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헌원 의원 발언
재영
정재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많은 일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산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와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박광석 기획관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정상훈 기술산업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끝으로 임규화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정길 대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게 되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2006년도 행정감사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행정감사 대상기관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감사하게 된 것은 중기센터가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경기도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앞서서 수감기관과 위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씩 당부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인 중기센터 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도 결코 유쾌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즉, 감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 일반적인 사고 관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를 긍정적인 역발상을 한번 해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내가 우리 기관에서 그동안 밤낮없이 열심히 땀 흘리며 고생한 결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수감 자세로 감사자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칭찬받고 아울러 천백만 도민에게 우리 기관의 업적을 자랑하고 또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발상의 대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천백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시정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긍정적, 혁신적인 사고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감사를 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3대 권한이 있습니다. 첫째가 조례안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둘째 예산심의 및 승인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이 3대 권한은 의회와 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대한 합목적성 및 타당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적정성, 아울러 사업성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빈틈없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뒤에는 천백만 도민의 부릅뜬 눈과 쫑긋한 귀가 위원님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부당하고 부정한 부분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ㆍ개선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열심히 일하여 성공적인 사례가 있거들랑 적극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른 사람과 다른 기관에 대하여 모범이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큰 목적은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풍습과 관행, 부당과 부정을 타파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면서 보다 더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의회와 집행부를 만들어 사회안전과 경제발전을 이루고 격양가를 부르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보고를 상세하게 잘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도 있고 그러니까 요약하셔서 타이틀 큰 걸로 해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정길 중기센터 대표이사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기자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다. 경인일보에 송명훈 기자님과 경기신문에 강석인 기자님이 나오셨고요. 의정메아리 팀에서 두 분의 사진과 VTR 기자님이 함께 동석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업무보고도 들으셨고 그간에 각종 자료를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년도 첫 번째 또 더 나아가서는 7대에 들어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첫 번째 날에 첫 번째로 임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찬섭
임찬섭위원
오산 출신 임찬섭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쭉 보면 중기센터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을 보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영여건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맞죠?
먼저 전체적인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중기센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흑자경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흑자경영을 계속 해왔거든요. 또 흑자경영을 해오다가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10월까지도 경영에 대한 적자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경영의 상태를 감가상각비에 다 포함을 했다는 답변이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자다, 흑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경영 자체를 건전하게 잘 해달라. 중요한 것은 각종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에서도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감가상각비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2006년도 임대보증금 증가액에 따른 오류가 발생했는데 인지하고 계신지요?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임대보증증가액이 1억 1,456만 4,000원으로 기재됐는데 사실은 얼마죠? 1억 1,456만 3,000원이 맞죠? 1,000원의 어떤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인지하시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천원이라는 수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성실한 자료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자료 자체가 수치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는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불성실한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을 보면 1억 7,000만원이 감소됐고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또 월세에서는 5,000만원 정도가 매년 감소가 됐고…….
12월까지 아직 결산이 안 끝난 겁니까?
그렇죠. 10월 31일.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감사요구자료를 보셨습니까?
115페이지에 2006년도 자금지원현황을 쭉 보게 되면 신청업체가 2,741개 업체로 1조 154억 6,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지원 결정업체가 2,700개, 액수는 구천칠백 몇 십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 그러니까 자료의 수치상으로는 40여개 업체가 맞죠?
여기에서 41개 업체는 무슨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나요?
5일 정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5일에 대한 40여개 업체에 대해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타임별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결정받은 업체도 실제 대출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면 60% 정도선에 머물고 있고 이 자료를 봤을 때 신속한 자금지원이라든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후에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도 이 자료를 보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그런 자금지원 결정을 받아쓰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중기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보증기금에서 어떤 책임을 지겠지만 중기센터도 자금지원을 결정하는데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또 하지요?
그러면 물론 신용보증기금에서 금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결해 주지만 부도가 났을 경우에,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하는데 우리 중기센터에서 자금 지원하는 여러 부서에서 거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대출까지 가는 데 있어서 60% 정도밖에 대출 못 받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60%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40%는 그런 과정에서 배제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사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또 초기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보증을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보, 또 그 사람의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사회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양심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중기센터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기업주가 있다면 창업에 대한 보육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센터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사를 할 때 중기센터에서도 일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극히 일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준 자료를 쭉 보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전반 혹은 산업전반에 걸쳐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체감으로 느끼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고 또 공장을 가동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인 오산 가장공단도 활발히 개발되고 공장이 지금 가동 중인 데도 일부 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 현상이 되었다는 부분은 내수가 침체되고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대기업은 반면에 수출이 잘 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욱더 극대화 해나가고 이런 부분이 양극화의 최대 단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출의 60% 이상을 대기업에서 모든 경제전반을 이끌어가고 중소기업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경쟁력이 있고 또 기업하기 좋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중소기업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중소기업이 많은 생산활동을 해서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내서 생산을 위한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 중심의 Core-클러스터 사업추진과 관련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오산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자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여기에 대해 관련된 정확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은 별로 없죠?
업체를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일부 더 있습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렵다는 부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의 변화될만한 시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우리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새로운 정책을 갖고 계신가라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임찬섭 위원님 첫 번째 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걸릴 수 있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한정길 대표이사가 계속 서서 하시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용인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한정길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한 오늘 감사자료 요구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설립목적에 의해서 아주 열심히 중소기업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펀드를 조성할 때 제가 기초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충분히 요구를 못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한 가지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성한 펀드 중에서 충남-경기상생중소기업펀드를 알고 계시죠?
조성하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규제로 인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우수기업을 지금 충남 쪽으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의 우수기업을 유치해 가려고 하는 그런 도하고 과연 상생펀드를 조성해서 지금 현실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가지고 지역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점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사께 여쭤봐야 되는데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오창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시화공단 쪽에서도 많이 충청도 공단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펀드 조성해서 7월에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50억원, 충남 50억원, 기타 해서 250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50억원이 조성돼서 지금 10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15억원 더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자금수요가 늘고 있는 입장에서 투자실적이 저조한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투자자격심사가 까다로워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펀드조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양쪽 도에서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펀드조성을 해놨다고 그러면 너무 까다로운 투자심사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기업이 재활할 수 있고 또 기업으로서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좀 완화시켜서 지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펀드회사를 지금 양 도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조성해 놓고 펀드회사에 맡길 게 아니라 양 도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많은 액수를 해놓고도 지원이 안 되는 입장에서 너무 심사가 까다로우니까 기업지원을 못 받는데 이게 있으나마나한 그런 펀드 아닙니까?
지금 10억이 나가고 15억이 추가로 나갈 계획이라고 양 도 펀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전체적인 경기도 펀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펀드 자체가 현재 모순이 있어서 좀 완화하고 지원받아야 되는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심사가 까다롭다 보니까 이걸 어디 받겠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집행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펀드운영에 관여하는 한정길 대표이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펀드가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펀드운영에 대한 경기벤처펀드 1ㆍ2호하고 또 경기테크노펀드, 경기도 광동성펀드, 중소기업경쟁력펀드 등 총 5개 펀드가 구성돼서 펀드 투자실적을 보니까 800억 정도, 현재 자금 중에서 58개 업체에 42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7개 업체에 137억으로 지금 돼 있고요. 또 총 800억 중에서 426억을 투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액수가 자료에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펀드는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펀드사가 산은캐피털하고 산업은행, 동양창업투자라든가, 한국기술투자 또 한화기술금융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충남하고 상생자금 관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면 꼭 운용사의 입에 맞춰서 이걸 지원해야 되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이걸 우리 경기도의 지사님께도 의뢰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완화해 나갈 수 있는지, 현재 보면 잘 지원되는 데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지원율이 102%까지 되는 데도 있고 72%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투자가 잘 되고 다른 데는 왜 안 되는지,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하고 좀 파악을 하셔서 미진한 부분을 좀 대표이사님께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벤처 1호하고 2호를 보니까 투자율이 102%, 72% 그렇거든요. 나머지 광동성펀드라든가 지원이 안 되는 펀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펀드들하고의 형평성 문제에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자꾸 투자운용사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운용사의 얘기라든가 거기의 형평성만 따지지 말고 가능한한 투자운용사도 중요하지만 지원목적과 설립목적에 맞게끔 다시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정말로 이 펀드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님께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셔서 정말 펀드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 현재 지원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기업 선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 지원규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잘 되는 펀드하고 안 되는 펀드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자격심사가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을 제가 문제 삼아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펀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지나치게 말씀은 안 드리고 현재 우수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또 유망중소기업. 이런 특정 중소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됐다든가 이런 기업에 많은 풍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 중소기업지원에 관계된 정부시책이라든가 경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유망중소기업 또 진짜 은행에서도 안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보다도 우리가 기왕이면 이런 많은 펀드조성을 해서 많은 액수를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게 돼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려운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격심사라든가 어떤 규정을 완화시켜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민간펀드운영에 대해서 또 우리 경기도 운영펀드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돼서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에서 12년 동안을 관리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부실을 최대한 예방하는 대신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긴 됩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경기도가 주관한 펀드문제는 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 없고 기술력이 있는 또 선망성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게 현재 한 쪽에는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해서 자금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규제가 까다롭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걸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 실사할 수 있는 팀들이. 정말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기업을 육성해 나간다면 좋은 아이템 때문에 우리 경기도 관내에 좋은 기업들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제품이 또 외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은행하고 경기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질의했던 대로 저는 대표이사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원에 대한 것도 만약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대표이사님 혼자 안 되시면 지사님하고 경제투자관리실장 여러 관계자들하고 협의하셔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풀어가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을 만들어가야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모든 지원을 하고 일을 해나가다 보면 또 원론적인 그런 부분만 생겨서 결국은 우리 경기도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숙제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경기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이 잘 지원 육성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4분입니다. 우리가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오전 중에 한 분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고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 출신 오정섭 위원입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관록을 보니까 과학기술부 차관을 지내셨네요?
관록이 대단하십니다. 언제 선임되셨죠?
한 4년 되셨군요?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중기센터를 잘 경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학술연구용역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6개의 학술연구용역현황을 제출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 1번, 4번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용역명 우선 중국 산동성 진출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강화방안 연구 해서 9,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용역내용 및 반영내역을 보면 중국 산동성 진출 경기도 기업의 경영실태 및 개선방안 등 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연구용역 주는 것보다는 저희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팀이나 그 부서에서 공무원이 직접 경영현장을 방문하여 경기도 기업의 경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대표이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단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한다면 제가 말을 안 드립니다. 용역내용 및 반영내역에 보면 중국 산동성 진출 경기도 기업의 경영실태, 경영실태 정도는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이 정도는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실력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것보다는 담당 공직자가 가서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현장감이 있거든요. 연구용역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프레젠테이션을 받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더 실사구시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용은 차치하고 말입니다. 제가 많이 썼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똑같은 비용이라면 현장감 있고 리얼리스틱하게 현황을 저희 공무원이 가서 파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는 측면에서 어떻겠냐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요. 20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쪽 1항 하단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 매뉴얼 책자, 용역보고서 이런 것을 지금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센터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보면 많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책자가 과연 반드시 필요한 부서 아니면 필요한 분들에게만 배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게 상당히 남발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기업이야기”이런 것도 지금 중기센터에서 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느냐. 보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그냥 불특정다수에 거의 반이 배포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책자가 남발되거든요. 중기센터 뿐만 아니라 지금 도청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절약을 해서 코스트를 줄일 때 흑자가 나는 하나의 팩터(factor)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큰 지적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시설임대 및 운영현황에서 하단에 보면 센터관리 면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요. 센터의 부서 사무실이 차지하는 포션을 보면 23%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부서 사무실이 어떤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세미나실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목록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무하는 사무실, 그 다음에 교육장, 또 뭐가 있죠?
내역을 나중에 리스트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종합해서, 왜냐하면 100%에서 임대하는 그 포션도 23%면 지금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임대면적에서 23%를 직접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근무하는 사무실이 됐든 교육장이 됐든 이것을 제가 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걸 자료로 달라고 하는 거니까, 특별한 지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센터 건물 운영수지현황에서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에서 인건비가 2005년도에 2억 4,200만원, 그렇죠?
그런데 3억으로 이게 지금 10월 말인데, 2005년 12월이고. 10월 말인데 3억으로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직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이나 남았는데 훨씬 인건비 증가율이 높거든요. 증가한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R&DB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시설팀의 인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금액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006년도에 1억 8,000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10월이니까 아직 결산이 안 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트렌드라면 흑자가 날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설명에 보면 약 7억 8,000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여기에 보면 결정적인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내용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감가상각을 했는지. 왜냐하면 시설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렇게 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감가상각의 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이죠? 시설장비 같은 거.
4년으로 합니까?
기업회계기준에 4년입니까? 5년이 아니고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죠?
정액법으로 4년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 자료는 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 감가상각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물론 시설장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감가상각을 떨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갑자기 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정액법에 의해서 4년간 많이 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실무적인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대표이사님 앉아 계시고, 실무자님은 실무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오정섭 위원 질의에 대표이사님께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무자에게 지금 답변을 요구했는데 담당실무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2006년도에 2억 4,500만원으로 줄은 것은 그만큼 4년 동안 거의 다 떨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가 대관시설이라고 그랬죠?
숙박동은 지금 숙박시설이죠?
이게 호텔입니까?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활용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데 숙박동하고 대관시설하고 이게 틀릴 겁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센터 임직원 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이 한 분이시고 1급, 2급, 3급 해가지고 상당히 급수가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6명이거든요. 1급에서 3급까지 16명이고 4급이 정원이 안 찼습니다. 18명 정원에서 현원이 15명 해서 3명이 정원이 안 차고 5급도 이게 지금 정원이 안 찬 상태예요. 6급은 12명이나 정원이 안 차고 7급은 오히려 많이 오버됐습니다.
우선순위로 제가 문의를 드리면 7급이 오버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승진 연한이 안 돼서 충원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보면 1급에서 3급까지 정도는 거의 경영진이죠?
1급에서 3급까지 팀장급 이상이죠?
4급까지도 보통 팀장 정도 되지 않습니까? 4급이면 과장인데, 5급이면 도청에서 보통 팀장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라미드식으로 돼야 되는데 피라미드식은 피라미드식인데 약간 면적이 좁은 피라미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실무진이 사실 더 많아야 되는데 실무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인원은 상당히 적고 어떻게 보면 가분수 비슷하게 된 것 같아서 실무진이 오히려 보강이 되고 경영진들은 조금 축소해도 괜찮지 않은가, 또 인구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정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민감한 발언을 한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총무팀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처럼 감사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전진규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미래회계법인에서 작성했죠?
그러면 여기에 회계법상 회계처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게 돼 있어요.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주셨죠?
양이 많든 적든 제대로 알려면 주석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주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고 질의를 할 때라도, 이런 경영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구했는데 중요한 것은 빼놓고 겉핥기식으로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해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효과 또한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감사자료 115페이지 이 부분을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서 2006년도에 고용창출 유발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에 운전자금 융자규모가 6,000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94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융자 한도는 보통 업체당 5억원 이내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지원 융자한도는 10억원까지 특별지원 받는 업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지원 말고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타 지역에서 경기도로 유입되는 중소기업들이 1%밖에 안 된다고요?
자금 융자 지원하는 중기센터로부터 기업인들에게까지 실질적으로 걸리는 융자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가를 받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원하면 바로 지원받는 기간이 10일이면 5억원 이내에서 한도를 지원받습니까?
이것하고 약간 틀린 질의일지도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받은 가운데에서 부도가 난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금액이 2006년도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중소기업자금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고용이 감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사후관리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중기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실과 득을 따졌을 때 나름대로 상당히 크다 이런 의미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도와 관련해서 중기센터에서는 아무런 법적,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경기신보나 중기센터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나 추천을 하면서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 이런 법률적 부분들은 하자가 없나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금을 융자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 또 사후평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최소의 부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들이 있죠? 평가위원회 설치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운전자금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자금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공고도 하고 신청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추천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농협, 경기신보, 중기센터, 최종적으로 자금지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중기센터에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하고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센터에서 자금을 융자하는 평가위원이 자체적으로 없냐 이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표이사님께서 처음에 설명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 속에서 최소로 부도업체를 줄임으로써 지금 고용창출이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또 고용창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희석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중기센터에서는 자금을 융자한 기업들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을 도입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들에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요성,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홍보하셔서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인들이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양 출신 박광진 위원입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를 펴주시겠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임대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임대보증금하고 월임대료하고 두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만 받은 것은 전세기준 같고 월임대료를 받은 것은 연리 12% 계산해서 월임대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 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임대면적이 총 7,700여평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이 전세를 준 업체와 월세 받는 업체랑, 전세면 전체적으로 다 전세이고 월세면 전체적으로 다 월세여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전세고 어떤 데는 월세고 어떤 기준에서 나눠진 겁니까?
최초에는 전세 기준으로 가다가, 그때는 임대 들어오실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세로 갔다가 이제는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월세를 받다 보면 보통 우리가 상가빌딩을 가지고 임대 놓는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세가 잘 안 들어와서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중기센터에는 공실은 전혀 없습니까?
과거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런 입장입니까?
공급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입주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선착순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중기센터에 뭔가 득이 있다, 실이 있다, 그런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전세 금액이 과거에 처음 시작된 금액을 그대로 쭉 해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 인상이 있습니까?
10%씩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그 정도면 3.3%니까 물가인상기준이라든가 급여인상기준…….
그리고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20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표이사님 보고 계십니까?
하단에 임대수입 현황,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임대 총면적은 7,717평,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페이지에 보면 임대면적이 7,717평 면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208페이지를 그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보다 보니까 월세수입이 2006년도에 지금 3억 3,820여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3억 3,820여만원으로 돼 있는데 12페이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상단에 월세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총계에 2,460여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점이 나는 겁니까? 10, 20만원도 아니고 단위가……. 이것은 월임대료입니까? 1년 총계가 아니고 월임대료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아침에 요구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중기센터의 신규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기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36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36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총 28개가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보니까 2006년도 12월에 완료돼야 할 사업의 공정률이 지금 17% 그리고 올해 11월에 완료돼야 할 사업이 59% 이런 게 많습니다. 진도율이 상당히 저조한 데가 지금 보니까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께서 잘 모르신다면 담당자께서 왜 이렇게 진도율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지, 자금지원을 해주려다가 못 해줘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행정7급 민주식 주사님이신가 본데요. 이것은 중기과에서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경제투자관리실 질의할 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대표이사님 여기 근무하신 지가 4년 이상 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여기 중기센터의 대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은 월임대료입니다. 곱하기 12…….」하는 관계직원 있음
「도에서 직접 가져온, 중기과에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3만평이요. 대표이사님 한 4년 계셨는데 금방 답이 안 나오시고 뒤에 분이 말씀해 주시네요.
건물 연면적은 몇 평 정도 되죠?
1만 4,700평. 중기센터 준공일이 언제쯤 되죠?
2001년 8월입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준공되고 1년 후에 부임하신 거네요? 아까 2002년도에 부임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현재 직원수가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중기센터에 대표이사님……. 아니 중기센터의 현재 직원.
아까 내용을 쭉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 처음에 설명한 와중에 우리가 상당히 품목별로 성과를 간략 간략하게 듣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성과에 대해 깊이 있게 말씀드릴 그런 시간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나와서 하루 시간을 할애받다 보니까 깊이 있게 질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보실 적에 중기센터가 지금 생긴 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아까 전에 이어서 잠깐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기센터 대지가 3만평이 되고 연면적이 1만 4,700여 평이 된다고 했는데 준공한 지는 이제 5년 정도 됐고, 그때 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관여 안 하셨겠지만 중기센터가 지어질 때 총 사업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660억 정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 3주 전에 신문에 난 걸 얼핏 봤습니다. 제가 과거 삼성물산에 8년 이상 근무하면서 분당 서현역에 삼성플라자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10여 년 전에 1,000억 정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경백화점에서 매입하겠다고 써낸 금액을 보니까 5,600억인가 5,800억을 썼더라고요. 불과 10여년 만에 거의 6배 가까이. 그래서 기업체의 성과라는 것은 흑자 내는 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성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매각하니까 엄청난 부가 있다는 거죠. 국가적으로 최근 부동산 가격도 5년 동안에 3배 올랐지만 그래서 중기센터도, 최근에 보니까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이 1조 5,000억인가 7,000억 정도 부자가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중기센터도 보니까 일반적인 큰 성과가 있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를 해서 삼성플라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의 재산이 엄청나겠다, 살을 찌울 수 있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에.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지 다른 데 임대 준 거 아니잖아요.
가끔 보니까 일반적으로 토지공사라든가 다른 기업체의 회의실이라든가 행사장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대관수입이 있습니까? 그런 건 잡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대관 수입료로 들어갑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이헌원위원
안산의 이헌원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몰두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한정길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요구서를 보니까 전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만 있지 떠나는 기업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있어야 지원도 하고 활성화 계획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정길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중심 상담지원체제 구축 해서 1억 1,000여 만원을 들여서 서부 안산, 북부 고양 종합상담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서부와 북부만이라도 몇 개 기업이 경기도를 떠났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실무자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영
정재영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혹시 담당자 중에서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세요?
헌원
이헌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 거의 119개, 200여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타 시ㆍ도로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 하나 보면 장밋빛 계획 같아요.
충청도 쪽으로 몇 개 업체가 간 건 알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을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잘 홍보도 하시고 또 그런 지원사업 및 여러 가지 활성화를 잘 하시면 왜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할 계획과 방안은 없으신지, 내년도에는 한번 그럴 용의가 없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을 파악해 볼…….
그러니까 그걸 나가지 못하게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2007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및 홍보를 여러 가지 할 계획이 없으신지. 2007년도 내년에 말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만 이끌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물론 조직도 전문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직원 현황을 보면 낙하산 인사의, 좀 무식한 말로 냄새가 나는데 이사장님께서 도지사께 전문직을 채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한정길 이사님께서는 지금 여기 임직원이 전부 전문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23페이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도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평점 몇 점이나 받으셨습니까? 223페이지에는 임직원 현황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급 맞으셨잖아요, 가나다.
급수로 말하면 다급이시죠?
아니, 가급도 있고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좀 쑥스러운 질의입니다마는 대표이사님께서는 내실을 다질 생각은 없으십니까? 운영 면에서.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5년도부터 약간의 경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11월, 12월은 아직 결산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직원이 89명입니다. 89명에 31억 9,290만 1,791원인데 이것도 10월 31일부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빠졌거든요. 223페이지입니다. 11월, 12월 하면 거의 35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 밑에 또 보면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해서 3,100, 600, 600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운영 면에서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한 번 내실을 다질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본부장이 3본부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 기술, 경영 그렇죠? 많습니다. 직원 89명에서 3개 부장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그러나 이것을 기획, 경영 이렇게 꼭 나눠야 되는지. 물론 기술은 예외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운영 면에서 다시 한 번 모든 걸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전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부러워하고 있고 또 제일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사실 이 경영에 깊이 파고들다 보면 2005년이나 2006년도는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는 전혀 그럴 생각은 없으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
그렇습니까? 한번 내년 2007년도에는 본 위원이 기대를 하고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아까 송영주 위원님께서 거수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답변 오전 오후로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대표님 답변 중에 Inno-Biz나 아니면 벤처에 등록되지 않은 여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업무도 함께 중기센터가 해야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더욱더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 여성창업자금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2006년 실적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면 좀…….
그런데 그게 올해 첫 사업이시죠?
첫 사업이긴 한데 1년에 1건 집행이 된 걸로 저도 표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다른 자금들은 거의 100%에 육박하거나 아니면 100%가 넘게 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창업자금이 이렇게 발생이 안 된, 2%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인데 그런 이유가 혹시 분석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말씀에…….
나름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하시는 건 그러면 여성창업자금을 왜, 어떻게 만드신 거죠?
호응이 적은 것의 이유가 이를 테면 여성기업인이, 실은 자금을 쓰고 싶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여성기업인은 한국사회에서 기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자금을 쓰고 싶지 않은 여성기업인이 없다는 게 분명하고 그런데 창업기금이 한 업체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여러 방면으로 했으나 안 됐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여성창업기금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조성을 한 건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반영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차이가 없으면 여성창업자금을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것이고 차이를 두시면 창업자금을 만드시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바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의 요율을 낮췄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금과 차별이 없다. 그래서 안 쓴다고 얘기하시면 여성창업기금과 관련한 특별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창업자금도 2%이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 여성기업 지원현황을 보면 56개 기업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총 2,700개 업체 중에 56개 업체면 비율로 보면 2% 정도 되죠. 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는 기업 중에서도 여성기업이 이 자금혜택을 받는 것은 2% 정도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전체 2,700개 중에 대략 많은 분들이 파악하고 계신 것을 보면 여성기업이 35%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황이니까 경기도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기도의 기업 중에 30~35%의 기업이 여성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2%의 낮은 실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 정도.
이를 테면 여성기업이 어려우니까라는 관점보다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고서를 보니까 여성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40%에 육박한다는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게 특별히 여성이기 때문에 무언가 해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취약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창업자금도 만들고 더 애쓰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했는데 여성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창업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관을 안다는 여성기업인이 29%예요. 그리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인은 27%밖에 안 되고, 특히나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자금과 관련해서 여성창업인의 60% 이상이 자금보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개관적인 데이터거든요. 실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나타내 주는 데이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기센터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청이나 중진공에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실 텐데 특히 경기도에서 특별히 경기도 기업에게 혜택과 지원을 해주는 중기센터에서 더없이 여성기업에 관련한 관심과 정책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창업자금을 보증해 주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보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숙지하시고 여성기업인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익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보다 효과가 높은 홍보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07년에는 달라지는, 왜냐하면 올해 실적이 너무 낮으니까. 2007년에는 조금 달라지는 여성자금과 관련해서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고맙고요. 창업기금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에서도 여성기업이 지원되는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법률을 만들었겠습니까? 1999년부터. 그 기본정신에 충실하게 중기센터가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북부센터와 관련해서 산업패밀리 기업 선정과 지원에서 여기 나온 자료는 아닙니다만 제가 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산업패밀리기업 구축사업과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3페이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연계협력체계와 기업지원에 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도표에 나온 게 그러면 북부지소의 실적까지 포함된 건가요?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북부지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패밀리 기업선정과 관련해서 애초에는 50개 목표를 세웠는데 28개를 하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산업패밀리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1억 3,000만원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거의 55% 정도의 실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50개사 하기로 했는데 28개 하셨고…….
북부지소가…….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도에 예측을 가지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50% 정도밖에 실적이 안 되는지…….
그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북부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만 단적으로 봐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데 강구하신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중기센터에서 목표를 잡고 예산을 책정하고 규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시ㆍ군에서 정해서 올라온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수요도의 이런 판단없이 50% 정도의 집행률밖에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넘친다는 표현은…….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처음 제안하신 패밀리사업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효과는 충분하게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이 기반 자체가 불충분해서 사업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이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이 북부센터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북부센터에서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지역에 맞춘 북부센터만의 독특한 사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죄송한데 북부센터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 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4대 의원 시절에 이인재 지사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면 이런 막대한 투자비와 출연금을 시ㆍ군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런 돈을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직접 기업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자금화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중기센터가 설립목적에 100%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간섭을 많이 받죠?
관리 외에 독자운영은 몇 %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도가 규제를 많이 받아서 이번에 저도 정무부지사하고 규제철폐를 위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중국 같은 데 가면 30만평, 50만평, 60만평을 30년동안 무상임대, 5년동안 세금면제, 전부 이래요. 기아자동차도 가봤고 하이닉스도 가봤고 다 가봤습니다. 한미약품도 가봤고 중소기업도 가봤고 다 가봤어요. 말레이시아로 해서 인도네시아 다 가봤는데 한마디로 부럽고요. 두마디로 속이 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섭이 심한 기업, 기관은 발전을 못한다는 게 제 평소의 소신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지사나 먼저 손학규 지사나…….
김문수 지사도 여기 다녀가셨습니까?
아니, 예산보다도 독자적으로 내 스스로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까?
중기센터만이라도 경제투자관리실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하셔서 관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감사자료를 그냥 타이틀만 해서 몇 가지 감사자료를 받아달라고 주고 외국을 갔다와서 17일에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제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투자관리실에만 전부 요구를 했고 같은 사안인데 중소기업센터나 나노, 바이오센터 이런 데에 하나도 요구를 안 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오늘 업무보고 해주신 데 대해 9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원성과에 대해서 첫째, 기술개발 및 지식산업육성에 5,000여사에 지원액이 여기 얼마인지 안 나와있고요. 두 번째, 수출 및 판로지원에 1만 7,000여사에 여기도 얼마를 지원해줬는지 없고, 세 번째, 경영 및 자금지원에 2만 6,000여사에 지원을 했는데 1만 1,000여사에 애로를 해소했다고 하시고 9,200사에 3조 2,400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중기센터의 자금 외형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1페이지에 그게 답니까? 출연금하고…….
1조 2,000억원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조 2,400억원은 정책자금을 지원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37사에 428억원, 인력 및 교육지원에 1만 3,000여개사에, 그런데 지원이라고 해놓고 지원비가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3만 4,000여개 중소기업이 있는데 지금 1조 몇 천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금가지고 지원자금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직접 지원액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무상보조…….
무상지원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5페이지 경기벤처빌딩 운영이라고 해서 68개 업체에, 이 빌딩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임대하는 겁니까?
지원액이 안 나와있어요. 제가 못 본 건지 모르는 건지, 25페이지 밑에 건물면적, 입주업체, 개소일 했는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서요.
연간 그러면 68개 사업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수출기업화 지원 2차연도요. 시장개척단 11, 해외지사화 11, 해외샘플발송비 9, 이것을 대략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개척단 11이라고 하는 것은 11개가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1개반으로 구성해서…….
해외에 11개 업체를요?
해외지사 이것은 설립하는 겁니까? 11개…….
중기센터에서 코트라도 지원을 해줍니까?
아, 코트라에요?
네, 그렇습니다.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70개국인가 100개국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외샘플발송비라는 건 뭡니까?
그것을 선전하는 겁니까?
처음 대하는 용어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56페이지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1조 1,650억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지금 개성공단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도 지원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혹시 도나 이런 데서 지원하라고 권유받으신 적도 없습니까?
지금 평양에 도정공장 짓는데 중기센터에 돈 대라고 한 적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창출 정책을 지금 중기센터에서 펴는데 정부의 간섭이 심합니까?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 동참하라고 해서 정부 지시에 의한 고용창출에도 투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4조원을 투자하고도 일자리 창출은 못하고 예산만 날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해외기업이나 기업이나 아까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소기업 설립목적이 경기도의, 대표이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도 수립을 하시고 해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외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전자가 상해에 가서 6명이 250명을 고용해서 마케팅에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 했냐면 회사를 사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중국에서 최고가는, 그리고 비용도 20~30%가 비싼데도 삼성제품을 판매해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한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중소기업센터가 좀더 조직을 강화해 가지고, 코트라 가보니까 사람 둘 셋이 하는데 그래도 기업간담회를 해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떠난 회사라 하더라도 본청 감사할 때도 건의를 할 것이지만 설립목적이 경기도 기업육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창출과 그것을 통한 경기도 발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은행의 업무가 고유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대출하고 못 받으면 법적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외국처럼 100% 창업비를 댔는데 10%만 건지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그러한, 그러려면 사전조사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이 열 번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한 번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마련을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계시는 동안 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센터에서 가장 큰 역할이 기술지원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보면 실제 기술지원 아니면 측정지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RF장비를 이용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디자인도 지원해 주고 상품화의 기획단계에서 디자인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수임료를 받아가면서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실비수준의 개념이 어떤, 지금 장비는 들어와 있을 테고 그 측정은 여기…….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측정 의뢰가 들어오면 측정해 준다.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처음에 기획단계에서 디자인은 중소기업에서 물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것을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의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그런 걸 컨설팅 해주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단계에서 아까 내용을 보니까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제품화하면서 그것이 실제 상품화돼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도 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지적재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지적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실제 그것이 상품화돼서 특허등록을 해 가지고 특허된 것은 얼마이고 등록됐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시제품은 미리미리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제품의 산업디자인도 특허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특허청이 전반적으로 지적재산에 관해서 소유권이 있을 겁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책정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원만 해주고?
그러면 결국 그 중소기업체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그런 실제 지원만 해주지 많은 권한을 소유하지 않는다?
좀 그런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담당이기 때문에 지원만 해주고 나는 관여 안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됐고요. 지금까지 특허 출원되는, 아까 보니까 있던데요. 실제 그게 특허로 등록된 것하고 출원상태하고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그 리스트 좀 한번 정리해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큰 성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지원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러시아 산업과학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2년간에 걸쳐 하는데 10억을 지원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주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 상품화해서 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주창하셨던 신성장산업 관련해서 IT, BT, NT 특히 이 분야는 러시아 쪽과 거리가 먼데 왜 굳이 러시아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도 크게 난 것 같지 않은데 러시아를 통해서 10억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작년 말로 완료가 됐으면 그걸로 끝이고 올해는 그런 게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우수사례 보니까 광학기술 말고는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까 광학으로 우수사례가 나와 있던데요. 처음 취지는 IT, BT, NT 신성장산업 관련돼서 러시아의 신기술을, 산업화 기술을 도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1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출장도 다녀오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광학이라면 맞는데요. 제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설명도 IT, BT, NT의 이걸 신성장산업이라고 보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 외에 주로 그것도 원천기술만을 러시아에서 기술도입 해오는 것을 10억이나 지원해 가면서 왜 굳이 러시아를 선택해 가지고 1년 반 만에 종료를 시켰는지, 1년 반 만에 종료시킨 그 사업의 성과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여기 계약상에는 2004년으로 1년 반 기간 정도 맞죠?
그래서 종료된 이유는 뭐죠? 특별히 성과가 없어서 종료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은 도가 종료시킨 의미에 저도 대충 공감은 하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센터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 상당히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고 또 그런 상품화해 보고 싶고 해서 기업체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중소기업 지원이야 말로 원천기술보다는 주로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상품화시켜서 도와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천기술보다는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디자인을 해주고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10억이나 지원된 돈 자체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 보면 차라리 국내 산학 연구, 국내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그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이 하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떠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면서 중소기업에게 어떤 의무감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진짜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성장을 했으면 중국으로 갈 게 아니라 좀더 국내에서 더 지원받아가면서 더 성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의 특허 같은 거 우리가 공유를 안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잡아두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원천기술에 계속 지원하는데 원천기술보다는 빨리 상용화하는 이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비즈니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자료 38페이지네요. 지금 뭄바이하고 모스크바 두 군데에 비즈니스센터가 있죠. 2005년도, 2006년도 누계가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돼 있는데 뭄바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먼저 생겼다가 2006년도에 계속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전시가 100% 바뀌어야 이게 누계가 되는 것인데 계속 안 바뀌고 추가된 것 아닌가요? 제품전시에 관련돼 가지고. 업체수.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뭄바이가 21개사에서 2006년도에는 30개사로 돼 있는데 여기 안에는 다 겹쳐있는 것 아닙니까?
누계를 보면 그냥 연단위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2005년도와 달리 생각해서 누계로 봐야 되는 건지.
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비즈니스센터가 우리가 그 나라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 나라 기업체의 다른 기술협약이라든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주로 목적이 어떤 업무 쪽이 큰가요?
시장을 뚫는다는 의미는?
그 나라에 그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완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얘기할 수도 있나요?
어느 쪽이 비중이 큽니까?
부품하고 완제품하고 어느 쪽이 큰가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반반 정도요?
이게 아까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셨던 이 건입니까? WTC라는 게.
이건도 마찬가지로 뭄바이하고 러시아인지, 러시아에 완제품이 어떤 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신흥시장 브릭스 얘기하는데 브릭스 중에서도 중국하고 브라질이 더 큰 게 아닌가. 그쪽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인도부터 나가는지,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발달된 곳은 미국 쪽으로 많이 있고 큰 공장들이 인도에 그렇게 많이 나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기업, 특히 경기도의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정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단순하게 그쪽 센터하고 관계가 있어서 쉽게 개설할 수 있어서 먼저 개설했다.
지금 코트라에서도 많이, 아까 일단 저는 돈을 그렇게 받고 하는 줄 몰랐는데 코트라에서도 많이 협조체제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코트라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아예 돈 받으니까 이렇게 놓고 하시는 건가요?
코트라에서 거래선을 개척해 준다든지 주로 판로개척에, 코트라가 그런 역할을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센터 자체에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개척하고 100%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력도 현지인력 100%고요?
그러면 그 인력에 대해서 실제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목표를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연초에 그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시달됩니까?
연초에 그 당해의 업무보고.
그거야 업무처리과정에서 있는 일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 운영 관련해서 아까 건물주가 개인도 있고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중소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값싼 임대료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입주할 때 선발조건이 있습니까? 선발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올 경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원하면 거의 다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있다가 나가야 되는 시기도 처음에 약정을 하죠?
아니면 이 정도 컸으면 나가라 뭐 이런 식인가요?
임대기간을 약정해서 나간다고요? 지금 아까 도내 5개 벤처빌딩도 각 만료시기가 있던데 그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벤처빌딩이라든지 보육지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실제로 나가서 운영되는지 사후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걸 피부로 느끼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실제로 몇 개 업체가 나갔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나간 업체는 분명히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부도가 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왜 잘못됐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데이터로써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네요. 전진규 위원님하고 신보영 위원님이 계신데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벤처기업협회라는 게 있죠?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칩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도지사 표창을 했는데 납득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신문에 크게 터졌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우수벤처 표창 나눠먹기 의혹” 해서 이게 신문에 터졌는데.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향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걸 묻는 건데 전혀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벤처협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협회에서 도지사 표창 같은 것을 보면 현 협회장인 경우는 수상 기업인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상 자신 소유의 업체를 추천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게 나오고 읽다보면 많은 게 나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도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일반…….
혼나셨죠?
이게 도지사 망신이고 우리 진정한 벤처기업인들의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까지 갈게 아니고 벤처빌딩을 임대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있네요.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내버려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려 본거고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서, 이게 중기센터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해 봤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펀드운영회계가 있어요. 펀드운영회계 전입금, 24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펀드운영회계 전입금이 2003년도에는 제로였다가 2004년도에 1억 9,960여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또 제로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한 게 망한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센터의 임대료가 2003년도에는 8억원이었다가 2004년도에는 10억 6,000만원, 2005년도에는 12억원인데 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가 늘었다? 임대료 수입이 늘었다?
그런데 세든 업체 생각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임대료 안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기센터에서 임대료를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또 12억원으로 매년 올리면 불만이 가중되는 건데. 중기센터가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세를 자꾸만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체들은 임대료가, 저도 제 지역에 사무실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올리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다만 10만원 올리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쁩니다. 술 한잔 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도 임대료 10만원 올리는 것은 대단히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교육비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4,800만원, 2004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내리고 또 2005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왜 이렇게 줍니까? 우수한 인력들을 우리가 교육해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에서 4,800만원이었던 게 2,700만원 또 1,000만원, 임대료는 올려 받으면서 교육비는 왜 자꾸만 줄입니까? 교육비가 줄어든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차대조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차대조표에 나오니까 그것을 찾지 마시고요. 제가 뽑은 거니까,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
직원교육이요?
직원들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네, 알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가 교육을 늘 시켜야 되는 건데 교육비 항목에서 해마다 줄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을 덜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비 안 들이고, 자체 교육비가 줄어들고 싸게 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말이죠?
그러면 자체 직원교육이고, 그러면 기업인들의 사장이나 기업 종사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것은 보통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재영
정재영위원장
가만있어요. 그렇게 불쑥불쑥 나와서 말씀하시면 속기를 할 때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실 때는 불쑥 나오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몇 페이지죠?
59억원이요?
이게 59억 6,300만원이네요?
여러 항목으로 교육 차원에서 나가는 비용이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얼마씩 증가한다거나 감소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고…….
네, 좋습니다. 배당금수익이 있죠? 대차대조표에 보면 2003년도에는 제로이고 2004년도에 제로이고 2005년도에는 배당금수익 부분을 보시면 188만 1,487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배당금입니까? 243페이지 사업외수익란에 배당금수익이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18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배당금이죠?
주식을 기부 받는다고요?
그러면 몇 개 업체로부터 주식이 몇 주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석명세를 안 주니까, 경제투자관리실 자료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다 첨부시켰는데 종이가 아까워서 아까 안 주셨다고 그랬죠?
번거로운 것 같으니까.
따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한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주석이 별첨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자료에는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했으면 충실히 봤을 텐데 이 설명이 다 상세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죠. 배당금이 혹시 펀드하고 관련돼 있는 것인지, 펀드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죠? 펀드수익은 어디다가 계상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발생한 펀드수익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펀드에 투입한 돈이 얼마죠? 2006년도 말고 이게 2005년도 거니까 2005년도까지 펀드를 우리가 얼마 조성해서 얼마를 투입해 놨죠?
토털만 말씀해 주세요.
310억원을 출자해서 수익을 얼마 봤다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펀드라는 게 원래 민간이 금융성 펀드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긴 한데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 제가 펀드에 대해서 또 몇 마디 묻겠습니다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죠?
이게 펀드죠? 261페이지에 보면 경기벤처펀드1호는 이제 끝났고 2호부터해서 6개가 있네요. 그래서 총 우리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470억원 아닙니까? 현재 2006년까지.
현재 470억원이죠?
현재 펀드수익을 금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펀드가 우리가 볼 때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로또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주위에도 펀드 때문에 한꺼번에 10억원을 벌었다가 다 날리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큰 위험성은 없습니까?
1호에서 15억원을 남겼다고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펀드가 작년에 좋았다가 올해는 일반적으로 펀드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좋았을 때 얘기죠.
펀드는 말로만 펀드운영이지 사실은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펀드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안 밑지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충적인 것이 서로 충돌이 되면서 밑지지도 말아야 되겠고 중소기업도 도와줘야 되겠고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쓰는 대목이…….
그러면 하나씩 한번 봅시다. 263페이지 투자현황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주)옥시큐어는 종업원이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7억원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CSO메카트로닉스는 직원이 5명 이런데 여기도 4억 9,700만원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기바전자는 부도난 거죠?
우리가 얼마 손해 봤습니까?
6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회수를 못했나요?
그런데 깨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깨지는 일이 있으면 펀드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하향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런 기업성, 성장성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데에 집어넣었다가 6억 4,000만원을 다 까먹는 건데, 우리 도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말이죠. 까먹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까먹고 남기는 것은 조금 먹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 펀드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시라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펀드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임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도 470억원이라고 하는 펀드를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펀드 돌아가는 현장에서 대표이사님이 볼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키니까 그냥 하면 이것은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면 이건 안 되는 건데 도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15번에 보면, 10번은 회수가 완료됐으니까 끝났고 15번에 (주)이오넥스는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9억 9,800만원을 넣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요? 이것은 분석이 안 돼 있습니까? 이 정도면 분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이 안 되더라도 9억 9,000만원을 넣었는데 이런 정도라면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10억원 가까이 넣었는데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런데 기상천외한 것은 좀 사기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 종업원이 한 사람하고 다섯 사람 있는데 이것은 회사 사정이 어떤 겁니까? 한 사람 있는 데다 우리가 7억원씩 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감액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7억하고 4억 9,700만원이요? 대표이사님, 이렇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까먹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남과의 상생펀드 이게 사실 환상적인 것이거든요.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문수 지사가 이완구 충남지사하고 취임하자마자 충남 천안에 가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생협약을 맺어서 행정복합수도를 반대하던 양반이 거기 가서 이완구 지사의 얘기를 듣고 이해할만 하다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상생협약을 맺었는데 15일자로 평택, 당진, 아산 일원 2,000여만평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했는데 이게 재경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기사에 의하면, 이게 경기신문 같은데요. 황해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할 경우 여기에 첨단산업단지 등 충남과 경기가 서로 손을 잡고 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환상적인 국제도시를 만든다고 돼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재경부에서 평택은 안 된다. 지금 부산, 인천, 광양 세 군데 돼 있는데 거기도 흔들흔들 대거든요. 그러면 상생을 전제로 해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몇 월 며칠에 만들었다고요? 상생협약 맺은 건 원래 손학규 지사가 하신 거죠? 언제 협약을 맺었습니까? 펀드를. 상생협약은 이미 손학규 지사가 가서…….
그리고 펀드를 만든 취지가, 충남-경기 상생중소기업펀드가 3월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는 뭡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런 동기가 돼서 펀드를 만들었는데 펀드에 그런 펀드가 나온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안 해주면 그게 다 무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쯤에서. 이 중기센터에서 도에서 시키는 거니까 한다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대표이사님이 도지사한테 건의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여건은 경제자유구역이 상당히 불투명해졌는데 거의 불가능한, 이게 꼭 단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요?
그런데 여건이 김문수 지사께서 대수도론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수도권분할 반대운동본부에 고문으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도론을 얘기하면서 충청도하고 갈등을 빚고 경제자유구역도 안 되면 이 펀드가 근본부터 이게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했으니까 그냥 2011년 3월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서 이 펀드를 없애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작년에 감사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펀드1호는 경기테크노펀드 중 2002년도 11월 15일 5억원을 투자했는데 매출이 그때 당시 8,000만원이었답니다. 8,000만원 매출을 일으킨 데다가, 5억씩 투자했다가 다 까먹고 이런 사례가 전에도 있었고 또 계속 있을 걸로 보는데 이 펀드를 우리가 좀더 합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만 제가 조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펀드에 투자한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미경처럼 그 기업체를 꿰뚫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시스템이 있습니까?
네, 압니다.
그러면 산은캐피털 이건…….
개별회사에 대해서. 동양창투, 한국기술투 이런 데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둔다 이 말이죠?
사실은 방치네.
그게 금융시스템의 속성이네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다 까먹어도 우리는 감액처리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른다, 창투나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는 펀드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세금을 맡기는 거죠, 단적으로.
아니, 잘 되는 걸 누가 칭찬을 합니까? 안 될 때 문제가 되지. 아니, 증권투자해서 잘 되면 내가 운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구조조정 이것은 보니까 전부 깨지는 업체에 대한 펀드입니다. 투자대상이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입니다. 이건 취지가 잘못 돼가는 기업체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런 문제도…….
이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알게 되면 납득하기가 곤란하죠. 왜 망해가는 회사를 우리가 사야 되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그냥, 이 펀드가 300억인데 우리가 지분을 얼마 넣는 거죠? 총 펀드 300억 중에서 우리 중소기업펀드에서 얼마.
150억이죠?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다른 데는 50억일 텐데 여기는 또 이게 150억씩 됩니다. 우리 경기도는 영어마을에도 해마다 220억씩 집어넣고 이런 데도 그냥 막 집어넣고 도대체 경기도가 돈이 많은 것처럼 인식이 되는데 이런 것은 하여튼 이 시간에 시간관계상 다 세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근본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한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제가 의원이 돼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펀드 문제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이 흘렀는데 또 7대에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니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펀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펀드라고 하는 것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펀드인데 반면에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도 아니면 모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적자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대박이 터지는 데도 있는데 대박 터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리스크가 결국은 도민의 혈세로 돌아온다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개인기업이 투자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라도 그건 남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리스크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어찌 보면 일부 기업의 특혜성이다, 이런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솔직하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것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의 책임문제를 따진다면 이런 정책을 입안한 경기도가 우선 첫째 책임이고요. 두 번째 그걸 가져왔는데 심의 없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의회의 책임,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잘못한 투자운용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보니까 6개 펀드에 1,130억원이 조성돼서 43개 기업에 498억원이 지금 투자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리스크가 얼마나 있었던 것인지, 적자가 얼마 났는지, 수익이 얼마나 발생됐는지 이걸 좀 한번 파악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분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02년부터 ’06년까지 5년간 투자대상기업별 투자현황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기업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의 수익이 났는지 적자가 발생했는지 이걸 세밀하게 분석해서 ’02년부터 ’06년까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전부 재투자한 데도 있을 테고 이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끝난 게 있을 거고…….
아니, 여기 현재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러면 매년 경영평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끝나지는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그 회사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만…….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중요한 것이 과연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난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적자 난 데도 있을 테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진규
전진규위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재영
정재영위원장
아니, 이건 오해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보시는 겁니다. 개별기업에 투자를 했다, 잘못했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도민의 혈세로 이런 개별기업에 대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개별기업에 대해서 잘 했냐, 못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진규
전진규위원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오해하고 있다면 이건 그냥 한마디로 까뭉개는 발언 아니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선량한 도민들이 왜 끼어들어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규화 본부장님은 당신들은 미스 언더스탠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한마디로 그냥 깔아뭉개는 발언을 하시니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짚는 진정한 이유는 서민들, 도의원들이 잘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펀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나옵니다. 왜 충남-경기상생펀드는 한화기술금융이 해서 자기들이 50억 내서, 이 사람들은 사실 투자해서 남기면 다행이고 그런데 자기 돈 50억 넣고 나머지 200억을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중기센터 50억, 충남테크노파크에서 50억, 농협ㆍ우리은행 30억, 산은 30억 다 끌어들여서 한번 신나게 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물귀신처럼 다 안고 들어가서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화기술금융이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걸 상황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번 만들 용의도 있는 거니까요, 특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재영
정재영위원장
아까 오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말씀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하신 것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펀드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달리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그리고 또 이 자료준비를 해주시느라 애쓰신 한정길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게 될 때까지 근 7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수감을 받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은데 또 보충질의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제 손에 있거든요. 보시면 두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자료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를 쭉 살펴보게 되면 중복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6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네 차례 치르면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하면서 슬기롭게 자료집을 만드는 그런 부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개선되고, 중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중복되는 자료집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일부 자료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중소기업센터에서는 너무나 많은 분량의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계획 및 실적 그리고 또 대표적인 용역발주현황, 입주업체 임대현황, 해외출장 관련된 현황자료들 이 정도 자료들을 중복된 것만 정리하셔서 뒷 부분에 가서는 몇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자료를 대체한다면 아마 이 자료집이 두께가 절반가량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몇 페이지 참고 내지는 한쪽에 몰아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비 측면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센터가 실적 면에서나 규모 면에서나 또 성과 면에서 전국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한정길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앞서가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센터가 과연 경기도 내에 전반적인 중소기업들의 기업환경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한정길 대표이사께서는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또는 문제점, 소위 말하는 기업환경 차원에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거죠? 그러면 장점이라고 할 것은, 경쟁력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점이라는 것은 전통기업의 디지털화가 좀 부족하다. 어떤 기술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또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이 첨단업종 분야의 치고 나가는 그게 세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또 문제점을 지금 한정길 대표이사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도내 기업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도로도 가고 있고 그것에 앞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중소기업센터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다 노출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알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 내지는 문제점,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국으로 많은 업체들이 이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본 데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중소기업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중에 2건이 중국과 관련돼 있습니다. 산동성과 관련돼 있고 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경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연구용역이 있는데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왜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을 선호하는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말고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든지 출자, 투자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높고 그렇다든지 이 정도의 기본적인 차원이 아닌 연구용역을 보게 되면 1건은 9,500만원이고 1건은 900여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얻어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답변은 아까 오정섭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정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전문기관보다는 도내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체감해서 현장감 있는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아, 우리 공무원들이 한두 명 가가지고 무엇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전문기관이 가서 전문성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겼습니다. 국내 최고 권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맡겼습니다.” 라는 요지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경기도와 산동성의 양 성주와 도지사 간에 어떤 협약, 협의체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 여기에 첫 번째 목적을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그 부분들을 그쪽에 전달해 주기 위해 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그 첫 번째 목적을 전문기관인 삼일회계 기관에 맡겨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 왜 진출하는지 이미 노출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에 부닥치고 어떤 벽에 부딪치는지 알고 있는 것들, 노출되어 있는 것들 말고 이 고가의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가져온 그 전문지식의 요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삼일회계법인이라는 전문기관에 맡긴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을 때 맡겨가지고 전문기관으로부터 얻어낸 그 지식은 전문기관에서 그 연구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가 그 요지, 그 지식을 습득하고 숙지해서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센터에서 이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얻어낸 전문지식의 요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그 책자를 보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한정길 대표이사께서 어느 정도로 그 요지를 숙지하고 계신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그리고 또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력 차원에서 또 실업문제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정말 잘 숙지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결론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정길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이루어진 조치라든지 아니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은 부분은 있습니까?
그 결론들을 잘 참고하셔서 종소기업들이 더 이상 중국으로 이전하는데 귀가 쏠리고 눈이 쏠리지 않게끔 잘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그리고 또 경제투자관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에 우리 도내에 1인당 GNP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4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제출을 해줬는데요. 전국단위 1인당 GDP가 다들 아시겠지만 달러로 환산했을 때 1만 4,3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시게끔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1만 5,860불, 울산시가 3만 1,000불 그리고 충남 1만 9,800불, 경북이 1만 8,400불, 전남이 1만 7,600불 그리고 전북이 1만 4,300불, 100불 단위로 절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1인당 GDP가 1만 3,100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치단체 중에 전국 평균을 밑도는 자치단체가 경기도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은 한번 이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지금 수도권 과밀이다, 인구분산을 해야 된다, 국토균형을 해야 된다, 수도권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GDP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GDP가 낮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경기도의 생산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이사님.
생산량은 더 클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각종 규모가 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생산량이 커진다는 것은 전체 규모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생산성이 낮다고 말씀드리는 건 1인당 생산하는 양이 그만큼 작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충청도에 살게 된다면 1만 9,000불의 생산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1만 3,000불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생산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생산량은 여기 숫자로 다 나와있습니다. 숫자로 그대로 나와있는 이 부분이 생산량이고요. 제가 말하는 생산성이라는 것은 제가 충남에 가서 살면 1만 9,000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에 살면 1만 3,000불밖에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충청도에 살 때보다 경기도에 사는 게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중요한 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만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경기도의 생산량이 됐든 생산성이 됐든 어떤 문구의 차이에 있어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저나 이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인당 GDP가 가장 떨어져야만 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가장 떨어져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 인구 많습니다. 경기도, 자본이 집약돼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기술력이 집약돼 있는 곳입니다. 자본, 기술, 노동력이 집약돼 있는데 왜 1인당 생산량이 떨어져야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경기도에는 생산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앞서가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성과, 실적, 규모 이런 부분을 두고 과연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들의 사업환경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들은 무엇인가를 여쭤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첨단 관련된 첨단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의 기업 환경에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제서 한정길 대표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기도내에서 활동하기 힘들고 사업하기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많은 기금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펀드에 관련돼서 존경하는 전진규 위원님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펀드 벤처이름 안 들어간 거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벤처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과연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 수많은 중소기업들 중에 벤처가 아닌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이 모든 정책들은 전부 벤처에 집약돼 있고 벤처, 벤처 아니면 사업지원도 받기 힘들고 다른 경제적인 또 어떤 기술적인 그런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경기도의 중소기업 사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벤처중심의 기업지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의 실업문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가장 큰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히셔서 노동집약적인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비중을 많이 두시고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기업들이 가장 큰 경쟁력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지원하실 때 그쪽 방향으로 좀 비중을 많이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실업문제에 관련된 질의사항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관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경기뉴딜정책의 주관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경기뉴딜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뉴딜사업 지금 예산이 8억 얼마죠?
29억원으로 돼 있네요. 뉴딜정책 그러면 유명한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경기도에서 도입해서 경기뉴딜사업이라고 진행을 했는데 사업규모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그 규모에 비춰볼 때 실적이나 성과는 결코 자랑스럽지 못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업대책, 청년실업, 취업알선센터, 인력문제, 인력지원 이것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해도 명칙과 명목으로 보면 아주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지금 뿌려져 있거든요. 체험센터운영, 대학생 맞춤 취업지원, 고학력 청년층 직장취업 체험지원, 이공계학생 현장실습, 대학생 취업교육 및 컨설팅, 유망중소기업CEO성공사례 특강, 고학력 청년구직자 중소기업 유입 해서 분산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로 통일화돼서 통일화된 창구에서 통일화된 정책을 만드셔가지고 시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름만 근사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 저것으로 분산시켜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과 취업지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총 몇 개 정도나 되는 겁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경기뉴딜정책 관련돼서는 경투실 감사 때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겠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경기벤처빌딩 운영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건물을 임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민간건물을 임대 받으시는데 임대조건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임대를 받으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데는요?
전부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그러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데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간에 공실률은 없습니까?
그것을 공실률로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요. 입주를 했다가 나가겠다고 통보를 받고 새로 입주할 기업을 찾지 못해서 비어있는 기간을 따진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봐야 되죠? 그 기간을 공실률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내년 8월에 끝난다고요?
내년 8월까지는 어차피 비워져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그 말씀은 내년 8월에는 수원에 있는 경기벤처빌딩을 더 이상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간접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벤처빌딩 2개층이면 2개층, 3개층 임대하실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임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세금 얼마라든지 아니면 평당 얼마라든지, 임대조건에 비교해서 입주하는 기업들에 재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재임대하는 차원에서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임대조건은 어떻습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말씀해 주시죠.
시중가의 70%로요?
그러니까 시중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임대로 들어가고 재임대를 할 때는 70%로 해주면서 발생하는 차액만큼이 그 입주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효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찬섭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건물 임대현황에 대해 아까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월임대료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요구자료 12쪽에 보면 월임대료 총계가 2,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임대료가 적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월임대료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월임대료 발생하는 게 2,4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요구자료 208쪽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임대료수입현황에 2006년도 월세수입이 3억 3,8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주석에 보면 “2006년도는 10월 31일 현재 기준임”이라고 돼 있는데 월임대료가 2,400만원이면 10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은 곱하기 10 해가지고 2억 4,000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곱하기 12를 해도 3억 3,8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208쪽에 나와 있는 월세수입에는 장비임대료 수입이 포함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12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입주업체들의 계약 만료일이 2007년도 8월까지 돼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수원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경기벤처협회 입주일자 2006년 6월 17일, 계약만료일 2007년 7월 31일, 1년이네요. 그리고 밑에 기업을 보시면 미래회계법인 2006년 6월 17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 8월 31일, 또 밑에 보면 법무법인 강산 2006년 5월 28일, 2007년 8월 31일 1년이고요.
재계약을 한다고요? 2007년도에요?
계약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CEO특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사업집행률을 보니까 70%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워낙 복잡해서. 사업집행률이 70%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3회를 실행하게 되면 계획대비 100% 다 하시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공한 CEO들의 특별강연이 우리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파급효과가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에서 신청할 때 실시하신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경기뉴딜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견줄 바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70%밖에 사업실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사업을 완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집행하고 있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중소기업센터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는 얼마나 쓰고 계시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나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으면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68페이지에요?
대표이사님, 여기에는 교육비 예산규모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네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저를 비롯해서 열두 분 위원님 모두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길게 안 하시겠죠?
정섭
오정섭위원
오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와 피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정길 대표이사님의 피감자로서의 자세를 보면 존경하는 신보영 위원님께서 생산량과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꼭 말꼬리를 꼬집어서 계속 토를 단다면 저는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산량은 성과이고 생산성은 능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걸 알아들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용어를 꼬집어서 비꼬는 자세는 저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우선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규화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아까 펀드의 개념과 운영에 대해서 오해를 말한 것을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얘기가 많이 나와서, 펀드의 예산을 편성하는 공직자도 사실상 잘못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의회에서도 앞으로 펀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또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마치면서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차대조표에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 자산이 늘었는데 자산이 늘어난 걸 보면 부채는 늘고 자본은 줄었습니다. 즉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줄이기 쉬운 방법은 저는 재산재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기센터가 준공됐다고 하셨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도유재산이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관리만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게 여기 대차대조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경영만 하기 때문에, 주주는 저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박광진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답변 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한정길 대표이사님 말고 총무팀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현재 회계학을 배우고 있고 또 10년 동안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고 경영을 해본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 매일 보는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참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 지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적에 나와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이해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 부분입니다. 지금 대상채권이 주식회사 대우 회사채입니다. 그것이 장기나 단기나 2,000원씩 돼 있는데 그게 언제 투자된 채권입니까?
다른 한국리스나 그건 질의하고 싶지 않고요. 대우 회사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인데 채권 매입당시의 가격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잔고 2,000원 남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또 저희가 모든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요구한 이런 감사회계보고서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단하기에.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펀드 같은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이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보다도 경제투자관리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개요를 편성할 때 많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의 운영실태도 좀 봐야 되겠고 모든 걸 확실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데 양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알기 쉽고 효율적인 장부체계를 두셔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가 쉽습니다. 설명을 해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료요구에 성의있게 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중소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셨죠? 금년에 몇 월인가. 중소기업인 각 시ㆍ군 대표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하셨죠?
신용보증재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시ㆍ군의 모듬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천시 걸 알려면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각 시ㆍ군의 실정을 알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기업 전체의 현황은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았다든지 융자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기업 외에는 모르시잖아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듬체가 각 시ㆍ군에 하나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했나 그런데 이천에도 중소기업인 친목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천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지 이천은 연락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협의회라는 게 돈을 달라 뭘 달라가 아닙니다. 만나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생하고 있는데 시ㆍ군 공무원들이 한번 찾아와서 고생한다 한마디만 해줘도 고맙겠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속 썩이는 기업도 많이 있지만. 외국도 갔더니, 인도네시아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질의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 개선조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센터가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를 선도할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6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경기바이오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장 정재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오전과 오후에 걸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는 21세기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센터 구축을 통해서 바이오산업 분야의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 5월 4일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바이오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을 검토하여 동 센터가 바이오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문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박치순 행정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행정지원본부장 박치순 네.
이어서 박명환 기술지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기술지원본부장 박명환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대표 한문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 한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간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센터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치순 행정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환 기술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일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홍성현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과 추진과제로써 특화 및 추진전략 그리고 중점추진과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일반현황으로 설립근거는 경기도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와 민법 제32조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이고 설립경위는 2004년도 센터건립 기본방향 결정과 지원조례 공포에 따라서 2005년 5월에 산업자원부장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5월 17일부터 재단이 정식으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5일에는 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져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바이오 제약,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그리고 바이오기술 확산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연구ㆍ실험 공동장비지원 및 공동활용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 해외지원사업,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기구로써는 현재 2본부 2팀으로 총 저희 인력이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을 위한 세입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5억원이고요. 이건 출연금으로 주신 것이고요. 공동장비구입 40억원 그리고 GMP, GLP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경상적수입이 있어서 총 57억 8,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일반관리비 13억 100만원, 사업비 43억 4,100만원, 고정자산비 2,600만원, 예비비 1억 1,900만원 등 총 합계 57억 8,700만원으로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특히 선진 국부창출을 위해서 2016년까지는 바이오기술 산업을 7대강국으로 진입을 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경기도 바이오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제약업체수의 47.62%로 거의 50%에 가까운 제약기업사가 저희 도에 있고요. 종사자수로 보면 64.6%가 되겠고요. 매출액 규모로 보면 67.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의 집적지역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기업 및 생명산업의 집적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심체가 아직 완성돼 있지 않고 국내외 환경여건이 지금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바이오산업 분야가 도에서 지원을 해주실 적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산업의 지원분야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지원분야는 지금 다양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 그 다음에 시장적 특성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적 특성에 부응하는 지원으로써는 전주기적인 산업화 과정에 따른 산업화기술지원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지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 바이오산업의 정보, 시험분석, 검증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의 바이오산업 지원방법으로는 신약개발의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환경조성과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고 위험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지원기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경기도 바이오 제약산업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분야별 지원전략에 의한 기술의 산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및 추진과제로써는 타 시ㆍ도의 바이오산업 지원과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3개 분야를 특화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3개 분야는 신약후보물질 발굴하고 약효평가하는 기술개발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하는 지원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07년까지 하드웨어와 운영소프트웨어 기반구축을 위해서 실험ㆍ연구 공동장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 입주기관 및 바이오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센터에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10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기술인프라의 정착과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수익형 운영구조의 정립으로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하고요. 특화분야에 대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3단계에는 2010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기술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산업화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약개발시스템 및 산업화 지원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연구ㆍ협력지원, 기술이전산업화 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운영해서 경기바이오센터가 명실공히 신약개발의 메카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써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첨단기술 산업화를 지원하는 체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협력네트워크 구축, 다음으로 센터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하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하드웨어 쪽에서는 저희 센터 건립이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1만평 부지에 연건평 9,687평이 되겠습니다. 약 9,700평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정도가 지금 연건평이 되겠고요. 이 건물 안에 지하 2층, 지상 15층으로 되어 있어서 주요입주시설로써는 기업입주시설, 공동연구시설, 그 다음에 공동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총 953억원이 되겠고요. 토지매입비가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646억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비구축비로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157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서는 97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건립공정률은 지금 81%가 돼 있어서 외장은 다 돼 있고요. 내장공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장공사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거쳐서 2007년 2월말에 준공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 및 제약기업을 센터에 유치함으로써 전주기적인 연구개발지원서비스를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하는 시설로 보면 48%에 해당하는 4,622평을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분야는 신약개발, 세포치료제 개발, 바이오 신소개 개발 분야 이것이 3대 특화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쪽의 기술력과 사업능력, 그리고 사업성, 재무구조 등을 평가해서 정말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엄선해서 입주토록 했습니다. 입주기간은 기본적으로 4년을 하는데 2년을 단위로 평가해서 연장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임대료는 평당 2만 5,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입주설명회 개최, 수요조사, 방문홍보, 모집공고, 바이오코리아 같은 데 참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동안 홍보해 왔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입주를 선정한 기업은 총 2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엄선한 결과 17개 업체를 입주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입주기업의 분포를 보면 대기업이 2개, 중소기업으로 구분이 되는 제약기업이 5개,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 10개 업체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구색에 잘 맞는 조화로운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주유치는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도 계속 입주를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내년에는 공실률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실험ㆍ연구동 공동장비 구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요점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장비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억원을 확보했고요. 금년도에는 내년도 입주할 때 시점을 맞춰서 53종의 공동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차질 없이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중장기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전략을 연구용역을 줘서 한 결과는 특화분야의 단계별 운영방안이라든지 공동장비 운영방안, 자립화 운영방안을 위한 수익모델 분석,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중장기 발전목표 등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중간발표회와 토론회를 가져서 검토를 거쳤고 앞으로 이달 말이면 최종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저희 센터 운영에 크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BT기술 산업화지원체제가 되겠습니다.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기초연구부터 후보물질의 발굴, 전임상시험, 임상시험,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 등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 그림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 중에 지원할 분야를 거기다 사선으로 표시한 것이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센터의 공동장비 등을 이용해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서는 기초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3단계로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이 산업화되고 명실공히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체제를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GMP/GLP라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GLP라는 것은 Good laboratory practice라고 해서 우수한 실험실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GMP라는 것은 좋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건데 해외로 수출하려면 이런 검증기관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도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의 용역을 생명공학연구원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센터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결론을 내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협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약후보물질이든지 선도물질 발굴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체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하는 센터들이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도 나름대로 입주기업과 또 센터와 협동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통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함으로써 저희 센터에 입주하는 또 나아가서 도내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국내외 혁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기 바이오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서로 알아야 되겠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세미나와 입주기업들의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네트워크사업의 일환이겠습니다만 국내외 전시회에 저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금년 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카고에 전시회도 참석했고 또 국내 바이오페어에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센터 효율화 추진을 위해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됐다는 점보다도 많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개정해서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 장기적으로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은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자립화방안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거쳐서 저희 센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워크숍,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또 바이오 제약기술개발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시면 임원명단하고 22쪽에는 센터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다 수정 보완해서 다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에 대한 규정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차질 없이 저희들이 계속 규정도 만들고 있고 또 철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사장님이 책임자로 돼 있는데 그것을 대표이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대외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다 저희들이 보완해서 수행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사업업무의 보고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바이오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임직원들은 경기도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초기단계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업지원의 알찬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한편 센터가 추구하는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경기바이오센터)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한창 빌딩이 공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노고가 더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작년에 단체장을 맡아주셨는데 급여도 없는데도 이렇게 몸으로 뛰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바이오센터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한문희 대표이사님 시간이 걸릴 테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문희 대표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센터가 지금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중점적인 과제로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운영기반 구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첨단 BT기술산업화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고 센터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효율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마케팅지원이라든가 자금지원, 해외지원사업 실시 등은 바이오센터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케팅이나 해외시장개척 등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의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바이오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마케팅과 해외시장 개척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문희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마케팅과 자금지원, 지적하신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창구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그게 네트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OU를 맺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센터의 장점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점을 결합시킨다면 아마 새로운 분야에서 많은 발굴이 될 것이고 또 장점을 결합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각 센터의 장점을 결합시켜서 정말 협의 테이블을 잘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표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광교테크노밸리에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바이오센터 또 그 다음에 차세대융합기술원이 있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집중되어 있는데 이 기관들끼리 사실 강점을 서로 결합해서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유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한 그런 센터하고도 같이 강점을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주셔서 그 연구결과가 보고서가 된다고 그러면 이 다음에 한번 유인물로 제가 볼 수 있게끔 서류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가 제가 와서 보니까 융합기술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융합대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센터가 있고 바이오센터가 있고 또 밑에 산업화의 자금이나 혹은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기센터가 있고 이런 것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각 센터가 협력할 수 있는, 이것은 광교테크노밸리 내에서의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협력방안을 강구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센터가 건립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오정섭위원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공사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한문희 대표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이오센터는 사업비가 95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용역, 전시, 워크숍, 토론회 등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한 어빌리티(ability)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어 집니다. 유치분야에 보면 의약개발 분야, 세포치료개발, 바이오 신소재 개발 분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식과 기술 사이에 걸맞은 합목적성에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부가치가 높은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하셔서 진정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공실률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바이오센터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괜히 투자했다고 후회가 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를 기해서 명실공히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실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자신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진이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또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적으로 제약기업들이 모여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제약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특히 신약개발과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 센터에 오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17개 기업이 와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 기업이나 받지 않는 이유는 우수한 기업을 받음으로써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20%를 지금 요구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줘버리면 또 면적이 부족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중 평가해서 입주한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 3대 분야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갈 길도 멉니다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하고 협동적 노력을 기하면 저는 이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이오센터, 광교테크노밸리의 역량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이헌원위원
먼저 고생하시는 한문희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전부 대학교 총장님들, 회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이사회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하는 겁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이사회하고요. 3월에 또 결산이사회가 있고 그때는…….
개최서류 보니까 이사회 하면 전체 회의록이나 그런 거 남기지 않습니까?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있습니다.
혹시 아니면 지금 서면으로 이사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요한 안건들을 결정하는데 그런 의결권을 가진 데서 그냥 중요한 안건과 의결사항들을 가지고 직원들이나 간부님들께서 쫓아다니면서 서명만 받으십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오센터가 작년 5월 17일 재단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불과 1년하고도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사회를 참석 잘 하셨는지 보고 싶어서 이사회 회의록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사회 참석률을 보려고요.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참석해서 의결권 행사를 하시는지, 그런데 지금 얼핏 보니까 이런 이사회 회의록 처음 봤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저희가 기억하기는 작년 말하고 금년초 3월에 이사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분 빼놓고 다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서명 받으신 것 아닙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서면결의 한 것이 2건인가, 중요한 안건은 연말 이사회에 올리도록 전부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가서 서면으로 사인 받으시고 그런 것 아니에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망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이사회를 총장님, 경희대학교,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학식있는 분들인데 제가 할말을 잃습니다. 이것은 경기바이오센터가 5월 17일이면 1년도 안 됐는데 진짜 이사회를 이런 식으로, 물론 1년에 한 번씩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이해한다는 게 제 생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한문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비상임이시네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비상임을 하시는지, 또 그렇게 무슨…….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정관에 초대 대표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는 게 의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상임이 되고 그럽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저는 그래서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문희 대표이사님께서는 규정에 의해 계속 비상임하셔야 됩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적정한 시기에 인프라만 갖춰지고 업무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더 유능한 분이 오셔서 경영을 하셔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라고 해서 전혀 소홀함이 없습니다.
아니, 소홀하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사장들은 산하단체에서 많이 가져가시는데 보니까 비상임이셔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17일에 업무개시를 시작해서 1년 60일 됐는데 저는 굉장히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전문가이시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사회 임원님들이 뒷받침해야 되고 또 잘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서면, 무슨 안건 가져가서 사인이나 받으시고 이런 이사회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저도 바이오센터의 이사인가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이사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됐는데 그러니까 경제투자위원장은 당연직이 되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게 벌써 그러면 여태껏 축하의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축하 한번 해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이사회 개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안양 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GMP, GLP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규모, 예산규모 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신약개발을 하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려면 깨끗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규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GMP라고 합니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고 해서 그 규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미국 FDA 규격에 의한 그걸 CGMP, Current GMP라고 해서 선진국의 규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가져야 거기서 생산돼서 시험한 유전공학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그전에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임상실험, 실험동물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더 좋은 규격에 맞게끔 하는 시설을 GLP라고 합니다. GLP의 약자는 Good Laboratory Practice. 임상실험 시설규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두 가지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거기서 생산되는 또 그 시험과정, 검증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선진국의 FDA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하는 것을 KGLP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 KGLP보다는 선진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게 CGMP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냥 단순한 계획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들여서 생명공학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내년 봄에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단계로 97억원에서부터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저희가 도와준다는 건데 거기도 지금 그때 보고서 나온 것이 300억 정도 그렇게, 그래서 GMP는 실험동물시설로 그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데 실험동물시설이 저희 지하에 7, 80평 정도의 조그만 규모로 있는데 입주기업이 앞으로 20개 기업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한 없이 비좁습니다. 앞으로 그것의 열 배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기술개발에 차질이 안 빚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설립해 주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금도 많이 들고 또 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약회사에서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들을 나름대로 특화하는 분야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KGMP가 GMP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CGMP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GMP가 아니라 CGMP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Current GMP라고 해서 CGMP라고 합니다.
CGMP 수준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30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시 김한명 위원입니다. 바이오센터의 근본적인 큰 방향이라고 할까요? 설립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바이오제약, 특히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보육을 한다고 할까요? 보육하는 기관으로써 설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신생기업을 저희들이 보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대학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2단계 설립에 관한 기업을 선발하면서 그 2단계 보육을 하는 그런 센터로서 저희들이 처음에 바이오벤처협회의 건의를 통해서 지사님이 결정하셔서 의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약기업 또 바이오기업, 그것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벤처기업만 모이면 기술을 갖다가 산업화하는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개의 대기업이 들어와서 기술의 협력체제 구색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의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중소기업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제약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바이오센터는 앞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계속적인 지원 육성만 하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기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도비의 지원만 받으면서 무한정 지원을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도비를 가지고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의 수익모델도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형 모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임대료하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수입원이라는 것은 정말 임대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대료인데 임대료도 지금 반 정도가 기업의 입장으로 돼 있어서 구조적으로 반은 적자요인을 안고 있죠. 그게 우선 문제고요. 또 관리비도 대학 입주하는 것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75%는 받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공공시설 25%에 해당하는 것은 관리비 나올 데가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특히 지금 출연금을 주겠다고 결정해 주신 것이 4년간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출연금 15억 주시는 걸 가지고 임대료 플러스 해서 하면 최소한의 운영은 됩니다마는 앞으로 산업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 자금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특히 2009년도부터 출연금이 끝난 다음에는 더군다나 임대료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 30억 정도는 도비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계속 지원비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2, 30억 정도는. 그런데 그걸 출연금으로 하는 것보다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업의 성격으로 해야 되지 않냐. 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주 기업체하고 또 산학 관련해서 다른 연구소도 들어옵니까? 기업체 연구소 말고 학교 연구소 이런 데도 들어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3개 대학이 들어오죠. 그래서 대충 말씀드리면 면적의 25% 정도는 대학의 3개 센터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가 금년 말이면 100% 채우겠다고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입주 관련해서.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왜냐하면 이번 준공시점에 맞춰서 입주는 그때 이루어지겠죠.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개별적인 연구를 할 텐데요. 자기들이 들어와서 구체적인 시너지효과 이런 것은 기대를 할 수 있나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을 비롯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산자부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기술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량 구축과 나름대로의 기업지원을 하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또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지원도 대학의 센터가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협약도 맺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분석장비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석장비라는 게 대부분 기업체들이 연구장비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것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할 때 이용수수료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장비는 공동장비인데요. 입주하는 기업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약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웬만한 장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은 전부 다 대형 장비를 지원해 주길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나 벤처기업같이 초기에 그것에 조금 못 미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경영을 해봐서 압니다마는 그런 것은 구색을 갖춰줘야 또 그런 기업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공동장비로 구축하는 장비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맞춰서 가장 수요가 많은 장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주하는 업체들의 연구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입주할 때는 뭔가 메리트를 보고 입주할 텐데요. 어떤 게 제일 큰 부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수요조사 1단계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니즈(needs)를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에서 제일 많이 요구한 것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지도라고 하죠. 그래서 1차 회의를 갖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이죠. 이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요청을 100%는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수입의 확보로 국책사업에 참여해서 국비사업 쪽으로 노력을 경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작은 기업체는 연구개발비도 참 어렵고 연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대기업이나 또 대학이나 아까 시너지효과를 물었던 게 산학 공동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묶어버리면 도의 지원이 아니라 대기업은 기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거든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래서 저희들이 도출하려고 하는 것은 공통기반적인 것,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분야, 그게 어느 분야냐면 신약개발에서는 단계가 많은데 대개 대량생산해서 제제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업이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물질을 도출하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게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약기업이 리스크,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이런 분야를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후보물질을 계속 창출해서 기업에 주면 그 다음 후속되는 기술개발은 기업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빨리 산업화로 연결되는 체제를 구축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R&D 연구하는 분야는 오픈을 안 시킬 테니까, 각 기업이든 학교든 개별적 연구하는 분야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들을 묶어서 여기에 입주해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물을 어떤 협약을 한 업체들끼리 가져간다든지 이런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말씀하신 건 충분히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차질없이 하려고 그래서 후보물질을 도출해서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축적되면 기업의 기밀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자 기업이 할 수가 있거든요. 앞부분에서는 조금 공개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신약을 스크린한다든지 창출, 도출하는 그런 과정 같은 것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밀에 두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후보물질이 나오면 그게 금방 신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기업들이 가져가서 나름대로의 기밀적인 기술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공통적인 게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안을 둔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문제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연구해서 어떤 특허라도 하나 개발해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든지 이런 데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것은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큰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이런 일을 경기도 차원의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질의를 드리면 더 전문가시겠지만 선진국의 바이오산업이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시사점을 보면 일단은 바이오산업이 IT나 이런 것처럼 금방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2, 30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하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자체사업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망이 형성되고 전 국가적인 투자가 되어야 이게 성공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 간의 실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바이오산업이 성공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본 바가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발을 내딛은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바이오센터의 바이오산업이 성공하려면 이런 시사점에서 비춰봤을 때 실은 이게 굉장히 무리한 발상과 사업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우려돼서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충분히 그동안 말씀하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사님께서도 지적하셨던 사안이라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오기술의 산업화 과정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투자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과정도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거쳐야 할 과정이 많습니다. 초기에 리스크가 많은 기초연구성격을 띤 것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바탕 위에 이것을 산업계로 기술을 확산해서 과실을 따는 일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좀더 리스크가 많은 그리고 탐색적인 투자에 많이 해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다가 이런 센터에서 기업과 협력해서 과실을 따는 일, 바로 그게 기술확산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그것까지 중앙정부가 다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국비로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이오나 제약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업화로 연계되는 그 과정에서 아직도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저희 바이오센터가 채워서 빨리 그 기술을 도내에 있는 제약회사나 바이오기업에 이전시켜서 산업화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저희 센터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은 산학연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여기 센터에 있는 기술만 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술을 창출하는 데서 협력을 통해서 갖다가 빨리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2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이냐, 저희 도내에 200개 제약기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50억에서 한 500억 되는 기업이 1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평균 보면 현재 한 26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이 매출을 완전히 인프라가 돼서 기업지원이 돼서 성과를 낸다는 그 단계쯤의 매출을 두 배로 올리자. 50개 기업의 매출을 두 배로 올리면 그 성과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센터가 할 일이라는 것은 센터 자체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도내에 있는 그런 기업이 빨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고용의 효과도 늘리고 또 경제증진효과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 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험부담이 많은 것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과실을 따는 쪽으로 모든 기획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입주하는 기업을 자체 시너지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입주시켰다고 자료를 봤는데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사업이 사업화단계에 있는 업체를 70%로 잡고 이후에 또 이제 막 바이오에 진입한 기업은 30%로 잡아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시너지효과가 발생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시너지효과가 잘 발생되는 기업으로 조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 70 대 30 정도의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하신 건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런 영향도 받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 계획하는 것이 기술지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좀더 확인하고 기업의 관심분야가 어디 있냐는 것도, 이것은 기술도 다양하고 목표물도 다양합니다. 그걸 도출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인 상황적으로 지원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NP, GLP 같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또 도와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나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30 대 70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주가 확정돼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새로 진입하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바이오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걸 제약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물론 있지만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기밀이라 그런 것은 또 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센터에 와서 수혜가 될 게 뭐냐, 받아갈 게 뭐냐는 걸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물질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산업화에 근접해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런 것은 빨리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빨리 산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체제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에서의 네트워크와 전체 국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산업이 성공하는 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세미나 3건, 심포지엄이나 컨퍼런스 3건, 그리고 협약체결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사업의 시작인 것 같은데 시작이라서 이만큼 했다고 하시면 할 말이 없고, 그런데 실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더 노력이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그렇게 큰 규모로 더 투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세미나라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서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알아야 되고 CEO끼리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 저희들이 하는 일 이런 걸 정보교환하는 자리 그런 차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거고요. 지금 협약 맺은 것은 생명공학연구원하고 용역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과학연구원하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런 기술을 창출하는 기관과 다 협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을 하면 도내의 병원하고도 협약을 맺어야 제약기업에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되고 그게 다 네트워크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됐고요.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1차적으로 도내의 그런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꼭 도내에서만 활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빨리 도내에 결실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경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괜찮으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생소하고 또 전문가가 계시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요.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의 현황을 보면 10개 시ㆍ도에 바이오산업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딱 들어간 것인데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 좋다고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는 국비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오로지 지자체 우리 힘으로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특화사업이 경기도의 중점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다른 10개 시ㆍ도에 비해서 차별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업을 다른 10개 시ㆍ도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개발하는데 우리가 월등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특화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경기도의 전망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산자부가 지원하는 것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권에 인접한 기업에 있는 클러스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3개가 있고요. 서울에 허브라고 해서 서울대학에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합치면 28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적정규모로서 건설이 되고 체제 구축하는 데는 저희 경기바이오센터만한 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화분야는 저희만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쟁상대는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신약개발을 예를 들면 오창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특허라고 만들었지만 기술개발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산업하고 연계가 돼야, 또 경제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지역적인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장 있는 데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경기도가 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우위성이라는 것이 앞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개발은 다른 데서 했다 하더라도 과실은 경기도가 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고 그것을 위한 산업 구축을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분야에 우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더 산업화에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집적화된 여건, 시장의 여건이 경기도가 타 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월등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특별히 다른 10개 시ㆍ도와 비교해서 이 세 가지 분야가 우리 경기도가 특별하게 성과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우월하기 때문에…….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클러스터의 성공요건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첫째로 기술과 인력을 공급해 주는 대학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융합대학원, 다른 대학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인력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인력시장은 노동인력이든지 경영인력이든지 그 외에 지원인력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감히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덕에 R&D학과라고 그러지만 R&D해서 뭐하겠느냐. 결국은 거기서 산업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데가 바로 경기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바이오센터는 필연적으로 성공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의 노력과 위원님들과 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같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답변을 잘 해주신 한문희 대표이사님도 전문가이시지만 질의를 해주신 송영주 위원님도 전문가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 육성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바이오제약산업의 집적지로 첨단 바이오기술 산업화 최적지, 제약업체 수가 47.6%, 종사자 수가 64.6%를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제약업계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바이오센터가 이들 제약업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곳이 있는지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연구소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센터하고 연계해서 어떤 성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향남 제약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500여명, 그 주변으로 해서 중외제약이나 한미약품 등 한국시장을 지금 독차지할 수 있는 거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제약단지와 바이오센터가 연계돼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 유념하고 있고 또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중외제약을 말씀하셨나요?
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제약기업이 자생력이 있고 충분히 자체적으로 기술개발 한 기업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녹십자, 유한양행 등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개 제약업계가 있는데, 그런 대기업은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혹은 조금 매출은 있는데 기술개발 역량이 조금 인프라가 덜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 센터가 지원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매출이 50억원 되는 걸 100억원 올린다든지, 두 배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무엇을 지원할 거냐 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힘들고 다양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약물질이나 후보물질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정보가 없는 데는 저희들이 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시험 검증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선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할 때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오면 소개를 해서 네트워크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다양하고, 그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지역 내의 제약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저희들이 뭘 하느냐를 알아야 되고 또 저희도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 입주기업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혜택이 가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 단계 넘어서서 도내 다른 제약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지원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입주하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세기업들이 어떤 신약개발을 하거나 해서 한번 뜨면 상당히 매출효과가 여러 가지 동시에 유발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업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이라든지 지속발전 가능한 제약업계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바이오센터라고 하면 우리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바이오센터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제약업계가 특정업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바이오센터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제약업계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뿐 아니고요. 도내 기업을 다 운영하겠고요. 특히 산학연공동연구 과제 같은 경우 입주기업뿐 아니고 도내 다른 기업도 원한다면 참여를 시켜서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위원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우선 한문희 사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사명감으로 꽉 차신 것 같아서 존경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바이오 출연기관이요?
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출연기관이라는 이름 붙은 것은 생명공학연구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유사기관으로 신약개발 기관으로써 화학연구원이 있고요. 한의학연구원도 있고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경기도에는 출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없고 대학에 소속돼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금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같은 경기도 산하에서 아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벤처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해주던데, 아까 30만원 가지고 쩔쩔 매시는 것 같은데 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까? 연계가 안 돼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자금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용자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화자금 같은 것은 도내에 있는 캐피털이라든지 이런 융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비아그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대박이 터지면 그때는 자금 걱정이 없으실 텐데 그때까지 지원하면 안 됩니까? 지사한테 말씀을 한 번 해보셨어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마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볼 때 무한정 정부에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미약품 아시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제가 이번에 베이징에 가서 제일 먼저 한미약품을 들렀었어요. 그랬더니 용인이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유럽 등 전세계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감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1페이지에 입주업체가 17개사라고 확정짓고 4개 업체는 관리 중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이 유형이 다 다릅니까? 똑같은 제약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대부분이 저희들이 모집을 낼 때 제약신약개발, 세포치료제, 바이오신약 이런 쪽으로 전문화된 제약기업을 저희들이 모집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야의 기업들은 참가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라고 그래서 바이오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공학, 생물공학, 인간공학 이 부분에 세계에서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에. 제가 알기에 194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에어하드연구소에서 처음 인공환경 속에서 동ㆍ식물을 기르는 시설, 그래서 바이오트론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 다음에 바이오팜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바이오테크놀러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느라고, 그래서 공부한 게 아까워서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테크, 바이오컴퓨터, 바이오칩, 바이오일렉트로닉스, 바이오식품, 바이오세라믹스, 바이오산업테크놀러지, 바이오백신,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 같은 것은 미국에서 천연가스 해가지고 탄소를 만들면 석유자원량하고 맞먹는 아주 좋은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연구하는 걸로, 바이오닉 디자인,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기관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조그만,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제약만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규모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21개 업체가 전부 제약에 관한 겁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대부분이 제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신약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다양하게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성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추구하는 것은 신약에 관련된 기술개발 또는 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에만 이렇게 국한돼 있으니까 공동장비를 53종 구입하시려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거기에 관련된 인프라로써 분석장비든지 후보물질 도출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GMP/GLP 용역비 5,000만원 했는데…….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타당성조사…….
이것은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겁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자체적으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연구원이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공학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20명 정도가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GMP용역도 있고 또 지금 GMP까지는 못하지만 GMP기획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지식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성을 부여, 물론 도내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제3기관에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대로 바이오제약에 왜 특화를 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경기도에 가장 집적화 돼 있는 부분이 바이오 중에서 제약분야입니다. 거기다 특화를 함으로써 실효적인 효과를 좀더 빨리 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다양합니다. 유전공학기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다루는 미생물기술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요새 융합이라고 그러지만 바이오 내에서도 기술융합이 돼야 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기술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칩이라든지 바이오컴퓨터 같은 경우 공학분야의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노센터도 있고 융합기술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관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융합을 하는 기술융합의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광교테크노밸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생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를 보면 거의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수님들이 여기 저기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의있게 자문위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이분이 여기 이사회에 나와서 뭘 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학교 총장님들 전부 계신데 이분들이 계심으로써 바이오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돼서 그럽니까? 산학협력 이런 것 때문에.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분들은 3개 대학이 입주하도록 초기에 결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장으로서 이사로 초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발기할 때 처음부터 참여를 하신 분이 돼 가지고 계속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결례되는 말씀이지만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오시지 않고 받으러 가면 사인을 안 해줘요. 그래도 도자기라도 하나 싸가지고 가야 사인을 해주는 그런 마음 아픈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회 명단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분들로, 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바람을…….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문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박광진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1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입주 1차, 2차에 걸쳐서 2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17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1단계에서 그렇습니다.
1단계에서요? 여기 보니까 입주현황 1차, 2차 해가지고 17개 업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25개 업체에서 탈락한 업체가 8개 업체 아니겠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그리고 중간쯤에 보니까 잔여면적이 925평인데 4개 업체가 1,258평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면적보다 조금 오버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4개 업체를 지금 선정했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률이 있다 하더라도 도의 우수기업을 모시기 위해서 공간을 유보하는 게 좋으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할 시급성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입주업체를 채울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 업체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이걸 또 만약에 홍보하게 되면 8개 탈락한 업체 중에서 다시 신청하게 되면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위원회에서?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을 모셔서 사업성이라든지 기술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분들이 점수 매기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가감없이 적정수준이 되면 선정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필요하면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선정은 하시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평당 임대료가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5년, 10년 후에는 예를 들어 흑자를 내고 그 기업체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는 임대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파주의 영어마을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연 200억원 정도 적자를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물어보니까 해마다 적자폭을 20%씩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향후 5, 6년 내에 흑자를 없애겠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도 향후 가급적이면 적자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보증금은 없이 지금 주변이 전부 월부로 하는 걸로, 이건 이자수입이 크게 확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기업들은 그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상 그렇고요. 또 임대비는 자료를 수집해서 보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그 수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몇 백원 저희들이 조금 쌉니다. 2만 5,000원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관은 보육해서 기업이 나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후에, 제 경험에 의하면 사실 수입이 금방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제약기업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그런 기업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당장 자기 건물을 짓고 나가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연장을 해주되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연장은 안 되고 임대료를 좀더 올려서 부과하는 그런 쪽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임대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 같은 기관이라는 것 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수익모델로서는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다는 것을 보충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은 10개월치 보증금은 받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정률이 10개월 기준으로 잡았을 적에 8개월이 지나면 80% 정도 보게 되고 나머지 두 달 남았을 때 20% 남는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20개월 과정인데 지금 공정률이 8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저번에 한 달 전이었습니까, 두 달 전이었습니까? 그때 방문했을 때 보니까 내부적으로 전기라든가 설비가 아직 전혀 안 돼 있는 입장이고 뼈대와 외관만 전부 돼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양대학교에 가보니까 한양대학교도 건물이 이 정도 된 건물인데 입주날짜를 정해놓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에 쫓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인테리어가 완전히 안된 상태에서 입주를 했다는 거죠. 입주를 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하다보니까 엉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더욱 여기는 또 지금 보니까 장비도 157억원 정도 잡혀있네요. 장비도 갖춰야 될 그럴 시간도…….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다는 아니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물 같으면 단순한 상가건물이 아니고 공사비용도 보니까 평당 660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에 마무리 하는 시간이 너무 공기가 짧아가지고 입주하고 난 이후에 혹시 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공정률이 조금 부족하다면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욱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할 때 쫓기다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좀 어설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입주 해가지고 설비가 샌다든가 이러면 그때 애로사항이 더 심하다는 거죠. 최첨단기술을 여기서 연구하는 분들이 위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파손이 되다 보면 그야말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말로 잡았는데 공기시작이 늦어가지고 시공업체, 그러니까 공기가 18개월이 된다고 그럽니다. 18개월을 잡아서 내년 2월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충분히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입주하기보다는, 그렇게 다 준공하더라도 내장이라든지 좀더 기업에 맞게끔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 그분들이 입주해서 준공식을 하는 것은 한 달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3월말 정도 준공식을 공식적으로 갖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기바이오센터가 2006년 2월 13일인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답변서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자고 하는 근거는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성영조 책임연구원이 결정이 됐고 세 번째 가면 당초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과업지시서상의 사후 과업내용이 과다한 것으로 용역 의뢰사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과업지시서상의 과업내용의 수정, 보완과 과업기간의 조정에 관해 관리책임자인 성영조 박사가 협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업량이 조정된 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관이나 이런 게, 액수는 1억짜리인데.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중장기사업을 경발원에 수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액수가 1억인데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재단법인 바이오센터에 답신 보낸 걸 보면 아까 좀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과업내용의 수정, 보완과 과업기간의 조정에 관해서 협의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게 보고 날짜가 아마…….
이게 2월 22일자입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조금 연장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기간도 늘어나고.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기간 연장이라든지 중간에 협의를 더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정도 있고요. ○ (재)경기바이오센터기술지원팀장 홍성현 기술지원팀장 홍성현입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바이오센터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원래 과업내용 사항이 변경된 것은 크게 없고요. 현재 과제의 충실성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10월 말까지인데 지금 11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들의 니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사실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위원
김한명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입주업체를 보육해서 내보낸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입주업체를 보육해서 내보낸다는 얘기는 그 업체가 전적으로 회사가 통째로 들어왔다가 통째로 이사 나가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입주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수익모델을 자체적으로 창출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좀 벌면 여기에 무한정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1차 모집을 해서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7개 업체의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보고말씀드린 2개 기업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당연히 다른 데 공장하고 다 돌아가고 있을 테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벤처기업은.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네, 한 10개 기업입니다.
공장 없이 그냥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지금 벤처기업을 저희들이 모시는 기업들은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을 다 경영하고 어느 정도 기술개발을 진전시키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에 다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게 바이오센터란 말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개발하고 다른 데서도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아까 향남제약공단 같은 데 작은 기업체들 연구소, 연구소라기보다는 주로 품질관리하는 테스트 외에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런 연구를 같이 함으로 해서 아까 비아그라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특정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중점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중소기업지원센터처럼 벤처기업을 키워서 내보내고 이것은 취지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어서 그런 신약 창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나가겠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벤처기업이 다른 특별한 매출이나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여기 와서 연구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말 그대로의 테크노밸리가 돼야지 벤처기업 육성 보육해서 나가고 이것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기 나름대로 공간을 가지고 거기서도 협력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만 협력을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없는 기업에서도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한 기업은 공공기관에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닿으면 자기공간을 확보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사업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용역결과가 조만간에 나온다니까 용역결과를 보시고 설립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내보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다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보낼 때보다 들어올 때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입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헌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원
이헌원위원
아까 제가 의결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정관 제12조4항에 보면 서면결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면결의도 과반수도 안 돼서 대뜸 받으셨는데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반수도 안 된 사인을 받아 놓으시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문제는 총장님들, 사회적 저명인사분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이유는 진짜 자문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연말에 한번 이사회를 하셔야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들고 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할 겁니까? 왜 그러냐면 바이오센터는 이제 걸음마를 디디는 단계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강조를 드립니다. ○ (재)경기바이오센터대표이사 한문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장
이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현재 시각 오후 8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알찬 내용으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문희 경기바이오센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말씀드린 사항들은 경기바이오센터가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2006년도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모든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