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김양원 투자유치과장이 우리 도의 전략산업 연계 타깃기업 유치를 위하여 공모 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된 점을 사전에 통보해 와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투자유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이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투자유치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투자유치국 국 장 이인재 지역경제과장 이성수 기업지원과장 이금환 민생경제과장 고석훈 전북투자유치사무소장 유영만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재 투자유치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북경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경제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질의를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인재 투자유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지금 국장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시간으로 봐서 질의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10분도 안 남았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으로부터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여 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나 김대섭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점심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고 많은 성과들을 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기업유치나 예산지원 시에 업체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외지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산을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선정해서 오는 것인지…….
은미
오은미위원
같이 맞물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에다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먼저 그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치전략을 짜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선정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영진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정구조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부분인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를 두 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요, 두 번째는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코자 하는고 하니 전라북도가 비교우위가 있는, 소위 말하는 전략산업들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전략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업들을 제1차 유치목표로 삼고요.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했을 때 주고자 하는 인센티브의 근간은 여기에 투자하는 전체 투자규모에서 10억원까지는 기본투자로 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총 투자액의 5%를 보조금으로 주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맥시멈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예산지원보다도 먼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이 부실한지 아니면 건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진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검토하고 진단하고 난 다음에 기업유치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어떤 기업이 저희들하고 매칭이 돼서 타협에 들어가고 협상에 들어갔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규모와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향후 발전 가능성 등등은 기본적으로 금방 파악이 됩니다. 우선 현재 어느 정도 고용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무슨 상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소위 증권가에서 돌아다니는 매뉴얼리포트(menual report) 연례보고서에 나와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재무제표 보고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비전이 없다든지 잘못하면 부실되겠다든지 아니면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치를 안 하죠.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 도지사님 말고 예전에 유종근 도지사님 시절에도 보면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잭슨이 여기에 와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쇼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너무 도가 어떤 근거 없이 보여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전략을 가지고 실속 없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강원일보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수도권 50인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 실적에서 전북은 강원도에 이어서 유치실적이 2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의 이전실적은 337개 업체거든요. 그 중에서 48개 업체는 조작, 101개 업체는 휴폐업, 82개 업체는 아직 이전조차 하지 않았다. 강원도의 이런 부실한 상태를 반영하면 전라북도가 제1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와 비슷하게 우리도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실적위주의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 지역에 건전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협약도 되고 이전 계획이 있고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한다라고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도에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던 성과가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전라북도 인구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줄고 있죠.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은 계속 늘어가고, 그럼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이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인구는 늘어나든지 그대로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인구가 줄어드는 폭이 기업유치에 의해서 상당히 상쇄돼서 그 폭이 줄어든 거죠. 1년에 대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생들의 70%가 다 외지로 나갑니다. 그 숫자를 우리가 기업유치해서 채우려면 버거울 정도로 많이 나가는데 그나마 우리가 기업유치 노력해서 인구감소 폭을 상당부분 상쇄하고 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우리가 극복을 해서 현상유지 내지는 인구증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더라도 거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뭔가 보여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실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냥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뭔가 큰 주제가 새롭게 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정책의 혼란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펴왔는데 지금 기업 수는 늘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계속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기업들이 유치되었을 때 청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말이 그렇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큰 거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LS전선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회사가 몇 개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LS전선은 이미 가동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향후 2년 후에 가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더 보태져야 현저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라북도로 넘어온 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꾸 초점이 대기업유치 쪽으로만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보다도 우리 지역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은 거의 기피지역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꼭 그렇지는 않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주고 많은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없어가지고 기업들이 안 들어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업에서도 그런 수지타산을 세워보고 했었을 때 맞지 않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어쩌다가 강원일보를 보셔가지고 그랬는데…….
은미
오은미위원
‘어쩌다가’가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강원도하고 저희들은 조금 다른 게요, 강원도는 사실은 제조업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끌어가려고 애를 썼던 기업들이 뭐냐면 조그마한 수도권에 있는 일종의 관광산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부실이 많이 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악착같이 2차 산업을 고도화시키려고, 특히 기계 쪽, 자동차나 기계 쪽으로 LS전선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사실은 굴지의 농기계 쪽이나 이런 기계 쪽이거든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이전할 때 보조금을 준 것이 2005년부터입니다. 이 정책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올해 2006년, 2007년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두산 같은 기업이 앞으로 2개만 더 오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도가 1년에 수출하는 액수의 반을 두산인프라코어가 정상가동 했을 때 반만큼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하나가 와가지고 도 전체가 수출하는 몫의 반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소기업체가 왔을 때도, 물론 많이 좋아지겠지만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중소기업체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소위 미스매치(miss match)가 있기 때문에 역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울 가서 들어갈만한 기업체들이 여기에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역시 대기업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대기업 유치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요, 원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2～3억원이었다가 50억원으로 LS전선 유치하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50억원 올렸고 그다음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게 충남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또 전북일보 나온 기사를 보면 지방이전을 계획하는 기업 380개사 희망지역 조사결과에서요, 우리 전북 선호도가 2.1%입니다. 불과 380개의 기업체 중에서 2.1%면 8개사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전북의 현실이거든요. 무조건 보조금 많이 주고 어떤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근본적인 진단,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뭔가가 기업 많이 유치하고, 김완주 도지사의 정책 자체가 기업 유치해 가지고 신기업정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는 그 비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략산업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상당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가 왔기 때문에 그쪽을 전략산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 하나, 두 개가 오니까 우리 전략산업 자체가 틀려져버려요. 지금 우리가 2차 산업이 평균보다도 훨씬 낙후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도 기업유치, 둘째도 기업유치, 기업유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유치 좋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고용창출, 첫 번째 고용창출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노는 인력들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에 고도의 산업화를 이루는 이 부분은 누구나 다 동감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뭔가가 확신이 안 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대우자동차가 군산에 들어온다 해 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그때 공고 3학년생들을 완전 취업을 시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내용은 틀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실망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뭔가 고용창출의 효과가 난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지역출신의 젊은 인재들을 쓰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 때 협약내용 중에 신규채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지인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우리 지역의 인력들이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건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계속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 떠들어만 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바꿀 의지 없습니까? 조례안을 저희한테 보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은미
오은미위원
저 전문가 아닙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론을 제시를 못하겠는데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작고 크고 간에 기업이 전라북도에 왔을 때 현지인 고용비율이 대충 60%～70% 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엊그제 공부하면서 쭉 봤는데 대우부분은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설사 현지인 고용이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인구유입효과는 있다고 저는 그것마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현지인 고용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 하는 부분에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도민들이나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뢰감이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보조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서 상당한 불만들이 있고요, 자꾸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많은 혜택이라든지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올 때 이런 조건들을 정말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인원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 내는 이런 것도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기업유치에 대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이런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친기업 일변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도 위원님들의 눈치가 보여 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위원들과 집행부와의 토론은 자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한 거에 대한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얘기 수용하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페이지를 적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임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도 가부간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쪽은 차후에 서면 내지 개인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고 적시된 부분에서 간단명료한 가부간에 대한 의견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더 질의…….
은미
오은미위원
죄송한데요,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시장 재직시절에 100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큰 자랑으로 삼으시는데 저는 시장 재직 시와 도지사 현재 업무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도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 했던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님.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전북이 ‘하나 되어서 전북을 바꿉시다.’ 참 고생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업무보고 17쪽, 18쪽 거기에 대해서. 항상 인간이 사회생활 하고 하나가 되려면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실업청년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 도내 실업자 총 수가 2만명인데요, 전체가요. 청년인구 대비해서는 청년실업률이 약 8% 대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만명에서 8%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전체 도의 실업률이 2.23%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나눠서 봤을 때 청년실업률이 8%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크죠.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구인구직매칭 청년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705명을 선정했어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가요? 3개 사업 지원하기 위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17쪽 사업내용을 보시면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동규
임동규위원
아니, 705명을 어떻게 선발했냐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시장·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규
임동규위원
각 시·군에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이 365명, 28억4,800만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은, 맞춤형이 뭐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어떤 업체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마치면 다 취업이 되겠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100%는 안 되죠.
동규
임동규위원
기업에서 구인 요구를 했으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이 수료를 145명 했는데 취업은 54명뿐이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대충 10월 정도에 교육이 끝나는데, 이제 막 교육이 끝났으니까 연말에 11월, 12월달에 채용이 다 되거든요.
동규
임동규위원
12월 말까지 80% 전부 취업예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해서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100%가 되었다고 하면 많은 돈 39억5,2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80%면 성공했다고 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럼요. 80%면 대단한 숫자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또 청년취업 인턴지원사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를 들면 대학교 갓 졸업했거나 4학년쯤 됐는데 이사람들이, 인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회사에 가서 소액의 인턴사원 월급만 받고서 인턴 한 6개월 정도 하다보면 본인이 그 직장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직장의 일도 배울 수도 있고 또 그 업체에서 ‘아, 이 사람 좋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직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 계획에 140명을 예상을 해 놓고 5억원을 들여서 30명만 지원사업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7월달에 한번 일을 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체사업의 1/3 정도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월해야죠,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고만. 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내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킬 것이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말입니다. 맹목적으로 예산을 39억5,200만원하고 또 그 뒤에 18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있어요. 271명. 이 예산까지 하면 전체 예산의 한 7%를 차지해요. 이게 지금 교육시키는데 39억5,200만원, 1인당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세운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죠.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업이 안 되고 교육을 받았는데 돈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이 안 될 경우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교육을 받았는데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죠. 예컨대 20%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글쎄요, 그걸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도민 잠재적인 취업인력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동규
임동규위원
언젠간 취업한다 이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는 그렇게 일단…….
동규
임동규위원
이걸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책임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지, 막연하게 교육만 시켜놓고 한 80% 해 놓고 20%는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돈은 투자가 되었으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렇게 되고 또 고용촉진훈련 거기에서도 270명 해 가지고 5억8,900만원을 넣는데 여기에서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뭐예요? 271명 해 가지고 훈련 81명, 수료 169명, 중도탈락 21명, 취업이 41명 됐어요. 10월 말 현재.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력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하는 식이 아니고 이것은 자동차 정비니…….
동규
임동규위원
그 선발은 누가 했어요? 271명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것도 시·군에서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시·군의 농공단지나 그런 데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택해서 이리로 줍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엔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자격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진짜 취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놔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교육을 먼저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6% 정도…….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유치국에서는 외국의 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전라북도로 유치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교육을 한 명을 시키더라도 두 명을 시키더라도 완전히 취업이 되게끔 책임을 지고 해 줘야지, 한 80%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100%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 남아서 불용예산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또 이월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일을 하시고, 지금 투자유치국에서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격이에요. 현대차에 700명 직원 시험 봐서 합격된 거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다 취업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면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또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무슨 50억원을 주니 10억원을 주니 이렇게 하는데 유치만 하면 뭐해요? 현대차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노측에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자기들만 해야겠다 하니까 일거리는 많이 있는데 공장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2부제로 하려고 해도. 충남에다 건설하려고 그래요, 공장을. 또 어디요, 노사문화정착이라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선언을 했죠, 11월 8일날 전국 최초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런 거 했으면 현대차 이것도 700명이 큰 숫자요, 700명이면 적은 숫자로 안 봅니다. 지금 여기서 6억원 돈을 들여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교육을 시키는, 액수보다도 사람 수가 더 많아요. 이런 좋은 것을 타 시·도에다 뺏기려하지 말고 이걸 찾아줘야 돼요. 노사정이 화합을 해 가지고, 뭐 이건 현대차하고 상관없이 너희들 해라 그러면 안 돼요. 행정에서도 이걸 챙겨서 똑바로 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서로 매칭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노측하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노력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을 뜬구름 잡으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큰 돈을 50억원이니 100억원이니 투자하려 하지 말고 있는 기업부터 일자리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노사정 화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생각해서 전략산업국이나 투자유치국이나 우리 도에서 노사정 화합을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청년 실업자라든가 또 일반 실업자라도 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기업유치도 해 가면서 우선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투자한 걸 갖다가 실효성을 거두라 이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속언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속담이 오랜 세월 동안에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민선4기 김완주 지사님 체제에 들어오면서 방금도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도, 둘째도 정말로 기업유치로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겠다.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기존에 전라북도에 먼저 들어와서,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많고 관내에서 창업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근래에 보면 여론에 많이 듣고 언론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도 현대자동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렇지 떠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에 기존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전라북도에서 도저히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떠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파악해서 어떤 자료로 현재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료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최근 2004년도나 200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중소기업 이상, 좀 목을 준다면, 이렇게 빠져나간 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도적으로 전체파악은 안 되지만 업무상 참고하기 위해서 일부는 파악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우선 2004년도에서 2006년도 최근까지 전라북도에 들어와 있다가 빠져나간 중소기업 이상 기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서 오늘 공무 외국여행을, 당초 여기에 투자유치과장이 현재 해외, 유럽지역이고만요? 2006년도 유럽지역 투자 외자유치를 위해서 현재 두 사람을 데리고 외국출장 중인데, 당초에 허가 날 때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네 사람이,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모든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김양원 과장하고 행정5급, 7급 두 분을 대동하고 6박 7일간 허가를 변경해서 갔는데, 왜 정무부지사님이 당초에 단장으로 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허가가 취소가 되고 바뀐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정무부지사님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역시 기업유치 쪽이 아니겠습니까? 외자유치, 기업유치. 그래서 당초에 미국에 가서 큰 굴지기업들의 기업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구라파로 가서 현재 김양원 과장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무부지사님이 단장으로 가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하고 1대1로 협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막상 그 계획을 오래 전에 짰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정무부지사님이 여기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운, 의회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업무상도 그렇고 해서 미국 쪽은 내년 상반기로 넘겼고요, 구라파도 넘기고 싶었는데 구라파는 다른 소위 용역업체하고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가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전라북도 도정이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6～7개 해외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아마 1천만불 이상 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10월달에 전북일보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 단 한 건도 성사된 바가 없다, 사실이죠? 국장님, 그거 파악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언제부터 없다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90년대 말부터 6개 내지 7개 외국기업하고 1천만불 이상의 대규모 투자협약체결까지 다 되었는데 체결되었어도 실질적으로 성사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그 뒤에 국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제가 금방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현재 외국기업 유치해서 투자협약 체결돼가지고 유치가 된 기업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에 캐나다의 ‘리나마’사라는 게 MOU 하나 했다가 어그러진 거…….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자유무역지역 내 표준공장 지난번에 캐나다 리나마사하고 한 것은 최근 일이고 그것 이전에 있던 것이,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이탈리아의 롤로사 지사 생산시설투자 일본 주지오, 그리고 남원시와 미국 E.S.HAHN사하고 태양광전지 발전파크 양해각서 해 가지고 체결했던 거 이런 부분 등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공무 해외 허가도 맞고 출장도 가고 어렵게 양해각서까지 둘 정도라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도 투자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성사과정에서는 한 건도 없다,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앞으로 민선3기하고 4기하고 의지가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원래 기업유치를 너무나 강도 높게 도정지표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테지만 그동안에는 90년대 말이라고 하면 벌써 지금 2006년인데 6～7년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내에, 여기에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지만 전라북도에 정말로 성사되어서 유치된 기업이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전략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민선4기에는 외국기업이 우리 관내에 올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실적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10월 24일자 해외기업유치 전북전략 허수라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4～2006년도 중소기업 이상 떠난 현황 나오는 대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요. 감사자료 50쪽하고 51쪽 한번 보시면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분양에 가서는 9월 말 현재 537개 기업체 9,288명 종업원 이렇게 38개 단지에서 나오는데, 농공단지 공장가동 현황이 537개 중에서 75개 업체가 휴업 내지 폐업이 된 걸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휴·폐업에 대한 내용을 업체별로 자료로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537개 중 휴·폐업이 75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농공단지의 휴·폐업체가 7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역시 한계기업, 한계기업들은 역시 농공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나 분양현황을 봐도 국가산업단지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가 높고 농공단지가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쭉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의 휴·폐 업체 현황은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걸 굳이 설명 드리자면 역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은 한계기업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종업원도 보면 자료가 농공단지별 공장가동 현황에서 휴·폐업 75개 업체나 나오는데 종업원 9,288명,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도 9,288. 휴·폐업된 데는 종업원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낼 때 종업원 숫자도 휴·폐업된 업체는 별도로 표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맞을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인정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휴·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현황은 다 나와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자료로 제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의 2006년도 주요성과를 8쪽에서 9쪽까지 10가지의 소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바이전북상품 판로지원, 에너지시설 보급사업 추진 등등해서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 해외시장개척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물가안정관리와 소비자의 권익증진 등 민생경제 안정화를 했다고 하셨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물가안정하고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서민경제 물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공공요금인데요, 저희 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버스요금, 가스요금, 택시요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요금 결정할 때 행정행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에서는 버스, 택시, 도시가스 여기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일선 시·군에서는 도 목표와 달리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기미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상수도 요금 사용료를 18.38%, 또 하수도 요금도 18% 이렇게 올리게 돼 있고 승화원 사용료도 타 자치단체와 사용료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지역 거주자가 전주에 와서 이용하면 250%를 인상하고 전주시민의 경우에도 경기도 수준 5만원으로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이후에 동결됐는데 18%나 인상한다고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처럼 공공요금 인상을, 물가안정 노력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도 전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시·군의 공공요금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시·군에서도 저희들의 노력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참하는데 이렇게 인상을…….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컨대 전주 같은 경우는 원래 9월달에 전주시에서 결정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걸 지금 올리느냐, 연기시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연기시켰고요. 11월, 12월달에도 저희들이 시장·군수 회의 때도 이 부분 좀 각별히 신경쓰도록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지 않은 수준에서 결론이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주시에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앞두고 결정을 했는데 좀 자제시켜서 아까 말한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경제에 관한 경제통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과학적 통계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경제통계 산출체계를 많이 구축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주요성과에서 네 번째 수요자 만족의 효율적 경제정책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계시다 그래서 월간 동향지하고 포커스 경제전북 이런 월간지도 발간하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통계상의 각 행정 단위별로, 시·군은 물론 이지만 읍·면·동별로 기초통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사회학적인 기초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다행히 시·군 통계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사회학적 통계는 지금 되고 있고요. 예컨대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희 도 단위의 GRDP라든가…….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물론 그런 건 나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거주하는 인구수나 지역 총생산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주요 시·군별로 산업비중 그리고 동향 등의 실태가 시·군별로 파악이 안 돼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광역시·도별로 비교하듯이 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이런 인구사회학적인 기초통계가 돼야만이 과학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일본의 가고시마나 이시까와현 이런 데를 가보면 통계수집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돼있다. 심지어 각 어촌의 항구에서 매일매일 잡은 물고기 종류별로 어획한 양까지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어업동향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해야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줘야지 이런 의사결정 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이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돼야 지역별로 수혜 받은 지역 또 피해 받은 지역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상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구사회학적인 기초통계를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계수집업무 기능을 강화해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유치국 하면 기업유치만 얘기하시지 이런 것들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통계업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 예산심의 때 아마 저희들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통계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하고 지역통계 관련해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타 시·도로 이전된 기업의 실태자료 같은 게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만족스럽지는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내에서 기업활동 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 이전한 기업들의 실태도 우리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것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황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건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동시에 같이 하는 거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공동으로 추진했을 때 우리 도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도 같이 해 볼 의향은 혹시 없었는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3군데는 돼있고 2군데는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런 생각은 하고 있죠. 만약의 경우에 그쪽은 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설마 거기만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2003년도에 신청했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금년도 4월에 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3군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중앙 재경부 자체에서 다시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거하고 황해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일 우려하는 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됐을 때 그런 것이 기우에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이런 동참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충남이랑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이 좀 해서 이게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도 이게 대선공약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은 꼭 지정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쪽이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감사속개는 15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43쪽,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해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과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원근거는 어떻게…….
병섭
송병섭위원장
자료 43쪽이에요?
면호
문면호위원
43쪽 산ㆍ학ㆍ연 기술지원 체계 구축해가지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혁신센터 즉 TIC나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출연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주로 국비이고요. 그다음에 도비, 시비, 대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과학산업과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중소기업청 사업인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도 출연으로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오면서 저희들도 매칭하는 만큼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주면 정산을 하는데 이걸 도에서 정산을 보고받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혹시 예산이 전용된 사례는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럼 좋고, 그런데 이게 대학마다 15개 대학에 132개 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업체는 이런 기술을 하고 싶을 때에는 다른 대학하고 이걸 만들고 싶은 업체들이 여기에 있으면 합쳐가지고 이것에 특화된 대학하고 합쳐서 이걸 만들어 내고요.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중복될 수가 있되 연단위로 봤을 때 기업체들은 중복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있어야죠. 혹시 여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출원했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당연히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9개 대학하고 95개 업체가 믹싱돼서 사업을 했는데 특허출원이 18건, 공정개선이 113건이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득한 자료가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쭉 써서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만일 특허를 내면 특허의 소유권은 어디가 소유를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분별로 된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지금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여기 근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량은 자꾸 늘지요. 중소기업 부분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자꾸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나 사업을 개발하려면 대학이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데 지원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도 하고 했어요. 거기에 국제시장에 나가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계속 지원한다고 했을 때 효용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대학이든지 산ㆍ학ㆍ연 연구개발 해서 세계적으로 나가서 부품이나 어떤 중소기업제품이 경쟁력이 있는 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시고요. 보면 투자를 했는데 인력으로 투자하고 그 결과 정산을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이익이 전라북도에 경제적으로 왔느냐 이런 것을 따져본 통계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해년마다 운영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 32쪽, 한번 봐주시죠. 이전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95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9개 업체에 74억4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이 부분을 자료로써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너무나 갈수록 쇠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번 추석 전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발행 규모는 20억원인데 판매가 5억4천이면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나 분석을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저희들이 8월 1일날 발행했지 않습니까? 3～4개월, 추석 한번 지났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구정 한번 지나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이런 정도의 판매효과로는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지를 못하거든요. 특히 보면 9개 시ㆍ군은 판매실적이 있고 5개 시ㆍ군은 아예 전혀 없어요. 5개 시ㆍ군은 아예 판매도 되어 있지 않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좀 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산, 장수, 김제 이러한 3～4군데가 자기 시ㆍ군 역 내에서 공동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제 같으면 ‘김제사랑 공동상품권’ 해가지고 그걸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도 전체로 쓰는 것이라서 그쪽에서는 안 먹히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김제사랑 공동상품권’도 재래시장 상품권이 모든 걸 토털해서 살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거의 토털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제사랑이나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대요. 도에서 하는 상품권 말고 그 상품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마트 이런 데는 안 되고요. 재래시장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재래시장에 국한되는 것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이벤트를 하는 건데 결국 협조를 5개 시ㆍ군에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쪽에서도 결국은 재래시장에 일정부분 공동상품권 역할은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투자유치국에서 공동상품권이 구정을 전후로 하면 활성화 될 거라고 하는데, 특히 연말연시 구정을 기해서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이 돼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김제시에 2억3,300만원이나 되는데 아예 착공되지도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김제시 것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사업비 118억원 중에서 김제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22억원인데 아케이드 설치사업인데, 재래시장 내에 상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자꾸 변경됐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승인했던 부분이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변경한 게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5월 22일에는 진입로 개설 화장실 1식으로 사업계획을 짰다가 다시 10월 30일날은 진입로 개설 화장실 1식 상인교육장 시설 1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다가 11월 8일날 다시 아케이드 사업으로 환원을 해가지고 그 자체가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아직 승인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승인 올려야겠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김제시에서 중기청으로 올라가 가지고, 11월 8일날 중기청에서 승인이 났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아케이드 설치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자체가 국비를 보니까 13억4천만원이나 되는데 원래 사업 초기에는 아케이드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마지막이 이렇게 간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마지막까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대충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예산 따온 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나마 중기청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반납해라고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제대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다음은 제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보니까 공급비용 자체가 전라북도 내인데 ㎡당 제일 적은 게 83원, 제일 높은 것은 134원 거의 70～80% 높고 낮고 해버리는데, 일단 그런 이유가 뭐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 완주의 경우에는 83.52, 김제는 129.82, 군산은 91.44, 익산은 105.67, 정읍이 제일 높아가지고 134.11 이러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건데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됐는데 도시가스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봤더니 공급비용하고 원료비를 합산해서 결정이 되는데 원료비는 산자부장관이 그때그때 국제유가에 따라서 원료비 자체는 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라북도로 온 다음에 지역별로 공급을 하는데 소위 거래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오히려 공급가구가 많았을 때에는 공급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비용은 투자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공급물량과의 비율로 산정하기 때문에 투자비 등에 비해 공급물량이 적을 경우 결국은 비용이 높게 산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주는 제일 싸고 정읍, 김제지역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마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상당히 군산이 높았어요. 군산이 지금 이번에 인하율이 15.61%나 돼요. 액수로는 16.92% 인하가 됐잖아요. 다른 데는 많아야 1%, 2%, 3% 정도 인하비율이 그런데 또 군산은 인하비율이 17%까지 돼버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요즘 군산이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업용 가스가 비율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은 열악한 지역이 도시가스비용이 싸야 될 것 아니에요. 거꾸로 김제나 정읍 이런 데가 싸야 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최대한 맞춰주든지. 그럼 이런 부분은 도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맞춰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나중에 가서, 지금 잘 몰라서 그러지 민원이 엄청 날 거고 나중에 순창이나 임실 조그만한 데 들어가면 거기는 엄청나게 비쌀 것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실은 여섯 군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순창, 임실, 고창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사실은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법 같은 거 중앙에다 개정해달라고, 방식을 개정해달라고 그러는데……. 현실이 그렇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최병희 부의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빈익빈부익부가 돼 버리잖아요. 결국은 청정연료이고 싸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작은 지역이 훨씬 비싸버리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시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번, 어차피 말끝에 합니다. 그것을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저것이 빈익빈부익부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산정기준은 산자부에서 나온 겁니까? 기준이.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계산방법이?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시가스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처음 설치부터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뭐 있었는데, 융자지원만 있었던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원화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가, 어차피 도한테 가는 것이고 이게 삶의 질 향상, 잘 살고 편하게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권리가 다 똑같습니다. 도민 전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숫자는 적게 사는 것은 다 이주해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몇 사람이 남지 않은 것인데 그 사람들도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잖아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쫓아서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한정은 그렇게 하되 평균치에 부족한 것은 도가 부담하는 쪽으로라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하여튼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지역은 LPG 쓰지 않습니까? LPG보다는 싸거든요. 제일 비싼데도. LNG가.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만 하면 어쨌든 LPG보다는 싸단 말이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정읍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LPG보다 그렇게 싼 것이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꼭 조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례라도 만들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평준화를 시켜주고, 지금 하는 것이 설치비가 호당 약 300만원 돈이 들어가요. 없는 서민은 도시가스 놓지도 못하게 생긴 이런 형편이에요. 수용가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210만원인가 받는다고 합디다요. 설치해서 라인 깔아주는 데 210만원인가 받지 보일러를 별도로 지금 쓰던 것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 쓰는 것을 교체를 해야 돼요. 그 비용까지 하면 약 300만원을 수용가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담까지 해가면서 없는 사람은 그것도 부담 못합니다. 못해서도 가스를 못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런 부담까지도 감안하셔서 이것은 조례라도 제정해서 일원화 시켜줘야 한다. 똑같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도민의 정서를 같이 잡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우리 요구자료 35쪽에 보면 휴ㆍ폐광산 현황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조금 연도별 추진계획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2005년도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수질검사에 보면 등급이 4등급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1등급하고 4등급이 있는데, 진안군 인대광산이 1등급으로 시급히 복구사업이 필요하고 제일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계획에 보면 다 2010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 2등급이나 3등급 치가 2007년도 사업으로 있어요. 사업계획하고 지금 현재 점검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연도별 계획에서 안 맞죠? 문제가 있어요. 제일 시급히 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2007년 제일 먼저 사업으로 앞당겨서 해야지, 2010년으로 갖다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검사에 따라서, 등급순서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연도별 추진계획에 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저희 도에서 수질검사한 내역을 가지고 산자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노사정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4년여 동안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서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항상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역력히 봤습니다. 최근에도 오전에 강의를 하고 오면서 ‘학생들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맞춤형 기술인력하고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분류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은 청년실업자를 갖다가 신규로 고용한 중소기업체에다가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 단가를 싸게 해줘가지고 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는 거지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인턴제하고 비슷하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인턴제하고도 비슷하지요, 돈으로 따지면.
진명
김진명위원
청년인턴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다르죠. 인턴은 인턴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진명
김진명위원
몇 개월 동안 지원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6개월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인턴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지원 끝나고 계속…….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장기적으로 진짜로 고용이 확실히 되게 되면 2년 또 추가지원이 더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몇 개월이나 추가지원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6개월 동안.
진명
김진명위원
6개월 인턴지원하고 또 6개월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도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춤형 기술인력은 취업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몇% 나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현재로써는 37%되어 있는데요.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것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체에서 이러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급을 시켜주는데 그 시차가 있어서, 교육이 대충 10월달에 끝납니다. 끝나고 연말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충 작년에 76% 취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70～80%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 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같은 거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틀리죠, 그것하고는. 고용촉진은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없고 이것은 있고 그 차이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수요공급을 맞춰주는 거고…….
진명
김진명위원
어찌됐든 자료를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건 또 교육생이 도중탈락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맞춤형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교육받는 학생들이 도중탈락이 많지 않는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시기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변명 같고 교육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걸 계획적으로 하지 못한 데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어서 취업이 저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중도탈락자 문제는 어디에나 있지요. 심지어 군대훈련소에서도 있는데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사업은 교육대비 80% 정도가 취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은 한 56%, 반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일종에 무작위로 교육을 시켜서 소위 잠재적인 취업능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 정도 되고, 맞춤형은 나름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위원
군대에도 중도탈락자는 있는데 그러면 맞춤형 기술인력은 몇 명이 교육대상이 돼서 도중에 몇 명이 탈락을 했고 몇 명이 수료를 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있네요. 목표가 200명인데 수료가 145명 이중에서 취업이 54명,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밑에 줄에 보면 수료시기가 9～10월로 취업약정 이행중이다, 12월 말에는 80% 정도 취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진명
김진명위원
수료가 145명이라고 한다면 목표에 3/4정도에 해당되거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도 하고 있지요. 금후계획 첫 번째 줄에 전주시 30명 짜리 계획이 있고요. 그 후에 인력지원사업도 71명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야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찌됐든 일자리 창출이 잘 되어야 하고 아까 인턴사원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인턴사원 예산이 2003년부터 서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 예산이 서 있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인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작년에 있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계속 있었죠.
진명
김진명위원
그때 그 예산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노상 보건데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작년에 일자리 창출 불용액 처리된 예산이 얼마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 책정할 때부터 사업규모에 따라서 두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앞에 60 곱하기 6개월이 360 이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도탈락자니 뭐니 하다 보면 돈이 집행이 안 되지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그런 불용액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조금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전체 몇%를 차지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불용액이요, 10% 미만이랍니다. 훨씬 미만이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연말이 다가오고 새롭게 자기 진로를 선택해야 될 학생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투자유치국에서 전라북도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을 많이 할 것인가, 인턴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노사정협의회의 업무를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물어보기 전에 도내로 이전기업체 명단을 제가 방금 받아봤는데 총 87개 업체 중에서 자료를 보면 도내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다시 말해서 법인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폐업된 업체를 사가지고 오는 형태는 보조금이 안 되고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순수하게 전라북도로 기업을 옮겨서 지원받는 대상업체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제가 이 업체를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현대자동차하고 관련된 업체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말씀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체가 오고 나서, 그래서 대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어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갖고 또 현대자동차가 전라북도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한 경쟁력 파급효과가 이런 데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의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거창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현대자동차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노사정협의회에 불협화음이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제2공장을 다른 도로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생산해야 될 양을 서로 노사 간에 관계가 불편함으로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소상하게 알고 있고 업무상 누차 다녀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대부분 국장님들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이 와서 도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파생효과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투자유치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기업이 여기 도내에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업무지 않습니까? 또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도 크나큰 하나의 임무이고 그러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게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실 거라 믿는데 그렇게 경쟁력있는 현대자동차의 갈등이 없도록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과거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같이 정치를 하셨던 분이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대우에 계실 때 대우선박에 노조문제가 생겨서 본인 홀홀단신으로 노조분들하고 타협을 해서 생산을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노사 간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할 의향이나 의지가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더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오은미 위원님 계시니까 말을,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도에서 최근에 노사화합 산업평화 선언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앙에서 노사정위원들 다 오시고 또 저희들이 기업사랑 기업애호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상정 올렸고요. 또 하나는 노사화합 산업평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사실상 1순위가 노사화합 문제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 깊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예컨대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부분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3자 개입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과 애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진명
김진명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제3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인식문제인데요. 기업이 잘 안 된다, 노사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흔히 대부분이 노동자들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만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업주는 같은 식구인 노동자들한테 기업의 방향 또 생산량, 앞으로 처우개선 등등을, 또 기업의 모든 운영까지도 터놓고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기업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께서 제3자인데 거기에 가서 직접 노동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 기업주하고 또 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고 또 기업주한테 그런 요구들을 해나감으로써 노사화합을 가지라는 그런 얘기예요. 대답을 해봐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해해외통상사무소에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여기 책자 나온 걸로 보면 공무원 1명, 현지인 3명 해서 4명 맞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맞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통상실 있을 적부터 증원을 본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1명 그대로 있네요. 통상활동 지원입니까, 이게 실적입니까? 41쪽에 있는 것.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원실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통상사무소에 있는 공무원 1명은, 현지인은 공무원 하나가 움직이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되어요. 공무원 하나는 여기에서 가는 사람 수용하는 정도지 거기에서 바이어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원을 하고 직급도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데 고치실 일은 없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사실은 기존에는 민선4기 전에 6급 1명, 5급 1명 이렇게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5급이 떨어져 나갔지요. 해외에 있는 사무소를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사실 저도 처음 갔었습니다. 중국에. 도지사께서도 같이 가셨는데 코트라의 전문성 부분과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역시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하는가 안 하는가만 질질 끌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지사님하고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현상유지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요. 증원부분은 제가 문서로 다시 한번…….
병희
최병희위원
사무실을 폐쇄하든가 다른 방법을 쓰든가 해야지 이런 상태로는 견학간 분들 안내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1/3만 하게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사무실이라고도 했었는데 이제 공간을 넓힌 모양인데 전략사무소라 하면 전략사무소로써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춰주고 실적 겨냥을 하려고 그래야지 갖춰놓지도 않고, 저는 지금 이걸 제안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터키나 인도 몇 개국 다니면서 우리 민간회사가 나가 있는 걸 보면서 운영실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 소장격이지요. 이 소장을 통상사무소 총괄하는 사람을 현지사람으로 하고 우리 나가 있는 공무원은 부책임자나 삼석책임자로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보좌직원을 현지인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 수출계약을 그 사람들이 사무소에서 실적을 많이 올렸을 때에는 소장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말입니다. 경쟁적으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한테 그걸 주자 이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은 감시ㆍ감독하는 쪽하고 모든 인사권이나 행위하는 것을 소장한테, 소장을 현지인으로 쓰자 이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일 생각 없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미국이나 구라파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중국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위상을 굉장히 높이치고 그사람들이 보증하는 일종에 공무원이 나서면 ‘아, 정부가 보증하는구나’라는 큰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예우를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지소장을. 우리가 보증하는 공무원으로 예우를 해주면 된다 이말이에요. 모든 것을, 전라북도사나 사무소로. 즉 엊그제 저희가 인도에 갔는데 LG전자부품상사에 27명이 한국인인데 그 사장 전무가 현지인입니다. 저 거기서 이런 것을 생각해 낸 겁니다. 이게 분명 우리가 기업하고 수출하는데 노하우가 있다. 그래서 LG에서는 모든 사람을 현지인을 오너를 만들어내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에서 간 그 전무 밑에 부장이나 이 사람들은 한국인입니다. 3천여명의 직원들은 현지인들입니다. 3천여명 직원 속에 사장이 현지인이고 전무가 현지인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부장급만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게 우리 LG전선의 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수출고가 서울시의 예산보다 더 많은 10조가 넘는 예산을 1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경쟁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 잘 된만큼 예우를 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라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 전자제품 1위를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을 눈뜨고 보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중국도 인도하고 틀릴 바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공무원을 우대해서 공무원이 돼야 신임을 하고 신뢰를, 신뢰는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책임을 줘서 그사람들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데 신뢰가 왜 안 됩니까? 권한을 줘서 하고 명함도, 직함도 다 똑같이 신뢰성 있게끔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해줘서 그사람으로 말하면, 속성을 우리나라 공무원들보다도 훨씬 현지인이 더 잘 알고 돈벌기 위해서는 죽으라고 뛸 거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투자유치는 정무부지사를 민간기업에서 모셨지만 그분한테도 한번 자문을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가도.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기업 형태로 나가야 합니다. 그냥 공무원 속에서 목에 힘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것을 제안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도 그런 쪽으로 증원해서 명실상부한 전략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사람들로 하여금 이것도 분담해서, 전반적으로 상해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홍콩까지라도, 대만까지라도 같이 뛸 수 있는 이런 팀웍을 만들어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도 증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하려면 쓰는 것 같이 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가 가고 국장이 가면 안내나 하라고 하고 그런 식의 사무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지금 한국노총 예산을 지원하는데, 자료 38쪽입니다. 노사화합, 산업평화 선언식은 기여했다고 보지요? 이사람들이.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사비나 이런 것을 계속 해가지고는 무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38쪽 보시면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근거를 내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적정한 수준이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적정한 수준이지만 체육대회를 하고 간부교육까지도 거시기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처음 와서는 선진지교육비나 이것이 약 8,500만원이 잡혔는데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 푹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4천만원에 20명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200만원씩 4천만원이면 한 20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 위원들이 가면서 200만원에 가는데, 20명이 가는데 선진국이 어디인데 간다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현재 유럽 쪽으로 계획 세우고 있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유럽 쪽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데요? 예산을 주고 연수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이나 뭣을 배우고 와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리고 대상이 간부인데 간부 비교 선진지라고 딱, 아직 집행 안 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 근로자 산업시찰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부들이 연연이 이렇게 교대로 20명씩 가야 할 것이 되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지금 보고서는 한번이나 받았습니까? 우리가 3년째 이걸 주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보조금이니까 정산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조금 정산서랑 다 받았고만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리고 집행되는데 계획승인 공문이나 정산서 그런 거 다 받았으면 일치하던가요? 계획서하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하자가 없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산지급 제출서류를 자료로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다음 예산 다룰 때 재검토를 한번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사화합 산업평화 선언식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너무 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후를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희
최병희위원
뭣을 바꿔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산 짠 것은 작년이고 노사화합은 금년에 있는 건데.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은 이렇게 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년 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정산서는 드리겠는데요. 오은미 위원님도 여기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병희
최병희위원
오은미 위원하고는 관계없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기업유치 차원에서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노사화합 부분이 기업을 오거나 나가는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구라파 같은 데만 보더라도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구라파는 노동당이 집권세력으로까지 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 견학하는 게 필요하듯이 사회 각 분야에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불요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청사를 완전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몇 억원 들여서. 청사 리모델링 해주고 집기까지도 해준 적이 있는데 나는 처음이라 이것이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라치면 농민회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은 찌끄러기 주는 정도지.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짓은 지양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료요구 한 것 60쪽에 보면 국내기업 유치활동과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57쪽에 보면 해외기업 도내투자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해외에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예산이 5억원이 섰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 5억원이 섰었는데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다 그런 내용이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만큼 투자유치가 안 됐다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해외기업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기업은 많이 했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외투자유치단도 만들어서 참가했고 또 자체설명회도 추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는 나와 있는데 요구자료 11쪽에 보면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진도하고 예산집행 상황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또 도내 유망기업 이차보전 지원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던데, 왜 이게 빠졌어요? 요구자료 11쪽에 보면 해외기업 도내유치와 관련해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3억4천만원 예산집행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큰 것들만 열거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억원 짜리도 하고 다 했는데 3억4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해외기업 도내 보조금 5억원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뺀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서 쓸 때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기업유치를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유치를 할 때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전라북도내로 국내유망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유치를 할 때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희수
김희수위원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 기업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데 해외기업이 됐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전라북도로 가느냐, 경상북도로 가느냐, 충청도로 가느냐 선정할 때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사람들 입장에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기업을 경영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되겠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것은 크게 봐서는 저는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풍토 자체가 자기 업무영역하고 많이 집적효과가 있는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두 번째로, 만약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시장으로 반출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지 세 번째는,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할 때 인력이 풍부한지 그 정도의 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지금 국장이 답변한 것 다 해당이 됩니다만 전라북도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잖아요. 수도권하고 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이런 데에서는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전라북도는 남쪽에 있으니까 어려워서 상당히 유치하시는데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50억원도 주고 100억원도 주겠다 우리 전라북도 좀 와달라 이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교통인프라, 지리적으로 멀다는 것 그다음에 교육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각 지역마다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할 때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전라북도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는 혁신도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됐을 때 다른 기업들도 같은 도미노 현상이라고 할까요, 같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혁신도시 사업이 공중에 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연관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과도기 입장에서 혁신도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연 내년까지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혁신도시가 빨리 가시화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라북도가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게 고속도로 하나밖에 다른 것 있습니까?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지요. 공항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런 교통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또 호텔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항 없지요, 호텔 없지요, 교통편의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의 간부이신 이인재 국장께서는 이런 면에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만 가지지 마시고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강현욱 지사 있을 당시에 혁신도시 내에 한국전력을 유치하려고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전 배치를 할 때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도내에 있는 정치권하고 지사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가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정치권 따로, 지사 따로 가서 한전 사장 만나고 노조위원장 만나고 이런 모습들이 한전유치하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단체장 실적위주의 생색내기용, 숫자 채우기 기업유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실적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개수 채우는 데 연연하지 말고 우리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합니다. 김제공항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 김완주 지사께서는 국제공항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김제공항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향후에 국제공항을 새만금지역에 하겠다 하는데, 공항은 새만금 20년 후에나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겠다, 단체장 실적 채우는데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는 소관사항이 아닙니다마는 280만평 가시화 되어 있지만 MOU체결한 것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시적인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빨리 진행이 돼야 기업유치하고 연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ㆍ군, 시장ㆍ군수들이 전략적으로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산업단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퉈서 다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특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순창은 장류산업이고 고창은 복분자고 정읍 같으면 생명공학식품, 전주ㆍ완주는 첨단산업단지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그런 것들 도가 거중조절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인프라는 지사의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기업체가 올 때 제일 우선적으로 노조원들이나 해당의 구성원들이 제일로 중요한 게 교육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이 과연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많이 따졌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인프라도 구성을 해줘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중등교육시설이, 특목고 같은 경우에 전라북도에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진단 말이죠.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유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업무보고할 때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맞춤형 일자리, 청년인턴사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양질의 기업이 와서 과연 고급인력들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인재 국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장에서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이 도내에 왔을 때 기업유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부분 시너지 효과가 있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교육인프라, 교통인프라 그리고 기업들이 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것 이런 걸 유치를 해서, 한기원이라고 하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생기원.
희수
김희수위원
생기원 같은 국가기관을 유치해서 고급인력을 양산해 줘야만이 기업의 토양이 제대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 줘야겠다. 100억원을 주니까 오라, 또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와야 된다, 우리의 입맛만 가지고 아무리 조정해 봐야 이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한 생기원 같은 국가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지부가 되겠죠. 지금 본사가 어디에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수도권에 있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천안에 있지요? 천안에 있는 생기원 같은 지부를 전라북도에 설치해서 기업이 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코트라 얘기를 하셨는데 39쪽에, 금년에 위탁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5천만원.
희수
김희수위원
위탁사업비, 지사와 말고 지사와만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시장개척단이니 박람회니 다 위탁해서 하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시장개척단, 해외국제박람회, 해외전시, 국내박람회 전시 이런 사업들, 작년 수준은 어느 정도였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억원 중에서 집행한 내역이 약 8억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내가 자료 받은 것 보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위탁사업비 내용은 부스설치, 홍보전단을 만들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이런 내용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죠.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는데, 정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잘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도의 계약관리업무를 보면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사업비를 되도록이면 적게 들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코트라 위탁사업비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코트라는 조금 다른데요.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계약을 했을 때에도 회계과에서 10%를 감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트라하고는 어떤 전국적인 룰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대로 돈을 깎고 그러지는 않고 쓰고 남으면 정산서에 붙여서 남은 돈까지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개 정산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죠? 그때그때 건수별로 합니까? 수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찰도 않고 견적서 같은 거 받는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무래도 정부투자기관이다 보니까 산자부의 기준지침이 있어가지고 소위…….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해외시개단을 만들어서 방문하고 각종 국내외 박람회를 참여하는데 이런 위탁사업비가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2005년도, 2006년도 코트라를 통해서 사업을 벌였던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었던 것인데 확인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통상사무소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동부권에 치우쳐있는데요, 동부권에도 증설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서쪽으로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시점에서 도의 입장은 어쨌든 현재 있는 수준에서는 우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점차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정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상해는 그렇고, 전라북도 군산에서 청도로 지금 여객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또 가장 많은 기업이 진출해 있는 데가 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저는 상해통상사무소의 수준으로 청도에도 사무소를 하나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한번 지휘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인도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굉장히 연구해야 할 나라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가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인도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의 50%를 LG하고 삼성에서 판매하고 있다, 현지 공장에서.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가슴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중앙정부만 믿어서는 안 되고 어느 기업만 믿어서도 안 되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통상관계에 눈을 뜨고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도에도 교두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동의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해서, 지금 노사정협의회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명 정도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유치국 행감의 답변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행감인지 그냥 왔다갔다 서로 질의하고 대답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 돼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게요.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동안 노사정협의회가 있어 왔는데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됐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됐고요, 노사정협의회에 의원도 한 명 들어가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누구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오은미 의원님이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도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도 ‘아, 내가 노사정협의회 위원이구나.’ 이 순간에 지금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국장님께서 제 눈치 보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 노사정협의회에 양대 노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주노총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습니다마는 사양을 받았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투자유치국장님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양대 노총 중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같이 노사화합을 이루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당사자라고 생각하시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화합 산업평화 전북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야 사실 금상첨화죠. 양대 노총이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해 왔었어요. 많은 부분 민주노총 측에서도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하고 또 그쪽 입장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다라면 민주노총에서 여기 노사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조금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비단 저희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사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말이 안 났는데 그게 지금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만족할 만큼 확보되지 않아서 협상테이블에 주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협상테이블에 양대 노총의 한 축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화합·산업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전국 최초로 선언했다고 큰 자랑을 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중앙에서부터 많은 인사들이 내려와서 그날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역시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첫 출발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같이 서로 협의해서 계속해서 완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냐는 말은요 일단은 이해 당사자가 뭘 요구하는 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들으려고 안 하고 물리력으로만 막고 있습니다. 그날 한 쪽에서는 협약식 체결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또 그래서 경찰들과 싸우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 노동의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한 쪽에서는 축제를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아직도 고통 받고 있고. 이것이 그냥 소수 몇몇 집단 사람들의 그런 걸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앞으로 이런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서로 일단은 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그동안 하셨겠지만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민주노총과도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도 그 협의회의 위원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전혀 저한테 그런 것들이 보고가 안 되고 그날 회의참여도 그냥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마무리되고. 내 말만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 물론 편하겠지만 그게 문제해결은 아니다라는 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은 또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될 문제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투자유치국장님의 그런 노사, 한 쪽에 편중된 게 아니라 쉽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조화를 이루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서를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실 때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실 때 연구조사사업이 먼저 선행이 됐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 절차를 보면 우선 재래시장이 우리 도에 69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와서 채택되는 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조사사업은 각 시·군에서 했던 겁니까? 도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각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래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딱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크게 봐서는 시대적인 흐름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침체될 수밖에 없게 가고 있는 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아니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시장자체의 변화라고 봐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어차피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형마트 말씀하시려는 것이죠?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가장 침체의 우선순위로 꼽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하게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젊은층들의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바로 그걸 저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겁니다. 차를 몰고 가서 손쉽게 사가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대형마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침체원인을 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거에 대한 도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경제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다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물론 돈은 많이 벌죠. 특히 이마트 같은 데. 그런 데를 보면 자체적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이베이직(E·BASIC)인가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해서 대형유통마트의 농산물 판매현황을 보면 그래도 농산물에서는 50%가 넘어가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리 도내 상품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항상 마음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각종 지방세라든지 지역에 내고 있는 세금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세요? 대형유통마트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제가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문제점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게 다 어디로 가죠? 지방세 나오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본사 쪽으로 갈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사로 가면 우리 지역에 남는 건 뭡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들어오면 하여튼 다른 대기업 들어오듯이 고용창출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지역출신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해서 몇몇이냐, 그리고 임금조건이랑 이런 것이 어떻게 돼있냐 자료요청을 해도 내부기밀 사항이라고 자료를 안 줍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쭉 봤는데요, 영업비밀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 그렇더라고요, 저희들도.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도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그냥 영업비밀이라 하면 ‘아, 그래? 알았다.’ 그런 수준에 머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자꾸 규제완화, 규제완화 그러는데 요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시장이 왜곡됐을 때 하는 부분 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고용도 보면 관리직이나 사무직은 다 본사에서 옵니다.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고용된 인원은 다 비정규직이고요, 계약직, 이런 수준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협약 체결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들을 강화해서 나중에 2년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내용 같은 그런 것들을 서서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요즘 추세가 2005년도부터는 각 시·군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협약을 대형마트들이 많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롯데마트 경우를 봐도 아시겠지만 시·군에서도 간접규제라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측에서 옛날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많은 부분 양보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직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시정은 많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형유통마트가 결국 재래시장을 침체화 시키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네 이러면서 상품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근본적인 원인보다도 보여지는 것으로, 계속 그렇다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정책이 나가고 있으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디마는 어느 수준에서 대답을 올려야 될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항상 안고 가고 보호하고 그래야 되니까 위원님 보실 때 미봉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외국을 가보니까 재래시장이 참 잘 돼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그 재래시장들을 특수하게 자기들끼리 테마를 정해 가지고 물건을 안 사더라도 관광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외국사례를 많이들 비교하죠. 선진지 견학가가지고 그 사례를 도입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의 처한 현실, 환경 이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선진국에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실패입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그래서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고 정책이 제도화돼서 나가는 건데 그게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신지요? 지금이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으나마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제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 보자, 뭘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건물주하고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뭔가가 하나로 합치됐을 때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동대문 두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크게 새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상인들과 건물주가, 건물주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서로가 합의가 되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 그리고 대책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도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위원님하고 밤새껏 논의할 수 있는 시각도 있고 또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도 마련해 낼 자세도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조사 연구하는 그런 기초작업들은 같이 하실 수 있다는 의향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은행권의 평균 대출금리가 4～5% 안팎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채 평균 이자율이 무려 223%입니다.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한 20～35% 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높아져있는데요. 사채를 이용한 서민들 중의 약 85%가 2년 이내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거의 다 그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민생경제를 좀먹게 하는 고리대금업에 대해서 기초단체로 이 업무가 넘겨졌지 않습니까? 왜 넘겨졌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요즘 추세가 행정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효율이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우선 민원인이 가깝게 있어야 민원인 불편 해소하고 업소가 있는 데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서 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 위임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넘어간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 이 업무를 관장할 때 민원이 제기됐던 현황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때 한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아마 250만원짜리 몇 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고금리 피해사례 및 민원제기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피해현황입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등록대부업 불법행위와 관련된 처벌현황 및 고발건수 이렇게 해서 5건이 2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한 건도 없다라고 보고가 됐나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달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단속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고리대금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초단체로 이관이 됐다고 하지만 이게 많은 부분 피해 입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 부분은 저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법 자체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원님한테 이게 진짜 법 한번 제대로 개정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앉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가장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정말 내가 돈을 빌려써가지고 돈을 못 갚아서 떳떳하고 당당하지가 못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사례 접수하는지도 모르고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지도 모르고 있고 전혀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저희 민주노동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민원접수가 계속 들끓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차원의 대책 외에도 도 차원의 조례로 제정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마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불법 대부업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만 해도 1,69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한 석달간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768종 중에 693건이, 그러니까 90.2%가 불법광고였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을 아주 도탄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지금 도에서는 이관이 됐지만 도 차원의 관리 단속 지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공문도 시달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이 이렇게 돼있는지 그 부분부터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또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있는 많은 서민들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파탄지경에 있는 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라도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불법이 판치는 이 부분을 뭔가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회기 때 혹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터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22쪽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거라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경제 통계개발, 지역경제과에서 새롭게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이것을 지역경제 통계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표현을 할 계획이세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통계가 있는데 어떤 것은 꼭 필요한데도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통계기법상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 어려워서 손을 못 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제대로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러려면 통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곧 예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산업구조에서. 그런데 서비스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통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정책처방을 내렸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통계를 만들어 내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용역을 하죠. 통계계가 하나 있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용역을 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그러면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어떻게 만들어낼 겁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이제 그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을 만들어내면 그걸로 예를 들면 사람들을 그때그때 사서 서브웨이를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죠.
진명
김진명위원
월별로 하려고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분기별로…….
진명
김진명위원
분기별로 1년에 4번 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전라북도에 많은 통계자료가 있어요. 저도 여러 통계자료를 오래 전부터 보고왔는데, 통계청에서 나온 것도 있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전북은행 전 뭐라고 해서 나온 것도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간헐적으로 쭉 보아왔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 너무 금융 위주고 그다음에 너무나 포괄적인 통계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첫째는 전라북도 분포현황에 맞게끔 보다 세세하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단 얘기예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완벽하게 여러 세트에 있는 걸 하기보다는 지금 우선 급한 것들…….
진명
김진명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요구도 올라올 것인데 자칫 어떤 경제살리기 구호에 맞춰서,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구호에 맞춰서 보여주기식 통계자료가 나온다면 미리 시작 안 하는 게 좋고, 저도 항상 전라북도에서 어떤 깊이 있는 통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예산은 얼마나 생각해 놓으셨어요? 4/4분기 4번 발행하는 데에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2개 합쳐가지고 1억4,200만원으로 2개입니다. 서비스업 활동기수 추려내는 것하고 우리 전략산업에 속해 있는 제조업체 전수조사하는 것 그 2개 해서 1억4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4/4분기 1년에 4번씩 8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새로운 사업이고 그래서 건의를 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9쪽 보고서 보면, 바이전북상품 개발육성 해 가지고 지난번 지사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100대 바이전북상품을 연차적으로 발굴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직 선정은 안 된 걸로, 금후 계획으로 1차 선정 20개 정도 육성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5의 추진사항에 보면 선정위원회 개최나 1차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선정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1차 선정계획 및 인증도안 공모계획을 11월 1일에서 20일까지 기간 중에 하겠다 했는데, 11월 20일이면 오늘인데 그러면 공문에 공고가 되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공고해서 접수 중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도를 대표하는 우수상품 코너를 예를 들어서 전북권, 무슨 전남관 이렇게 하듯이 대부분이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도에서 지정해서 우수상품 전시코너라도 있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무슨 기업…….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만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대섭
김대섭위원
중소기업센터 내에다가?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아니,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수상품을 그동안에 우리가 농도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농특산물이라도 우수상품을 전시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도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었던 위탁을 했던 직영을 했던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코너가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현재로써는 장기적으로 상설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그때그때 단기적인 것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롯데백화점에다가 상설코너를 1년 동안 계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진안군수하고 롯데백화점을 진안 농특산물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주문이 뭐라고 하냐면 도하고 상당히 몇 개월 전부터, 쉽게 얘기하면 강현욱 지사 있을 때부터 백화점 오픈하면서부터 전북코너를 하나 자리를 줄 테니까 상호 연계해서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주문을 준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라도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런 우수상품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20개 품목이 되었던 100개 연차적으로 바이상품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20～30개라도 정말로 우수상품을 선정해서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품들이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지역에, 진안 같은 데는 홍삼, 임실 치즈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건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그 이외의 품목들이 좋은 품목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북코너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롯데나 다른 마트를 이용해서 서울이나 경기 쪽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증마크 도안을 해서 업무포장 출원을 특허청에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전에 강 지사님이 있을 때 전북상표 공동인증마크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것이 있어요.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보면 여기에 최고 명품 전라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농산물만 한 거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
이런 인증도 내나 이런 취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거기에다가는 바이전북이라고 묶어가지고 바이전북 도장 찍어주는 그거 인증하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데 바이전북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바이전북하고 바이전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바이전주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었는데 지사님 오시면서 바이전북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 맥락이 거의, 바이전북, 바이전주 그러는데 바이전주가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바이전주가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거기에서 잘된 것은 취합하고 못된 것은 수정해서 도 차원에서 크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있을 때 바이전주 그랬는데 어느 날 여기 와서 보니까 바이전북이 또 하나 생겨.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락이냐 뭣이 차이가 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잘된 건 벤치마킹 해야죠.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대한 거 한 가지 요청할게요. 조직개편 이후에 이인재 국장 시절이 도래되고 나서 확실하게 유인물로 41쪽에 보면 상해사무소 말입니다. 결정이 난 듯한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 자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개소 이후에 연계되어 있는 계에 존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해 쪽에 말고 휘하에. 경제통상실에서 분리되기 전에.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기업지원과에 계가 하나 있습니다. 통상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쪽의 묵은 자료 전부다 발췌해 가지고 개소 이후에, 2003년도 이후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점 적시해 주시고 2005년도, 2006년도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추계입니다마는 사업계획, 예산인력관리 등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그걸 간단명료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라고요. 나와 있는 것만 말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들이 중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어려웠던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아닙니다. 이게 상해사무소를, 말을 쉽게 하자 그러면 연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다고 해 가지고 폐쇄를 검토한 적이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런 선에서 문제점 적시를 쭉 해 왔든, 그런 점도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고 확대개편 하겠다는 계획이 서야죠.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더 좋고 없다고 그러면 일부러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가 동료위원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게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라고요. 할 수 있죠?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은미
오은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병섭
송병섭위원장
더 물어보실 일이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어서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10월달이었나요? 중소기업벤처기술박람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부스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품목들이 있었고 판매도 됐었는데, 저는 벤처기술박람회라 해서 어떤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스별로 설치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와서 보여주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부스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의례껏 지역 농특산물 아니면 기업체 판매형식으로 다 획일적이더라고요, 어떤 행사든지. 그날도 역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인절미라든지 젓갈이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데, 그것도 벤처기업박람회에 걸맞는 그런 내용입니까?
인재
이인재투자유치국장
두 가지로 병행해서 전시가 됐었답니다. 실내부에는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었고 외부에는 상품도 좀 있었지만 그 외 별도로 추석맞이 행사로 했었기 때문에 덤으로 있었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게 보면 상당히 그 행사 자체 이미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행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날 있었던 부스설치 품목하고요,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도내 고용시장이 전국 최악의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전국 통계와 비교해 확인하는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이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치단결하고 힘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대한 200만 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시길 당부하고 또한 촉구합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투자유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투자유치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