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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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물류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며, 지난 민선3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4기 출범단계에서 정책 대안 및 방향 제시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길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0일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장 권영길 건설행정과장 최복열 물류기반과장 송주섭 재난관리과장 이길수 도로과장 김용태 교통정책과장 김용학 건축과장 김한태 토지정보과장 황인석 도로관리사업소장 전광상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어서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건설물류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정책과 김용학 과장이 상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사업소장님 두 분께서는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소개 끝나고 나가시면 어떨까요? 인사 끝나고.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권영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복열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송주섭 물류기반과장입니다. 이길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용태 도로과장입니다. 김용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한태 건축과장입니다. 황인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전광상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는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새만금 방조제를 연결하고 내부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국제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적 중공업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를 포함한 대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정의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도정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저희 건설물류국 소관 업무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신규사업 억제와 도로사업 등 SOC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목표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힘입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에 부처의 요구액보다 417억을 추가 확보하여 총 29개 사업에 1조3,347억원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006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도민 역량을 총집결하여 국가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민선4기 건설물류국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도시개발, 주택, 토지, 도로, 교통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민생 현안업무는 물론 물류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공항, 산업단지, 고속도로, 철도 등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으로 주도권을 선점하여 우리 전북이 21세기 환황해 경제시대의 중심이 되도록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더욱더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설물류국장님 1시간이 넘도록 장장 보고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문과 증언 시간인데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건설물류국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의 첫머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께서 부재중이신데 주정차 질서확립에 관한 보고서 70쪽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을 우리 도도 직접 하고 있네요. 시ㆍ군 고유사무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우리 도도 직접 단속인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ㆍ군 집계를 한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ㆍ군 집계를 낸 겁니다. 시ㆍ군 고유사무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무인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어쨌건 우리 도의 도로교통과 업무 중 주정차 단속업무를 시ㆍ군에 위임하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전주를 중심으로 제가 활동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소방도로가 주차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국장님. 그거 동의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거 인정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소방도로는 국장님 소관으로 시행하는 사업 영역인데 화재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도로를 확보한 것인데 그 소방도로가 주차장이 된 지 오래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실천하고 확행하는 귀 국에서 소방도로가 완전 주차장이 된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으셨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영배 위원님께서 소방도로에 대한 주차 무질서 관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 국장으로서 동감하고요.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단속은 못 하지만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회의 때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이면도로까지 단속하는 대에서는 상당히 못 미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시ㆍ군 관계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주기적인 부분보다는 사안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귀 국에서 제시한 이 보고서 금후계획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펼치겠다, 매년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보고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도시규모가 큰 데는 이미 전주, 익산, 군산, 소도시는 조금 다를 수 있겠고요, 자동자 보유대수에 따라서. 이미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실종되었어요. 지역주민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기 불이 나서 불자동차가 오는 길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소방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가득차가지고 소방업무에 장애를 겪는 현황을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각자 가고 있는 거예요. 도가 그렇게 되면 업무보고 70쪽에 이렇게 페이퍼를 장식해서 무슨 보고할 가치와 실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시ㆍ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소방도로를 주차장을 만들든 소방도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화재사고가 계속 확대되거나 말거나. 국장님, 최악의 상황은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폐지를 요구하세요. 도로교통법 만들어 놓고 도로부서를 우리 도에 신설하고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까짓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가장 무섭게 경계해야 되는 점은 시민들이 집 앞에 소방도로 나면 차 받치는 곳으로 알고 소방도로의 의미나 도로교통법에 대한 준수 의지나 이런 것이 실종되는 거예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그 주 원인도 천상 단속요원 부족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인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소방도로, 특히 상가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쪽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무인 주정차를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업무보고가 매년 반복되는 페이퍼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제가 드리면서 CC-TV를 설치한다 또는 야간단속반을 가동한다, 이 야간단속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야간단속반을 가동한다. 그리고 시ㆍ군으로 하여금 자동차 보유대수와 자종차고지 상황과 그 인근의 공영 유휴주차장의 개설과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을 실종시키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도정이나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는 곳인데 제일 출발점이 법률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법률을 집행하는데 법률이 있으나 실종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준수의지가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것이 된다 이거죠. 행정신뢰를 잃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시ㆍ군에 대한 엄격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또 시ㆍ군이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향후에 이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아울러서 법률 준수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지적과 업무 중에 부동산 특조법이 있습니다. 특조법의 시행, 89쪽 내용이네요. 이번 시기에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특조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9만 건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하겠다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19만 건 외에도 미등기 부동산은 있겠죠. 이번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는 뜻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법률을 확행하는데 우리 도 공무원들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폐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률을 사문화시키면 도정이 신뢰를 잃게 되고 도민과 도정이 겉돌게 돼 가지고 무질서 상태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산 특조법과 관련해서 제가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65년부터 부동산 특조법이 시기시기 있어 가지고 아마 한 5～6회 있었을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도 몇 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65년도에도 있었고, 80년도에도 있었고. 저는 대학시절에 법률 오지지역에 가서 특조법을 홍보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봉사활동. 그래서 도내에 미등기 부동산이 몇 건이다, 현황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전화 다 있고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미등기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소유가 불분명할 때 또 특조법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등기뿐만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파악은 적어도 가능한 범위이고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잘못된 거, 내 건데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 이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소극적으로 그때그때 특조법이 발효가 되면 기간 채우는 식의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도내의 미등기 부동산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조기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정부가 5번, 6번 시행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과거에 것이잖아요. 지금 매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과거 오래 전에 할아버지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권리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로잡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서서 도로교통법과 불법 주정차에 관한 법질서의 확행에 대해서 강조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특조법의 이행에 대해서도 그런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건설행정 소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주 효자 4지구, 5지구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최 과장님 택지개발업무 그쪽이시죠. 보고서가 워낙 많아가지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9쪽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실수요에 맞는 용지공급을 위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특별법에다가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비상적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막 밀어젖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막 밀어젖히는 거예요. 전주 효자 4지구, 효자동 전주대학교, 동암고등학교 앞부분, 효자 5지구 그다음에 지금 효천택지 이런 등등이 택지개발사업 영역에 전주의 예의 경우로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비상적 시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되는 법률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전주시, 전주시 효자 4지구, 5지구를 개발하는데 전주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부 협의는 하고 있는데 100%는 반영이…….

영배

심영배위원

협의하는데 의견서만 가고 아무런 뭘 할 수가 없어요. 주택과에다 의견 물어보고 도로과에다 의견 물어보고 상하수도 의견 물어보는데 의견서 하나 전주시장이 하나 딱 내고 그 시행자인 주공이나 토공이 반영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휴지 책상 속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고 밀어붙이는 것이 택지개발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법률이 반 자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시가 또는 지금 여기 보면 익산도 배산지구가 있고 김제도 검산지구가 있고 다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주택 20～30평짜리 집만 지으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까. 그런데 수십만평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를 수천 세대 집어넣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개진할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마땅한 적정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물류국에서 시ㆍ군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주어진 일만 바쁘게 처리하느라고 묻혀 계신데 이 택지개발촉진법의 반 자치적 요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개정 또는 폐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도의 의견을 튼실하게 반영해서 택지 공급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에서부터 강구해 주지 아니하면 기초자치단체는 더 정신이 없거든요.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동의하면서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할 적에 보면 시에 협의를 하고 도에서는 승인을 해줍니다. 물론 시의 의견을 냈을 적에 그것을 주공이나 토공에서 반영하냐 안 하냐는 일부 반영하고 또 일부는 반영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문제가 될 적에는 도한테 이야기하면 도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적에 같이 협의해서 조정도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효자 4택지 동암고등학교 있는 데 그 근방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주공을 불러서 이런 것은 이렇게 조정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민원을 최근에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 촉진법이 어떤 개발 윤리시대에 법을 만들다 보니까 촉진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 강제성 또 토지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주어져 있는 시ㆍ군을 경유해서 도에 허용돼 있는 승인과정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을 건설행정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용역만 거창하게 다른 거 많이 하던데, 건설행정이 직접 관련 된 거 아닙니까. 그 반자치적인 요소들을 연구해 가지고 개정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국은 폐기 검토를 해야 될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살아나는, 그러면서 필요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앞에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관련,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이 택조법 관련 이렇게 해서 총론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김제공항하고 군산공항 두 가지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김제공항이 몇 년도부터 예산 추진하게 됐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제공항은 사실상 용지비가, 저희가 9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용지는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만 투자실적이 보이고 서울항공청에서는 1999년도 8억, 2000년도에 2억5천 쭉 투자를 않다가 2004년도에 한번 해주고, 2007년도에 100억을 올렸는데 금액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부부처에서. 왜 그런 현상이 났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공항은 원래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건교부 외청인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예산이 서면 전라북도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용지매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거의 김제공항의 용지비가 했는데 공사비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감사원에서 전국의 지방공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를 할 적에 김제공항은 아직 수요가 적정치 않다. 유보를 해라 해서 건교부에서 유보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리더라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2007년도에도 100억 정도 해가지고 착수를 합시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건교부에서부터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99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됐는데, 전라북도의 김제공항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타당성과 배경.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제공항은 95년도 유종근 지사님이 계실 적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200㎞ 이상 넘는, 시ㆍ도에 공항이 없는 데는 전라북도밖에 없다. 그때는 군산공항은 공군 비행장이기 때문에 공항의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외국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할 때는 공항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공항으로 해서 추진해야겠다 해서 원래 타당성 조사를 우리 도에서 먼저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중앙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99년도부터 또 중앙에서 타당성을 한번 거쳐서 그때도 감사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쭉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용수매수비 세우고 2002년도 말에는 공사를 일부 착공하려고 업자까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유 지사님 때 9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만요. 그러면 그때 중앙부처 정치에 있는 분들도 전라북도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다 찬성을 하고 같이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의 다 찬성했는데 다만 찬성 안 하신 분들은 김제지역 출신 의원님이 찬성을 안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95년도 그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처음부터 찬성을 안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때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안 하셨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여론조사 데이터 같은 거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민들의 여론조사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2000년도에 도로교통과장 할 때 김제공항을 추진했고, 2001년도, 2002년도에 건설교통국장 할 때 추진했기 때문에 그때 자료 보면 도민 여론조사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자료 제출하시라면 올리겠습니다. 거의 60～70% 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하셨다는 말씀 듣고 또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이건 도의회 의지만 갖고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라북도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이걸 한마음으로 돼 있질 않고 찬성하는 분 있고 반대하는 분 있고, 또 더군다나 국가예산을 주는 중앙부처는 김제공항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정치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김제 출신지역의 분은 찬성을 안 하는 걸로 정치권의, 그리고 중앙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지금 현재 건교부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병래

소병래위원

중요한 대목인데요, 국장님 95년도에도 국회의원이 의지가 없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까…….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답변에 김제 국회의원만 찬성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제 국회의원님만, 지역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찬성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김제 국회의원이 김제공항이 들어오는데 국제여객선, 국내여객선 큰 대중교통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그 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은 어디나 거의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담댐을 건설한다고 할 적에도 용담댐 주민들이 반대했듯이 김제공항 주변의 백산면이나 공덕면 사람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님은 지역의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에서는 어느 정도 몇 %나 반대합니까, 찬성 몇 %?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는 데이터가 제가 없는데 그당시 2000～2002년도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제시민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것도 일부 저쪽의, 그쪽 말고 다른 데 쪽은 또 찬성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쪽 지구는 대부분 반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는 50% 미만이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앞으로 도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제공항은 일단은 중앙부처가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 건교부에서 감사할 적에는 타당성이 없다는데 그 이후에 이서하고 전주 쪽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 전라북도에 새만금사업이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태권도공원이나 기업도시 해서 여건이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이것을 착공해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제공항이 들어와야 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왜냐하면 새로운 타운이 하나 생성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공항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투자여건이나 이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에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냐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공항장애나 소음 같은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혁신도시하고 이 지역 몇 ㎞ 정도 떨어졌습니까? 교통의 편리성도 있지마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하고 거기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든 안 했습니다만 거의 10㎞ 이상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소음장애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저는 한 도의원이 이걸 부정으로 생각하고 국책사업이나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시시비비 가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감사원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 아직은 빠르다 또 김제에서 강력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왜 좋은 것을 김제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제시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편입되는 그 주변 사람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땅 부지 편입되는 분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편입되고 그 주변사람들이.

병래

소병래위원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딱 생각하기에 도민들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면 교통이 바로 10분 거리니까 옆에 국제공항, 국내공항이 들어오면 대중교통성이 편리하다. 물론 편리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10년이나 20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솔직히 군산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김제공항 유치는 전라북도 도민이 전주를 비롯해 전주, 익산, 그다음에 김제, 정읍, 그다음에 군산도 거의 군산공항 가는 시간이나 김제공항 오는 시간이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아주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라북도 도민 저쪽 무주나 남원, 순창 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편리한 곳에 있기 때문에 위치는 아주 적정한 곳에 선정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군산 서해안시대를 앞으로 개막하게 되고 기존에 있는 군산공항도 있는데 국제공항이나 국내공항 우리가 해외 가봤지만 버스로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 1시간도 안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것도 국내선 1회에 국제선 여객도 없는데 10년 동안이나 투자를 해놓고 중앙부처에서 아직은 적기가 아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한 제가 김제공항을 특별히 준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마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공항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진했다는 얘기이고, 터덕거리는 이유 또 중앙 정치권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제공항의 타당성에 크게 점수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존에 추진했으니까 기존에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도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효성도 따지고, 제가 혁신도시 아까 얘기했지만 혁신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야 이용객이 편리하다. 물론 편리하겠지만 소음장애 같은 거 생각해 봤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하고는 1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가까운 김제나 익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뜨고 내리는 곳이 익산, 김제방향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앞으로 10년 이상 있으면 혁신도시가 어느 정도 다 안착이 되고 바로 김제도 똑같은 전주 시내권입니다. 그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가 제가 여기서 결론을, 의원이 하시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신문 계속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김제공항에 대해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가십시다. 이 사업비가 토털 1,474억, 용비보상만 하더라도 390억 정도, 약 400억 가까이 토지용지보상이 나갔는데 그 금액은 맞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항만청 금액하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 알고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부 다 국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민선2기 유종근 지사께서 이 건설사업을 먼저 불을 붙여놨고, 이거 그때 용역을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간단히, 용역을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죠. 용역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용역을 해서 그 용역논리를 개발해서 정부측에 올려가지고 사업시행한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시 또 용역을 하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좋다고 해서 시행된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민선3기 강현욱 지사께서 올라왔을 경우에 토지보상이 됐죠. 토지보상 하려다가 지금 현재 계속 100억이라는 돈을 착공비하고 나름대로 설계 실시용역비 달라고 하는데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0억은 공사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지보상은 98%가 됐기 때문에 미이장 분만 조금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 여기 보면 농촌공사 구거, 수로보상 그것은 별거 아니니까 이미 토지보상 다 됐다고 봐야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사비만 남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서 계속 요청을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김완주 지사께서 하고 강현욱 지사께서 했던 내용을 강현욱 지사께서는 김제공항을 현재의 김제공항에다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달라고 했었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봐서 김제공항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정치권의 논리 부재인지 모르겠으나 그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김완주 지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니 김제공항은 이미 물 건너 갔다라는 말씀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현재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07년도 4월에 새만금지역에 국제공항을 유치를 위한 동북아 신산업 물류 그런 중심지역 육성을 해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계획돼 있죠?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왜 전라북도에서 이중적으로 놉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요청한 것은 민선4기 때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민선3기 때도 계속해서 공사 착공비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안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지역의 국제공항 관련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새만금 지역이 2010몇 년 이후에 할 적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민선4기 김 지사님께서 새만금 지역의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여기에 국제공항이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냐 해서 그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김제공항 지역의 알다시피 백산면, 공덕면 일원의 47만5천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이거 그대로 놔둘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단은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쪽에도 추진을 하고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 유치도 추진을 하고? 전라북도가 그렇게 유치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들어줄 것 같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는 아시다시피 활주로가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공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천상 국내선 위주로 뛰어야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 국내공항이 됐건 국제공항이 됐건 공항의 필요성을 우리가 역력히 얘기해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다고 해서 계속 예산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지로는 이게 국고하고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390억이라는 돈이 우리 국민들 돈에서, 말하자면 혈세가 나간 거고, 우리 도민들도 전체 예산 400억 잡으면 200만 인구 하면 거의 20억 정도를 쏟아 부은 거예요. 말하자면 전라북도의 확실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요. 김제공항은 안 하면 않는다, 하다못해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차라리 앞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 새만금 지역에 물류거점도시, 그다음에 디지털 도시, 국제해양관광도시를 발맞춰서 그쪽으로 총 집중을 하겠다. 왜 양쪽으로 토끼를 두 마리 잡으려고 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형편에. 도의 입장이 어떤지, 도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 입장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김제공항도 일응은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한 6～7년 내에 될 공항이 아닙니다. 내부개발 하더라도 상당한 기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김제공항은 어떤 여건 변동만 되면 용지매입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공사만 착수하면 한 1～2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전라북도 도민, 중학생 이상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에 세미나 하고 용역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고요. 김제공항은 일단은 정부에서 사업비를 내년도도 안 서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만 하면 뭐 합니까? 계속 예산 미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갈 거예요. 확실히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않는다든가 한다든가,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런 복안 아직 없어요, 도에? 그냥 예산 반영만 계속 하겠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직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진행을 하겠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 반영만 계속 하겠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몇 년간 안 됐을 적에는 그때 가서 결정할지라도 우선 몇 년간 당분간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좌우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털고 갈 것은 빨리빨리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걸 저대로 묵혀둘 것이 아니라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토지보상을 해놓고 한다 안 한다 이런 상황만 돼 있는데, 물론 땅을 판 도민들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국고혈세가 돼 있는 그런 판에 다른 데로 개발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개발한다든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적지만 50만평을 하다못해 산업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아예 뭘 한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군산항이 항공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지역은 완전히 폐쇄가 됐고 제주도도 2회에서 1회 정도로 감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렇다면 강력히 하다못해 기획예산처나 정부에 가서 드러눕던지 그때 당시에는 다 된다고 해놓고 사실 이거 논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유종근 지사 때 했던 사항을 왜 지금 와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준다는 거요. 뭔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저걸 저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중앙정부에서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죠.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계속 신문하시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이 국내선으로 활용하신다고 그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국내공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당초부터 국내공항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내공항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절대 추진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 혈세인데 군산공항은 지금 제주도 1회, 하루에 한 번밖에 출항을 않고 있고, 1시간 거리입니다. 국내공항을 도에 2개씩,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 50만평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시고 국내공항이나 활성화시키든가, 서해안 개막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강구하는 방향 쪽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그렇죠. 지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그 전의 유 지사님 때부터 추진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보다도 심도 있게 사안을 보셔가지고 어느 방향이 우리 도민들한테, 물론 교통편은 편하시겠죠. 그러나 예산낭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산공항이 지금 침체돼 있는데 또 김제공항 국내선 만든다는 건, 국제공항이나 만든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국내선 공항 만드는데 또 여기다 몇백 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낭비를 해야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공항은 미군인이 주로 사용하는 군사공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시간대니 뭐니 해가지고 한계가 있고 이쪽에는 당초에 95～97년도 시작할 적에 국내공항으로 설계가 돼 있고 국내공항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내공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앙부처나 중앙의 아까 감사원에서도 유보가 되고 타당성이 아직 수요가 적기 때문에 유보됐는데 처음부터 국제공항으로 더 넓힌다든지 국제공항으로 하려면 활주로가 1.8㎞에서 약 3.2㎞ 정도 돼야 합니다.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공항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제공항 규모는 안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현재로는 안 됩니다. 현재는 1.8㎞로 설계도 되고…….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배승철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사님이 국제공항을 서해안에 하신다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하려면 큰 샅바를 잡아가지고 골인을 시켜야지 한 10년 있다가 국제공항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돈 주겠습니까. 많은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대책수립을 해가지고 아니면 빨리빨리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서해안 쪽으로 코드를 맞춰가지고 국제선 공항을 만든다든가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김제공항 문제는 대책수립 해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어차피 국제공항 정도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대안을 주셨어요.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못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물 한 모금 잡수시고 하시죠. 올해 기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주가 제일 높다고 하죠. 평균 1℃ 정도 아니면 2℃ 대구보다도 이런 기상 기후였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올 7월에 1일 강우량이 100㎜ 이상 된 적이 많이 있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당시의 피해를 보면 특히 진안, 무주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그 중에서도 진안의 주천면을 보면 한 210여㎜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피해가 교량 할 것 없이 인삼밭 같은 것도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시기에 있었던 피해상황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기상대에서조차도. 그런데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산악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첫 번에 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한 3～4년 정도 그랬습니다. 내년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특정지역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전체적으로 오더라도 동부산악권은 산이 있어서 급경사이기 때문에 평야지보다 더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 기상대에서도 그걸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에 근무를 잘하면서, 그다음에 봄 우기철 사전대비를 더 강화하고 대비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마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실례로 진안, 무주, 장수 접경지역인 양악천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 사업이 피해를 보고 몇 년 됐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에 피해 나가지고 올해 착공해서 천상 내년 6월 전까지 갈 폭 잡고 만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도의 대비책이 특별히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도 소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연관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있죠. 얼마 전 10월 23일자인가요,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160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 그렇게 타이틀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총 229억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144억원이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조성액이 229억에서 사용이 86억 정도 해서 지금 144억원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숫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틀려요.

정수

황정수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내용하고는 틀린데,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6년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자료는 2005년도까지 나갔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올해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금년도 적립액은 24억1,800만원인데요, 사용액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1,800만원을 올해 조성했습니다. 예산에. 올 여름철에 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긴급 배정하려고 했는데 대규모 재해가 발생을 안 해 가지고 그동안 미루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20억1,400만원은 지난 10월 23일에 시ㆍ군에 재난예방사업 1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그리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12월에 재난 유형별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1억3,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도 10월 말에 배정됐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발생시에 또 아니면 재해예방에 적재적소에 필요로 할 때 씌어져야 합니다. 그때그때.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해서 적립금의 70%는 씌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인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인합니다. 천상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났을 때보다는 재해 사전예방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일자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시ㆍ군에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차량번호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차량번호판을 갈 때는 새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됐죠. 번호판 제작할 때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별로 비용차이가 가지각색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2만3천원 정도에서부터 약 4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부착비용의 차이가 없도록 교통행정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이 자동차 번호판의 제작비는 2000년도까지는 도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하라는 광주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도 있고 권고도 있고 해서 그것은 각 업소마다 자율경쟁 체제로 하고, 또 시ㆍ군의 업체도 그 전에 여기서 허가제 한 것을 그때 일부 자기들이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 가지고 업소를 승인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동안에 요금에 대한 가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꾸는 걸 현재 지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시장경제 체제에서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것도 도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으로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터키를 방문했을 때 제가 눈 여겨 봤던 일입니다마는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애인증이라고 합니까, 경미한 장애자들도 주차 시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는 곳에 주차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중증인 장애자들이 경미한 자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어떤 면을 보면. 그런데 터키를 보면 번호판에 장애인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판 제작시에 이 사람은 장애인이다고 하는 표시가 나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정책제안에 동의를 하면서 번호판에 대한 장애인 표시는 저희 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천상…….

정수

황정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산골짜기 출신인데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관련해서. 군산항은 우리 도 유일한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또 군산항이 활성화 돼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시설투자도 국가예산으로 하지만 낙후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항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확보 전망은 어떻습니까? 올 예산과 군산항과 관련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항의 올해 예산은 554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85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넘어간 것은 60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약 46억 정도가 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은 국회에도 준설하고 군산항 부두를 빨리 놔야 하기 때문에 885억을 더 세워달라고 했는데 다 반영되기는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장 이후에, 선주라고 그럽니까? 선주라고 그러죠. 컨테이너 선주들. 물동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원활하게 잘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8월 7일에 와 가지고 군산쪽에 많이 갔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사께서도 경제에 올인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비례해서 대비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산-청도간 국제여객선 운항실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청도간 여객선이 청도해윤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한 1주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일단은 회사 사정으로 봐서는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일반 손님들은 그리 없고 정기 상인들,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렇게 보고, 지금 일반여객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화물처리장은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화물처리는 100TEU 정도인데 60～80TEU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 양으로 봐서 적정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군산항 이용, 그다음에 정기화물선 이용 해가지고 관내 회사들 컨테이너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행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군산항을 이용해 가지고 청도나 그 근방에 여행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가서 신문에 난 것보다는 배삯이 할인해 가지고 싼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항 전체로 봐서는 화주나 포드나 이런 선주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내년도에 확대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사료되고요. 그리고 군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개발과 그리고 정기 외양선 항로 개설 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 평택이나 광양항으로 가는 수출입 물동량을 군산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작년도에 한번 파악해 보니까 도내에서 나오는 컨테이너가 31만4천TEU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군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가 5만7천TEU인데 그중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만TEU가 안 되었습니다. 31만4천TEU중에서.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의 한 ⅓만이라도 군산항에 하면 10만TEU 정도 되니까 유치하자 해서 저희가 1인1사 해가지고 60개 기업에 대해서 국 직원 6급 이상 해가지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현황도 파악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평택이나 광양보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저도 찾아다니고 제가 또 해가지고 안 되면 부지사나 지사님한테도 간담회를 하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지사님 서한을 각 회사한테 보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재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단답형으로,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단답형으로 해 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재해복구 추진상황 보면 미해결 건이 몇 건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33건입니다. 아니…….

영수

장영수위원

2007년도에 7건, 6월말에 9건 아닙니까? 맞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재해복구 심사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전심사. 재해복구 사전심의 대상사업.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재해복구 사전심의 대상은 중앙에서 심의하는 것 있고, 도에서 심의하는 게 있는데 중앙심의는 도 시행분에 대해서는 10억 이상, 시ㆍ군 시행분에 대해서는 30억 이상이 중앙심의이고, 도에서는 시ㆍ군에서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재해복구사업 1년에 끝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ㆍ군에서도 공사가 큰 것에 대해서는 천상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1년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도 사업은 얼마나 걸립니까? 재해복구사업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사량이 적은 것은 1년 그해에 끝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다음해까지도 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공정률을 보면 액수가 적은 건 1년 안에 끝나지만, 본 위원이 재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면 항상 사고지구, 사고지구라고 하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항상 해마다 수해 나는 데 수해나고 눈 많이 오는 데 눈 오는데 보면 재해에 있어서 심도 있게, 그다음에 늑장 심의로 해서 효율적인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짧은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시ㆍ군하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 재해에 대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소속 물어볼게요. 전라북도에 일반건설이 663개이고, 전문건설이 2,776개로 돼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005년도에 일반건설이 37개가 감소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5년도 말보다 현재 37개가 감소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006년도까지 37개가 감소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새로 등록한 거 있고 또 감소된 거 있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그해에 37개가 감소된 거예요, 2006년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5년도 말 대비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감소한 거 같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37개 감소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감소의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 여름에 저희 도는 호우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강원도에 호우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반건설이 강원도로 현재 몇 개 갔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반건설이 강원도로 빠져나간 것이 46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37개 감됐다는 것이 다른 데서 또 오고 또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37개가 감됐다고 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에서 강원도로 빠져나간 업체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로 나간 업체가 73개입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로 나간 것이 46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이 40개가 전입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40개가 전입됐어요, 올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서울에서 7개, 그다음에…….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소현상을 가져왔죠. 감소가 됐죠. 전체 현상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빠져나간 게 더 많습니다. 빠져나가고 부도나고 한 것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역업체에 여기서 공동도급을 49% 이상 유도하고, 그다음에 의무하도급을 50% 이상 권장하겠다 하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권장해서 똑같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지금 그것이 지켜집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하고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방건설업체를…….

명수

김명수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많으니까. 지역업체에 대한 공동도급이나 의무하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었을 때의 인센티브를.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49% 공동도급 왔을 적에 가점을 준다든지…….

명수

김명수위원

예, 이익을 주는, 인센티브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적격심사 할 적에 우리 도내업체하고 컨소시엄 하면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3점 정도.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의례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유의 특단의 조치로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검토된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법 규정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끌다보면 짝사랑으로 그치고 말아요. 그리고 확대가 안 됩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황정수 위원님과 장영수 위원님이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재해 사전대비로 인해 가지고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부산악권에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재에 의한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재가 과연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저희는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인데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재가 거의 비중이 컸다는 거예요. 그 산림사업 하는데 그쪽의 담당부서들과의 협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방지책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계획서에.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전대비 할 적에는 유관기관과…….

명수

김명수위원

유관기관과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유관기관 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나무 베서 운반하려고 하면 포크레인 올라가죠. 장비 올라가죠. 장비 올라가면서 산이 많이 훼손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나무를 베어가지고 한쪽으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 작은 가지를 쳐가지고, 않습니까. 큰 것은 다 내리고. 산이 평평한 야지 같으면 괜찮은데 동부권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상이변으로 해서 집중성 호우가 때리면 밀립니다. 밀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박스니 다리니 그게 전부 다 막습니다. 막으면서 넘치면서 엄청난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댈까요? 조사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봄 우기 전에 재해 사전대비를 날짜별로 쭉 해가지고 후보계획에 의해서 사전대비를 하는데 그때 관계기관 유관부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에 가지치기 해 놓은 거나 그런 것은 호우 시에 직접 재해원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제거를 해라 그렇게는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디 가서 그걸 일일이 확인했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장·군수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시ㆍ군 단위에서 협상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가 있어요, 근거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

명수

김명수위원

없으면 조금 있다 하고, 먼저 제가 국장님한테 동부산악권의 인조블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생태에도 영향이 별로 없고 보기도 괜찮고 사실상 석재를 사용하지 않고 인조블록을 동부산악권에 사용하는가 했을 때 이런 설계에 의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아마 그 인조블록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설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인조블록이 납품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요. 어떻게 납품되고 있는가 쭉 얘기를 해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개수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든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려면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그것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하천관리심의회 통과할 적에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데 대부분 뭐냐, 석축 쓰는 것을 지양을 합니다. 요새는 자연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해서 대개 보면 하천 호안블록을 씁니다. 다만 호안블록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걸로 해서 한 30㎞ 정도 되는 호안블록을 했는데 요즈음은 대부분…….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납품된 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호안블록 설계가 설계해서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조달청에 관급을 요청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자꾸 다른 얘기를 할 것이 없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설계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요. 블록업자들이 기술직들한테 계속 쫓아가서 자기 블록을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계에 반영시켜 달라고. 설계에 반영되면 그게 조달로 넘어가서 그것이 반영된 그대로 현재 시공에 그대로 들어오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블록의 종류들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회사마다 거의 다 자기 특허 내지 자기의 상표가 있어서 거의 조금 틀리게 해가지고 회사마다 변형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산절감이나 환경 문제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업무보고 때. 그래가지고 블록을 설계에 반영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내가 해서, 그것 의사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다 확인하고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적으로 하나 하고 있는 사업현장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양악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쪽에 적정한 설계가 돼 있다고 검토를 기술직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은 지적할게요. 오늘 아침에 블록을 보려고, 여러 가지 블록의 종류가 많은데 달라고 하니까 자료부터가 전부 성의가 없어요. 지금 양악천에 블록이 한 4억원 어치가 들어와 있어요. 4억이 넘게 반영하게 돼 있어요. 설계서를 보면 4억이 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록이 생태블록이라고 그러죠. 이 블록이 어디서 들어온지 알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각 현장마다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4억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런데 양악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돌이에요. 일부의 거의 시공공간이 돌로 전부 다 해서 자연석 찰쌓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딱 떨어진 곳에 생태블록인가 이것을 갖다 넣었어요. 4억인가를. 이 앞서 물어보기 전에 지금 설계도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런 문제는 재난관리과장이 수시로 나가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양악천 무주-장수 구간 부분에 부실시공이 있는 걸로 파악돼 가지고,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김 위원님이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핵심은 내가 부실시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왜 생태블록을 써야 하나, 안 써도 되는 생태블록을 왜 써야 하나. 설계도 보면 사석 밑다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2대8로 현장 채취하고 사석 외부반입으로 돼 있어요. 돌이 지천에 깔려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돈을 안 들이고 생태블록을 안 쓰고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데……. 호안 사석 밑다짐 자체가 액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설계서에는 외부 반입으로 해놓고 전부 다 자체적으로 채집해서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많은데 몇억이에요, 몇억. 그러면서 생태블록이 들어와요. 이것이 설계를 정말로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을 제가 안 봐서 현장감이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사석 밑다짐공을 2대8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갖고 오고 현장채취해서 쓰게 돼 있다는데 설계시방서에 보면 사석 밑다짐에서는 규격이 얼마 이상 돼야 한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수

김명수위원

알고 있어요. 규격 이상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액수가 상당히 많고 지금 다른 데서 반입해서 오히려 설계돼 있는데 자체 쓰겠다고 채취해서 한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장에서 쓸 수 있는데도 생태블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블록 구간이 따로 있고 사석구간 따로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자연석하고 사석의 개념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석은 전부 다 석산에서 발파해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석도 설계에 예를 들어서 규격이 없으면 중량 이상 어느 사이즈 이상 짜리는 다른 데서 채취한 것도 사석이라고 합니다. 발파한 것만 사석이 아니고.

명수

김명수위원

다른 현장에서 자연석을 채취해 와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자연석 다른 현장에서 채취해 올 수 있다고 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데 어디 가서 어느 시ㆍ군에서 그 현장에 없으면 그걸 반입합니까. 그런 불가능한 얘기는 하지 말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태블록을 쓰고 그다음에 호안블록을 썼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왜 거기에는 그쪽을 썼는가 하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아까 현장에 많이 했다는 것은 제가 감사 끝나면 계장이나 과장을 보내가지고 쭉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국장님이 한번 가보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곳에 가가지고 눈으로 봐서 확인할 게 아니라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감독이 있겠지만 그 후에 계장이나 과장을 보내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이렇게 그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데 생태블록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4개를 쪼가리에서 붙여가지고 시멘트로 했는데 한 20전 정도 돼요. 생태블록이. 내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구명이 몇 군데 뚫어져 있어요. 그런데 밑에 매트를 깔죠. 시공하려고 하면. 매트 깔고 그 위에다 얹죠. 그리고 흙이 덮어진다고 하면 한 20전 덮어질 거예요. 그러면 위에 풀만 살짝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생태입니까? 그것이 생태예요. 20전 흙 안에. 그것도 비 오면 패여 나갈 텐데. 밑에 매트를 설치하면 매트 밑에 뿌리박습니까? 매트를 뚫고 뿌리가 들어가요? 그걸 생태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에 풀이 자라고 일부 미생물이 크고 한 것이 아까 전체를 자연석으로 찰쌓기 해가지고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것이 생태하천이지 않냐 해서 지금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블록을 동부산악권에 가서 보니까 인조블록이라고 들어온 것이 레스톤이라고 해가지고 돌에다가 한 10전 뚫는답니다. 뚫어가지고 철사를 박는데 접착을 시킨대요. 그리고 뒤에다가 뭘 하나 발라놨냐면 철판 하나 요만한 거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석 놓고 뒤채움돌을 놓고 시공을 하고 있어요. 강도시험이나 이런 거 다 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급류지역에서 강한 물살을 막고, 특히 표고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둘둘둘 하니까 비가 와서 장마 지면 소리가 나요. 큰 바윗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데에다 그런 것을 시공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이런 것이 지금 동부산악권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좌우지간에 여기는 한번 현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종합적으로 동부산악권의 인조블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돌이 많은데 돌을 쓰지. 그리고 정말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업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블록 각 회사들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 좀 넣어주시오, 이런 것들이 눈에 계속 보여요. 그래서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그러면 1천만원 이상 거의 수의계약 없습니다. 전부 다 입찰이죠. 4억이고 10억이라도 이것은 기술자가 반영만 하면 무조건 납품받는 거예요. 그리고 납품이 되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해 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게 호안블록 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생산업자들은 자유경제시장 하에서는 자기 상품을 PR하려고 합니다. 호안블록 업자들도 많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PR하는 것은 회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제안 받은 설계하는 설계회사나 그다음에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간에 그 사람의 정신상태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여러 회사에서 왔더라도 자기가 주관이 뚜렷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아니면 다른 데 물어보든지 어디 시험실을 거치든지 해가지고 어느 제품이 좋다고 소신 있게 하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장계 계남 이 사이에서 천이 흐르는데, 그 옆에 제가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동부산악권 쪽 중점사업으로 하천 하나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게 그쪽 천인데, 요구했었는데, 군에서는 용역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납품을 받은 것 같아요. 보고만 남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지금 블록업자들이 찾아다니는데 불안합니다, 그 옆에 사는 나는. 불안하다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시ㆍ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정히 하라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특히 동부산악권의 하천개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지도 감독하고 철저히 대비를 해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블록은 안 쓰는 쪽으로, 동부산악권에, 이렇게 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요구를 하니까, 위원장님 현장을 감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때문에 저는 조금 쉬었다 하죠.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신문 계속 하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리고 나서 김명수 위원 질의하실 때 제가 옆에서 드린 말씀이 현장을 가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잠시 후에 나갔었는데, 그래도 이길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몇 톤 되는 것도 막 굴러갑니다. 바위가 물 위에 동동동 떠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의 충분한 지역민들의 의사도 들었어야 되고,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길수 과장은 잘 아시겠지마는 축산업자 이주문제 관련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민원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묻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양악천 내의 축사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수해 났을 때 복구비로 제 기억으로는 3,200만원 정도 기 지급을 했고, 현재 보상비가 한 3억2,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기공승낙에 의한 동의서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은 계속 하라고 하면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지 공사준공은 내년 4월로 잡고 있는데 겨울은 다가오고 지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박성용 돈사 주인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사입장에서는 축사부분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공승낙이 끝나고. 또 박성용 돈사 주인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협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분의 요구사항은 뭡니까? 아까 요구했던 3억 말고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3억 보상금 이외에 제가 보고 받기는 부분적으로 매립성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이동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한 해결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이외에 별도 요구가 있는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공승낙은 안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요구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문제가 최대 현안 문제인데. 우리 상임위 현장방문 했을 때 뭐라고 보고 했습니까? 제일 큰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말이죠. 그래야지 그 사업이 진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정수

황정수위원

그럼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재난관리과장

돈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거기가 안성이요?

정수

황정수위원

진안이요.

상문

이상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가볍게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국장님 도심에, 도심도 아니죠. 시ㆍ군까지 다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게 전체 통계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기계식이? 몇 대나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라북도 전체 3,822면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관리비를 내죠. 이 기계식 주차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를 받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이 기계식 주차를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잘 아십니까? 대답하실 분. 어디에서 담당해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답변하세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법상 인허가를 해 줄 적에 주차장법에 의한 지역별로 용도별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같은 데 건축물 용도별로 해가지고 법적 최소 면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는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계식 주차가 있으면 그 주차기를 사용하든 않든 관리비를 내시는 건 아십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관리비 내는 건 모르고요. 그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해줬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것이 형식승인제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거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작동을 않는다고 해서 철거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이상하죠. 작동이 안 되니까 철거하라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도 안 되는 것인데 보기 싫은 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기를, 말하자면 한 번씩 와서 봐줘요. 그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그건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개당 얼마씩을 받아요. 작동을 하든 않든. 그걸 아시냐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알아보셔요. 그걸 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지금 모르시고 있다니까. 두 번째,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되겠죠. 기계식 주차장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실태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거대한 금액이에요. 3,800개면.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면적을 낭비를 하고. 오히려 기계식 주차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주차를 못해요. 그건 인정을 하시죠?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런…….

석원

고석원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가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말고. 저한테는 대답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 가서 보면 특히 시골은 더 그래요. 전주시내도 가서 봐도. 가서 보면 거기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몇 대라도 넣을 수가 있어요. 또 그 기계식 주차장을 언제 없앨 수 있습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 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법적 구성요인이 소멸돼 버리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집을 허물면 그때는 없애도 된다. 그 안에는 그대로 있으면 된다. 활용을 하든 말든. 그 기계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뭘 아셔요. 담당과장님이 뭘 아십니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그전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형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건축부서에서 받은 게 아니라 형식승인 받은 걸 첨부하게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인허가 때 요건을 갖추게 해서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당신은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번 만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쓰든 말든 있으면 형식적으로 된다 그 얘기죠? 10년 있으면 이걸 못 쓴다, 새로 갈아라 그런 게 나와야 할 게 아니니까. 내가 그 법규를 못 봤어요. 못 찾아서. 그거 답변해 보셔요.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법에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고물이 되든 썩든 말든 그대로 그것은 주차장으로 인정을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 그 얘기 아니요.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 그 대신에 철거하려면 땅을 확보해라. 답변하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상 기계식 주차장을 마련해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걸 확실히 기억을 못해요. 주차기 1대에 관리 그 사람들이 왔다가요. 한 번씩 눌러봐요. 눌러보고 가는데 얼마씩 돈을 내요.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럼 좋다 이거요. 나중에는 이게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 그래도 돈은 받아가. 왜? 그것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니까 새로 바꿔야겠지요. 제 얘기 맞습니까? 그럼 이것이 언제까지 관리비만 내고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놔두면 새로 바꿀 것도 없이 되느냐 이거요.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계장한테 물어봐야 해요? 과장님이 그것도 몰라. 계장한테 도움을 받으셔 봐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나 넘어가게.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건축법에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형식승인을 받아가지고 형식승인된 것만 사용을 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형식승인이라는 것은…….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기계 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형식승인이라는 것은 이게 기계식 주차기요 하는 형식승인을 말씀하는 거 아니요. 기계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요, 건축허가 낼 때. 그다음은 어떻게 하냐는 거요. 그러니까 고물이 되던 무엇이 되던 놔둬, 그 답변 하시네. 맨 형식승인만 이야기를 하시네.

한태

김한태건축과장

기계관리에 대해서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기계식 주차장 관리가 상당히 소홀히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잘 몰라서 조언을 들어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2년마다 사용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사용이 잘 안 됐을 적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폐쇄명령 내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 받아본 거 있습니까? 폐쇄시킨다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도 그래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아까 심 위원 얘기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내면 그것이 주차장 되어 버리고 도로로 활용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그랬대요. “아, 요새 주차난 때문에 대한민국에다 차 못 팔아먹습니다.” 하니까 헬기 타고 갔다 오시더니 “야, 지금도 빈자리 많다, 많이 팔아먹겠다.”고 그랬대요. 그 뒤로 계속 차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도 다 가보셨겠지요. 일본 가보면 도로에 차 한 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기계식 주차장만 하라는 거요. 기계식 주차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주차공간을 없애는 거요. 왜 사용을 않는지 아십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 다칠까 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사실이죠? 잘못하면 차 다칠까봐 안 들어가요. 저부터도 안 들어가요. 왜? 차가 좀 크면 닿으니까. 그걸 이중, 삼중으로 해놔요. 요렇게 대고 이렇게 대라고요. 들어간 적 있어요? 놔두고 안 들어가죠. 차를 도로 위에 세워놓는 게 편해. 둘째, 그것 작동하려면 전기값 들어, 사람 인건비 들어. 그러니까 허가 낼 때만 써. 그 대신에 그것을 아까 말대로 검사를 하니까 치우도 못 해. 그사람들 관리비를 받아먹어. 검사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검사를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누가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검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개인업자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죠.

석원

고석원위원

그사람들이 돈을 받아먹는다고. 그럼 뭐해요. 치우도 못 해. 필요치 않은데. 그것 치우면 그사람들이 고발해. 검사 안 맡으면 고발하죠? 검사 안 맡으면 고발을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줘야 돼. 이게 행정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가장 우선 행정이라고 그래요. 왜 우선이냐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하면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 가지고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만 하니까 제일 잘하는 데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데가 보면 제일로 도민을 죽이는 데요. 뭔 소리인가 이해가시죠. 어떻게 옥죄는 것만 전부 배워가지고 와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도민들한테 적용을 해버려. 먼저 이런 것은 이게 아니다 하면 타파하고 가자 이거요. 그러면 시지역도 하고 시ㆍ군 지역은 없앱시다 해야 맞지 기계식 주차장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연구해 보면 실질적으로 워낙 많이 피해를 봐요. 활용도 못 하면서. 제가 오죽해야 어느 회사의 CEO로 근무를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것만 쳐다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것 없애버려라. 나부터도 차 상할까봐 거기를 안 들어가니까. 저거 없애버려라 했더니 없애면 걸려요. 그것 없애려고 옆에를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하고 없애는데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냐. 이건 기계식 주차 업자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짓거리다 이거요. 물론 대도시에서 빙빙빙 돌아가는 데 있지요. 그런 곳은 필요하겠죠. 좁은 공간에서. 그런데 건물 옆에 해놓은 것은 오히려 훼방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신 것 같고만. 과장님 그러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방치…….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마찬가지죠. 대비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자료로 해가지고 연구결과를 해주셔요. 그리고 제발 기계업자들 돈 벌어먹는 식 행정에서 그만 하셔요. 되겠어요. 다음 여쭐게요.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을 하셨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마 감사자료에 제출했을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이건 전라북도 절대 정정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신항만을 막으면 수심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5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2～25m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심이 있는 항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진다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른 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제일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답답합니다. 이번에 새만금, 엊그저께 나왔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청회 때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항만이 들어갔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신항만이 안 들어가서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강력히 건의토록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 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새만금이 안 되면 신항만을 못 만드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두어 번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에 가서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군산항이나 새만금 신항이나 간에 물동량 계획이 있어야 항만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입장이 해수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새만금이 끝나가지고 거기가 물동량이 생겼을 때만 신항만 건설이 가능하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이번에도 2001년 항만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약 3선석으로, 일단은 위치는 안 정하고, 지금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항만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가가지고 일단은 새만금 신항만 계획을 안에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금년도 신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넣었는데 뭘 수정하셨다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수정은 우리 도에서는 요구한 것은 그전에는 몇 년도에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 2011년도 가서 하고, 제가 요구한 것은 도면도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옛날에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3선석만 말로 그랬지…….

석원

고석원위원

말만 새만금 항구 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말하자면 신시도, 비안도 사이에다 하겠다라고 표시라도 한 것이 수정안이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것을 목표도 없이 어디다 한다는 것도 없이 새만금 신항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해수부에서도 나중에 내부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만약에 거기서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항만 안 해 준다고 하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자료 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부개발계획 여하에 따라서 필요성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이걸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외국을 나간 일이 있어요. 캐나다를 가서 거기서 목재 수입업자를 우리 교민을 만났는데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큰 항구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특히 군산에 목재사업이 발달돼 있는데 군산에다가 알라스카 목재를 넣어야겠다 그거요. 넣어서 거기서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가야겠다는 거요. 일본이 목재를 많이 쓰잖아요. 일본이 목재를 전량 수입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빨리 신항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군산항으로는 못 들어온대요. 군산항이 얕아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수심이 얼마냐, 22m, 23m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심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없다. 새만금을 대항해서 지금 상해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물류를 장악하겠다.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는 도세가 약하든 정치인이 없든 어쨌든 해야 할 것을 새만금 자체도 전라남도에서부터 전부 우리를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대기업들도 전라북도에다 새만금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 신항은 꼭 건설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도 많이 나올 텐데 특히 새만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되니까. 도정질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 올인하는 게 아니라 새만금에 올인을 해야 돼요. 전라북도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사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새만금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살려면 군산, 새만금을 살리지 않고 전라북도가 살길이 없습니다. 전주, 완주, 익산 어디다 쏟아 부어야 아무 것도 아니에요. 국장님 많이 다녀보셨지만 외국 큰 도시는 다 항구 끼고 있지 않습니다. 내륙 쪽에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내륙 쪽에. 하여튼 신항만에 올인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쭐게요. 계속 할랍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은데 도비, 시ㆍ군비가 몇%예요?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0% 시ㆍ군비이고, 다만 내년도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우리가 땅을 매수할 때, 도비도 없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도비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원하는 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많이 써놓은 건 뭐예요? 사업비 7조, 공사비 3조, 미집행……. 19쪽. 그러면 도비는 하나도 없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지난 10년간 250억 정도는 가로망 사업 해가지고 양여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시ㆍ군에 있고 그것도 가로망이니까 도시계획도를 뚫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전부 시ㆍ군비로 해서 도시계획도를 뚫고……. 왜냐하면 대개 미집행 시설이 시ㆍ도나 군도 그렇게 되지 공원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말고,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10년, 20년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것을 팔 사람은 신고를 하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신고 안 한 데가 많은데 그 땅을 시ㆍ군에서 매수를 하겠죠. 할 때 그게 국비나 도비, 시ㆍ군비가 어떻게 되냐 이거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액 시ㆍ군비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게 왜 나와요? 우리 도에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가적으로 현재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정비할 건 빨리 정비를 하라, 도시계획으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우리는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라는 것은 축소나 해제할 건 빨리…….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도시계획 선은 누가 긋습니까? 시장·군수가 긋습니까, 도에서 긋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결정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입안.

석원

고석원위원

입안은 하는데, 그러면 그 결정을 해주는 건 누구예요? 도시계획 5년에 한 번씩 바뀔 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교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면 그때 풀어줘 버렸어야죠. 올라온 것을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냐는 얘기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입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시장·군수가 하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돈 못 줄 것 같으면 이거 안 되니까 10년 놔두지 말고 그어주고 풀어줘라 해야죠. 그 책임을 져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재정비를 계속 하면서 시ㆍ군에서 미집행 매수를 못 할 것 있으면 과감히 풀든지 축소하든지 해라. 그런 걸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가면 모든 도시계획시설, 2000년도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전부 사업시행을 못하면 자동적으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도에서 예산 보내는 것은 생색내는 예산이나 보내고 그것을 10년, 20년 고충 당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모른 척 한다 그겁니까? 생색내는 돈이나 내려 보내서 소도읍이나 하라고 하고 뭐하고 빛깔 내는 짓만 하고 소외 받는 층들은 이대로, 가서 보셔요. 도시계획선 그걸 갖고 한 20년씩 놔둔 것 보면. 도시계획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어놓은 것 허다할 거예요, 전라북도가. 많죠? 도시계획이 언제 그어졌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년 되는 것 같던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계획은 일제 때부터…….

석원

고석원위원

빨간 줄 그어놓은 것.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고. 30년, 몇십 년 돼서 손해 보는 사람 그대로 있고, 도나 국가에서는 생색내고 돈 퍼주고 그럽니까.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 이면도로,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건 시ㆍ군에서 그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러겠네. 시장·군수가 돈 많이 준 데는 거기부터 해주고 안 준 데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장·군수 양심에 맡겨야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요새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돈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니까 큰 소리 못 치겠고만. 도에서.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큰 소리는 못 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축소하든지 폐지를…….

석원

고석원위원

안 해 주려면 빨리 풀어라 이거요. 제 얘기는. 20년 넘었는데 10몇 년을 또 기다려요. 지금까지 기다린 것도 죽겠는데.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큰 것만 보려고 하시지 말고 다 도망가고 있어요. 조금 가려운 데도 긁어주려고 행정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경제 올인하네 어디다 올인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는 기업체 하나 오면 몇백 억 주네 어쩌네 자꾸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생색내는 것만 하지 말고 해외연수 보내는데 몇십 억을 써야겠다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세심하게 행정을 하면 도민들이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 이런 것까지 챙기는구나.’ 이런 것도 그러죠. 몇십 년을 고충 당하고 있는데, 읍 같은 데 가서 보면 쪼그라져 있는 것이 왜 그러냐, 안 풀어준 게 못하는 거요. 못 지어. 그럼 내 땅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것은 에이 나 몰라라 하고 엉뚱한 것만 갖다 좋은 데다 막 넣어주네. 그거 누가 하냐? 지사가 돈 줬어. 누가 하냐? 군수가 돈 줬어. 소외된 데를 잘 살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짜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미집행만 하더라도 6조가 넘어갑니다. 어지간한 도비 몇십 억 갖고는 감당해낼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석원

고석원위원

꼭 중요한 데는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싹 풀어줘 버리든지. 너희끼리 해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이것도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이걸 중앙에다 올려야죠.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돈만 있으면 내려주면 좋죠.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를 안 준다면서요. 도비도 안 준다면서요. 안 주면 풀라고도 해줘야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풀라고 시ㆍ군에다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 도시계획선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기 때문에 풀겠다고 하면 저희는 OK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많이 풀어주라고 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과감하게 풀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물어볼 게 많아서 천천히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ㆍ군별로 보면 오지종합개발 지원금 국비 편차가 심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정읍 21억 줄 때 진안, 장수 같은 경우에는 오지인데 8억씩 줍니다. 고창 21억 줄 때 8억 주는 이유가 뭔지. 땅은 장수가 훨씬 넓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균특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오지개발계획은 어떤 사업을 언제 하겠다 해가지고 시ㆍ군에서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서 행자부에 올립니다. 행자부에 올리면 그것을 행자부에서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당 25억인데 70%가 국비이고, 30%가 도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수

장영수위원

편차가 심한 이유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ㆍ군에…….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정읍 21억원, 남원 25억, 김제 4억, 완주 12억, 진안 8억, 장수 8억, 고창 21억, 부안 12억, 무주 21억, 순창 25억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각 시ㆍ군별로 오지면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면수에 따라서 25억씩 들어가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무주는 면수가 6개입니다. 읍 빼고 5개고. 장수하고 진안은, 진안은 면이 몇 개입니까? 12개면인가 됩니다. 면수로 따진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수가 비슷한 임실하고, 김제는 면수가 적어서 4억입니까? 이건 면수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게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시ㆍ군에서 세웠습니다. 토털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06년도 사업 다르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액수는 같은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궁금한 게 그겁니다. 왜 심한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각 시ㆍ군마다 면수마다 공히 같이 주었는데 먼저 시작한 거하고 늦게 시작한 거하고 연도계획이 달라서 다르다 이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적으면 나중에 많이 갑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 문제를 금방 국장님이 말한 게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시ㆍ군에서 25억 범위 내에서 그것을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면단위 25억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배정해 가지고, 올린대로 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계획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행자부 확정을 지은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장수군 같은 경우에 보면 1개 면단위, 자료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장수 2개면입니다. 번암하고 계북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는 4개면이 아마 오지면으로 돼 있을 거요. 장수는. 바뀌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5년도부터 바뀌어서 번암하고 계북 2개면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씩 해가지고 12억이 자동적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2개면이 오지면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번암하고 계북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예, 알았어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다음은 택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의 택지개발하고 주택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한 게 많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주택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96.2%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심영배 위원이 했을 때 추가 보충질의 하려고 했다가 내용이 달라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자, 96.02%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전주하가지구 공동주택 용지 가격이 평당 얼마까지 매겨진지 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알기로는 1차 때는 460몇만원이고, 그다음에 2차 엊그저께 한 데는…….

영수

장영수위원

최하 445만원에서 469만원에 매각됐습니다. 가격을 물어보자고 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이 96.2%이고, 요즈음 최근에 하가지구 공동지구가 469만원까지 매각된 걸 보면 고가로 매각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시행청에서 수익을 내기위한 것인지, 아니면 응찰업자의 과다한 경쟁으로 턱없이 높은 가격인지, 가격을 지금 물어보자고 한 요지는 그게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469만원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하가지구는 아시다시피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의 용지규정에 의하면 이런 공동주택용지는 빼놓고 일반주택용지로 나갈 적에는 입찰을 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성원가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한 200몇십 만원이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원래 택지를 조성하면 택지원가에 그들 마진까지 합하고 마진을 15%로 봐서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당 500만원에 매각되면 나중에 아파트 한 채를 살 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평당 1천만원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보급률은 거의 96%에서 100%까지 되는데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생각할 때, 지금 국가에서도 아파트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서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는 현재 택지개발이 끝나는 8개지구 다 끝나고 나면 주택보급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00%가 넘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보급률이 8개지구 18만 정도 늘어납니까? 182만평 정도, 8개지구가, 현재 개발예정지구까지 합하면 100%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한데,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에서는 분양가격에 대한 제동적 장치는 있습니까, 도차원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그러셔도 되겠어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분양가 문제는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건교부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짓는,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에다 은행 경비 같은 걸 플러스 해가지고 대지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전라북도가 이렇게 자꾸 인근 도시에 비해서 분양가가 높으냐, 아까도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가지구가 460만원대까지 갔을 적에 과연 우리가 얼마까지 가라는 것은 추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경제논리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에서인가 분양승인을 해주는데 불허가 처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1심에서 행정기관이 졌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제시대에 행정기관이 통제할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건설신문에서 봤던 건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법원에서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긴다고 던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라북도 대책은 아직 없다는 거죠?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어떻게 대안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조례로 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도 이건 조례로써도 되는 게 아니고 시장원리로써도 되는 게 아니지만 왜 이걸 꼭 굳이 짚어놓고 가냐면 서울이나 이쪽하고는 다릅니다. 전라북도는.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택보급률이 곧 100%가 넘어가요. 나중에 거품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면밀한,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는데 누가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삽니까. 분양도 안 될 텐데.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보급률이 꼭 100%라고 해서 전 도민이 집을 한 채 소유했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게, 특히 주택이라는 것이 있는 자가 과세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실수요자가 했다면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 개념으로 100%면 한 가구에 집 한 채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이 숫자 개념은 그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실질적인 실수요자가 저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걸로 몰아가야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한다고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이 문제는 상당히 난이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주택률을 얘기했던 부분은 시를 떠나서 시·도를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보다 주택보급률이 높다는 표현이었지 돌아가는 부분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인구부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품문제도 있는 사람이 열 채를 갖건 백 채를 갖건 그것은 경제논리로 팔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면 백 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되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전라북도는 지금 다른 시ㆍ도보다 이상한 기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택지관련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가 원래 준공목표였죠? 서부신시가지. 2007년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7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른 건 아니고 거기 가장 핵심 문제가 자림원으로 나왔는데 자림원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준비된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은 시ㆍ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림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전주시에서 토지수용 관련해서 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심의를 11분이 하고 계시죠, 위원회에서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각종 위원회 중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교수님이 하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태연이라는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각종 위원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들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약간 벗어난 얘긴데요, 각종 위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재형 님이 23년간 위원장을 하시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지방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들을, 토목공학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자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전체적인 모든 위원회, 개인 이름을 따져서 그러는데, 위원회 위촉을 할 때 이런 사항을 고려합니까? 어떤 사항을 고려하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위원회 위촉할 적에는 대학교나 단체에다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에 대해서 위촉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문이 와 가지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기성 님 같은 경우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든 위원회 자체에 건설물류국장님이 위원회 들어가 계십니다.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의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중복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에서 위촉할 때 대학교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써주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도 그 전공에 해박한 지식하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는 분 해서 대개 위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권위 있으신 분도 있지만 폭넓게 한 분이나 두 분, 세 분이 한 자리에서 이분들이 아주 권위가 있으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역량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 시각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물론 위원회 하실 적에 좋은 말씀, 발전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재위촉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봐 가지고 능력이…….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전라북도의 입맛에 맞는 분들하고만 하는 건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각종 위원회에 계신 분들 실명을 거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성사항이 그렇다는 건 건설물류국에서 아신다고 하니까, 위원회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교통영향평가는 위원님들이 39분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심의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1분 정도 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보통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조건부 가결이 많던데 일일이 건설물류국에서 사후관리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후관리합니다. 조건부 관리를 한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해서 저희가 승인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를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최근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아파트 한 곳을 무작위로 해서 도대체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아파트 회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군산에 있는 아파트인데 교통영향평가를 보니까 영향평가 전에는 담장이 원래 안 쳐져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답하실 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천상 과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받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오늘 보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이 아까 일이 있다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m 도로로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도가 나야 된다고 해놓고 보도를 설치하겠다 했는데 영향평가 전에 먼저 담장부터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후관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장이 없어야 돼요. 도로폭이 정해져 있다가 먼저 담장을 놓고 그다음에 인도를 내겠다고 하고 서류를 넣어놓고 서류를 하기 전에 보면, 사진을 보니까 미리 담장부터 쳐놓고 그다음에 인도를 내겠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의 땅이 도로폭이 2m씩을 나중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영향평가 나기 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m, 그러니까 이 회사 아파트가 몇 m인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 하나에 2m씩 손해를 본 겁니다. 도로로 들어 갈 땅이. 이것은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이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따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재산을 매입하여 출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냈다가 나중에 준공검사 맡을 때 끝나고 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온 게 있어요. 이건 지엽적인 문제니까.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 해서 승인해 준 부분대로 운영이 가는지 아니면 아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사후에 우리 전라북도가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다뤄 본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교통영향평가를 내주면 처음에 내줄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가 돼서 차가 몇 대가 오고 몇 m 도로로 해라.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무슨무슨 이유이고 그 도로를 내야 되고 옹벽을 쳐야 됩니다 해가지고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평가가 조건부 하기도 전에 먼저 바꿔놓고 그다음에 준공을 받는다는 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 교통정책과장님 계시면 따로 한번 물어볼 텐데 분명히 건설물류국장님한테는 사후에 특히 요즘 보면 전주에 삼성홈플러스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에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건부 가결인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도 조건부 가결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죠. 조건부 가결입니다. 분명히 조건부 가결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조건부 가결보다 훨씬 완화된다는 거, 그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항상 행정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을 때 마지막까지 내용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세부사항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항상 영향평가를 심의해서 통과한 부분, 조건부 가결로 됐다 하면 나중에 희한하게 그 조건부보다 더 바뀌지 않는 걸로 해주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다음은 정책적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고속도로 주변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에 기본계획이 됐는데 이건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대전에서 진주간 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용역은 실시를 했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법적 기준도 없이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도정질의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사업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하고는 상관도 없는 지역을 짜깁기로 끼어 넣은 건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실상 저희도 보니까…….

영수

장영수위원

그 정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를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벌써 1조5,300여억원이나 투자해서 2020년도까지 작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대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보면…….

영수

장영수위원

돈만 세워놨어요. 돈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른 데 한 데를 종합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 하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추진하는 데는 좀…….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적 대안하고 정책에 관해서 질의한 겁니다. 뭐냐면 아무 법적 추진근거도 없이 ‘너네 고속도로 주변 깔끔하게 정비해 보자, 2020년까지 1조 줄게’, 이런 것만 돼 있는데 건설물류국에서는 정부에서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단서를 달아줘라. 언제까지 얼마를 줄래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다만, 그 주위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느 것이 포함돼 있을 적에 저희가 중앙에 신규사업으로 건의할 적에는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에도 법적 요구를 하고 또 신규사업 발굴할 적에도 이것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국비사업 중에 이것은 국가에서 먼저 한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국비사업을 획득할 때 그 사람들이 줬던 구실에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다른 부분에, 지사님께서 도내를 1시간 생활권 도로망 구축계획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도내 1시간 거리하고,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장수 산서면에서 계북면까지 1시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의입니다. 정책적. 지금 각 군청 소재지에서 전주시까지 오는 1시간 거리를 도지사님이 하신 얘기 아닙니까. 특히 시골 군내에서는 자기 동네도 1시간 내에 못가는 동네가 많습니다. 자기 동네도. 물론 대전하고 광주권에 전주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1시간 거리로 가야 예를 들어서 무주는 생활권이 대전이다, 순창·고창·남원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거 아는데 고려하실 때 국도 말고 지방도를 하실 때 같은 군내에서 1시간씩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건설물류국에서 꼭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걸 해서. 그런데 빨리 하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구지정에 대해서, 이것도 정책적인 겁니다. 충청북도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소도읍 육성사업 해준다고 하는 데가 전라북도가 그다음으로 적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국적인…….

영수

장영수위원

예, 지방자치단체에 지정한 거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라북도가 적은 편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적은 편이 아니고 아주 적은 편이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충남은 24개, 우리가 14개, 충북이 13개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 쪽을 왜 말씀드리냐면 도세가 비슷하고 소도읍 숫자가 비슷한 지역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것은 읍 소재지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14개…….

영수

장영수위원

광역시를 빼고, 특별시를 빼고, 읍이 없는 데는 빼야 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주를 제외하고 완주가 봉동읍하고 삼례읍이 있으니까 14개 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전라북도가 적다는 그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정책 말씀이고, 14개 읍이 있는 문제, 어떻게 선정해 갈 건지는 전라북도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럼 거기 물어봤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에서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행자부에서 올해 추진 안 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기 알고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왜냐면 작년에 행자부에서 선정한 것이 6개가 올해 넘어와 가지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행자부 나름대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도 모르는 얘기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이 직도 문제로 군산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발표를 그렇게 했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군산으로 간 건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직도 문제로 우선순위로 배치하겠다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는 소도읍하고 관련…….

상문

이상문위원장

직도 문제가 소도읍하고 관계가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선유도 그거하고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거 알아보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럼 타 시·도도 심사를 않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전국적으로 안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우리만 안 한 게 아닙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은 먼저 신문을 하기 전에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부터 거의 예산을 1조3천억씩 요구했습니다마는 거의 1조7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4년간에 걸쳐서 봤을 경우 도와 행자부와 나름대로 국가에서 내려준 돈으로 집행하고 관리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주거 안정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건설물류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 논리를 개발해서 큰 사업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국장께서는 전 건설물류국 직원 이하 지금 나름대로 전라북도 도민 200만은 우리 전라북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좀더 각성을 요구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에서 질문을 할 테니까 자료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라북도의 산업단지 조성이 몇 % 분양됐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83.2%가 분양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산업입지법하고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게 언제쯤 조정됐죠? 산업단지 조성을 완화한 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 3월 25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작년 3월 25일부에 산업입지법하고 개발에 관한 법률이 바꿔져서 원래 국가산단이 5%에서 몇 %로 완화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로 완화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0%가 아니고 15%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산단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방산단은 10%에서 30%로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죠. 2005년도 3월 25일부로 산업입지법 개발에 관한 법률이 조정돼서 계고를 통하고 이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완화됐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산단을 조성하려도 산단 조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라북도 산단을 조성…….

승철

배승철위원

산업입지 수급계획상 제가 아는 내용으로 봐서는 2011년까지는 30만평 이상 개발이 어렵다고 나름대로 정부차원에서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면, 건설행정과 소속인데 알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수요가 2011년까지 760만㎡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급지정이 저희는 1,100만㎡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산업입지법이 바꿔지므로 완화됐는데 나름대로 산단을 조성하려고 보니까 산업입지 수급상 2011년까지는 30만㎡ 이상은 공급이 조성을 할 수 없다라는 정부차원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처음 듣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알아보시고, 제가 묻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이 지방산단이 10개소하고, 국가산단이 3개소죠. 그다음에 도시첨단이 1개소, 14개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조성기간이 거의 90년대 초나 90년대 후반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고 거의 신규로 조성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전주 팔복동에 도시첨단 그것만 신규로 조성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민선3기에 강현욱 지사께서 기업유치를 기치로 내걸었어요. 그다음에 민선4기에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앞에 “대”자만 붙여가지고 대기업 유치를 우리 전북만이 살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명 정무부지사가 제일 처음에 경제부지사로 전라북도에 왔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일성이 기업유치를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기업유치를 하려도, 오고 싶어도 공장용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5년도 3월 25일에 산업입지법이 바꿔졌으면 이걸 전라북도를 총 관장하는 도에서는 담당직원은 다 예고를 하고 그 법이 말하자면 확정될 때까지는 다 알 수, 2004년도에는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2004년도에 발 빠르게 공장용지의 수급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를 알아서 각 일선 시ㆍ군에 나름대로 조성을 하기 위한 회의를 거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군장산단이 거의 140만평이 남아 있어요.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소필지로 1천평이나 10만평 정도 잘라서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조성금액이 70억원 정도 더 들어가고 앞으로 조선소 집적소가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함부로 그걸 쪼개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을 책임지는 국장의 입장에서, 물론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담당 안 하셨으니까. 최소한 2005년도 산업입지법이 바뀌어졌다면 그 이전이라도 담당공무원은 알았을 거란 얘기예요. 건설행정과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초까지 추진 못한 것은 법 개정이 완화가 안 돼 가지고 추진을 못 했는데, 그러면 사전인지를 했으면 그것을 앞을 내다보고 계속 추진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요. 다만 작년부터도 제가 와 보니까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해가지고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익산을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 익산에 100만평 정도 더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제, 완주해서 100만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더 빨리 이것을 예견해 가지고 추진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보통 4～5년, 5～6년 100만평…….

승철

배승철위원

아무리 빨라야 4년이고 길으면 5년, 6년, 하세월이죠. 지금 100만평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건교부 승인까지 맡아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만평 이하는 전라북도에 승인, 협의를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승인까지는 안 하고 협의만, 우리가 지방…….

승철

배승철위원

협의를 해서 용역주고 설계해서 들어가는 기간은 한 4～5년 되고 건교부에 나름대로 협의는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평 미만은 건교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 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기업이 오고 싶어도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다는데, 공장용지가 들어 설 자리가 없다는데, 일부 지역 익산 같은 경우는 공장을 더 달라고 해도 공장용지가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계획 수립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물류국에서,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8월 18일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회의 한번 개최하셨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 18일 정도 해서 산업산지 조성하는 7개 지역의 관계담당자들이 만나서 거기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재정이 없어. 산단이나 공단을 조성할 때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토개공에 의뢰하려고 해요. 지금 대기업 유치를 해야만 일자리 창출이고 민선4기 들어와서 알다시피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에다가 2천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기업유치도 허구성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묻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네요. 창업까지도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현실이니까. 일자리 창출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데입니다. 저도 건설업체 근무하다 왔습니다. 이윤이 생기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충남이나 다른 데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뭔가 인프라 구축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류비용까지. 지금 전라북도가 교통의 요지입니까, 오지입니까? 나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국장님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교통의 오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 그러면 요지 중간이에요? 오지하고 요지 중간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교통편에 대해서는 항공만 빼놓고는…….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군산항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전라북도에 있는 49개 수출하는 기업체도 8개만 군산항을 이용하고 41개는 부산항하고 광양으로 가요. 그만큼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통의 오지잖아요. 남과 북으로는 괜찮습니다. 동·서 횡축도로가 하나가 없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교통의 요지하고 오지 중간으로 알고 계십시오. 저는 오지로 알고 있을 테니까. 이것 말이죠, 산업단지 조성…….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관심 갖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관심이 아니라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겨우 하는 판에 입지가 들어서려면 빨라야 2011년도, 2012년도예요. 이미 다 끝나버리고, 기업들 다른 데로 다 가버렸는데 그때 산단조성하고 공단조성하면 어떻게 할 거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도의 늑장 대응하고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2004년도 그 시점에 가면 거의 미분양이 있다고 하는데 미분양이 거의 80% 한 20% 가까이 있어가지고 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도 측정을 해보고. 당장에 코앞의 5년 안을 못 보고 3년 안을 못 보니 이게 무슨……. 참으로 답답합니다. 가령 삼성 대그룹 같은데 100만평 요구한다면 어디로 올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현재 당장은 없지만 좌우간 행정절차나 다른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걸 크게 조성하려고 하시지 말고, 물론 6개지구에서 타당성조사하고 나름대로 지정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적게 나눠서라도 100만평 미만이라도 빨리 해서 건교부의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도의 협의만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재정지원 문제, 그다음에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각 지자체하고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이거 하루빨리 하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거 빨리 하면서,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건가 해서 저희하고 또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같이 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장입지는 계획입지가 있고 자유입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 조성하는 데가 있고 또 공단 조성하지 않고 자유입지, 관리지역 같은 데는 자유입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데에 땅이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리고, 연구 검토를 하셔서 산업단지를 빨리 확보해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 군장산단에 남아있는 거의 120만평 그걸 소필지로 한다는데 그 조성금액이 70억원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억 정도.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우조선이나 조선 집적소를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는 위치는 다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탁상행정은 하시지 말고 다른 도도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현장에 가서 확실히 알아보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이걸 가장 우리 살길이 대기업 유치에요. 물론 대기업 유치가 오는 기업보다도, 산토끼 잡자고 집토끼 놓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투자유치국에서 할 사항이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전라북도의 건설업체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까치 합쳐서? 3,679개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3,439개입니다. 크게 봐서는 최근 들어 정부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SOC사업, 건설계통의 사업의 투자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대신 복지나 환경, 사회 그 분야를 많이 했고,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그중에서도 일감이 없기 때문에 아우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체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들어봐도 건설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하는데 무려 이 건설경기가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라북도는 2004, 2005, 2006, 2007년도를 볼 때 거의 등록업체 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이 한 300～400개, 들어오는 게 300～400개,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나마도 유지를 하려고. 그렇다면 건설업체를 살리는 방향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만금 현장, 말하자면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거의 1조5천억 이상이 들어갔죠. 그 부분에 지난번에도 모 신문에서 난 것 보니까 무려 대형건설업체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자재 사용하고 전라북도의 건설업체에 하도급 준 게 몇 개 업체에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8개 업체입니다. 그것도 일부 부분만.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소유의 땅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2008년도까지 도로높임공사 하지요. 그 예산이 얼마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기억은 못합니다만 800억 가량, 700몇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높임공사는 한 158억이나 150억 돼요. 제가 알기로. 800억은 안 되고. 내년도 그 예산이 확보돼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제가 1,5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억 정도 확보되는 걸로,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아까 잘못 알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가 600억 정도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600억 정도 예산 반영이 돼 있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걸로요. 그렇게 되겠죠. 전라북도 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는 내집 앞마당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남만 와서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역 건설업체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을 마련해 보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역업체 살리는데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동감입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때마다 김완주 지사께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해서 전에 협조를 요청했고, 외지업체에서 우리 도에 왔을 적에 우리 도내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우리가 직접 관여되는, 여기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시공하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는 주택건설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심 갖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며칠 전에도 아마 김완주 지사께서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업체를 모아놓고 회의 시에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고 표창도 드리고 있다는데 본 위원은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만금에 물막이 공사를 하는 대형업체가 거의 5～6개 대형건설업체인데 지금 1,400억 내지 1,500억원의 도로높임공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새로 신규공사로 발주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한테 베레이션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마도 그럴 겁니다.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 이유는 나중에 하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물막이 공사하고 도로높임공사는 나름대로 시공관계가 다른 게 많습니다. 물막이 공사야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도로높임공사는 기존 돼 있는 데다가 공사를 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농림부나 그렇지 않으면 해당업체한테 공문을 발송하든지 직접 직원을 파견시키든지 나름대로 협의해서, 물로 어려움은 있겠죠. 협의를 해서 여기 지역건설업체가 운영은 미비하고 부실합니다마는 자격 있는 지역업체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1,500억 중에서 다만 20%가 됐든 30%가 됐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물류국이 작년도에 183명이었다가 지금 한 220명 됐죠. 기구인력표를 보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도 분 자료가…….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은 정원 188명에 183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23명이, 물론 과가 폐지되고 나름대로 보합이 되고 해서 인원은 늘어났습니다마는 작년 보고서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니까 김제공항건설사업소는 10명이 딱 돼 있어요. 올해는 싹 빠졌어. 도에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김제공항. 이 김제공항 관계를 어디서 관장합니까? 물류기반과에서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항계가 따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담당 직원 한 사람만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무관하고 그다음에 직원 2명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물류기반과장이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물류국의 기술직 공무원들 부서별 배치현황을 보니까 토목직이 관광개발과에 근무도 하고 있고, 민생경제에 근무를 하고 있고, 건축직, 지적직이 문화예술, 체육지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건설물류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력이 적정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쪽에 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이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 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목직 직원이 체육지원과에 2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토목직 직원이 체육지원을 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체육지원과에 골프계가 있거든요. 골프장 조성 같은데 그런 데라든지 뭐 할 적에 어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예술 쪽하고 민생경제 쪽에 사람 가 있는 부분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문화예술과에도 건축을 하다 보면 토목공사가 들어갑니다. 등 해서 거기의 필요에 의해서 전부 그렇게 배치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셨습니다마는 비능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연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쪽에 가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보직을 받아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인원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그럽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질문을 다시 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허리가 아파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조언 받아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4년도부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료를 찾으시려면 헤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공부한 것을. 2004년도에 159건, 2005년도에 181건, 2006년도에 20건.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는 1천만원 초과 대상공사는 나라장터라는 지정공고 처리장치를 이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수해복구공사는 물론 시간적인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관은 됩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 수해복구공사를 해서 2005년도에 하자발생한 거 전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수해복구공사 하자발생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5년도에 181건이 있더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수의계약을 막 줍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빼놓고는 거의 수의계약이 많던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4～2005년도에는 수의계약 요건에 맞으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는 빼놓고 2004～2005년도는 무조건 5천만원 이상이 됐건 1억 짜리가 됐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천만원 초과 대상 지정정보처리 이용하라는 거 언제부터 됐어요? 2006년도부터 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난 2004～2005년도에는 수의계약 규정에 의해서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인데 자체 일반건설업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규정이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일반건설업은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사업 대상자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한 현황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건설업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쉽게 내가 말씀드릴까요. 2005년도의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장안교 가설공사, 개성종합건설에 말하자면 나간 거 이게 10억3천만원 짜리요. 이게 수의계약이요, 수의계약이 아니오? 아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103쪽 보고 계십니까?

승철

배승철위원

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일반공사현황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4년부터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자료 119쪽을 보세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준공을 어디서 내줍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에서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건설물류국에서 담당자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감리 두죠? 감리 둬요, 안 둬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소규모는 감리가 없습니다. 자체 감독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나름대로, 물론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가서 감리도 없고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해서 기간 딱 나가면 돈은 지급되겠고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감독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동안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들 하자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하자검사를 자체검사를 했는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혀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공사의 시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이랄지 수의계약사업을 보면, 그런데 전곡도로 수해복구공사 5,800만원인데, 물론 계약은 2004년 11월 25일에 준공이 됐는데 5,800만원 짜리, 6천만원 짜리…….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대로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당시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에 와서 바꿔졌다는 내용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잠깐 말씀, 위원장님 보충질문.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자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통상 일반건설은 1억, 전문건설은 7천만원까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2004년이 아니라 그 앞전에도 전체적으로 7천만원까지 전문건설 수의계약 안하고 3천만원까지 일반 자치단체에서 해왔던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도 3천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부 시ㆍ군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하만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명수

김명수위원

1천만원이 아니고, 2006년부터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러니까 옛날에도…….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2004년도는 3천만원까지 했어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2003년도도 그렇게 했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고만. 그런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가지고 1천만원, 법적으로는 7천만원까지 돼 있는데. 수의계약을 1천만원을 2006년도에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 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또 일부 시ㆍ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명수

김명수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소장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1천만원까지 2006년 이후는 하겠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6년에는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고 아까 2004년도 2005년도는 일부 그렇게 자체 발주하는 데에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006년도는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3천만원까지도 수의계약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를 들어서 정읍시가 일부 그런…….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예규를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된 7천만원 이하에서 자기들이……. 국장님, 틀리게 1천만원 이상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 자료가 엉망이에요. 실무자들이 이렇게 성의 없게 자료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여기 봅시다. 수의계약이 2004년부터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설계를 수의계약으로 여기서 하죠? 용역설계 많이 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공사는 입찰로 가는데 자체설계를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안 하죠? 자체설계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부 적은 소규모는 하고, 조금 큰 것은 용역을 맡기고.

명수

김명수위원

입찰 볼 것을 지금 용역으로 전부 다 가죠? 입찰 건에 대한 설계는 용역으로 가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부 소규모는 하고 대부분은…….

명수

김명수위원

소규모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팀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설계팀이 몇이나 돼요? 따로 설계팀이 딱…….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니, 안전과니 그다음에 정비과니 해서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한다.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 용역에 그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입찰을 보는 건에 대한 그런 공사는 거의 용역설계를 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다고도 볼 수 있죠.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같은 연도에 그 공사명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에 용역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도 용역입찰도 들어 있단 말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122쪽 한번 봐 주시죠. 122쪽 보면 용역설계가 있습니다. 설계용역.

명수

김명수위원

설계용역이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이렇게 범벅이 돼 버렸다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는 것은 자체설계를 했다고 추정을 하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입찰 건도 자체설계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입찰 건도 자체설계하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입찰 건 자체설계 몇 개나 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파악을 해야겠는데요, 단순한 설계는 하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실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이건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찾으려 해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내가 몇 가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0% 입찰을 했다고 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자체설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 건수하고 용역 건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더 면밀히 요청할 테니까 그걸 내주시고, 한 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수의계약 줄때 업체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찍어서 줍니까? 1천만원 미만짜리가 됐건 어쨌건.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말하자면 사업소에 나름대로 명단을 놓고 돌아가면서 준다 이거죠. 그 업체가 성실성 있는 업체인지 나름대로 자격을 귀한 업체인지 그 관계는 다 사업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실한 업체를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승철

배승철위원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 그 현황을 자료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 당시에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2005년도가 가장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지 현장을 한번 가본다든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현재에서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하는 업체 그 자료만 주세요. 아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06년도에는 나라장터 조달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없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 전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몇 개 업체 안 되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40～50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파악해서…….

승철

배승철위원

자료를 주세요. 질문할 것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집행부는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석식 후 진행할 것인가,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 것인가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님, 소병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하천문제로 재난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느꼈는데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는데 하천블록 선택 시 지금은 1천만원 미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행정이 깨끗해졌다고 도민들이 하는데 부득이 하천블록 선택, 예를 들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본설계할 때 넣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걸 넣습니까? 회사. 예를 들면 하천블록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혜시비가 되고 또 블록 특허 낸 분들이 건설에, 예를 들면 국토관리청에 근무를 했던 분들 아니면 관료이셨던 분들이 그 회사에 전무로 있던가 어떤 임원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하고 예를 들면 환경부 쪽에서는 공법 채택하는 거, 그런 부분이 아직 개선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공법 채택하는데 단체장들이 임의대로 10억, 20억씩 오더 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 시ㆍ군에서 말썽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건설 블록 선택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공사가 양악천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 호안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실시설계할 때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석축을 쓰면 깬잡석을 쓸 것이냐, 돌을 쓸 것이냐 아니면 블록 종류인 식생 환경블록을 쓸 것이냐 그런 종류들을 결정하는데 실지 설계하다 보면 주어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천의 하상이라든지 유속, 호안의 만곡부 여부 그 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주로 깬잡석 등 석축이나 찰쌓기용 깬잡석 돌은 만곡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배가 보통 하천이 1대2 내지 1대4입니다마는, 1대1이라든지 1대보다 급한 그런 경사지역에는 주로 깬잡석 돌을 갖다 쓰고 그리고 일반적인 완료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생환경블록, 그러니까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종류로 선정해서 설계하면 저희가 석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생산품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내에서 유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유용을 하고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반입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 관계는 저희가 특히 양악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호우가 왔을 때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블록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50㎝×50㎝ 정도 두께 한 10㎝ 정도 그런 블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개당 중량이 한 30㎏ 정도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쓰는 식생환경블록 대형은 1m×1m, 두께가 22㎝ 쓰는 1개당 300㎏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천의 구배라든지 소류력에 의해서 그 블록이 유지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실시설계에서 검토해 가지고…….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양악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블록 특허 받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특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몇 개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블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어떠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급 조달요구입니다, 조달청에. 조달해 가지고 일반적인 기준만 저희가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관거가 몇 ㎏라든지 규격이 얼마라든지 두께가 몇 ㎝라든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홈이 있어가지고 식생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만 정해주면 조달청에서 블록제작업자한테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납품해서 저희는 조달청에서 정해준 그 회사별로…….

병래

소병래위원

잠깐만요. 방금 말씀 블록, 예를 들면 특허 받은 제품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방금 말씀한 두께와 그 넓이?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넓이를 넣으면 어디 회사 거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어디 회사 것, 어디 특허 분이라는 걸 암시적으로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특정제품은 절대 명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품이 아니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두께가 몇 ㎝, 아까 넓이가 1m면 1m, 그러면 그 회사에서 만들은 것이 예를 들면 어디 업체 것이 두께가 얼마 또 몇 ㎝로 돼 있는가 몇 m로 돼 있는가 그 기준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당 단위면적당 단가를 예를 들어서 제품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1m×1m 같은 경우는 1개면 될 것이고 50㎝면 되는데 50㎝ 규격은 저희가 사용은 안 하고 이번에 대형블록을 요구했습니다. 1m×1m.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사양만…….

병래

소병래위원

방금 말씀한 1m×1m면 그것이 10개 업체가 똑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대부분 1m×1m 제품은 블록공장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이죠.

병래

소병래위원

회사가 10개라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m×1m 받은 것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요. 1m×1m를 여기서 추천했을 때 어디 업체를 은근히 선택 지목해준 거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조달청에서 그렇게 납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격만 주면…….

병래

소병래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배우는 입장도 되고 궁금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블록 선정할 때 두께 몇 ㎝, 몇 m 몇 m로 해주시오, 그렇게 의뢰를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바로 그 업체에서 만드는 것을 과장님이 어느 정도 기준, 어느 업체는 몇 m, 어느 업체는 두께가 몇 ㎝라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특혜시비가 되고 함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이건 다 프로들이니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또 솔직히 기존에 회사에 아시는 분이라든가 또 어떤 견제기관이라든가, 집행부, 그런 데서 부탁도 들어올 수가 있고 압력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오너가 지시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조례 제정 같은 거 못 합니까? 하천 블록할 때 예를 들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까 어디 하천은 거기의 생태계에 맞게, 천호천은 어떻게 하고 양악천은 어떻게 하고 그쪽 전문가들 15인 이상 20인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쟁공개입찰로 한다든가 조달청에 그런 식으로 몇 ㎝ 몇 m 하시지 말고 그것도 임의적으로 어디 업체 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거 앞으로 붉어집니다. 환경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단체장 특혜시비가 상당히 일고 있는데요, 시ㆍ군에서도요. 정화조 공법 채택할 때. 이게 위에 분들한테 압력과 지시가 있는데 그런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천 앞으로 블록 선택할 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말로는 조달청에 주지만 다 우리가 그 정도는 건설업의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런 건 압니다. 알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특혜시비가 없도록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같이 5배수로 해가지고 심지 뽑기 해가지고 경찰관 입회해 가지고 전문가들 한 100명 해가지고 심지 뽑아가지고 누가 선정될지 모르도록 해가지고 하루 전에 뽑아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올 수 있냐 없냐 해가지고 오는 분에 대해서 15인 정도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건설물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품목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 제정까지는 필요는 느끼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어떤 것을 쓰면 좋겠냐 하는 것은 기술직 공무원들이나 뭐해 가지고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빨리빨리 끝내게요. 직원들 10분 하면 뭐합니까, 5분 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위에 있는 분들이 낙인하면 그쪽으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또 위원회를 선정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깨끗하게 선정하려면 그것도 필요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조례 제정까지…….

병래

소병래위원

공무원들이 10인 이상 여기 있는 6분이 하면 뭐합니까. 위에 분이 암시해 가지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여기에 책임자로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쓰라고 한 적은 도에서는 없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없었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관련 법률로 만들든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위원회 만들자 봤자 그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마나고, 제 취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말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지방2급 하천 중에서 국토관리청이나 시ㆍ군에서 기본계획을 전라북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몇 % 정도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 거니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래

소병래위원

치수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낫겠죠. 전문이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은 시급한 사항인데요, 2005년 말로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45.7%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올해 89㎞를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끝나더라도 48.9% 기본계획 수립률, 즉 반절이 안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지방2급 하천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 치수과장님이 그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죠. 지방2급 하천이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 있는가는 파악…….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은 11개소, 지방1급은 8개소, 지방2급은 470개소…….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반절정도밖에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됐네요. 앞으로 반절정도를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야 거기에 대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중장기 개발계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립대책을…….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 21억6천만원하고 시ㆍ군비 해서 31억6천만원을 확보해서 시행했는데 문제는 내년부터라도 계속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덜 세웠습니다. 추경에라도 계속 세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용진에 효천천을 세운다든가 저쪽 천호천을 세운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마다 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5년 동안 몇 % 정도는 올려야겠다, 어디어디를 해야겠다 그 계획 있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간 한 4～5% 정도 이상 신장되도록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집행방법은 지방하천은 원래 관리청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도 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골짜기마다 자기 필요한 하천정비를 해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주로 대·중급 정도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해서 집행하고, 일부 시ㆍ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조그마한 하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ㆍ군비를 한 50% 정도 부담하면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일을 나름대로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ㆍ군에서 50% 부담하겠다 하는 것은 1순위로 해줘야겠고만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완주군에서 무엇을 요청한다든가 무주에서 요청하면 50% 부담할 테니 기본계획 세우시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 장기개발계획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선 선투자를 해줘야겠고만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비사업하고 하천기본계획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하천은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늦게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수립토록,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정도 지원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개수공사, 기본계획을 세운 데에 한 47～48%인데 개수공사를 기본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개수공사를 하죠. 그럼 도내에 몇%나 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하천 정비된 것이 한 66%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한 ⅔정도만 정비가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풀예산으로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적게는 ㎞당 12억 내지 많게는 한 20억까지 들어가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제 말씀이 개수공사도 중장기개발계획을 짜야겠네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은 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 그다음에 수계치수사업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재해위험지구 그렇게 4가지 종류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계치수사업은 익산지방국토청에서 사업시행해주고, 나머지 수해상습지하고 하도준설, 재해위험지구는 도에서 예산을 20% 확보하고 국비를 한 60% 그다음에 시ㆍ군비 20% 확보를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단기별로 중기계획이 다 수립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건교부라든지 방재청에서 매 전년도 사업비를 확정해 주면…….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만 우선순위가 장기개발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곳이 혹시 있다면 재해위험지구 같은 급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하면서 일부 정비사업하는 데도 극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급하다는 초점은 누가 맞춥니까? 갑자기 바뀌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올해 같이 재해가 안 생길 정도였는데 생겼다든지…….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바꿉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여러 가지 자료를 해가지고 건교부라든지 방재청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변경?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승인 떨어졌을 때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소하천을 쭉 말씀드리냐면 변경을 할 때 또한 중장기개발계획 세울 때 다 시ㆍ군마다 솔직히 거의 안 급한 데가 없어요. 지방하천이. 그러면 한 5년 전에 지방2급 하천 하다가 석학천 같은 데는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가지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준 거요, 뒷장을 보시면 석학천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천호천.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잘못……. 석학천 1번. 석학천 1번 보이시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석학천이 보시다시피 논인가 하천인가 뚝방이 없고 그다음에 석학천 2번 사진을 보면 지방2급 하천이라는 데가 폭이 2m밖에 안 나옵니다. 2.2m. 1번, 2번을 보세요. 석학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할 때 정말로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실시설계 들어가는 중장기개발계획 짤 때도 마찬가지로 외유의 압력, 의원들의 부탁이라든가 지사의 어떤 선거공약이라든가 또한 국장님, 과장님 아시는 지역에서 혹시 부탁이 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는 것보다도 지금 이런 데가 3㎞는 돼 있는데 지금도 위에 3㎞ 석학천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한 실시설계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외의,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정치적인 국회의원들의 압력이라든가 어떤 의회 의원님들의 부탁이라든가 그런 걸로 기본계획이 빨리 서야 할 데가 뒤로 쳐지고 또 실시설계해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야 할 데가 뒤로 쳐지는 예가 없는지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 그런 적은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은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런 적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하천폭이 2m, 3m 적은 소하천 개념의 지방하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지방2급 정도 하천기준에 미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감히 소하천으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어느 정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고, 일부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그 중심지역을 많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시면 다행이시고, 이런 계획 짤 때 외부의 압력을 받지 말고, 하천공사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석학천은 왜 3㎞를 해놓고 5년 동안, 지방2급 하천인데, 협소한데 왜 않고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2급 하천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 TV 영상보는 것같이 장수의 무슨 하천이면 어떻게 생겼다 정도는 운동화 신고 직접 다녀보셔야 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사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2급 하천은 관내 우리 전라북도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5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뒤에 계장님 그때 당시의 누구 없었어요? 석학천에 대해서. 5년 전에 했거든요. 3㎞를. 그리고 2m도 안 되는 폭을 남겨놓고, 수해만 되면 항시 터져가지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뿐만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순위를 할 때 우선순위가 빠지지 않도록 완주군보다 무주가 더 시급을 요한다면 그쪽도 넣어야 되고 또 김제가 그런 데가 있으면 빨리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공정성 있게 해주십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겠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하천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과장님 천호천 알고 계신가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뒤에 한번 보셔 봐요. 천호천 1번, 2번. 천호천은 일부 구간이 한 1.5㎞인가 2㎞ 빠져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에 국영석 의원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드렸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담당자 계신가요? 저쪽 밑에는 됐는데 상류부에서 2㎞인가 1.5㎞가 빠져서 설계돼 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이 내용은 아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계치수사업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일부 구간이 빠져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제 지금 지방2급 하천 아닙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지만 전라북도 감독 없어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하천기본계획된 지구 중에서 국비 100% 투자해서 국가하천 지류에 대해서 수계치수사업으로 지방하천을 사업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2급 하천을?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이 천호천에 대해서, 지금 사진 보이시죠, 이런 데를 않고 2㎞를, 그것도 상류지역인데. 석학천도 마찬가지로 논인가 뚝방이 없어요. 비만 오만 범람해 가지고 논이나 전, 수박, 방울토마토 전부 전폐하다시피 하는데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국토관리청 일이지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천호천 위에 1.5㎞나 2.2㎞, 거기에 논도 많아요. 논이 없다면 몽리면적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상하데요. 제가 나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상해요. 그러니까 천호천 2㎞ 정도 빠진데, 사진 보지만 거기에 논이 많습니다. 뚝방이 없어요. 국토관리청에 건의 좀 드릴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현지조사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한 9시간 됐는데 도로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졸리신 것 같아요. 지루하신데요.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지방도거든요, 어우에서 천호구간. 거기 사진 하나 주셔야겠네요. 돼지영농단지 1번 사진 한번 주셔 봐요. 도로과장님. 사진을 보고 얘기를 해야 쉽겠습니다. 제가 지방도를 돌아다녀봤는데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교량도 없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인데. 치수과장님도 들으시고 국장님도 들으시고 도로과장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방2급 하천 천호천을 개수하는데 교량이 없는 데에 물론 영농법인도 우리 도민의 재산이고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교량을 놓아주는 것만으로 특혜시비가 됐는데 거기가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돼지농장입니다. 여기 금액이 아마 몇억 정도, 교량, 제가 빼보든 안 했는데. 그런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도가 갑자가 100m 전방에서 높아지면 이해가 가는데요, 사진 이거 잘못 찍었네요. 지방도 반절밖에 안 나왔는데요. 도로과장님. 갑자기 가다가 느닷없이 앞이 안 보입니다. 교량 하수폭을 맞추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물, 전문적인 용어가 하천범람, 교량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갑자기 전방 200m부터 살살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가다가 딱 안 보여 버려요. 그래서 교량 할 때 당시의 도로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셨는가, 한 2년 전일 거예요. 아니 작년. 그때 당시 계셨죠, 도로과장님?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올해부터 거기 가 있었거든요.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그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협의가 어떻게 왔는가, 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도로과에 협의가 왔을 텐데, 지방도니까. 뒤에 계장님, 그때 당시, 한석천 계장님이 아실랑가.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위치를 아시는 사무관님들 계셔요?

병래

소병래위원

지방도, 작년에 천호천…….

석천

한석천지방토목사무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었고…….

병래

소병래위원

공사를…….

석천

한석천지방토목사무관

홍수위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홍수위 때문에 교량을 높이다 보니까 도로를 전방 30m, 옆쪽에서 30m 갑자기 오르막길이 돼 버려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왔는가. 지방도가 이런 데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다 다녀보지만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협의를…….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과장님. 분명히 공사를 작년이나 올봄에 했는데요. 1년 정도도 안 됐는데요. 지금 그때 담당자가 안 계시는고만요. 계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그 협의내용, 국토관리청에서 분명히 도로과로 협의가 왔을 겁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 교량이 없는 데에 여러 개의 교량을 놔주는 것도 관계없습니까? 교량은 누구 담당이신가요? 그것도 국토관리청인가.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지방도상이면 저희가 하고요, 도로과에서 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돼지농장에다 한 5억 정도의 다리를 놔줬어요. 사람들이 참, 개인농장인데 관에서 하천정비 하면서 백을 썼는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이것 좀 과장님,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만약에 도로가 잘못돼 있다면, 협의를 잘못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고쳐야 합니다. 위험해요. 30m 전방이 안 보여요. 협의가 어떻게 돼 있는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니까 도로과장님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방도도 중장기개발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다 타당성이 있어서 적정히 세우신다고 답변 하실 것은 뻔합니다. 건설국이 넓게 하면 하천, 건축, 도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항만. 지방도가 25개 노선에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입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보편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고, 첫째가 객관적으로 자를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쪽을 우선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교통사고가 많다거나 그래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답변은 뻔한 것이고. 대체적으로 김용태 도로과장님은 소신 있게 하신다는 평이 전라북도에 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아까 하천기본계획 세울 적에 공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방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중장기개발계획 세울 때도 소신 있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도의원들의 외유, 정치권의 외유, 아까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업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통행량, 인수구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소신 있게 과장님이, 국장님이 솔직히 다 파악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이 소신 있게 우선순위 할 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간담회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오버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건교부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업체선정이 끝났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업체선정이 지난 11월 17일에 끝났습니다. 남광토건 컨소시엄으로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디하고요? 컨소시엄이 남광토건하고 어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BTL사업에 대한 장단점은 차치하고라도 전라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익산에서 순천까지 복선화 사업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신리하고 순천은 착공을 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신리하고 순천은 진작에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제 지금 재정사업으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재정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재정사업이라는 것은 국비에서 모두 다 국고보조로 다 해서 치러지는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익산에서 신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가 BTL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가 기본노선은 협의가 끝났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기본노선은 어떻게 협의가 끝났어요? 반지하로 하는 걸로 끝났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익산에서도 동익산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밑으로 좀 내려가 있고, 노선이 조금 조정됩니다. 송천역에서 일단은 약 1.7㎞ 구간에 대해서는 반지하로 하는 걸로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익산에서 전주, 신리가 한 35㎞ 정도 되는데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6,800억 정도 해서 남광토건하고 6월 10일에 끝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형 변형이 반지하로 증액만 해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35사단 이전관계 때문에 북측으로 이전해서 하느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시내쪽은 현 노선쪽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현 노선쪽으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반지하.

승철

배승철위원

반지하로 들어가는 ㎞…….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7㎞. 도심통과구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까지는 현재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해서 BTL사업을 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BTL사업으로 모집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선정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게 나중에 KTX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10년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이전까지는 돼야겠고만. 2015년 KTX가 나름대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010년까지 완료되면 여기가 전체로 되니까 KTX가 운행하는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서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처음에 신리하고 순천부터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 복선화 전철사업을 먼저 한다면 익산하고 신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앞으로 KTX가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신리까지 한다고 했을 때 전주권을 비롯해서 임실, 순창이 약 85만 인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해서 2010년까지 된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예정만 지금 2010년으로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이게 신리에서 순천까지도 2010년까지 해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끝나는 게 동시에 끝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2006년도 말인데 이게 2010년에 끝날 걸로 돼 있어요, BTL사업으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4년간이죠.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35㎞ 6,8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7, 8, 9, 10 이렇게 4년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애초에 왜 신리하고 순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철도청하고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도심통과구간, 그다음에 익산, 삼례 거쳐서 전주, 완주로 됐는데 거기에 대한 노선 문제가 그전에도 이전해달라고 해서 아무래도 그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히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라선 복선화 전철사업이 2006년도에 국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2007년도하고. 지금 예산반영이 돼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일 뒤에 121쪽 보면 전라선 복선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550억하고 내년도에 700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600억이 예산처에 반영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선의 변경은 어느 정도 기존에 하고 있다는 걸로, 변경사항은 없고요. 반지하로 들어가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익산하고 삼례 일부 구간은 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고니 지금 KTX하고 전주권하고 김제 이쪽 부분이 KTX 이용 편이도를 봐서 자꾸 이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익산하고 전주, 신리간이 나름대로 2010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을 경우에 별 문제는 없고만요. 혁신도시 관계나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이 문제로 인해서 …….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2010년까지 하면 순천에서부터 KTX가 서울까지 바로 갈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이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전주에서 서울.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익산까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호남고속철도가 되면 익산에서 서울까지 69분 걸리게 돼 있습니다. 1시간 9분 걸리게 돼 있습니다. 1시간 약 10분 정도 되죠. 그리고 전주에서 익산 거쳐서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분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당초에 2010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봤을 경우 2010년에 완공된다면 전라북도 지역에 KTX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만요. 그렇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유통단지가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익산 물류유통단지 조성이 있었는데 그게 슬그머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전주에 장동유통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240억 2005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왔다갔다 해요. 213억이 맞습니까, 240억이 맞습니까? 전주 장동유통단지는. 240억이 맞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240억이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3억으로 적어놨어요? 수치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13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기간은 2006년도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슬그머니 이번에는 보니까 2007년도 6월로 돼 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향후계획에 있어 동부권 물류유통단지 있죠. 5만평. 남원시 주생면 일대에 하는 거. 그건 왜 또 빠졌어요? 그건 완전히 없애버렸습니까? 익산에 유통단지도 다 없어져버렸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남원은 중장기 방안에 들어가 있고요. 남원 주생에 5만평 하는 것도 시에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것은 작년에도 제가 익산에 있을 적에 추진하려고 토지공사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아직 거기에 사업성이 없다 해서 작년에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통단지 할 때 용역 주지 않았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유통단지는 용역을 주지 않았고…….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한 거지요? 익산 유통단지 말들 때, 익산 것.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자 그렇게 익산시하고 했었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죠. 익산 물류유통단지는 200억 재원으로 해서 도비가 10억 들어가요. 국비가 2억 들어가고, 민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60억 해서 끌어당겨서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토개공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분양이 잘 안 되겠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지공사에서 타당성 검토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여기에 안 있고, 익산에서 그때 협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익산시도 왔다 갔다 한 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부시장할 적에 그거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익산 부시장 하셔서 국장께서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구상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익산에서는 어떤 분들은 물류유통단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래서 다시 또 1년 후에 검토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년 후에 검토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나름대로 철저한 조사와 세밀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김제공항하고 마찬가지예요. 김제공항하고는 조금 다르네. 토지보상도 틀렸으니까. 도민들, 시민들 나름대로 붕 뜨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업승인하고 그대로 가버린다면 누구를 믿고 뭐를 하고 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전주 장동유통단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 착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까지 끝나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1월에 끝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난번 택시업계 익산 시외버스 관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 한 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으로써는 공무원이 말하자면 허가를 인가했다가 취소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무려 택시업계의 약 1만명이 고통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이 유통단지 같은 경우도 그냥 실없이 하시지 말고 용역을 준다든가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토개공에 의뢰해서 한번 해봐라 그래놓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딱 보고를 하고 없애버리면 이게 무슨 짓이요. 이거 새로 하실 겁니까? 익산에 물류. 익산도 물류거점도시로 말하자면 틈새시장을 보려고 하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년에 우리가 물류기본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물류기본계획 세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에 물류기본계획으로 해서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했죠? 2억원을 주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하는데 돈은 2억원이 돼 있더만요. 전발연에 의뢰해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발연에…….

승철

배승철위원

나왔어요, 보고서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고요, 거기는 물류육성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맡겼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이번에 3천만원 신규예산을 세우셨던데 거기에 전라북도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항만물류자문회는…….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 6월에 세우셨더만. 이 자문회 최근에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자문회 한다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자문회 설립은 올 상반회에 설립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자문회의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세미나도 하고 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 그것을 요구해 놨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3천만원 예산 세운 것이 중국 가고 부산항, 광양항 가는 내용, 그다음에 연구검토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항만관계 때문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려고 2억을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다 줄지 다른 데다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거기는 전문가한테 용역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용역기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원광대학교…….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2억이라는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려고 2억원을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신규로.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다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거기다 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자꾸 그렇게 앞서 나가셔.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항만물류연구자문회 운영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상반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혀 다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혀 다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앞으로 건설물류국에서 신규 아이템을 개발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주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 국제포럼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거 2005년 12월 9일에 계약체결하셨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계약체결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KMI하고요. 그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당초 2006년도 4월에 하기로 해놓고 왜 연기가 됐어요? 포럼 개최시기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래 포럼을 4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현재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계획이 있어야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에 대한 국제포럼 여기에 그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안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돈 나갔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돈 나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약 1,424천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처음에 계약은 얼마에 하셨는데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처음에 계약은 약 1억5천만원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7,500만원이죠. 1차 사업비가. 우선 돈 나간 것은. 2억5천은 전체 예산이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차분 청구해서 7,500만원 나갔고, 전체 계약은 1억5천에 했고, 1차분에 대해서 청구를 5월…….

승철

배승철위원

말하자면 1억5천에 양해각서만 제출하고 계약은 사업착수계 제출하면서 그때 5월에 7,500만원 나간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도 본예산에는 1억5천 섰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지 왜 또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내부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신항만 개발에 기준이 되는 물동량을 전망하기가 힘들어서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더 뒤로 미루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결과를 다루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7월 25일 협약체결 해지를 해버렸어. 2006년 7월에 와서. 이게 민선3기에 일어났던 것이라 민선4기에 들어와서 계약이 해지된 겁니까? 어떤 이유예요? 나 확실한 이유를 알고 싶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동량 추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당초 4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최하려다가.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12월에 내부개발관계랄지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그 사유에 의해서 연기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이고. 이게 1억5천만원인데 7,500만원 나갔다가 얼마 정산 받으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7,500만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2만4천원은 천상 정산하고, 나머지 6천만원 정도는 반납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계약한 거 있죠? 계약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계약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협약체결 해지통보한 거하고 왜 그랬는지 내가 제일 궁금해요. 새만금 신항만이 개발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9월 반납 조치를 하셨더만. 7,500만원에서 1,400만원. 말하자면 헛되이 쓰고 그날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6,100만원만 정산을 받으셨던데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내일 오전 중에 이 계약서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있으면 주시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내일 오전까지 본 위원한테 그거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1인1사 결연추진을 하는데, 군산항요. 이게 왜 타 항만을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인1사 결연 추진하게 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내에서 나오는 물동량은 31만4천TEU 정도 되는데 군산항 이용은 적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가는가, 그다음에 왜 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1인1사 결연해 가지고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보면 화주나 운송업자나 간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맺어온 인연이랄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군산항이 예를 들어서 미주나 동남아 쪽이나 그런 데는 운항을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 하나, 상해하고, 청도하고 그렇게 군산항이…….

승철

배승철위원

노선이 미비하고 계속 거래 관계 때문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 물량 17만TEU에서 예를 들어서 15.5% 정도만 군산항을 이용하고 나머지 84.5%는 타 항만을 이용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일부는 모르고 간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몇 개 업체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부지사나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있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타 항만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이쪽을 많이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려운 여건입니다. 사실 군산항도 여러 가지 준설관계도 있고. 다행스럽게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군산항의 적체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고 그다음에 부안의 백중하고 행중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행중4거리에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왜 40%만 진척을 보이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로관리사업소 사업이기 때문에 조언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섰습니다. 설계가 5월에서 6월에 용역을 했고만요. 제가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8월에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10월 20일에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억3,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시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공사가 못 끝나면 명시이월 시켜야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뎌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본예산에 섰으면 연초에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용역이…….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도 8월부터 아니에요. 연초에 섰거나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했습니다. 8월 보상할 때부터 좀…….

승철

배승철위원

별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과 사항입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군산이나 익산 같은 경우에 조금 해당되고 전주가 가장 해당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되니까 조망권도 확보가 안 되고 열섬화 현상이 있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 전주시의 평균 온도가 한 5℃쯤 올라가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디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전라북도의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안 하셨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온도 추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상대에서 전주가 대구보다 높다고 하기 때문에 71년부터 2000년도까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하고 8월 최저, 최고 온도하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2002년도에서 2006년도 보면 지난 30년간 평균 온도가 7월에 25.8℃이고, 최근 5년간 평균 온도가 25.5℃입니다. 그리고 8월에 30년간 26.1℃이고 최근 5년간이 26.1℃입니다. 이건 기상대 자료인데요. 그래서 그날그날 1일 온도는 저희가 올라가는 데가 제일 많은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것은 평균 4～5℃가 올라갔다고 그러고. 국장님, 제가 온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건축행정으로 인한 아파트 승인관계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 특히 전주 60만 시민은 어떻게 말해서는 아파트 숲속에 콘크리트 벽속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현재 그렇게 된 것은 놔두더라도 향후에 어떤 도의 방침이 서있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친수정책이라고 해서 물을 가까이 하는 정책을 세워서라도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숲을 조성한다든가 녹지공간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데 메탄가스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상당히 천연가스버스가 문제가 있다고 합디다. 서울에서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고 있지요, 전주도.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버스 안전점검을 해보셨어요? 먼저 제가 질문했던 부분만 답변을 해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현재 저희는 아까 공동주택 500세대 할 적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바람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배치는 지양하자. 그래서 “ㄷ”자 배치를 한다든지 “ㅁ”자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의 건물배치 형태를 분석해 가지고 바람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아까 열 그런 걸 방지를 위해서 옥외주차장을 가급적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배치하는 거, 그다음에 분수대나 인공폭포 등 수경시설을 적극 설치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경사지붕으로 하고 복사열이 방출되는 자재를 마감해 달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도 포장할 때도 복사열이 적은 투수콘 같은 재질을 사용해 달라 지금 그런 거…….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행정 지도사항이죠? 어떤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 하나 만들어서 시ㆍ군과 협조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ㆍ군에 보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작년 8월에 보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ㆍ군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천연가스 그 내용은 점검을 해 본 결과 아무 이상 없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천연가스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책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대당 1,500만원씩 지원해서 오히려 실시하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는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검토 중만 있다, 가스의 배출량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 그 검사는 안 해 보셨죠? 천연가스버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 소관에서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환경정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전라북도에는 국립공원이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주 적상간 도로 확포장사업 그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무주 적상간은 저희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비로 20억을 요청해 놨는데 오늘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소위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저녁 때 보고 받은 것은 일단은 소위에 20억이 신규 용지보상비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이 신문해 주시겠어요?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5분 전인데 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의 뜻을 찾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법령을 확실히 이해하고 확행함으로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시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도로교통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주문드렸고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의 희망으로는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2007 연초 업무보고에는 종합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곁들여서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철저히 확행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주는 일에도 노력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렸고, 그리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택촉법상에 반자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정, 폐지 노력도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도시계획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도시계획법, 즉 약칭 국토법에 앞에서도 어느 위원님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매수청구제도가 규정돼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10년 동안 사업에 착수치 아니하면 토지소유자의 불안정한 토지실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으니 토지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사주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매수청구제도가 과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책상에서 난발했던 불행했던 시절의 산물로 시행도 아니 하는 수많은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안정한 권리상태, 오도 가도 못하고. 저는 전주 삼천동에 제 부친이 평생을 통해서 집 한 채를 지었는데 남부순환도로에 다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남부순환도로에 다 들어갔어요. 1980년에 시설결정이 되었어요. 시설결정을 할 때 물어본 적도 없어요. 물어보고 하게 돼 있잖아요. 법률에 물어보고 하게 돼 있는데 보통 물어보지도 않고 하거든. 어느 날 재산을 이용하려고 구청에 가서 도시계획 확인을 떼어보면 쫙 그어져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과거의 도시계획시설이었다 이거요.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동의하시죠, 국장님?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게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평생을 통해서 집 한 채를 지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 35m 남부순환도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선량한 시민들은. 그리고 또 세월이 26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개설을 않고 있다 이거요. 그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시설결정 후에 10년이 지나서 삽질을 안 하면 사주라 이거요. 제 예를 들었지만 수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매수청구제도를 도시계획법에 집어넣은 것이다 이거요. 지금 부표 4쪽을 보니까 전주를 비롯해서 14개 시ㆍ군의 매수청구현황이 적시돼 있어요. 전주의 매수청구 대상이 423건, 청구를 한 것은 136건, 결정을 한 것은 58건, 사들인 것은 1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청구를 136건을 했는데, 다른 시ㆍ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지 않겠습니다. 유인물로 함께 보시면서, 136건을 청구했는데 결정을 58건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매수청구 현황이 136건이고, 매수결정을 58건 했는데 58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겠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가 궁금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제를 하든지 나머지는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거죠.

영배

심영배위원

유보를 했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꼭 필요한 것만은 58건 사가지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겠다 그런…….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가 사가라 했잖아요. 전주시청이나 군산시청이 사가시오 했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살 것 사고 안 살 거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사가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권리의 성질상. 그걸 보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6건을 사달라고 했는데 이따 봐서 당신들 것은 시설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겠다 등등의 단서를 달아가지고 58건만 추려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전에 해제되는 조치를 하는 것은 몰라도. 무르고 무르고 물러가지고 10년이 되어서 도저히 나 같은 선량한 시민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 집 팔고 이사를 가든지 뭐 해야 되니 사가시오 하면 딱 사야한다 이거요. 그걸 정확히 따져서 앞으로 시ㆍ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런데 그 법에는 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심사해 가지고 2년 이내에 살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2년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2년 내에 사지를 않으면 건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해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10년 지나서 매수청구에 이른 정도의 지역주민에게 토지소유자에게 거의 가능하면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권리의 성질이 형성권이라 해가지고 일방적인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행정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법률 추가조항으로 유예를 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사전에 부지런히, 여기 금후계획에 불요불급한 시설의 폐지축소를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데 시ㆍ군이 하는 것만 통계만 내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국장님. 시ㆍ군이 하는 걸 지금 우리 도는 통계만 내고 있어요. 굳이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본질, 권리의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가 시ㆍ군보다는 좀더 본질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러한 제도의 실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ㆍ군을 지도해 줘야지 시ㆍ군이 하는 것만 지금 집계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영배

심영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기 시설결정의 폐지를 추진하고, 지금 몇 년째 되었는데 특별회계 설치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너무 피동적이다 이거예요. 이 제도를 신설한 이유로 볼 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시장·군수 회의 때도 강력히 얘기하고 관계자 회의 때도 얘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적에도 과감히 축소 폐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매수청구제와 유사한 것으로 아마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이 법률을 주관하는 부서가 귀 국인데 말하자면 공원시설을 20년간 안 하면 시설이 실효된다 이런 규정이 역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법률을 주관하는 귀 국에서 공원부서와 예상을 해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20년 후를 예상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때 가가지고 공원에서도 또 난리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몰제가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귀 국에 관련된 도로 같은 거,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공원업무는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챙겨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청구제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ㆍ군을 지도해서 더 이상 권리제한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계속 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국토법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아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부표 2006년 사무감사 자료 136쪽에 도시관리계획 시ㆍ군별 수립현황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전주시를 비롯한 14개 시ㆍ군의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이 기간, 공정, 지연사유 등 해서 제시돼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연되고 있지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추진공정 70%가 바로 명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무더기로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2007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병행 추진하느라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관리지역 세분 외의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까? 국장님. 박 사무관님 옆에 계셔도 되고요. 도시관리계획이 추진공정이 70%대에 머물고 있는데 비고란을 보면 토지적성평가 검증 중이라고 줄줄이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새 법률에 의해서 선결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전주시를 비롯해서 법령의 미숙지로 인해서, 내 식으로 판단하면, 법령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고 올린 예가 있어요. 전라북도에. 그런 예가 있죠? 박 사무관님. 전주시부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형배지방토목사무관

토지적성평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토지적성평가를 국토법 27조3항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입안을 해가지고 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올린 적이 있죠? 그냥 올렸다 다시 내려간 적이 있죠?

박형배지방토목사무관

그렇진 않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여기에 보면…….

영배

심영배위원

계속 그때도 있었어요, 박 사무관님? 3년 전부터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답변을 해봐요. 해야 되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70% 공정에 머물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거기 다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증 중, 검증 중, 순창군 검증 완료, 장수군 검증 중.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재정비가 끝났는데 올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관리지역 세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이 새 국토법의 토지적성평가 조항을 간과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올렸다가 우리 도의 실무진이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 재탕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직원을 권 국장님 이전의 어떤 분이었는데 박 사무관이 발견했는데 그런 직원은 칭찬을 해야 되고, 전주시를 비롯해서 말하자면 그런 숙지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데 대해서는 문책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그린벨트 해제 후의 상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린벨트 후의 취락지구 지정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면서 그런 재산권 행사가 다 역시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태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숙지치 못하고 반복하고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도가 알고 있었는가 내가 묻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 그것을 발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상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지연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연시킨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을 해야, 지금 집계만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도가 집계가 내고 있으니까 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집계만 내고 있어요. 지도 감독을 시ㆍ군을 정확히 해야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때로는 선도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종세분이라고 하는 초유의 개념이 이번에 도입되었고 이런 중요한 법률이 전환기에 말하자면 시간을 지연하고 혼란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 것이 국토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이다. 국장님, 부인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발견을 못했으면 주의를 주고 발견했다면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국토법상 매수청구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은 제가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시ㆍ군이 하는 일을 추인만 하고 집계나 내는 소극 행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하잖아요. 도시관리계획 5년마다 재정비하는 거. 그러면 우리 도가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작성한 예가 없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가능한데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서 없는 거예요? 가능한데 그런 예가 없는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 재정비 계획은 입안권이 시장·군수가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내가 이 법률을 보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는데 사실 추인하는 일만 우리 도가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도시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조를 보고 저도 금방 새롭게 이렇게 인지가, 여러 가지 보다가 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항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빼먹고 읽었어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직접이 있어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직접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모악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도정질문했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앞에 전주시 중인리 지역 도시계획 해라, 도시관리 필요하다. 왜? 그것은 전주시 지역이지만 모악산 도립공원의 일부라고 봐야 된다. 국장님, 엊그제 주차장 문제 직면하셨죠. 또 완주군이니까 완주군이 알아서 한 거 아닙니까. 특구지정하고. 완주군이 알아서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군에서 시작해서 완주군에서 끝납니까. 국장님 선에 올라오고 도지사 선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예견하고 중인리 지역은 전주시 지역이지만 도시계획을 해라. 난개발이 우려된다. 그러는 사이 실버타운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9층짜리 실버타운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 이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하거나, 하거나라는 말은 없어요.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물론 예외는 더 연구를 해보면 건교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박 사무관님도 이거 한번 보세요. 직접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광역, 복수의 시·군에 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도가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장·군수가 하는 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추인만 해 왔단 말이죠. 우리 도가. 그러니까 복수의 자치단체가 관여되는 일에 대해서 나중에 가만히 있다 분쟁만 덥석 안는 거예요. 이 국토법을 통해서 제가 오늘 주로 드린 말씀들은 관련 법령, 우리 건설물류국에서 주로 관리하는 기본 법률들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것이 확행되도록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적으니까, 직접 금방 그런 예를 제외하고는 시ㆍ군을 능동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계속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주무과에 건설행정과에 일용직이라도 두어 가지고 계속 법령을 검색해야 됩니다. 초벌 연구하게 해 가지고 걸러가지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보고하면 필요하면 관련 업계, 학자들 불러서 세미나 해서 정리해 가지고 시ㆍ군 불러가지고 이해시키고. 세정과에서 지방계약법도 엊그저께 설명회 하더고만, 지방계약법 나온지가 언제인데. 그러시죠? 엊그저께 재정과에서 지방계약법 설명하더라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계약담당 공무원 교육은 인사이동 때문에 새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간부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건설국 일은 앞으로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 간단한 거 하나, 도로명 또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다,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법률이 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명칭부여 사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주시의 경우를 예로 봤을 때 명칭을 다 부여했는데 서둘러 1등으로 하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숙고가 필요한 명칭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해요. 말하자면 국장님 이게 지금 전주시 삼천동 1가 736번지, 우리집 주소가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전주시 삼천동 강변로 1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렇죠. 강변로 몇 번지.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이게 서양 스트리트 개념이란 말이에요. 서양 몇 번가 몇 번가 그러잖아요. 뉴욕 월 스트리트 몇 번가 이런 식으로. 애비뉴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소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소부여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고유의 이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고유의 이름을 지역에 오랜 산 분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집해서 붙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세밀한 부분에서 미흡한 게 상당수 있더라고요.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이것을 교정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전주시를 비롯해서 각 시ㆍ군 체크하면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로체계의 획기적인 변경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아울러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그 중요성을 알고 제대로 된 이름이 안 붙여지면 계속 곤란하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이름이 붙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작업을 꼭 독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주를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로다 한다면 은행나무로가 아니고 감나무로로 해야 더 좋다. 그래서 가로명을 바꿀 수 있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전통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것은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배

심영배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부정확한, 근거와 출처가 부정확한 또 추출하는 과정에서 표기하는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는 절차를 가져야 되고, 지금 전주를 제외한 타 시ㆍ군은은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신중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알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16분 감사중지

2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에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2006년도에 보니까 재해위험지역은 전라북도에 없는 시ㆍ군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물론 중요하니까 시ㆍ군에 한 두 개 목차를 정해가지고 지원하셨는데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06년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10개 시ㆍ군에 13개소, 2개 시ㆍ군이 중복된 데가 3군데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해위험지구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균등하게, 공정하게는 100%는 못할망정 시ㆍ군별로 안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답변 과장이 하시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도 수해상습지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런 건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신청하면 방재청에서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시ㆍ군별로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은 연차별로 계속 사업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시ㆍ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대상을 선정을 보고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선정을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도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3단계냐, 4단계냐 단계별로 해가지고 방재청에서 각 시ㆍ군별로 집계된 전라북도 사업을 우선순위를 승인해 줍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방재청이요?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방방재청?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시ㆍ군에서 올라오면 전라북도에다 내가지고?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전라북도에서 방재청에 올립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올릴 때 우선순위 정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저희 나름대로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우선순위가 올라옵니다. 각 시ㆍ군별로 우선순위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떠한 인가보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 보고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봐서 저희가…….

병래

소병래위원

97년도 재해위험지구 해가지고 과장님이 신청 받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2007년도요. 2007년도는 올해 사업 끝내지 아니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고, 신규로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지구 선정을 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에서 개선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모르셨는가 지금 답변이……. 그 우선순위 정할 때 시ㆍ군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다 있거든요. 덧붙이자면 군산, 익산, 전주시민들이 완주 동상계곡 대아리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고 그쪽 대아계곡, 동상계곡이 아마 여름 하천을 찾는 탐방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가면 암벽 절개지 공사를 가끔 했는데, 두세 군데 작년에 했지만 전라북도 부안 격포든 다 다녀 봐도 완주 대아 동상계곡, 대아리에서 동상 많이 위험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면 그 암반이 차량을 덮칠 우려도 있고 재난 우려성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는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천도 들어가고 도로 암반 위험이 있다든가. 그건 참고하시고, 시ㆍ군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있거든요. 한 시ㆍ군에 두간 데 씩 세간 데 씩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안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재난관리과장

참고로 재해위험지구이라고 하면 침수지역, 고립지역, 붕괴위험, 취약방재시설 그런 부분에다 올해부터 해일지구도 추가로 확대해 가지고 그것은 1차적인 자료는 시ㆍ군에서 실정은 잘 알기 때문에 자료가 먼저 올라와야 합니다. 올라오면 재해위험지구 되면 저희가 8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소수에 구애받지 아니 합니다. 이런 건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인데요, 시ㆍ군에서 기초자료가 올라오면 포함은 됩니다. 재해위험지구로써 요건만 되면. 그래서 시ㆍ군에 어느 정도 안배도 고려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분야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에 속한 건데 3년 동안 설계변경한 거,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추진실적 및 사업비 증감내역과 증감사유 감사내용이 그런데요, 지금 23건에 200억을 증가했거든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227쪽, 내용은 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리라 사료되는데요, 여산-화산간 암구 그다음에 나포-웅포에 대절토사면 보강, 금구-김제의 현지여건 변동 다 사유가 있죠. 삼례구간 경찰서 협의사항 반영. 암 판정이라는 것이 절개지 해가지고 암 나온다는 얘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설계 때 예를 들어서 연암, 경암 됐을 적에 연암으로 돼 있는데 보니까 경암이더라 했을 적에는 설계비가 더 올라갑니다. 발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암 판정 얘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거에 전라북도 건설물류국은 그럴 리가 없지마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모 군에. 암에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업자와 감독자와 짜맞추기 해가지고 업자 봐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암도 안 나오는 데다가 뭘 칠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모 군에서 현지조사 가가지고 그것이 한 6～7전에 사례가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사유가 되니까 200억의 증감사유가 있지마는 어떤 업자 봐주기 설계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국은 그럴 일 없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도로과장님하고 황 계장님이 워낙 잘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비가 업자 봐주기 그런 이유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가지고 정부여당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또 집값 안정을 제대로 정부에서 잡지를 못해 가지고 엊그저께 11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지만 국민들 목소리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구역 7개 시ㆍ군에 204.8㎢가 있는데요. 2005년부터 우리 전라북도 허가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이 7개 시ㆍ군에 204.8㎢을 지정하였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부동산 거래 허가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금 시종일관…….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

병래

소병래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도 전체 면적의 몇 %나 되고 타 도와 비교하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일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시도시, 제 지역에 관한 것인데요, 전주, 김제, 완주. 어느 부분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전주시 11.3㎞는 도지사가 지정했는데 그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양해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인석 과장 답변해 주세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1개 시ㆍ군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시ㆍ군 간에 걸쳐 있을 경우에, 그래서 혁신도시 관계에서는 김제하고 완주, 전주시가 3개 시ㆍ군에 걸쳐 있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법적으로 이상 없지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도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이 몇 개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했고 몇 개 시ㆍ군입니까? 투기지역. 완주도 투기지역으로 들어갔거든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무주하고 완주하고. 그래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이서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도록 건의도 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경제부하고 건교부한테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답변에는 1월에 한 것이나 8월에 한 것이나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위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하고 지정되지 않은 곳하고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해제를 안 시켜줬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경부의 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기지역에서 해제를 하려면 완주군의 이서 부분만 들어갔는데 이서 부분만 투기지역으로 안 된다고 제가 알아 본 결과는 그래요. 중앙의 법이 바뀌어져야……. 완주군의 이서에 혁신도시가 들어가 있으면 이서만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시ㆍ군단위로 묶게끔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문다든지 하는 것이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전체가 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도록 이렇게 소득세법에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세법 문제가 아니고 투기지역으로 물론 관련되겠지요. 투기지역.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투기지역이 정식 명칭으로는 지정지역이거든요. 지정지역이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봉동이나 삼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방지도 중요하지만 이 부동산을 너무나 묶어놔도 경제 회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의 이서면에 혁신도시 일부분이 들어가는 관계로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물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실명제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고 하는 정부 의도도 있지만 지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지역으로 다 돼 있어서 실거래 플러스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나 억압을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완주군 이서만 제외하고 아까 두 번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국장님 중앙부처라도 방문해 가지고 무주군에 관련된 시설하는 면, 또 완주군 이서면 그 지역만 투기지역으로 묶던가 해야지 전체 완주군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놔 가지고 재산상 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앙위원들한테. 그렇다면 법을 바꾸어 가지고 면단위에만 국한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법령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면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이서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시ㆍ군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보를 제가 받았어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건의를 할 때는 재경부하고 건교부한테 금년 2월 13일하고 그다음에 7월 10일하고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냈던 자료에는 이서면은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면은 전체적으로 해제를 시켜달라고 자료를 첨부시켜서 했었는데 면별로 지가가 변동되는 동향을 보면 사실은 이서쪽하고 저쪽의 소양이라든지 동상이나 비봉 이런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같은 군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경부의 재산세제과에서 그것을 다루는데 거기에는 내년 1월부터 지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회신이 2월에 했던 것도 7월에 했던 것도 그런 식으로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정은 소득세법 96조하고 시행령 168조의3에 의해서 했는데 지정지역은 금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전 토지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실거래가는 완주뿐만이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 투기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실거래가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서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법이 그런다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또 군에서도 해당지역의 정치권과 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무주하고 완주만 투기지역으로 돼 있고만요? 무주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태권도 공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기업도시죠. 태권도 공원도 있고요.

인석

황인석토지정보과장

태권도 공원과 기업도시 2가지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파트 공급 문제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 공급 확대가 주 내용인데 도내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48단지에 2만3,250세대가 있거든요. 지방업체와 타지업체가 각각 얼마입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못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미분양이 17개 단지에서 4,444세대가 있거든요. 20% 정도가 미분양인데 미분양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10월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00～5,000세대가 미분양돼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 지대가 많은 것은 군산 쪽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이 돼 있고 현재 주택경기가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이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꺼려해 가지고 미분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시ㆍ군에서 아파트 허가 내주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세대 이상은 도에서 승인하고 500세데 미만은 시ㆍ군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전주시, 군산시 같은 데는 전라북도 소관이겠네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500세대 넘는 단지가 현재 전라북도에 시공중인 것이 19개 단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허가 받으실 때 조건부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까? 아파트 값 평당 얼마 정도만 받아라. 아파트 값이 평당 금값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시장·군수가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병래

소병래위원

500세대 넘더라도, 허가는 전라북도에서 해주지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승인은 해주지만 아파트 값 산정 승인은 시장·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가 허가는 내주더라도, 500세대 이상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내줘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왜 조율 못합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전주시내의 SK같은 경우도 분양가를 신청했을 적에 이게 너무 높다 해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며칠간 분양사무소 오픈을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파트 정책 때문에 방금 말씀한 그 업체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아파트 값을 안정시켜 줘야 되지 그것은 바로 깨끗한 행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허가 때라든지 어떤 조건부 승인이라든가. 그렇다면 국장님이 시ㆍ군 회의 때라든가 자주 말씀 드려가지고 500세대가 되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아파트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다, 시ㆍ군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분양가의 승인은 시ㆍ군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업자들이 전주시에서 한다고 익산시에서 한다고 듣는 것은 아니지만 시ㆍ군에서…….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적정 가격을 받도록, 너무 높게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저가로 받을 수 있도록 계도도 하고, 업자들 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 저촉 많이 받잖아요. 아파트 허가 낼 때. 그때 업체들 간에 시ㆍ군에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업자들이 대부분 큰 평수 30평, 40평, 50평 크게 지어서 돈 벌려고만 하지 무주택자나 서민들 위해서 하는 것은 국민주택단지인가 그거 별로 없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짓는 거 있죠.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지사님이나 국장님 견해 같은 거 없어요? 서민아파트를 좀 지어야죠. 좋은 아파트만 지어가지고 업자들이 돈 벌 것만 아니고.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저희가 국민임대 아파트나 서민들이 좋아하는 소규모 아파트 짓도록 하는 것은 권유를 할 수는 있지만 고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또 요새는 좀 사는 사람들이 대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 내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국민임대 아파트를 따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규모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대안을 장기계획을 세우신다든가 해가지고 집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서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큰 인품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애 쓰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짤막하게 물을 테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예, 아니오만 해주십시오. 도비 보조사업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보세요. 보고서 20쪽. 도비 보조사업에 올라온 시ㆍ군만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나머지 시ㆍ군은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도비보조에? 무진장이 빠져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시가로망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당시 사업 책정했을 적에 저희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국장님, 이게 각 시ㆍ군단위서 실·과로 올라오면 국장님이 총괄해 가지고 예산파트에 갖다 주면서 국에서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합니까? 그냥 온 대로 다 갖다 줍니까? 예산파트에.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일부 검토해 가지고 예산파트에 다 올립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검토를 하는데 특히 못 사는 무진장 지역은 한 건도 도시가로망 사업이, 도시계획사업들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남원, 군산, 전주, 임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렸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 얘기하는데 거의 의원이 이건 꼭 하나 해야겠다 하고 올린 것도 삭제가 돼요. 무진장 사람들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거, 건설행정과……. 이거 이래서 안 돼요. 무진장에 한 건이 없어요. 동부산악권의 취약점에 대해서, 균형개발 상당히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 된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원인 파악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원인 파악하세요.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천만원 미만 짜리 수의계약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전문업체에다 수의계약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주려고 하면. 그 지역에 바로 손쉽게 돈이 적은 금액인데 와서 각 지역에 업체들이 있을 텐데.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방법상으로 수의계약을 주더라고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아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고 올해부터는…….

명수

김명수위원

1천만원 미만짜리는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올해부터는 조달청에서 개발한 나라장터라는 소프트웨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어떻게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왜냐하면 나라장터에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2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지금 지방도사업이나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들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년 동안 쭉 해놨는데 진도가 많은 것들이 80%, 90%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가는 사업들이에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끝나가는 것도 있고 현재 착공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끝나면서 들어가면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거의 끝나는 것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80% 이상 90% 가까이 되는 것이. 주요업무 추진 부표 46쪽, 47쪽 봐요. 끝난 것도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몰렸죠.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도 그렇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 밑에 부분 보면 발주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 착공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밑에 부분에 보면 사업 4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제 착공에 들어가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많이 벌이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소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하면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이렇게 엄청나게 벌여놓으면 상당히 많은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심사숙고 하시고, 이런 문제가 잘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 2년간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및 설계변경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백제로 건설공사 말입니다. 잘 아시죠? 백제로 건설공사 두 군데다 계속 설계변경을 해줬어요. 이것은 설계변경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꼭 해줘야 하는가 이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라 24억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썼어요. 설계변경에. 415억 짜리 공사에.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24억 1건 올라간 거 내용을 보면 비탈면 보호공 변경된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물가변동된 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거기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여기…….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 밑에 끝에서 세 번째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당초에 이것을 공사발주 할 때, 지금 공기가 넘었습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대개 100일이 넘으면 100일 넘은 기간 동안 물가인상률을 봐줘야 하기 때문에…….

명수

김명수위원

그건 아는데 공기가 넘었냐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현재 공기는 내년도까지입니다. 2008년 4월 30일까지. 내후년까지.

명수

김명수위원

2008년도까지 이게 끝나야 돼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또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공사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공사하다 보면 이런 것을 항상 보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업체의 어려움도 있겠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계수적으로는 마찬가지 의미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설계변경 요인을 만듭니다.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주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장수 번암 지지 부분은 감했어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물량이 줄어들면 감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서 왜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오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간단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농어촌주택환경개선사업, 보고서 75쪽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주택개량 관계는 융자금이 금년부터 4천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동당 3천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상향조정해 가지고 1천만원이 상향됐는데 행자부에서 주택개량자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1,600억원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배정물량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주택개량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명수

김명수위원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기금 한계상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희망농가는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까?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그래서 작년 겨울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재해주택이 다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또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때도 정상적인 안건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 행정부지사님이 장관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추가로 못해주는 사유가 바로 재원의 한계 때문에 못해준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안배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도 현재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나는 농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농촌이 사각지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 제 얘기 들었죠?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사실상 임대주택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혜택도 못보고, 농가주택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농촌에 어중간한 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먼저 이것을 시행해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 거주 인구가 상당히 고령화돼 가고 있으니까 단독주택 쪽도 필요하겠지만 연립주택 같은 것도 생각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이라도 만들어가는 쪽도 연구를 해보는 그런 데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잠깐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농가주택은 한 동을 개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으로 말하면 대차 폐차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제에다 20세대를 추가로 단지화 해가지고 연립주택 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행자부의 추가배정을 못 받아서 못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시도를 해봤어요?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예, 김제예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 것도 안 해 봤죠?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아니오, 해봤습니다. 김제에 한 20세대 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하려고 행자부에다 건의도,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 형태로 하자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고요. 그리고 장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형별로 국가보조금이 10～40%가 나와요. 평형이 적을수록 보조금이 많고…….

명수

김명수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 대한 대안이 있냐 없냐.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그래서 장계 같은 경우에도 경주마 목장도 들어가고 상당히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한 350세대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주십사 하고, 건교부에다가요.

명수

김명수위원

장계 걸?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예. 장계지구로 해가지고…….

명수

김명수위원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까?

한태

김한태주택과장

예, 350지구를 신청물량을 건교부에다 제출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수고했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 또 신문하시겠어요? 신문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문의적인 사항이 있어서 몇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개발사업 하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3개 시ㆍ군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거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일부해서 거의 완료된 사업이 많고, 군산은 국비하고 시비만 돼 있고, 익산은 시비만 돼 있는데.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도심계가 올 8월에 조직개편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시ㆍ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구도심 부분에 투자했던 사업을 종합해서 해놓은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그동안에 국비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문화 정비를 군산시에서 했다면 그것은 문화관광분야에서 근대역사문화권 정비를 했고, 몇 동을 하자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 이렇게 합치면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나므로 해서 구도심에 있는 상권은 거의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눈 떠서 슈퍼마켓에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전주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신도시가 생기므로 인해서 공황상태가 오고 있는데 이거 특별법 제정할 의사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 재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발의를 해서 제안할 이유가 있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이건 저희도 그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관련해서는 중앙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시정비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언제까지 됩니까? 그럼 나름대로 도에서도…….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에는 조례를 제정…….

승철

배승철위원

조례를 제정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국비 재원방안은? 그런 것은 일체 없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국비 재원방안 아직, 각 분야별로 해서 천상 중앙에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아까 특별법 같은 것도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 빨리 하셔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희망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행정자치부 제안사업이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16개 시·도 보니까 충북이 13개인가 되고, 우리가 14개 정도를 지정받았어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라도 행정자치부 제안사업이니까 이거 완전히 국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써는 전라북도가 두 번째로 적어요. 다른 전남도 24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소도읍은 시ㆍ군의 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구역상 전주는 읍이 없고 군산도 옥구읍이 있고 익산도 함열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읍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많고 적음은 각 시ㆍ군의 읍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4개를, 20개를 해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읍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14개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있잖아요. 그게 1조2천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 2008년도인가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는 97년도부터 09년도까지 계획돼 있는데 공사가 빨리 끝나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찍 당기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그게 1조2천억이나 들인 건데 1조2천억을 들여놓고 어떻게 보면 가다가 아니 감만 못하는 도로가 돼 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새만금하고 무주간 내륙 횡단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좀 틀리죠. 그런데 익산에서 왕궁면 구이에서 장수 계남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익산에서 군산까지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40㎞가.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2007년도에 끝난다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부차원에서는 2020년도나 검토나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적인 원활한 물류의 방지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반쪽짜리 도로가 돼 버렸어. 국비만 1조2천억만 말하자면 그냥 날아가는 꼴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위원님 심정이나 제 심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군산IC에 가면 익산쪽으로 조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나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도 누차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이 저희 도 입장으로써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런 거 논리개발을 해서 3차 도종합개발계획에 삽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특히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기간 도로망 용역할 적에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그 도로망을 새로 만들 때 익산 인터체인지에서 왕궁 말하자면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금마검문소까지가 차량이 굉장히 밀려요. 그렇다면 거기를 비뚤비뚤 한 걸 선형을 잡아서 말하자면 1차선을 더 늘려가지고 편도 3차선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만들고 나서 원광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군산으로 뺀다든가 나름대로 이것 2020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게 2007년도에 완공하니까 1조2천억 짜리를 더 활용성 있게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횡단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빨리 제3차 도종합개발계획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논리개발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하고 싸워보세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음이나 저희 마음이나 거의 같습니다. 이런 건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3차 종합계획에 전체적으로 집어넣으셔 가지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간단간단히 합니다.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잠깐 물어볼게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부도가 억울한 서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도 임대주택 전라북도에 몇 세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부도 임대주택은 13개 단지에 4,751세대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확히 자료 갖고 계시는고만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2006년도 12월 12일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5천세대 약 1만5천명이 평균,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잠을 못자고 있는 서민들인데 도에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도에서 뚜렷한 대책보다는 부도 임대한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특별법이라도 제정토록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도의 대책은 부도 임대주택 건의사항을 제출해서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 특별법이랄지 그런 정도만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체적인 가구수가 61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비주거용 가구에 살고 있는 도민들이 몇 세대 있는 줄 혹시 아세요? 2천세대입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는고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금년도에 예산 반영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개발공사에서 국민임대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은 거의 임대주택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잡혀 있는 거 보니까 21억9,900만원이 되더만요. 좌우간 이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굉장히 회피를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본 위원이 두 가지 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도 난 임대아파트를 최고로 내년에라도 정부차원에서 협조를 얻어서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현재 주택공사가 매입을 해서 재임대를 한다든지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지금 잠을 못자고 있는 서민들을 희망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없는 서민들 임대주택을 도 차원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감사할 시간도 있고 오늘 여기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승철 위원이 17건이 남아 있고, 김명수 위원이 9건 남아 있고, 심영배 위원님이 9건 남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밤이 깊은 거 같습니다. 장장 12시간인데 위원장 체면 좀 살려주시고, 다음 기회로 하시면 어떨까요?

영배

심영배위원

감사합니다. 심영배 위원입니다. 김용태 도로과장님 앞서서 도로공사와 비용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부표 227쪽에 지방도 확포장 15건 자료가 소개돼 있습니다. 부표 227쪽 지방도 15건 사업현황요, 그거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작게는 2～3년에서 5년, 6년, 7년, 9년 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예산반영은 연도별로 들쑥날쑥 한가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공정으로 봤을 때 5년 이상 사업 중에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예산반영 형식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검토할 수는 없나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발주돼 있는 사업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부 마찬가지예요, 5년 이상?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2년, 3년 짜리는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전부 다 계속비 사업으로 발주돼 있는데 예산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물량에 따라서 3년이면 3년에 다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재원이 그렇게 안 되고,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 연도별 투입계획을 정해서 하죠?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그게 이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의 확정된 예산이 이행되지 아니 한 해괴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지방비 사업뿐만이 아니고 국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획된 기간 내에 못 끝나는 사업들은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다 못 끝나고 재원확보에서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계속비 제도의 취지와 본질에 현실이 전적으로 반하는 그런 상황이고만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분할해서 발주하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예산만 지원이 안 따라가 보니까…….

영배

심영배위원

연도별 투입량을 정한다고 했잖아요.

용태

김용태도로과장

물론 그런 사업이 우리 지방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영배

심영배위원

예상에 그치는 거고만요. 투입 예상비용이고만요.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비 제도의 본질과 이러한, 그리고 표기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 현실에서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안정적으로 예상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의회와 또 실무부서 간의 어떤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숙제로 남기고요. 국장님! 간단히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에 제가 앞서 질의한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심영배 의원 3월 14일 도정질의 내용, 그린벨트 해제 후 공원 인접지역에 대한 난개발이 시작되었으므로 모악산 일원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 공원 인근지역에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주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이렇게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고 있음 이런 취지의 답변입니다. 현재 모악산도립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과업을 통해서 기본 관점을 반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제가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이 전주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상위 계획, 상위 도시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위계획으로. 그런데 그 하위계획이 지금까지 귀 국이나 저나 이해해 온 것이 시ㆍ군 입안사항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도지사도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29조 규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도정질문의 추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확장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실무자들하고 이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기본계획에 과업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해하고 했던 사항을 이렇게 저도 아까 발견했단 말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넘겨서 105쪽에 보시면 최진호 의원 5분발언 1월 17일, 신청사 입주를 예상해서 본 위원이 04년 9월 15일에 발언한 내용입니다. 신청사 입주를 예상해서, 신청사가 입주됐을 경우에 신청사와 지금 앞부분, 공원 5천평이 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지니까 족구 하는 시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공원과 신청사 사이에 앞으로 신시가지의 입주가 가시화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공원과 청사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쪽을 이어가지고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 공원을 활용하고 공원과 청사가 대규모로 하나의 기능성 광장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지금 보시면 심 위원에게 말하자면 사업의 지난함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전주시의 지적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요청했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로 대답했는데 당시 현 도지사님께서 전주시장으로 계실 때 도의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수용했었는데 어떻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지 내가 의문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당시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때 김완주 전 시장님께서 종합경기장 양여와 관련해 가지고 부단히 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저는 행자위에 있었고, 최진호 의원은 바로 이 문건위에 있었는데 이 문건위에 와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공표해 가지고 내가 문건위 위원들한테 들었는데 이와 같이 지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이제 신청사 시대가 열려가지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시의 입장을 정확히 조사해서 도청광장과 앞 공원이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내가 현실적으로 지하보도를 처음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육교형을 제시했고,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광장형 지하보도를 수정 제안했어요. 말하자면 도청 정문에서 지하로 가는데 넓은 지하보도를 통해서 공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참고해서 우선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인이 되어지신다면 추진 여부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8쪽에 심영배 의원 9월 14일 전주시 모악산도립공원 부분에 주차장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현재 180면이 있고 완산체육공원이 앞으로 08년 4월에 완공되면 545면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대안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의 답변내용이 쭉 거기에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내용의 질의 답변이 오갔는데 바로 엊그제 전주시에서 당시의 생각을 반영한 입장을 발표했단 말이죠. 당시에 이때 오간 생각을 그대로 했습니다. 완산생활체육공원 주차장 500여면을 단축해서 완성해 가지고 구이주차장으로 몰리는, 그래서 유료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완주군을 피해서 전주시민들이 이쪽으로 와서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하는 이런 방안을 그때 제시해 놨는데 엊그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주시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전혀 현실에 맞는 방안이 아니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론이란 말이죠. 왜 그러냐, 완산생활체육공원은 중인리 주 등산로에서 동편으로 한참 나가 있어요. 어두제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전체적인 탐방객에게 일부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주말에 이미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수해 시에 차량을 막고 초등학교로 유도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현장을 알고 있는 제가 볼 때에 현실에 맞지 않은 방안을 오래 전에도 이렇게 제시했고, 엊그제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중인리 방면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일은 전주시의 일이다 이렇게 방치하기에는 도립공원의 앞마당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전주시하고 현장에 맞는 협의를 통해서 공동으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 대답이 계속 더 말씀드려야 할랑가, 하여튼 당부 사항의 요지를 적극 수용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물류국을 움직이는 순애보들이 전라북도 건설물류국 소관 전체적 고급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애로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은 방대해졌고, 또 참여정부 들어서 SOC사업은 축소돼 버리고 사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고 뉴 리더 눈치보다 보니까 날밤 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 감사원 감사에, 도 감사자료에 도의회 감사. 이 밤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고생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말하기 좋아서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전라북도 제2건국을 위해서 같이 맞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매 많이 맞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때도 건축과, 토지정보과 합류 문제 육탄경공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건설물류국장님, 기술직, 시설직의 총수이십니다. 전라북도 총수이십니다. 사람 많이 키우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가 문화관광국이나 타 부서에 시설직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문화의전당이나 도립국악원에 가서 하자보수 한 건씩만 당신들이 잡아내더라도 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다. 실제로 그 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자체만 하더라도 260억 하자보수를 잡아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이 TF팀을 구성해서 하자보증 만료 전에 그걸 잡아내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설물류국은 그 장치가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풀로 쓰시는 예산들 있으시죠? 저희들한테 추인 형태로 말고, 같이 공감대 한솥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무진장은 줄고, 빠지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몇 분은 웃더만요. 웃을 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눈치도 봐야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때 우리는 역시 하나구나, 한 식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풀 성격으로 쓰시는, 건설물류국에 몇 건이나 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제가 쓸 수 있는 범위 풀 사업비가 있는지는 제가 답변은 일단은…….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선순위는 결정을 하겠지만 풀 성격인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그건 여기서,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가 가슴 툭 터놓고 한번쯤 얘기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대의회에서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도로 선형, 하천기본계획 이 예산을 투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습니다. 지금 김용태 과장님, 그때 당시 치수방재과장님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28.7%였었죠? 지금 45.7% 됐죠? 하천기본계획은 무엇 때문에 수립하려고 노력들 합니까? 바로 국비가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이 연결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은 타 도에 비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과업용, 치적용 바로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잘 투입 않는 데는 예산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하천문제에 있어서는 왜 양악천에서 생태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아까 비가 오면 바위가 굴러온다. 표고차가 크기 때문에 와류지역, 물을 맞는 지역 곡지역을 제외하고는 생태블록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핀 블록은 하나만 빠지면 전체가 어장이 나요. 제방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때 양악천 전체가 생태블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규모가 적은 블록으로 했습니다. 식생블록으로. 그때 불과 2년 전에 당했던 수해가 그대로 재현돼서 양악천에서 구양천까지 식생블록은 싹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 하나 안 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표고차이가 그렇게 많은 이곳에 블록이 오니까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물론 이번 수해복구사업은 견실시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새만금 자체도 혁신도시 자체도 고급기술자들이 고급 시설직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해요. 주장했습니다. 보고서 냈습니다.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 청사 지을 때도 올 데 갈 데 없는 일선 시ㆍ군 부군수 직을 맡고 뗌방을 했어요. 순애보를. 제일 중요한 신청사 추진단장이, 그런 것이 네 번이나 있었습니다. 때문에 도청사 현관 복도를 다녀보더라도 또 원기둥을 보더라도 돌 색깔 자체도 안 맞아요. 우리 같이 맞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하는데 꼭 하자점검반을 구성하셔 가지고 국고 손실이 안 되고, 하자기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생 도비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주도 연찬회 때 기획예산처 국장님을 지내신 유덕상 제주 환경부지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은 설득을 빨리 당한다. 내가 주고 싶어도 한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이 전라북도 공무원이다. 적극성이 없다. 끈질김이 없다” 이런 말로 1시간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기획예산처하고 건교부 아마 국장님도 다녀오신지 알죠. 내가 갔다 온 줄 알죠. 저도 국비 투쟁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 우리 도비도 기획파트에서 주면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토지정보과 같은 데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DB구축사업 GPS, GIS 지금 기반구축사업을 빨리 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잘못되면, 윗분들이 잘못 알면 설득해야 합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그리고 저희들 시키세요. 없는 빈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예산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가서 말하면 뭐해요, 이렇게 마음을 접지 마시고 끝까지. 이번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도로 선형개량사업 같은 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시키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신설 도로를 안 낼지언정 기이 나 있는 도로, 재산과 인명 하나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방쳐놓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와 목소리를 같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감상태는 10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가 든든히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과 같이 흥망성쇄를 양 어깨에 짊어져야 할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우리 건설물류국과 힘을 합쳐서 전라북도 재건을 위해서 전라북도 제2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같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시죠.

영길

권영길건설물류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건설물류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되는 감사일정에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안들인 만큼 가슴 깊이 인식하여 과감하게 수용하고 새로운 시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 지역발전과 관련 SOC사업 확충으로 완벽한 기반 시설 구축은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건설물류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 기간 중 추가로 감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고, 22일 10시 30분부터 세계물류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물류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애 쓰셨습니다. 1. 건설물류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