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제16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내무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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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사무소·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 대신 기획재정국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ㅇ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이주형 ㅇ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김병선 총무과장 박광용 자치행정과장 신정식 민원여권과장 홍세창 문화공보과장 최인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신요현 ㅇ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박중배 재무과장 하영오 세무1과장 이종인 세무2과장 채희택 지적과장 이동훈 ㅇ 보건소 보건소장 전준희 보건행정과장 김길환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의약과장 고경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건강 관계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감사는 김병선 행정관리국장이 보고 및 간부소개를 드려야하나 지난 주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의사의 정밀 검진을 권유받고 입원 검진을 하게 되어 부득이 총무과장인 제가 직무대행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해량해 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정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세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요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로 감사담당관은 1담당관, 4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인력현황과 팀별 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간략하지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우선순위로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수감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원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권오형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안승준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번부터 57번까지입니다. 연번 1, 21쪽부터 2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1쪽 동 행정감사 실시현황과 지적사항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2쪽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사항만 나와 있고 무슨무슨 동은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어느 동이 지적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서면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지적사항은 요약만 해가지고 제목만 나열해 놨습니다. 동별 자세한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동 행정감사 실시현황과 지적사항 처분내역을 보면 신설동 외 9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번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매번 유사한 사항이 지적사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번 유사한 건이 지적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 분야 라든가,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왜 매번 시정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야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해보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직원들에 아마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동사무소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 동안에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 업무숙지를 제때 못해 가지고 동일 사례가 지적된다든지 이런 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동일 건으로 해가지고 지적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이게 지금 사회복지분야,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청량리2동이면 청량리2동에 와서 그 동의 사회복지분야에 취약부분, 어느 분이 제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조사부분을 다 알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아는 분이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인사는 조금 다른 분야와 틀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상위 집행부에게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감사실적에 이렇게 보면 제기1동에 주민등록 분야 5건하고 사회복지 분야 5건이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 각 분야별로 직원들 전보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직은 조금 전에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개 동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를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기1동 관계 답변하셔야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기1동 관계는 아까 심정현 위원님께서 동별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그때 제출하면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동 감사기간이 대략 어떻게 순번대로 되는지, 신설동이 2006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설동 감사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순번대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역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행정감사규정에 보면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그 다음에 구청이나 보건소에는 2년 주기로 한다 이렇게 원칙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감사하는 것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문

보충질문남궁역위원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2006년 9월에 신설동이 감사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또 신설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역 좀 설명 다시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요번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설동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대상이 올해 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3년 주기로 하는데 이것을 떠나서 의회에서 감사하시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그 해에 의회에서 어느 동을 감사하겠다고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감사과에서 하는 그 감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51페이지 연번 18번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닙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몇 페이지까지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잘 듣고 해당 사항에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5쪽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아직까지 그것도, 지금 현재 연번 1번만 지금 질문 받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2, 3, 4번 23쪽부터 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5쪽 입니다.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35명이 적발되어서 총 12명의 징계처분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임이 1건이고 또 파면이 1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업무처리 소홀이 15건이고 폭력행위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위 요지 처분내역에 보면 폭력 행위로 처분된 공무원은 없는데 여기 보면 폭력행위 등 8명의 공무원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처리내역에 폭력행위로 처벌된 공무원은 없거든요. 우선 그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징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발현황은 35명입니다. 35명인데, 징계는 12명이 징계처분 받았습니다. 나머지 23명은 그 위에 적발현황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훈계 처분이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8건은 징계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징계처분 내역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견책 이상 되는 사항만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요, 과장님! 여기에 처분내역에 보면 폭력행위로 처벌된 공무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폭력 행위 등 8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12명 중 1명도 없는데 폭력행위 등 해서 8명이 처벌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징계 사항 12명에 대해서 밑에 처분내역은 되어 있고, 아까 징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명이 된 것은 폭력행위 등 밑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훈계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징계처분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은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안 가고 훈계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밑에 명단에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폭력행위 등인데 폭력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폭력행위로 표현될 수 있는 정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어떻게 전혀 처분을 안 받고 그냥 훈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폭력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행위인지 자료를 좀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진짜 질문하려는 것을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폭력행위인데 왜 처벌이 전혀 안되고 징계 없이 그냥 넘어 갔냐는 취지고요. 본 위원은 공무원이 무조건 처벌이나 받는 그런 쪽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사소한 업무상의 과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가중처벌 받는 것을 오히려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 표현상에 폭력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폭행은 일몰 이전입니다. 폭력은 일몰 이후에 야간 시간에, 말하면 주먹으로 휘두르는 행위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 폭력행위 건이 왜 처분이, 처벌이 안 되고 징계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표현을 폭력행위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까지는 안 가고 훈계 처분했는데 이 8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용국위원

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추궁하는 이유는 과장님, 폭력행위라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몰 이후에 누군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서로 상호간에 무마되지 않고 여기 구청까지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전혀 징계 대상은 되지 않고 폭력행위 자체가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좀 제시바랍니다, 어떤 정도의 폭력행위인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니까 징계처분에 보면 감봉 1월, 정직 1월, 견책, 해임 뭐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책이라 함은 자기 허물을, 잘못된 점을 꾸짖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의 한 가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이렇게 가벼운 형입니다, 견책이라 하면. 그런데 비위 요지에 보면 주택과의 최모 이렇게 해갖고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관련, 뇌물 수수 또 26쪽에 보면 같은 주택과의 ‘최’모 또 감봉 3월 이렇게 해서 2005년과 2006년 이렇게 해서 뇌물수수로 있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는 견책으로 처분을 했고 2006년도에는 감봉 3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주택과 행정8급 공히 성명에 ‘최’모씨라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사람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견책부터 파면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견책하고 감봉까지는 경징계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라고 흔히들 그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양정규정이 있습니다. 징계양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A라는 공무원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으니까 어떤 정도의 징계를 주십사 하고 인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파면을 요청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하다 판단되면 해임으로 낮출 수도 있고 정직으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파면이 되고 어떻게 해서 견책이 되느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 저희들이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행정 8급은 동일인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동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동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뇌물수수로 해서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또 다시 뇌물수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감봉 3월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지적을 해서 견책으로 한 것이, 뇌물수수를 했는데 이것을 잘못을 꾸짖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그런 견책으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또 다시 1년도 안돼서 이런 행정적으로 뇌물수수라는 이런 오명을 다시 이렇게 짊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또한 2005년도에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 징계처분 내역 이것 두 가지를 자료 요청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저도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본다면 지금 주택과의 행정8급 ‘최’모씨가 현재까지도 아마 주택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돼요, 이 자료상에 보면. 판단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 정도로 뇌물을 두 번이나 받아가지고 자료에 남아 있을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부서에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뭐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지만 현재 이 무허가 건물이나 항측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무원을 갖다가 타 부서로 좀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 것 하고 같이 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전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뇌물수수면 중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뇌물수수라 해도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000만원 받은 사람하고 10만원 받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양정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아마 그래서 2005년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견책을 이 사람이 받았는데, 다시 적발 돼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됐을 때 금액은 제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견책을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돼가지고 아마 감봉 3월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뇌물수수라 해서 똑 같은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양정규정이 좀 틀려진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처분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하고, 현재 ‘최’모라는 직원은 주택과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다음 번 인사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예, 지금 비단 주택과에 한정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12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 행정관리국 모든 과에서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요,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10만원 받은 사람과 1,000만원 받은 사람의 양형 기준이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한다는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뇌물수수라고 함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즘같이 청렴하고 이럴 시기에 아직까지도 이런 뇌물수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도 1위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것은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께서 일명 사람 좋기로 소문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지난 번 보다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해이해지지 않나, 또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확실하게 업무에, 이주형 과장님께서 얼마 또 안 되셨지만은 의지를 갖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박창복위원

비위적발 사항과 징계처분 내역 같은 이런 현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우리가 보는 게, 먼저 금요일 날도 얘기했다시피 다수나 법인이나 건설 회사나 이런, 다수나 건설회사 이런데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건 잘 봐주는데 개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잘 해결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은 그래. ‘나 자살하고 싶다’이거야. 3, 4년째 이 소송관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수의 한 사람, 그 민원은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 양반도 우리 동대민구 구민이에요. 법인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 구민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동대문구민이지.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럼 우리 동대문구 구청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경향이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수나 건설 회사나 이런 법인체나 이런 데 사람들만 잘 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아, 이것들 저게 뭐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게 의심,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이게 다수의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우리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것 좀 공평하게 처리 해주십사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 6, 7번, 27쪽부터 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9쪽, 연번 7번입니다. 우선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사항에서 도시미관 저해요인,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등 여기에 대한 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서 보면 구 본청에서는 지금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인해서 적발한 건수가 69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내역이 3만 6,633건입니다. 구 본청에서도 기능별로 또 기동단속반 등 순찰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가 동사무소 건수에 비해서 26분으로 등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 건수가 저조하지 않은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된 여러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미관 저해요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동사무소에서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 이런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적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순찰팀 직원이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환경순찰팀 직원이 나와 가지고 적발한 건수입니다. 그런데 거의 우리 환경순찰 지적 팀에서 나가서 한 것은 불법광고물, 노점상 정비, 8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거의 못하고 노점상이라든가 적치물 같은 주로 이건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 면에서는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순찰 업무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직접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는 노점상 같은 것을 정비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할게요. 우리 김용국 위원님께서 처리 내역을 이야기 하거든요. 현재 이 자료에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처리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처리내역을 좀 사항별로 세부 사항을 앞으로 자료할 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용국위원

과태료 부과를 감사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료는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건수와 그 금액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토탈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전위해 요인이 유형별로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좀 그렇고, 위험시설물, 소방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지금 총 2,964건입니다, 안전위해 요인이라는 게.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위해 요인은 위에서도 개략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도로시설물, 위험시설물, 수방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많냐 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도로가 파손돼 있다든가 안 그러면 도로상에 있는 물받이가 침하되었다든가 주로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방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빗물받이 같은 거 이런 것이 파손된 게 있나 없나 이런 게 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 내역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 내역은 저희들이 이것은 적발하게 되면 즉시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놔둘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다 100%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용국위원

입니다. 방금 여러 항목 중에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해서만, 건수가 가장 많은 여기에 대해서 부과 건수와 금액을 자료 주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런데 부과 건수,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미관

도시미관김용국위원

저해요인으로 총 구 본청과 동사무소가 적발한 건수가 3만 7,329건입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몇 건을 했으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 그 건에 대해서.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용국위원

과태료는 부과 안했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등 아마 이것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전혀 없고 처리 결과는 그때그때 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즉시 다 처리가 되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거는 하나의 순찰 상에 적발한 그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그 내용에서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 사항 처리내역에서 이게 지금 건수가 동에 보면 3만 6,000건으로 엄청 많은데 이게 사실은 다 건수 올라 온 건지 아니면 숫자로 이렇게 많이 표시한 건지 이것 좀 나름대로, 저희가 보면 환경순찰 구청에서 나온 것은 동에 있으면 거의 우리가 느껴 본 게 없는데, 동에서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게 아니면 순찰을 만든다든지 요게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왔다간 시기도 모르고 뭐가 적발이 됐는지도 모르니까 동별로 될 수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2, 3, 4동이면 좀 불편사항이나 적발한 거, 건수는 올리지 말고 이 정도가 올라왔다하는 내역 좀 나름대로 다달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역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만 6,633건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유추해 가지고 써 놓은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라던가 담당 직원이 순찰 일지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나와 가지고 몇 건 적발, 어떤 어떤 항목을 적발했다는 걸 전부 순찰 일지에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한 숫자가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 일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저희들이 일일이 이걸, 물론 구의원님들한테 매일 보고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이거 보니까 말입니다. 동이고 구청이고 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적치물이 있다 이렇다 해가지고 고쳤다, 순 숫자 놀음 비슷하게 아마 실적이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면서‘아! 이 정도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숫자가 순찰 나가서 죽 한 바퀴 돌고서 숫자 통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용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감사 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우리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줬을 거 아닙니까. 통보해준 그 처리 결과 그거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심정현위원

전에 제가 51페이지 말씀했던 것과 29페이지 지금 그게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 내역해서 동만 따로 된 건데 여기 구와 함께 된 것이어서 제가 미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처리 내역 중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면 안전위해 요인이 2,419건, 시민 생활 불편요인이 4,138건, 다음에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2만 9,734건,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918건해서 총계가 3만 7,209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제가

제가심정현위원

지금 29페이지, 그러니까 51페이지와 29페이지가 자료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29페이지 맨 마지막, 동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돼있는 맨 마지막 보세요.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환경순찰일지를 확인하려고 했더니 점검일지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내역은 어떻게 보고를 받아서 처리가 되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매월 동별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를 내기 전에 동사무소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계 내가지고 동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순찰 일지를 작성을 다 하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장들이 순찰일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제가심정현위원

방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일지 자체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쪽에 그런 게 있나 하고 조사를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지 자체가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 통계가 잘 나올 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요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감사담당관이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다는데. 그리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 끝나고 난 뒤에라도 어느 동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나중에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9쪽에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우리 장한평에 가면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생활안전과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동 아파트 부녀회장, 자율방범대장, 구의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삐끼, 이 내용가지고서 한 건데 거기서도 근본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전부 우리 아이들이 밤 12시에 오는데 잡는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삐끼들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어차피 안마시술소, 이런 노래방, 단란주점 있는 데서 삐끼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때 생활안전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주도를 하시던가 구청에서 주도를 하시던가 주도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삐끼 전체 없애자,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집합시켜라 하면, 집합 못시키면, 생활안전과장은 안마시술소나 이런 사람들 집합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집합시켜 가지고 삐끼 전체 없애자, 각 업소 주인마다, 사장 마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안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투입시켜가지고서 단속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되지, 근본적인 걸 갖다가 고쳐야 되지, 맨날 우리 아들이 12시에 학원 갔다 오는데 잡는다 이런 말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근본대책이 나오느냐, 그래서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사실 감사담당관이 담당은 아니겠지만 거기 담당관이 되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 전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글씨 1m, 1m가 되게끔 조그맣게 ‘안마’ 이렇게 써도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십억씩 들여서 그 업소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갈 사람들 다 가고, 삐끼 없어도 갈 사람들 다 가고 하니까 경찰 관계자와 우리 구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든가 무얼 하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거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얼마 만큼 난립한 거를 지적을 하고 정비를 했느냐 이 사항인데 지금 현재 박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실상 여기서 주관해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리긴 뭐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감사담당관 자격으로서 현재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창복위원

그런 것도 간판을 단속하는 우리 과나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맨날, 저는 이거 사실 지적사항 나오고 시정하고 이 숫자 놀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단속하고서 내일 다시 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단속하고 내일 또 단속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하기야 그래야 공무원도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가판대, 미화원, 뭐 구두닦이나 뭐 신문 같은 거 팔고 이런 거, 가판대 있는 곳을 갖다가 그 주위에는 그래도 노점상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점이 가판대보다 두 배 세 배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판대와 노점상들과 다툼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노점상 협회가 동대문구에 불법 협회죠? 불법 협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협회 회비를 3만원 받다가 지금은 이제 4만원으로 또 올랐답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4만원으로 올랐대요. 그걸 가지고서 운영하면서 노점 단속하면은 그 임원진들이 구청장실로 와 가지고 점거해 가지고 떠들어 대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다툼이 있을 때 경찰관을 내 보내 봤어요, 지구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노점상협회와 가판대와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한 번 나가보시오. 가 보면 노점상들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없으면 노점상협회에 대고 가판대를 막 죽일라고 막 떠들고 그러고, 욕 해대고, 쌍스러운 욕 해대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무안을 줘가면서 욕을 해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도 못해, 경찰에서도 못해, 그럼 군대라도 동원시켜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여기서도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기능적 공무원이 있고 임시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주세요. 행정직, 기능직, 임시직, 맞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지금 임시직이라고는 없습니다.

직은

임시직은박창복위원

없고, 그러면 임시직이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인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상용직이지, 상용직.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상용직이라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은 안 그러겠죠. 상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 어디로 발령 났어요’,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들도 ‘나 어디로 발령났어요’, 사실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이 세 군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나 어디로 발령 났어’, 노점상 협회한테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허가 난 미화 가판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거기 노점협회에 가입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노점상협회에 전부다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가입 안 한 우리만 구청이 와서 단속을 하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덜 한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는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공평하게 해라, 아니면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으면 확실하게, 불법이니까 다 밀어버릴 수 있으면 다 밀어버리되 그러지 않으려면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 협회 구청장실에 와가지고 떠들어 대니까 그 사람들 봐주지 말고 협회에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 한 달에 3만원, 4만원 회비 안 내는 사람들한테만 너무나 가혹하게 하지 말아라, 본 위원 주장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답변까지 다 하시는데 우리 박창복 위원께서, 이게 박창복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염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감사가 사실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확실한 신의를 가지고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데 총괄적인 공무원 비위 적발이나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하시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인식이 달라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담당관실 그것도 상용직 공무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점상협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막 말로 큰소리 치고 안 된 사람은 또 장사를 못하고, 또한 불법 건축물도 항상 골목 안에 5평, 2평 장독대 좀 높인 것은 매일 와서 툭툭 차가지고 옆에 신고 받고 나왔다고 이웃과 싸움만 붙이고, 어디에 큰 대로변이나 공장 같은 큰 거 짓는 거는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이 ‘아니, 돈 가진 사람은 맘대로 불법으로 하고 이래도 공무원들하고 다 결탁돼 가지고 아무 이상 없고 어렵게 말이야, 집에 방 10평, 7평가지고 조그맣게 장독대 한 개 늘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말야, 신고가 들어 온 데가 또 결탁돼가지고 봐 주려고 하면 그때 막말로 인사를 받고 봐주면 확실히 봐줘야 되던데 2, 3일 있다가 항측에 나왔다고 돈 얼마 주는데 옛날에 왜 돈 먹고 안 봐주냐’ 하고, 이게 실제로 동대문구청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28쪽 보면 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과 처리내역을 보니까 부조리 신고센타 2건, 클린신고센터 2건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주민등록 사본이 장안2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전산으로는 당시 주민등록 발급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러면 전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를 했어도 거기에 담당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지 또한 이게 무인으로 뗐기 때문에 표기가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참으로 칭찬할 일도 있습니다. 클린 신고 센터에 직업소개소 등록차 내방하여 업무처리 시에 1,000만원을 놓고 간 것을 다시 이렇게 반환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10만원.

전철수위원

아, 10만원, 그 밑에 또 백화점 상품권도 10만원 이렇게 해서 참으로 좋은 내용도 있는데 위와 같이 부조리 신고센터 처리내역에 한 것은 참으로 본 위원이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등록등본은 반포동에 있는 ‘이’ 모씨가 아마 7월달에 발급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록발급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떼어주는데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가 하면은 옆에 앉은 동료직원이 떼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산으로 발급되면 누가, 물론 전산에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급담당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나온다는 주민등록 발급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하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신청서를 내게 되어있는데 신청서를 접수 안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급받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와서 뗀 게 아니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다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해시켜 가지고 돌려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표현을 발급 담당자 확인이 불가능해가지고 했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와서 떼었는지 본인이 와서 떼어 갔는지 사실상 저희들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해를 시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8, 9번, 30쪽부터 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김용국위원

8번, 30쪽에 보면 공무원 범죄사항(접수)현황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공무원 범죄, 동대문구가 정말로 예전에 비하면 공무원들의 친절도 라든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정말 자부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분 및 자체 조치사항을 보니까 30쪽인가, 자체조치를 했고요 또 통보기간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통보기관에 처분된 내역을 보고서 다시 자체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조치 먼저 하고서 통보 기관에 처분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같은

똑같은김용국위원

인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통보기관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난 뒤에 자체 조치한 사항입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용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국위원

지금 통보를 받고서 조치를 했다면 ‘혐의 없음’이 8건입니다, ‘공소권 없음’이 5건이고. 그런데 자체 조치를 할 적에 좀 무리하게 하시지는 않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없고 공소권이 없으면 특별히 조치할 사항도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좌측에 보시면 혐의없음 8건, 공소권 없음 5, 가정 보호 송치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측에 보시면 자체 조치 사항 내역에 훈계, 주의가 9건, 불문 9건, 안전운행 촉구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혐의없음 부터 14건은 훈계, 주의나 안 그러면 불문, 안전운행 촉구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잉 처벌했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거를 참작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30쪽에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 현황과 처리내역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2004년도에는 3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줄어가지고 21건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이기에 범죄행위가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3년간을 평균하여 보면은 매년 한 26명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이 1,300여명인데 한 2%정도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취한 예방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사항이 아까 김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건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 인간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워크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공무원윤리강령이라던가 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라던가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 사고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더 엄하게 처분기준을 정한다던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기익위원

감사담당관 말씀은 처분이 약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면 처분이 약한 것도 아니네요. 여기 처리내역을 보면 기소유예 이런 것도 있고 사기로 해가지고 구속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뭐 사기는 범죄가 약한 거는 아닌데, 약하니까 이렇게 난다하는데 좀 과하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이기익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은 어떤 규정에 안 맞는 거 이상의 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게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규정에 맞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여기 통보기관 처분은 기소유예가 6건이고 구약식이 4건, 구속구공판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체 조치가 저희들이 견책 이상은 5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보오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통보가 오면 규정에 맞게끔 철저히 신상필벌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뜻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다시이기익위원

한 번 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이기익위원

25쪽에 보면 폭력행위가 8건이 있는데요. 여기 31쪽에 처리내역을 보면 또 폭력행위가 있습니다. 이 폭력행위가 여기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민원접수남궁역위원

분야에 보면 건축·주택이 106건, 보건·환경이 77건, 도시·교통이 66건인데 거의 민원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거의 다 이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주택분야에서 봤지만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비리도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주택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은 정말 아까 말대로 확실히, 누구 말대로 공무원 저기 받은 사람들은 정말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재발이 안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보면 주택분야에서는 불친절하고 누구 말대로 공무원의 자질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신경 써 가지고 아니면 직원을 늘리던가 아니면 이런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도록 감사담당관은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파면, 조치 받은 사람들은 타 부서로 보내는 걸로 강력히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 오도록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신 게 연번 9번 구청장 직소 민원실 이 부분이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데 남궁역 위원님은 답변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할게요. 구청장 직소민원실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은 민원 접수된 게 378건이 다 민원이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틀림없이 구청장한테 바로 간 민원도 있겠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 민원을 부탁 하다하다가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 ‘내 구청장 찾아 간다’하고 민원인들이 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한 건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끼리 만나면 처리가 잘 되고, 어디 술자리 앉아서 ‘나 처리했다’하고 비꼬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민원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서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민원 대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집행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합법적으로 하다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을 제가 적정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거지를 한 번 써보자는 그런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주차 단속을 했는데 ‘왜 하필 내 것만 하느냐?’ 이런 어거지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오면 그 사람들을 적정하게 이해·설득시켜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378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며칠날 몇 시에 와가지고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갔다는 것을,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켜갔다는 건 이런 내용 정도는 저희들이 목록에 자료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은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건 한 번 제가 최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데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사실상 집행부서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 하다 안 되면 어차피 관련 부서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은 미결을 둘 수는 없고, 관련 부서에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것을 종결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구 봐도 즉시 해결해 줬다,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은 해결해 주는데,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줬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자료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표현은 남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구청장은 바로바로 즉시 해결해 준다 이 뜻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통보해줬다, 관련부서에 이첩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즉시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이병윤 위원장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존치해야 되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위원장이 거론했듯이 지역에서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다가 구의원 나름대로의 민원성질을 분석해보고 ‘이것은 안됩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저의 구의원님들이 대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왜 안되느냐, 나 구청장한테 간다’ 그러고서 구청장 민원실로 이렇게 오고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했듯이 민원 해결은 진짜 해결이 돼 있는 것을 갖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첩시키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했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보고요. 본 위원의 질문 핵심 요지는 굳이 이런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해갖고 거기에 구청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매번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민선이다 보니까 정당 관계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보이는 사람은 진짜 매번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과연 40만 구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사로운 민원에 의해서 큰 틀로 이렇게 생각하는 구정을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민원 이런 처리를 해결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연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에 각 구에서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21개 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목적이 사실상 구정을 개선한 그런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의 고충사항 이런 것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제도나 다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그 운영의 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억지성 민원도 가끔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구청에 와가지고 집행 부서에 와가지고 얘기해도 안 들어주는데 구청장 직소 민원실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가면 그것으로 또 긍정적인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운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은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인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용무가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잠시 대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이 대다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서 처리내역별로 표시해놓은 것, 즉시 해결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다음 번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나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직소민원에서 즉시 해결은 저희가 가서 보면 설명을 해 준 걸 가지고 이제 해결했다고 전부 메모하고 왔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보면 인·허가 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음식점이나 모든 게. 그런데 즉시 해결해서도 분명히 안된다 그러고,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이건 정화조 문제 뭔 문제가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허가가 났더라고요.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데 감사를 분명히 둘 다 안되는 게 일주일 뒤에 허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집어서 얘기하면 다 동료 같은 사람들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인줄 아시겠죠? 오늘 감사한 내용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주민들하고 접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이며, 주민들 욕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구의원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구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만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게 인·허가 나고 공사를 하고 노점상에 적치물 적치시키고 장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번 10번, 34쪽부터 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38쪽,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감사과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서 상행위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보충질문 할 시간이 늦어서 그냥 보충질문을 안하고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주차면수에 전체 파악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그 자료가 안 왔고, 마침 감사과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여기 자료요청을 하면 해당과에 연락해 가지고 자료 좀 빨리 준비하라 그러세요. 시민건설위 쪽에 통보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상행위 자료제출하고, 그 다음에 2005, 2006년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면수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제출한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중에 바로 제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심정현위원

구정질문에 관한 건데요. 36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명쾌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느 부분 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36페이지, 그리고 제가 장애인 복지관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도 장애인 회관으로 나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도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자료 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남궁역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데는 참 현장까지 가고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해보면 결론적으로 아까 지금 만든 답변이 굉장히 미비한거 같애요. 앞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을 그렇게 답변이 미비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구정질문을, 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나름대로는 그 만큼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낭비할 때는 정말 철저하고 정말 확실한 답변을, 저희 것은 답변이 보면 다 됐다고 빠졌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아까 봤지만 온 게 없어요, 정확한 답이. 말씀드리지만 성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다든가, 누구든지, 확실한 답이 요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업무는 아니지만 총괄 자료가 있으니까 총괄 업무 관장 부서로써 각 과에다가 다음에 회의 같은 거 한 번 할 때 지시를 내려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답변사항은 아니죠?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1, 12, 13, 39쪽부터 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39쪽에 일상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내역인데요. 일상감사는 시설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설계 변경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발주 시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 감사하여 예산 절약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140건, 재정상 조치 36건에 2억 3,003만 6,000원인데 비하여 2006년에는 행정상조치 63건, 재정상조치 1억 4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6년도에는 일상감사를 게을리 했거나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공사나 물품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건수 금액이 적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집행부서에서 철저히, 전년도를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공사나 물품계약을 하면서 서류를 철저히 검토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이 덜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게을리 했다던가, 안 그러면 계약 건수가 적었다던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시면

그러시면이기익위원

2005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건수가 140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63건으로 줄었죠. 줄었는데 14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36건에 2억 3,000만원보다는 63건에 1억 478만 8,000원이 조금 대비가 안 되니까 액수가 좀 맞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전국남궁역위원

동시 지방선거에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번 입니까?

남궁역위원

1쪽입니다. 거의 그런 건 아닌데 공무원 직원 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친하다고 선거운동을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며 또 앞으로 이런 선거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게 철저하게 감사과에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 확실한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선거업무에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되면 선거운동은 일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5·31지방선거 때도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 운동에 관여를 해가지고 적발이 된다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마땅하고, 저희들이 선거가 도래를 하면 물론 각자가 알아서 다 하지만 선거운동에 관여를 못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어떤 선거가 도래하더라도 선거가 오면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는 그런 언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41쪽에 공직자 기강 점검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나오는데 공익요원들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선·후배 관계 때문에 사실 공익근무요원들 부모님을 만나보면 군대가는 것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술 사줘야 되고 괴롭힘 당하고 따 당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구에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박창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사례가 타구에서 아마 가끔 어쩌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술을 사 달라, 밥을 사 달라 이렇게 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세계에도 기강확립 차원에서 조금 먼저 들어온 선배가 후배한테 출근시간을 엄수하라든가 이런 거 정도의 교육은 시킬 수 있지만 그 외에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술을 사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용국위원

전에 동료위원인 남궁역 위원께서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5대 원 구성은 정당 공천에 의해서 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 거의 모든 선거구가 여 1명, 야 1명, 굳이 부연설명 하자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경우든지 동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감사과장님께서 특별 공직기강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뭐 위탁교육도 좋고 직접 교육도 좋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공직기강 점검한 것은 밑에 점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근시간 준수 여부라든가, 무단 이석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한 것입니다. 점검하고, 선거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못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련해 가지고는 일체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엄정 중립을 지키라고 교육도 하고 각종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는 그런 약속보다는, 물론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4, 15, 42쪽부터 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정기·수시 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내역에서 주요 지적사항에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이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한, 시설관리공단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했는데, 감봉 3월을 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을 감봉 1월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권으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월로 의결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권으로 감봉 1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거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운영사항이 좀 부적정 했다 해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3월로 이 사람을 처분을 했는데 이사장이 감봉 1월로 결정했다면 이사장 직권으로 1월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향해 가지고 처분할 때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정했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그냥 그것으로서 다시 부적정하다고 조치만 내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해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다른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및 체납 관리 부적정 했는데, 그러면 거의 다 거주자 우선주차도 대기 상태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체납이 될 정도로 안 했다면 직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나 신문상에 조치 취한 게 있는지 설명 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이 부적정 했다든가, 체납관리가 부적정했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A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또 배정해 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침에 만약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배정받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사용요금을 안 내고 체납을 하게 되면 배정에서 배제를 시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하다는 것을 지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라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같은전철수위원

정기·수시감사 실시현황 처분 내역에 영선분야 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수리하는 영선분야인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소요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부적정,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재정상의 조치 5건에 대해서 874만 7,000원으로 징수 및 환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정상 조치 5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소요자재 수급방법이라든가, 시설공사 준공검사 할 때 이런 부적정 해가지고 5건에 874만 7,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를 했습니다. 추징 또는 환수한 내용은 공사 시에 공사 대금을 과다 지급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환경관리비 지급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45쪽 지적분야 부분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 공유토지 분할업무 부적정이 있고요. 토지이용 실태 조사 관리 부적정,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부적정,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증보험 설정 및 인장 등록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5명했고 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조치 1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 토지분할 업무 부적정하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류에 업무처리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또 이 3건에 대해서 잘못 감사해서 지적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답변은요?

료도

자료도김용국위원

하고 세 가지 유형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3건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부연해서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에서 보면 한 번 과태료를 물리면 모든 것을 제대로 일관성 있게 해 가지고 부정하다는 거, 말하자면 제대로 위법 사항을 다 완결시켜 가지고 위법 아닌 걸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구청에서 안 매기는 것으로 했는데 다음에 보면 똑같은 그 과세 또 나와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 동에도 몇 건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 했더니 직원이 바빠서 미처 못 챙겼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아무리 바쁘다지만 두 번 내 보내면 그 만큼 주민들은 불안하고 정말 구청에서 한 번 뭐만 날라 오면 정말 이게 밤잠 못잘 정도로 불안해 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게끔 앞으로 철저하게 직원 분들한테, 그런 것도 어느 하나의 누구 말대로 조치사항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얘기 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신분상에 이런 게 또 나갈때는 불이익 당한다 이런 걸 주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 위원님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46쪽입니다. 환경관리분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 대상물이 1,000㎡이상, 물 사용량×연료×면적인데 거기에서 30%이상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 행정기관에서 부과시키고 있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저희 업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전화상으로 우리는 수도도 없고 연료도 우리는 전기히터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된다 했는데 공무원 얘기는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탁상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적정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위생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해당 부서장을 불러갖고 들어 볼까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답변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려고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사실상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기준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환경위생과 연락해 가지고 조창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 좀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해라 해요. 그리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42쪽에 보니까 공원 놀이시설물 관리실태 및 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저거 했는데 장안4동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에 가면 나무 2개가 크게 죽은 게, 고사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캐내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그 때 수사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가봤어요, 거기를. 가 봤더니만 건물 벽 옆의 한 5m 옆에 나무 밑둥이 한 15cm, 길이가 한 15~20m정도 되는 나무 2개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누가 그것을 파가지고 약을 집어넣었는지, 누가 죽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현재까지 그게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 다시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없으면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캐 내버리든가 베어 버리든가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시민건설 쪽이나 이런 데는 접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우 또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것을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지만 총괄하는, 자료에 있다 보니 총괄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은 아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잘 메모해 놨다가 답변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의 궁금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는데 이사장 직권으로 1개월 감봉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했다 이 용어보다는 이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운영은 부적정했다 이렇게 통보만 해 버리면 이것은 누가 앞으로 그렇게 더 재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서장이 자기 권한을 벗어나 가지고 직권남용을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이 사람한테 직권남용 해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사장이.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감해 가지고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관계규정을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 이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부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이사장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기관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 기관 경고조치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면으로라도 답변 좀 해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연번 16, 17, 47쪽부터 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전철수위원

17번, 50쪽에 보면 부조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동대문구 공직자 운영 지침 시달을 2006년 6월 13일에 했습니다. 구·동 전 직원을 동대문구 산하 직원에게 했는데 내용에 보면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행위 금지, 마작, 화투, 카드, 카지노, 게임물 등 사행성 오락 금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골프라든가 사행성 오락은 지양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또, 업무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해당이 되는지와 또한 6월달 이후에, 지침서 내린 이후에 지금 골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적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해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시달하면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 치는 것은 근무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무시간 이후에도, 토·일요일·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도 직무 관련자하고는 골프를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근무시간 외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직무 관련자하고는 근무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무시간 외에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고요. 지난 6월 13일 이후에 이 지침이 내려가고 난 뒤에 아직까지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직무

직무전철수위원

관련자와의 골프행위 금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아까 질문요지가 이것에 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13일 이후에 지금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한 팀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뭐하겠습니다만 이런 운영지침 시달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건축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도 두 가지 유형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지침서 시달 된 이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모르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라도 철저히, 아닌 게 아니라 누구나 골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운영지침도 내렸으니까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없었는데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 19, 51쪽부터 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심정현위원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실적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좀 크게 하세요. 안 들립니다.

지가

일지가심정현위원

없음에도 건수가 나왔는데요, 그 숫자에만 급급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로 통계 숫자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우리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실적을 표시 하려면 어차피 숫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데다가 초점을 두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쓰레기가 제때제때 안 치워져가지고 냄새가 난다든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순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EKP라 해가지고 우리 자체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EKP 안에 이 환경순찰 프로그램을 넣어 놨습니다. 넣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 지적된 사항을 동에서 입력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바로 통계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아까 오전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월 실적을 서면으로 받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보고를 안 받습니다. 보고를 안받고 그 프로그램을 보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정현위원

앞으로 점검일지가 따로 필요 없겠네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51쪽에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처리실적 내역, 지금 우리 심정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일반 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순찰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야 매일 돌아보는 경우는 솔직히 적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 돌아보는 것은 힘든데 우리 지역구도 3개동, 4개동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으로 광범위하게 넓어졌는데 동장님들이 진짜 그야말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환경순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개중에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않나, 지역주민들한테 ‘아, 저 동장은 아침부터 막 자전거 타고 열심히 돌아다닌다’, 이런 형식상의 순찰 이런 것이 되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끔 지역을 순방하고 하면, 방금 동장이 갔다 와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참!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매번 반복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형식적인 순찰,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건수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만 7,000건이 되는지 이것이 의아하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 건수가 우리 의원님들이 각 1개동만 이렇게 책임지다가 3개동, 4개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찰하고 지적하는 것이 조금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확실히 이렇게 순찰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의 민원이 이것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지역의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보고만 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라든가, 열흘 단위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지역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일지에 이렇게 같이 놓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순찰보다 이렇게 정확하고 근거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적사항을 순찰할 때 했으면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부탁한 위원님들 간에 순찰일지로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 위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찰을 돌다보면 지적한 사항이 처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뒤로 또 다시 발생 안하면 참 그 보다 더 바람직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또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00% 완벽하다고는 사실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최소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안줄 수, 안 드리겠나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환경순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고, 중요한 사항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안 그러면 보름에 한 번씩이든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그런 민원을 구의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지금

지금전철수위원

과장님께서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동장님이 지나가고 직원이 지나간 데 바로 이렇게 다시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우리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말하자면 열흘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이나 가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을 순찰하는데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전 것이나 한 달 전 것이나 똑 같은데 반복해서 매일 가는데 왜 거기에 지적 사항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나 그것을 또 구의원들이 가서 다시 지적사항을 올려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필요

필요전철수위원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필요 없다 그랬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 21, 56쪽부터 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20번,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04년에 100건, 2005년에 105건, 그 다음 2006년에 121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과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특히 고질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다수인 관련 장기적이며 고질적인 민원은 담당 부서의 대책만으로는 더욱 해결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또 환경자원센터 공사가 본격 추진이 되면 이와 관련 다수인 민원이 더욱 심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조정의 주무 부서인 감사담당관은 향후 다수인 관련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부서는 물론 집행부의, 범 집행부의 차원에서 모두 합심해서 주민의 불만사항을 최소화 하고 또 그들을 어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장기적이고 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은 몇 건이며 또 그 유형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수인 관련 민원해가지고 접수돼 가지고 지금 처리 중인 건 없습니다. 다 처리되고 없고요. 환경자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용두1동 주민 중에 일부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1월 24일날, 금요일 인가 아마 착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이 되면 일부 주민들께서 조금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청에서 많은 이해·설득과 노력을 해가지고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국위원

감사과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1,300여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동대문구 공무원은 사실은 친절도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많이 투명해지고 구민들한테 많은 그래도 칭송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온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유형으로 드러난 발생 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이런 추세인데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처벌보다는 아까 여러 형태의 위탁이든 소양교육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전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 전 직원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56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서 타 기관 이첩이 6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1건 있고 동대문구경찰서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지금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하시면 구두로 설명을 주시고요 이 6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이기익위원

57쪽에 보면 민원처리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휘경동에서 한 번 1월달에 어느 집에 사시는 노인분이 폐기물을 수집 해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수집을 해다가 골목길에다 쌓아 놓아가지고 그것이 냄새도 나고 또 종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 가지고 한 번 민원실에 접수한 적이 있어요. 접수를 했는데, 그 관련 부서가 서로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위원이 그거를 해결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자 각자 부서가 결정이 안 되면 어디 각 부서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부서에서 해결 할 일이 아닙니다’하고서는 ‘동사무소에서 해결 하십시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월달에 그랬는데 아직 여태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 것도 부서가 ‘내 부서가 아닙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 부서가 합의를 해가지고 인접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결을 하면 해결 될 것을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지 동사무소하고 의원님하고 해결을 해서 하십시오’ 하는 이런 답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한 부서가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답변이기익위원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남궁역위원

지역에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이나 주택개발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제일 민원도 많은 과가 이 부서입니다. 보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보면 굉장히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시고 아니면 또 잘못하면 바뀌는데 바뀌면 연속적인 책임을 물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야지, 나름대로 일을 보다가 민원인하고 사소한 건만 있어도 바꿔가지고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민원인하고 대화가 쉽고 또 이해를 쉽게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해 주시고 또 어휘 하나 가지고도 한 달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끌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데 이런 거는 구청 과장 선에서 누구 말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휘 하나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해서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못하면 또 여러 군데 뭐 한달씩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건 책임성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빨리 빨리 각 과장 선에서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보조하시는 직원 분들, 필요 없는 분들은 다 나가라 하세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질문사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좀 못 지켜주나,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자꾸 떠들고 그래.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직원들은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년 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받은 내용하고 실무에 와가지고 실무를 보다보면 사실상 괴리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특히나 아까 하신대로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개인 재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휘 하나하나 가지고 엄청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제정한 부처에다가 질문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거를 명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자가 아니면 과장이 일방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도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개선사항이나 시정여부를 지적했을 때 해당부서에서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행하지 않거나 처리지연 시에 어떤 처리를 취하고 있으며 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적절한 시정조치나 이행 실태 여부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구정질문·답변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이행을 안했으면 빨리 이행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하는데 그 즉석에서 답변이 된 내용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거를 끝까지 안할 수가 없죠. 안할 이유가 없고 또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 그 다음 촉구를 한 다음에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촉구를 하면 이행을 언제까지 했다고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아 이거 다 종결됐구나’하는 걸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심정현위원

답변이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구청장 지시사항을 중심으로만 처리실태를 할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의 합법성이나 민원사항 또 예산의 비효율적인 부분 등의 경우는 따로 구분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의 지적사항도 정기적으로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심정현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만약에 구정질문 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런 자료들을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사무국으로 전부다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언제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우리 감사과에서는 감사과 나름대로 또 했나 안했나 이용실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정현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요구만도 지금 자료요구한지가 상당히 며칠 됐는데 잘 안 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답변대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용이나 시정 되어야겠다고 얘기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니 조사하고 또 감사과에서 직원들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감사내용 중에서 아까 요구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감사담당관에서는 나중에라도 저희들한테 오늘 일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내용을 한 게, 이렇게 말한 게 그걸로 용두사미가 되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감사나 감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뒷마무리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마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이나 남궁역 위원님께서 위원장 마음과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오늘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을 들어 보고 또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도 아닌 것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업무를, 지금 우리 동대문구 구청 공무원 1,300명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또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막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민원들과 부딪히면서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구의원들이 일을 할 수 없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태를 보면 구의원들은 공무원들한테 법을 어겨서 부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무슨 뜻으로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상대로 하면 구의원들이 풀지 못하는 민원을 다 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한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같이 민원을 좀 풀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의원들은 안 됩니다’ 아주 정중하게 말야, 그거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당신 내가 뽑아 줬는데 그것도 하나 못 들어 주나’, 자기들끼리 하다하다 부탁 안되는 것은 가져 와가지고, 그러면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자기들은 공무원들과 직접 만나서 그것을 풀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특히,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노점상 이런 관계, 간판, 광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 기강에 대한 총괄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진짜 바깥에서 공무원들,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1,300명 공무원들이 욕을 들어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면은 어느 누가 말야, 민원을 넣니 가르켜 줘가지고 동네 싸움이나 붙이러 다니고 또 항상 리어커에 모래 한 차 갖다 놓으면 순찰 돌다가 가가지고 그냥 ‘당신이 불법으로 왜 수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민원인이 민원 신고를 해서 왔다고, 괜히 신고도 안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웃끼리 의심만 시키고 말야, 온 이웃간에 싸움만 붙이고. 결국 알아보면 그 사람들이 돌면서 또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할까 싶어서 순찰 돌고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마무리 짓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반면에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몇몇 분 놔두고는 그런 분이 많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십분 헤아리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창래 위원님께서 아까 환경위생과, 퇴장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왔습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실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창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물 1,000㎡이상 30평 이상 환경개선 부과 내역을 물 사용량×연료사용량 ×면적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맞지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조창래위원

여기에 수도가 없고 연료도 전기 히타를 사용합니다. 그거는 매연이 발생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부과대상이 아닌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부과 대상으로 해가지고 몇몇 지역에 환경고지서를 내보냈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93년 1기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부과대상이 점포, 사무실, 수상 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써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이 부과대상입니다, 시설물은요 주택이나 공장 같은 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은 시설물은 대기는 연료사용량×기준 부과금액×연료개수×지역개수×부과금 산정지수가 들어가고, 수질은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 오염유발 개수×지역개수×부과금 산정지수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전산 자동으로 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예, 그건 맞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왜, 그게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잘못 답변하고 있냐면 상가 공동 수도양은 톤수가 많습니다, 거기 28개의 점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용량을 가지고 1개의 점포에 보낸다는 거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라든가 그런 집합건물 그런 것은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개별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개인

개인조창래위원

점포에도 다 있습니다, 그건 공동이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나온 표준 요율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현장조사를 나가서 다시 해서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을 하고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문제가 지금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창래위원

작년도에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고요 한 5년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와가지고 따져가지고 일단은 ‘부과시켜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에 가면 장부에 ‘ 조창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내 주세요, 다음부터 제가 부과하지 않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래 가지고 한 3년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작년부터 고지서가 또 발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생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도도 없고 연료도, 전기 히터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전기 히터는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하여튼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어느 구민이든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잘못 부과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전화상으로나 언제든지 오시면 그것은 우리가 현지 조사 나가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건수를 우리가 부과할 때 한 14명의 요원이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100% 정확하다고는 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계산해서 환불조치도 하고 다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 부과한 것 중에서도.

창래

조창래위원

그래가지고 금년에 제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아가씨하고 전화 통화하고 세금내고 말겠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시면 다음번에 또 잘못하면 또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제가조창래위원

현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왜, 제가 현 의원이 아니면 구청 위생과에 와서 끝까지 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엔 제가 밝혔기 때문에 부과를 3년 동안 공제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창래 위원께서 실례를 본인 것을 들었지 우리 조창래 위원께서 실례가 본인의 사례를 갖다가 하신 것은 얼마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아마 조창래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렇게

그렇게조창래위원

제가 탁상행정은 하지 말고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인데……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현지답사는 합니다. 답사는 하는데 이렇게 착오 나는 것이 간혹 있어요. 있고, 부과 대상이 아닌데, 제외 대상인데도 부과할 수 있고 그래서 100% 다 현지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연료라든가 그런 것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조창래 위원께서 상가 건물에, 자기 지역 상가건물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실례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용입니다. 감사 전에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오영덕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양철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기 공무원단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 22번, 63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22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소요예산 내역과 행사 시 지급품목 및 구입계약 방법에서 신년 인사회의 집행내역 중 플래카드 및 안내판 업체와 규격, 수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64쪽 각종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63쪽만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63쪽만 할까요. 그러면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고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궁역위원

요새 굉장히 나라 살림도 어렵고 구 살림도 어려워서 우리가 신년인사회 보면 초청장 보내는 게 있어요. 이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으로 연락이 되서 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초청장이 오고 그러면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실속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세 치레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남궁역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초청장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요.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각동에서 그냥 초청장도 타이프 쳐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426만 3,000원이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년인사회 초청 대상자가 한 2,000여명 가량 되는데 그 분들이 평소 지역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나 물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신년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덕담을 나누시고 이런 좋은 자리로 이런 행사를 마련합니다마는 저희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라던가 인터넷 공지라던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 밑에도 보면 구민의 날 해가지고 500만원 이상이 잡혀 있는데 모든 행사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청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좀 간소하게 절약을 해가지고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른 좋은 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총괄 과장님으로서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장도 이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질문 사항으로 지금 메모를 해왔거든요. 왔는데, 음악회라든지 문화의 밤, 아카시아 축제, 걷기 대회 이런 것 아주 호화찬란하게, 극장 영화표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동대문구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낭비성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명심하시고요. 답변하신 거 그대로 이행 좀 해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저희가 행사를 전체 각 부서별로 소관 행사를 합니다마는 총무과로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잡아서 전 부서에 전파해서 낭비 요인을 향후에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전철수위원

비용 항목에 보면 구립합창단 격려해서 50만원, 행사직원 격려 27만 6,000원, 그 밑에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합창단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할 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하는데 꼭 격려금까지 이렇게 줘야 할 일이 있는지 또한 행사 직원 격려라고 했는데 직원도, 이게 행사가 몇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잡아서 두 시간 정도해서 끝나는데 꼭 여기에 이렇게 격려비가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금액이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격려비 50만원은 그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대가성이라기 보다는 그 분들이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을 한 번 행사하고 나면 구김이 가고 간혹 오물 그런 문제 때문에 세탁비 정도를 지원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딱 걷어서 세탁하기 어려우니까 약 50만원을 가다가 차 한 잔 하시고 세탁비 쓰는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직원 격려를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무슨 격려냐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행사 시간 전에 사전 준비 과정 이런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일찍 오거나 심지어 점심시간을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공무원들이 당연히 급량비도 받고 자기 동 일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사가 나면 부서장이나 같이 가서 밥이라도 먹는 이런, 현금으로 격려한 돈은 아니고 식사비 정도가 들어간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별도의전철수위원

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비가 부서별로 한 240만원 정도 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 직원들의 관계가 각 부서가 합동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행사비에서 사용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능직들 그 날 수고하고 일 많이 하고 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립합창단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구립합창단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질문해도? 예산을 쪼개나서 그렇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 되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문화공보과.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번에 구립합창단에서 중국인가 어디 가서 한다고 5,000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저희끼리 싸움이 붙어서 내분이 나고, 아마 그것도 과장님 대충 내용 알고 있죠, 내분이 있는 것도?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소문에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저도 소문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쪼개가지고 아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전철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3, 24, 64쪽부터 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23, 64쪽입니다. 각종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중 총무과 소관 위원회에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에 9명,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에 9명, 그 다음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5명, 의정비심의위원회 10명, 동대문구공적심사위원회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 소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없죠?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동대문구남궁역위원

인사위원회 그 쪽에서 보면 인사교류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교류를 여기 보면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보면 동에서는 구청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있는 것 같다 그래요. 이것을 동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청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또한 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하고 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여기는 예산 집행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에 의결대상은 승진이라든가, 감사과에서 저희한테 비위공무원 징계요구가 온 경우 인사위원회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거고, 구·동간에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 교류문제는 저희가 향후 인사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협의회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에 예산집행이 한 푼도 없는데 이 내용을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2005년도까지인가 해서 위문금으로 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힌 해도 있었고 800만원 정도 잡힌 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원예산으로 잡힌 건 없고, 이 분들이 월 5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셔서 자율 운영하시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없었고요.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될 부분이고요, 상해 심의한 바 없고 예산 집행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64쪽에 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없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작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각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500만원 삭감된 이유도 58명이라는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이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내노라하는 유지, 그래도 몇십억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때 위문 갈 때나 이럴 때, 그 때 500만원 삭감된 내용에 금액이 뭐였냐 하면 사단이나 어디 군부대 위문 갈 때 위문품을 가져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것을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이 이 통합방위회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넣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방위협의회, 민간 회장이라고도 부르고 원래 정식으로는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하면 부의장입니다. 의장은 동장이 당연직, 구 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부회장들이, 26개동 부회장이 구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일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향후에는 현재 구 방위협의회의 운영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법에 근거하여 경찰서장, 관할 기무부대장, 정보 계통에 관련자 해서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분 외에는 사실 부회장, 민간회장 형태로 해서 합의제로 회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4분기 회의도 곧 있게 되고 하니까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유류구입내용에서 거기 계약 업체가 SK네트워스 (주)공유주유소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아니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업체 명단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는 저희가 몇 년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최저가 낙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금년에 유류가 3억 8,450만 3,960원, 그 다음에 LPG가스가 3,308만 1,300원에 공개경쟁에 의한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유류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가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청소차 운영 관계로 많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발주를 하면 제무과에서 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 과도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9개 주유소가 응찰을 해서 유류에 대해서, 장안동 164-2호에 있는 SK네트워스 공유주유소에서 최저가로 응찰함으로써 그 주유소가 낙찰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LPG, 이 응찰 범위는 관내에 있는 주유소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LPG는 관내 4개 LPG판매소가 있습니다마는 LPG는 구에 사용량이 소량이고 여러 가지 복잡성, 그 다음에 저희가 금액을 최저가로 조건을 부여한 점 등으로 해서 응찰자가 한개 업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5년도에 낙찰된, 거래했던 업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업체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고요. 이 방식은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함으로써 제무과를 통해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전철수위원

위원님에 질문 사항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게 지난 해에도 장안동 쪽에 SK주유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입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SK네트워스 공유주유소가 작년에도 계약을 맺은 업체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찰된 공유주유소가 2005년도에도 최저가로 응찰함으로써 거기서 그 업체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년 연속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창복위원

유가가 배럴당 70불에서 55불, 50불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이런 금액에 대한 계약인지 아니면 분기별로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아니고 유가 연동제에 의해서 인하·인상 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2년 연속 최저가로 했다는 건 저희가 질문할 사항이 없는데 거리가 멀다보면 어떻게 보면 장안동 쪽하고 이문동 쪽은 머니까 앞으로 업체를 꼭 한 개 업체로 정할게 아니라 구역별로 두 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게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에 나온 거거든요. 신설동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장안동에 갔다 왔다 하는데 기름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구 쪽에 하나, 을구 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기름도 절약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과 위원장님의 예년도 사례를 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갑’, ‘을’을, 지역을 구분해서 지역별 최저가를 한 경우에 양쪽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 계약하는 법률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양 업체가 어느 쪽이나 한 쪽이 최저가로 온 것을 다른 업체에서 그것으로 하는 방안은 추진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계약에관한법률에 대한 저촉성 여부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안동 공유주유소와 원거리에 있는 동에서 동 차가 거기를 가서 기름을 넣는 그 소비를 따질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도 25개구를 대상으로 이런 선례라든가 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약에관한법률 상의 문제, 그 다음에 민간 업체간에 그런, 법률을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계약한 경우에 사후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25개 구청 공이 최저가 낙찰된 한 개 업체만을 선정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가 계약에 관한법률을 재무과하고도, 저희 부서에서 발주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하고도 좀 더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더라도 충돌 문제를 해소할 길이 있다면 지역별로 꼭 두 개, 갑·을이라는 구분보다도, 예를 들어 신설·용두권역, 이문·휘경권역, 답십리·장안권역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인, 이건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해서 25개구를 다 물어보고 검토했던 사항이다 하는 점을 제가 답변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3쪽 관용차량 현황과 유류구입내역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유류도 정말 절약해서 잘 써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무과 들러서 차량 운행일지를 점검했었습니다. 일지도 잘 썼고 잘 운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 아쉬운 것은 운행 확인이 없는 게 조금 있었어요. 그것까지 철저하게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

답변심정현위원

필요 없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25번, 66쪽부터 6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국내전철수위원

·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구가 국내로 보면 제천과 춘천, 나주 이런 3개 도시에는 우리 구가 가기도 하고 또 그 쪽 자매도시가 이쪽을 방문 한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음성과 남해에 대해서는 방문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지난 11월 14일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과 함께 춘천 시민의 날 행사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이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인데 체육행사도 병행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날 행사는 선거법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동별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안 했는데 이런 아쉬운 점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활성화 방안에 보면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 날 가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때 시장 표창을 줄 때 남발을 않더라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명에 대해서 그날 시상을 하는데 요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을 못 주는데 그 쪽에서는 어떻게 상품을 지급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구청장과 의장은 감사패 이런 패만 드리고 나머지 부상으로 줄 상품은 지역에 기관장들이라든가, 선거법에 관계없는 금융계통이라든가, 지역 유지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상을 주는데 한 사람이 부상을 5개, 6개 받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시장 상을 받는 이런 입상자가 가슴 뿌듯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감사패만 주고 나머지 상품은 지급을 못하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받는 사람들한테 구청장 상 하면 그래도 진짜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상품도 많이 받고 이런 실질적으로 상품에 감사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냥 구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열댓명 20명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그야말로 각 분야, 선행부분이면 선행부분, 학생부분이면 학생부분,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이런 부분으로 정해서 하면 내실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국내·외 자매 결연지가 남해, 나주, 제천, 춘천, 음성 이렇게 5개 지방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제가 남해, 나주, 제천 이 순으로 부른 것은 자매결연 체계일이 빠른 순으로 부른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해와 음성이 빠져서 아쉽다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어느 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음성은 이 자료 작성 이전인 2005년 7월에 자매결연을 맺음과 동시에 활발한 당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작성기간에 빠져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남해는 지난 연초 1월 25일날 폭설 피해에 교류 차원이 아니라 위문 차원에서 우리가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정식 교류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해석상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교류로 넣지 않고 폭설해서 방문을 한 바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하나 참 좋으신 지적을 하시고요. 많은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한 부분이었는데요. 과연 공선법이 해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공선법만 이유를 대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해야 맞느냐, 그 다음에 공선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공선법이 현장에 적응시킬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체육대회, 그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춘천시 행사가 매우 보기 좋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앞으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선관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하는 정도까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표창의 남발 없이 엄선을 해서 소수 인원을 표창하니까 상당히 보기 좋다 하시는 말씀,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죽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게 벤치마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표창 문제는 적게 하면 참으로 상은 돋보이는데 많이 일하시는 분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그 한계도 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의장단님들 회의 시에라도 가서 보고 드리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구민의 날 행사에는 동대문구구민상표창조례에 보면 분야별 5개 분야에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제가 직전 근무 부서가 거기라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다면 현행 공선법에서는 부상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춘천시에서는 아주 절묘한 묘수를 찾은 모양인데요. 저희가 선관위하고도 수회에 걸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 후원 형태로 그 분들을 부상 형태로, 예를 들어서 무슨 가전제품을 파는 데서는 가전제품 하나씩이라도 집에서 들이는 방안이 어떠냐, 그래도 그 해에 가장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을 기여하신 분을 구민상이라고 시상을 하는데 달랑 감사패 하나만 드리는 것은 아무리 공선법이라도 일선 구정, 우리 일선 행정인 구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를 선관위에 수회 어필했습니다마는 우리 선관위의 일관된 해석은 공선법 제112조 제3자의 기부행위로 걸겠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수회 접촉하고도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춘천시에 방문 또는 아니면 요즘 유선이라든가 하는 걸로 그와 같은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서 향후 우리 구에도 행사가 외부인사들한테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아주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남궁역위원

저희가 도시마구를 한 번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우리도 거기를 배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말 우리도 필히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활발적으로 문화·경제·예술 사업, 유통 여러 분야에서 실익을 챙기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는 외국과의 교류협력과 세일즈맨의 역량을 발휘하여 많은 외자 유치를 하고 기타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는 국내 5개 도시, 국외 3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결연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에 교류협력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국외 4회에 한 4,000만원, 국내 13회에 한 2,000만원, 2005년에는 국외 3회에 걸쳐 2,700만원 또 국내 13회에서 한 930만원, 2006년에는 국외 4회에 걸쳐서 1,179만 6,000원 정도, 국내 6회에는 1,851만 5,000원 정도 감사 자료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자료에 나타난 계수 상의 실적을 본다면 2004년 연 17회에 6,000만원 이상을 썼고 또 2005년에는 연 16회에 3,700만원 정도 썼습니다. 또 2006년에는 연 10회에 걸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매년 교류협력이 둔화되거나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교류의 횟수와 예산 집행액이 곧 교류의 활성화와 성과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활발한 교류와 내실 있는 협력 속에서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교류협력한 주요 사항과 성과는 어떠한지 또 2007년도에는 교류 활성화와 2006년도 교류협력 관련 편성 예산은 얼마인지, 성과 거양을 위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책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 도시마구가, 도시마구 교류협력 방문이 참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이러한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비용 대 교류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미흡하다 하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각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교류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좀 작성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요. 2006년도 예산은 금년에 예산이 총 자매도시 방문 등으로 해서 1억 2,0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7,700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은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우호 자매도시에 방문할 때 여비가 많은 비중을 치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빠른 시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게끔 그리 준비 좀 해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6, 27, 28, 68쪽부터 7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공무원전철수위원

임면 현황 보면 공개채용과 특별임용이 있는데 특별임용에 기능직이 2명, 별정직, 계약직 4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임용에 대해서 어느 과, 어느 부서에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임용 6명은 금년도에 기능직을 2명, 별정·계약직을 4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기능직 2명은 여권 업무가 확대됨으로써 여권과에서 여권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직으로서 여권 제작하는데 하는 직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정원이 승인됐고 외교통상부에서 외통부 여권업무를 하던 직원을 우리 구로 추천해서 그 분들 둘이, 왜냐 하면 교육을 시키지 않고 확대된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행자부 정원 승인과 외통부 추천에 의해서 임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별정·계약직 4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계장이 화생방 별정직입니다. 화생방 장교 출신 별정직인데 ‘전흥호’ 계장이라는 분이 정년퇴임을 함으로써 그 밑에 주임으로, 장기간 화생방 장교로 근무하고 민방위팀에 주임으로 있던 분이, 별정직은 승진이 없고 사직하고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7급을 사직하고 6급으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임, 7급 별정직 화생방 요원 장교는 군 소령 출신으로 공개경쟁 채용에 의해서 별정직 7급으로 임용한 바 있어서 화생방 요원 2명이고요, 나머지 2명은 보건소에서 의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추천에 의해서 의사를 2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번 27번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에 상관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 기능직, 쉽게 말해서 운전 기능직이 몇 사람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이 또 몇 사람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한 부서에 2년이 안됐는데 인사이동한 직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운전 기능직은 총 98명입니다. 총무과가 구 전체 차량을 관리하다 보니까 총무과에 22명, 청소행정과에 42명, 토목과에 제설장비차라든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토목과 소속에 2명, 구의회 2명, 보건소 2명, 동사무소 26명해서 98명의 운전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여섯 분입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지금 한 10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38명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한 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에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병윤

이병윤총무과장

총무과에는 현재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이고, 해서 총 운전원들 중에 한 부서에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3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미만 직원이 인사 교류된 현황은 현재 2006년도에 3명, 2005년도에 1명 있습니다. 1명은 이천 사유로, 속기록 문제라든가, 제반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그 분의 직·성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고충, 왜냐하면 야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에서 그 직원이 야간운전을 거부하고 자기는 정당한 공무원법상의 주간근무 문제에, 상시 야근문제 때문에 부서에 부적합하다는 부서장의 의견으로 1명이 약 1년 4개월 만에 소속 부서를 이동한 사례……

병윤

이병윤위원장

1년 4개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개인 고충으로 운전원이 자기는 그 부서에 도저히 직원들이나 융화관계가 안돼서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 하는 신상 고충으로 1년 4개월만에 이동한 직원이 또 한명 있고요, 또 한 직원은 부서 융화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노부모님을 모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점심시간에 잠깐씩 가서 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직원이 개인고충을 상담해 와서 2년 만에 부서를 이전해 줘서 인근으로, 좀 더 가까운 쪽이나 본인이 편리하다는 쪽으로 이동해 준 일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은 2005년도에 2년 된 직원을 이동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돼있습니다. 그 기능직 노동조합 대표로 해서 기능직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희망에 의해서 답십리2동에서 구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유야 뭐 다 없겠습니까마는 사실 기능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간에 선호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라든지 총무과 이런 데는 선호 부서인데 총무과에서 18년, 15년 이렇게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든 간에 5년이 안되고 2년이 안돼서 인사이동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15년이든 20년이든 있다고 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마는 총무과에서 18년, 15년, 10년 이상 6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순환 근무를 좀 하실 의향은 없는지, 타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충을 들어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의 고충 중의 하나가 선호부서, 비 선호 부서도 사실상 상대적입니다. 우리 주위의 행정직의 예를 원용해 보면, 기획 업무라 앉아서 기획하고 사전 찾고 하는 업무를 선호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 가면 자기는 절대 근무 못한다고 현장 업무를 선호하는 경우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다, 비 선호다 하는 부분은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개 상대적이거나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였듯이 총무과가 선호부서인데 총무과에 장기 재직하는 직원의 문제는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수합하고 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와,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한때는 청소과 운전기사를 상당히 선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로 거기를 못 가서, 그 다음에 총무과 소속으로 운전하는 분은 아침 행사라든가, 밤 수해 시, 간부 수행, 어디 지방의 공적 행사, 총무과가 일반 행정직은 타 부서를 약간 동료간에도 감독한다고 아까 하기 때문에 선호했지만 기능직의 문제는 시류에 따라서 선호, 비선호가 바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선호했던 부서가 지금은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비선호부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회피 부서를 편안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 지금 현 상황에서 선호부서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좀 더 일선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과 이런 문제를 해서 저희가 현 시점에 맞춰서 형평성 있는 공평한 인사를 추진할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내년에 감사가 있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일동 웃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전철수위원

28번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에 보면 정부 포상이 있고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시장 표창, 구청장 표창 총 16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누가 받았는지 표창자 내역을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보면 시장표창이 51명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시장표창이 51명 정도 되면 민선 2기 때와 3기 때 받았던 현황 그것까지 표기해서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개의 구청의 시장표창 현황 이것을 좀 한 번 자료 분석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도 한 번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중복되는남궁역위원

질문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행정직 구청에 있는 분들도, 동에 있는 분들도 한참 선호부서인 구청으로 올라 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아까 말대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깊이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리고 금방 말한 표창, 표창은 어디까지 정말 공무원이 상을 받을 때 인사에 도움이 되는지, 또 큰 상을 받을 때 혹시 진급하고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동에 근무하는 317명인가 현재 동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 직원은 저희가 사실 직장노동조합하고의 협약에도 총무과라든가, 감사과, 의회사무국 여기가 선호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여론조사를 하면. 그 부서는 지금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인터넷도 좋고 방문 상담도 좋고 서면도 좋고 희망자를 받아서 그 분들을 심의해서 발령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선호부서를 내가 차마 체면상 간다 소리는 못하는데도 적임자가 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란의 대상이라 여기서 차체하지만 향후 우리 동에 있는 직원들도 인사교류 시에 형평성 있게 또 희망하는, 인사라는 것이 인재를 적재, 본인의 희망만을 들어주는 것이 인사의 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인사의 가장 큰 대원칙이 아닌가 하는데 이 점 적극 고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창이 인사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인사규정을 보면 훈장은 33년 이상 재직을 해야 하고, 포장은 30년에서 33년, 대통령표창은 28년 이상, 국무총리 표창은 2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수상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승진 가점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가점제가 폐지 돼가지고 현재는 인사에 어떠한 특전도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9번, 71쪽부터 7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앞에 이미 다 논의된 내용이니까, 다음은 연번 30, 31, 32번 73쪽부터 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32번, 75쪽 구청사 하자발생 현황과 조치내역 및 시설보수 공사 현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청사 하자발생 현황 조치내역을 보면 (주)신성에서 2005년도에도 하자보수가 되고 또 2006년도에도 하자보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아쉽게도 지하 2층 의회 쪽에 지하주차장에 천장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구청사를 건축한 회사가 신성인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7월 달에 저희가 (주)신성으로부터 무상으로 무료, 글쎄 표현이 어느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무상보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뭐 또 우리 일본 도시마구를 배우고, 또 거론한 점 미안한데요.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본 것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위원님, 몇 번인지 연번을 이야기 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74쪽 청사관리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31번이요.

남궁역위원

예, 도시마구 방문한 것에 대해서 점심 시간에 우리가 한 번 사무국 죽 각 과를 돌았는데 전기가 거의 다 꺼져있어요. 빛 가지고, 우리 자연 빛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침침하면서도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또 모든 시설이 거기는 아주 절약을 해가지고 의회 사무실이고 뭐 어디 의장실이고 진짜 굉장히 소박해요. 의장실도 우리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모든 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절약 차원인데 우리도 그런 것이나 한 번, 난방기준이나 냉방기준을 알아봐가지고 여기서도 더 내릴 수 있으면 더 내려가지고 또 점심시간에는 절약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근무 안할 때는 어두침침하지 않고 사람 얼굴만 볼 정도만 돼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나름대로 낮은 자치 뭐, 우리 모든 것을 높이도록 좀 절약하는 것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을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알아봐서 어떤 식으로 정말 우리가 거기, 절약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데 이것보다는 거기에 걸맞게, 좀 실정에 맞게 배웠으면 하는 뜻에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그 의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을 지은 지가 한 20, 30년 돼가지고 아마 신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축을 하신다고 해요. 거기에도.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는 좀 남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할 정도로 서류라든지, 아주 비좁게, 물론 청사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비좁게 되어 있고 불도 심지어 다 끄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심시간에, 우리 동대문구청도 앞으로 배워야 될 게 해외에서나 자매도시에서 오면 구청 간부들이나 또 의회 의원들이나 나가서 식당가서 뭐 어디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도시락 하나 시켜 가지고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아까 지적했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카시아 축제 또 송년의 음악축제 여러 가지 있을 때 너무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주민들한테 팜플렛을 갖다가 그것을 화려하게 안 만들어, 초청장을 안 보내도 올 사람은 다 옵니다. 요즘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단체장한테 홍보하라고 하면, 통·반장들한테 홍보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내실 있게 또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도 도시락이라도 하나 진짜 시켜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종합적인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좀 내실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과 위원장님 질문이 좀더 아끼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구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일괄 같이 답변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같이 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도시마구의 일본인의 검약정신은 우리가 백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그런 면은 참, 우리가 일본이 미워도 일본을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도시마구의 문제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 간에 절감 대책을 추진한 것은 저희도 점심시간에 사무실 소등, 그 다음에 PC의 디스플레이를 끄고 나가도록 이렇게 계속 방송도 하고 몇 번 점검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율화하는 운동으로 지금 현재 전개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저희도 실적을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우습습니다마는 금년도 7, 8월 혹서기에 전기 사용량이 2005년 대비 93%로, 약 7월 달에 93%, 그 다음에 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마는 2005년 대비 전기료를 99%, 마이너스 1%해서 최대한 저희도 절감 대책, 노력하고 있음을, 아직도 절감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절감했다고 해서 저희가 절감을 완벽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요금도 금년이 전년도 대비 2월 달에는 81%만 난방비를 집행했고, 3월에는 73%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도시마구의 그런 좋은 제도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키고 저희도 낭비요인이 있는지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낭비요인이 있다면 낭비요인이 없도록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행사가 검소하고, 검소한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돼야 되겠다 하는 점은 우리 사실 공직자들이 앞장을 서야 하는 부분이고 각종 문화행사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게 잘된 행사라고 저도 생각지를 아니합니다. 진짜 검소하고, 하는 속에서도 내실 있고 짜임새가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참 괜찮은 행사를 했다하는 것을 받도록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손님이 왔을 때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는 문제는 사실 이것을 가부, 여기서 제가 일개 과장이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향후 저희가 각종 계획이나 이런 시에 저희 구도 시범적으로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구청이 천지개벽을 할 것입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72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후생복지제도 확대 및 지속 실시해가지고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직원 연찬회나 직원 한마음 M·T나 다 이해가 가는데 직원휴양시설이용 해가지고 연중 731명, 5,538만 4,000원 요거는 우리 콘도가 전부 있는데 731명이 콘도 사용료를 갖다가 대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콘도를 관리하는 금액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이 정밀검사 관계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시에도 지난 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9억 4,840만원을 얼마 집행했다 하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5,538만 4,000원은 콘도 관리비는 아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에 보면 그 비용이 근무연수나 이거에 따라서 개인별로 자기가 포인트를 관리합니다. 포인트라 하면, 저는 900포인트라 연간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학원을 등록하던지 아니면 구청 콘도를 쓰면 구에서 그 콘도 회사의 사용료를 예산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직원의 복지 포인트, 자기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그 포인트에서 삭감되면서 그 포인트에서 돈이 나간 겁니다. 이건 별도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거는 선택지 복지 거기서 나가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선택적 복지 거기서 나가는 돈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서 나가는 거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3, 34, 35, 76쪽부터 7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76페이지, 연번 33번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증대 방안,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증대방안 체납액 및 징수대책에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좀 크게 하라니까.

하단

하단심정현위원

쪽에 증대방안 및 징수대책 거기를 보면 체납자 독촉 고지서 송달 및 납부 독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예, 자료로만 받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건 구내 이발관입니다. (『17일자 납부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일자 납부했는데 이건 구내 이발관입니다, 지하 1층에 구내이발관.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1건에 99만 3,000원이 우리 청사 지하1층에 있는 구내이발관이 현재 기본요금 6,000원을 받는데 도저히 임대료를 내서는 생계가 어렵다 해가지고 체납이 됐었는데 이것은 일부, 시 본청 같은 데는 무료 사용도 합니다, 이발관이.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금년에 부과된 사항을 체납할 수 없다 해서 11월17일자로 납부시켰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6쪽에 증대 방안 및 징수대책에서 저희도 지금 주차장을 면제받고 있는데 감면 대상 차량은 최소화인데 어디까지 감면이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경차하고 장애인차량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기타 일반 차량은 전체 주차료를 징수하고 간혹 가다가 집단 민원이 와서 경찰관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수행 외에 경찰관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공무로 우리 구를 방호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차, 장애차량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77쪽에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수련원 부지, 이 폐교가 598평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이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부수고서 다시 지을 거라면 먼저 나온 게 860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왕 지을 거라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과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적습니다, 800평이라는 건축면적이. 그러니까 한 1,200평에서 1,500평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폐교에 건립한 지 22년 된 학교가 있어서 저도 현장 방문을 한 번 가본 바가 있고 의원님들도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 주말인가 10일자인가 시립대학교 용역에 의하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건 부적합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2005년 12월에 구유재산변경승인을 하실 때에도 건립하고 계획서에 보면 괄호하고 신축 이렇게 돼가지고 리모델링 부분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66평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각종 직능 자생단체,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 다음에 48개 학교에 의해서 수학여행, 수련회 등을 이용하는 현황, 이게 객실이 25개로 계획이 잡힌 게 866평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자료를 지난 주에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각 과에서 지금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용실태와 맞춰서 규모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이 자료가 다 되면, 이게 연번 39번에도 수련원 관계가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금명간 저희가 용역결과도 요약을 하고 해서 전체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관계 지금 규모가 수요가 하고 재원만 마련된다면 저는 굳이 수련원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용역 결과를 압축하고 한 번 보고회를 갖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나 수련회 가는 인원을 파악해서 좀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기익위원

34번, 77쪽에 토지현황에 시유지 현황에서 1번, 2번이 우리 동대문구청사 부지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청사에 붙어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소유, 시유지가 약 200평 가까이 저희가 현재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이 홈플러스하고 구청사 사이에 보면 녹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다시이기익위원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네.

지라

구유지라이기익위원

해서 물태리에, 제천 청풍 물태리 대지는 131의 2호고 또 건물은 131의 10호인데 이러면 이것도 두 필지입니까? 세 필지에서 건물에 있는 번지가 131의 10호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 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31의 2호외 3필지이기 때문에 4필지로 용지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저희가 다 건립하고 그러면 필지를 다 합병시켜서……

병은

합병은이기익위원

되는데 번지가 틀리게 나오니까, 건물은 있는 데가 10호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지가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물이

건물이이기익위원

있는 주소가 131의 10호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래가지고 건물하고 대지하고 해서 4필지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래서 추가 건립이 완료되면 합병시키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36, 37, 38 79쪽부터 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81쪽, 연번 37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사업추진 성과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요시책추진비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6,793만 1,000원으로 56.6% 집행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개월에 1,000만원씩 집행을 했다고 쳐도 1억원 정도 집행을 했어야 남은 기간에 예산집행이 다 될텐데 56,6%를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82쪽까지 해도 되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네.

정현

심정현위원

82쪽에 집행내역 세부사항에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보면 3,000만원의 예산액중에 704만 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주요시책추진비로 1억 2,000이 월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0월말이 되도록 6,790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금년도 5·31 지방선거로 공선법 문제로 각종 행사, 구정이 법정 선거사무 외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뤄놨던 행사라든가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5·31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혹서기에 휴가철로 접어 들었고 일반 주민들도 전부다 하계 바캉스 시즌이 되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금년에 4대 동시 지방선거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하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82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추진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그 중에 23.5%인 700만원정도만 집행된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 이랬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아까도 질문 중에 위원님들이 좀더 선진지 도시마구 예를 드시면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 위원님께서는 자매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어놓고도 실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고민하고 해서 2007년도에는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오고 가는 걸로 끝나는 교류가 아니라 좀더 우리 구민에게도 혜택이 가고 구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81쪽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업추진 성과와 집행예산 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3억 1,390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 5,210만 5,000원, 그리고 집행률이 48.5%, 이게 보면 집행내역이 11월 중순인데 이게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인데 집행 내역이 아주 저조해요. 저조하다보면 그래도 할 것 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할 것 다했는데 2004년도에는 70.4%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2005년도에는 46.9% 밖에 못했어요, 집행을.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주 청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현 금액 정도로 책정이 됐다면 내년도 예산은 한 6, 70%만 드려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이 관계는 상당히 제가 먼저 송구스럽습니다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를 보니까 뒷 장 82쪽에 보면 총무과에 각 팀별로 팀 운영비까지 전부다 여기 넣어가지고 그걸 자료로 이미 작성이 돼가지고 예산액이 3억 1,390만원 중 집행액이 1억 5,210만 5,000원, 집행률이 48.5%로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구정질문 자료를 내신 것에 주 키포인트는 81쪽 상단에 주요시책추진비, 두 번째 구정업무추진비, 밑에서 두 번째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 2,000만원, 82쪽에 조금 전에 심정현 위원님이 질문하시던 우호 자매도시 협력추진 3,000만원 이것이 키포인트였는데 사족 달듯이 자료가 조금 산만했다는 점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좀전에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5·31지방선거, 그 다음에 공선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현장감을 상실함으로써 그 다음에 2005년도 8월 4일자 공선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 후에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기간이 짧음으로써 각종 행사나 구정이 상당히 위축됐었습니다. 위축되고 5·31 지방선거까지 이것은 걸리면 그 후 책임이 너무 막중한 걸로 돼가지고 그 부분이 대한민국에 공명선거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실지 일선 조장 행정기관인 구정에 상당 부분에 제한을 가했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각종 질문을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계속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자료가 축적됐는데 금년에 그 부분 때문에 81쪽 맨 위에 주요시책추진비나 구정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저조했고 대의회업무협력추진비도 8.7%밖에 10월말까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까 전철수 위원님께서도 춘천시의 시민의 날 행사의 예를 들었듯이 이럴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 다음에 심정현 위원님이 다음 장 82쪽에 3,000만원 우호자매도시 협력추진 부분도 안 쓰고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비용이 들더라도 업무를 활성화시켜서 구정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60%에서 70%만을 내년도에 반영해 주신다면 참 그건 제가 볼 때 제가 구상하고 내년도에 이제는 구정을 공선법도 어느 정도 질문 해석이 나와서 원만히 틀이 잡혀가는 입장에서 구정이 원만히 수행하는데 이것은 막대한 지장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을, 작은 걸 투자해서 큰 효과를 얻는 구정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아니고 안 쓰고 안 하고 보신주의로, 무사안일주의로 갈 수 밖에 없는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단순 비교해 주시지 말고 예산을 주고 저희가 일을 안 하거나 일을 잘못할 때 질타를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이 얼마를 요구했느냐하는 점은, 2007년도 예산은 그 끝의 단위까지 제가 정확히는 아직 답변드리기가 아직 조금 저거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예산 심의 시에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이거는 삭감돼서는 구정이 원활히 갈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창복위원

지금 이게 전부 선거법 선거법 이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데 선거법도 지금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동대문구 선관위나 모든 선관위에 개개인마다 견해차가 다 있습니다. 개개인의 견해차가 다 있다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정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거는 선거법이다 어떤 거는 선거법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셔가지고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기익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공직선거법을 얘기하셨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 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상시 아마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 못 썼으면 앞으로도 못 쓸 텐데 지금 예산을 한 50%도 안 썼는데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아까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집행을 해서 쓰실 건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쨌던 간에 답변을 대부분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포인트만 딱딱딱딱 찍어서 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구의원 질문보다 과장님 답변이 더 길어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공선법이 상시 제한 규정이 있고 제86조 3에 90일 전, 180일 전, 1년 전 이런 식으로 제한 규정마다 다르고,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날 개정된 이후에 중앙선관위의 법 적용에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까지 노하우가 쌓이질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현재까지 쌓아온 노하우로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80쪽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서 상반기·하반기 금액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창용

박창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제2항과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57%, 하반기에 23%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김용국위원

37번 들어 갈 수 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하면 됩니다.

연번

연번김용국위원

37번 81페이지입니다. 뒷장 82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직소 민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61%를 집행했습니다. 61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이 700만원 예산 잡았다가 25.7%, 우호 자매도시 협력 추진비가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3.5% 집행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직소 민원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66%, 그러니까 세부사항에 내방 민원 접대 각종 사무용품 등인데 직소 민원을 하러 온 주민들한테 굳이 이런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를 뭐 선심성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직소, 주민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굳이 민원을 하러 온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2쪽 상단 직소민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중 619만 5,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내방 민원인한테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직소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에게 차와 사탕, 과자류 같은 것을 항상 비치해 놓고 쓰는 거구요. 그 다음에 각종 사무용품비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쓰는 사무 각종 용품입니다. 파일이라던가, 명함첩이라던가, 와서 명함 두고 가시는 분 뭐 이런 용품이고 민원인한테 거기서 그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보충질문김용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직소 민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내방 민원에 대해서 접대, 각종 사무용품을 주게 되어있는 건데 청장님 방에서 직원이 쓰는 걸 갖다가 굳이 여기서 업무추진비에서 따와서 사무용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금년에 2007년도 예산을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다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지금 항목별로 금년에 얼마나 예산을 올렸는지 지금 답변 좀 되시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보충해서 위원장도 질문을 하자면, 내방 민원인한테 직소민원 사무실에서 내방 민원인한테 각종 접대를 했다는데 이거 사탕하고 접대라면, 밥 주지는 못했을 거고. 사탕하고 아마 차 정도일건데 금액이 6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과 위원장님 질문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무용품비라고 표현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직소민원실 커피잔이라든가, 커피세트 이런 용품을 사무용품비로 잘못 기재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커피 사탕류, 그 다음에 민원인이 화나서 오시고 발로 차고 가신 분들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찻잔 세트라던가 거기서 쓰는 용품비인데 이걸 사무용품비로 표기한 것은 상당히 좀 오류가 있었다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김용국 위원님이 얼마 정도 했느냐 하는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83쪽 친절생활운동 및 행정서비스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직원들 전화 받으시는 것은 친절하고 좀 괜찮은데 우리가 여권과 민원실만 가도 굉장히 바쁘다보니까 민원인하고 보면 이렇게 좀 하는 겉 인사라도 우리가, 아까 도시마구 또 들지만 인사하거나 웃음이 자동 나오게끔 배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저희가 가도 그래요. 쳐다 보지도 않고 ‘오후에 오세요’ 이렇게 아주 잘라 말하고, 친절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민원실만큼 만이라도 좀 직원들이 정말 한 마디라도 정성스럽게,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냥 자기들 일에만 열중하면서 얼굴도 안 보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좀 과장님께서 교육 좀 시켰으면 바라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이거요, 우리 남궁역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남궁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구의원이 해당 과에 가도 우리 담당 팀장 정도는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체를 합니다. 담당 직원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무슨 우리 동대문구가 2001년도 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서울시 구청에 친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 거 보면. 그래서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들까지는 그래도 구의원이 가는 데는 아는 체를 하고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구의원이 가도 고개도 한 번 안 들어 보는데 일반 민원인들 오면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철저하게 교육 시켜가지고 더욱 더 친절하게끔 해 주시고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무를 담당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화는 그대로 받는 거 같다 하는 칭찬의 말씀, 격려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도 앞으로 개선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인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얼굴도 대하지 않고 소홀하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직원들이 친절에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성하고 이 문제는 각 부서장을 통해서 자체 교육 또는 저희가 집합교육 등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그래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복무점검을 시켜서라도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으로 답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81페이지 보면 구정업무추진비에 구정참여 업무추진 합창단 올림픽 해서 1,100만원 지출하신 게 있는데 이 합창단이 앞서 이야기한 합창단과 같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올림픽 참여하는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다 5,000만원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해줬는데 같은 맥락인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그 합창단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합창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가 우리 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을 요청해서 여기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문화공보과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드릴 수도 있고 또 문화공보과 감사 시에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기정 예산이 부족해서 차질이 생긴다고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올림픽 나간다 해서 이번에 중국인가 어디 갔다 온 그것 맞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중국 샤먼시인 거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 5,000만원 선에서 갔다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준건데 그에 대한 1,100만원이 더 지출되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자료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거 맞아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같은 합창단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그 5,000만원하고 이거 또 6,100만원인가 지출됐네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이 지출관계는 문화공보과에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바로 자료 좀 요청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39, 40, 86쪽부터 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조창래위원

40번 87쪽입니다. 직원휴양소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이용 실적에서 구 자체 보유 콘도 31구좌에 연 인원이 7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1구좌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인원, 연 회수는 몇 명이며, 이용신청 연인원 대비 이용 인원의 비율을 답변해 주시고, 신청자 중 이용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조창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조창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구좌에 연간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박 3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 휴무제 시행으로 해가지고 1박 2일로 가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최대 가능 인원을 단순 뽑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구좌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 신청했다 못 간 직원들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감되면 그 다음 달이나 넘어가고 별도에 그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조금 전에 합창단은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장한테 자료 요청을 협조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금년도 합창단에 대한 총 예산이, 세탁비부터 피복비까지, 간담회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이 잡힌게. 내년도에 얼마인지, 금년도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을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면 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신 거 잘 챙겨 가지고 충분히 보시고 미비한 것은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팀 이두재 팀장입니다. (인 사) 자치사업팀 나휘수 팀장입니다. (인 사) 사회진흥팀 이용복 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팀 이재수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환경지원팀 박기붕 팀장입니다. (인 사) 승용차요일제추진반 이석우 팀장입니다. (인 사) 새주소사업추진반 이재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연번 41번, 91쪽부터 9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91쪽, 연번 41 구·동정보고회 개최 현황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이 죽 이렇게 나와 있고요. 92쪽에 동별 처리내역을 보면 거기에서 신설동을 보면 7건 중 완결이 5건, 진행이 2건인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7건으로서 완결된 게 5건, 진행 중인 게 2건 있는데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조창래위원

41번, 91쪽입니다. 구·동 동정보고회 개최현황과 건의사항 처리, 주민에게 다가서는 현장 및 민생현장을 구현하고자 매년 연초에 각동을 순회하는 동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동정보고, 간담회,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가 주 내용일 것입니다. 2006년도 동시 지방선거가 개최되는 관계로 2006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개최현황 및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매년 건의사항에 접수 처리 현황을 기능 부서별, 동별 처리내역으로 단순 나열하여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정보고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주민과의 만남에 장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발전적인 동정보고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 효과 분석, 발전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내년 실시되는 동정보고회 실시 후 의회에 종합평가 및 효과분석을 보고하고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조창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조창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정보고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저의 구정에 운영 방향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사실 건의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가야 처리되는 사업 또 사실 처리가 불가능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그것을 검토해서 구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12월에는 종합적으로 해서 구청장님께 건의사항 처리내역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 생각은 동정보고회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여기 참석 인원이 매일 만나서 대화하는 사항 또 비슷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동 별로 보면 다과회다 뭐다 굉장히 불편하고 건의사항도 거의 같은 내용을 많이 건의하는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정보고회 이런 식으로도 항상 다과회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 동정보고회를 많이 줄이고 안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꼭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동정보고회를 여러 면으로 부담도 가고 동별로 다과회다 뭐다 해서, 지금 어려운데 다른 것으로 구정보고회를 대체할 수는 없는 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창래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구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 할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만드는데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검토해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그 동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 가는 사항은 각 동을 순회하면서, 거기에 사실 오시는 분이 오지만 우리가 그 동에 시달할 때는 여러 가지 자영업이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각계각층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30에서 50명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갖도록 우리가 동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해마다 그 지역에 조금 말씀들 좀 하시고 이런 분들이 위주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그런 시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평소에 초대받지 않은 그러한 주민들을 원칙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동민들이 와서 우리 구정을 브리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42, 43, 94쪽부터 1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94쪽 반장 보상품 구입현황과 지급내역에서 반장 보상품 지급내역을 보면 2006년도 설날은 4,235명이고 2006년도 추석은 4,209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별 반장 결원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동별 통·반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는 총 677통과 4,736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보상품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령 제203호에서 연 5만원 범위 내에서 추석과 설에 2회로 나누어서 보상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35명 또 추석 때는 4,209명을 줬는데요. 설날 대비 추석에 2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4,736개반이 있는데 반장이 공석인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1동이라던가 답십리4동 같은 데는 재개발로 인해서 전체 이주가 되었기 때문에 한 10개반 내지 15개반이 현재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반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 또 전출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출을 가면 바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반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위촉을 못하고 그런 내용 때문에 20명이 줄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장 보상품 지급내역을 보면 각 동별로 설날과 추석에 죽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동에 몇 명이 줄고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이 현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각 동별 차이 나는 것은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제출 말씀드린 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 제출도 여기 다 나와 있는 건데.

아니

아니심정현위원

, 동별 통·반수 현황.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통·반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통·반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반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반장도 지금 세워 놓은 분들이 다 70, 80 먹은 노인, 옛날에 한 20년 전에 반장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대로 70, 80먹어가지고, 사실 말귀도 잘 못 알아 듣는 분들이 반장도 많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많은 조정을 요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도 크게 없고 과거처럼 통장이 해도 별로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아셔야 될 게 과거에는 매달 한 번씩 통장도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주민회가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반상회 한 번도 안합니다. 반장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낭비고 또 일부에는 통장들이 보상지급품도 반장 줄 때가 없어가지고 막도장 하나 파가지고 찍어주는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가려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데는 반장을 제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용국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금년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선거법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불용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2006년도 구정이라면 선거를 약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실상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동네 반장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전산화되고 난 이후로는 통장님들도 사실상 크게 할일이 없습니다. 반장님 얼굴을 거의 모릅니다. 누가 몇 통 반장인지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집행된 금액이 4,209명, 4,235명한테 각각 1억 522만 5,000원, 1억 58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을 떠나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용국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 그 반장이, 저도 장안3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반장이 누구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이런 보상품 지급하는 그 시점에서 각 동에 현장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장이 없는 곳은 지급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행정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반장을 여기서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자부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반장을 위촉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반에 공석이 있는 것을 만약에 허위로 해서 반장 보상품을 타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 확인이라든가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김용국위원

지적했듯이 지금 과장님 이런 관례가 언제부터 있어 왔습니까?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보상품을 지급하는 이 관례가, 언제부터? 지방자치시대 이후로 계속 해 왔습니까, 관례가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그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연원을 좀 답변을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례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번 설날에, 설이 그러니까 4,235명한테 1억 587만 5,000원의 보상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리적으로 굳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선거 끝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관례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반장들한테 이런 물품을 관례다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김용국 위원 질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께서는 추석과 설 명절에 한해서 관례대로 죽 왔다 했는데 그렇게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에 대한 보상품 지급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부터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은 행자부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음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반장들한테 보상품을 지급한 것이 법리에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부령으로 지정이,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또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지급을 않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만 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지급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아니고 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 법령을 발췌해서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보상품을 지급했는지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하지

필요하지김용국위원

않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9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에서 보면 각 동에 잘되는 데는 두 개가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동장님들이 일주일을 대충 채워 가지고 강사의 편리를 봐서 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주민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할라 해도 다 찼다 그래서 이게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동장님이. 찼으니까 못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중복되지 않게 주민이 원하는 품목을 다녀 올 수 있게, 한 가지 품목 이상은 못하겠끔 지도를 하는 게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동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사실은 동별 여건에 따라서 동사무소 청사나 주민자치센터에 면적이라든가 현황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큰 플로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져야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액이 4억 1,500만원인데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는 각 동에서 동장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동장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강생이 10명이 안되는 경우, 소수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강사료가 지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인원이 차지 않으면 폐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동에서 위원님들이나 동장이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신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같으면 기득권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만 스포츠댄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인원들이, 우리 남궁역 위원의 질문이 다른 인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기 해가지고 다 배우고 나면 수료를 시키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지만 들어오면 앞에 순차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인기 있는 종목은 꼭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치위원회 생기고부터, 프로그램 생기고 부터 그때 차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문 개방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나가고, 수강 아닙니까, 수강. 춤추러 온 게 아니고 노래 부르러 온 건 아니거든요. 수강이면 배운 사람 1기 수료해서 나가고 또 2기, 3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질문이죠?

것도

그것도남궁역위원

맞고요.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예를

예를남궁역위원

들면 요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잘되는 편이에요, 동마다. 근데 전농2동에 보면 요가가 2개가 묶여 있어 가지고 동장님이나 강사하고 매치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4동 같은 데는 요가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 아파트단지 같은데 요가가 있는데 갈려면, 아파트는 안 받아줘요. 그러면 4동은 요가를 하려니까 다 찼다고, 강사가 다 찼다고 또 못하겠다 이거에요. 이런 폐단을 없애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별로 될 수 있으면 4동 사람도 요가 할 수 있게끔, 시설은 다 되어있으니까.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동마다 하나씩만 넣어 주면 주민들이 골고루, 딴 데 아파트 갈래도 거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할 수 없고 2동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두 번 해요. 두 번 이용합니다. 그런 폐단이 없게끔 동별로 가지 수를 늘려 달라는 겁니다, 틀린 것으로. 한 가지를 두개 하지 말고, 잘 한다고. 요가 하면 노래교실하고 또 2동에는 노래교실이 없어요. 3동에는 노래 교실이 있고 또 스포츠댄스 두 번 하는 데 이런 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설명 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하신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장과 구의원이 상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원이 10명이상 되면 개설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실 시작을 하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그 분들이 1년이 넘어도 다 배워도 사실 안 나가고 있어요, 현실에서. 그래서 새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있어요. 저도 그 전에 동에 잠깐 있으면서 그것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동장한테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사실 사설 학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기초를 닦는 그런 것으로 하고 거기서 마스터가 되면 그런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신규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을 통하거나 동장이 합의해서 그런 게 온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개설을 해 줍니다, 아마 장소가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신규로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막는 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예산은 약간 여유가 있었고 신청한 걸 안 해준 건 없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심정현위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

강사료심정현위원

때문에 동별 프로그램 지원수가 8개 강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몇 번에 몇 페이지를……

지금

지금심정현위원

앞에 말씀하셨던 연번 43번에 주민자치센터 동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남궁역 위원님께서 계속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8개 강좌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9개 강좌도 되고 10개 강좌, 12개 강좌 이게 죽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동사무소 여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오래 된 동은 흡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반이 한 3개 내지 4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플러스가 되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가 달라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주민자치김용국위원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가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동별로 요가라든지 교양 강좌 과목도 다양한데요. 지금 이것을 동별 그리고 또 강좌가, 과목별 강사 지급내역 이것 좀 자료가 되겠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강사료 지급내역?

김용국위원

예, 지급내역.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강사료 지급 내역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답변

답변김용국위원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남궁역위원

선거공약도 자치센터 활성화를 저희들도 목표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지금은 시간을 활용해서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니까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와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누구 말대로 프로그램도 내고 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거 같고, 동장님하고의 관계가. 또 아까 말씀드린 요가가 개인으로 받으면 한 달에 3, 4만원인데 동에서는 1만원이에요,보통. 1만원을 원래 안 내고 배워야 되는데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편의상 자기들이 걷어가지고 더 돈을 주고 남은 비용은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정말 1억 이상을 지원해 주면서 부서에서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1억 이상을 투자하면서, 강사는 이게 직업이에요. 직업상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국민의 혈세를 주니까 철저히 이것을 관리·감독 해가지고 제대로 정말 운영이 되고 아니면 또 주민들이 실지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급한 것만큼의 감독·관리를 잘 해가지고 주민에게 보탬이 되도록 또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우리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은 아까 과장님 서두에 10명,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거든요. 10명 이하가 되고 수강생이 부족한 것은 수강을 안 하고 활성화 되는 것, 10명 이상 되는 것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없애주길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요가를 하면서 월 1만원을 받고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유료화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는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료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신설동의 헬스 그것이 한 달에 1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동에 헬스교실인데 그것도 1개월에 1만원, 장안1동에 헬스교실도 3개월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안3동 헬스는 1개월에 1만원, 그 다음에 이문2동의 사군자교실이 1개월에 2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받는 그것은 자기들이 수강생들끼리 자치 비슷해 가지고 자기들이 음료 사먹고 이렇게 하는 돈이지, 저희들이 유료로 해서 구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타구, 타구는 지금 우리구와 마포구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도 앞으로 유료화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자연 도태가 돼요. 그리고 또 잘 되는 것은 더 활성화 돼가지고 구 재정수입도 그렇고 자치센터 자립도에도 기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료화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4, 45, 46 쪽수로 112부터 1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19쪽까지 하시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119쪽까지입니다. 112에서 119쪽까지 3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심정현위원

45번, 115쪽이 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 추진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사업비는 총 42건에 2억 7,080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답십리5동과 청량리1동은 각 9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발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에 최초에 개선사업에 대한 소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1회에 발주해서 공사로 인한 업무 지장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십리5동과 청량리1동의 리모델링과 전체적으로 수선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분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김용국위원

45번,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총 집계를 42건, 2005년 10건, 2006년 32건 그래서 42건인데 2005년 10건 이것을 2005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아니면 2005년 전체 10건, 2006년 전체 32건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사무감사 기간 동안만입니다.

김용국위원

사무감사 기간 동안만 한 거예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간이

기간이김용국위원

명시가 안돼 있어가지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도표에 보면 발주일자 있잖아요, 우측에 보면. 2005년 11월 10일부터 답십리3동 2005년 12월 23일까지 그것이 10건이란 얘기입니다.

김용국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17페이지 46쪽입니다. 깨끗한 동대문 가꾸기 동별 추진 사업 현황 실적인데 타구에 보면 나름대로 로터리나 큰 길 보면 꽃 조성이 참 잘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는 같은 돈을 들이고도 보면 도로도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사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터리 같은 데는 특별히 동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분야가 중복되니까 소홀히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로터리 같은 부분은 구청에서 동하고 같이 꽃 사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큰 행길은 중랑구나 다른 데 보면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그것도 많이 좀 배워가지고 똑같이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좀 새롭게 같은 돈을 들이고도 남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같은 예산이라도 보기 좋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년 봄에는 좀 멋있는 꽃가꾸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대문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각 동에 일정액을 교부해서 동장 책임 하에 환경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녹지과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녹지과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꽃묘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지를 한 번 확인해서, 그 쪽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치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기익위원

45번, 115쪽인데요.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시설 개선 추진 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인데 여기서 8번에 보면 답십리2동이 486만 2,000원 수리비가 그렇죠, 수리비죠? 그 다음에 답십리, 청량리1동이 1,310만 9,000원 또 저희 휘경1동에 2,898만 7,000원 또 답십리5동 해서 총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4개동에. 11번에 보면 답십리2·5동, 휘경1동 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는 한 1억 2,000만원 되는데 설계비가 한 9,000만원 들어갔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900만원.

기익

이기익위원

903만 6,000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공사비에 10%정도 들어갑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려면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부터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직, 뭐 기술파트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단가에 의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과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기익위원

하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수리하거나 하면 그냥 견적을 받아서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이것 뭐 얼마 되지 않는, 수리하는 것을 설계까지 해가지고 꼭 수리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관에서 예를 들어, 공사를 하거나 물품 구매를 하거나 해가지고, 개인의 가정 살림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룻장 하나를 고치든지 책상을 교체해야 되든지 다 내부 품의라는 게 있고 또 공사를 하려면 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여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또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절차, 예를 들어서 공사의 절차는 설계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 설계도대로 시공이 됐느냐 이게 또 나중에 준공할 때 맞춰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맞으면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일, 가정의 그런 공사와 관의 공사와는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13쪽 보면 자원봉사업무 동 추진사업 인센티브 평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평가가 참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평가기준과 시상금 지급내역이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총 집계를 해보면 다섯 번 탄 데가 청량리2동, 그리고 한 번 탄 데가 제기1·2, 전농1동 해서 한 번도 못 탄 동이 용두1동, 전농3·4동, 답십리4·5동, 휘경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처럼 돌아가면서 오늘은 답십리까지 줬으니까 다음은 장안동 그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 평가하고 서류 평가하고 평가반이 엄정하게 평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보충질문.

제가

제가남궁역위원

전농4동에 살면서 한 번을 못 받았길래, 전농4동 참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전농4동은 한 번도 안주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할게요. 아무리 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동사무소 여건이 나빠서 동 평가를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해서 안 좋다 하면 그냥 평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설 번드르르하게 지어놓고 잘 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보다는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데서 어렵게 근무하는 그런 동에다가 평가를 잘 줘가지고 상금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다 같이 노력할텐데 한 번도 못 받았다면 그게 자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눠 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동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기반시설 잘 되어있고 하면 눈도 잘 쓸리고 하수구 물도 잘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고, 건물이 많은 데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냥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 주민들이 어렵다면 노상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또 동사무소도 좁아가지고 민원들 몇 명만 들어오면 엉덩이도 못 돌리고 화장실도 밑에 없어서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은 누가 평가를 잘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열심히 하는 데를 평가를 많이 주게끔 그렇게 해당 과에서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사실 평가에 반영을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이는 그 현장에 가서 현장 평가하고 서류만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한 번도 시상을 못하는 동이 지금 6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열악한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도 못 탄 동도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할 때 참고 자료로 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년 감사에는 특별히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에

그것에박창복위원

대해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 받는 동은 동장님이 직원들 달달달 볶더라고요, 사실 볶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도 잘 받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다른 겁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20쪽 거기 보면 동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행사 실시 현황과 소요예산에서 행사가 끝나면 전부 다 식사를 하러 갑니다. 통장은 통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가는데 또 못 먹는, 그냥 집에 가는 모임이 있더라고, 자기들 끼리끼리 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식대를 전 직원을 주는 것인지?

원만

직원만조창래위원

줘요.

여기

여기박창복위원

추가 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창복위원

남궁역 위원님께서 120쪽에 동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그 예산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잠깐만 120쪽 지금 하는 겁니까?

남궁역위원

예, 120쪽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120쪽은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죠.

기는

거기는조창래위원

아니야.

구나

아니구나남궁역위원

, 잘 못 봤구나.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연번 44번부터 46번까지 1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47, 48,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궁역 위원 질문하셨고 박창복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같이 부탁드립니다.

박창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는데 올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 하에 동사무소 직원들만 지금 현재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각동에 15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왜 15만원씩 배정했느냐면 어느 동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하고 통장들만 나오고 어느 동은 각 직능단체 전체가 다 나오고, 주민까지. 이러다 보니까 불과 2, 30명에서 많게는 백이삼십명까지 나오는 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백이삼십명 나오는 동네는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려면 3, 40만원 예산 들어 가다보니까 그거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각동에 한 15만원씩 예산을 갖다 주자 이래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올해는 이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직원용으로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없는 예산을 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왜 이러냐면 보충해서 저도 보충질문 할게요. 새마을 청소를 하고 나면 동장이고 구의원이고 서로 밥 먹으러 가는데 눈치만 봅니다, 가면 보통 한 2, 30명가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동장이 밥을 살 수도 없고 또 구의원도 매일 밥을 살 수가 없어요, 선거법이 아니라도. 매달 가서 구의원이 밥 사 먹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눈치 안보고 그냥 지원해 주자 이래서 한 건데 선거법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남궁역 위원님,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저는 아주 100% 동감이고요. 사실 공선법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떨 때 하느냐면요, 아침에 공무원과 주민, 여러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요, 새마을 청소하러.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지출을 해라 해서 그걸로 지출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해장국 2, 3,000원짜리 먹게 되는데 그것까지 참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사비를 털어서 와서 해장국을 사 준다 이건 진짜 선거법 위반이에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나 의회에 정당한 승인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을 쓰는 데도 이게 공선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장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행사 끝나면 뿔뿔이 눈치만 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2005년 3월, 6월까지는 동별,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만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직원하고 참여 구민 조식비로 해서. 그런데 7월부터 해서는 참여 직원만 그 조식비가 나왔어요, 1인당 5,000원 해 가지고.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 나오는 직원에 한해서 급양비를 지급,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여기서 공선법을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안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김용국위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사실 각 동별로 사정이 어떤지, 지금 5·31 지방선거 이후로 우리 구의원들이 각 동마다 한꺼번에 같은 날 실시하니까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깨끗이 하는 날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숫자나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06년 하반기 4회에 걸쳐서 588만 3,000원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코끼리 비스켓이거든요, 26으로 나눈다면. 4로 나눠야 되고 또 26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 좀, 2006 하반기 부분만 좀 구두 설명을 하시던지 아니면 유인물을 주시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실시해서 우리가 교부해 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각동별로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추가질문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박창복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거법 위반이라면 구청 예산으로 직원들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민간인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다시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선거 끝났습니다’ 하고 ‘지금 지급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갖다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가 같이 보충질문 할게요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유난히 타 구청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애매모호한 것은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안된다고 그렇게, 아마 돈을 지원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그냥 모른 듯 하고 이런 거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걸 유권해석을 꼭 물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 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어떻게 노력한다든지,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 조례로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조례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것도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위반이 아니라고 공선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113조하고, 제113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게, 상시 제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2조에는 기부행위 정의 등 이라고 해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거기에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직원이나 그 임직원한테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외규정을 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뭐 주는 건 좋은 데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한테는 선물이라든지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데 동 직원들한테는 못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 구청장 표창을 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면요, 시민들한테 표창을 할 때는 부상으로 저희들이 그 전에 시계를 줬었는데 이 공선법이 바뀐 이후부터는 절대 부상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주고 직원들한테는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식사 사는 걸, 구청장이 식사 사는 것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리도

우리도박창복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선관위라던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확인해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확인하면 하지 마라 하니까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웃음소리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확인 안하고 타기관이라던가 이런 데를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유권해석 내리면 선관위에선 무조건 안 된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이 사소한 것도 유권해석 내리면 선관위에선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타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안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구 의원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다 라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48번에 112쪽입니다. 통·반장 조직 정비 추진실적과 통장 위촉장 수여식 행사 및 소요예산 현황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님이 2006년도에 10월 1일까지 677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 다른 구에서도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구도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구도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아마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개 구의 통·반장설치조례를 조사 해 보니까 연임 규정이 없는 구가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18개구가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구가 2개가 있고 또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대문구하고 종로, 중구, 용산은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동에 통장님들이, 우리는 60세까지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조례에. 근데 65세까지 연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냐면 사실 우리 통장들이 옛날에는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일이 25일날 하루 나와 가지고 반회보를 반장들한테 주는 거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돈도 22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통장이 하나 그만 두려고 하면 한 개통에서 4, 5명씩 한다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구별로 연임 제한규정을 두는 구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타구와 비교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창복위원

통장이 민방위수당으로 해가지고 수당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민방위 쪽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구청으로 넘어갈 확률이 9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구청에서 각 개인한테 엽서나 아니면 편지나 이런 방법으로 통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통장수당은 민방위 수당 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행자부에서 아마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냐면 민방위 그것 때문에 통장수당을 준다고 하면 그 제도가 바뀐다면 분명히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기남궁역위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장 위촉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한 200만원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통장 2년마다 위촉을 하려면 계속 이 경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냥 재임용 할 때는 이렇게 돈이 안 들고, 위촉장 제작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차피 종이 한 장 주는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예산을 좀, 어차피 그 사람은 2년만 연임하면 확실히 연임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동대문구는 60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제작을 해서 줄 필요가 뭐 있나 이런 문제는 예산절감해서 싸게, 말대로 얼마 안 들어가게 몇십만원 들어가게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촉장 제작비입니다. 저희들이 위촉장은 종이에 다가 타이핑 쳐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면 보통 위원님 알다시피 상장, 표창장 그런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단가계약이 5,300원인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제작비, 순수한 그 제작비입니다. 지금 통장 위촉식을 하더라도 저희들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안줍니다, 공선법 때문에. 그래서 아리수, 그 수도사업소에다가 아리수를 요청해 가지고 수돗물을 드리면 수돗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리수는 무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하게 통장 위촉하면서 다른 비용이 아니라 위촉장 제작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남궁역 위원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사실 그것을 또 2년의 임기가 지났는데, 임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재위촉을 하는데 공문으로 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신규 임용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임명

재임명남궁역위원

할 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임명할 때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통장에 대해서 저는 상반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1회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하는 데는 통장 한 번 돼가지고 그 지역을 파악하기는 상당한 시한이 걸립니다. 실제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자기 통에서 일어나는 현황보고만, 일어난 사고라든지 보고만 하는 것도 누가 그 대역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연임을 한 해 두 해 하면 파악하기 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2회 연임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고, 그러면 통장들 업무 수행을 못한다고,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봐지고, 두 번째 뭐냐면 과연 통장이 우리 이기익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임명되면 60세 정년퇴임까지 그냥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 가면 다행인데 자기 끝나면 부인 앞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들 앞으로도, 요즘에는 진짜 세습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4대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습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장이면 구 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 방침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 방침 그리고 동장 방침에 따라 주는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지, 그거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통장이 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재임용 할 때 동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평가를 해서 1인을 임명하면 통장들이, 과거에는 통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구태여 연임이라든지, 1회 연임, 2회 연임이니 안 해도 복수 추천, 조례를 진짜 조금 개정을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냥 우리 내부 문서로서 동에다가 ‘앞으로는 통장을 추천할 시에 복수 추천을 해서 올려라’, 그래서 동장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자치행정과 동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걸 내부 문서로 주고 그게 통장회의 때 통장들한테 시달이 된다면 통장들이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구정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게 안 그러면 통장들 딱 임명 하나 되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되니까 아예 일하는 것도 그렇고 협조도, 물론 잘하는 통장이 더 많고, 개중에 한 두명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고하시고 혹시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시행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장은 옛날엔 수당도 한 10만원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열기가 덜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당도 한 100% 인상이 되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을 받다보니까 사실 공석이 되면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의원님이나 동장이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단수로 추천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복수 추천도 이제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현 동의 실정에 사실 어둡습니다. 동의 실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의원님하고 동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올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복수가 조금 좋은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또 갈등이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현재 동의 상황을 잘 아시는 의원님하고 동장님이 상의하셔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지금 제도보다 그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지금 단수로 해도 갈등이 생긴다 했는데,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연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잘린다 생각을 안 갖습니다, 통장들이. 그러면 그걸 구의원이 당신 그만두고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면 동네 발칵 뒤집힙니다, 그거. 그러면 그런 형식절차를 밟더라도 구에서 올리면 구에서 평가를 해서 한 사람을 했다 그러면 계속 연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꼭 조례를 갖다 1년이다 1회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안 해도 복수 추천을 내부 문서로써 그냥 동사무소에 시달만 한다면 통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하면 동에서 어떻게 통장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니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을 올릴 수가, 어떻게 구의원 쫓겨 날라고요. 차라리 부담은 구에서 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내무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선 통장님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수당이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듣기로는 경쟁이 7명, 10명까지 아주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임 방법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본청에서 활용하는 인사 관련 무슨 위원회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기구를 걸러서 선임할 수 있는, 새로 선임되는 신규 통장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또 2년 단위로 재임용해야 되는 이 분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지역 사정에 밝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여기 좀 뭐랄까, 선임방법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일방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에서 알기로는 동 자체에서 인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안되면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통장님들이 2년 임기 이후에 자동 케이스로 그냥 넘어가는 이것 보다는 약간의 재 점검 차원에서 뭔가가 통장님들이, 이를테면 몇 가지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청소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월례회의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에 어느 몇 통장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재임용, 재선임 할 적에 신규 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는 각 동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는 복수로 추천을 해서 구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전에요. 현재는 이제 단수로 동에서 동장과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단수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은 그냥 요식행위로 임용장만 드리는 이렇게 됐었는데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걸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검토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기익 위원이 말씀하신 연임제한을 두는 제도 또 연임제를 두면 통 파악하기 전에 바뀌는 단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행 제도보다는 좀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찾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통장박창복위원

추천을 동장님이 하고 임명장을 구청장님이 하는데 3대 때 저희 동에서, 지금은 5대입니다. 3대 때 그런 걸 한 1, 2년간을 써봤어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동사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네 패가 갈려버려요. 동네 패가 갈리고 동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6개월에 두 번이 바뀌어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통 사정에 맞게끔 동장님이 잘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인기가 많고 괜찮은데, 통장님도, B라는 사람을 갖다가 동장님이 추천을 하더라 이거에요. 물론 추천권자가 동장님이니까. 그래가지고 복수로 하다보니까 1개월 만에, 1개월 반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 통장님이. 그리고서 다시 통장님이 다른 사람을 또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딱 4개월 만에 또 그만둬요, 못해 먹겠다고. 그 통장 통해서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추천이 아니고 그냥 단수 추천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아무나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민방위 일, 민방위 쪽 용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였거나 하면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고, 어디어디 몇 번지에 도로가 파였고, ‘전기줄이 어디어디에 늘어졌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동사무소에다 자꾸만 연락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박 2일 연수교육 갔다 왔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현재 지금 모르니까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이왕이면 통장님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 좀 그런 교육 때 잘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장 1박 2일 연수는 되도록이면 작년에도 그 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1박 2일 하니까 전부 도망오더라, 근데 이번에는 그리 많이 도망은 안 왔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번엔 많이 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도망갔었어요, 1박 2일하다 보니까. 그 전날 오후 9시, 10시 되니까 동네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가지 말고 하루라도 알차게 가면서 그 교육을, 통장이 해야 할 일, 예를 들어서 꼭 누구 전입신고 왔으면 전입신고 확인서만 떼어 주는 게 아니고 동네 지나가다가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연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도, 그런 일이 있으면 거의 구의원한테 와요. 그리고 또 구의원한테 해야 더 빠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통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전기 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차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데 걸리적 거린다 그것도 통장님이 지나 가다가 보면 통장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통장님이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게끔 이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이기익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기익위원

우리 구에서는 우리 통장의 지위랄까, 그러니까 대우, 그 대우를 어떤 급으로 대우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통장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정서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통장들이 몇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 통장 회의하는 날 제가, 통장들이 구청에서 20여만원이라도 받으니까 혹시 준 공무원의 대우를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동네 다니면서 진정서나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는 듣는 얘기로는 뭐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통장을 준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우리 박창복 위원님과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과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복 위원님이 질문 한 중에서, 말씀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통장 연수 프로그램 일정이 1박 2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이따가 이것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의 지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넓게 보면 준 공무원입니다, 통장이. 그래서 선거 때도 중립을 지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장이 그 직무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통장은 최일선에서 국가시책이라던가 이런 홍보를 하는 하나의 첨병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면서 진정서 받으러 다니는 그 통장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잖아요. 통장은 구청장과 동장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양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통장은 자기가 임용될 때 그러한, 지금 위원장님이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협조하고 하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서 통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자기 통에 있는 통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 하에 임명이 되는 건데 자기 사리사욕, 이해 관계에 얽혀서 무슨 진정을 낸다거나 그걸 받으러 다닌다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는 사실은 그 취지에 맞지를 않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익위원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해촉 사유가 됩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촉 사유가 죽 있는데요. 타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개인의 영리행위 등의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때 해촉 사유가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통장김용국위원

선임건 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임 방법을 단수든 복수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복수로 임명하던 것을 단수로 바꿀 적에, 단수로 하던 걸 복수로 바꿀 적에 별도의 조례라든지 별도의 법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야 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법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시행이 되는 거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통장들한테 협조도 하고 분발하고 잘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동에다 시달하면,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달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까 내가 얘기한 위촉장도 한 번 받을 때나 집에 가면 그거 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또 통장 교육 1박 2일건도 지금은 여자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1박 2일 가는 것은 남편하고 문제 때문에 안 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지금은 형식상으로 되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구청장님 오실 때 안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이 전부 없어지고 그냥 밥만 먹고 술 한 잔 먹고 오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모든 것을 내실 있게,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해가지고, 정말 괜히 거기 가서 밥 먹고 잠 자고 시간낭비 하느니 이 안에서 1박 교육이라도 내실 있게 받으면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거지, 꼭 굳이 1박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번에 한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고 또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도 철저히 보겠지만 계획을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이제는 변했으니까 옛날 전부 남자였을 때는 됐는데 현실에 맞게 그것을 잘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이해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이번 예산 준 것은 작년에 우리 26개동에서 13개 반이 가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다 했습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 계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지난 번에 반 가고 이번에 반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 50, 51,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24쪽, 연번 50번입니다. 각 동별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수당 지급 현황 및 위원회 명단 제출인데요. 여기를 보면 불참인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참인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참인원이 계속 몇 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의를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참석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 불참을 해야 무슨 제재 조치가 있느냐,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고생을 하시는데 곧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심도 있게 감사가 잘 마무리 되어져야 만이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124페이지 연번 5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농1동이 회의개최를 3회, 연인원이 69명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4동은 아예 없고, 휘경2동이 3회 실시했고요. 또 역시 3회해서 연인원 69명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뭔가 요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좀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농1동이라든가 답십리4동, 휘경2동을 보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 상당히 회의 개최수가 적습니다. 전농1동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위원 간에 심한 갈등과 내분으로 2006년도 2월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달에 재구성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4동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을 서로 안 맡을라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위원장이 없다보니까 회의를 못하는데 그것은 12월에 재구성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경2동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 전임 이규성의원 출신 지역이였었는데 처음부터 구성이 안됐다가 지난 번 5기 구의원이 출범하고서 2006년 7월에 위원회가 최초로 구성이 되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용국위원

지금 회의 개최일수와 수당지급액 이렇게 해서 집계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계에서 보면 수당지급액이 제일 우측에 90만 1,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떤 것이요?

제일

제일김용국위원

오른쪽 상단에 90만 1,000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대충 암산을 해도 약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0만 1,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2,344만 5,000원이고요. 26개동에 평균이 회의 개최는 9회, 월 평균 참석인원 누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동에 평균 90만 1,000원의 수당이 나갔다는 겁니다.

김용국위원

아, 1개동의 평균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서는

여기서는김용국위원

그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옆에 합계하고 동 평균이라고 중앙에 보면, 그래서 동 평균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조창래위원

51, 125쪽입니다. 반상회 개최현황과 운영상에 문제점 및 성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개최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운영상 문제점에는 월 1회로 비교적 잘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반상회가 통장회의 이 뜻으로 여기에 표기한 겁니까?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한다는데……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반상회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를 보통 반상회가 개최되면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반회보가 배부됩니다. 그래서 통장 회의를 해서 반회보를 통별로 나눠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도록,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역에도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는 관에서 반 강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반상회 개최를 했느냐 안했느냐 현지 확인도 하고 또 반상회 건의사항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몇 개씩해서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소식지 배부나 서면 반상회로 거의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이 제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적으로 안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24쪽 연번 50쪽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지급 및 현황 이거에서 지금 현 자치과장님께서 바뀌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전 자치과장님한테 먼저 회의석상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세미나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던져 가지고 예산을 잡겠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별로 주민자치위원 수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약 2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말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세미나 및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은 잡아 놓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 활성화 된 지역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동별로 7 내지 8명 해서 한 200명 정도 1일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인당 5만원에서 200명이니까 한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고요.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인상한 걸로 해서 안을 잡아서 현재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참석을 하면 위원과 고문에게 위원 1인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한 1만원 정도로 인상해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개최비를 여태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저녁 식사 대금 같은 것이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개 위원회별로 분기당 15만원씩 간담회 개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신설을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해 주실 사항으로 이렇게 내년도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그럼

그럼박창복위원

분기당 15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구청이나 구청장과에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간담회입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자치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기익위원

50번인데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한 단체에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개 단체에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입니까?

역에

지역에이기익위원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이나 통장 친목회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근데

근데이기익위원

아까 명단을 보니까 사실 이건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저희 동네 얘기입니다. 휘경1동에 보니까 통장이 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통장이. 또 위원장이 통장이고, 근데 여기 자치위원회의 명단을 여기서 제출받을 때에 직업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동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좀 신망받고 존경받는 또 각계에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을 할 때 하나의 기준이 여기에 보니까 있는데 어느 한 계층에서 된고하니 [전체 위원의 3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위촉을 해서 구청으로 보고가 됩니다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 3분의 1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이런 규정은 동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동장들이 몰라서 여기에 기준에 맞지 않게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위촉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 번 환기 시켜가지고 이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익위원

동장이 조례를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직업에……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그러니까 단체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동장이 자치위원을 임명할 때, 위촉을 할 때 이 사람이 통장이 아닌 줄 알고 위촉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3분의 1 규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더 강조해서 주의를 환기시켜서 어느 특정한 단체에 3분의 1이상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 동장들한테도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그럼 각 동사무소에 위촉을 할 때 조례도 동사무소에 나간 게 있을텐데 동장이 조례도 안보고 위촉을 했다는 게 그것이 좀 우습지 않아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이기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위원장도 지금 깜짝 놀라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통장, 친목회 이게 아닙니다. 각 동에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래도 학원이면 학원 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진짜 동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주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봅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어디 통장을 9명 했다 그러는데 통장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직능단체장, 통장회장, 바르게 회장, 새마을 회장 각 단체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단체 회장이니까. 중심으로 해서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 두고 있는 거, 안 그러면 학원 원장이라든지, 어디 사업체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발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찬조도 좀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해당 과에서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지침을 갖다가 각 동에 잘 시달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이기익위원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이기익위원

여기 27명인데 고문이 4명이고 위원은 23명입니다. 23명 중에 통장이 8명이에요. 명단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한 번 불러드릴까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통장이라 하면 구청 각 과에서도 통장 이름이나 명단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위촉했다고 해서 다 위촉장을 주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조례에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동에서 동장님이 위촉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낼 때에는 직업란에 통장이라는 게 아마 명기가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 거의 직능단체장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은행 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이한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3분의 1 제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지켜서 거기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공문을 시달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세 가지만 더, 지금 회의수당이 5,000원 나오죠? 근데 그 5,000원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자치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 개인한테 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익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위원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휘경1동이라고 했습니까? 휘경1동장 내일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휘경1동장을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뭐 부를 것은 없고 지금 우리 동장이 새로 와 가지고, 먼저 동장이 다 한거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당시에……

시로

시로이기익위원

갔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타 구로 갔어요?

시로

시로이기익위원

갔어. 이 정도로 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남궁역위원

부연해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이 분명히 일비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남궁역위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인데 아까 말대로 일비가 5,000원인데 우리가 회비를 지금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를 안 주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회의를 참석해도, 그런 게 일률적으로 동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4동은 참가하는 사람 5,000원 줘요. 근데 3동하고 2동은 아예 안줘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이 관리를, 돈 5,000원 따지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난 이게 많다고 보고 난 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자치위원회도. 자치위원회 임무를 모르는 사람인데 뭐 하러 5,000원 줘가면서 자치위원회 이름 걸고 돈을 왜 받아. 그 사람들이 정확히 자기 임무, 자치위원회가 뭐하는걸 알면서 일을 하면 돈을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아까 말대로 잘 된 데가 있지만 거의 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는 이름만 자치위원회고 돈은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챙기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줄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진짜 관리 잘하고 제대로 된 데를 돈을 줘야지, 무조건 인원 올라가면 돈 주고. 자리 앉았다고 다 돈을 받아가지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돈 나갈 때는 똑같은 단체인데, 보면 자치위원회가 그 동네 선임만 지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합니다, 이게 지금. 그럼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대로 인원배정이 제대로 되고 잘 구성이 원활하게 되고 그 임무에 맞게 될 때는 돈이 나와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것은 통일하게, 돈을 나온 사람에 대해서 5,000원주고 또 우리 당연직 고문은 내고 안 내고도 확실하게 지침을 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게 동마다, 왜냐면 그렇게 과장님이 지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기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상적으로 저녁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회의참석수당 5,000원을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으로는, 회의가 끝나고 저녁에 저녁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거의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면 그 5,000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특별하게 각 동마다 회비로 별도로 받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식대로 사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도 사례별로,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사례별로 해서 각동에 시달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에

그것에박창복위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이후 본 위원은 여태까지 회비를 한 번도 안 내 본적은 없어요. 계속 내 봤는데, 먼저 달에 제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나갔다가 먼저 달에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회비 두 달치를 내시오’ 간사님이, 그래서 ‘예 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 당연직 여기 고문입니다, 자를 수 있으면 한번 잘라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내는 분이 있고 안 내는 분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4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을 해 주던가,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구가 있다 보니까 3개동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회비 내는 것에서 친목회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회비를 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내게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던 거니까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강선 위원도 장안4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내가 불러요. 부르다 보니까 내가 회비를 내다 보니까 이강선 위원도 내더라고. 근데 답십리2동 가서는 또 안하니까 안내요, 또 잘 안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금 필요 없습니까?

답변

답변박창복위원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2, 53, 54, 126쪽부터 13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30쪽 연번 54번입니다. 과 소관 유관단체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현황과 건의된 내용 처리내역을 보면 여기 과 소관 유관단체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를 포함해서 10개의 유관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 단체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05년, 2006년 간담회 개최현황이 없어요. 그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던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관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그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단체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10개 단체에 개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서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여러 단체에 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거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민주평통 같은 데는 2,000만원 또 민족통일에는 350만원, 새마을 같은 데는 8,56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죽, 맨 밑에 동대문청년회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 예산편성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 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 개최현황이 없는데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행위의 제한으로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겁니다. 왜냐면 간담회 하게 되면 비용을 쓰게 되어야 되니까 비용을 지출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구청 행사라든가 이런 때 단체장들이 나오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얘기는 그때그때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127쪽에 자원봉사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사랑 나누기 소식지, 우리고장 소식지, 리플릿 해가지고 예산이, 아직 이런 걸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직 신경 안 쓰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서 그렇게 지출되는지 또 이게 꼭 필요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127쪽입니다. 위에 세 번째 칸 답변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소집 및 봉사활동 홍보 5회 해가지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사랑 나누기 우리고장 소식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남궁역위원

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 자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현재 한 2만여명, 그 다음에 봉사대가 한 39대해서 현재 한 2만 2,000명 정도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랑 나누기 소식이라든가, 우리고장 소식은, 사랑 나누기 소식지는 연 2회 발간하는 책자 형식의 홍보물인데 이건 약간 두꺼워서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 드리는 하나의 수고비로 280만원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고장 소식은 소식지인데 이것은 A4 한 장 앞뒤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건 청소년들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겨울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봉사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쇄물,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데 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시켜서 이런 제도를 하지만 그 전에는 구청에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봉투 하나 주고 집게 하나 줘서 구청 주변에 가서 쓰레기 주어 오라 그러면 한 4시간정도 이렇게 해줬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고등학교 애들 겨울방학때 봉사 프로그램에 필요한 제작비, 홍보비입니다.

추가

추가남궁역위원

질문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이번에도남궁역위원

우리가 동대문신문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이, 그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주민이 다 같이 보는 소식지라서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의 나누기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꼭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봉사활동 내용을. 아니면 이런 것은 가급적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앞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줄일 것은 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만요. 밑의 칸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인센티브 부여 이것도 같이 예산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127페이지 맨 밑의 칸에 같이 좀 해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사활동비라든가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보험가입비, 그 다음에 실비, 봉사활동 실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요. 봉사활동 할 때 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은 총 39개 봉사대 및 회원을 대상으로 활동할 때 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장애인시설 방문 봉사, 폭우 및 폭설 시 등의 복구활동 봉사 시에, 또 사랑의 손 봉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9개 봉사대 중에서 사랑의 손 봉사대 하나에 대해서만 1일 봉사 시 5,000원을 지급을 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강원도 같은 데 폭우로 해서 파견을 그쪽으로 자원봉사를 보내면 그 때 약간의 실비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 봉사대라는 것은 이·미용 및 수지침 전문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 44명이 매월 2회에 36개 구립경로당을 정기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수지침을 놓아 드리는 기능 봉사대입니다. 이 경우만 봉사비 실비 5,000원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좋은 취지에서 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 적용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봉사 활동을 죽 하는 봉사자들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사실 굉장히 쌉니다. 1인당 1,810원에서 4,600명을 우리가 가입을 시켰는데 그게 한 834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수시는 수백원에서 수천원으로 다양합니다. 841명에서 한 84만 4,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919만 2,000원 이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5, 56, 57, 58,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32쪽 연번 56번입니다. 시민표창 현황에서 선정 인원을 보면 2005년도에는 1,162명이었는데 2006년도는 476명으로 인원이 절반 정도로 이렇게 현저하게 줄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발도 문제지만 주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전에 전철수 위원께서 서울특별시장 선정자 명단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장관급 이상 2명이 있는데 이 명단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행 시민이라든가, 선행 학생이라든가 여러 각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하는 구민한테 구청장 표창 내지는 시장 표창을 저희들이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표창은 동장이 각 동에서 선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이 있는 그런 동민을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행 내용을 심사해서 표창을 주게 되는데요.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수상 대상자를 저희들 구 심사위원회에서 컷트, 그러니까 제외시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오면 그에 합당한 선행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전원 다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인원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창자 명단은 별도로 지금 제가 확보한 게 없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심정현위원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박창복위원

57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미회수 현황 명단 그 뒤 쪽에 3번에 ‘이순영’씨 사망 말소되었고 또 ‘정순녀’씨 사망 말소되었고 9번에 ‘최태석’씨,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말소돼 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넘버 15번 쪽에 ‘엄중희’씨, 장안4동 통장입니다. 그래서 통장 월급에서 압류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을 안 한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 빨리 압류시키세요. 우리 장안4동 통장이에요, 내년에 이것 없게끔 만들어줘요.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11월 1일자로 와서 이 내용을 보고 사실 의아하게 생각한 점도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체납 현황이 1994년도 이전만 있지 그 이후에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95년 이후에는 체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84년도에 이 제도가 생겼는데 ’94년도까지는 담보 없이 연대보증인만 세워서 구청에서 동으로 돈을 교부해 줘서 동에서 바로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채권이 확보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고, ‘95년도 이후부터는 은행에다가 대행을 시킨 거예요, 우리은행에다가. 우리은행에 대행을 시키니까 은행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분들 신용대출을 해줘도 받을 수 있는가, 또 보증인도 튼튼한 사람으로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담보를 제공받고 하다보니까 ‘95년도 이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현재도 저희 자치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을 명단 통보해 주면 대출 실행률이 100% 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실사를 해서 여기서 주라 하더라도 채권확보가 안되면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다 ‘94년도 이전에 죽 보면 뒤에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10년이 훨씬 넘었던, 20년도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체납 결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채권시효가 5년이면 소멸시효로다가 징수권이 없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자부같은 데서 이것을 답변 못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이런 예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한번 알아봐서 처리기준이 있다면 저희들도 한 번 그것을 연구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1번에 ‘강만규’, 그 다음에 지금 박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엄중희’, 그 다음에 17번 ‘송문원’, 그 다음에 12번 ‘김진국’ 이런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자동차 압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10년이 안돼서 폐차를 하려면 폐차를 못해요. 그런데 10년이 넘으면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10년이 넘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차량 가치가. 그래서 10년이 넘으면 통보, 채권 통보만 해주고 바로 폐차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3건 내지 4건 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은행이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질문을 해서 이것이 과연 진짜, 해마다 사무감사할 때 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야 하는가를 저도 한 번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엄중희’라는 채권자를 우리가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수차례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통장수당이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22만원씩 나가는데 압류했으면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자료만 올리고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정보회사 이런 데다 요구를 해가지고 결손처리하면서 위탁을 해가지고 받으면 몇% 받는 것하고 싹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노력도 안하고 우리 과장님 말처럼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통장 수당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그것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는 진짜 이것, 중간에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나 할 때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추가질문심정현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58번에 135쪽입니다.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 여기 지원액은 예산 짤 때 예산에서 정해지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일단……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문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정해져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아까 어느 페이지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금년에는 4억 5,000인가가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단체별로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지출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해외참전전우회 동대문구지회 해가지고 200만원 이렇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액이 포괄적으로 4, 5,000이 예산 성립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단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해마다 교부해주는 기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액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나눠서 주는 겁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익위원

또 2005년도에는 단체가 5개 단체 밖에 없는데……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이게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원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게 된 저거란 말씀이죠?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작년 2개월치.

기익

이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심정현위원

조금 전 번이거든요. 133쪽 연번 57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의 현황을 보면 2,087만원이 미회수로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지, 그리고 체납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갖고 계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아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한 4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증인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체납해서 독려한 사항도,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 체납 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깐만

잠깐만이기익위원

, 앞에서 빠뜨린 게 하나…….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단체이기익위원

지원금 중에서 얼마 전에 아마 자율방범순찰대 거기에 지원금이 1억 5, 6,000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박창복위원

1,800만원.

것은

그것은이기익위원

우리 이 예산 지원액이 아닌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맞아요.

오긴

나오긴남궁역위원

나와요? 그것은 1,800.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여기 개별 법령에서 의한 사회단체라든가 또 각종 단체 여기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1,55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익위원

자율방범대들이 요즘 좀 불만이 많은데요. 따져보니까 한 50만원 수령을 한다고 그래요, 한 개 동에. 그런데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줘가지고 지구대에 가서 수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려면 연합회에다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나눠 주게 하지, 왜 경찰서에서 주느냐 그런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것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간 지가 한 3년밖에 안됩니다.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8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두 번째 또 1,500만원, 지금 1,550만원인데, 이 1,800만원에서 삭감을 300만원 시켜서 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의원들이 예산 다 깎았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까지 채택했어요, 저한테 유언비어 퍼뜨려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도 두 패가 갈려 있습니다, 또 두 패가. 헌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서, 이기익 위원님 질문사항에 간단히 좀 해주시고 위원장이 또 보충해서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이것을 보니까 3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많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8,500만원씩, 바르게는 4,000 돼 나가는데 36개 단체인데 여기 보니까 없던 것도 근래에 그냥 생겨가지고, 월드그린 환경감시단 하여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또 우리가 몇이 모여가지고 단체 하나 만들면 지원해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법령 및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단체로써 우리 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만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단체는 우리가 11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기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서울시의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단체인데요. 교통안전실천단 등 27개 단체가 여기 해당되고, 개별법령에 의한 사회단체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시행령 또 끝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는 헌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 의한 사회단체는 11개 단체,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단체는 27개 단체 중에 우리 구의 사업에 동참하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단체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춰 단체만 구성하면 지원해준단 말이지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이름만 틀리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고 저희들한테 자금지원을 요청을 하면 특별히 그 단체만 제외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단체가, 현재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단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36페이지에 각 단체별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울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965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용처가 어느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북부지검에 소속된 단체인데요. 거기에 지원사업명이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또 대형 사건·사고 연구를 위한 사업비 홍보, 학술연구 세미나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여성을 보호해주고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965만원도 저희들은 100%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한 절반 정도 밖에. 그런데 타구는 거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 1,965만원에서 저희들이 한 50%정도, 이 기관에서 요청한 50%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 좀 다르잖아요? 이게 2006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 금액이 36개 단체에서 3억 8,832만 1,000원인데 또 모 어느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본 것으로써는 38개 단체에 4억 5,000이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다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다 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지원내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원한 부분을 다 기재를 했어야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내용은 10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재고요. 지금 나가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 중에서 현재 지원된 금액이 3억 8,832만 1,000원 그래서 잔액이 현재 남아있고, 그 잔액은 순수한 잔액이 아니고 여기에서 청구하지 않은 단체인데 또 11월, 12월에도 또 청구가 돼서 전액 다 100% 소진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기익위원

답변을 못 들었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액 지급 방법.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예산……

서로

경찰서로이기익위원

주지 말고 연합회로 주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관내 31개 동대가 있어서 1개 동 대당 50만원해서 1,550만원 예산이 지출되었는데요, 구에서 동으로 교부를 하면 동에서 각 동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면 되는데 활동확인서를 각 지구대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좀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확인서를 받지 말고 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은 내려 보내지만 거기서 막상 자율방범대에서 쓰려고 그러면 활동확인서를 각 지구대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청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창래위원

,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

아니

아니이기익위원

,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에 지구대에서 나와서 순찰을 하고 가요, 매일매일 저녁에. 그러면 그것이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또 지구대에 활동일지를 가지고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라 하니까……

사인

사인조창래위원

받아 와야 돼, 가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은 답변이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데 현지에서 실제로 본, 현장에서 보고 오시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번 우리가 4대 의회 감사 때 각 동에다가 돈을 내려줘 가지고 수령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활성화 돼가지고 잘 되는 동네는 잘 되고 또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순찰도 잘 도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동, 이름만 걸어놓고 돈을 타가는 동네도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으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마 지금 지구대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청구만, 확인서 붙여서 청구를……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청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동사무소에다가?

니요

아니요이기익위원

, 동사무소에서 지구대 가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갖고 와야 준다.

그게

그게조창래위원

맞는 말이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 자율방범대에서 신청을 할 때, 동사무소에 신청 할 때 각 지구대장한테 활동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활동 없는 동대는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불만족스러워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것에

그것에박창복위원

대해서 제가 그 연합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31개대인데 지금 2개로 쪼개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 22개대가 한 단체로 돼있고 하나는 한 7, 8개 단체가 이렇게 단체로 있고 안 들어 온 동대가 지금 3, 4개 동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총 예산이 잡힌 것은 1,800만원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다 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나가 있는데 그 돈을 타기 위해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각 지구대에 사인을 맡아야 되고 그 순찰 돈 운영일지 같은 것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구대장과 자율방범대장이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동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대는 지구대장과 잘 맞아 들어가요. 또 심정현 위원 동네는 자율방범대장하고 지구대장하고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럼 이것을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일주일 단위로다가, 어차피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지구대에 가서 매일매일 사인을 맡아 옵니다. 사인을 맡아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또 그냥 제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순찰을 오늘 돈다 그러면 각 지구대 가가지고 그날 근무자, 지구대장이 없으니까 야간이니까. 그 날 근무자한테 사인을 다 맡아옵니다. 맡아 왔는데도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서류와 함께 지구대장 사인을 맡아야 동사무소에서 돈을 주니까, 옛날 맡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맡은 것,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돌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맡아오라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돈 동네도 있어요, 1주일에, 다섯 번 돈 동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 경사가 됐던 경장이 됐든 순경이 됐든 그 사인 맡은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지구대장 사인을 맡아야 된다니까 지금 지구대장하고 자율방범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동네는 그것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과 상의된 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차피 사인을 맡으러, 거기에 경장이나 소장이나 아니면 사무소장한테 사인을 맡아가지고 1주일 단위로 동사무소에서 동장한테 사인을 받자, 1주일에 한 번, 매일 가서 사인을 맡으면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 어차피 금액이 동사무소에서 지원 나가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서류를 갖다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우리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년에

금년에김용국위원

자율방범 지원액이 1,5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박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만원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창복위원

1,800만원 중에 안 도는 동대가 있기 때문에 1,550만원인가……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누계액이 1,800만원이었는데 편성된 금액은 1,550만원 입니다.

김용국위원

2005년도에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도.

아니

아니김용국위원

, 2005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료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2005년도에는 800만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800만원, 확인됐습니다. 800만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100% 넘게 올려 줬는데도 예산을, 100% 더 해 줬는데도 돈 삭감 됐다고 해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자율방범대에서.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체 실태파악을 해서 요구사항은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오늘까지 돈이 지급되었으면 거기에 지급된, 지구대장이든 순경이든 어쨌든 간에 순찰 돈 자료를 갖다가 첨부시키는데, 하여튼 지급된 내역을 자율방범대 각 지구대별로 내역을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순찰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까지 같이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13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받는데 이거 보면 옛날에 어떻게 보면 관리소홀로 미수액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도 보면 이게 굉장히, 은행가면 없는 사람은 서류가 복잡해 가지고 굉장히 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거 하고는 틀리게 간소하게 분명히 뜯기지 않게끔 보증인만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문제점을 답변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금 나가는 게, 내가 봐도 유명무실한 단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목적하고 사용처 아니면 이 단체에 얼마나 돈이 나갔냐 요것 좀 상세히 뽑아주시고요. 말하자면 바르게살기에 돈 나간 거, 사용목적하고 사용처 또 한 단체가 지금 받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10년이냐 2년이냐 이걸 좀 뽑아주시고, 또 새마을운동지회가 돈이 8,500인데 구비로 나가는 건지, 바르게살기에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구비·시비가 있는 건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거 다 구비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구비고 우리 남궁역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드리고 서면으로도 자료 좀 해 주세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동대문구지회라던가,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에 예산 8,500하고 4,200만원 지원된 거는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뿐만이 아니고 전체 각 단체가 1년간 행사 활동 계획을 짭니다. 이것을 소관 부서에 내면 그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무슨 기초질서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날짜하고 행사 일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이 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체 경비가 또 있습니다. 자체 경비도 포함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쉽게 하다 보니까 이런 체납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은행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은행에서 은행 여신내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그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다 담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용이 좋은 사람의 인적 보증이라든가 또 보험이라든가 보험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갈음하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보면

보면남궁역위원

예산을 내 돈이 아니니까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줍니다, 구에서 보면. 그리고 이걸 나중에 사후 관리를 안 해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이 돈이 나가면 그걸로 끝인데, 아마 내 돈 같으면 그냥 줄 때 다 물어 보고 줄 겁니다. 어디에 쓰고 왜 쓰고 물어 보는데, 이건 세금이다 보니까 그냥, 이게 몇 개 단체입니까? 지금 내가 파악해 봐도 36개인데 정말, 내가 한 두 군데 파악해 봤는데 실제로 아무 행사도 없는데 돈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아까 법률에 비영리고 맞으면 나간다, 아까 말대로 그 법에만 요청하면 다 나가야 되는데 또 줘야 되는데,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돈을 주고도 사후관리로 진짜 이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앞으로는 이런 돈이 똑바로, 진짜로 이걸 사후관리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줄게 아니라 거의 안 나갈 때는 가려서 또 새로운 데 주고 이렇게 돈을, 주민의 세금을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정말 앞으로 직업상, 주는 쪽이 아니라 관리하는 쪽으로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남궁역 위원님 질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새마을 동대문구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기존에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데는, 시비 보조금도 있고 구 보조 해가지고 내려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1년 계획을 해가지고 구 행사나 자체 행사를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런 단체가 있어야만 되고. 하는데 우리 남궁역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이름도 잘 모르고 활동도 안하고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받아먹으려고 단체 구성해 가지고, 아마 이런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보니까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한 36개 단체들 지원 세부내역, 돈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나가면 지출내역, 거기에서 어떻게 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정식 자료 요청합니다.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박창복위원

위원님이나 내무위원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36개 단체가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 단체, 행사를 안 하는 단체가 돈을 많이 타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거 제가 알기로도 올해 네 번인가 다섯 번 갔다 왔어요, 행사에. 행사에 네 번 갔다 왔는데 2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다른 행사에는, 몰라요. 저를 초청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 곳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행사를 그래도 많이 하는 동대문 오케스트라 같은 거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안 그러면 조금 삭감해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9, 60, 61, 쪽수로 139쪽부터 1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보지도 않았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세요. 이기익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기익위원

59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동별 지급 내역과 대상자 선정방법, 이 통장 자녀장학금은 연 1회 나가는 거죠?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1년 거 다 주는게 아니고 한번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다 줄 수도 있고 뭐 나눠서 줄 수 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기익위원

어느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주고 어느 경우에는 나눠서 줍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답변을 해라 하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문일답이 하고 싶으면 일문일답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은 1년치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분기, 한 분기만 주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금에

장학금에박창복위원

대해서 통장 장학금이 아닌 그냥 일반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이번에 대학에 붙었는데 수시나 일반인데, 수시 아니면 일반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입학금을 낼 수가 없는 자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학생을 담보로 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4년 후 졸업 후에 갚는 조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취직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박창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여기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담보

담보박창복위원

없습니까?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2, 63, 64, 152쪽부터 1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53쪽, 연번63입니다.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 내역과 성과 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동 행정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액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선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국위원

각 자치, 이것은 페이지 하고 상관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수강료가,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수강료가 수익으로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동 행사라든지 다른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전혀 수강료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법상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유료화 하면 그 돈을 자치센터에서 받아서 그냥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구 수입으로 잡아서 회계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무료화 된 상태에서 회원들한테 무슨 회비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터치를 못합니다마는 정식 유료화를 시켜서 만약에 돈을 받고 한다면 그것은 세입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가려면 회계처리절차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53쪽에 보면 동 행정운영 거기서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집행이 반 밖에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저번에 한 번 뭐냐면 밤 같은데 급한 환자가 나와 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지금 주소 체계가 안돼 있어가지고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걸 야광이라도 붙여서 찾을 수 있게 그런 건 할 수 없느냐고 내가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이거 새 주소는 도로망이고 주소하고 틀린데 야광으로 문패에라도 주소 적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급한 환자가 있으니까 5분 안에 가야 되는데 10분, 15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저기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 위원님께서 연번 65번 끝까지 하셨는데 위원장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2, 63, 64, 65번까지 다 그냥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동행정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인데 1300 절반 정도 밖에 안 쓴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거기 옆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에 1,300만원을 쓴 거 이외에 특별하게 지출된 돈이 없는 것은 아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거법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출이 그만큼 위축이 되고 기부행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을 못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2개월치는 약간 또 거기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은 지출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업무추진비는 선거법도 있고 해서 10% 감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주소, 119환자가 있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은 집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문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새 주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종전의 주소는 토지 위주로 해서 주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로명, 도로명을 주로 해서 지금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새 주소부여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명판같은 게 부착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이 지금 공포가 돼서 내년 7월부터는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공부라던가 모든 것을 또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소방서에서 119가 딱 뜨면 소방서에 그 지점이 거의 나타나거든요,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새 주소를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새 주소는 다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추가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질문

보충질문남궁역위원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낮에는 잘 보이는데 저녁에 깜깜할 때 안보이면 야간에는 큰 쓸모가 없거든요. 야광으로 그런 거를 좀 밤에 보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 주소로 해서 붙여진 명판은 불빛을 비추면 반사가 돼가지고 야광효과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식별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 현재 개선된 주소체계로는요.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연번이기익위원

61번인데요. 주민센터 강사에 보면 강좌수가 200개면 지출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강좌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그 시간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나간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간

지나간이기익위원

항목 아니에요.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이기익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 일률적입니다. 그리고 시간 측정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프로그램은 1프로 당 1회에 2시간까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2시간을 하게 돼 있고 또 각동별로 그 프로그램 편성표에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프로그램 해서 꼭 그 프로그램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한 시간에 강사료가 2만원이고 한 프로당 기준이 2시간이다, 그러니까 강사료는 한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기익위원

4만원?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아까심정현위원

질문하다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 위원님, 계속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153쪽 연번 63번입니다. 동행정 운영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추진 내역과 성과 분석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요. 동행정 운영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액을 살펴보면 2004년도 예산액은 6,0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4,475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74.6%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액이 6,000만원으로 집행액이 3,44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57.2%, 지금 2006년 예산액이 6,000만원에 집행액이 3,406만 1,000원으로 집행률이 56.8%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사업계획을 모두 다 시행하지 못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3년 동안 연속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2007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심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현 위원님께서 년도별로 자세히 비교를 해 주시면서 집행률이 조금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자료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보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체험교실 1,300만원 지출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업무추진을 하면 시책업무라든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는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적 성격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전액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54쪽 동별 문구 도서 구입내역 예산지출 현황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문고에 아마 버스인가 운행이 돼가지고 동별로 책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보화도서관이 생겨가지고 이게 어떻게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거나 동 문고나 비슷해 가지고 책을 빌려주는 업종인데 이걸 좀 같이 모든 거를, 좀 책 살 때나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공동구매 이런 쪽으로 해야지 이게 별개가 아니거든요, 내용은 같은 건데. 이걸 따로 따로 움직여가지고 별개로 운영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걸 같은 맥락으로 봐 가지고 정보화 도서관 책, 도서나 동 도서를 같은 맥락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뭐든지 같이 협조차원으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면 절감이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문고가 다 주민자치센터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한 두 차례씩 도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보화도서관과 합동으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보화도서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가 또 왜 그러냐면 그 쪽엔 또 시스템이 틀리기 때문에 그 쪽 시스템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별 문고 도서구입내역, 도서 각 동 문구 현황을 각 동별로 목록을 자료 요청합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목록 말씀이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록을 가져 가서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할 때 확인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각 동 것을 다 전부.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식

신정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한 번 쉬었다 합시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건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호적사무팀장입니다. (인 사) 마동표 여권접수팀장입니다. (인 사) 오문숙 여권제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연번 66, 67, 68 쪽수로는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남궁역위원

우리 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권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이용 하고 많이 왕래해서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또 도시마구를 예로 들어서 안됐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싫으나 좋으나 민원인을 보면 인사하고 웃는 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싫든 좋든 자연 몸에 베어서 나오는 건데, 우리 여권과가 굉장히 바쁘다보니까 민원인들 보면 짜증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한마디 물어보면 얼굴도 안 들고 그냥 ‘알았습니다’ ‘이따 오세요’ ‘오후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그래도 동대문구가 친절도 1위니 해가지고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좀 직원 분들한테 앞으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교육 좀 더 시키시고 그런 면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민원여권과장 남궁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지지난 달부터는 주 1회 ‘웃음 짓는 당신 아름답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 1회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친절하고 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는 저희 민원창구 직원이 되도록 부단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9, 70, 71,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2, 73, 74, 75,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접수한 후로 며칠간 걸리며, 여권 순번 번호표를 받는데 과거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사정은 어떠신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권 발급은 7월달에 성수기였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10일정도로 통일시켰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저희 구는 지금 늦어도 닷새 정도면 발급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도 하루 제한 없이 오시는 고객 분들은 전부다 접수를 해서 당일 접수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구분해서 여행사에서 하는 대행 창구와 개인 창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접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올 초에 여권 발급하기가 아주 힘들 때도 우리 서울 시내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여권발급이 타 구보다 신속하고 업무처리도 아주 잘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을 발급받는 부서가 타구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권 발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