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선거구 안광일의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94회 임시회 때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전·후 직무해이, 행정누수현상, 공직기강 이완 방지를 위한 감찰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선거법과 관련하여 감사업무 추진결과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안광일의원님 이 문제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안계시고 대신하기 때문에 그 점 답변하기가 어려울겁니다.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소관이 아니다보니깐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 안광일의원의 질의에 대한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계속하여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모두가 변하는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민선4기 체제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추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면서 또 조직내부에 있어서도 혁신분위기 조성과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극공연 등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혁신교육 또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6년도 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는 우리시 환경관리사업소의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통합처리 체계구축이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1팀 1신활력시 협정서 체결을 행정자치부 균형발전팀과 체결하고 지난 11월3일과 4일에도 우리시를 방문하여 현장방문 활동 및 불우이웃 위문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혁신과제 및 사례발굴, 전파에 노력하고 토론문화 활성화와 학습분위기 조성은 물론 인센티브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전파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경 오미자산업 특수지정입니다. 오미자 생산거점에 대해서 지역특구로 지정함으로서 오미자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로면 간송리 일원 28만3천여평에 오미자 생산단지 가공산업, 브랜드 명품화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오미자 산업특구 계획수립 용역을 2005년 7월에 했으며 특구계획에 대한 공고, 주민공청회 ,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지난 2002년 6월달에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여 6월20일날 특수지정이 된바 있으며 현재는 오미자 특구관련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오미자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SBS 가은오픈세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석탄박물관과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영상자원을 연계해서 스쳐 지나가는 관광자원지가 아닌 머무르는 영상관광 단지로 조명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부지면적 13,000여평에 95평 규모의 왕궁, 성곽, 기와, 초가집을 조성하였으며 총 6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주식회 사 SBS아트텍 대표 김흥덕이며 지난 1월17일날 착공하여 6월25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6월25일날 완공이 되었고 7월15일날 오픈세트장내 음수대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8월22일날 그동안 문제가 되던 부지 매매계약을 석공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15일은 오픈세트장 도로정비 및 우·오수분리 설치공사를 지금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10월31일에는 주식회 사 항공모노레일과 설치사업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오픈세트장이 전국의 최고의 영상메카로 부상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SBS촬영장과 석탄박물관 부지내에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 촬영장까지 접근이 어려워서 이를 접근하는 통행목적과 또한 탈거리에 이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간은 SBS 가은오픈세트장 매표소에서 고구려궁까지 약 324m정도가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30억2,000만원으로서 100％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시공회 사는 한국모노레일 주식회 사 이며 사업방식은 BTO방식이라고 해서 먼저 완공이 되면은 소유권을 문경시로 넘기고 일정기간 사용권, 사용수익권을 갖도록 하는 BTO방식으로 추진했으며 무상사용 수익기간은 10년으로 되어있으며 10년기간중에 수익이 투자비에 객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8월달의 제안서 8월23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10월31일날 협약서가 체결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11월과 12월중에 도시계획 결정과 사전 환경성검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1월중에 착공이 되면은 4월경에 마무리 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비전21 문경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에 경제도약, 일등농촌 실현을 위해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또 이를 추진해 나가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비전21 문경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획단의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유치신청은 지난 8월에 하고 유치설명회 나 관계기관 방문, 또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발족, 또 유치 시민서명 운동 또 의회 차원에서의 유치건의문 채택 등의 관련절차를 밟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저희 부대와 국방부로부터 12월말까지 결정이 될걸로 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어마을 조성관계입니다. 지난 9월달에 지사 공약사항인 경북 영어마을 유치를 위해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타당성 등 적지임을 설명을 드렸고 또 용역교수진을 저희 문경으로 초청하여 현장과 또 문경주변 여건 등 문경에 유치해야 되는 가능성 등을 안내 내지 설명한바 있으며 또한 도 교육감 공약사항인 경북 영어체험 학습관의 문경유치를 위해서 또 지난 11월13일날 유치신청을 낸바 있으며 시장님께서 도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지난 13일날 방문하여 문경에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을 미리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민간자본 유치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제도약을 위한 민간 자본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으며 민간 연수원, 콘도 등 유치활동을 위해서 유명콘도업체와 기업체를 방문하고 신문사 등을 접촉하였으며 우리 시에 10여차례 이상 방문하여 이들에게도 민간자본이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민자유치의 특수성상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관련기관 기업이나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고자 했을 때 필요한 예정부지 20여개소를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언제든지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이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농공단지 확장 타당성 검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 시책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지원을 위해서 지난 9월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지난 11월7일날 총무과에서 하반기 지원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곧 지원이 될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자료 조사와 그 조례제정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로 인계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판로개척 활동을 위해서 농산물 유통사업단 시장개척팀을 유통축산과내에 발족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누락에 대해서 별지로 드린 공단설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해서 한문에 오타가 난 점을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공단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는 주민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는 늘어나고 또 우리 시설물 관리에 대한 한계라든지 그다음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단순한 시설물관리에서 벗어나 관광진흥을 위한 공단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새롭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 사업개요는 위탁시설로서 5개분야 10개사업에 조직은 이사장과 3개팀, 인력은 정규직 23명, 일용직 40명해서 63명, 공단사무실은 청소년 수련관 또는 국립체육센터로 정하고 현재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것은 설립기본 계획을 지난해 3월에 했고 타당성 용역 1차가 지난해 6월, 조례제정은 10월, 이사장 임명과 정관 및 제규정안을 작성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시설물관리 유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광진흥을 위한 공단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공단설립을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또 공단위탁 대상사무와 관리인력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순 시설관리 위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관광진흥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금 검토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계획수립이 완료되면은 의회 에도 보고할 예정으로 있으며 필요하다면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자료작성과 준비중에 있어서 조만간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게 될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기획단 업무에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단직원 모두는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경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경연입니다. 문경시 공단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직이 이사장외 3개 팀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사장 임명이 지금 박동구씨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예.

설립이 되면은 이사장 자격이 유효한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지금 같이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새로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되는데 이사장직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또 만약에 새로운 조례로 하게 되면은 이사장 임명자체가 무효화가 될지 그거는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어둘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입니다. 비전21 문경기획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체육부대 시설도 좋고 경북 영어마을 유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때 뭐 로하스빌이라고 뭐 웰빙환경 같이 하는 이런 조성계획이나 지난번 민노총 공동연맹 연수원 유치확정을 했는데 그런거는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로하스빌 관계는 제가 지난번 2월달하고 자료를 검토를 하니깐 2월달에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에 그게 있었습니다. 현재 로하스빌은 구상차원에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보니깐 대구 한의대에서 아마 이 제안을 한게 있었습니다. 아직 장소하고 이거는 동로쪽이 안좋겠나하는 이정도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는데 로하스, 꼭 이 지역에 이런 개념의 로하스빌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전원마을 차원과 로하스빌을 접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더 구체적으로 안되어서 아직 업무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한전연수원이라든지 어디든지 저희들은 틈만 있으면 유치한다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전력기술원의 연수원은 아직 저희들은 끝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문경지역에 위치를 나름대로 찾고 있고 저희들도 그정도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개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가능성이 있을지, 그대로 가다가 또다시 지난번처럼 포기가 될지...해서 아직까지 말씀드릴 그 단계는 아니고요. 조금 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보고때 민노총 공동연맹 연수원이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착공이나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게 없어가지고 민노총 공동연맹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본적이 없어가지고.

지난 2월 보고때 유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보고가 된 사항이거던요.

아, 예 예.

어디가 착공을 했는지 기공을 했는지 그런 얘기가 안들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거는 없는걸로 아는데 어떤 과정에서 되었는지 관련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정되었다고 보고된 사항이니깐 그 진행방향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의원님이 자료요구한 민노총 서류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은 총 계획이 6개소로서 지내보건진료소와 궁기보건진료소는 기 완공이 되었습니다.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오룡보건진료소와 농암보건지소는 부지매입 후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비보강 사업은 방문보건차량 1대는 현재 조달청에 구입의뢰 중에 있으며 기타 광학 현미경외 5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총 예산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등록관리 인원이 1,107명으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과 재가 암환자 27명도 연계관리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운동교실은 주2회 신규팀과 동호회 팀과 분리 운영하였으며 노인건강축제는 실내체육관에서 7천여명의 노인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험행사 발표회 , 체조경연 등 성대히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및 여성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암검진 6,939건, 골다공증 76명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 의료비는 93건에 7천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은 21명 197건에 5천만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주부 비만교실 운영은 가정주부 30에서 50대, 150명에 대하여 3개월간 과정으로 3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아침먹기 사업도 초등학교 3개교 1,600명에 대하여 6월에서 7월중에 실시하여 67.2％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 및 홍보사업은 만성질환운동교실외 4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특히 건강증진 홍보부스를 20회 에 걸쳐 설치하여 금연·절주·영양·운동·암검진·방문보건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인구장려사업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성건강교실, 임산부 등록관리, 건강검진 의료비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불임부부에 대하여는 시술비로 12명에 1,7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무료검진은 1,898명을 검진하여 4,600만원의 검진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오지마을 및 대학이동 금연클리닉을 병행 운영하였으며 328명으로 등록하여 57％가 금연에 성공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군 ·경, 직장, 학교 등에서 흡연의 폐해성을 28회 에 걸쳐 2,785명을 교육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점촌중앙초등학교 303명에게 치과 진료팀이 주2회 방문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시술, 노인의치보철, 불소용액양치,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치아사항의 날 행사는 건치아동과 건치 주부 29명을 선발하고 어린이 포스터 글짓기 등 총 368편을 공모하여 시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보균검사와 질병 모니터망 운영, 레지오넬라균 검사, 한센환자 이동검진, 국가 필수예방접종,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지도점검 50회 , 방역소독 3,011회 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155개 업소를 점검하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징금,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처벌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면적 2,206평 152병상으로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완공예정은 2007년 상반기경으로 내부마감 공사중이며 공정율은 90％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5년도 9월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시직영으로 운영하기로 가결되어 금년 2월 행자부에 정원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전문의료인에게 민간위탁을 권고받음에 따라서 위탁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을 금년 8월30일부터 30일간 실시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운영방법, 적정 위탁사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주민여론조사를 9월1일부터 8일간 실시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필요성과 용도, 운영방안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중에는 주민설명회 를 개최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추진현황, 주민여론 조사결과, 전문기관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위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위탁사용료 및 위탁방법을 확정을 하고 위탁운영자 공모 및 사업설명회 를 개최합니다. 2007년 1월에는 선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2월중에는 시정조정위원회 를 개최하여 위·수탁협약서 "안"을 확정후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입니다. 문경읍 교촌리에 연면적 465평에 입소정원 60명 규모로 사업비는 21억으로서 현재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조경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력 10명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3월말 개원을 예정하고 현재 4명의 개원준비팀이 구성되어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보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류기오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뭐 사실상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굳이 연관을 지으면은 23페이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여기에 연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가 있지요?

예.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16명 있습니다.

16명 있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공중보건의로서 와서 근무하면서 사실 군에 안가고 대체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건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사실상 의사가 없다고 그래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적어도 가운을 입고 근무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보면은 전부다 어쩌다 보건지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다가 일어났는지 부스스 해가지고 나오고 도대체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들이 근무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 제대로 근무를 할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마는 일일이 매일 나갈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이 있는데 진료실에 앉아 있지를 않아요, 전부다. 사실 안에 기거하는데 있다가 머리카락 새집 짓는 상태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뭐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제대로 그거 확인 안되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런면에 있어가지고 소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노인건강요양병원을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전체 사업비 32억이지요?

예.

3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요양병원을 건립할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시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130억으로 늘어났단말이라요, 시설이. 그러면 시 조정위원회 가 어떤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조정위원회 에서 이런 사업을 할적에 시 직영을 할수 있나 없나도 한번 행자부에 알아봤어야 하는것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야지 그런거 없이 그냥 사업을 무턱대고 하다보니깐 지금에 와서 시설은 130억짜리를 해놓고 지금 직영도 할 수가 없고 위탁을 줘야 할 형편이란 말이라요. 특히나 국비, 도비 보조금은 24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100억원이라는 이상의 돈이 사실상 요양병원 건물 짓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시의 모든 사업들은 위원회 가 제대로 된 위원회 다운 위원회 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우리 기획단장님도 계시고 사실 부시장님도 계시지마는 한번 제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민여론조사, 설문조사라고 하면은 딱 두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문경요양병원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예·아니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건립중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두가지 설문조사 내용가지고 이 설문조사가 정확한지, 이거 의회 에서 조사할 때 웃은 일이지만은 설문조사가 너무 미약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게 저...

결과도 보면은 필요하다가 90.5％, 필요없다가 9.5％ 이거는 당연한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 할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계속추진 90.9％, 용도변경 9.1％, 설문조사 자체가 내용자체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어린애한테 맡겨도 예라고 하지 아니오라고 찍을 내용자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할때는 좀 내용도 다양하고 좀 보면은 내용이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요양병원의 필요성 여부를 했고요. 그다음 병원건립사업을 계속추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과 그다음 요양병원의 운영방향, 한방을 하겠느냐 양방을 하겠느냐, 양한방 협진을 하겠느냐 이런거 하고 용도변경시 어떻게 용도로서 한다면은 어떤 것을 할것인가...물을거는 충분히 주민여론조사에 저희들이 다 물었습니다. 물어봤고 앞으로 12월7일날 이 외에도 주민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 를 문화회 관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여론수렴을 충분히 더해서 앞으로 한 90％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의 인원수 같으면 착공을 할때 다 짓는다는 이런 것을 할 필요 없는거거던요. 건물 헐고, 땅 이런거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용도는 사실 건물짓기 초기에...대상에도 시의원 6명, 이통장 263명, 주민은 194명입니다. 이통장들은 예하지 아니오 할 사람, 다양한 여론조사 수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했고 여기 시의원님도 모두 계시지마는 이장들이 그렇게 답변할 사람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해야된다고 하면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위탁에 따른 전문기관 용역 이거는 결과가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예, 결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정리중이고 저희들이 결재를 득하고 시의회 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한달이 넘었고 12월3일부터 조사를 나간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의회 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특히 각 실과소별로 이루어져 있는 각종 위원회 , 이 위원회 결과가 한두사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행정지원국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와 화합의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9월29일 실시하였으며 국내 석학들을 모시고 시민자치대학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참여와 화합을 위한 시정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관공서 만들기 일환으로 친절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칭찬하고 시상을 하는 등 시민만족의 친절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1회 문경대상에는 대상 1명을 비롯하여 부문상 2명을 발굴 시상하여 시정발전 공헌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자치경쟁력을 높이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과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을 위하여 급식비 지원 등 1억9,800만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 또는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치행정 역량을 높일수 있는 조직구축을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의 내실 추진을 위하여 2006년 올해 43명의 신규 임용을 실시하였으며 389명에 대하여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인사운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기구 및 인원 충원을 위하여 보건소 노인전문간호센터담당을 신설하여 노인전문간호담당 인력 10명등 3개과의 15명의 인원증원을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사, 급여, 행정조직관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에 주력해 왔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공무원 단체보험에 금년에 처음 시행하였으며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및 금년 43명의 공무국외 연수를 실시하였고 12월 초순경에 금년 마지막으로 20명의 해외체험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퇴직 및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표창, 공무원 소양고사,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관내 학원 수강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요문서의 영구보존 및 행정정보공개 및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21만매의 영구문서에 대하여 문서광화일 DB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의 운영입니다. 행정통신망 시설확충입니다. 수도사업소와 보건지소에 정보통신 시설을 재설치 하였으며, 본청 전자교환기 및 환경관리사업소 IP전화기를 설치하였으며 道와 市간의 정보통신망 통합구축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구성을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영상회 의 시스템 교체, 안전한 전자 지방정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컴퓨터와 프로그램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경새재 팔영사과 마을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29회 870명을 정보화 교육,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 컴퓨터 활용능력경진대회 개최 및 농어촌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9개 마을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봉사원 의견수렴 결과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중 147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자세와 서비스 만족도 등 민원 AS를 점검한 결과 적극적이며 아주 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시민을 위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통합 민원발급 창구를 운영, 주민등록 등·초본 외 2종에 대하여 18,456건을 발급하였으며 팩스 민원 및 여권발급 처리결과 2,999건에 대하여 문자메세지로 안내하였으며 무료법률 22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근무자 전원이 산뜻한 근무복을 착용하였으며 화분과 화초 10여종을 전시하고 신장기, 체중기, 혈압측정기 등 기초건강진단을 할수 있는 건강코너와 정보 이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믿음주는 호적사무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호적신고 2,537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호적신고 49건에 대하여 결과 통보해 주었으며 호적대사후 오기사항 384건에 대하여 직권 정정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제적부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훼손·멸실방지 및 유지 열람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12개 호적관서에 434,305면, 사업비 1억3,000만원으로 조달청에 용역업체를 선정 의뢰하여 현재 스캔작업 완료후 이미지 검수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황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수 있는 제도로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며 실적은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 1,679필 확인서발급 신청사실공고 1,653필, 확인서 발급 1,321필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등기촉탁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이동 및 시매입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9,293건, 보상관련 등기촉탁 378건을 법무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무료대행하여 시민수혜 5억원과 시예산 500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2004년 4월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9개월간 시행하며 이 기간중 신청, 처리하게 되면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배제와 등기비용이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추지실적으로 예상업무량 120필지에 대하여 분할신청 108필지중 분할조서 확정의결 70필지, 등기촉탁 토지분할 70필지를 토지표시 변경 1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시청 및 지적공사 직원이 합동으로월1회 읍면 농촌마을을 순회 , 현장을 방문하여 금년 10회 에 걸쳐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상담 등 31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현행 지번체계의 복잡하고 불규칙한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체계 개선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입니다. 1차 사업 추진지역을 동지역 및 문경읍, 마성면 277.5㎢에 사업비 3억원이 소요되며 용역업체는 대원지리정보 주식회 사로 용역금액은 1억8,800만원으로 현재 지리도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및 설치입니다. 금년 5월부터 1개월간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78점중 완전 1,831점, 망실 47점을 확인하여 재설치 100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문경지사에 용역의뢰 소요예산 905만원으로 11월 현재 재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확산 설치 및 시험운영입니다.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지적업무와 토지업무를 완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입니다. 신고처리 실적은 2,847필이며 과태료 부과는 15건에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전체 195,288필지 중 131,260필지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목적은 토지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로 부과실적은 1건에 321만5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문화의식을 제고하고 시민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문화관광의 도시 문경을 이루는 한해였습니다. 52페이지,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전승 보존으로서 문경문화제, 한시백일장 개최, 23개 문화예술단체 지원 1억2,000만원 등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였으며 게임장, 노래방 등 72개소의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사기장, 자수장 등 무형문화재와 산북 근암서원 전적 등 유형문화재를 발굴, 7점의 문화재를 신규로 지정하고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지표조사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6건에 9억1,700만원 등 심원사 삼성각 단청 외 3건의 전통사찰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총 11개 사업에 12억9,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박물관·전시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다양한 홍보활동, 전시물 보수교체, 도자기 전시관 체험장 확장운영 등으로 석탄박물관과 도자기 전시관 관람객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계획중인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와 보상가에 대한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련법에 따른 토지수용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문경향교 정비사업, 문경새재 유교문화권 정비사업, 진남교반 문화유적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82억4,200만원의 예산으로 특색있고 품격높은 관광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을 지난해 월 1회 에서 2회 로 확대하여 4월에서 10월중 14회 를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체험경북 가족여행단 유치를 2회 에서 6회 로 확대, 여행사 체험 패키지 관광유치 등 문경만의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한국관광 기자협회 초정 팸투어, 내나라 여행박람회 등 관광박람회 참가 여행사 관계자 홍보 설명회 개최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전략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5％이상 증가한 4백3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축제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축제인 2006 문경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는 6개국의 외국 도예인이 참가한 국제교류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42만여명이 관람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된 문경 마운틴 페스티벌과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 활공대회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백두대나 명산의 고장 문경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관광기반시설 정비 확충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총 사업비 29억5,000만원이 투입된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은 이륙장 2개소, 착륙장, 진입도로 등 제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 활공전문가 단체나 법인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용허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봉사자, 문화관광 해설사, 관광통역안내원 확충 등 질높은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과 불정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 도로정비, 관광안내판 정비, 자연발생 유원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쾌적한 관광지 여건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부문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내실화로 시지회 , 읍면동 새마을단체 운영비 8,6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안내소 및 피서지 이동문고를 운영하였고 문경새재 1관문 앞에서 피서지 환경정화 및 재활용품 수집교환 도서대여 등 공익봉사 활동을 전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의식함양 중앙 및 도 교육을 17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운동은 시협의회 , 읍면동 위원회 바르게단체 운영비 4,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풀베기, 자율방범 순찰활동 등 내고장 가꾸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효행자 발굴, 유공자 시상 및 유명강사 초정 특강을 통한 국민화합과 의식함양을 위한 국민화합대회 및 건전생활 강연회 를 11월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 등 21건 9억5,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자체사업 등 81건에 대하여 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회 관 신축·보수사업으로 22동 5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동로면 3건, 농암면 3건,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총 사업비 17억1,400만원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5년 범죄없는 마을은 동로면 생달1리와 마광리가 지정되어 사업비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는 정구 5회 , 씨름, 새재걷기, 관광마라톤, 전국체전 레슬링과 정구입니다. 대회 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도단위는 정구대회 개최 2회 및 유도, 도민생활 체육대회 , 게이트볼 대회 개최 각 1회 와 시단위 출전 및 성적은 제44회 도민체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 보조 8,300만원은 시체육회 운영비, 교기육성 및 지도비, 육상 꿈나무 훈련,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생활체육 썰매교실 운영비입니다. 실업 정구단 운영은 94년 4월1일 창단된 남자 정구팀으로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회 실적은 제27회 회 장기 단체 준우숭, 제84회 동아일보 전국대회 단체 준우승, 제44회 도민체전 단체 우승 등 정구도시 문경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4월1일 개장한 수영장으로서 연인원 8만7천명, 1일 평균 31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영강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흥덕 영강둔치에 2만5백95평 규모에 23억 사업으로 체육시설, 공원조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6년 10월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의뢰 및 토지보상을 통보하여 2006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중이며 200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도 농정과와 농지전용 협의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2개소 운영과 아우작살, 청소년들의 난장판 세상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각 1회 , 청소년 어울마당 9회 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동계, 하계 청소년 문화강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청소년탐방 이동상담실, 청소년 부모교육, 청소년 자아성장캠프 등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 진흥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연간 목표액은 258억4,700만원으로 10월말까지 222억2,700만원을 징수 86％를 달성했습니다. 그중 도세가 99억9,300만원으로 87％, 시세는 122억3,400만원으로 8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조사 등을 통한 누락·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연말까지는 세수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지방세 세목별로 목표액과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전년도부터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다라 실제 주택가격을 조사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된 본 제도는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20,221동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 7개월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4월28일 기준으로 이를 결정공시하였으며 2006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신·증축된 개별주택에 대해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 가격조사를 마치고 9월30일자로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은 우리 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과정으로 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단독 주택 특성에 관한 전수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일반 건축물 모두에 대하여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41억5,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고액 납세자들의 담세력이 약화되었고 개촉지구 및 산업단지의 사업부진과 잦은 소유권 변동으로 감면되었던 지방세가 추징됨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체납세 정리액은 고질적인 과년도 체납액 3억6,3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0억4,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도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액정리 합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채권확보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실익없는 압류문건에 대해서는 대체 압류하거나 과감한 결손처분도 동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자주재원의 주요세원인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연간목표 298억1,400만원중 10월말 현재 212억8,800만원을 징수하여 71％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다소 부족한 이유는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거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중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54억이 아직까지는 불입이 되지 않은 것에 기인됩니다. 그러나 회 계연도 말까지는 불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와 징수실적 현황으로서 중간 부분에 있는 금년도 이자수입은 14억 달성하였고 잡수입이 56억9,900만원에 비해 3억9,100만원밖에 징수되지 않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광지역개발 이익금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외 세입은 대부분 회 계연도 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 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계약은 국가종합전달 조달시스템인 G2B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물품의 대금 등 대가는 법정 14일이지만 7일이내에 신속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 계약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에 익월 10월 이내에 내역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1천만원이상 공사, 용역, 물품계약은 총 410건 278억3,000만원이며 그 중 공사는 172건 192억2,600만원, 용역은 58건 18억5,500만원, 물품 180건 67억4,900만원의 계약을 추진·집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실적입니다. 승용차 등 일반차량 43대와 청소차 등 특수차량 35대, 총 7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노후차량 5대를 대폐차 하였으며 구입금액이 2억2,600만원, 폐기차량의 매각수입은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실적입니다. 업무능률 증대를 위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7,7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역경제과 외에 3개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산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7,086필지 5,118만8천㎢입니다. 10월말 현재 1,260건 1억4,0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으며, 9건 1억4,4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공공청사 42개소를 비롯해서 총 109개소입니다. 1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사 뒤편 주차장 및 배수로 정비, 모전동회 관 방수공사 등 본청과 의회 청사 시설물을 정비했으며 6,000만원의 예산으로 의회 청사 변압기 교체, 냉동기 보수 등 본청과 의회 청사 노후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청사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복식부기회 계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2007년부터 복식부기 방식에 근거한 회 계처리와 재무보고서가 작성됩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에 참여하였고 2006년부터 전국 250개 전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채권, 자산 및 채무, 부채 등 2005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대사를 완료하여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공인회 계사 검토를 마친후 12월초 통합재무보고서 발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현 단식부기의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제한 나머지가 잔액"이라는 단순 기록 방식에서 복식부기는 체계적이고 요약된 결산으로 예산지출의 기능별, 성질별, 품목별, 집행상태를 나타내어 자산, 부채, 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 계과 업무를 마치고 다음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소외된 사람없는 복지문경 구현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비 3,100가구에 110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등 453명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등 위탁기관에 6억2,800만원, 장애수당 및 학비지원에 1,263명 7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경찰 참전용사 전공비 정비 및 충혼탑 도색작업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4페이지, 친절하고 활기찬 위생업소 육성사업입니다. 업종별로 연 1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달의 친절업소 4개업소를 선정 시상 격려하였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전국단위 문화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와 위생업소를 통한 관광홍보와 지역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및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노인교통비 19억8,500만원, 경로연금 15억2,000만원과 경로식당 운영, 노인건강진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문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으로 8개소에 2,5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190명에 2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에 54개소 3억5,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으로 307개소에 6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문경 어르신 마을에 3억3,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활능력 배양으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자활지원 활성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9가구 1억4,900만원, 소득창출이 가능한 자활사업 추진에 431명 1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17건 2,400만원, 문경시 종합복지관 지원에 2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를 통하여 금년도 성금모금 실적은 2억4,100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로부터 311건에 대하여 3억6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여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여성교육 25개 강좌를 실시하였고 대구대학부설 여성대학 운영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등 3,200만원을 지원하고 월동 연료비로 56세대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900만원을 지원하고 시민건강교실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에 80명 2천만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주부 만남의 장 행사에 110명 1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문경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에 5,6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아동서비스 확대 및 보육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켰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4억8,300만원을 아동급식사업 추진에 6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4개소 26억9,6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8개소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립 어린이집 이전신축 1개소에 4억8,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추진하여 온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마성면 오천리 98번지 일원에 사업부지 4,373평, 기념관 1동, 전시실, 동상, 묘소이전 등 총 사업비 64억3,200만원으로 사단법인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 31억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부지매입과 설계, 묘소조성, 기념관 건축 내외부 마무리 등 전체공정 68％를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조경, 전기, 소방, 통신, 토목공사, 전시실 설치 등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도비 지원을 5억원 요청을 하였으나 우리시에 가내시 된 금액이 1억원 밖에 배정받지 못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 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매립장 관련시설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 준공계획으로 공사진도는 87％이며 현재 관리동, 시설동,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복지회 관 등이 완료되었고, 지난 9월 경상북도로부터 사용 개시 승인을 받아서 마성 비위생매립장 선별쓰레기 이적을 시작으로 11월13일부터 관내 생활쓰레기 매립을 정상적으로 반입하고 있으며 12월 초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매립장내 설치계획으로 민자자본유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 센타에 검토 의뢰 중으로 11월말 납품 예정입니다. 연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를 거쳐 민간투자 법령에 따라 업체선정, 실무협상 등을 거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 2001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도는 75％입니다. 중요시설로는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부지면적 19,000여평, 건평 992평 규모의 자연생태 전시관과 부지면적 13,000여평에 생태연못,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여 수변식물의 유기적 관계와 또 곤충, 조류, 자생식물 등을 직접 관찰 체험할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기존의 생태적 건전성이 잘 보존된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의 생태를 모니터링과 함께 관찰할 수 있는 25개의 자연관찰 해설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00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6월에 자연생태공원을 1차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도 전시관 뒤 옹벽공사, 내부 전시시설 등 건축, 조경 등 공사를 계속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험운영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공사입니다.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생태공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문경새재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을 이용한 전기발전 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할수 있는 100평 규모의 홍보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추진 일정은 금년 6월에 건설기술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개장은 생태공원 개장과 맞추어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마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9,000톤으로서 그중에 매립이 18,664톤, 소각이 316톤, 재활용 20톤입니다. 또한 위생환경관리를 위하여 일일 방역과 복토를 실시하였으며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월 1회 실시해서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및 소각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립장 제방쌓기와 차수막 보수공사를 하였으며 소각로 시설보수와 비산재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전체적으로 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경호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질의하실때는 자료에 대한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학교교육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페이지, 맨 밑에 농촌중학생 특성화교육 외국어 지원 보조금 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느쪽으로 지원이 되는겁니까, 기계를 사서 주는겁니까, 책을 사서 주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운영 수험료 지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문경 서중학교를 비롯해서 관내 8개교 해서 한 4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험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

강사료.

예, 월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 학교 교육비라든가 모든게 충당이 되어 있고 이거는 특수하게 지원하는건데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예.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카세트를 사준다든가 교재를 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을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중에 어느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 운영하면은 영어캠프 운영을 위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학교 자체에서 강사를 채용하든지 그런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잡지에 보니깐 경남 함안같은데는 시장, 군수님이 100만원을 당겨주고 10명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50명정도 왔다고 해요. 그 함안에서는 미국 본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이 운영방법이 기존 교육하던 식으로 계속해서 돈만 낭비하는거 말고 특수하게 그쪽으로 머리를 좀 쓰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학교에다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임을 하고 저희들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 이렇게 하라는 지침도 있어야 되고 의견도 개정이 해야되지 학교에 돈만 집어 던져주면 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운영에 대한 지원경비 조목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학교자체로만...

제 얘기는 특수하게 어떻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각 학교에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이게 저 교육이라는게 특수한 방법을 써서 교육이 잘되면은 그게...교육이라는거는 잘되는게 교육입니다. 기본틀에 짜여가지고 자꾸 하는 것 보다도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3페이지, 우리 민원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정도 파악은 참 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실제 실과소에 들리는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던요. 사실 민원실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아주 만족할 정도의 어떤 친절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과소 들리는 그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지금 제가 평을 할수 있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6페이지, 한국전통 찻사발 축제, 사실 축제 이것이 문광부에 예비축제로 선정은 되어있습니다마는 최우수 축제로 발돋움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상 현재 우리가 축제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자기 전시관 주위가 너무 비좁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강진 청자지를 가봤었는데요. 사실 그 몇십만평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자기 전시관 주위로 해서 사실 새재로 올라가는 길 양옆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밑에 백산선생님 집있는데 주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가 문광부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좀 어떤 도예촌 비슷하게 높혀서 사실 행사를 치루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드나들 수 있게 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계획 구상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행사를 치룰때마다 사실 장소가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까지 경북 관광개발공사 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나마 주차문제도 다소 해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유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진을 가보고 느낀점은 사실 그쪽에는 고려청자이지마는 실제 우리와 같이 어떤 예술성이 가미되었는데 그런 도예는 아니라요. 사실은 공산품화 되어있거던요, 그쪽에는. 그런데에 비해서 우리 찻사발은 정말 도예인들이 예술적인 어떤 창작품을 내놓는 그런 능력이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전국적으로 축제화 시킬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장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적어도 한 십만평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한 5만평이나 이 정도라도 해야지 우리가 전국적인 그런 축제행사로 발돋움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관 조성사업. 지금 앞으로 추가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한 6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6억요?

예, 2007년도까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공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국비나 도비나 이게 확보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까?

그당시에는 계획상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했는데 국비로도 왔었는데 도비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회 에 한 1억정도, 그다음에는 계속 쉬었다가 작년에 1억, 올해 1억, 내년정도에 1억정도로 해서 계속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제대로 안온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도에서도 예산상 사업부서도 사실 모호하다면서 난색을 표명을 했고 도에 이런류의 사업장이 몇 번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획상으로만 올려놓고 도하고 전혀 �회 쩐� 가지고 도에서 사업비를 확충을 못하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라든지 도비확보하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도 그래요, 무슨 사업을 그렇게 질질 끄냐고...그래서 어쨌던간에 박열의사 공원조성사업이 빨리 마무리될수 있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의원입니다. 37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부 둘째줄, 8,800만원 17개 학교 시비 70％, 도비 30％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급식비라고 그냥 현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물품을 사주는겁니까?

예, 돈으로 나갑니다.

돈으로 나갑니까, 17개 학교만 나가면 됩니까, 이게. 초등학교 나갑니까?

지금 초등학교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88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하나, 둘, 셋, 넷째줄에 아동급식사업 내실화 추진이라고 해서 872명에 6억2,000만원 나가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지요?

예.

전자에 37페이지는 무엇이고 88페이지는 무엇인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8페이지는 사회 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복지차원 그러니깐 저소득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들.

아.....

예, 결식아동.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17개 학교에 8,800만원 나갈 때 그거는 따로 지급이 됩니까?

앞의 총무과에서 나온 사업비는 전체 학교 학생들 급식을 위해서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뒤의 88페이지에 나오는 사회 복지과 급식비는 결식아동에 대한 그러니깐 점심값을 지원하는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묻는가 하면은 17개 학교에 8,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여기는 872명에 6억2,000만원이 나가서 너무 비례가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88페이지에 나오는거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숫자를 통보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생들에 의해서 점심값으로 나가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전액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 지원하는 일반급식비는 학교 식당 운영비에서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아, 37페이지 학교에 나가는 8,800만원은 급식비로 각 학교마다 지급이 되는것이고 872명한테 주는 6억2,000만원은 결식아동들한테 준다는 이런 말씀 아니라요?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내가 말씀드리는거는 17개 학교면 학생수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그렇지요?

그걸 다 주는게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가 4,300평이고 사업비가 64억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국비가 중단되는데 사후관리가 염려가 됩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건축할 생각은 없는지.

현재 그 골조공사도 다 끝났고 지금 규모를 축소를 하는것도 검토를 해봅니다마는 금액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고 국비지원도 했으니깐 내장이나 시설에서 조금 기능을 축소하면 나중에 사후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안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사업은 당초에 어떻게 됐던간에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데 이 관계는 관계부서에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오환의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동서비스 학대 및 보육질적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데 지역아동 서비스 확대 추진하는게 있지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한번 해보세요. 다시한번 검토해 볼 이유가 있는게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지원이 84명에 6,500만원, 불우아동 하계캠프가 100명에 400만원, 지역아동센터 및 수능 공부방 지원이 2개소에 3,600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지원 1개소에 4억8,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마는 제가 봤을때는 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숫자로 따지든지 규모로 따지든지 지금 균등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은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 및 위생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의석이 정돈 되는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형 할인점의 시장 진입 등으로 유통구조 및 소비자 욕구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상권의 기반인 도·소매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6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중앙시장, 신흥시장, 문경시장에 24억5,000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도 계속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재래시장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으로 문경사랑 상품권은 8억원을 발행하여 11월10일 현재 1억57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전국 최초로 융자금 이자지원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설치계획은 중앙시장은 지역의 대표적 재래시장이지만 주차공간이 열악하며 중앙시장 번영회 의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47억6,300만원을 들여 자주식 철골구조 4층 5단, 136면으로 설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및 도·소매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상권을 회 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6년 9월28일부터 중앙시장, 신흥시장에서만 통용되는 문경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로 시산하 전 공무원은 매월 봉급의 1％상당을 상품권을 자율 구매토록 하여 월 2,900만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급공사대금 지급시 일정 상품권 구입 협조, 각종 시상금·경품·격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공문과 시장의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유통구조 혁신으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상권을 회 복하고자 문경시 공평동 200번지외 1필지에 사업비 20억원으로 연면적 423평 규모로 2006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저렴하고 안정된 상품 공급으로 지역 소매점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질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확립입니다.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육성과 시민 교통문화 정립은 물론 다양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운송사업 현황은 17개 업체에 차량대수는 445대입니다. 시내버스의 합리적 경영개선을 위하여 업계 재정지원 3억9,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9,6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6억1,0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시민 교통질서 의식수준 함양으로 시민 기회 교육, 교통사고 사진 전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비사업 차량 영업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편의 및 안전시설에 4억2,1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1개소, 유지보수 56개소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차량관리 행정의 선진화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보유 현황은 승용 14,707대, 승합차 1,710대 등 총 25,290대입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564대에 9억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제를 확행하고 예방본위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에너지 안전관리 및 절약유도입니다. 가스시설은 425개소이고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수시·특별안전 지도점검 및 단속과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경시 홈쪽을 통한 가격동향 고시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운동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불필요한 전원소등, 가로등 격등제,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 대중교통 이용하기 권장 등 반회 보 및 유선방송을 통하여 전시민 참여 유도 및 홍보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서민경제 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물가안정 체제 구축으로 물가가격 공개, 물가관리 대상업소 지도·점검, 스마일 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망 구축으로 문경직업전문학교외 4개 기관에 위탁하여 27명이 수료하였고 공공근로사업 128개 사업에 163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창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개촉 및 폐광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1996년부터 2005년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 계획된 800억원중에서 현재까지 신기공단진입도로 부문 12억만이 공단지정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는 47개 사업에 1조530억3,300만원 투자계획이 되어 현재까지 42개 사업에 4,31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유형별로 지역특화사업과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나 민자부분이 대다수인 관광 휴양사업은 부진한 편입니다. 따라서 전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및 정비를 위하여 금년중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강원랜드의 카지노 이익금 중 우리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167억5,100만원의 기금을 납부받아 유스호스텔 건립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인 SBS대하 사극 연개소문 세트장 조성사업, 우로∼선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문경 지역간도로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되었고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 말부터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인 카지노 이익금이 20％로 상향 지원됨에 따라 폐광기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쪽, 아파트형 공장 건립입니다. 주공, 매봉, 대동, 영풍 등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일터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2004년 12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5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11월1일 조경공사를 끝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현재 정보통신산업 업체인 주식회 사 시온플러스가 입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입주기업체 모집 홍보를 강화하여 호실 전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철로자전거 운행입니다. 운행중단 철도 선로를 활용하여 지난 2005년 3월29일부터 전국 최초로 상업운행을 한 철로자전거는 2005년 12월말까지 181,893명의 관광객들의 이용으로 수입액은 1억4,647만원이며 금년은 10월말 현재 201,168명의 관광객들의 이용으로 수입액은 4억7,723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교량안전시설, 주차장 조성, 진남터널 조명시설 설치, 가은 및 중간역사 신축 등 철로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으로 체험·관광레저 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와 어우러진 종합관광 휴양단지를 조성코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중인 문경새재 유희시설 조성사업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와 주식회 사 레저텍 컨설팅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조달, 협약서 위반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에 민사소송 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사계절 썰매장 운영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에 설치한 사계절 썰매장은 부속시설로 야외수영장 및 풋살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며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준공, 7월19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후 2005년 12월말까지의 이용객과 수입액은 각각 13,307명에 5,545만원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이용객과 수입액은 각각 20,180명에 7,289만원입니다. 더욱 즐겁고 안전한 놀이시설로 운영하고자 눈·비가림 시설 및 좌측구거, 난간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 2개소에 사업비는 5억6,030만원으로 우성 석회 석 광산은 지난 9월5일 완료하였으며 문경 신소재의 경우 지난 10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타지역 국비 반납분을 추가 배정받아 시행하여 내년 1월 중순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은 내년부터는 국비보조로 시행하지 않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을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현황은 10월말 현재 134개 업체에 1,847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 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금 5개 업체에 75억4,000만원, 도비자금 9개 업체에 17억2,800만원, 시비자금 10개 업체에 18억3,800만원,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비자금은 3％의 이자보전이 되고 시비자금은 5％의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130쪽, 고품질 지역쌀 소포장화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법, 활성탄 재배 등으로 생산한 고품질 쌀에 대하여 최근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하여 기존의 10㎏, 20㎏용 포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1.5㎏, 3㎏등 소포장으로 출시함으로써 소비자나 관광객이 부담없이 구매할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쌀포장 디자인 개발에 노력하겠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포장재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정 직불금을 ha당 평균 70만원정도를 관내 7,534호를 대상으로 11월중순에 46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7년 3, 4월에 변동직불금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공공비축벼 매입현황입니다. 2006년 10월10일부터 10월31일까지 21일간 산물벼 수매를 실시하여 18,633가마의 수매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 12월7일까지 각 창고별로 건조벼 수매를 추진중에 있으며 등급상황은 30％정도가 특등이며 70％정도가 1등으로서 비교적 좋은 수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조벼 수매실적은 37％정도 수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138쪽,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와 판매망 개척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및 상설전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농특산품 직판장은 6월19일 개장하여 10월말 현재 4,500만원의 판매실적으로 거두었으며 또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과천2청사 등 대도시 직판행사에 20회 참여하여 1억6,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오미자의 출하성수기에 맞춰 개최한 2006 문경 오미자 축제행사는 5만여명의 관광객이 참여했으며 생오미자 53톤, 건오미자 0.4톤 등 3억9,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전국 최고의 웰빙축제로 자리매김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39쪽,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사업으로 기 운영중인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시설, 장비를 보완하고 물류장비를 기계화·현대화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상품성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유통시설 보완사업으로 7억5,200만원과 세명농산 외 3개소에 냉동차 구입 등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4억9,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출 신선농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쌍샘 영농조합법인에 1억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거점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각 시군의 치열한 유치대상인 산지거점 유통센터 사업은 온 시민의 성원 덕분으로 금년 10월16일 우리시로 확정되었으며 시에서는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 일대의 부지 23,000여평에 건물 3,000평으로 2008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20일 부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고 금년중으로 건축에 따른 관련법을 의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특작농가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7개 품목에 6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과일, 잎담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브랜드 육성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사업입니다. 문경약돌 한우를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우량송아지 생산장려금과 거세장려금, 보조사료비 등을 101농가에 1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서 축산농가 조사료 공급사업비 4,200만원, 젖소검정료 1,900만원,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2,7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10억500만원으로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30만포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였고 축산환경개선제 8,000만원, 육계사육농가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억7,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 연간 52회 운영중에 있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으로 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은 소, 돼지 등 190만두에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항우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으로 현재 22농가에 120두가 발생하여 살처분 하였으며 앞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여 감염소 조기색출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해서 시중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를 2회 15건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3회 148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조치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축산물 판매업소에 식육취급용 도구, 자외선 소독기 100대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46쪽, 특수시책으로 농축산물 도난방지용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애써 생산한 농·축산물의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감시카메라 6대를 2005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7,800만원을 지원 5대를 추가 설치 완료하여 도난사고의 사전예방 및 농축산물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150쪽, 조림사업으로 산지자원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비 2억2,600만원으로 총 112ha, 경제수 조림 95ha, 수원함양조림 7ha, 큰나무 공익조림 10ha를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에 목표를 두고 사업량 1,274ha중 현재 1,082ha 85％를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산지 단기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에 사업비 5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표고재배시설, 표고건조기, 산림복합 경영지원, 임산물 유통지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진도 92％로서 마무리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한 임업경영기반 및 산간오지 지역 균형개발에 목표를 두고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사업에 사업비 11억8,300만원으로 사업량 6㎞를 완료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산불발생방지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감시원, 헬기배치, 무인감시카메라 활용 등 조기발견 초동진화에 철저히 대처해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으며 올해도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표창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을 강화하여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돌발해충 등 사업량 120ha를 적기에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특색있는 공원화 조성사업에 4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도 91％로서 마무리 중에 있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60쪽, 건설행정 업무추진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와 국유재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 추진과 관련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로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3지구 60억9,500만원으로 현재 일부공사가 준공되었거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진도는 현재까지 약 90％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지구별, 지역별 추진내용은 162쪽과 163쪽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총 39지구로 53억7,6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16지구 4.44㎞에 7억1,500만원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기계화 경작로는 7지구 8㎞에 8억3,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90％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경지정리사업은 선곡지구가 마무리 중에 있고 지구별 사업내용은 165쪽에서 167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천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 유지관리사업 대상은 37지구에 51억4,1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10지구에 19억9,700만원으로 5지구가 마무리 되었으며, 하천개수는 4지구에 2억7,700만원으로 2지구는 마무리 되었으며, 내화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역 2지구와 기성제 정비 1지구, 자체사업 3지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는 3만1천루베 채취하여 1억2,0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6지구에 4억2,500만원으로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지구별 내용은 169쪽에서 171쪽 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업무입니다. 173쪽,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입니다. 효율적인 장기종합개발계획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구역, 시설 등을 재검토하고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을 재정비 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수립을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GIS 구축사업은 점촌도시계획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9억3,600만원을 들여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1차사업은 2005년 11월에 착수하여 금년 12월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2차사업은 금년 6월 착수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조사 탐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입니다. 10개 지구에 42억6,600만원으로 도시 밀집지역에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현재는 거의 준공되었으며 미 준공지구는 연내에 마무리 되도로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176쪽까지의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까지의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2000년 2월 착공하여 유곡삼거리까지 기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과 34호선 연결도로 공사는 금년에는 30억원으로 신영강교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경북선 횡단과선교 및 접속도로를 개설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가로망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 구역내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3억9,7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보도 긴급보수 18개소, 도로 노면정비 10개소 등 도시가로망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로등 정비 및 신설 156개소, 위험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 5개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기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유곡·신기동 일원에 38,403평 규모로 총 사업비 96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토지보상추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와 산업단지 구역지정을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15억1,300만원으로 주택개량 36동, 부엌개량 25동, 화장실 개량 50동, 빈집정비 36동을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중 왕릉, 공평지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64억200만원중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3,400만원을 들여 도로 4,031m와 상·하수도 8,062m를 매설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설계중이며 금년중 2개지구에 대한 사업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 사업은 영순 등 2개면에 걸쳐 7억6,300만원으로 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 등 총 12개소에 걸쳐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20억원을 투입하여 산양, 영순에 오수처리장과 기반시설 정비를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마성면 상·하내리에 61억4,200만원으로 2008년까지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을 금년중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 보건지소 등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으로 11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외어리와 산양면 형천리에 보건지소를 착공하였으며 농암 보건지소는 현재 부지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입니다. 185쪽, 재난 예방관리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평상시 24시간 재난안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보 발령시에는 3단계 대비체제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로 등 시설물 43개소, 건축물 90개소에 대하여 각 2회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186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PP포대 외 4종과 염화칼슘, 미끄럼방지용 모래 등을 확보하였으며 겨울철 재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래살포기 3대, 제설기 1대를 확보하여 재난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재해복구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제3호 태풍 및 에위니아와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를 총 60건에 1억2,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 11월 현재 9억2,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억5,000만원으로서 가은 갈전 갈밭천, 산양 반곡 영강천, 농암 율수 하율천 3개소에 총 350m의 제방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 시민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활동 정착을 위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전개하여 왔으며 설 및 추석명절에는 점촌, 함창, 문경새재 톨게이트 내에서 안전문화 팜플렛, 시정홍보물 2,700부를 배부하는 등 귀성객 안전문화 캠페인과 불우계층 전기시설 안전점검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 독거노인 140세대에 고장난 시설과 노후시설을 교체 및 수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89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총 261개대 6,870명이며, 민방위 교육으로 1,571명을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에는 출동수당 등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으로 14개 품목에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193쪽, 휴양시설 운영 및 보완사업으로 휴양시설 홍보를 위해 대학, 기업체 등을 방문 홍보하고 인터넷, TV홍보, 전단지 배부, 신문게재, 현수막 설치 등을 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관광사격장 2억8,800만원, 청소년 수련관 4,200만원, 휴양림 1억2,500만원 등 총 4억5,500만원의 경영실적으로 올렸습니다. 휴양시설 이용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수관설치 210m, 절개지 복구공사 1개소, 원두막 설치 2동, 산악자전거도로 폭우피해지 3개소를 보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체 유치 지원강화, 농가경영안정, 유통구조 개선, 효율적인 산림사업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추진과 경제도약 일등농촌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입니다. 점촌1동이 문경시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쓸만한 공원도 없고 휴식공간 또한 없습니다. �회 � 보건소 그 뒷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고 낡아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들은 폐점하는 곳이 많은데 이 지역에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원래 100명이상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밀집되고 도로망이 좀 부실한 지구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접목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지역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저희들 점심이라든가 회 식도 시내에 가서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계획을 해서 같이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1동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시장님도 참조하셔 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입니다. 122페이지, 아파트형 공장건립인데 지금 현재 1차 공고에서 1개업체가 신청이 된 상태로 여기 있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가은농공단지 사례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는데 하나의 실패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럴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파트형 공장을 약 3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지어놓았는데 여기에 적정한 입주업체가 전부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가 좋은 업체가 잘 들어오도록 좀 열심히 더 수고를 해주시고 특히 사후관리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현재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김대일의원님이 저희들이 아픈데를 지적한거 같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저희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총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입주가 안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열성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저히 공장유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사후에는 어떤 도시시설에 맞는 노인복지시설, 이런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흉물스러운 그런 시설물이 안되도록 지금부터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64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이거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되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했던 지구들이 요즘 기계화가 되다보니깐 다소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농로라든지 수로라든지 지금 요즘 새로하는거는 상당히 현실에 맞게 잘 되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했던거는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적을 보면은 보통 600평 단지로 되어 있으면서 300평씩 나누어 놓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나 이런 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좀 비효율적이고 �회 쨈쨈�, 그래서 그런거를 합병을 한다든지 또 농수로를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신규 경지정리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오래된 경지정리 지구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거를 좀 보완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300평 이런거는 600평으로 확대를 하는데 다소 지원을 해준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기오의원입니다. 110페이지, 아까 김지현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상품권 판매. 지금 점촌 동지역에만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가맹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가맹점은 그렇다하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하는 곳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동지역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동에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깐 구태여 상품권을 사러 동사무소를 가서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바로 중앙시장이나 신흥시장이나 돈 들고가면 살수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이렇게 하느냐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동지역하고 대구은행 문경지점하고 2동, 3동, 지역경제과 이렇게 판매처가 되어있는데 그 동지역도 그렇지만은 이 점촌시장권을 이용하는 면지역에도 이용할수 있는 상품권 판매처가 좀 다양하게 되어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동지역에 계신분들을 위해서 사실 현금들고 가면은 바로 살수 있는 것을 동에 가서 또 상품권을 사서 재래시장을 가는,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권을 어느정도 이용을 하면은 마일리지나 뭐 이런거를 제공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니겠나...국장님 그런 생각을 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지금 상품권을 취급하는데가 그 다섯개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상품권이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사러오면은 팔고하는 인력이 추가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어떤 읍면에서도 이런 상품의 취급을 원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금고를 사줘가지고 취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지적하신 어떤 마일리지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뭐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게 좋을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 많이 사는 사람에 대한 저희들이 시에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한번, 그것도 상당히 홍보에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

꼭 그 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112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체제확립. 그 지난번에 도에서도 이 문제가 한번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문경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버스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손실보상금하고 도에 지침하고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아니 도에도 보면은 도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을겁니다.

예.

있는데 사실 버스업계에 지원해 준 것이 법적근거없이 해줬다고 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조례를 사실 만들어서 지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문경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줬는데 실상은 도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 시도 버스업계에 재정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는 별지 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의 지침하고 조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에...

예, 물론 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3억9,000만원 이게 문제인데요. 전에 말씀 드린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얼마 해줘야겠다하는 거기 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인데요. 내년부터는 전에 말씀드린거처럼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의회 에서도 같이 용역을 해가지고 객관성있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쪽으로 지원금액이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 질문하고 이게 잘 �회 쨈쨉� 사실 이 재정지원하는 부분들을 지금 근거없이 주고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한다고 하거던요. 그러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시도 버스업계에 재정지원하는 이것을 문경시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근거 있게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 질문은 그겁니다.

그 관계는 업계 재정지원 3억9천만원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손실보상금을 줬고요. 만약에 이게 앞으로 도에서 조례를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당연히 그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도의 방침대로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0페이지, 정주기반시설 확충사업, 정주권개발 사업이지요?

예.

지금 이것이 우리 오지개발사업하고 또 정주권개발 사업하고 중소도시육성사업하고, 이 세개 권역사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나눠져 있었는데 2005년도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서 사실 정주권 개발하고 오지개발사업이 뒤바뀐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마성면이 영순, 산양하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있다가 오지개발사업으로 들어갔어요, 마성면이. 그리고 호계가 오지개발사업으로 있다가 지금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됐단 말이라요. 그런데 오지개발사업은 2년마다 한면씩 연차적으로 물려갖고 넘어가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 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바꾸어 놓고는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나 이런게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기본설계조차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도 한 5년이나 6년 뒤에 사업이 시행될건데 그때가서 또 변화되어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조차도 우리 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장님이 도 부서에 이 문제들을 얘기를 하시고 기본설계라도 빨리 되어서 그래도 교체시기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설계가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또 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연속성을 갖고 해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때에 그 변화되었는 지역에서 불이익이 당하는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다하셨으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도시계획지역, 점촌·문경·가은 등지에, 특히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은 모르겠습다마는 지금 각 시가지나 점포나 주택가나 뭐 우리 공무원들이 각 읍면동별로 해서 하루라도 한번 돌아봐요,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지금 점포마다 폐타이어, 간판등으로 막아 놓았지요, 그다음 특히 세차장 주변에. 결국은 도시가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좀 깨끗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참 새마을이라고 해서 아침청소도 나오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어떤 의식이 시 전체에 생각자체가 없는 상태라요, 지금 보면은. 지금 가로수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절기에 봐요, 가로수의 중요성을 얼마나 느끼는가...지금 기차역 앞쪽으로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나무 가로수는 물론 한전에서 위험 때문에 정비하는거 외에는 없어요. 가로수를 결국은 산림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깐 시가지 조성공사는 뭐....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동별로 지역을 할당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 안들이고 도로에 방치해 뒀던거...이거는 뭐 청소만 해도 되는 상태거던요. 그래서 자꾸 예산만 타갈게 아니고 우리 지역도 좀 밝고 깨끗하고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한 이런 시단위 특수시책을 짜서 한번 각 과별로나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이 지적하신 도시계획 지구내의 가로환경정비사업하고 가로수 정비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과 휴양시설 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 의는 11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