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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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7일 기획관리실 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중지하고 오늘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기획관리실의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내역을 보면 총 1,693건 중 유상 1,628건, 무상 65건이 대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3년, 잡종재산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진안 백운 노촌 산1번지를 9분의 대부자에게 1996년부터 11년 동안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유재산은 쌍방울과 같이 교환을 한 땅으로써 30년 전부터 대부계약자들이 지금까지 경작을 해오고 있는 땅입니다. 제가 이 대부계약자들하고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산1번지는 면적이 912만2,531㎡입니다. 이 광활한 임야에 9분의 주민들이 불법으로 30년 전부터 개간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1996년부터 이 분들과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3년, 잡종지는 5년 계약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씩 계약을 해주고 있는 사유와 이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쌍방울에 대부료를 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짓고 대부료만 주면 됐는데, 도에서부터 대부계약을 하면서 매년 1번씩 대부계약을 하게 되는 불편함과 그 땅에 단연생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경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하나 들었고요. 제가 담당자와 얘기하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정 1㏊이상은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30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줬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답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대부계약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하셨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계속 대부를 해줬던 이유와 이제 와서 왜 그 분들에게 다시 분할을 해서 재계약을 함으로써, 앞으로 재계약요건은 수의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 경작자들이 탈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대부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아직 파악을 자세히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시죠.

호서

김호서위원장

재정과장님 답변하세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먼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실무자를 도에서 파악을 해봤는데 단연생식물 그러니까, 임목죽을 거기에다 식재를 하게 되면 이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도유재산을 대부를 못 해줄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 임목죽에 대한 보상문제, 기타 여러 가지 대불, 도유재산을 대부해 주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재산은 3년씩 계약을 해주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씩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 사람들이 30년 전부터 경작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동안 방치를 하셨다가 이제 와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다시 경쟁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 재산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재정과에서는 총괄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판단하기를 단연계약을 하면 다음에 도가 다시 그 재산을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맡아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임야가 이 땅 말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임야들은 행정자산은 3년, 잡종자산은 5년씩 계약을 해주고 있는데 유독 이 산1번지에 대해서만 1년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 법률에 위반이 되신다면 법대로 시행을 하셨어야지 10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문제점 하나하고. 두 번째 이제 지금 토지대장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부터 밭으로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밭과 임야는 대부료가 틀리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렇죠.

학수

이학수위원

형질에 따라서 대부료가 틀리는데 이 땅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로는 임야에 대지도 있고, 경작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이나 산림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도유재산들이 실질적인 목적에 위배되게 대부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목적이 형질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조사를 하셔가지고 대지는 대지에 맞게, 경작지는 경작지에 맞게 형질변경을 하셔서라도 대부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렇게 하셔야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두 번째는 대부자가 사망을 하면 그 가족에게 승계를 할 수 있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없죠. 그런데 지금 다 승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승계를 해줬습니다. 설령 민법에 의해서 계약기간동안에 승계를 해준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계 내역서에 보면 전 기존 대부자가 사망을 했으면 사망을 한 날로부터 잔여기간동안 대부를 해주신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5년이면 그 대부계약자가 계약을 해놓고 1년 후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2년 후에 사망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 게 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재계약을 어느 시점에서 했냐 딱 5년 닥쳐서 그 날짜에 그 처나 자식에게 다시 재계약을 해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물론 우리 관련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법에 점유권이 자식한테, 직계존비속한테 해줄 수 있도록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처라든지 사망자의 처라든지 자식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셨단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건 사실 크게 공유재산법이나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촌에 가게 되면 관례상 또 대개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어느 땅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아무개가 경작해왔던 그런 시골의 관례상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실태를 다시 파악해 봐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어느 정도로 방치가 돼있냐면 대부계약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란 계약기간 내에는 한건도 변경계약된 것이 없습니다. 그 5년이 딱 되고난 이후에 계약날짜에 가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자식 앞으로 계약을 해줬던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시·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망정 관리의 주체는 재산의 주인은 우리 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지가 된 건이 많이 있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해지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환수조치를 한 땅에 대해서 그 추후에 다시 다른 제3자에게 대부를 해줘서 세금을 걷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해지한 게 한 건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해지한 것들 있으시죠? 왜 없다고 그래요. 임야는 도유재산이 아닙니까, 잡종재산은 없을지 모르지만 임야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임야는 대부를 해서 그동안 쓰셨던 분이 사용목적이 있어서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주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했든 무슨 사유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던 간에 그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 대부계약을 해줬던 임야가 다시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임야를 제3자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대부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폐천부지라든지 그런 재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요 근래에 와서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경작했던 것들을 서로 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놀리고 있는 그런 우리 재산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도유재산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매각을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도유재산조례에 보면 11조 1항 ‘도지사는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에 도유재산을 매각하시고 그 추후에 재산조성비 충당을 위해서 다시 대체 부지를 매입을 한 적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도유재산을 매각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27건을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은 다른 행정재산을 취득 시에 그때그때 팔고 바로 취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 활용하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기금은 그 매각대금은 별도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별도관리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잡수입으로 계산해서 다 인건비 줘서 사업비에 다 씁니까? 예산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매각대금은.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조선시대에 부자들이 다 망했죠, 대개는. 그런데 망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망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누구 권위에 의해서 땅을 팔았든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았든지 부자가 망하려면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먹기 때문에 망해요. 이렇게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먹기만 하고 다시 그 대금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전부 다른 데에다가 사용을 하셔버린다고 하면 추후에 우리 전라북도 그렇지 않아도 세금도 적게 걷히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재산까지 다 팔아먹어 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법에 재산조성비는 별도관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을 취득하도록 우리 조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서 돈만 쓰시고 안 사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금년도 거 예를 하나만 들면요. 금년에 6건에 672㎡를 매각을 했거든요, 건당 100㎡ 30평쯤 되는 거 같은데요. 대개 소규모 부적합 보존재산으로 분류한 것들이거든요. 한 건에 평균 110㎡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개 보면 현지에서 조그만 자투리땅을 주민들이 수년간 자기 사유지하고 같이 합쳐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존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한 경우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각했던 면적이 1만6,534㎡입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금년 거만 예를 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만 않고 2004년부터는 했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땅을 매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매입을 하신 사실이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군산의료원이라든지 이전을 하기 위한 대체 토지 팔고 사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게 실제로 더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매각하는 것은 특수한 것 빼놓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존부적합재산 조그만 것을 팔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걸 취득하고 그러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유재산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게 많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대부가 되어있는 잡종재산이나 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지나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을 하셔서라도 우리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행정자산인 진안 백운 노촌 산1번지는 그동안 30년 동안 경작을 해오셨던 주민들이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실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분들하고 전부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 분들이 엄청 많은 불만을 저한테 토로했어요. 옛날에 쌍방울과 전라북도 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불편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첫째 경작자들은 경작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두 번째 대부료가 엄청 상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2천평 경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1번지에 권융기 씨 같은 경우는 3만3천평, 정길수 씨 1만3천평, 유복 씨 1만7천평 보통 몇 만평씩 경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대부료가 임야에서 답으로, 전으로 형질변경이 되고나면 엄청난 대부료가 상승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고요. 제가 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이 아마 우리 행정에다가 장뇌삼을 경작하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뇌삼은 거의 한 10년 이상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이 분들 외에 다른 임야가 대지나 또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전부 조사를 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고, 특히 산내면 쌍계리 권이중 씨를 비롯해서 5명의 대부자들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방치한 부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대부계약해지 이후에 우리 도유재산들이 방치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번지 내에 일부분이 조금 대지가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보니까, 그것을 전이나 임야로 되어있는 것을 대지로 끼어서 하려면 그게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료가 몇 년분 치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소규모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원칙대로 전부 해야 되겠지만 그런 특수한 몇㎡, 몇 평을 가지고 오히려 그 감정료가 몇 년분 부과한 것보다 더 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과장님!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저한테 제출한 33건 중에 전부 임야로 되어 있는데 80～90%가 다 대지와 경작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그것 말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면요, 도유재산 대부를 해서 임의대로 나무 캐 내고 임의대로 밭 만들어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죠, 이거 산림훼손 법에 위배되죠. 그렇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다 못해서 그 땅에다 집 짓고 살면 건축법에까지 위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도에서 도유재산을 얼마만큼 관리를 철저히 않고 있으면 도 땅을 개간해서 밭으로 쓰고, 도 땅에다 집 짓고 사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알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대부자들이 우리 도 땅, 산 빌려서 그거 갖고 전부 밭 만들어서 쓰고 있고, 집 짓고 살고 있도록 놔두고 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관리를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형질변경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 철거해야죠. 이것은 다 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인정하시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법대로 하려면 전부 해지해야 돼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곤

김선곤위원

김선곤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불승인 내역을 제가 봤거든요. 도유재산은 지금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모르겠는데요. 2004년도에 53건, 2005년도에 69건, 2006년도 10월까지 18건이 불승인 되어 있거든요. 이 절차가 시·군 읍·면에서 매각승인 요청을 해오죠? 직접 도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도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 승인 받는 것도 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 불승인은 어떤 것입니까? 대개. 국유재산의 계약을…….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아마 제가 보기로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니까. 이것은 지금 계약은 위임이 되어서 읍·면에서 하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읍·면에서 하죠, 임대차계약을. 그러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임대차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3년, 5년도 했었는데 지금은 1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학수 위원님 말씀대로 3년, 5년. 그러니까 이 국유재산매각 승인이 읍·면에서 경유해서 올라오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시·군 경유해서 올라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군이나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숙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승인이 나는 겁니다. 사전에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죠. 이게 지방재정법에 국공유지 그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다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올라옵니까. 이건 관련공무원들 업무 연찬될 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건 대단히 잘못한겁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자체가 도에서 그냥 받기만 하니까 그래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아마 30년 이상을 국·공유지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일단은 토지이기 때문에 아니면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90년도까지, 그때 90년 특별법조치에 의해서 그 뒤에는 원래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 때까지 재정형편상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냐, 못합니다.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경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도 해줘야 되고, 경작비도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지상물이 있다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사실상 이것은 국가재산이고 도 재산이고 공유재산이지만 잡종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간에 재산권행사가 곤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거 하나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건의를 안 했을 겁니다. 지금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매입희망자가 매각불승인으로 인해서 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 해보셨죠?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걸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실제로는 국가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라는 말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위도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상 경계는 안 보이지만 다 자기들이 점유한 경계가 있어요. 왜, 점유면적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계는 안 보이지만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점유자들이 취득을 해서 그 분들에게 사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그 분들이 사유권 제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좀 해주십시오.

지성

박지성재정과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자주 만나니까 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말도 하기 싫은데 마치 전북후퇴연구원 같아요.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강한전북일등도민은 기획실에서 지도 감독하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등도민은 대외협력국에서 하고 전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은…….

종곤

조종곤위원

지금은 넘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전북발전연구원 다음에 할 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원장의 연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분은 가족수당하고 직책수당을 계약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발연을 비롯한 각 출연기관 장들은 별도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발연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연봉에 수당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연봉계약을 할 때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건 개념상 처음에 연봉개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사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장만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그러는 거예요? 연구원도, 소장도.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장하고 일반직들은 그게 포함이 되고, 일반 연구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거 참 희한하네요. 이번에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니까 전발연 정관에 의해 원장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 연봉책정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 얘기는 이사회 의결이 먼저인가, 연봉체결이 먼저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자체규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받지 않고 돈을 줬는데. 여기에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럼 그 돈 1,900만원 나간 것이 부적절하게 지출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환수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인건비나 원장의 보수는 예산으로서 이사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개인까지 연봉이 얼마다 그걸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상 주의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사회의 개개인 연봉책정이 초기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실 때 인원이 연구원은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개괄적으로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가능한지, 원장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 예산책정에 있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일단 부적절한 것이죠? 그 대목은.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 상한선, 하한선이랄지 전체예산으로써 총괄적인 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전발연 정관에 원장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안 거치고 지출을 했으면 부적절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만약에 그 부분이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면 부적절한 거죠.

러면

그러면조종곤위원

환수해야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환수까지 이를 것인지 여부는 그 개별사안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 대목을 확실히.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연봉계약도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을 원장만 예외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 청사나 사업소 이전계획을 보니까 공무원교육원 타당성용역조사가 2005년도 5월에 완료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최소한 지금 20%가 진척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는 공무원교육원만 별도로 이전할 계획으로 타당성조사용역도 실시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차제에 보건환경연구원 등 다른 4기관도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 같다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미뤄놓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서 4개 사업소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를 11월까지 끝내고,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을 12월달에 끝내고, 부지 현지확인 및 평가후보지 선정을 12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가능한 12월 안에…….

종곤

조종곤위원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타당성용역조사 2005년도 5월에 해서 지금까지 부지도 선정을 못 했는데 이것도 새만금사업 같이 되지 않을까. 전라북도가 잘못된 것만 배운 거 같아요, 새만금사업 같은. 2005년도 5월에 타당성용역조사가 완료가 됐으면 최소한 부지도 선정하고 무엇인가 액션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4개는 더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교육원은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또 혁신도시 입체선정문제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혁신도시 선정위치를 선정하는 그 부분하고 나머지 사업소 이전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공무원교육원만의 단독 이전 중지를 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중지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중지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힘든데 5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대외홍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방서 문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당초 투융자심사 미 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현황, 거기는 전라북도체육회관만 2건이 들어가 있는데 고창소방서는 거기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왜 2006년도 상반기에 조건부해서 들어가 있는지,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창소방서 등 지난번에 당초…….

종곤

조종곤위원

제 얘기는 여기 385쪽 당초 투융자심사 미 대상사업에서 대상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에 고창소방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 2건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06년도 상반기에 고창소방서가 조건부로 해서 투융자심사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도 안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가 있고, 조건부는 어떤 조건부에서 들어갔는가 그런 얘기예요. 2005년도에 김제소방서는 투융자심사에 통과할 때 적정하다고 했는데도 이번 예산에는 빠진 이유가, 왜 바뀌었는가 그런 얘기예요. 바꿀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에 묻겠습니다마는 그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만 보편적으로 1년 전에 투융자심사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반적으로 투융자심사는 상·하반기에 하고 또 그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별도 사정이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되고,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아마 조건부라면 국가나 예산확보 조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확보 전제를 하는 조건으로 아마…….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면 고창소방서만 국비로 주고 김제소방서는 안 줍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국비확보 부분도 명확하게 국가계획에 의해서 몇 년도에 확정적으로 됐다고 한다면 아마 국비확보 관건이 불투명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장님이 이런 것은 잘 조정을 해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조건부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도 조건부로 넣어서 순서가 바뀌고 명색이 소방업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것인데 초동진압으로 5분 내에 출동해야 되는데 1년 후도 못 보고 조령모개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그런 얘기요.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중이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란 것은 심사하는 순서대로 예산투자로 병행이 되어야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더…….

종곤

조종곤위원

실장님은 원칙만 얘기하면 돼요, 그 쪽을 신경 쓰지 마시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종곤

조종곤위원

원칙은 아니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원칙은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원칙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본청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조직개편이 너무 빠르다 말도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운영해 보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8월달해서 몇 달 운영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이 물론 소소 계 업무분장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몇 달 운영이 안 되었고, 정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없다고 그러니까 좋네요. 제가 알기로는 속칭 8월달 조직개편을 1차라고 하고 연초에 2차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난번 신문도 난 일이 있었고, 그 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술렁거리는 것 같고. 특히 1차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행자위에서 이건 도저히 빠르다 한 6개월 해보고 내년 초쯤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장님들이라든지 도지사님하고 해서 고급인력을 6개월 놀릴 수가 없으니 어차피 말 나온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압력을 넣었잖아요, 묵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2차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처음에 졸속으로 했거나 운영을 잘 못하거나, 특히 기획관리실이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브레이크 걸리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당초 조직개편 안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기간이 12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1차 했던 것은 본청위주로 했고, 지금 2차 하려고 하는 거는 본청은 아마 최소한 꼭 필요하다면 일부 지금 생각으로는 본청 부분은 크게 다시 손을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건 일단은 전체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총괄적인, 주로 2차는 사업소 중심의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 위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지난번 권창환 위원님이 전발연은 폐쇄해야 되겠다, 오히려 전북후퇴연구원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반대로 금후 계획을 보니까 도정현황은 맞춤형지원조직으로 확대 개편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 출연기관감사를 보니까 101건 중에 19건이 전발연이에요. 그럼 이게 부실하게 경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즉 기획관리실에서도 50%이상은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잘못 운영하고 있다 폐쇄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오히려 확대개편해서 더 인원을 늘리고 해야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업소도 이런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전발연 경우는 전발연 자체 어떤 싱크탱크로써의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하고 다만 운영과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차제에 혁신시키고 개선을 시켜서 좀 더 싱크탱크 기능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서 제 역활을 하게 하자 그런…….

종곤

조종곤위원

고쳐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확대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정책소장인가도 낙하산 인사같이 와서 자격문제로 올렸다 내렸다 했다고 말이 많은데 또 확대 개편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선거본부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세간에 말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정에 싱크탱크 역할은 하려고 한다면 어쩌면 도정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낙하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싱크탱크 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도 견해를 같이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을 해주시고.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진짜 전북발전연구원이 ‘아! 참 역시 전북발전연구원 답구나’ 그래서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뽑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번에 소위 얘기하는 세칭 2차 조직개편을 할 때 도 직원은 전혀 안 다치게 하면서 조직개편을 할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의 현실적으로 사업소 중심이 되지마는 도 본청이나 사업소 결국 어떤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도 현재 있는 인원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전체 공무원들이 정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방출을 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실장님이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조정능력이 있냐고 그러니까 상당부분 있다고 그러더니만 대답하는 것도 상당부분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군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일단 조직개편 안이라는 것은 용역결과는 용역기관에서 보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추후에 도나 의원님들 결국 조직개편문제는 의회하고 협의가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그 뒤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혹시 그 2차 조직개편 용역은 전발연에서 줬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1차 하던 거기에서 기간이 12월까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연속선상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때 처음에도 이야기는 됐는데 있는 전발연을 활용하지 않고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했는가 의아해 했던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거기에 금년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단, 전발연에서 한번 받아 봐요. 2개를 비교 견주어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한군데에서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전발연은 우리의 출연기관이니까 용역비를 안 줘도 될 것 아닙니까, 줘야 돼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큰 조직개편 안을 전반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별도 조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전발연을 충분히 활용을 해요. 여기서는 잘못하니까 폐쇄한다고 할 정도로 말이 나오는데 기획실에서는 확대 개편한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잘 합니다 라고 보여줄 것도 하나씩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조직개편 하네, 마네 해가지고 본청직원이랄지 사업소 또 출연기관 이런 데가 큰 피해 파장이 없이 원칙대로 굴러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를 한 번 해주시고, 개인적인 소신을 밝혀주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도 본청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업소나 출연기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부분 조직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 하는 과정을 현재 있는 인력이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적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건 원칙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개인적인 얘기는 사업소나 출연기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개인적으로는 실장님한테 너무나 많은 일이 과부화 걸린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리실장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직이 이렇게 크게 혁신적으로 개편되고 하면 어떤 정착기까지는 아직 조직안정이 되기까지에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