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차희상 위원입니다. 가을에는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도시주택국과 광교개발사업지원단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 업무 수행과 수감 준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정보 획득을 통해 경기도 도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한 증인선서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성권 도시계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완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지형 뉴타운사업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봉 신도시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권인식 평택개발지원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

모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에 힘입어 도시주택 분야 주요 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도민들을 위한 수도권규제 개선 및 선진 도시주택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입니다. 이용관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완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형 뉴타운사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권인식 평택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담당급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입니다. 최원용 지역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홍귀선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정수복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류흥수 특수지역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송대성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남동경 도시계획상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엄금용 시설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용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책과입니다. 황선구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기용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화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뉴타운사업기획단입니다. 김철중 뉴타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범목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도시개발지원단입니다. 신동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신도시택지1팀장입니다. 신도시택지2팀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구 신도시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택개발지원단입니다. 장문호 총괄조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지원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평화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업무추진 성과, 주요업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5쪽에서 13쪽까지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기본통계, 국비 확보 현황과 2006년 업무추진 성과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둘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셋째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넷째 뉴타운 사업의 효율적 추진, 다섯째 명품신도시 건설 및 공공주택 공급, 여섯째 미군기지 이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 및 지역균형 발전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의 수도권정책 전환 추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각종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과 접경지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역에 포함토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입법발의를 지원하였으며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난해 6월 27일 수도권 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방분산 시책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법령의 획기적 개선과 수정법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낮은 동북부권 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특화발전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천시의 포천석 아트밸리 등 시ㆍ군별 특화사업을 확정하여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비 900억원을 시·군에 교부하여 5개 시·군은 착공하였으며 4개 시·군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조속 이행하여 금년 12월 중 양평군 전통생태산촌마을 등 3개 사업을 착공하고 잔여 연천군 역사문화촌사업은 내년 3월까지 착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계획의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2005년도에 108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부천시 등 13개 시·군 24개 취락에 대해 124억원의 국비 지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551개소 집단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441개소의 집단취락을 우선해제 완료하였으며 현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107개 취락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금년 내에 해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 추진 관련입니다. 먼저 24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시흥, 하남, 오산, 양평 등 15개 시·군이 수립 완료하였으며 용인, 평택, 여주 등 6개 시·군이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시흥, 하남, 오산 등 13개 시가 수립 완료하였고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8개 시·군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 승인 요청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는 조속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결과를 반영하여 입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89.2㎢로 이 중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3.2㎢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8조 6,000억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금년에도 수원시 등 14개 시·군에 대하여 14억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대지보상금 및 도시개발 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를 지원하고 도시개발사업 등과 연계 추진으로 미집행시설의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및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주거 및 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은 13개 지구를 개발구역으로 지정, 11개 지구 개발계획 수립, 9개 지구 실시계획인가 등 33개 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경기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 시행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 4월 16일에 경기도주택종합계획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2006년 4월 19일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고 2006년 5월 15일에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주택보급률 114%, 공공임대주택 30만호를 확보하여 주택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입니다. 사업량은 매입임대 1,900호이며 전세임대 1,210호입니다. 평균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8만～10만원이며 매입임대 실적은 51%인 964호, 전세임대는 59%인 716호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향후 등기 이전·정리 시 건설교통부, 주택공사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 내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한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개량 등을 위하여 2010년까지 1,2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2006년 10월 현재 7개 시 13개 지구를 추진하였고 금년 중 8개 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개량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농간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 분야에 15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어촌 주택개량 70%, 농어촌 마을정비 60%, 농어촌 빈집정비는 73%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위한 2007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과 품격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원 등 14개 시·군 20.7㎞를 시범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2004년도에 수원시 등 4개 시, 2005년도에 용인시 등 8개 시를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안산, 군포 2개 시는 ’07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업구역 내 전선 지중화 및 공공시설물의 개선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뉴타운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뉴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구도시 간 불균형 해소와 쾌적한 도시 공간 재생을 위한 것으로 현재 부천, 고양, 의정부, 시흥 등 9개 시 12개 지구가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주거지형 8개 지구, 중심지형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 및 관련 공무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 선정과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추진 등 전략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는 2007년도 1월 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기성시가지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효율적 개발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재건축ㆍ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지역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7개 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건축 세부내용 수립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7개 시 중 수원, 안양 등 4개 시는 승인을 완료했으며 성남, 고양 등 3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41개 지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개 지구가 정비구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명품신도시 건설 및 공공주택 공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명품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명품신도시 건설은 교육, 문화, 여가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2007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면 2008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한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2006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20개 지구 2만 1,064세대이며 고령자 주거단지 조성은 2～3개 지구에 약 600세대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06년 5월 25일 공공주택 공급방안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10월 31일 현재 7개 지구에 1만 2,382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6년 12월까지는 계획된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부대시설 확보를 권장할 예정이며 고령화 전용주택 사업지구를 선정 및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미군기지 이전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국방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은 한미 간의 합의와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신규 소요부지 349만평을 평택시가 제공하는 대신 용산 미군기지가 2008년까지 미2사단은 2단계에 걸쳐 이전하되 이전 시기는 한미정상이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지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안정과 지역 발전의 촉진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그간 정부에 건의하거나 긴밀히 협의,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을 지원하였고 2020년까지 18조 8,000억원이 투입될 평택지역개발사업 역시 금년 하반기에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50억원의 특별지원과 평택주둔 미군과의 친선교류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쪽 평택평화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528만평 부지에 약 16만명을 수용하게 될 평화신도시 건설은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평택이 서해안시대 물류 거점지역이자 국제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기지 이전 후 군사도시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 평택의 브랜드를 한층 격상시킬 것으로 봅니다. 2004년 12월 예비타당성 용역을 거쳐 2005년 7월 국제화계획지구 지정을 제안한 이후 1년여 만인 지난 9월 21일 건설교통부가 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서부터 2013년 사업 준공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와 평택시가 국가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의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국)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되 꼭 보충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개별로 신청해 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경과가 되면 위원장석에서 이런 차임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또는 단장에게도 필요시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감사 전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집행부 좌석이,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실이 비좁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양해를 구하고 좌석이 협소하니 3층 휴게실에서 방청하기를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거부를 했다는 불편한 기사가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좌석이 충분한 소관부서의 감사 시에는 시민단체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도시주택국 감사실은 아시다시피 좌석을 한 자리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셔서 외부에서 어떠한 말씀이 들어오시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기 전에 본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좌측 우측 한 분씩 해서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위원을 대표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료 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15분 동안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또한 국정감사다, 감사원 감사다, 도자체 감사다, 감사도 여러 번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파악 겸해서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굉장히 부실하다, 소홀하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국정감사의 자료하고 도의회감사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지만 국정감사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는데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허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공임대주택 미임대 현황을 제출해 달라 얘기했는데 자료출처가 대한주택공사 주택공급처입니다. 도에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주택공사 자료를 제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의 미스가 뭐냐 하면 미임대 현황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06년 11월, 금년 11월 입주지요. 당연히 미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지금은 전부 다 미납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또 입주시기가 ’07년 내년이죠. 8월, 9월, 11월 이쪽은 당연히 미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이미 신문에 보도 난 사실이지만 임대료 체납현황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시에는 제로로 되어 있고 화성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조사해본 결과, 이 사항은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각 시ㆍ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샘플링 체크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대단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근거한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계획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저소득층이냐,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께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로자를 위해서 저희가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매년 3만 2,000호씩 해서 30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저소득층은 어떤 분들을 저소득층이라고 그러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까?

도시근로자 평균생활비 작년도 기준해서 325만원 이하 되는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국장님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325만원인데 도시근로자입니다. 경기도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월소득 325만원이면 경기도에서는 상위층에 속합니다. 농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소득 325만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다가구주택의 전세임대라든지 매입임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세임대를 1,210호 했고 매입임대를 1,900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영세민 전세금 융자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4,000만원의 70% 수준에서 연리 2%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중장기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201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6월에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부터 중장기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운 것입니까? 2003년도 6월에 세웠잖아요,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중장기계획이 두 가지입니까? 2003년도 6월에 5개년계획하고 2006년도 금년에 세운 계획은 10년 계획입니까?

그것은 도 전체적인 종합계획이고 이것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 주택에 관한 것만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은 전부 국가시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이 중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 도시근로자 325만원 이하 이것도 국가정책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의 120% 이하의 수입을 보통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325만원 이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 영세민 전세금 융자 이것도 국가사업입니다. 최고 4,000만원의 70%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이에요. 경기도가 세운 게 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국가 주택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도가 거기에 좀 가감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책 내용이 전혀 반영 안 될 수가 없지요. 거기 반영돼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 보실 때는 국가정책같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주택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의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수준 이하라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말만 10개년계획을 이렇게 세웠지 이것은 다 국가정책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을 금년에 2만 7,409가구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1,870가구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0.6%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저소득층의 중장기계획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사업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임대주택 20 내지 40% 그 다음에 국가정책으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짓는 부분에는 50%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 종합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임대주택이 저희가 2만 7,000호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1만 2,000호 정도 했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전부 다 승인해줄 계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임대주택이, 자료 한번 보시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77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1,870세대인데 어떻게 1만 2,000세대라고 얘기합니까? 2006년도 계획대비 실적이. 경기도에서 내놓은 경기발전5개년계획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2002년 말 현재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94.2%인데 5년 이후에 2007년도에는 92만 8,000가구를 짓는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짓느냐, 어느 토지 가지고 짓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3,09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해서 짓겠다 이렇게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계획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지요. 2006년도에는 100% 이상, 101.4%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 제공한 것을 제가 좀 착오를 일으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 전체적인 것에서 말씀드렸고 이 임대주택은 현재 제출한 날짜로는 2만 7,749세대, 1,870세대 승인된 것으로…….

정정하시지요?

맞습니다.

주택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입니다. 무주택자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 실천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무단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봐서 절대적으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얼마나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내 매입임대주택의 재고량이 고양시의 경우는 257가구입니다. 남양주는 재고량이 7가구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실제 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에 덜 지어진…….

지금 임대주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뭔지 아시지요?

네.

도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무주택자한테 공급하는 것이지요. 또는 매입을 하거나 매입전세를 하거나 그런 것이 각 시ㆍ군마다 엄청난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전세를 해주는 부분이 도심지는 좀 많이 모자라고 수도권에서 외곽지역은 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지 쪽에는 부족현상이 나고 도시외곽 쪽에서는 좀 남는 현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지역별 배분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어요.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것은 도지사나 국장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 많이 배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책을 세우려면 여기에 배분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만 주로 주택공사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깊이…….

국장님!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정책을 얘기하라 그랬지 국가의 정책은, 내가 아까 지적해드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경기도 정책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 정책으로 하는 것은 지방공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보증금, 융자 또는 임대료 보조 등 주거비 지원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에 대한 제도를 2002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참고적으로 서울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월임대료 보조나 임대보증금 지원실적이 7,500가구에 금액으로는 9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도 자체에서 도 재원만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기금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매칭으로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거비 보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 임대사업…….

임대사업 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임대보증금 융자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주거비 지원문제 말입니다.

별도로 주거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거지요. 2002년부터 7,500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다 이거지요. 서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서울에 비해서 경기도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택국에서는 주거비 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사회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거비 지원은…….

그 분야에도 주거비 지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최근 뉴타운사업지구 10개 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지금 저희 지역 은행동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정은 17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부터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불량주택 내지는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은 은행동 그 지역에 집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발표하기 이전에 저한테 문의전화가 왔어요. 뉴타운은 모르고 여기 재개발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부동산에서 전화가 막 옵니다. 연립주택 한 가구당 8,000만원이었던 게 1억 5,000까지 막 뜁니다. 부천의 어느 의원이 고강동에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여기 뉴타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발표하는 날 그날인데 도지사께서는 노력을 해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지역은 벌써 누군가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돼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여기를 매입하고 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10월 13일까지 저희가 선정 자료를 받아서 쭉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11월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한…….

보도되기 이전에요. 도에서 발표하기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거지요.

발표되기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 재건축이 일어날 거다 하는 소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은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고, 물론 시흥시에서 그런 기밀이 누설됐을 것이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편지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임응순 의원님께’ 해가지고 편지가 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서민인데 자기네들도 인간이다 이거지요. 어디로 가느냐? 집값에 따라서 전세금도 폭등한다 이거지요. 우리도 임대주택을 좀 짓게 해달라는 간절한 하소연입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 위원님 지금 저희들도 뉴타운사업 지구를 선정하고 언론보도를 접하고 보면 지금 거기 사시는, 특히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선정된 9개 시ㆍ군하고 지방공사, 토지공사, 주공 또 그 외 경기개발연구원이 금주 내에 한번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제 사업시행까지는 2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봐서 저희가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가급적으로 거기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편지 내용처럼 이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또 뉴타운을 이렇게 건설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공적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서울시 경우는 25개 지역에 100억원의 시비가 투입됐어요. 경기도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일단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는 저희가 도비에서 한 50%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16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8억 정도는 저희가 지원하고 촉진계획 수립이 되면 전체적인 사업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ㆍ군하고 저희가 같이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원칙을 따지면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또 그 외 주공이라든지 지방공사,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금문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국비문제도 그렇고 서울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발표해 놓고 재원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경기도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마련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 제가 생각할 때는 관심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고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제가 서울시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임대주택도 금년에 계획대비 실적이 0.6%밖에 안 되고 공공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없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느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히 연구하고 직원들과 같이 컨센서스(consensus)가 돼서 정말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마련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서 선배위원님다운 질의를 정말 잘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집행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실함을 지적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주택대안이 없다. 서민정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고 영세민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에 도시주택국에서 더 박차를 가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정보유출로 인해서 사전투기가 조장되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철저한 보안과 집행부 차원, 도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해소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많이 안 나타나지만 20년 후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국비도 지원 요청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여기까지는 재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지보상비로 14억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개별적 시설사업보다는 사업으로 해서 일정구역을 전부 다 해소하는 게 좋겠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월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3개 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지구로 해서 한 도비 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비 정도를 지원하고 저희가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시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행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제일 많은 거지요?

아무래도 도시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나 금액면에서 최다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이런 문제를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를 가져서 너무 누적되는 상황이 없도록 주택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진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마다 지적 받고 시정사항은 미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은데 좀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비도 많이 책정하는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책추진보전사업으로 하고 2008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로 하는 걸로 전임 지사님한테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용역이 끝나서 효과가 좋으면 타 시ㆍ군에서도 아마 많은 신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부족 현상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호응을 하지 않는데 지금 3개 지구를 하면 아마 호응이 많아서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건축물이 2006년도에 2005년도보다 161%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법 건축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왔는데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과태료라든지 벌금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0평 정도면 월 20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벌금 나오는 건 200만원에서 400만원이니까 그런 추세라서 좀 많고 또 하나는 해제된다는 기대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반지역에서는 용도변경,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61%나 증가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걸 무방비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납부를 받고 있는지. 이행강제금도 보니까 징수하고 미징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한 40%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감 결여 또는 감독 의지가 소홀한 결과가 아닌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토지 등급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많아지니까 반발심리로 안 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ㆍ군에서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 부과하는 것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액이 25억 8,000 정도인데 징수가 15억이고 미징수가 10억이에요. 이러면 거의 40%밖에 징수를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세 체납에 관한 처리로 체납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에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조항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제도 개선해서 법령 개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06년 5월 10일 건축법 개정 시 건축법 제69조 이행강제금 제6항이 삭제돼서 가압류 등 후속조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촉구가 어렵다 그래서 이걸 다시 넣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규정을 좀더 강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법 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건의서를 냈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제금 징수규정을 금액으로 하는 건지, 강력한 규제조항이 어떤 거냐, 몇 조 몇 항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압류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징수도 가능하겠습니까?

가압류하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운영을 하고 이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도에 없었고요. 시ㆍ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걸 폐지를 하고 금년서부터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건축물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위원회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네.

몇 명이?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 경기도 내에 건축분쟁이 없었습니까?

구성된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할 그런 건수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제한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그 사항을 좀 말씀해 보세요. 아니면 한 번도……. 1996년도부터면 지금 10년 됐죠? 1996년도부터.

아닙니다.

물론 시ㆍ군에 있었고요. 시ㆍ군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종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조정되는 위원회 중에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이 거부할 경우 또는 합의에 의해서 재정신청할지라도 재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입니다.

그럼 절차를 개선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까? 쓸데없는 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가 형식적인 건지, 아니면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즉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이 역할을, 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도에서 하는 걸로 법이 개정돼서 도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되면 한번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옥이 위원님께서는 현재 불법 건축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유명무실한 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에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이미 조정이 돼서, 건축물 분쟁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ㆍ군에서 조정이 돼서 도에 상정이 안 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김옥이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입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행정감사가 처음 있는 일이라 설레는 마음과 많은 걱정 근심, 잘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밤을 새가면서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미래다”라는 도정계획에 따라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잘 추진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과연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수요가 있는 곳에 건설해야 되는데 실적을 위한 숫자 채우기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국민임대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현재까지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하남 풍산에 808세대, 안성 공도에 1,556세대 그리고 2007년 8월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성의 경우를 보면 2005년도에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7,15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지방공사를 통해 1,556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이나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1세대도 없으며 수요량은 과천은 1만 8,571세대, 구리는 9,51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건설계획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공급이 이루어져 수요가 없는 곳에는 계속 공급하고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도 없이 이미 과공급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임대주택 건설 시 경기도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데 지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과천시는 사실상 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과천시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천시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임대주택은 임응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지방공사를 통해서 몇 백 세대 정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면서 사실상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소요되는 도심지역에는 택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짓지를 못하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외곽지역에 지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목표량이 있어서 아직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에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속 대규모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넣어서 임대주택을 해야 그분들이 거기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건 그런 부분보다 주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도시정책과 같이 일자리를 넣어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정책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말 현재 1,590건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는 845건, 2005년에는 1,443건으로 70.8%가 증가했으며 2006년 9월말 현재 1,590건으로 2005년도 대비 전체 건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은 정기적으로 도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하고 있고요. 시ㆍ군에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수시로 해서 연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본적으로 방지가 안 되는 부분은 과거에 축사로 해서 가축을 키우다가 사실 가축이 경쟁력이 없어서 거기 사시는 농민들께서 전업을 하셔야 되는데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그 건물들을 공장이나 창고로 임대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지만 그분들의 애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추경 때 용역비를 2억 세워주셔서 저희가 그걸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계약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법 용도변경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임대수입이 벌금 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항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제와 조치지역의 재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우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몇 %가 돼 있죠?

21%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맨 앞에 보시면…….

85%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시가 몇 개나 되죠?

3개 시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도 전체 12.2%입니다.

틀렸죠? 12.2%죠. 그래서 3개의 시 하남, 과천, 의왕시가 85%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죠. 이 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여기 성과보고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에 20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10호 이상인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을 합니다. 10호 이상에서 20호 미만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의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고령자 주거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에 고령자가 몇 %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자 주거지원에 대한 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파악을 못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현재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 이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을 15년 동안 모시고 생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령자 주택의 경우에는 고령자의 비용문제, 사회적 통합문제, 그리고 고령자의 생활만족도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아주 변두리나 경기도 아주 변두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아파트 내에 포함시켜서 노인주거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노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설지원 노인요양시설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고장이나 월세방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가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와 상황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신규주택 개발 시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몇 % 정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일정한 비율로 검토해서 조례화 하면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경기도의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명품신도시, 뉴타운 등 경기도 전체가 광역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향후 20년 이후 노후가 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령자 주택공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저희가 고령자 수요조사 후 공급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는 505세대를 공급했고 2006년도에는 49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령화 사회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14%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신도시하고 관련돼서 고층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 짓는 추세가 같은 용적률이라 하더라도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짓는 것이 과거보다는 건축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건 한 10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명품신도시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네.

국장님, 명품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명품 하면 대부분 주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단지를 규모 있게 크게 해서 거기에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이 먹고 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문화ㆍ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다 갖추는 것이 명품신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품이라는 것은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는 독창성과 차별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명품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없는 것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의 명품신도시라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개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과거에 스위스의 레말호숫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호수를 끼고 있고 철새가 날아드는 친환경적인 고급빌라에 유럽의 부호들이 와서 아주 서로 앞 다투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명품신도시는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특별하고 차별되고 독창적인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이 명품신도시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고층아파트에 싫증을 느낀 서울이나 경기도민들이 이런 친환경적인 고급도시, 명품도시를 찾아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개념의 진짜 명품신도시를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난개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셔서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왕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부곡동 같은 예를 들면 기존 시가지 재정비를 하는데 2020년까지 한 8만평도 안 되는 작은 지역을 일곱 군데로 쪼개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시에서 했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 시가지를 재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부동산 값이 지금 많이 뛰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전세 세입자나 아주 소규모 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 돈 가지고 쫓겨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 충청도로 내려가야 하냐 이런 지경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존 시가지 정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시가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기존시가지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기타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시장이 임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왕시에 한번 의견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도 주거지형 같은 경우에 50만 이상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한 20만이나 30만으로 낮추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50만 미만의 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면적 규모가 작아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교부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부곡동 주민들이 왜 이 작은 지역을 일곱 토막을 내서 2020년까지 개발을 하냐고 질문했더니 시에서는 “주택 노후율이 50% 이상 돼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느라고 쪼개서 한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왕시에서는 기존시가지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승인신청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준비를 아주 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일곱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는 국민임대주택이 너무 실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국장님께서 좀 감안하셔서 정부 정책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에 맞는 임대주택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이 이런 단속으로만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축산농가라든지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국민임대주택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또 명품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브랜드에 걸맞은 명품신도시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너무나 작은 지역에 너무 많은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또 도시계획 심의할 때부터 좀더 심도 있게, 너무 한 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임대 대란이 일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좀더 나서서 지적해서 강화를 할 데는 강화를 하고 또 풀 데는 과감하게 풀어서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승재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6월 27일 건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행 권역별 수도권규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해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 정부에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서 접경지역 및 자연보호권역의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7월 25일 건교부에서 고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상에는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접경지역을 비롯한 저발전지역이 제외되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으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간 정비발전지정제도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조율과 105인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비발전지구의 도입 취지를 어겨가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접경지역,자연보전권역,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하려고 공청회까지 했는데 마지막에서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수도권지역에서 반발한다는 이유가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수도권정비 심의를 지사님이 퇴임식 하는 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참여를 못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그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의결돼서 실제 행정기관 이전지역하고 낙후 공업지역만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님 세 분이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광주의 정진섭 의원님이 개정안 발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저발전지역 이외에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연보전권역 지역이라든지 또 첨단산업이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 등 일곱 가지 사항을 입법발의해서 국회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규제개혁에 대해서 타 시ㆍ군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도 자체에서 새롭게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뜻대로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입법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발전지역은 좀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복된 부분인데요. 수도권에서 공장이나 물류창고가 허가를 받거나 짓기가 힘들어서 축사나 버섯재배 이런 것을 전용해서 작업장 또는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임대료가 벌금보다 훨씬 상회해서 단속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한 30년간 계속 지속돼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도 노력이고 또 그것을 당하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범법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획일적이고 정상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피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든지 양성화시키든지 해야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되겠지만 현행 법상으로는 그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회에서 2억원을 의결해 주신 사항 가지고 저희가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자체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뜻하는 것과 건교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에 대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20개 시ㆍ군 441개 마을이 해제되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선해제 추진이 지난 2005년도에 완료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를 하면서, 시ㆍ군에서 입안하면서 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좀 시간이 지연됐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부 쪽에 사전환경성검토 이런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개 기관에 수도권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이 한꺼번에 일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일처리가 힘이 들어서 지연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방문해서 좀 빨리 처리하도록 협조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길게는 6개월, 1년까지도 가고 이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존치되어 있는 취락에 대한 관리방안은 따로 서 계신 거지요?

네. 그래서 1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해서 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의 자연부락에서 살고 있는데 명품신도시, 명품신도시 그러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족기능을 갖추고 이렇게 거시적인 쪽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알고 계신, 또 가지고 계시는 명품신도시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택 위주로만 건립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교통의 문제가 있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택 위주로만 하니까 분당이나 일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가나 이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수도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도시를 만들 때는 규모를 500만평 이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일자리라든지 교육, 문화, 여가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디를 안 가시고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짓고 또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도 잘 짓고, 그런데 너무 그런 측면에 치우치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급과 저소득층 주민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는 명품신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개 지역에 500만평에서 1,000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상비용은 어느 정도고 비용 마련은 수월한 겁니까?

신도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와 관련돼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시ㆍ군에서 요청이 오면 과거에 일부 지원해준 예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개시에서만 요청이 왔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고 아마 내년에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신도시 계획이 자족기능을 갖춘 계획이고 서민을 위한, 제가 볼 때는 그런 신도시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강남과 같이 부자들만 위한 신도시로 건설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도에서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일로 하는 것이 일자리 관련돼서 산업단지를 넣는 부분이거든요. 산업단지를 개별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같이 넣으면 들어 와서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싸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산업단지를 잘라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교육여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문화, 환경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 연일 뉴스가 집값 상승으로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명품신도시는 진짜 서민들을 위하고 정말로 자족형 신도시로 건설될 수 있는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타운에 대해서 좀, 17일 언론보도에 경기도가 뉴타운사업으로 10곳이 선정됐다고 했는데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지사님 취임 이후 처음 도입된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 취임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던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재건축ㆍ재개발해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의 또 다른 난개발이다 이래 가지고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소사지역구 계실 때 재건축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딱 맞아떨어져서 지사님 오시면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그전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저희가 지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11월 17일 10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한 2～3년은 가야 아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계획안에 보면 이것 말고도 5년 주기로 해서 더 많이 선정될 것 같은데 혹시 뉴타운사업이 지사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ㆍ군에서 도시재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수립된 토대 위에서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재 위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발전지구계획 수립 시 저발전지역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현재 수정법이, 정비계획이 관리계획으로 변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선 해제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금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품신도시 똑같은 질의십니다마는 이런 도시가 서민들을 위한 자족형 도시로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타운사업 관련해서는 난립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약간 의문시되신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다고 생각됩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우형 위원입니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박명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ㆍ군에 약 100억씩 큰 사업비가 투입돼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네.

지금 자료에 보면 진척이 많이 안 됐더라고요. 2006년도 상반기 착공이 동두천이 한 40%, 하남이 10%, 여주가 5%, 양평, 양주, 안성이 12월에 착공 예정이고 포천도 20%, 연천은 내년 3월경에 착공 예정으로 볼 때 지금 이게 각 시ㆍ군에서 특히 북부지역은 재정도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기대는 무척 큽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업추진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00억씩 지원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9개 시ㆍ군의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이런 사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5개 시ㆍ군이 있는데 여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한번 평가해 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면 낙후된 시ㆍ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특화발전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착공 준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행정절차가 좀 있는 부분들이 시ㆍ군에서 너무 규모를 키웠다, 작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됐고요. 앞에 착공한 부분들은 당초 계획한 대로 돼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지금 착공준비하거나 행정절차 진행되는 부분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착공만 되면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전문기관에 용역 중이시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

용역의 중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 말까지인가요?

내년 6월까지요.

지금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용역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2억원의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년 6월이면 1년이 좀 못 남았습니다마는 너무 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내실있게 해야 외부적으로 대응할 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7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진즉에 용역을 하셔서 해결하시지 이제 하는 것은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 이게 왜 늦었을까요?

그동안에 이게 사실상 법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었는데 2000년도부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공약사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되는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여태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같이 여기에 대항할 수 있게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몇 가지 사항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신도시 건설 관한 게 2006년 10월 9일 경기2010 비전과 전략 책자 펴내면서 김문수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네.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 매력있는 경기도 등 4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도정목표를 달성하시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문수 도지사께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밝히신 경기2010 내용이 신문 지상에 보도되면서 특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둔화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무척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표된 게 보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건설하시겠다는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 각 지역을 방문하셔서 이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상지 선정은 우리 경기도가 하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상지 선정은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당 시ㆍ군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 사업시행자 이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 대상지 선정을 어떤 시ㆍ군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ㆍ군에서 요청한 데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시ㆍ군하고 한번 협의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하고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ㆍ군의 추천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은 없으시고…….

아니요. 협의한 시ㆍ군은 있습니다.

협의한 시ㆍ군은 있고요. 그러면 선정방법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선정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지구 지정을 건교부에서 받고 그 다음에 2008년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도에는 가급적 착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북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정법이나 특히 연천, 포천 이런 데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또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접경지역법, 특히 북부지역 중에서도 남양주나 구리, 의정부, 양주 이런 쪽에는 실상 발전이 잘됐는데 연천, 포천, 가평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쪽에,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런 명품신도시가 하나 건설되면 그쪽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서 어떤 지원계획이 그쪽으로 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사께서도 포천에 오셔서 공무원들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우리 동네가 발전이 안 됐는데 이런 게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발전되겠다 하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의 현실에서 국장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형 위원님께서 아주 시간을 딱 맞춰 주셨습니다. 이우형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조기해제, 집단취락지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신도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시ㆍ군과 도와 건교부가 잘 추진해서 그야말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질의와 답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1시간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후에 지역에 동사무소 개소식이 있어서 제 질의까지 하고 끝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박문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국감 준비에 애쓰셨고 이번 행감 준비에 존경하는 박명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료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에 첫 번째 자료 요청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 및 위반사항 발생 조치현황 관련 사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과 박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자료에서 용도별 행위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1,497건 그 다음에 2006년 7월 현재에 753건이 행위허가되어 총 2,250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발생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1,443건, 2006년 9월 현재 1,590건이 발생하여 총 3,033건의 불법사항이 발생되었고 이 중 2,420건이 원상복구 등 조치 완료되고 불법 적발 건수 대비 약 17%인 513건이 미조치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불법 건축허가에 하남시, 남양주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건축허가를 하였고 하남시에 제조업소 건축허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남시 쪽에 허가가 많은 건 해제되기 전에는 한 98%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해제가 돼서 한 86%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시는 분도 많고 또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에 허가 건수나 불법행위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 집중된 축사용 건축물의 용도가 정말로 그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용도별 행위허가 현황 중에 보면 공장시설이 2005년에 2건이고 그 다음에 2006년에 3건이 있습니다. 총 5건이 허가됐습니다. 이 총 5건 공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의 공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보기에는 업종 변경한 걸로 보입니다.

자료 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 중에 제조업소가 2005년도에 138건, 그리고 2006년 53건 191건이 행위되었는데 이러한 제조업소는 어떤 류의 제조업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근생시설 범위 내에 들어가는 제조업소 시설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업종이나 이런 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흥시와 고양시의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시흥시의 조치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흥시도 축사 이런 부분에서 용도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단속이 소홀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단속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서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가면 단속 미조치 건수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시흥ㆍ하남ㆍ고양시의 불법사항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못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시흥시의 조치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과 199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하남시에 109건에서 84건, 2005년도에 109건뿐이 아닌데도 25개를 미조치시켰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걸 한번 봅시다. 2006년도를 보면 하남시가 원상복구 등 조치완료 부분이 870건으로 2005년도에 109건뿐이 아닌데도 25건이나 처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는 870건이 발생했는데 870건 전부 다 조치완료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하고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남시에는 발생돼서 원상복구 조치완료로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스스로 조치가 된 부분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치가 전부 다 된 걸로 나온 겁니다. 표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중에서도 향후 대안이라든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826페이지에 항구적인 해결 대책안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2007년 5월까지 해 가지고 7개월 간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혁신방안 마련 중이라는 것도 2007년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우형 위원님께서도 왜 이런 부분이 늦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는 2000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이 법적으로 묶여 있다가 그 다음에 공약이 바뀌면서 있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를 앞서 언급한 바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특별법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침해 강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 시에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주민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위한 여건 조사 등의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그 문제에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본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정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고 또 근절하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그린벨트의 면적비율이 많은 시ㆍ군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반영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더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못한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께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업종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요청하신 자료.

좀 여유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때까지 될 수 있는 데까지만, 요청한 것 중에 되는 것만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되는 것만이라도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특별 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4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지역 유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연이은 국정감사하고 또 우리 행정감사로 해서 굉장히 준비들도 많이 하시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은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자리를 찾아 주시고 특히 박명원 국장님은 우리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현안 중에서도 업무가 가장, 도시주택국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쪽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감사 위원님들 질의도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중첩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감사기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 공무원분들도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먼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현안, 현안을 좀 따져보고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행함으로 해서 우리 도정을 끌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표도 될 수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으로 감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많은 부담 가지시지 말고 저도 옛날에 감사를 받아보고 그러면 굉장히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까지 경기도가 주택보급률이 114%, 공공임대주택 30만호 확보를 한다고 아까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주택 시책이라든지 도정 정책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펼쳐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5년도 말 주택보급률이 우리 경기도만 해도 100.8%를 넘었습니다. 100%가 넘었어요. 그래도 서민들이 집 없는 무주택자가 많고 그런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를 계획해서 2006년 7월 25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고시가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내려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 시책에 맞춰 가지고 장기적인 중장기시책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는 입장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업무도 아니고 도시주택 이 업무는 단기적인 업무보다는 중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2차 수도권정비계획 이런 거 고시 내려온 건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3차면.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20년 중장기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주택 부분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중장기계획은 주택법에 의해서 법적 계획으로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주택 관련 내려온 건 이번 7월에 내려온 게 처음이었습니까?

인구라든지 이런 배분계획은 과거에 있다가 중간에 인구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2차 부분에서는 인구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보이는데 3차에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450만으로 2020년까지 인구 배분을 줬고 주택중장기종합계획은 주택법에서 법적 사항으로 수립을 하는 첫 번째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중장기주택종합계획 시행을 위해서, 주택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주택정책의 기본목표하고 방향이 우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시장 현황 및 수요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주택보급률 이런 게 가장 기본이죠, 계획을 수립하는데?

네.

그럼 작년 4월 16일 주택종합계획 10년 연구를 착수해서 중간보고회 포함해서 6회 정도 전문가들 관계회의도 갖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2006년도 추경예산안,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서도 해 드렸다시피 11월하고 12월 이렇게 또 한 두 차례 주택 관련해서 추경예산으로 용역 주고 그러시죠? 그런 게 있습니까?

주택 부분에는 없고요. 수도권정책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하고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죠. 이달하고 12월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도 주택법 제8조의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주택종합계획을 연구용역까지 줘 가지고 10년치를 착수했는데 그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도시주택국에서 여기 계신 모든 전문가들이 다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정도에는 해결이 되고 해소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은 우리 경기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이전에 거의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다 모든 걸 했고 처음 저희 도에서 수립한 사항이지만 또 여기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앞으로 그럼 어느 정도나 지나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보급률로, 2015년이면 우리가 114% 달성되고 그러면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까? 2015년 후에는 국장님이 그렇게 보십니까?

그때는 신규보다는 기존의 주택관리 쪽으로 많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급은 한 114% 되니까 그 정도는 끝났고 그럼 2015년 이후에는 관리측면으로 들어가면 된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우리 경기도에는 계속 늘고는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 10년 정도면 정체 상태에 가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본 위원하고 견해가 같으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행정복합도시로 모든 순기능적인 게 다 이전을 하고 현 정부에서 이렇게 철수를 시키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남아 있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런 주택문제가 더 대두되고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수도권에 행정수도가 이전이 된다든지 기반시설들이 이전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러는 요인은 없습니까?

일부 떠나고 나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지금 행정복합도시 계획인구가 50만명인데 수도권에서 50만명이 다 내려간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수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공행정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정책 규제를 좀 완화해서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그게 떠난 이후에 봐가면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차이점은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2015년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다시 만난다면 보급률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 거죠. 관리쪽에서 질 높은 주거환경을 위해서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도정 업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대로 한 번씩 짚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이게 어차피 중첩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관점이 같기 때문에.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7일에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발표한 게 지구 지정을 한 겁니까, 선정 발표를 한 겁니까?

지구 지정은 시에서 촉진지구,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 용역을 하고 있고 다른 시ㆍ군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해서 저희한테 지구 지정 신청이 돼야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서 지구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대상지 선정만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지구 지정이 되면 촉진계획 수립 때 예산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발표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은, 이번에 9개 시 12개 지구 중에서 10개를 발표하셨죠.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업무에 능숙하지도 않고 친숙하지도 않거든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전에 16일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시ㆍ군의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다시 한 번 홍보 차원에서.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임응순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지만 별 도에서 지원받는 내용도 없어.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주변의 부동산 값만 부추기고 이게 무슨 중앙정부의 부동산시책에 경기도도 같이 장단 맞추는 격으로 그럴 필요가 난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지구선정 발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값이 요동이 치고 단독주택 값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말이에요. 이게 서민들 생활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 업무를 고려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발표하고 시기라든지 입장 같은 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면 각 탈락된 시ㆍ군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선정 발표된 전체 시ㆍ군의 후보지 선정이었음을 좀 명확히 할 수 있는 공문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도민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곁들여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염려되셔서 저희한테 몇 가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지구 선정이라든지 현황, 관련법규를 홍보 책자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오해 없고 올바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뉴타운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부동산이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논리라는 게 입안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으로서는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11월 13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하고 부천시는 지금 건축허가제한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에서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 달 말부터는 한번 토지 거래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거기의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해서 너무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도 건설교통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반지역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정보를 누가 입수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 제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해당 시ㆍ군에 저희가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천지역이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저희 부천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로 3개 지구가 있는데 2개만 발표된 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원미지구는 이번에 선정발표도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8일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지구 내에 규제사항 같은 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3억인가요, 100억인가요? 용역 50%…….

96억.

96억입니까? 거기서 10개 지구 10억씩 지원해 주기로 돼 있죠?

일률적으로 10억씩은 아니고요. 면적 비율에 따라서 좀 가감이 될 겁니다.

그럴 겁니까? 그럼 지금 이런 것처럼 원미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어차피 선정은 안 됐지만 추후 뉴타운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네, 저희가 2차 지원을 저번에 지사님이 1월 중에 선정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지구 지정이 됐을 때 저희가 다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해 주는 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이 되면 하니까 시ㆍ군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래요. 1차, 2차 그런 개념도 없고 무조건 1등이면 우수한 학생이고 2등이면 좀 열등한 것처럼 지금 기약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규제는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비마저도 차등 둬서 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시기가 지금 11월이나 1월이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검토비는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ㆍ군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품신도시에 대해서 아까 말도 많고 개념 정의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경기도 내에서는 몇 개소 얼마나 하려고 지금 잡고 있습니까?

먼젓번에 발표하기는 4개 지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2개 지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 지구당 최대 면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500만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100만평 단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만평당 얼마인지.

저희가 100만평당 한 2조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돈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주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지방공사가 시행을 할 겁니다.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를 보면 뉴타운도 그렇고 명품신도시도 그렇고 주택개발도 그렇고 거의 편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이끌고 나가고 집행부분에서는 사업 시행자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지방공사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시행자들이 주공이나 토공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도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생각이 어떠냐 하면 그런 큰 회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땅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 자체 내에 지방공사를 동원한다든지 그것 말고도 다른,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초기 재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사업시행 부서를 넘기지 말고 도민들이, 그러면 개별 분담금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분양단가도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부분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 부담인데 지금 까지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비용들이 있습니다. 지구 외 비용들을 사업시행자가 거의 부담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일정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부담하겠다고 하면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재건축사업할 때 보면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반시설의 부담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서 공공도 부담을 하자 그래서 도나 시나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같이 부담하면 좀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 경기도 도정은 편안하다. 골치 아플 일이 없겠다. 맨 처음에 뉴타운도 1～2개 시범지구로 하려고 했었지요. 그러다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는 조건이 갖춰지면 다 해주기로 하고 그래서 뉴타운이 한 15개 정도 된다지요. 그렇지요?

네.

또 명품신도시가 한 500만평 이상이 4개에서 좀 줄여서 2개 된다 그러지요. 그 외에도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현재 한 10년 전후로 해서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사업 추진한 것을 보니까 한 70개소 정도 되네요. 면적으로는 1억 5,300만평 정도 되고 그래요. 물론 도시주택국 업무현황이니까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벌여만 놓고 잘 수습이 될지 걱정이 크고 그래요.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정보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 불법현황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딱 2건만 있는데 도시주택국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에 2건밖에 없습니까?

페이지를 한번…….

292페이지입니다.

네, 2건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네.

도시주택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민원 때문에 고민스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다 확인해본 내용이거든요. 이게 전부 맞는 겁니까?

네.

296쪽 한번 보십시오.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5,950개소, 면적은 한 143㎢로 해서 사업비가 18조 이상 되거든요. 이게 미집행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도시는 처음부터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6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조선시가지령해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을 지정했는데 기존 도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이 일시에 시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도시사업하면서는 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이 없는데 구시가지에 계속 누적된 부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일몰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왜 요청하고 지적하느냐 하면 도시주택국 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15년, 20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는 사업비가 18조가 넘고 면적도 좁지도 않고 이렇게 넘어온단 말씀입니다. 그런 게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년 후에는 일몰제로 해서 해제시켜 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떤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때 이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 포함돼서 아주 포지티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시설별 현황을 보면 도로가 23.9% 돼요. 한 24% 되고 많은 게 공원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이렇거든요. 우리가 기반시설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원 그러면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겁니까, 공원이 62.7%에 해당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교통이 문제가 되니까 도로위주로 사업을 하고 공원 쪽은 좀 소홀히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넓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도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주민들 휴식공간으로서 이렇게 62%나 넘게 공원을 방치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301쪽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것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도내 공동주택 허가 및 분양현황을 최근 2년간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005년도에는 분양이 한 32.9% 되고 2006년도에는 25.8% 됐어요. 그렇지요?

네.

이 자료 맞지요? 301쪽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분양률이 떨어지는 게 경기침체 때문만의 요인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주택 허가를 하고 실제 분양할 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분양이 안 되고 좀 비율이 낮게 되는…….

그러면 국장님은 준공돼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공동주택은 준공돼서 분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착공하는 단계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놓고도 분양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1년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그런 것하고 달라서 공동주택 그러면 경기도 내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는 거주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요인도 분양률을 낮추는 한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 것 같지요?

네.

이렇게 공동주택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시행자들은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이익이 안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내가 갖고자 하는 집을 가질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말해주는 좌표라고 볼 수 있지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돈을 주고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요인으로 넣어서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 2억씩, 3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다시피 하는데 검토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너무 오후 시작하자마자 많이 한 것 같아서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보충시간에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훈 위원님이나 현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대다수가 사실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명품신도시 사업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신뢰성 없는 현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아마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유지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역주민들은 뉴타운사업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인 홍보, 올바른 홍보를 계획해서 지역에 한번 그런 뜻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시고 다리도 아프실 텐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주시지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 실무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전, 오후에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쪽에는 상당히 전문가시고 노하우가 상당히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힘이 없어요.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데 있어서 당당하게 소신껏 큰소리로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4기 김문수 지사께서 크게 하시는 사업 4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도시하고 관계있는 경쟁력강화기획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쪽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뉴타운사업기획단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주셨는데 그 사업단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또 수도권교통개선기획단 여러 사업단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경쟁력강화기획단이 도시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고 그중에 신도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만 저희가 하고 수도권정책 일부 분야는 우리가 그쪽에 협조를 하고…….

그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기획단이지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에 한 부서로 들어와 있고요. 저쪽에 경쟁력기획단은 도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상향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저도 뉴타운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이 수집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마다 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깊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뉴타운 선정하는데 누가 선정합니까? 이번에 대상을 열두 곳이 신청해서 열 곳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또 시범사업으로 두 곳이 선정됐고 그런 과정을 어디서 심의해요?

당초에는 시범사업을 한 2개 지구 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서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선정하기로 목표를 정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이게 누락된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소외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법적요건을 갖추는 데는 다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12개 신청된 곳 중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10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 빠진 곳은 시흥시의 대야지구…….

국장님, 그것은 아까 설명 중에 다 들었고요. 그 명칭이 도시재정비위원회입니까?

네, 거기 자문을 거친 겁니다.

위원은 뭐고 자문은 뭐예요?

심의가 있고 자문이 있는데 자문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심의도…….

심의는 누가 합니까?

심의는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25명이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심의위원으로요?

네.

자문위원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없고, 그러면 누가 자문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자문합니다.

25명 중에서 자문위원이 선발됩니까?

25명이 다 자문에 참여하는데 일정이 있거나 바쁘셔서 참여 못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선정하는데 이분들이 심의하고 이분들이 자문하고 합니까?

최종적인 것은 지사님이 선정하는 거고, 결심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선정이 또 우연치 않게 부천지구가 됐습니다. 여기에 출신 위원님인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선정과정에서 지사가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결재는 최종적으로 하시지요.

하면 지사의 어떤 힘이, 부천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압력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사님은 부천지역구의 의원님이 아니시고 천백만을 다 관할해야 되는 지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분이 거기에서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러다 보면 우연찮게, 지사로서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결재과정에서 내가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해왔고 관심있는 분야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내 지역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우려 아닌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짜 요건을 갖췄는데도 탈락한 지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12개 지구가 신청해서 1개만 법적요건을 못 갖춰서 탈락되고 나머지는 다 선정됐거든요.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홍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대부분 이것을 하게 되면 지구라는 것을 넣어야 홍보에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사전에 지구를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홍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구 지정이 선정된 데는 주민들한테 뉴타운사업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홍보도 하고 또 앞으로 향후 진로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인 출신입니다. 지난번 5ㆍ31 선거 때 김문수, 그때 당시는 후보지요. 지사께서 용인을 방문하셔서 우리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용인시내를 뉴타운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어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인에서는 우연찮게 여기에 신청 안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해를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31개 시ㆍ군에 전부 다 공문도 시달하고 관계관 교육도 두 번씩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역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봐가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요건을 못 갖춰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법적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 하여간 2, 3차 계속 지구를 선정할 때 신청하게 되면 법적요건만 갖추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이상 마치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지는 신도시 만드는데 도시국을 항상 거쳐가게 되어 있지요? 허가조건에 거쳐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허가만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택지개발이요?

네.

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자 해요. 지금 택지개발을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주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시설 내에 체육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만들면 도민들, 국민들이 더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공공기관이전이 도내 많이 있지요?

네, 56개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도시주택국장으로서 공공기관이 이전했을 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물론 시장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여태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이전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행복도시건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지금 제정단계에 있고 또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ㆍ군하고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개진한 결과는 면적이 조그만 소규모는 용도가 주로 주거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용도지역에 맞게끔 개발하도록 하고 용인에 경찰대학이나 법무연수원같이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지를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도의 도시에 관한 것은 최고 대표 아닙니까?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못 따라가요. 어떤 지사님을 뒷받침할 수 있고 지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국장님으로서, 도시계획의 대표로서 미리미리 많은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본 위원이 또 자료 요청을 한 것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관련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재정비위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뉴타운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것은 10월 31일 구성했어요.

그러면 이따가 광교신도시 거기서 보고합니까?

아니요. 우리 뉴타운측에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그 위원회 구성이 아마 안 됐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공동위원회는 뭡니까?

공동위원회는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입니다.

도시ㆍ건축,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 4개입니까? 그것까지 5개?

그렇습니다.

대개 여기에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어떤 분을 선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 계시고 도시계획분야, 교통, 건축, 조경,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십니다.

전문가면…….

교수분들이나…….

교수면 도내에 있는 학교 교수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로 우리 도내 학교가 있고 또 일부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도내가 아닌 외부에도, 또 수도권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서울에 좋은 교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내에도 좋은 교수들이 많이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자체도 도내에서 선발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있지요?

네.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선정하면 몇 년이 가는 겁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추진실적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이 70%, 농어촌 마을정비가 60%, 농어촌 빈집정리가 73%, 이건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 사업진도입니다. 예를 들면 100동을 개량하게 되어 있는데 70동을 개량했다는 퍼센티지로 나온 겁니다.

올해가 불과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은 건데 이게 불용처리 안 되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는 이월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농어촌 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도 다 이농하고 농촌에 내려가 보면 상당히 삭막하게 지내고 있는데 여유가 된다고 하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농어촌 마을정비라든가 농어촌 빈집정리라든가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고 농어촌에서 이 나라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게끔 도시 차원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금 보다 더 많은 주택개량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더 많은 지역의 마을정비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우리 도내 농어촌에 빈집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압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시지요. 이쪽에도 한번, 1년에 빈집정비를 몇 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세밀하게 조사하셔서 계획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떠날 때 떠나고 안 떠날 때 안 떠나더라도 그런 정도는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께서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규정상 피감기관의 답변자는 꼭 발언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값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30여평이 20억원이 넘고 또 수도권은 평균 3억 내지 5억, 또 작년에 연립주택이 5,000만원 하던 것이 1억 2,000까지 지금 뛰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평소 철학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는 원인을 보면 저희가 200만호 주택건설을 ’90년도 초부터 거의 ’97년도까지 해서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그 기간에는 주택 가격이 상승은 일부 됐지만 거의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를 만나고 주택 건축이 좀 줄었습니다. 공급이. 그러는 과정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보다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축으로 가닥을 잡아서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책으로 해 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금리로 인해서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금리정책도 하나의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도권 내에서는 특이한 현상이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다시 가는 부분이 기업이나 이런 데보다는 부동산 쪽으로 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동산 상승효과를 가져왔고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지 않나 보입니다. 이번 11월 15일 발표에서는 정부에서 공급 쪽으로 많이 선회를 해서 향후 공급량도 늘리고 기반시설 비용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서 분양가를 낮추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칙에서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저금리로 로 인해서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 가지고 사다 보니까 말하자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발에 따른 보상금의 재투자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질보다는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정부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국장 개인 사고로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에는 공급을 해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투기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우선정책,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와 부합하는 도정시책을 추진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치가 됐는데 저희는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 부족한 택지나 주택을 분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도심 내에서 건축하는 뉴타운사업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60%는 신규로 하고 나머지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담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신규 주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한다면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건 다 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2004년도에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한 부분에 근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신도시니 뉴타운이니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명품신도시니. 그럼 국장께서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주거정책을 펴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신도시,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명품신도시.

그건 어느 한 부분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평소, 국장께서 그래도 쭉 전문직으로 성장해서 국장까지 오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신도시만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양하고 떠나가면 나머지 구도시하고 격차 생기는 건 시장ㆍ군수들이 책임으로 떠맡아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건 신도시와 재건축, 재개발을 동시에 같이 추진해서 이쪽에 재건축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순환 재개발하면 필요한 주택들은 이쪽 신도시에서 보충을 해 주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명품이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대학생부터 백발 할아버지까지. 명품이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뉴타운이라는 것을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평에서 시작한 걸 또 시작하고. 뭔가 철학이 없지 않습니까, 철학이? 그래서 재건축이면 재건축 하거나 재개발이면 재개발로 가든가. 뭔가 수장의 생각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서민들이 명품신도시에 평생 가보지도 못하고 진짜 속된 말로 이 세상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위화감 조성하는 걸 계속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해 가지고 갈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명품신도시 용어는 비싸고 고급스러운 주택보다는 그 안에 갖출 수 있는 걸, 현재 주택만 만드는 신도시보다는 다 갖추고 가는 신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면적이 1,739만㎡인데 이 산림 훼손면적에 대한 녹지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훼손하면서 보전할 부분들은 많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에 43%의 녹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주거안정대책 수립하면서 녹지율을 좀 낮추는 방안으로 가서 저희가 한 40% 정도까지는 낮추려고 그랬지만 지금 20～25% 정도는 보전하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그걸 차후에 세부적인 대안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과 임대가 분양이 향후 2013년까지 29만, 그리고 임대가 19만 8,000인데요. 이걸 바꿔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임대와 분양의 수를. 임대가 더 많고 분양이 더 적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의 단점은 질적인 수직강하다 이거예요. 질적인 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에 거부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임대주택은 초기자본은 많이 들어가는데 회수가 안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재원 확보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택지개발사업 시ㆍ군에서도 일정부분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50%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0%까지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재원 확보만 마련이 가능하다면 바꾸어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재원문제가 큰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추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기준이 주요 경력하고 도정 기여도, 지역 안배, 여성 참여율인데 어느 부분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시고 도시계획위원을 추천하셨나요?

저희는 전문가이면서 도정에 많이 참여를 해 주신 분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님들은 법적으로 비율을 좀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활동하시는 여성위원님들은 대부분 선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 안배라는 것은 대학의 지역 안배를 얘기하시나요, 어떤 지역 안배를 얘기하시나요?

한수이북하고 한수이남 쪽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한수이북 쪽에 대학도 없었습니다만 거의 다 서울이나 한수이남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수이북 쪽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청석엔지니어링 여기 임원이 계속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고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청석엔지니어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한 업체만 계속 해를 거듭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냐 이거죠?

그 위원님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대한상공인이 여기뿐이 없습니까?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정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인데 굳이 청석엔지니어링만 계속 해를 거듭해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성이라 그러면 여기 이외의 여성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하고…….

아니 도정하고 청석엔지니어링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협조관계가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것이 꼭 들어와야 돼요?

대한주택공사 이 부분은 연구소에 계신 분들입니다.

어쨌거나 대한주택공사 직원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똑같이 집장사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제는 지방의제라든가 시민단체를 넣었다가 뺐단 말이에요. 시민단체도 한몫으로 들어와서 도시계획을 바른 눈으로 보는 것이 정상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앉힌 것 아닌가. 그것이 주요 경력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NGO 등 참신하고 밝은 생각을 갖고 있는 NGO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저희가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좋게 얘기하면 좋고 나쁘게 얘기하면 껄끄러운 사람들 다 빼지 않았느냐. 이건 나쁘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32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사소한 거지만 여기 숫자를 하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 숫자가 틀려요. 아래 위가. 맞춰보셨어요? 300이 틀린다고. 숫자가.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원안 조건부가 284여야 돼요. 그리고 2006년도에 63건이 아니라 70건이어야 됩니다. 이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소홀히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맞습니다.

위에는 원안조건부 통과가 284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원안통과는 277…….

아니 284여야 맞습니다. 2006년도에 63이 아니라 70건입니다. 그래야 맞아요. 300이 나온다고.

건수로요?

아래 위로 안 맞지 않냐, 숫자가. 이 간단한 것도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거라면 계산기 두들겨야 되지만 이건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할 정도면 다른 것 안 봐도 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평소 국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하고 정말 음으로 양으로 마음으로 와 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께서 잘못이 아니라 참모들도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은 부교수면 부교수, 조교수면 조교수지 어떤 데는 조교수, 부교수,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청석엔지니어링 계속 한다는 거 이런 걸 앞으로 재검토를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옥외광고물의 시의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사업시범.

시범사업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시범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속하고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물 시범 시를 선정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이거죠. 수억씩 들여서. 국장님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잖아요. 건교부에서 혁신도시법 입안 중에 있죠?

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47조8항이죠?

42조7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대응방안이 뭔가요?

저희가 입안이 발의되면서 3개 시ㆍ도, 서울ㆍ인천지사님이 국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명발표를 하시고요. 저희가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열린우리당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세 차례 갖고요. 또 국회 전문위원이나 한나라당 전문위원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겠다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27일 아마 심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접하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요. 규제개혁 완화 있죠. 도시주택국에서 어느 분야 업무를 집중적으로 관여하시나요?

저희가 수도권…….

수정법요?

네, 수정법. 단기적으로는 규제 완화고요. 장기적으로는 대체입법입니다.

그러면 군사시설보호법도 거기 없나요?

군사시설보호법은 지역개발국 쪽에서.

그럼 수정법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법의 대체입법 법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을 지금 도에서 마련하셨어요?

그건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 작년 12월에 발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진섭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이규택 의원님 그 세 분들 걸 종합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건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세 분이 하신 건 지금 수정법 개정안만 하셨습니다.

그럼 도에서 마련된 법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의원님 시절에 하셨던 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정비발전지구에 저발전지역을 포함시키는 걸 첫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경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2억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용역을 발주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본 위원이 21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평택 평화신도시와 연계한 오산시를 협력형 도시로 함께 도시계획을 구상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 좀 앞으로 구상해서 별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있을 때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께서는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일부 특정 인물이 계속적으로 재선임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때부터도 계속 지적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임기 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위원장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국감 끝나자마자 또 행정감사 들어가고 감사기일도 짧고 또 자료 제출하는 기일도 촉박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천백만 우리 경기도민이 볼 때는 행정감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점심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 감사를 하고 10분 정도 쉬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명원 국장님 이하 관계자 공무원들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색깔을 다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개발된 지역은 굉장한 부가가치가 돼 있고 또 그대로 제외된 지역은 계속 수십 년 동안의 그러한 불만과 항상 재산의 가치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번복되는 상황에 있는데 저희 윤완채 간사님이나 오전에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과 약간 흡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와 같이 중요 사항임을 통감하여 저도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해제 받지 못한 지역에 비해 반사적으로 여러 가지 행위의 제한이 자유롭게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주민 간의 형평성 해소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해제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되는 분들은 나름대로 행위 제한에서 벗어나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제외되신 분들은 계속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10% 이상은 저희가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계획적 관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래도 지원해 드린다고 하지만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아마 미흡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제도 개선 사항에 포함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항상 5년 주기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제해 주고 하는데 어떠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0호 이상은 해제 제한에서 풀리고 또 20호 미만은 해제 제한에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많은 협조를 하겠다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가스시설 문제라든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걸 순서적으로 몇 %, 몇 % 정도로 가능하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특회계라고 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고 지금 현재 개별적인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으로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개별적 지원도 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대신 납부해 준다든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해소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규제만 받아오고 실제로 희생만 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해소방안에 대해서 오전 중에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272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 9월 말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불법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786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270…….

아니 총 8,786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 건교위 감사 때 자료를 보면 총 7,616건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계속 해서 단속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몇 %씩 계속 증가를 하는데 중간에서 눈을 감아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7평 미만을 지어야 되는데 보기에는 27평으로 지었다가 창문 다 헐어내고 벽면 쌓고 이러면 방 하나 또 생기고 그런 게 각 요소마다 종종 있죠.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더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아마 단속 인력을 더 증원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실제 단속업무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조금만 바꿔서 허가가 되지 않을 부분들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찾아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유도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의 지속적인 부과나 체납자에 대한 지도 개선이 되면 재산압류 또는 단전ㆍ단수 같은 것을 검토해서 불법행위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내고, 그러면 벌과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가 되지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도 미납됐을 때.

그때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재산압류 이런 게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강력한 규제를 하게 되면 국민의 의식으로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러한 행동을 아마 굉장히 자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근무를 태만하지 마시고 불법건축물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전문적으로 전담반을 편성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개발이 몇 개의 시ㆍ군에서 책정됐는데 각자 현재 선정된 곳에서도 그렇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렇습니다. 뉴타운 개발이 된다 해서 소문이 굉장히 났어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몇 천만원씩 뛴 연립주택도 있고, 아주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그 이전에는 자체에서 개발들을 하려고 조합을 형성해서 쭉 이렇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발표하고 보니까 그 이전에 계속 시행해서 돈을 들이고, 예를 들어서 조합사무실을 만들어서 여자직원도 있고 또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런 것이 한 2년에 걸쳐서 와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개발을 했을 때 그러한 피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재건축ㆍ재개발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난개발이다 그래서 촉진법이 생기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던 부분은 아마 촉진계획 수립할 때까지는 좀 보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신 활동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촉진계획수립을 서둘러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없는 형편에서 뭐를 하나 만들고자 하기 위해서 자체 조합을 형성해서 그동안 많은 경비도 들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경비도 당연히 들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설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보고 시청에도 수없이 들락날락거리고 도면을 그려서 도에까지 제출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기간이 1년, 2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피해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뉴타운을 틀림없이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뉴타운을 해서 지역이 발전되면 참 좋은데 블록을 걷다 보면 한 5층짜리들이 많아요, 블록에. 그게 도로변에 있지요. 그분들은 하다못해 퇴직금과 온 재산을 다 거기다 투자해서 조그만 복합 근린상가시설을 사서 1층과 2층은 세주고 제일 위에는 본인이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허가받은 데도 있고. 지금 이런 분들은 반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피해보상이 제대로 된다면 반대를 안 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임대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철거가 되면 임대수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한번 부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자체 주민들 간에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 촉진계획수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검토를 세분화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주민들 간에 “뉴타운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분들이 하다못해 치고받고 싸움도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원만히 하면 참 좋은 도시가 될 텐데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 나름대로 잘 분석해서 가능한 한 최대의 주민들이 원할 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반응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구서 102쪽을 보면 이우형 씨가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광교신도시 관련한 건데 광교신도시뿐만이 아니고 토지보상비를 여기는 한 14% 정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171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한 데를 보면 성남시 이런 데는 보통 28%를 적용했거든요, 증가한 금액을. 그런 것은 어떤 차이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토지의 보상비 증가액이.

171쪽…….

268쪽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증액현황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거기 보면 성남시 쪽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한 28% 정도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광교신도시 개발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증가액해서 14%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별로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역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4% 하다가 보면 이러한 경향이 또 나오잖아요.

매년 증감이 되기 때문에 보상시기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요.

광교는 별 조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에 한 80% 정도 보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중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기 때문에 토지수용재결 당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재감정하면 그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새로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지금 하남시의 도의원으로 계신 윤완채 간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민에 빠져있는데요. 혹시 신도시 개발할 때 동서남북으로 해서 미니화장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명품신도시, 명품신도시 그러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의 학교라든지 그것을 미리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 데모를 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좋게 넘어갈 텐데. 어디는 하자, 말자, 하자, 말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명품신도시다 그런 데 남들이 안 하는 것도 미리미리 해놓으면 그러한 분쟁도 일어나지 않고 좀더 삶의 질이 높은 주거단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개발계획수립 때 검토해 보고요. 참고적으로 판교지구에 메모리얼파크 한다고 해서 무상으로 토지 공급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관련기관에서 법령을 보니까 무상공급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계획이 백지화됐다 요즘 다시 토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건강국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런 것도 지켜봐 가면서 신도시 할 때 한번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도시 할 때 아예 규정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다툼도 없을 것이고, 신도시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데모를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관계자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학교, 화장장이라든가 하다못해 납골당이라든가 해가지고 미리미리 넣어주면 서로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는 거고 분양도 잘 될 거고,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입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할 때 처음부터 지구 지정할 때 계획에 삽입해 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신득철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으로 지정된 시ㆍ군에 그동안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이 뉴타운사업으로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떠한, 물론 이득을 위해서 했겠지만 지금에 와서 원점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8선거구 이남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옥외간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판 사업비가 2년 동안에 약 1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은 많이 써놨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실측한 것과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각 시에서 받은 그대로 여기다 첨부하신 겁니까? 자료 요구사항에.

단속하는 사항…….

단속 아니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저희가 2004년부터 4개소를 했고요. 2005년도에 8개소 추진…….

그러게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 것은 지금 여기 없어서 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 2005년도 2년 한 금액이 약 140억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140억의 가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완료단계는 아니고 2004년도 사업은 3개소를 완료했고 2005년도 사업은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돈 투자한 만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저희가 한 사업장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 깨끗하고 잘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안성하고 용인을 갔다 왔습니다.

용인 민속촌 앞에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 하나 하는데 전액을 대줬습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로 해서 얼마를 떼어줬습니까? 간판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첫해에는 도비로 했고 그 이듬해는 시ㆍ군비하고 도하고…….

아니, 도비를 대줬으니까 그것은 검토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돈을 그냥 주기만 하고 끝나시는 겁니까? 했으면 간판 1개당 얼마를 해줬는지 100만원짜리면 자부담이랑 보조비랑 50 대 50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해줬다라든지…….

업체에는 전액 보조를 해준 겁니다.

전액 보조면 조례에 보면 간판크기 제한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제한 규격에 맞춰서 달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 중동신도시에 해줬거든요. 한 업소가 간판을 몇 개 달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합해서 규격이 얼마예요?

돌출간판일 때하고 앞에 유리나 이런 데 붙이는 것하고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해 가지고 간판디자인을 동일시해서 달아줍니까, 아니면 각자 원하는 디자인대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디자인용역을 해서 달 사람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의견제시해서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게 없으면 반영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용역해서, 또 저희 광고물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 그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했으면 간판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데 아름답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조금을 대주면서 간판을 교체해서 거리를 더 산만하게 만들어놨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갔다 온 데 보면 과거에 혼란스럽게 한 간판은 다 제거하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아름답게 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상가건물에 은행이 있고 상가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은행 간판을 3개씩이나 달아주고 이게 이 명칭이랑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은행마다 자기네들 고유간판이 있잖아요?

네.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든지 반영해준다 했는데 굳이 금융기관까지 이렇게 돈을 대서 간판을 다 교체해 줘야 되는 것인지.

글쎄,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조사가 아니라 여기 자료에 나왔잖아요. 각 은행별로 지금 간판 3개씩 다 해줬네요, 여기에 보니까 한 건물에. 323페이지 봐보세요. 323페이지 위에서 열네 번째 보면 씨티은행이 있습니다. 씨티은행 3개 해주셨네요.

네.

그 밑에 또 쭉 내려오면 한국까르푸 있습니다. 까르푸도 3개 해줬고요. 또 거기에 보면 (주)하이프라자 3개 해줬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데 한 건물에 이렇게 하면 그 취지가, 간판 개수를 줄여주고 뭔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한 상가건물 큰 동이 있으면 거기에다 간판을 덕지덕지 다 붙여주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하면 명칭이랑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깨끗한 뭔가 이런 이미지가 있도록,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간판을 난립적으로, 그러면 간판만 새로 달아서 간판이 깨끗하다는 의미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지정된 거리를 간판 없는 거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가겠다는 건지 취지가 뭡니까?

저희는 난립되어 있고 크기가 크고, 지금 간판들 보면 빨간색 같은 원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업종에도 맞고 거리에도 맞고 규격도 적당히 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내가 폐업이나 업종변경된 것이 없냐 하니까 없다로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없습니까? 간판을 우리가 달아줬는데 2년 동안에 폐업신고나 업종변경이나 휴업이나 이런 게 여기에 하나도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설계라든지 해서 실제 간판 단 것은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달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업종변경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말 없으세요? 제가 실측 나갔을 때는 있었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다고 봅시다. 있는데 없다라고 왔으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바쁜 시간에 거기까지 가서 실측해볼 수는 없으니까,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과연 간판을 어떻게 했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했나 몇 군데를 나가봤습니다. 나가봤을 때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어려워서 바꿀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제 생각은 그래요. 간판이 한 건물에 막 30개, 40개씩 있지요, 신도시 상업지역에 가면. 저는 그것을 싹 내리고 정말 메인간판 하나만 두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1층 몇 호에 무엇이 있나 나오는 일본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수원시가 제일 먼저 시작했었지요. 제가 수원시의원으로 있을 때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돈 주니까 했어요. 돈 주니까 했는데 할 때 내 상임위가 아니니까 내가 말은 못했는데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간판이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간판이 너덜너덜한 게 깨끗해졌다는 것뿐이지 일률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면 거기 명칭에 걸맞게 진짜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페인트칠 벗겨진 간판 새로 단 것밖에 안 돼요. 간판 숫자는 똑같아. 간판숫자를 줄이면서 돈을 대줘야지 간판수는 그대로 두고 돈은 다 대주고 그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본 거예요, 없는 사람 세금 낸 것 가지고. 은행이나 하이프라자나 보험회사나 금융권 이런 데는 돈 없는 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상 간판이 지저분할 때까지 안 놔둡니다. 이런 데까지 돈 들여서 간판교체를 다 해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일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다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돈줄 때는 분명히 사후도 생각하셔야지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안 했고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 주고 한 것이 얼마나 잘 됐는지 보고요. 또 간판이 있는 거리가 하나 둘이 아닌데 계속 이렇게 무작정 돈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할 단계라고 봐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조건 간판을 달 수 있게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거리를 계획해 놨다가 그 사람들이 허가기간이 만료됐거나 노후돼서 새로 달아야 되거나 업종변경이 되면 그 부분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놨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평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시행착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행착오라 치기에는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쪽에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57페이지 도시행정분야,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경기도 전체를 맡아서 하시다시피 하는 도시행정분야의 전담인원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인원가지고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인력요구를 해도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이고 해서 뉴타운이나 신도시처럼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면 가급적 기존 인력 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원한 것은 현재 인원과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해 가려면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고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359쪽에 보시면 저희가 현원이 129명이고 적정인원이 157명해서 한 29명이…….

증원을 하셨네요. 증원하셨으니까 원하는 만큼 되신 거잖아요?

아니지요. 앞으로 늘어날 부분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까? 증원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허가 반려현황에 보면, 이것을 다시 또 서류를 꾸며서 들어오면 재검토해서…….

몇 쪽을…….

363쪽, 이것 안 보셔도 인허가 반려현황이니까, 뭐 내용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 반려시켰잖아요?

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무슨 이유에선가 반려시켰잖아, 건축허가 안 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건축허가보다는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실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관련법과 안 맞는 부분이 들어왔다든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해서 다시 들어오면 다시 심의해서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전담하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거기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현장에 나가도 보고 합니다.

이게 들어올 때마다 현장 다 나가 보십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현장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나가서 다 보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소위원회 구성해서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허가 종류나, 이 자료 요구가 어디서 배달사고가 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요구 신청을 했을 때 인허가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인허가 종류, 무조건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반려된 사항들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런 데서 신청해서 반려됐다 다시 보완해서 오면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처리 지연이 돼서 인허가를 못 받은 이런 부분이 없는 것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께서 지적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원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대그룹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다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하 기본적인 예는 생략하고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남시 소속 윤완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분들이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이 보면 도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7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지정을 해서 여태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71년도 도입 당시에는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지정을 해서 몇 년간 운영했는데 이게 개발을 제한해서 주민들을 규제하는 측면으로 알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정목적의 취지는 좋고 운영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사회가 변하면서 같이 운영방안이 변했어야 되는데, 일부 규제완화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좋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생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규제를 쭉 해오다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이 반영이 돼서 지금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 부분은 보완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도 안 살았지만 한 46년 평생을 번지가 한 번도 안 바뀌면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 아버님이 비가 샐까봐, 비 맞을까봐 처마 끝에 한 10㎝만 늘려도 읍사무소에서 청경 분들이 나와서 부수던 때가,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도 됐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해제지역으로 되면서 진짜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정말 해제를 해 주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제를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아니면 현 세태의 형식으로 맞춰서 풀어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개발제한구역을 2000년도에 해제하면서 논의를 했던 것이 너무 조그만 규모로 해제를 해도 너무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일정 규모 이상만 해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때 한 건 중규모 취락으로 해서 300호 이상만 해제하고 또 훼손된 지역에 일정 규모 10㎡ 이상 해제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서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각 시ㆍ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20호 이상을 해제하자. 그러면 그 나머지 지역은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20호 이상은 해제하되 10호에서 20호 사이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하고 10호 미만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국토의 5%, 그리고 경기도로 따지면 12%, 우리 하남시로 따지면 98.4%였습니다. 그럼 거의 100%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면서 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제재만 받았지 내 땅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해제가 된다 해서 기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이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제가 되면서 어떤 건축이 되는 기준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건축 기준에 대한 것이 실제 실생활에 접목이 됐던 부분인지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택지 계획 중에 최대 대지면적이 1,000㎡로 돼 있습니다. 풀어주면 확 풀어주시지 그 제한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묶었습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크면 어느 특정인한테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지침상으로 규모를 300에서 1,000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일개 개인이 전부 다 그런 것보다는 여럿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침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최소 면적이 300㎡면 90평이고 최고가 1,000㎡면 한 300평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 뭘 하라 하겠어요. 병원을 차려라, 무슨 뭘 차려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35년 동안 그린벨트의 제재 속에서 살아온 주민을 위해서 한 행정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팽창이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공통된 분모가 지금 어떤 형식에 의한 거지 실질적으로 더 묶인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논을 해도 그렇고 탁상공론식으로 앉아서만 했지 우리 주민의 실질적인 저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로 제한을 하면 여기다 무슨 병원을 차립니까? 여기에 어떤 부분이 접목이 되겠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끊은 겁니다. 현재 주민의 실태는 하나도 모르고 35년 동안 결국은 “공기 좋은 하남”, “청정도시 하남” 하면서 다 서울 사람 와서 좋은 일, 어디 와서 좋은 일 그렇게만 됐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 속에 사는 주민들의 부당성은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서 참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1,000㎡ 이하로 제한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최대 토지면적을 제한하면서 다양하고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이나 공간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또 소규모 건축물의 밀집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땅이 1,000평이 풀렸으면 천상 300평씩 나눌 것 아닙니까? 나누어서 거기서 또 불법이 나옵니다. 왜? 큰 건물을 부숴서 지으려면 현재 하남시에 처해 있는, 현재 우리 하남시에 전과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린벨트에 살면서 다 그것에 대한 전과자입니다. 필요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은 안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황당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평이나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토지 면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도 무분별하게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잡혀져 있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를 않는데 그 제한을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병원이나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물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토지면적 제한으로 사실상 시설 운영이 필요한 규모의 건축물이 입주할 수 없는 아주 방관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이 되려면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로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해괴한 조례가 거기에 돼 있는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계획 중 다가구주택 2세대 이하는 제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할 때는 6세대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그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3세대 이하, 개인 단독주택은 2세대 이하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아니 내가 집을 3층으로 짓는데 내가 내 집에 열 사람 세를 줘도 되고 스무 사람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한하면 그린벨트 속에 가뜩이나 억압이 돼 있는데 또 제한을 하면서 이런 걸 제정을 하면 이런 불만 소지를 어디다가 표출을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건폐율, 용적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보전 측면에서 관리를 하다가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선계획 후개발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거기에 준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으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전을 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층수라든지 용적률 이런 건 좀 강화가 됩니다.

가구 수 제한하는 건 좀 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가구 수를 제한다는 건. 내 집에 백 사람을 세 줘도 되고. 서울시에 가구 수 제한합니까?

지금 일반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다 규제를 하게 되죠.

그럼 그냥 저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항상 제재 속에.

지금은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규모는 작은데 그걸 너무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주위의 환경하고 맞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어놓은 그 제한 속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인정을 해 줘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걸 풀어준다 해 놓고 자꾸자꾸 조여 오면 더 반란만 생기고 더 주는 건 없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과천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전국에 그린벨트 주면 만명, 2만명, 3만명씩 계속 집회하는 이유도 왜 계속 달라고만 하냐. 우리 주는 것도 오고가고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바뀐 것 중에 그린벨트 도로 10m씩, 조그만 그린벨트 속에 10m면 넓지 않습니까? 도로. 넓죠?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2차선 되죠. 그 도로 폭 이상 되는 도로 1층에만 근린생활이 지정돼 있습니다. 2층에는 못하는 겁니다. 이제껏은 2층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 왜 제한을 두신 거죠? 1층에 식당을 하든 2층에 식당을 하든 그냥 둬야지 그걸 왜 제한을 뒀냐는 말씀입니다.

지침상으로 저희가 규제해 놓은 건 없고요. 그건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서 지역 여건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사항은 시ㆍ군에서 입안해 놓은 도시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2층에 하는 것보다는 1층만 하는 것이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그 10m하고 접하지 않는 도로 안에 현재 근린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강화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 바뀌면서. 그런 강화는 좀 과감하게 우리 주민들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우리 위원회가 현장까지 나가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6m 도로 이런 데는 차량이 상점에 들어가서 주차하면 교행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제한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 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해제된 데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평수 내에서는 어떻게 짓든 앞으로도 지을 수 있고 뒤로도 낼 수도 있고 옆으로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배치기준을 건축물 벽면이 일정하게 아파트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법도 아니고 그렇게 지으라는 법은 어떤 저기에서 그걸 만드신 거죠?

그건 건축 후퇴선이라든지 한계선을 도로 폭에 따라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올 걸로 봅니다.

도로가 있으면 건축 벽을 도로 벽으로 보이게 하면 이 모습 좋겠습니까? 도로가 10m가 뚫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앞모습이 예쁘지 뒷모습 안 예쁘지 않습니까?

글쎄 그런 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뒷면의 자료 뽑아서 질의드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1차 시공이 공공하수관 설치가 완료돼야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1차 시설이. 1차 지을 수 있는 게. 건축을 행할 수 있는 게 우선 환경부 협의조건이 공공하수관이 설치가 되고 나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건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면 하수관거가 묻혀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이 돼야 건축이…….

짓게 되죠?

네.

2차는 언제 됩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조사된 자료나 검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럼 2차로 지금 길 옆에 현재 공공하수관 설치돼 있는 그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건축행위를 행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데 완전히 제한이 돼서 규제가 돼 있을 텐데 그것 언제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하려면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도로하고 상하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기반시설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ㆍ군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했던 부분은 도시주택국하고 환경국하고 맞물리는 사항이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협의가 잘 돼야, 우리 주민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다 스톱이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이게 행해지면서 다 스톱이 돼 있는 반면에 기존에 이게 돼 있는 집들은 다 행하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굉장히 많은 다수가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참고를 하셨다가 꼭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51개 취락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한다면 아마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는 이걸 개별 사업으로 시설별로 하려고 그러면 하기가 어렵다. 이걸 사업단위로 한번 계획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시ㆍ군에서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겉으로 나타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이런 걸 한번 같이 의논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36년 동안 그린벨트에 억압돼 있는 상태에, 이건 현재 하남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신득철 위원님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화장터라는 문제 때문에 아주 전쟁터입니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에 묶여서 제재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들어올 게 없어서 겨우 들어오는 게 화장터라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저기를 했어도 도에서 이러저러해서, 우리 하남 타이틀이 청정도시 아닙니까? 또 그 옆에는 팔당 수자원이 있고 팔당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터라는 부분을 또 가서 하는 대신에 그것 받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 시원하게 뉴타운사업이나 하나 딱 갖다 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건교부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저희도 앞으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뉴타운사업 이렇게 거창한 것은 어렵겠지만 축사나 창고로 해서 용도 변경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한번 정비를 해 보고자 지금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건교부와 해서 가급적이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축사 부분 말씀하셨는데 해제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축사부분 용도 변경하는 신청을 하남시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도의 지시 아니었나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간 건 없고 요. 시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조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청정도시라 이러이러해서 우리 화장터는 아니다, 그 대신 이것 해 주냐 그런 저기는 아직 답변 못해 주시죠?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먼젓번에 하남시 주민들이 여기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복지건강국장님이 면담도 하고 그러셔서 그때 말씀을 아마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너무 돼서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 주시는 것 같으니까 얼른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 부분, 현안사업을 정말로 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해 주셔서 진짜 실제 수요자한테 뭔가 혜택이 되고 뭔가 변했다라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질의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완채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사실 요즘에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문제로 인해서 윤완채 위원님께서 아주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주택법 개정 조례에 대해서 정말 호소력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구 수를 제한한다든지 몇 가지 현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택법 개정조례안이 고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손질하고 있죠?

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조례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완채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무작위로 있는 사람만 하지요.

임응순 위원님 5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들 뒤에서 피곤하실 텐데 저희들도 조금 힘드네요. 부천지역 유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고 저희들끼리 한정된 시간이 넘어서 질의 못해 가지고 저는 자료 요청한 대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2쪽 연간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현황하고 위원회 개최현황, 수용재결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현황만 딱 주셔 가지고 제가 여쭤보면 2005년도에 보니까 신청이 319건이었는데 위원회 개최는 12회를 해 가지고 309건이 재결됐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251건이 10월 현재 신청이 돼서 위원회가 10회 개최가 됐고 지금 수용재결 결과가 246건. 그렇죠?

네.

이게 수용재결이 기각된 건 왜 그런 겁니까?

내용별로 보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사항들도 가끔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결이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그래서 다시 시ㆍ군이나 사업시행자한테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결돼서 내려보내지면 그걸로 해서 그냥 다시 재결이 안 되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토지수용 건일 것 아닙니까? 이게 해당되는 게 올라오겠지 위원회 올리는데 해당도 안 되는 걸 올리고 심의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올라올 때 건건이 하나씩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전체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경기도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수용이 불가해서 그런다든지 그 유형을 알고 싶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2005년도 10건이고 2006년도에 5건인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04쪽에 아까 김옥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대부분의 내용들은 한 10년 동안 1건 없이 이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방치돼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위원회예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올 5월 8일에 시행령이 내려와 가지고 4월에 다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죠. 맞죠? 305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마침 보니까 또 저희 부천 소사구 제 지역 쪽에 단독주택 균열 및 누수 건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각 지자체 게 없어지면서 경기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다, 이로 인해서 건축분쟁 조정업무가 굉장히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저희가 도에서 우리 31개 시ㆍ군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각 31개 시ㆍ군의 분쟁 건수도 갖고 계십니까?

접수가 되면서 시ㆍ군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올라오죠?

네, 시ㆍ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굉장히 업무가 많아질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업무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희 도에서 하게 되면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시ㆍ군보다는 아마 도에서 하는 것이 더 공정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의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건축분쟁을 일으킵니다. 요새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는 변호인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없고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형성이 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갖고 공정성이라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판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 기구로,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기능을 좀 강화한다든지 준예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좀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그건 법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건교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내용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법적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법적으로나 이런 게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미에도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지적 위주보다는 순기능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또 전문 공무원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꼭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완채 간사님이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는 광역화장장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 동병상련이라고 부천시가 원조입니다. 춘의동, 역곡동.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걸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광역화장장이 도시주택국 업무 중에 들어갈 수 있죠?

화장장 자체 업무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복지건강국 소관인데요.

아니 소관 업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도시계획 중에 반영은 할 수 있잖아요. 계획 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가요건 지구지정승인 그런 걸 고려할 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명품신도시 두 곳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꼭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건의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검토를…….

그런데 또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도내에는 광역화장장으로 왜 가야 하냐 하면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경기도 전체 내에서 볼 때 도내 공동묘지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시설을 도시건설계획 승인하고 그럴 때 그런 쪽에 넣고 그러는 걸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는 이런 고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입지하는 시장ㆍ군수님들은 하시겠다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반대하고 또 주민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건 광역적으로 해서 그걸 유치하는 시장ㆍ군수님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서 포기한 데도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유치하겠다고 해서 계속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반대에도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신도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한번 지역의 시장ㆍ군수님이나 사업시행자, 저희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 전체 몇 %나 되죠? 한 22% 되나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렇죠?

22%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2.2% 된다고 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현황 보고드린 10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중앙부처의 국비 확보 현황 그래서 업무현황부에 2007년도 9건 해서 올려주셨어요. 830억 정도로 했는데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제가 건수하고 확보액 같은 걸 자료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타 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걸 요청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까지 9개 도가 있는데 다른 어떤 도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남북 대치상태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