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행감준비를 하면서 저의 중점 점검사항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 군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별하게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열린우리당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하고 또 우리 의회 의장보좌관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러 가지 거부의 몸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분을 모셔서 무슨 여기서 어떤 개인을 매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2,200여개의 학교가 있고 그 기관장들의 샘플링으로서 필요한 것이고 또 여기 칭찬받으러 오실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자료를 제시하고 비교할 적에 보고 느끼시겠지만 정말 아주 알뜰하고 정말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경기도교육청의 지시사항을 100% 이행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별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등으로 인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증인들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출석요구 건의 처리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기도 용신초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경기도 교문중학교 교장인데 우선 용신초등학교 건에 있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을 이간질 시키지 마라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대접 받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식행사나 공식일정에 있어서는 의전서열이나 그런 상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이분이 필요한 분이고요. 그날 행사장에도 있으셨고 또 교육위원과 도의원과의 인사 시에도 아주 유별난 행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도 교육청 자리배정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담당장학사에게 확인까지 다해 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시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 교문중학교 교장선생님은 제가 여학생 5명을 발견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새벽 1시 30분에. 이것은 학교에서 교육 중에 이 아이들이 도망을 갔어요. 너무 꾸지람이 지나치거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또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를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도와주셨던, 제 정치적인 굉장한 도움을 주셨던 분 자제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캠프에 직원들하고 같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서 그애들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부모들 불러서 인계하고 저는 돌아갔는데 저는 제가 한 일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 어른들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인데 불량배들한테 걸리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가출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온전하게 날이 밝아서 애들이 어디 먼 곳으로 튀어버리면 굉장히 일이 난해한 일인데 제가 그걸 우연히 우리 스텝들하고 발견을 해서 아이들을 보호자편에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우연히 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제 보좌관이 “여기가 교문중학교네요” 하길래 한번 들어가 보자, 교장님께 지난번 그런 일을 참고로 말씀드려서 아이들 교육에 참고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 가서 좀 뵙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기다리라고 해서 행정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들어오래서 교장실로 들어갔어요.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고 인사하면서 아무리 힘이 드시더라도 학생교육에는 좀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 손을 놓는 순간 애들은 어떤 여과과정없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를 테면 공중화장실에서 밤을 새던 여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장선생님이 발끈 성질을 내면서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난감해서 아니, 왜 화를 내시고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혹시 제가 뭐 결례를 범했습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처음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담임도 있고 학생부장도 있는데 거기서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을 했는지 화를 내시고 그러기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을 다시 되찾게 된 일인데 오히려 참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고 내가 했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히려 굉장히 내가 민망하고 무안하게 이러시면 되겠느냐, 제가 그분의 교육철학과 교육현장에서의 의지를 저는 상당히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들을 왜 이분들의 증언이 필요하냐, 그날 물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임석하실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자분자분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교육의 현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경기도 교육에 어떤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증인 추가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원님의 건은 통과하신 것으로 보고요. 지난번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러 갔을 때 양정초등학교 체육관 증축문제로 인해서 당초보다 5억원이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설계용역을 변경하는 과정 이렇게 해서라도 그게 지금까지 완공이 됐으면 별다른 저도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2004년도부터 지금 2006년, 2007년이 다가오는 이 3년째까지 거의 짓다말고 거의 그대로 방치되는 이 교육계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24일 제2청사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 양정초등학교 교장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장, 관리과장 3명을 증인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견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재발방지 차원을 위해서도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무책임하게 설계용역을 해서 여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교육행정이 난관에 봉착하게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재발방지 차원에서 증인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상임위원회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간적으로 그것이 구애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퇴직한 교장부터 시작해서 몇 분들이 현직에 계시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퇴직한 양정초등학교 교장은 어떤 우리가 사법권도 없고 구속력도 없기 때문에 퇴직한 그 양정초등학교 교장이 좀 어렵다 하게 되면 당시에 교육장하고 관리과장은 얼마든지 출석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변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명확하게 듣고 현 교육장이나 우리 교육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도 해결하자는 목적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현재 행정감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모릅니다. 당시 감시ㆍ감독만 소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확한 증언을 위해서 그 두 분 증인을 요청합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요. 민간인도 제 생각에는 부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영화배우 하지원 씨도 증인채택을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돼요.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나쁜 습관이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퇴직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본 위원도 그 비슷한 민원이랄까 그런 걸 받고 있는데 남양주에 양정초등학교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받았는데, 요구액보다 적은데 그냥 아무 대책없이 자기네 생각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모자라면 의원들한테 달려옵니다. 나머지 채워달라고. 그런 무책임한 일을 사실은 보니까 비일비재해요. 양정초등학교는 외형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조금 아까 사전 협의 때도 우리 이건희 위원님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물론 BTL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BTL 사업은 3년 한시입니다. 이거 지나면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 교육을 하는 교장선생님들한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퇴직은 하셨지만 그분도 저는 당연히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결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두 분은 이미 직성명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분은 직성명을 지금 우리가 몰라요. 내일도 감사가 있고 하니 이수영 위원님 건은 의결을 이미 했고 우리 이건희 위원님 건은 내일 의결을 하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당시 책임자 교장이라든지 거기에 몇 분, 관리과장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처리된 내용이 단지 구두경고입니다. 처리사항이 그게 다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권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될 상황에 그 정도, 5억원 이상을 해놓고 몇 년 동안을 끌어온 사안에 대해서 구두경고로 끝나는 이게 조치처리됐다고 나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감사관도 아니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이런 증인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릅니다.

현장에 가서 다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어디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책정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