하고 시민단체가 참석을 해서 그 자료를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버스업체 재정지원한다고 해서 대표이사로부터 확인서까지 징구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금년에 차이는 났지만 내년부터는 계속 실적치만 가지고 재정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알 수가 있고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은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버스업체 영업에 관한 일종의 비밀사항으로, 그러니까 그 업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사항이 되거든요. 손실이 얼마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걸 위원님들께 제시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가 하는 것에 위원들이 감사에 어떠한 초점이 없고 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재정지원 보전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료를 볼 따름이고요. 그 이후로는 자료를 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사실 그런 자료들을 제공했으면 좋겠지만 업체 영업상의 비밀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시해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모 일간지에 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객은 2004년도에 8억에서 2005년도에 17억 또 17억이었던 데가 2006년도에 8억으로 내려왔어요. 또 K여객은 12억에서 8억으로 내려왔고 또 S교통이란 데는 4억으로 갔다가 다시 2억으로 줄었고 또 K고속은 2004년도에 20억의 재정을 지원했어요. 20억을 2004년에 지원했다가 2005년도에는 20억에서 3억으로 내려왔어요. 또 2005년도에 3억했다가 다시 2006년도에 23억으로 갔습니다. 또 D고속은 2004년도에 8억에서 2005년도에는 8억에서 3,000만원밖에 지원 안 되다가 2006년도에 21억 이게 몇 배입니까? 1년 새 61배, 3,000만원에서 21억으로 61배가 됐는데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일관성 있게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업체에 지원되는 액수가 작년에 비해 60배가 증가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도 받고 저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과 2005년은 지원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2004년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적자라고 신고하는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전체 몫에서 n분의 1로 해서, 그러니까 실적치별로 전체 적자가 이만큼인데 우리 회사 적자는 이만큼이다 해서 곱해서 주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지금 2005년과 2006년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 그러니까 시ㆍ도지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시스템이 오면서 도지사께서 버스지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2005년도 당해 분을 계산할 때 앞서 말씀대로 하반기 부분은 2004년도 자료를 그냥 추정치로 적용을 해버렸고요. 금년도에 산정할 때는 2005년도 하반기 실적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실적치만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버스, 어느 운수업체나 재정을 받는 방식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누구한테 혜택을 더 유리하게 준다든지 불리하게 준다든지 작은 업체는 작은 업체대로 큰 업체는 큰 업체대로 그런 방식은 똑같을 텐데 비록 이렇게 5개만 본 위원이 예를 들었지만 두 회사, 세 회사 같은 데는 2005년 하고 2006년도 하고 방식을 달리했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3억에서 23억, 3,000만원에서 21억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보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업체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대형업체 두 군데인데요. 워낙 업체가 가진 차량 숫자가 많다 보니까 2005년 하반기의 추정치를 2004년도 실적으로 적용하고 2006년도는 2005년 실제 실적치를 가지고 기준을 하다보니까 차량을 많이 가진 업체일수록 기름값 인상에 대한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내년부터는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치를 가지고 계속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457억이라는 막대한, 이건 도의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 배분하는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국장님이 힘을 쓰셔서 도 감사에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체별로 지원되는 과정을 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헌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그 이후에 오후 감사를 하도록 감사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식사도 맘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시간에 쫓겨서 지금 숨이 찹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재 장애인택시는 30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차량구입비를 80% 정도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는 월 120만원에서 손실분 1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 통신료 한 20만원해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택시이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93대 해서, 거기서는 주로 장애인협회별로 해서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30대씩 배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황문제는 그 정도로 됐고요.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게 다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지금 6개 시에서 자료를 보내줬는데 운행일지를 한 달에 한 장씩 각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운행일지를 받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 평균을 냈겠지만 평균 하루에 3건 정도밖에는 장애인택시를 운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다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의 자료를 또 봤어요. 성남시에는 1일 평균 약 15건 이상의 장애인택시를 운행을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남에 장애인이 많은 겁니까, 수원에는 정상인들이 많은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업체에서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손실 등을 이유로 해서 다른 편법적인 운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죠. 편법적인 운행을 우리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의 막대한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활하게 운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장애인들이 콜을 해서 언제까지 좀 와달라고 하면 그 시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운행을 안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몇 번 나서 저희들이 시ㆍ군에 통보를 해서 장애인복지택시가 원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 문제가 촉구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6개 시에 지금 30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30대가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4억 3,2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 1,600만원입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또 적자손실보상금은 얼마씩 지원해 줬나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택시에 지원하는 것은 차량운영비 월 1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콜이용료 통신비 20만원해서 월 120만원씩 줍니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대당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운수회사에서 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운행해야 되는데 각종 핑계를 대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등 핑계를 대고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맞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업계 측 이야기는 도에서 그만큼 평균적으로 월 9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떻게, 장애인이 몰라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용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버스 사업주들이 실제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법적인 운영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도비 지원이 이만큼 되었는데 장애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실태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운행을 잘 하도록 해야지 그냥 지도 계몽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난 11월 12일 KBS 아침뉴스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내년부터 전국이 교통카드 하나로 통용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장님 들은 바 있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산자부하고 건교부하고 기술표준원에서 거기에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던 것이고요. 실제 각 시ㆍ도나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버스카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eB카드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드가 있고 서울버스카드, 각 시ㆍ도별로 개별적인 버스카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산자부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도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를 거쳐서 2008년 정도나 되어야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섣불리 ’0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0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07년 1월 1일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간에 미묘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그러면 중앙정부와 경기도하고의 어떤 협의체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회의할 때 담당자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왜 파악을 하지 못해요? 이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건교부하고 산자부 쪽 협의 나가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언론에 보도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공중파 방송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07년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카드 하나 가지고 시스템으로 모든 교통을 이용한다고 이미 발표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 시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기술표준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실제 2007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워낙 다양한 교통카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럼 중앙정부에서 섣불리 발표를 해 버렸네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짚고 넘어가고, 1091쪽에 보면 31개 시ㆍ군별로 자동차 등록표지판 교부수수료가, 쉽게 얘기해서 표지판을 만드는 수수료가 31개 시ㆍ군마다 다 달라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싼 데는 용인이 가장 싼 6,900원씩 받고 비싼 데는 가평이 2만원, 양평이 2만 1,000원 이렇게 형편없는 가격들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건교부에서 자동차 번호판 교부수수료를 새로 발급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교부대행자로 하여금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다보니까 수원이나 용인처럼 차량이 많은 곳은 제작할 때 쓰는 단가 등에 있어서 조금 싼 편이고 차량대수가 적어서 교체가 적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이고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지도 계몽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시ㆍ군에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두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었고 저희들은 앞으로 시장ㆍ군수들이 자동차 등록판 교부수수료가 적정한지, 산출근거가 뭔지를 파악해서 부적정한 경우에는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이 문제를 반드시 시정했던 부분들을 보고해 주세요.

네, 일단 촉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무직원들은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 있도록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번호판 대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번호판 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 한 군데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안 했던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공모를 안 하고 1개 업체에 한 번만 계약하면 그냥 대를 물려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니까, 경쟁력 있게 하지 않으니까 한 업체에서 2만원도 받고 2만 1,000원도 받고 또 싼 데는 6,900원도 받는 거예요. 자율경쟁시장 체제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이든 2년에 한 번씩이든 번호판 제작업체를 공개입찰하면 시ㆍ군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없지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물어보는 시간을 15분에서 빼주세요. 시간은 짧은데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끌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쭉 파악해 보니까 시ㆍ군별로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보통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 번호판 만드는 것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특수강도ㆍ절도들은 자기 스스로 두들겨서 만들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번호판을 못 만든단 말입니까?

아니, 만드는데 이해타산을 맞춰야 되니까…….

타산을 맞추는데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시키지 않으니까 한 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대를 물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도 자기네들이 어떠한 적당선의 영리를 취해야 하니까 번호판 견적은 올라가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 자동차 굴러다니는 게 번호판이 5개～6개 있지 않습니까? 종류별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 일관성 있게 계속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수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번호판도 수시로 교체를 해요. 그러다보면 새로운 번호판을 또 달아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번호판 제작업체를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1개로 선정했으면 계속 가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 있는 행정을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도 계몽을 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이럴 때 얘기 안 하면 이런 게 또 시정이 안 되지요. 이것을 31개 시ㆍ군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번호판 제작업체를 모집한다고 하면 이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번호판 철판떼기 몇 푼합니까? 프레스로 찍어만 내면 번호가 생기는데. 어떻게 노트보다 조금 큰 철판떼기가 2만 1,000원이나 간다는 겁니까? 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원가로 따지면 인건비까지 해서 한 2,000～3,000원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얼핏 봐도 그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을 2만원이 넘게 받는다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는 걸 우리가 보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번호판 하나 가지고 가격차가 세 배 정도 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공개경쟁, 그 지역에 업체들이 다수 있어서 공개경쟁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의 관련규정 등을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ㆍ군마다 공문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번호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내년부터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 저는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할게요. 안 되겠어요?

정한 대로 해야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다 말았는데. 그럼 아까 집행부에서 물어보는 시간 잠깐만 할게요. 이 자료가 나중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 5, 6차.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질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각종 용역발주 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이라고 해서 보내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발주용역이 다 교통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 전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표기에다 도 전체라고 해주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교통국 것만 요구했으면 교통국 것만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요. 제가 한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갈게요. 이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국장님이 좀, 저는 제가 봤으니까 찾겠는데 국장님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일련번호 28번에 보면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또 30번에 보면 “장래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글자도 하나 다르지 않아요. 이게 하나는 ’04년 5월 16일, ’03년입니까? 16일에서 ’04년 5월 14일까지 9,500만원에 용역발주를 줬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또 그 밑에 30번도 역시 5월16일부터 ’04년 12월 1일까지 또 9,500만원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발주를 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내용도 다르지 않고. 그러나 시책 등 활용내역을 보면 위에는 향후의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마련을 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장래의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금액도 똑같고 용역이름도 똑같고 연구수행기관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두 번씩이나 근 1억원씩이나 주고 발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총괄파트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이 부분은 금액도 똑같고 연구목적도 똑같은데 다만 기간이 연장되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동일한 연구용역인데…….

기간이 연장되었으면 금액이라도 달라야지요. 만 단위까지 똑같잖아요.

지금 보시면 28번에 5월 16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연구용역기간이 되어 있고 이것은 2003년 5월 16일부터 2004년 5월 29일이고 30번은 그 용역이 끝나고 연말까지 연장된 것을 이렇게, 동일한 연구용역입니다.

동일한 연구용역이면 시책 등 활용내역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야지 그것은 다르잖아요.

작성하는데 조금 관심을 못 기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면 28번과 30번에 대한 용역결과서를 우리가 발주한 것을 납품받은 게 있을 거예요. 납품받은 것을 2개 주시고, 이런 예가 하나만 있으면 지적도 안 해요. 굉장히 많아요. 62번에 보면 대중교통 괄호 치고 버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 이것도 역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6억 1,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발주금액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도 6억 1,800만원 또 있어요, 연도가 다르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에 발주한 용역이 2004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어진 용역을 리스트를 넣다보니까 2004년 용역발주 현황 1번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앞에 것은 ’04년 것이고 뒤에 것은 ’05년 거란 말입니다.

앞의 게 ’03년도…….

아이 참! 62번 보세요. ’04년이라고 표기해 놨지.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03년 12월 26일부터 ’04년 10월 1일까지 되어 있고요. 그게 2003년도에 발주된 용역이고요. 2004년도 1월 1일부터 ’05년 10월 1일까지 연결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을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계약서를 따로따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시고…….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독촉이 대단하시니까 시간을 지키겠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을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지헌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과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고 그동안 민원에 제기됐던 내용과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버스 노선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광역 심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도시민들의 생활패턴에 변화가 있고 심야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광역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4개 노선이 확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역 심야버스를 확대하면서 관계되는 버스회사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되는 금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손금의 50%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내버스에 한 361억원 정도, 시외버스에 9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적자노선유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개선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서 광주, 광주에서 이천으로 다니고 있는 노선버스 운행에 관련되어서 지역주민들이 2～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내용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즉 현재 경기도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기고속, 대원고속이 있고 거기에 동원대학교까지 연결되는 노선버스 막차가 경기고속에서는 23시 30분까지, 대원고속은 01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거기서 4㎞도 안 되는 이천지역에서 민원을 건교부, 도에 2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야버스의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면 일단 버스업체로부터 신청을 받고 마지막 막차 이용자 수가 운송원가 대비 30% 이상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만약에 심야버스로 채택이 안 되었다면 그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객ㆍ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그쪽 업체에서는 이천시에서 하는 것은 여객ㆍ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특별시 영역 또는 시ㆍ군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 개통을 정하는데 30㎞ 이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도에서 답변하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30㎞ 이내, 그것 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법이 또 있습니다. 보게 되면 관할 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편의, 지역 주민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도지사는 1항에 불구하고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계를 벗어나서 30㎞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심야버스를 운영하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기준을 산정한 것이 손실금이 너무 많이 나는 노선이라면 거기에 이용객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어서 막차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들어오는 막차에 탄 이용자 수가 운송원가 대비 30% 이상이 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해당이 안 될 경우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과 똑같네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기준을 해 놓고 있습니다. 30% 이하로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서울에서 들어오는 막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적은 노선까지 저희가 심야버스를 다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심야버스를 확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택시노조에서는 심야버스가 없을 때에는 택시를 타고 오던 사람들이 심야버스를 이용하니까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정도로 노조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노선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재정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막차 기준으로 해서 운송원가의 30% 이상 되는 것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야버스는 기준을 30%로 두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 361억, 시외버스에 9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숙원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고 건교부를 몇 번 왔다 갔다해도 지원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적자노선의 버스업체 경영개선사업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적재적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하는 대로, 그 선정기준이 모호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업체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예산과 광역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에 대한 예산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광역 심야버스 운행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에는 별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381억, 시외버스 95억원에 관한 사항은 심야버스 예산과는 별도로 일반 노선에 있어서 적자노선, 흑자노선을 계산해서 일반적인 재정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가 01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천에는 아시겠지만 주로 야간, 현대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동원대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차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천에 있는, 심야에 다니는 분들이 자기 차를 동원대학까지 세워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하는 거예요. 이게 2～3년 이상 지연되어 있고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번에 꼭 도에서 해결해 줘야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도나 건교부에 동원대까지 오는 버스가, 물론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건교부에서 정한 대로 간다고 하지만 한 5㎞밖에 안 되는 부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거거든요. 도지사도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도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시행규칙을 보셨습니까? 보시면 건교부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도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 부분에 실제 심야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답변으로써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요.

법 규정에 30㎞까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를 초과하더라도, 제가 그 규정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실제 그 노선에 심야 이용객이 얼마나 있는지를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1003쪽이 되겠네요. 수원에서 이천까지 오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수원 동수원 사거리, 아주대, 영통, 수원IC, 이천IC, 이천으로 가는 건데 요구사항을 한 게 있습니다. 먼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 현재 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이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이천에서 오천, 오천에서 양지IC 해 가지고 바로 수원으로 직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천에서 양지, 용인으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용을 못하고 일반버스를 이용하게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 처음에 계획대로 해서 양지, 용인, 수원으로 가는 노선을 택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만 현재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노선의 경우에는 수원부터 이천까지 용인, 양주, 오천, 이천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12일 인가된 노선을 보면 수원부터 해서 수원IC 거쳐서 양지IC, 오천, 이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부터 이천가는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와 시, 그리고 운송업체 간에 협의해서 그 노선을 변경해서 인가해 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그렇지요. 그런데 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민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천지역에서 이천으로 가는 것보다 용인지역 학교 다니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차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개선할 때 양지, 용인으로 해서 다니는 차를 계속 하게끔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해준다고 해놓고 현재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 사항은 확인을 해보셔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본 위원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각 노선들을 일일이 파악을 해서 이용객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정도 주시죠.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05페이지가 되겠네요. 자료를 보게 되면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반영되는 전철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조 1,659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보면 여주에서 충주간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주에서 가는 노선이 아니고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앞에 부발에서 태평리, 장호원으로 해서 음성, 충주로 가는 그런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천 장호원 지역에 역사를 설치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청미천 교량에다가 역사를 해서 장호원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 교통국하고 중앙 건설교통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의 장호원이고 바로 청미천 100m 넘어서가 충북 음성 감곡면이에요. 그러면 인구밀집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타당성 조사에 우리 경기도 장호원읍에 설치되는 역사가 아니고 충북 면소재지에 있는 감곡에 역사가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물론 정치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들리는 쪽에선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충북 쪽에는 충청도, 수도권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미천을 경계로 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 국회의원이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고. 그분이 항상 자기가 열린우리당 현 여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치했다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하시니까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시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읍소재지 인구도 3분의 2 이상 더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충청도는 면소재지 다리 100m 정도 차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하겠다면 중앙정부의 힘이 그쪽으로 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장호원 쪽이나 이천 쪽에서 유치추진위원회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실제 도에서 건교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지역주민들, 민원인한테는 아직 다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천 시장님이나 이천의 국회의원님 또 시 의장님께서 우리 도도 오시고 건교부도 수차례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천의 숙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도 몇 차례 가고 지난 11월 1일에도 이천시와 함께 건교부에 가서 사정이야기를 다 하고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변경돼서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건설교통부측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우리 도 교통국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인원이 많고 전철을 개통한 후에도 이용객이, 수도권에 있는 장호원읍에서 이용하는 분이 더 많다고요. 거기 또 7군단이라는 군부대 사단도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에서 수도권이라는 그런 부분, 100m 하천을 넘어서 면단위인 감곡에다가 역사를 만들어놓겠다는 이런 비현실적인 발상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맞지 않는 현실이다 해서 강력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교부하고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역사부분은 분명히 경기도의 읍인 장호원읍에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히 좀 재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교부에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에 간략하게 다섯 가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개선지원사업이 도로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경기도 특히 농어촌지역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으로는 차등보조제가 이뤄지고 있질 않죠?

경영개선 부분은 적자부분 토털을 하고 그 다음에 적자분 토털분에 업체별로 얼마 적자 해서 전체 우리 지원한 금액에다가, 즉 토털 적자분에 그 업체의 적자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시ㆍ군별 자부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차등보조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31개 시ㆍ군은 지방자치의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데는 5 대 5 또 기존 해왔던 것에 대한 시단위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7 대 3 그리고 양ㆍ가평을 비롯한 연천, 여주, 여주를 뺀 양ㆍ가평, 연천까지는 9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앞서 도지사가 충분히 지자체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도 차등보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영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ㆍ군단위의 차등보조제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요금이. 지역에 부담하는 시ㆍ군별 분담금액을 차등할 용의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셨죠?

네. 조금 전에 설명들은 바로는 시ㆍ군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산정해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일률적으로 50 대 50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아니, 인구비율이 아니라 토털 계산해서 차등보조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 인구는 관계가 없죠. 인구 한 명이 살아도 경기도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봐요.

대중교통과장 조청식입니다. 이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을 일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정을 거둬들일 때, 시ㆍ군 분담을 정할 때는 인구수에 따라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을 같이 묶어서 도비화시켜서 버스업체가 있는 시ㆍ군에 분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버스대수하고, 그 버스대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천, 가평 이런 데는 버스대수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적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서 더 많은 재정교부금을 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 버스업체에 적정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재정을 지원해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ㆍ군단위에서 분담해야 될 자치분담금을 차등보조 도입제를 받아들여서 차량의 보유대수 또 이용객에 대한 인원파악 이걸 떠나서 시ㆍ군단위에서 분담해야 될 분담금에 대해서 시ㆍ군간에 차등보조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건 왜냐하면 다른 보조비율 예를 들면 도서관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도비를 많이 줘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버스대수가 적은 데에다가 도비보조를 많이 주는 것은 그건 이렇게 보셔야죠. 효율성 있게 버스가 과연, 거쳐 가는 지역별로 그 소비하는 승객수요가 얼마냐를 따져보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외버스는 대략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내버스를 갖고 얘기한다고 치면 양평군 같은 경우가 서울특별시 면적의 1.5배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이 면적상 경기도의 거의 30%를 넘게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위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출근시간에 한 번 또 저녁 퇴근시간에 맞춰서 학생들 한 번 이래서 1, 2회에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골짜기에. 그렇다면 대낮에 이용하는 분은 발이 묶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특히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보다 더 낙후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야 되겠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건 지금 현행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0%로 해서 버스를 사주는 사업이 있고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내 8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천, 양평, 가평 이런 쪽 그쪽은 앞으로 벽지노선으로 저희가 신청을 더 받아서 내년부터 더 많은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지원이 나가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지헌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함께 있다가 교통국이 분리되면서 광활한 경기도의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하시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오지에 대한 교통수단은 대폭 예산의 확충이 이뤄질 것이다. 내년도에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느나 안 느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말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팔당대교를 통해서 경기도로 진입해 왔습니다마는 팔당대교가 들어서서 우리가 금요일에 대한 여러 가지 휴무제가 대폭 늘어나면서 특히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한 피서객이 즐비해서 정말 이쪽 56번 국도죠?

네.

이 56번 국도가 1년 중에 한 절반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께서 뻥 뚫린 경기도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난 뻥 뚫린 경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겠나 궁금했는데 결국은 뻥 뚫린 경기도라는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개선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예산은 용역설계하다 보면 예산이 다 떨어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서에 나온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고요. 지금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20개 주요 간선축에 대해서 혼잡지역이 어딘지를 파악해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우선 가장 막히는 5개 축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11월에 할 예정이고요. 그게 마쳐지면 공사가 내년에 들어가고 나머지 15개 축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일단 용역설계비 정도 하고 나면 크게 내년에 개선사업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다뤄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저희가 공사비로 150억을 지금…….

150억 이래봐야 수원시단위 육교 4분의 1만 놓다가 끝날 사업인데 뭘 그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사업의 경우에…….

수원시 같은 데서 고가도로 하나 놔도 600억씩 지원이 되는데 15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도로에 관한 사업은 건설국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혼잡지역에 대해서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대교를 보니까 지금 램프를 56번 국도 서울 상향방향으로 2, 3억 들여서 램프를 곁들여서 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차를 대놓고 거기서 잠깐 지켜봤어요. 도대체 올라오는 데를 저렇게 해놓으면 과연 원만히 빠져나갈 수 있겠나 봤더니 이게 평상시에는 광주쪽, 하남쪽과 올림픽대로가 그냥 분산돼서 나가는 것 같은데 휴일에는 대다수가 인천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영동고속도로가 밀린다고 하면 56번 국도를 타게 돼 있고 그러다보면 올릭픽대로가 그래도 그다지 혼잡이 없다 싶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곳은 한 곳이다 이거에요, 그냥 1차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상임위 사무실에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이야기를 전달해서 현장을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밀리기는 합니다만 현재 팔당 공도교가 아마 국정원과 관계부처 협의해서 곧 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가칭 남양주대교라고 팔당대교 하단에 있는 다리가 또 놓아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현재 상태도 저희가 교통혼잡에 관한 사항을 A부터 F등급까지 나누고 있는데 평소에는 B등급 정도 되고 주말의 경우에는…….

하여튼 국장님 설명에 저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일단 팔당댐이 그런 보안상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통해서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쉽게, 다음달이면 연말입니다. 연말에 강원도로 가는, 스키를 타고자 하는 이용객 수만 봐도 끔찍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개선사업이다 해서 램프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겨울에 또 길바닥에서 마냥 버려야 되는 그야말로 혈세, 기름값을 공회전을 돌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아마 내달 정도면 완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1월 시즌에 팔당대교에서 고용을 한두 명 해서라도 교통혼잡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도 개선이 안 된다고 치면 그때는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현장에 투입해서 관찰하도록 했고 또 위원님께서 스키시즌 말씀을 하시니까 가장 밀리는 때도 저희가 또 한 번 나가봐서 과연 어느 정도 상태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1월 적정수준에 교통혼잡개선과장님을 비롯해서 책임자하고 제가 같이 과연 이 팔당대교 꼭대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 그때 가서 서울로 진입하는 미사리 올림픽대로 구간도 함께 램프를 하나 더 늘릴 것으로 그렇게 당초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예산 내지는 사업계획을 보다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고 또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와 보니까 수도권교통조합이 있어요. 있는데 수도권교통조합에 직원이 거의 50명 가까이 된다.

네, 48명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3개 시ㆍ도가 나가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거의 뭐 서울, 경기도가 분담하고 인천은 그냥 얹혀서 오는 걸로…….

5 대 5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연간예산이 운영유지비, 총괄예산이 얼마가 나와 있죠? 수도권교통조합에 경기도에서 지출하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규모가 총 97억인데 그 중에서 경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7억인데 서울시에서 45억이고 저희가 40억, 경기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기본적인 경비는 5 대 5 대 3으로 나누고 사업비의 경우에는 사업구간이 서울과 경기가 맞물려 있으면 분담을 하는 거고 인천이 있으면 인천에 배분이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죠 이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것이 시ㆍ도간 여러 가지 노선관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현안사업이 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경기도간 여러 가지 버스노선과 또 우리 도민의 불편함에 대한 많은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교통조합에 나가 있는 우리 도 직원이 대략, 예를 들어서 15명 정도가 된다고 치면 내년 2월부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부이사관급이 나가계실 것 아닙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과 3개 시ㆍ도간 수도권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우선 이게 작년 2월에 생긴 건데요. 지금 저희가 수도권교통조합의 경우에 거기서 심의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

아니, 잠깐.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를 축소, 보완하고자 경기도 산하단체의 몸 불림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이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의 원활한 교통의 행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있으나마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물었죠. 이게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큰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미흡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난 앞으로 봐도 그래요. 2007년도를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마는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고급인력이 15명씩 나가있으면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축소 내지는 어떤 사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도 이대로 끌고 갈 거예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금년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규정을 현재 두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ㆍ도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도 따로 의회가 구성되는데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의 집행기구의 장의 경우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그 과정은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도권교통조합이라는 게, 사실 전반기 때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위원님, 시간이 좀 오버돼서…….

이거 안 했는데,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해주세요.

이것만 마무리 질게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교통조합의 역할과 분담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 연간 40억에 고급인력 15명 정도가 그것도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해내면서의 역할은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사업을 좀 예산과 인원을 축소할 의사는 없느냐 그 부분만 딱 결론을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그 부분을 결론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법이 고쳐지면…….

그래요? 그러면 2007년도를 조금 더 지켜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들이 나오는가 분석해본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오늘로 딱 2달 됐습니다.

그동안 국감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이러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집 두께를 보고 이게 참 간단치 않구나.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국장님께서 오셔서 통합요금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 관련한 내용을 넣으셨는데 지금 보면 내년 그러니까 7월 중에는 경기버스하고 서울버스간 그리고 경기버스하고 전철간 환승할인이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여기를 보니까 이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물론 그 1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건 잘 아는데 국장님 경기도에는 근무하신 적이 없으시죠?

네, 처음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건 실무국장님의 정치력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간 서울시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교통을 관리해 왔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잘 알고 계시는 것만큼 통합적으로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서울시의 기피시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토지부족이나 아니면 민원 때문에 설치하지 못한 시설들이 경기도에 와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벽제화장장 같은 경우가 서울시립화장장이고 제가 조사한 것을 보면 도봉차량기지가 이름은 도봉차량기지인데 의정부에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고 지금 서울에서 설치하려고 했던 광역화장장도 설치하지 못해서 경기도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대처를 단순히 국 차원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키셔서 서울에서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을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받고 또 경기도의 교통이 원래부터 그렇게 복잡했던 것은 아니고 서울이 터져나갈 지경이 돼서 경기도에 흡수된 것을 서울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동안도 사실은 그래왔단 말이죠. 다 알아서 나머지 실무협상은 따로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부족합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는데요. 아, 그리고 분담금문제. 분담비율문제. 분담비율문제가 언제 정도면 정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제가 온 지 두 달됐습니다만 서울시 교통국장하고는 이미 세 차례 만나서 그동안은 일종의 탐색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렸고 지사님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가지고 매주 서울시와 협의를 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변동이 없다면 12월 8일에 지사님께서 서울시장님과 인천시장님과 3개 분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협약을 맺습니다. 대기분야, 수질분야, 교통문제 분야에 대해서 협약을, 그건 기본방향에 대한 사안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거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12월 8일에 되면 양쪽 실무진에서 보도와 속도를 좀 내서 협의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서로 적게 부담하려는 입장이고 또 지하철 관련된 공사들이 네 군데나 있어서 서울 매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인천 지하철 등등 있어서 그 부분하고 일일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간단치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년과는 달리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본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정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주머니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한 대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각기 다른 교통카드 3장을 들고 통학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경우는 지극히 경우가 별로 없는 예라고 했지만 사실은 2장, 3장 들고 거의, 제가 사는 지역이 수지인데 수지에서 대학을,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것은 왔다 갔다 통학시간도 문제고 비용도 문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셔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쭈어 볼 것은 전에 구미～죽전간 도로에서 7m 도로가 개방되지 않고 구미지역, 그러니까 성남주민들하고 용인주민들하고 오랫동안 대치했던 것을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원이 된 모 여성의원이 거기서 삭발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사안이 중대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길을 막고 못 가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경기도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안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도시철도 같은 경우 또 간선도로 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 기능이 취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는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일단 버스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버스에 관한 기능은 모두 서울시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 구청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버스에 관한 사항에서 시외버스에 관한 기능은 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시내버스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에 인ㆍ면허 기능들이 다 넘어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모든 걸 장악해서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만 저희는 도에서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고 보조를 준다든지 위임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이원화된 체계가 있어서 시ㆍ군간 조정이라든지 갈등이 있을 경우에 도 차원에서 조정하는 게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경기도와 광역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와 마포구, 건교부 이렇게 3자 관계에 있어서 시가 어떤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경기도는 건교부와 시ㆍ군, 구 사이에서 통합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비교하면 그러한 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대로 도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규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와 시, 건교부 간에 교통의 통합적인 기능을 경기도가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의 경우에 일단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나라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군에서는 지방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정계획인데 대중교통은 법정사항이 아닙니다만 시ㆍ군에 그냥 방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용역을 저희가 1년 반 동안 추진해서, 그 추진과정에서도 시ㆍ군 지방 대중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계속 정보를 줘서 그 방침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철도의 경우에도 그동안에 철도에 대한 기본계획 자체가 도 차원에서 거의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선 도시철도 부분이라도 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감안되면 도 차원에서도 시ㆍ군 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조금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와 시 경계 사이에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포장한다거나 또 지난번 구미～죽전간 같은 일들이 도에서 통합적인 기능을, 그때 아무도 손대지 못했습니다. 지사님도 가셨지만 손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 광역적 통합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정비도 해야 될뿐더러, 오산시 같은 경우도 도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도하고 잘못하면 사업진행에 있어서 얽힐 수 있는 소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의 교통정책 조정 합리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 통합적 기능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저도 그 책을 봤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광역 교통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심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이 22개 노선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에는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혹시 경기북부에 몇 개 노선이 있는지?

고양시, 의정부, 남양주 해서 6개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노선 중에 6개 노선이 북부로…….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여기 보면 막차시간 이용자수 분석을 통해 운송원가 대비 30% 이상의 수요가 있는 노선을 선정, 사실 고양이나 의정부는 전철도 있는 곳인데 그러한 곳에만 있군요. 남양주도 전철이 다니지요. 그리고 추가된 노선 4개도 다 남부지역이고.

아무래도 이것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로 밤늦게 들어오는 차들이 되다보니까 남쪽에 있는 비교적 큰 도시들에서, 서울에서 가깝고 큰 도시들에서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는 건 압니다. 북부지역이 워낙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또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북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연수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신속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이지헌 국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국 이지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 수도권교통조합 관련자료 1215쪽에 조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언급하셨는데 며칠 전 11월 15일자 연합뉴스에 보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그동안 수도권교통조합이 안고 왔던 문제점들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의 경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이고 그게 통과가 되면 현재는 어떤 법인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인천 등과 협의를 해서 저희 경기도 입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인천과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일보에 보면 경기도는 내년 중 서울, 인천시와 협의해 수도권교통조합을 특별자치단체로 전환한 뒤 늦어도 2011년까지 특별법에 의한 광역 형태의 특별법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라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인천 쪽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역버스 노선 개선이 증차 등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서울～경기간 마찰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되어서 법인격이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위치가 되면 거기서 심의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 인천, 경기도를 귀속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도 3개 시ㆍ도 간의 위임업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된 듯한데 현재까지 위임업무에 대한 설정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향후 더 위임받아야 될 업무들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교통조합에서 수도권조합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이미 금년 5월에 마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언급된 사안에 대해서 위임할 사항들은 위임하고, 근본적으로는 특별지방자치단체화 하는 게 수도권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고 그게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위임할 수 있는 사안들은 위임해서 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BTR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학진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께서 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국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페이지가 없어서 이게 메모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기본적으로 자료에 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물론 4차, 5차, 6차는 저희도 늦게 신청했지만 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전체 말입니다. 이게 위원에 따라서 똑같이 중복된 게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개인별로 줄 때는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100%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만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때는 페이지로 어디에 똑같은 게 있다고 해도 얼마든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는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안위와도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건도 관계공무원만 있고 속기를 안 하고, 국회의원들은 공개를 하는데, 국가의 안위에 관한 사항도 공개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인한테 완전 공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도의원 감사장에서는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각서를 쓴다든가 어떤 형태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의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민의 알 권리와 개인 사업자의 경영자의 비밀은 상충하고 서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 건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예산지원액이 기본적으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공개되는 쪽으로 검토하시는데 제가 정보공개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지원액이 공개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공개되어 있는 마당에 이것은 오히려 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국회의 정보위원회에서는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한 기밀사항 그러니까 그 사항이 퍼지면, 우리나라 국가적인 손실이 몇 조원이 되는 사업도 공개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나갑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수원시에서 버스업체별로 손실보조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아마 공개를 안 해서 그게 재판에 가서 일단 수원시가 졌습니다. 시민단체에 공개하라는 사안은 수원시가 개별 버스업체별로 얼마를 보전했는지를 공개하라는 사안이었고요. 지금 개별 버스업체별로 내부에 실제 손실이 얼마나 났는지 경영상의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판결 주문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원시에서 버스업체별로 적자 보전의 액수를 공개하는 데에서도 버스업체에서는 수원시한테 “다시 한 번 항소를 해라, 이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상의 비밀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전체 버스업체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합쳐서 얼마씩 보전해 줬다하는 액수는 이미 다 자료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업체별로 자세한 사항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는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 예산은 작년에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모르고 무슨 감사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감사장이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형태든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관계공무원 빼고, 관계 국장님, 과장님, 도의원들 이렇게 하고 속기 빼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는 마당인데 시민의 알 권리와, 개인 경영자의 어떤 비밀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도의원의 알 권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감사장에서. 제 상식은 그렇거든요.

업체별로 보전금을 얼마나 지원했느냐 그 과정을, 업체별로 세세한 사항들을 자료로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업체별 사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것을 다 알고 싶진 않은데 그 중에 특이한, 아까 말씀하신 특이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갑자기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건을…….

산정한 프로세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단순하게 검토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올 연말까지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도의회하고 국장님하고 상충되니까 결론을 내리셔서 다시 한 번 저희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공개를 안 하고 계속 지원이 나간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틀림없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체 몇 군데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1년에 몇 백억이 계속 해마다 지원되고 더 늘어날 전망인데 이건 정말 공개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국장님이 찾아주시고, 어떻습니까?

우선 도에서 각 업체별로 어떤 금액이 얼마만큼 산정되는지 프로세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프로세스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됐는지, 감사의 의미가 프로세스 자체 가지고는, 정말 중요한 감사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버스업체의 자료들을 보면 공인회계사와 연구 진행하는 분, 시민단체와 같이 가서 실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있는 자세한 사항들까지 공개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 감사보고서에 약 5,000억원이 들어간 광명역사의 활성화 일환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실 때 500면을 신설하시고 하반기에 460면을 추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혹시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청식입니다. 지금 최낙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주차장을 추가로 늘리는 문제는 제가 현장에 가서 토공공사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완성된 폼은 못 봤지만 그 당시에 토공으로 거의 다 작업이 끝난 상태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제가 광명에 있으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정말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됩니다. 비스킷만 돼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미흡하게 이렇게 작게, 이것은 기분만 내는 것입니다. 대책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광명역이 전국의 KTX 역사 중에서는 사실 주차면수가 가장 많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해외에 나가도 사실 이런 고속열차의 정류장에, 그러니까 역사에 현재 광명처럼 이렇게 많은 주차면수를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외국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광명역장하고 건교부 담당과장하고 상의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일단 광명역이 적정한 수준의 주차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계속적으로 주차장만 늘리는 게 과연 능사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광명역이 2004년도 4월 1일자로 개통되었을 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버스노선을 33개선에 한 270대 가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은 대중교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정 수의 주차장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에 따르면 이 정도의 주차장 면수면 결코 적은 면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히려 방향을 바꾸어서 주차장은 더 이상, 조금 더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쾌적한 주차장을 만드셔서 해야지 지금 주차장은, 과장님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난장판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활용을 하시고 방향을 바꿔야지 거기다 몇 대 더해서는 주차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하고 광명역하고 저희 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복지택시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장애인은, 특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의 약자입니다. 보호하셔야 합니다. 몇 개 시에 편중되어 있는데 확대할 방향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의 의무입니다. 이것을 몇 개 시에 하고 자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시면 날짜만 갑니다. 언제까지 대책을 강구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과에서 93대의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 따라서는 사업자에게 맡겨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걸 도비까지 지원하면서 하느냐 차라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연 어떤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인데 제가 결론부터 내리면, 대안없는 지적을 해서 저도 찜찜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통정보센터는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근본적으로 서울ㆍ인천과, 특히 서울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데 서울, 경기도, 인천이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셨는데 서울시나 경기도 간에는 행정구역 경계가 교통체계나 교통운영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행정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모든 교통체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정구역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행정구역이라는 게 정해 놓고 행정의 교통이나 시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되는데, 특히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행정구역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교통방송이나 인천이, 또 경기도가 생겼는데 이걸 한꺼번에 통합해 버리면 1,000억의 예산으로 운영될 것 같으면 각각 하기 때문에 1,500억, 2,000억이 들면서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저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국가적인 예산으로 보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낭비를 떠나서 비효율적이고 어쩌면 경기교통방송이 활성화되고 서울의 교통방송이 활성화되면 이용자로서는 양쪽을 다 이용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교통방송을 합쳐야 된다는 게 나오게 되면 그 예산낭비는 엄청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물론 연계를 잘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연계하는데 비용도 엄청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경기도를 오가는 차량들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서울시, 그 다음 고속도로 파트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한군데로 취합해서 가공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에 정보 제공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동안에 없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센터가 하나 구축되었고 이 교통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것인가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현재 경기방송을 통해서 경기도 교통정보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교통방송 TBS라든지 한국교통방송 TBN의 경우에는 지금 교통을 전용으로 해서 하는 방송입니다만 경기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방송에다가 출근시간대, 내년에는 퇴근시간대까지 합치고 중간중간에 교통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들을 도민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방송망에서 모든 게 다 자세히 나가주면 좋은데 방송이란 게 또 교통정보만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 분야에서 좀 특화된 정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는 별도의 경기방송 활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방법들은 지금 경기방송의 경우에는 금년 11월, 12월 두 달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정도까지도 해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그런 방법도 면밀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교통정보 건은 연계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통합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연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정보를 한군데로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교통정보센터에 서울 정보, 건교부 정보, 도로공사 정보 등 각종 정보를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기 걸 받아서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를 모아서 경기도 차원의 정보로 가공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군데로 모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경기교통방송의 중요한 의무는 모으는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방송에서 하는 것은 교통정보센터에 리포터가 상주해 있습니다. 경기방송에서 정보센터에 상주해 있어서 출근시간 6시부터 8시 사이에는 박철의 굿모닝 코리아인가 그 방송에서 계속 교통정보를 수시로 넣어주고요. 그게 지난 시간대에는 4시 27분, 55분에도 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현재 교통정보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 조양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전철 사업을 포함한 철도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태만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고 그냥 교통문제가 생기면 도로확충하다 안 되면 경전철 세울 생각하고 또 예산이 되면 중전철 세울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내 경전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시ㆍ군, 구가 전부 각각 자기 색깔대로 막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성이나 전시성을 앞세워 가지고 선거 때문에 무조건 진행하고 보았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경전철은 안정성이나 편의성이 월등하거든요. 월등하고 자기성과로 내세우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전철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경전철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을 간단하게 지적하면 첫째, 무리하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능력이 없는데, 재정적 능력이 없는데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전철 노선이 대부분 기존노면을 따라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버스노선과 중복돼서 버스노선과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버스를 개선해서 BRT라든가 할 여유가 있는데도 경전철개발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전철도 위험하고 버스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분별하게 해외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의정부에는 독일 시멘다, 용인은 캐나다, 광명은 일본 미쓰비시 이렇게 해가지고 외화유출이 엄청나고 우리나라 국내 경전철이 이미 개발 도입됐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한 회사가 다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그리고 특히 광명시의 경우에는 도비가 나오지 않으면 사업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이 없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경량전철시스템 실용화 사업으로 2008년까지 경량전철표준화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전철 사업은 미뤄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료들이 시ㆍ군ㆍ구에 전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자료보시면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이 얼마나 나올지 예산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최중협 부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최낙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1분만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수요예측도 불가능하고 과다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의의 요점만 말씀드리면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중교통은 장기적으로는 도로위주가 아니고 철도위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경전철사업이나 각종 철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태만했던 것도 이왕이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전철 분야는 지적들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줘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이걸 도 차원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법정계획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경전철 분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또 이게 문제가 일단은 욕심을 내서 전철을 설립은 하지만 결국 나중에 운영할 때는 수많은 적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중의 하나인 부천의 경우에도 돈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것도 이미 경기도에서 늦었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내년에 법정계획인 도시철도, 경기도 차원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계속해서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낙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부천에 7호선 연장사업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네, 제가 답변도 했고 아마 지사님께서 토요일에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광역철도를 하기 위해서 도에 투입하는 돈만 해도 매년 1,500 정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시철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부천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부천이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그런 부천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천시에서는 한 1,300억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현재 도 재정사정상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도에서 부천에 그만한 재원을 지원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라든지 다른 경전철이나 도시철도하는 사업파트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면 전에 분당선이라든가 광명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해줬고 하나는 국비로 했고 그랬거든요, 광역철도로 해서. 그거 계획된 거 따져 보셨어요?

지금 광명까지 이어오는 것은 애초부터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상태고요. 지금 부천의 경우 하고는 협약 맺을 때 케이스가 좀 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건 계속 부천에서 요구할 겁니다. 안 되면 부천에서도 지하철 연장선에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든가 뭔가 할 상황까지 오게 될 거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선 1274페이지 자료 중에서 2006년도 사업 중 미착수된 사업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2건 있는데 미착수사유 중에 2건이 좀 빨리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교통혼잡 개선에 대해서 현재 효성동에서 오정대로를 통해서 화곡으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주 유통단지의 경우에는 당초에 국지도 98호선이 있었는데 지금 유통단지 진입도로를 하는 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지도 98호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지도 98호선이 건교부에서 확ㆍ포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유통단지 그쪽에 하는 현대FNG에서 내부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예산만 지원할 수 있을 따름이지 내부에 이뤄진 도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효성～화곡축의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수도권교통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500억 이상 드는 돈의 경우에는 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만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 예비타당성 조사가…….

9월에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에 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11월에 있습니까, 10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요?

네, 정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12월 추경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9월 이후에 추경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태풍 등이 있을 경우에 재해보상에 관한 추경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런 사항가지고 추경하는 예는 드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대체로 버스재원 결손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전 질의를 빼고요. 1326페이지 부천시에 지원된 버스재정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2005년도, 2006년도 있는데 2005년도 항목에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하고 항목이 다른 건 또 뭡니까? CDMA 광통신료 이런 것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현재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11월말 내지 연말경에 지원될 사항이고요. 시설개선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말경에 지원될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아마 2005년도 토털과 2006년도 토털가지고 왜 이렇게 적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11월이 됐는데 연말에 한번에 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토털 72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연말이나 이때쯤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네.

그 다음 1329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회사별 지원내역인데 2006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인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잘못됐습니다. 2006년도 회사별 지원내역입니다.

이렇게 큰 걸 인쇄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시ㆍ군별 회사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버스대수가 많고 하지만 그러나 대개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 몇 가지만 얘기해봐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재정지원보전의 경우에 버스업체별로 노선을 다수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적자노선이 있고 흑자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노선의 경우에 20% 수준은 적자에서 차감을 해서 그러니까 적자폭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한 버스업체별 적자수준을 토털로 놓고 거기에 버스업체, 만약에 전체 버스업체의 손실금이 100인데 A업체의 경우 3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저희가 180억 정도 보전해 드리는 금액을 가지고 100분의 3 이런 형식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업체별로 어느 업체는 예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 주는 그럴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한 산식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금액이 다른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실적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 실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하반기에 기름값이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실적가지고 하다보니까 추정과 실적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업체별로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의 경우에는 계속 실적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따지고 우선 개별적인 것만 좀 묻겠습니다. 시ㆍ군별 국도비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든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ㆍ도서 공영버스지원 그 다음에 학생손실 이렇게 되고 있죠?

네.

이것이 전부 국비는 안 나가고 도비만 나갑니까?

국비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국비입니까?

예를 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행자부에서 내려온 돈과 시ㆍ군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고요.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50 대 50 매칭이 되고 그 다음 오지 공영버스의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차량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고 다 국비들이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통혼잡개선은 도비만 가죠?

그렇습니다. 아, 교통혼잡개선의 경우는 도비와 시ㆍ군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국비는 없죠?

네.

그런데 부천이나 동두천, 군포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시ㆍ군비는 하나도 안 쓰고 도비만 갖다 썼거든요.

교통혼잡…….

네.

지금 도비지원 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2000년도 시ㆍ군별 국도비 보조현황에 보게 되면, 교통혼잡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평 다른 데 보게 되면 전부 시ㆍ군비는, 시ㆍ군비 쓴 데도 있어요. (장경순 위원장대리, 강석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공무원들은 미리 그런 것을 체크해서 가지고 있다가 전해드려요.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얘기합시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따 저한테 보고할 때, 2006년도가 지금 다 됐는데 퍼센티지가 안 돼서 앞으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두 달 만에 이것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장경순 간사님이 자료요청하신 건데 개인승용차 “허”로 등록되어 있는 것 있었죠?

네, 렌트하는 차들.

렌트하는데 “허”로 해서 일반차로 쓰고 했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보면 적발된 게 두 건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렇게 적은지 그것도 화성인가 어디서만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렌트카로 영업하는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하더라도 “허”로 해서 돈을 내고 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가스로 하고 유지비가 좀 적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속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이 미처 안 돼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1322페이지를 봐주실래요. 1322페이지를 보면 원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부천시민들이나, 김문수 지사가 의원했을 때 보게 되면 2007년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보고가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수가 없죠?

현재 금년 10월까지 BTL사업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2007년 9월 정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도나 돼야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부천시 사람들은 2007년도에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 12월 정도 돼야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2009년이 돼야 공사가 착공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부천시에 알려서 시민들께 알려줘야죠.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부천시 쪽에 향후 스케줄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알려서 부천시 홈페이지에라도 띄우든지 해서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는 것으로 기대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130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다른 건 다 잘 됐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문제점 및 대책까지 요구를 했는데 대책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겁니다마는 현재 부천 소사본동 산 51번지에 예정대로 11월 준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누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중간에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돼서 저도 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5월 1일자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 상태에서 공정은 이미 15%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차고지 설치를 하지 말라는 주문입니다마는 현재 부천시에서는 조경수를 좀 많이 심고해서 차폐시설도 강화하고 소음방지시설도 설치하고 또 진입로 표고를 낮추는 그런 대안들을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공정이 15% 정도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이, 이전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공사추진이 가급적 이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고 매일 사람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러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51페이지 거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평택권이지만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장당동 석진마트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도심의위원회에서 2004년 12월 30일에 의결해 준 게 있습니다.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 위원들이 현장을 확인합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장에 나갔었나요?

현장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조 과장님이 그때 평가심의위원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대중교통과장 조청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지 전체 다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간 거죠?

네, 안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교통상황이 그때 당시하고 많이, 교통영향평가서 수리시점의 경우는 아파트단지 도로여건이 신호운영을 통한 단속교통류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됐는데 지금은, 향후 여기가 지하차도도 한 1,000m 가량 생기고 해서 연속교통류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분석 예측과 관련해서 우리 평가위원회의 결정내용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당시를 사실 정확하게, 연간 매주 한 열대 건씩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부가결이 충족이 안 되면 철회를 해도 되는 건가요?

조건부가결이라는 말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심의를 할 때 보완요구서를 내면 그 보완요구서에 대해서 조건부로 심의위원들이 조건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점, 보통 빠를 경우에는 2주, 3주 어떤 경우에는 2개월, 3개월 안에 그 조건에 대한 것을 만족시켜서 다시 제출을 하면 보통 조건부에 충족이 되면 바로 가결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제가 2004년도 것을 처리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건부가결 충족이 안 돼 있고 앞으로도 하기가 힘들다고 보니까 이 조건부가결이 철회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건부가결을 한 것이 나중에 조건이 충족돼서 원안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2004년 12월 것을 지금 현시점에서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추진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아까 광주유통단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유통단지가 들어서려면 도로가 충족이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총족키 위해서 98호 국지도를 곤지암에서 진우리까지 한국물류유통단지까지 진입도로로 잡아줬죠?

네,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상 그게 4차선이 안 되면 물류센터허가가 불허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허가 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는 50은 균특예산이나 아니면 도비해서 같이 하고 50%에 대한 것은 25%는 광주시, 25%는 유통센터에서 43억씩 지불해서 171억으로 도로를 하기로 했죠?

네.

결과적으로 도로를 그렇게 해줬다는 것은 유통단지 인허가에 대한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줬고 지금에 와서는 건교부라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함중식 건설국장이 있을 때 균특예산으로 이건 국지도이기 때문에 진입단지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세밀히 따졌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지금 그런 인허가를 내주고 특혜를 해주고 나서 그 도로를 다시 국지도는 진입도로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지도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도로확장을 안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은 국지도 98호 확장에 관한 사항이 건교부에서 확장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안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95년도에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데요. 그 5개년 계획, ’98년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그 도로 확장 계획이 언제 섰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여기 심기보 과장이 있지만 그 도로자체가, 내가 얘기하는 뜻을 잘 들으세요.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곤지암서부터 진입도로로 잡아줬다는 거예요. 내가 질의하는 취지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회사에 특혜를,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그 당시는 98호 국지도가 확장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차선으로 확장이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25%는 광주시에서, 25%는 한국물류유통단지에서 나머지 50%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건부로 승인허가를 내줬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에 대한 것을 다 취소했죠? 그건 진입도로가 아니고 국지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특혜여부는 제가 판단을…….

특혜잖아요. 왜 특혜라고 보냐 하면 그 도로를 어차피 진입도로로 봤으면 진입도로로 해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국지도면 진입도로로 봐주질 말았어야 되고 또 시와 유통단지 한국물류, 경기도, 건설부와 같이 해서 이건 어떤 밀약적인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그런 단서로 해서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왜 안 합니까? 지금 당장 확장해서 해줘야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2003년도 7월에 광주유통단지 계획을 지정할 당시에는 국지도 98호선 확ㆍ포장에 대한 국가지원 지방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그 부분이 수정계획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2005년도에 일부 예산 반영돼 있던 것은 불용처리가 됐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금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아마 약간 업무추진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유통단지 내부도로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법령상 유통단지 내부도로를 위해서 보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재 집행하지 못하고 그 돈은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다른 유통단지 지원사업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만약에 쓸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물류를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도로확장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심기보 과장님 담당이죠?

네.

심기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심기보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때 업무할 때는 이게 진입로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8호선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그리고 일정한 유통단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98호선 확장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98호선이 추후에 확장되기 때문에 사업물량을 줄여서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심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고 계신데 그 도로계획을, 제가 건설계획과를 수십 번 쫓아다녀서,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것을 확장계획에 넣어달라고 수십 번 쫓아다녀서 작년에 결국, 이제서 계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계획하고 한국물류 허가하고는 별개라니까. 애초에 조건부를 충족키 위해서 결과적으로 진입도로로 봐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은 어떤 공권을 잘못 휘둘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휘두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용했다, 이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해주면 안 되잖아요. 도로도 없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도에서부터 건교부에서부터 시와 다 같이 밀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를 갖다 주고 도비, 시비를 줘서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고 와서 허가 다 내줘놓고 발뺌하고 도로확장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지도다 보니까 건교부와 경기도가 국지도 사업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진입도로는 진우리부터 안쪽 들어가는 것만 진입도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제 질의가 틀려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근원을 말씀드리면 진입로 개념에 대해서, 개념판단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아니라 알고도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진입도를 왜 성남이나 광주부터 잡아주지, 전부 다 진입도로로 잡지. 그렇잖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조건부 승인 허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아까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저는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빠삭한 거라서. 그런데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사실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처음부터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2청에서 이리 오시면서 바로 손대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허위로 답변한 것으로 해서 고발조치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자 신문인데 중부일보에 보면 “도 교통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교통정보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6일에 개청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타 기관에 의존해서 정보수집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통정보센터가 거기에서 협조가 잘 안 된다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다 협의가 되어서 7개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기관, 여러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일원화해서 종합하는 기능자체가 없었는데 현재 7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자료가 오고 있고요. 다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성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간선도로 118㎞ 대에서 ITS라고 해서 첨단교통시스템을 만들면 거기서 정보가 생성되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도 자체 정보를 생성해서 또 그 정보를 서울시나 도로공사, 건교부에 제공하고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마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각 기관과 유대를 잘 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6일 개소식할 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 많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은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6시 25분이니까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쪽부터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는 역순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했나요?

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21일에는 이쪽 순으로 할 거거든요. 그때도 보충질의를 그런 순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좋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힘드시고 피곤함이 역력하게 보이네요. 82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자료 촉구 건에 대해서는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규정으로도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과거에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안 된다고 해서 막 그랬는데 이것은 이번 주 내로 변호사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공개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범위를 정해서 해주시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는 어떻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기까지는 공개가 가능합니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밖에 못했는데 도지사 지시사항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실 것 같아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시간을 보니까 시간 반 허비를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보고를 다 합니다. 공약관리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여기 보게 되면 열 가지가 됩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을 개선하시겠다 등등 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도권교통조합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부실하지 않느냐의 답변을 “좀 그런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수도권교통조합 기능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도지사님이 하셨어요. 도지사님이 그렇게 아시면…….

아니요. 현재 기능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계획서니 뭐니 다 드리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보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자료를 주시면 재삼 되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다 이렇게 줬는데 그랬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2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건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낙균 위원님이 질의한 광명역사에 대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하면 1번 2006년 상반기까지 주차장 확보할 예정이다. 2번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광명역 간판 및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3번 직행 노선버스 개설을 적극 검토해서 한다. 그래서 추진 중인 게 이렇게 있어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5년도 거요. 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거. 제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에 보고한 자료고요.

2005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열흘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한 건데 어떻게 2004년이라고 하세요.

2004년도에 지적하신 사안을 2005년도에 답변드린 사안인 것으로…….

아이 참, 2005년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한 추진, 종합한 것입니다, 이게. 시간 갑니다. 이겁니다. 총 18건인데 교통관련해서 2건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카드, 아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카드에 대해서 호환성을 갖고 환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도에 했는데 첫째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느냐 하면 “교통카드 회사간 단말기 설치 계약을 적극 추진하겠다”, 두 번째 “경기도 대중교통종합계획 용역을 주었다. 2005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할 예정이다. 추진방안이 제시되면 시ㆍ군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종결을 지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내용이니까. 그런 게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복 말씀드렸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저한테는 해당이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라 이것을 한번 보지 않고 작성하고 무턱대고 “해당없음”, “도지사 지시사항 없음” 자료를 잘 좀 해주시면 좋고, 한 가지 더 우스개 질의를 드릴까요? 이게 김인종 위원이 한 거지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8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국장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김홍규 위원 누구하면 순번대로 가니까 저는 이 두꺼운 거 아니고 이렇게 여기다 질의할 것을 딱 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면 국장님이 김홍규 위원 딱 이거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주시면 더 나으실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국장님이 좀 낫지 않겠느냐, 안쓰러워서 뵐 수가 없네요. 좀 신경 써 주시겠지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부천 환승역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균특입니까? 국비의 종류가 뭐지요?

분권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지요?

네.

분권교부세 내역에서 제가 봤습니다. 균특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이 계가 맞아요? 예산반영을 했다는데 계도 안 맞고 총계가 나와야 하는데 총계도 없고 이 총계가 나오면 2006년도 예산이 딱 나와야 돼요.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하고 추경하고 전체가 맞아야, 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앞뒤 계를 계산기 가지고 밤새도록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안 맞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아니, 예산요구를 한 게 없는데 예산반영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가 보기에는 오타 같아요. 834페이지.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째 줄이냐 하면 아홉 번째 줄에 부천역 있고 그 밑에 밑에. 그렇지요? 계가 없지요? 앞뒤가 안 맞지요? 엑셀작업 했는데 이게 엑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숫자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자체가, 제가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8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고양 간선급행버스축, 고양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전체가 도비, 시ㆍ군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0%예요.

7 대 3입니다.

네, 70%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75%고 24%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또 안 맞아요. 계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거꾸로 맞춰 봐도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거하고 마이너스하고 뒤에 가서 명시이월한다고 하는데 가서 맞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가서 이따 지적해 드릴게요. 여기 하남시 간선급행버스에 대해서도, 이 국비도 균특이 아니지요?

네, 수도권조합에서 지금…….

그렇지요. 그래서 뒤에 과장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축에 대한 것, 그것은 86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그럼 이 계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7 대 3인데 7 대 3이 아니라고, 아무리 해봐도.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세요. 863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851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포함해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뭐가 누락되었느냐 하면 876페이지가 누락되었어요. 그것도 작성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료작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앞뒤가 다 맞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만 맞추고 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29억 5,000만원에 대한 LG CNS라는 데에다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그 밑에 감리용역을 또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나요? 이 자료로 봐서는. 이 자료 주신 것과 지금 현황이 맞습니까?

밑에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줬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대영전통에서 한 것이 이 위에 LG CNS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29억 5,300만원짜리를 감리 감독하기 위한 7,100만원짜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2월 10일부터 공사, 용역기간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을 2005년 12월에 먼저 줍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감리를 먼저 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2005년도 12월인데 2006년도 2월에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왜 이렇게 줬는지, 법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는지,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든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 중에 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 용역은 먼저 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좀 기재를 해주세요. 관련서류를 다 달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엇인지 그 자료를 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밑에는 또 일반경쟁입찰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협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을 29억 5,300만원짜리를 협상으로 했다. 특정업체 봐 주기로 본 위원은 얼추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LG CNS라는 데가 특허를 가졌다든가 특별한 게 있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용역을 준 사항에 대해서 날짜하고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관계서류를 국장님한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류 일체를 계약서부터, 처음부터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866쪽 조합이, 지사님도 보시게 되면 수도권교통조합 기능을 활성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 총 인원이 48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2개과에. 여기 한배수 과장님도 오셨는데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일반수용비가 6,600만원인데 어떻게 2006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4,200만원으로. 그리고 공공제세요금은 또 수치, 수당까지가 좀, 금액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 아닌, 어떻게 없었던 게 있고 도저히 이것을 보니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아무튼 교통조합에도 제가 알기로는 나가 계신 분들이 소외감도 느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활성화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여기서 851페이지에 있는 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07년 교통혼잡비가 854페이지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지금, 이 서류 자체 한 것을. 만약에 틀리다고 한다면 이것 작성하신 분은 저하고 같이 해서, 이게 맞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건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끝에 불용액에 대해서도 863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양에 되어 있는 게, 추경에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2억 7,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꼭 써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남았어요, 준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18억원입니다. 시ㆍ군비 따지면 시비가 17%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하 16억원이 불용이란 말이지요. 반납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럼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작년도가 아니라 추경 때 부천역 환승역하고 고양역에 대해서 정회까지 하고 그 소동을 쳐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때 세워야 된다고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세울 거면 내년도에 줘야 된다고 하는데 당장 18억원이 불용되고 부천역 환승역에 대해서, 자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선급금이 11월 10일까지 30억 나가겠다고 저한테 했어요. 실국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꼭 이거 나갑니까, 책임지겠습니까?” 했더니 이건 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푼도 못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추경의 본질을 흔들어 놨다. 이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도 다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액만큼만 가지고 가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예산도 있는데 예산심사할 때 제가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사님이 9월 4일에 행정감사 등 도정질문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라”, “보충설명도 충분히 정중하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막연하게 “안 됩니다”, 공개정보법 따지고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마지막 보면 지적사항 및 대안입니다. 아까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것은 자료제출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복식부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복식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다 놓고, 복식부기 하면 수치가 다 맞아야 됩니다. 예산하고 행정감사 자료하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힘들어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예산자료 활용에 있어서 추정사업비 및 사업기간 정확성이 결여됐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효과적인 예산활용이 요구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통관련 용역 수행을 3개년 비교해 보니까 시ㆍ군하고 중복되는 게 있고 호환성이 유지가 안 된다. 그리고 적극 활용하는 게 안 되더라. 그래서 중복방지를 하는 것이 대안이 되겠다. 따라서 다수의 공직자는 교통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힘들어서. 현재 교통국 공무원의 행정감사 대비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속한 처리와 책임 있는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따라서 이지헌 국장님께서는 교통국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식 후에 군포시 버스공영차고지를 다녀왔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청식입니다.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 짧게짧게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다 잘되어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데 주유소라고 하기보다 주유기라고 할까요? 그것이 5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개 주차장 내에 여기 주유소, 여기 주유소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6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어서 10개 이상으로 건물 동수는 많이 늘어나고 버스 면은 자꾸 줄어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공영차고를 계속해서 신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자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설치할 때 주유소는 한 개, 주차장 내에 그렇게 많이 필요없으니까 한 개 내지는 꼭 필요한 가스충전소라든지 그렇게 두 개 내지 한 개로 축소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조정ㆍ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할 때는 건물동이나 버스주유기의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담당과장님 좀 나와주시면, 건의 및 당부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자동차 속도제한에 대한 건데요.

교통정책과장 심기보입니다.

이 서류 작성을 누가 했는지요. 솔직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과 실무자가 작성을 했고 제가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검토하셨는데도 그냥 이렇게 내라고 했어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좀 소극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사항 학술연구용역 논문집도 가서 내용을 개략 봤는데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경찰청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검토해서 협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낭독해 드렸는데 “자동차 제한속도는 자동차 성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모욕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제가 감사지적사항에서 유일하게 한 건, 건의 및 당부사항이라고까지 분명히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 얼마나 이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 배부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릴게 보세요. “ABS브레이크 장착 등 차량성능향상 지속적인 도로선형개선 등” 이건 맞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110㎞ 이상, 영국은 일반도로 96㎞, 고속도로 112㎞ 이상, 스웨덴은 70㎞에서 90㎞, 110㎞ 이상.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10㎞ 내지 20㎞가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로 주행하기보다는 도로조건이나 교통상황에 따라 주행하게 되므로 주행에 적합한 속도보다 제한속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규제 준수율이 저하되게 된다”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네,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 제한속도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에 있고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교통의 흐름에 의해서 차량들이 다닙니다. 앞차가 110㎞로 달리는데 나만 규정속도 60㎞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통계 나온 것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경춘가도를 보면 규정속도가 70㎞인데 85㎞에서 99㎞에요. 이게 평균속도에요. 다니고 있는 현실이. 또 국도 3호선 광주, 이천은 70㎞인데 83.5㎞에서 86㎞에요. 이것도 10㎞에서 20㎞ 사이 넘게. 자동차 전용도로도 보편적으로 보면 15㎞에서 30㎞씩 다 상향해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주행하다 이동카메라에 단속되어 본 적 있습니까?

네. 세 번 당해 봤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번 해봤는데 문제는 이동카메라 단속을 해서 1년에 경찰청으로 징수되는 금액이 ’84년도가 8,600억이에요. 경찰청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더 많겠죠,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이 10㎞만 상향돼도 어렵게 사는 도민들이, 10㎞만 상향 조정돼도 여기에 약 70%는 이 벌금을 안 내도 돼요.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도민들, 어려운 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셔서 최소한도 10㎞ 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도민들이 불법적으로, 이동카메라는 불법이에요. 요즘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몰래 찍어요. 카드나 안 보이는 자리에서 몰래 탁 찍으면 누구나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 다 찍혀보신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참 하루 종일 속상해요. 벌금 나와야 6, 7만원, 7, 8만원 나오지만 하루 종일 속상해요. 왜? 상대방이 몰래 찍으니까. 법에도 안 되어 있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서서 몰래 찍지 마시오. 경기도 경찰청에 건의할 수 있고 당부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민간인이 할 수 없고 같은 기관끼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또 저희 권한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던 부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용역을 대동소이한 걸 가지고 계속 발주를 준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주는 금액도 비싸고 용역 주는 용역사도 거의 같은데 거의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용역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대중교통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버스노선 공영화사업 추진방안 용역 또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건 15억원짜리예요. 이렇게 용역이 거의 같은 맥락이고 제목도 비슷해요. 발주시기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15억짜리 발주를 주면서 제목 세 개 달아서 용역하고 납품을 그렇게 해라 그러면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 세 번씩 따로따로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개의 연구용역을 보면 물론 관련성은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의 초점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보다 전문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위해서 따로따로 발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국장님이 듣기 좋게 또 생각하기 좋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이 낸 세금이거든요. 이 엄청난 용역비용을 그 밑에 한 줄 달아서 같이 이것까지 발주를 하면 한 번 발주하면서 두 가지, 세 가지 납품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해놨으니까 환불받아 올 수는 없어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번복해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용역주려면 최소한 미리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가지고 발주주기 전에 한꺼번에 두세 개 과목을 주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서 계시면서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제가 온 이후에도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연구용역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연구용역심의위원회란 게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이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회의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과거에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구용역에는 중복된 것 등을 사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소이한 것들은 한데로 묶어서 용역을 주고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지적도 안 받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만 더 유심히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중간 하단부분에 추진실적해서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현금수익금 실사를 금년도 6월에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결국은 이걸 토대로 해서 재정지원을 한 건데요. 토털 1,700억 정도의 적자가 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1,700억…….

700억.

그러니까 31개 시ㆍ군에 있는 버스전체.

그렇습니다.

700억이라는 수익이 돼야 되는데 버스가 그만큼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실사가 된 겁니까?

우선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연구원과 시민단체까지 가서 결산서류라든지 세무신고한 서류들을 일체 다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낙균 위원님께서 국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적자보전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안 하시데요? 그렇죠?

적자보전금이라면…….

적자가 얼마가 나며 지원금액이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토털 적자는 700억…….

아니, 회사별로 지원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이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별로 지원금액이?

네.

투명하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적자 금액 플러스 1년 동안 운영하는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미처 못 챙겨 봤네요. 그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1058쪽을 한번 봐주세요. 1058쪽에 보면 우리 교통국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물류정책심의위원회 또 화물환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 개최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각종 위원회들이 심의할 안건들이 있는데 상정해야 될 안건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도 행정력의 낭비라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 있는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해서 위원수도 좀 줄이고 그리고 위원회 개최도 하지 않는, 열리지 않는 심의위원회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열릴 수 있는 같은 맥락의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해서 행정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들이 그냥 저희가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고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록 실적은 없지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고 앞으로 위원회에 심의대상될 안건들이 있으면 하시라도 위원회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존치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최를 안 해도 가지고는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다 법령에 근거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진택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부분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리운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꼭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경기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업체수는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업자수는 1,200 업체 정도 되고요.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만 7,000여명 정도 됩니다.

1만 7,272명이네요? 그러면 이 영업 중인 대리업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용객들한테 보통 불친절한 정도가 아닌데 일정부분 계약을 하고 가다가 만약에 안양까지 가는데 군포쯤 가다가, 수원에서 출발할 때 2만원에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차가 막힌다는 둥 이런 얘기로 만원 더 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를 여러 번 저도 받아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요구를 받아봤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은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문제야기된 건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은 일상생활에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 국회나 중앙에서 이 법규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국회나 중앙에서 만들어 주는 법규를 가지고 천백만 도민이 거기에 따라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경기도도 하나의 작은 국가예요. 경기도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실정의 이용자들이 기준에 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상위법에 기준하진 않죠. 상위법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이용객들이 어떤 바가지요금에 시달리지 않아야 되고 또 이용객들이 무보험운전자의 사고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입법해서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에 내려보내기 이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대책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아까 심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 차원에서 이 대리운전에 관해서 뭔가 일반적인 준수사항들을 마련해서 시ㆍ군에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ㆍ군에서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시ㆍ군에도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우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법은 우리가 만들어야죠. 국가나 국회에서 만들기 이전에 지방자치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하달시켜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을 존경하는 황원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꼭 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대리운전에 관한 것은 신경을 좀 쓰세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힘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 자료에 보면 교통안전법에 의거한 교통법규위반 정도에 다른 과태료가 편차가 있고 이런 내용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히 납부하도록 조치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위임사무로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할 때 위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위임사무관련인 것 같고요. 위임사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있겠지만 너무 소홀하게 감독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것도 74%나 체납되고 있었고 여기 상황도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사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출결사항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 출결사항은 다 좋습니다만 유난히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만, 다른 위원회는 한 80%에서 거의 100% 가까운 출석률이 나오는데 버스정책위원회만 50에서 60, 70%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도 주기적으로 계속 열리거든요.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면 관심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납득할만한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하게 왜 이 위원회만 출석사항이 낮은지 그 부분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으로 모셨으면 오셔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 위원회할 때에는 저희가 사전에 권유도 충분히 하고 해서 출석률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유 간단합니다. 관심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관심 있고 위원들이 이 위원회를 우선순위를 두고 중시한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전부 70%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버스정책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문제죠. 중요한데 겨우 52% 되어 있거든요. 최근4월에 59%, 55%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이면 더군다나 제가 억울한데 그 중요한 위원회의 출결률이 제일 낮으면 이건 이야기가 안 되죠. 대책을 세우셔야죠.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

그리고 출석률이 안 좋은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계속이거든요. 그 분들은 사퇴를 권유해야죠.

출석하실 위원님들 상황을 봐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위원회에 고지를 하고 출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책위원회 위원들 개개별로 출석상황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는 정책위원회가 정상화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덧붙여서 여기서 서면으로 출석하시는 분 없습니까? 대리 위임해서.

대리 위임하는 출석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되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세계적인 추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도 공공정책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 알권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국가기밀에 관하거나 국가의 어떤 안위에 관한 사항 조차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자꾸 공개를 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버스적자 회사들은 어느 정도 적자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도의원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본적인 적자가 공개된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담당국에서 이건 보호입니다. 개인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정보공개의 절차에서도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현저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률전문가하고 이 부분은 어느 부분까지 공개 가능한지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업체가 만약에 손실이 너무 커서 도산위기에 있다. 이런 업체들은 결국은 어느 다른 업체에게 양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노출되면 양도양수 관계에 있어서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적자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이 총액은 공개가 되잖아요.

내부 소소한 사항들이 공개가 되면 만약에 적자가 커서 넘겨야 될 경우에 그 업체에게 양수권을 인수하고 인도할 경우에 협약상 혹은 거래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또 그쪽 업체에서는 저희 쪽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맞거든요. 국장님 말씀 이해하는 건 어떤 이해냐 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실 생각은 안 하고 보호하실 생각만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기밀도 공개하는 마당인데 큰 폭의 적자 전액을 공개했는데 도의회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도 못 담그겠다는 거죠.

그 부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전문가도 여러 사람 얘기 다 다릅니다. 이게 법으로 대법원까지 붙어봐야 명확한 법 판결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장님이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개할 각오를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해야 그 개인의 비밀유지도 되고 보호가 되겠느냐 이 기본적인 방향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적자손실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정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절차들과 일부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실 마인드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그 업자를 어떻게 하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느냐 이 방법을 찾으셔야지 기본적으로 국장님은 보호를 먼저 하고 정보를 숨기면서 업자 보호에 우선을 두거든요.

제가 업자 보호할 그런 위치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교통국장으로 온 지 두 달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업자하고 만난 적도 없고요. 또 업자를 제가 보호해야 될, 옹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어느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아까 보내준 자료 외에도 여러 개 시에서 수원, 성남, 하남, 김포, 부천, 고양, 시흥 계획수립 예정인데 지금 경전철이나 중전철에 대한 건은 무조건 일단 보류를 하셔야 됩니다, 실시계획이 시행 안 된 시에서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이게 표준화가 안 되면, 예를 들면 광명에 경전철이 있는데 서울하고 연결될 때, 두 가지가 연결될 때 시스템이 다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전철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 거의 반이 지금 어쨌든 할 의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도 눈치만 보고 예산만 되면 바로 시행하는데 지금 경전철은 30년간 운영비가 총사업비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게 만약 업자가 잘못해서,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안는 순간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과 긴밀히 유대를 가지고 협조하고 추진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긴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팽개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과장께서는 경기도내 경전철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시ㆍ도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문서를 보낸 날짜를 밝혀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청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시ㆍ도간에 협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경전철의 운행방식이라든지 모델 같은 것을 시ㆍ도별로 할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특히 작년도, 올해에 걸쳐서 건교부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철도 레일을 놓는 쪽인데 그쪽하고 같이 해서 경전철에 가장 합리적인, 바람직한 한국적 모델이라고 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연도 하고 방식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이런 토론회나 워크숍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그것을 시ㆍ도별로 협의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각 시ㆍ군에서 사업지원이 오면 현재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마무리해서 그 용역안에는 몇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를, 사실 도시철도 전반적인 권한은 경기도지사한테 있지만 도시철도 중에서 경전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ㆍ군수한테 지난 ’98년도에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장ㆍ군수가 하는 부분들에 재정지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경량전철 표준화 연구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할 계획이 섰다고 자료에 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형태든 도에서는 이 정보를 입수하면 빨리, 의무는 없더라도 시ㆍ군, 구에 이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 정보를 안다면 시ㆍ군, 구에서는 경전철이 당장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때는 미루면서 이렇게 가능한데 저는 경전철 사업 건에 대해서만은 교통국이 정말 답답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광명시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안 내려오면 민간사업자가, 제가 볼 때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이 투자되었는데 광명시의 경우에는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도비지원이 안 나오면. 이렇게까지 지원됐는데 도의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광명시의 경우는 잘못하면 민간사업자한테 몇 백억을 배상해 줘야 될 상황에 이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시ㆍ군별로 경전철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님 들어오고 나서 교통국을 신설했고 그 안에 별도의 대중교통과라는 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 재정지원 기준이라든지 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장ㆍ군수가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를 안 하고 의욕을 갖고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희가 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어떤 지원기준 또 사업의 여건이나 상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시ㆍ군 관계공무원들 교육 좀 시키고 또 한 가지로는 시장ㆍ군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풀 다운(pull down) 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가면서…….

제가 광명 경전철 때문에 약 한 달을 자료분석하고 조사 연구해 봤는데 하여튼 빨리 말려야 됩니다.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요예측이라든가 5배, 10배로 뻥튀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낙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경전철 건에 관해서는 경기도내 전체 현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누구를 집중적으로 연구시키셔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좋은 자료가 있거든요. 다시 용역을 주시든가 해서, 이거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차원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연구용역은 끝났고 그것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어떤 재정손실 보전에 대해서 모르고 예산심사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뭘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예산을 세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그렇게 꼭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지각 있는 분들이고 그런 것을 어디 가서 함부로 흘리고 다니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최대한 알려주셔야 위원님들도 실제로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게 보조해 준다 이런 사고가 생길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에도 보탬이 되고. 지금은 옛날이 아닙니다. 일반시민들도 많이 공개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자꾸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저희도 알아야 예산심사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원치 않는 회사들이 있으면 재정손실보전금 안 받으면 되잖아요. 받기 싫은 데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지 사실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NG 버스, 천연가스 버스, 저상버스 도입 이런 것을 묶어서 각 시ㆍ군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CNG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환경국 소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고 저상버스의 경우는 교통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CNG 차량에 대한 환경부 소관 예산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0억 정도…….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 여기 보면 CNG는 환경부에서 한다지만 시흥 같은 경우는 1대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안 해준 것인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저상버스의 경우는 일단 가격이 비싸고 자동이 되다 보니까 유류도 많이 들고 현재 부품들이 다 수입재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서 업체에서는 크게 환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흥의 경우는 아마 없고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 실제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원시장이다. 그럼 수원에서, 다른 군에서 요청한 대로 10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다 지원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너무 많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 받은 부분을 국비로 요청합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절로 갑니다.

요청한 대로 그대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장애인복지택시는 부천에 8대인가 10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적자나서 못한다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적다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대당 월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승객이 적고 평균적으로 월 86만원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도나 시에서 적자보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을 덜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ㆍ군 쪽에 이야기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택시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서,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서 적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감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것도 어차피 민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