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태 의원 입니다. 군정 질문 답변자료 6쪽에 보면 부안초등학교는 학교시설로 결정 되어 공원시설 결정 을 할 수 없으니 결정 부지 중 녹지공간에 교육청 과 협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사업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주민 들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도심 한가운데가 담벼락으로 꽉 막혀있어서 답답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담 안은 심지어 풍기문란 장소로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고 주민 쉼터로 만든다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주 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생활권 녹지량 확충, 도시생태계 복원, 지역 주민 과 학교와의 공동체 의식 확산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로 2005년도에 설린초등학교와 성내중학교 등 5개를 완료하였고, 2006년도에는 명일초, 대명초, 위례초, 광일중, 동북고등학교 등 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도 문학 정 보고 를 공원화하여 주민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만들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의 학교간 공동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하니, 선진지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여 민선4기 임기 내에 본 사업을 꼭 시행 하여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경제성이 없이 사후관리비가 많이 투자되어 사업선정 기준에 애로가 있다고 하였는데, 부안초등학교 운동장은 약 2,000평 6,600㎡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2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군 의원 이 추산한 사업비는 진입로와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깔고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6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운동장은 지하주차장이 아니라 부풍이나 신 시장 쪽에서 보면 절토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는 다른데 지하주차장 보다는 훨씬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한 공사비를 군비로 전액 충당한다면 군 재정 형평상 곤란하겠지만, 현재 산자부에서 중소기업을 통해서 재래 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시장 정비 사업비나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사업비, 또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를 배정받도록 노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사후관리는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소량의 주차비를 징수한다면 어느정도 충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운동장은 그 땅 자체가 암반이 아니고 황토나 마사토로 되어 양질토양이다. 사토는 타 사업에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팔수도 있는 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든다. 이 지하주차장은 단순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부풍로 군청 사거리에서 동원약국 사거리까지 매일 홀짝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한 내력을 평준 쳐서 쭉 조사를 해 보면, 군청사거리에서 군산전업사까지는 18대, 군산전업사에서 신 시장 사거리까지 30대, 신 시장 사거리에서 동원약국까지 16대 그렇게 봐야 64대의 주차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64대의 주차로 인해서 부풍로에 있는 양쪽 상가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뭘 살래야 차를 받칠 수가 없으니까 못 사고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러고, 차를 받쳐놓은 쪽은 가계에 무엇이 들어있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차가 지하주차장에 싹 들어간다면 서외리 중앙부락에 있는 상가의 경제활성화도 되고 또 현재 부안 지금 신 시장 이나 아니면 중앙로에 교통체증이 되는데 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신 시장 과 저쪽 부풍, 서외리 중앙부락 이 3개 부락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차가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원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임기 내에 심혈을 기우려서 꼭 할 의지가 없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 시장 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부안읍에 사시는 주민 들, 부안군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나 지금 현재 재래 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기반조성비 갔다가 저쪽 서외리 4구 쪽에다 주차장 공사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가지고 난 뒤에 다시 법이 바뀌어서 집단 시장 뿐만 아니라 2,000㎡에 50개이상 점포가 있는데는 상점가로 지정을 해서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법을 더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이 부안초등학교 주차장은 신 시장 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 과 도로변에 있는 상점가를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이라 생 각하 셔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진동공원하고 지금 연곡공원과 건선제를 이용해서 공원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이 진동공원 지금현재 76년도에 진동공원하고 연곡공원 지금 석동산이에요. 연곡공원이 도시공원 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개발은 전혀 하지 않고, 진동공원은 개발계획 은 있지만 연곡공원은 개발계획 조차도 서 있지 않아 가지고 지금현재 공원으로 편입된 사유지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늦더라도 재정 비는 해서 대지나 전답은 토지주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 또 지금현재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로 연곡내에 건선제가 있는데 내력을 보면 그래요. 몽리면적이 6ha이고 만수면적이 4ha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하류지역은 전부다 경리정리가 되어서 소류지에 있는 물을 안습니다. 다만, 상류측에 있는 몇 사람 몇 필지만 물을 양수해서 쓰는데, 여기를 용도폐지를 꼭 해야..... 또 용도폐지를 해서 개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사는 주민 들이나 부안군민들을 만나 보면 그 소류지를 보면 줄풀만 우북하니 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매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수면적이 4ha이고 용수량이 40,000입방미터인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계획량의 반절도 안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 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류지 주변 제방근방을 파가지고 더 제방을 쌓고 안에 있는 잡초를 싹 없애고 난 후에 거기에다 안에는 백련을 심고 가에는 붕어를 넣어 가지고 유료낚시화 한다면 지금 현재 부안은 근교에 물을 이용한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올 것이고 또 유료낚시화 한다면 낚시하는 사람도 오기 때문에 주민 소득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도폐지 전에라도 거기는 준설해서 붕어를 넣고 백련을 심어서 연곡공원과 진동공원을 연계한 관광화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답변자료 7쪽입니다. 가칭 석정시비공원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곤란하다는 막연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묘지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기비석을 자기가 글씨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는 시인 신석정묘 그렇게 쓰여 있는데, 신석정 이 세글자는 본인이 쓴 글자입니다. 신석정 친필 비석이 있는 묘지이고 신석정시인하면 대한민국의 목가시인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러한 훌륭한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이름없는 산속에 묘와 비석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주변에 4,800평이 신씨 문중 땅인데, 이 문중에서도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를 원가로 제공할 의사 가 있습니다. 또 몇 십억 들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5억정도만 투자한다면 도시근교에 훌륭한 근린공원이 만들어 지고 또 이 주변에는 군단위 기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찰서도 그 자락에 있고, 소방서도 거기에 짓고 있고, 기술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이 사업을 한다면 훌륭한 근린공원이 들어설뿐더러 지금 현재 선은리에서 선은리 신석정 생가 주변에 신석정 문학관을 짓는데, 문학관이 하필이면 관문입구에요. 그 문인들이 와서 문학관만 보고 그냥 그 톨게이트로 나가 버리면 부안을 안들려 가기 때문에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 효과를 부안을 위해서 더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안을 지나서 당도하는 행안면 역리 고성산에 시비공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문학관 온 사람들이 당연히 시비공원을 한번씩 가보려고 그러죠. 특히나 질문 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족성은 항상 묘지를 중요시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사위를 얻었다면 “아 나 이번에 사위 얻었소” 하고 데리고 가서 묘지에 절도 하고 또 군수 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당선되고 난 후에 조상님이 돌봐서 나 당선되었습니다. 하고 묘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인들이 신석정 시비공원은 꼭 찾을 것이다. 그런다면 관광지는 물론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 이 돈은 많이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군비만 생 각하 지 말고 행자부 특별 교부세 라도 타도록 노력해서 꼭 이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기 태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준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새만금 변산반도와 새만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새만금과 관련된 용역비 를 확보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추진계획 중인 새만금 내부 개발계획 수립에 부안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17일날 전라북도청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공청회 가 있어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자료에 보니까, 부안 쪽에는 관광용지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5.5㎢로써 전체 국토면적의 2.8%이고 앞으로 2030년에 가면 3.5%까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관광용지가 적지 않느냐, 사실은 새만금을 만들 때, 거기에 농사짓기 위해서 새만금을 사실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욱 노력해서 관광농지 내지는 산업용지가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동안에 새만금내부 계획에 대해서 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가,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대안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산 쪽에는 상당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군산 비응도 그런 부근에는 이미 민자유치까지 유치해 가지고 분양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전담조직이 신설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상당한 계획에 차질이 올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모든 계획을 빨리 서둘러서 조직개편 되기 전이라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변산해수욕장도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만, 전국관광지 투표해서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곳이였는데, 자세한 것은 사무 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해제가 되었는데 토개공하고 계약 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변산해수욕장 관계도 계획이 있으면, 그동안에 토개공하고 실시하는 계획에 대해서 대안 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실내체육관과 수 영장 신축될 부지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 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에 보면 물론 주민 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라는 것은 충분히 시인을 하면서도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집단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또 이미 시작을 했는데 60억원이 더 든다. 4년의 소요가 더 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지가 없는 걸로 답변내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어찌보면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크나큰 어떤 자산인데,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 해 가지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의원 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주민 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토론을 해보니까 10분의 의원 이 전부다 옮겨야 한다. 예술회관 좌우 그 주위로 옮겨야 한다. 해서 우리 의장 님이 집행부에 의견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조성비가 50억 더 든다. 4년이 더 걸린다.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 안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보이는데, 사실은 추가조성비가 5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것은 군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보면 추가로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거 아닌가, 옮기긴 옮겨야 하는데, 돈이 더 든다.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해서 못 옮긴다고 하면 애당초에 시작할 때 잘못된게 아닌가, 추가조성비 60억원에 대한 조성비가 더 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추진했던 관련 당사자들이 돈을 변상조치라도 해서라도 추진해야 될거 아닌가, 필요성이 느껴 진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는데 무슨 4년이 걸린다. 이겁니까? 4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면 어쨌습니까? 기간 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간 이 좀 늦더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인데, 이것을 소홀히 졸속으로 처리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제주도에 말 사놓고 가서 1년에 그거 도민체전 때 한번 쓰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한다면 쓰겠느냐, 그때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한번 보십시오. 또 거기 안에 들어있는 휴게실 한번 보십시오. 휴게실 지어놓고 씁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지어 넣고 씁니까? 그렇게 만들어 뭐하냐 이겁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돈이 다소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신축부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 실내체육관을 지어서는 도저히 도민체전 못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정읍가서 보니까 난리입니다. 난리, 주차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주차용지로 쓰고 시간이 걸리고 돈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주민 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 여론조사를 해보시면 압니다만, 만약 이것을 계획 추진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나서서라도 여론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여론을 다시 들어서 주민 들의 의견대로 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 오 의원 이 질문 한 사항 중에서 답변에 좀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실내체육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부안실내체육관을 진동리에 운동장 여분을 짓는다고 지금 2005년도 2월달에 과업지시를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이 용역을 보면 과업지시에 부지면적이 10,00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4월달에 타당성 용역이 나왔는데, 이 용역을 과업지시를 주면서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어디에다 우리 인구가 몇 명이니까 어느 규모로 지었으면 좋겠느냐, 이게 타당성 조사이지 지금 현재 18억짜리를 진동공원에 지어야겠다. 아니 진동리에 있는 농장 옆에다 지어야 되겠다. 시설은 농구, 배구 무슨 경기를 넣어야 겠다. 답을 주고 답에 맞춰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와라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현재 이것을 보면, 그렇다면 부안군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공시설 이니까, 그 지방자치 법에도 명시했듯이 주민 은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시설 을 사용할 권한 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번씩 가려면 8천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못간다면 그것은 권한 을 박탈한 거겠죠? 그래서 예술회관 쪽으로 옮겨주라. 아까 군수 님 말씀하신대로 이게92년도에 온 것인데, 돔 하나는 예술회관, 돔 하나는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관리동까지 짓고 실내체육관은 빼놓고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짓자 했는데, 이 실내체육관 지금 어디에다 땅을 사려고 60억이다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내체육관 뒤나 앞을 산다고 하면 60억돈이 안들어 갑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뒤에도 돈이 5필지가 남아 있고 앞에도 반필지 하나 남아 있어요. 그 면적만 확보한다고 해도 충분히 면적은 되리라. 왜 면적이 된다고 얘기하는 고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건의 할 때 부지면적 16,000㎡만 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규모로 할 때, 그리고 지금 주요시설이 들어간 거 보니까, 휴게시설, 의무 시설, 선수대기실은 필요한다고 하지만 음악공연장, 연극공연장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하1층 지상2층 짓는데, 그런다면 예술회관 옆에다 짓는다면 음악공연장이나 연극공연장이 필요 없겠죠. 그러면 그런만큼 공사비가 줄어들겠죠? 또 규모자체를 여기에서 옆면적 5,000㎡를 지어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인구 10만미만 시에는 지금 부지면적 6,000㎢에 건축면적 1,864㎡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몽땅 초과해서 크게 질 필요가 있는가,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대게 도면 지금은 큰 체육관도 있겠지만,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도 거기에서 하게 되고 상당히 큰 체육관인데, 거기가 면적이 5,527㎡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너무나 규모를 크게 잡지 않았느냐, 그래서 돈이 18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또 부지를 10,000평을 60만원짜리 사려고 하니까 60억이 더 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과다하게 예산 을 책정한 것 같고, 4년이 더 걸린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동리에 지으려고 행정행위 해 놓은 것은 여기에다 180억 들여서 이만한 건물 짓는데 짜맞춰 달라는 타당성 조사 한거 하나하고 물론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설 결정 할 필요가 없겠죠? 또 투융자 심사 도 돈을 180억원이니까 갖췄겠죠? 그런다면 투융자 심사 ,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빨리 하면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6년이 더 걸린다고 했는가, 뭘로 계산했는지 모르겠고, 또 관리도 운동장 옆에다 붙여놔야 관리하기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른데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예술회관하고 붙여 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일반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건물과 건물을 같이 붙여놔야 관리하기가 쉽지, 운동장에다가 건물 걸쳐놔 가지고 관리하기가 쉽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실내체육관 문제는 시기도 다만 6개월이 늦을 뿐이고, 빨리 서둘면, 돈도 180억이내에서 결정 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부안군민들이 운동장에 가서 10명이 갈걸 여기에서 100명이 간다면 효과가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술회관 부근에 같이 붙여서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줄걸 건의 드리는데, 다시 검토할 의사 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님 끝나셨죠?

예.

의원 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충질문 은 10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순서가 어긋나니까 종합적인 보충질문 할 시간 드릴려니까 가급적이면 양해를 해 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순서가 끝난 다음에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소를 위한 시장 주차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보충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아담사거리 부근 상설 시장 주차장 시설을 3개 구역 으로 간소화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3개 구역 이라고 하면 목포냉동에 위치한 부근에 대한 공간확보와 부안유통에 위치한 부근 공간 확보, 또 시장 입구에 위치한 부근 주차장 공간 확보를 대다수 주민 들이 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담사거리 부근에 대한 주차시설은 동네주차장 짓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대다수 주민 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셔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장수 수당 지급에 관한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수당 을 2007년도부터 80세이상 노인 2,200여명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답변하셨는데, 2007년도 예산 은 확보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법령 이나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장수 수당 지급에 관한 부안군조례는 제정 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가 제정 되지 않았는데 지급이 된다면 혹시 선거 법 저촉 같은 건 없습니까?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장수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천호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하는 과정을 군수 께서 세밀히 모르니까 과장님들께서는 발언 대에 나오셔서 가벼운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춘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시스템개혁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신선한 발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군수 의지가 분명하니까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이것을 구체화 시켜서 시행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을 유치하는 직원에게 승진 전보 에 반영하겠다. 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없습니다. 우리 군정에 이 부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반 영해 서 한차원 높여서 특진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자치과장 말씀해 주시고, 이 분야에 우리 읍면이 목표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전해지는 늙은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표현해서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직, 농업소득을 올려나가는 조직, 10년 후 우리 농업을 그려낼 수 있는 조직으로 과감하게 계획되어 나가고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 이제는 세계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방안은 있으신지.... 또 삼성중공업, 풀무원, 이마트, 횡성 한우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쪽 기업과 교환근무를 하든지, 교환근무가 불가능 하면 파견근무를 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기업마인드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나가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 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부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님 우리 군에 오신지 한 6개월쯤 되어 가시죠? 많은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요. 700여 공직자들이 “나를 이 부서 에 보내주면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장을 꼭 유치하겠습니다. 내 이일을 해보겠습니다. 나를 그 부서 로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건의 나 상담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질문 드린 사항에 정곡을 비껴가시는데, 이제는 우리 조직이 그런 비전과 마인드를 가지고 달라 들어야 합니다. 그런 공직 사회 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3가지 유형, 그런 것이 과감하게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 님께서 일괄 답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법과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답변내용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소득 올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부서 에서는 조직과 인력을 감축해서 그 조직과 인력을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서 와 관광분야 그리고 농업분야에다 우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시스템에 있어서는 군수 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인사 및 근무평정 원칙에 있어서 경력을 우선으로 원칙을 삼겠습니다. 또한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직원 스스로 자율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제도를 구비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구늘리기와도 연관이 있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 숫자와도 연관이 있는 우리 부안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밀하게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의 인구가 80%이상이 농업인구이기 때문에 농업인구에 대한 그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춘기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직진단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아직 발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직을 바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약 58억이라는 패널티를 받는 그런 현상에서 다행히 총액 인건비 제로 바꿔지는 바람에 저희 인건비 로 다 쓰지 않고 한 15억내지 20억정도의 예산 을 농업 예산 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실과소에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상비라든가 일반적인 예산 을 10%정도 줄여서 다른 우리 사업 예산 에다가 특히 농업 예산 에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 비껴가시는데, 군수 님께서는 그 의지가 분명하셔요. 그러면 이제는 자치과장께서 일자리 창출하는 공장유치를 했던 직원, 여기는 특진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서 공직의 활로를 다시 열어 주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그렇게 건의 하시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시냐? 또 하나는 우리 조직으로 소득개발을 해 나가는데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분야에 공장유치라든가, 소득개발분야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문화예술분야 어떤 창출 개발하는 이런 전문 인력을 파트별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 다음에 우리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 접목하기 위해서 기업에 파견근무라든가, 교환근무라든가 해서 정보입수, 정보교환 이런 걸 해 나갈 의양은 있느냐? 3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얘기하신 그 내용은 군수 님께서 일괄 답변한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령 이나 규정을 참조해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진의 경우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근거를 찾아서 가급적 여기에 맞춰서 우리 부안군에 인구를 늘리고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 담당으로서 충분히 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 인력에 대한 초빙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서 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면 군수 님께 보고 드려서 정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환파견근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조직은 항시 정체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군민들은 항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 중에서는 또 우리 공무원이 잘하는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사례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 700여 공직자한테 1인 제안 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안 을 받으면 이 제안 은 700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700여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 부서 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삼성이라든가, 엘지라든가 이런 우수한 기업에 가서 6개월 또는 1년씩 가서 업무연수를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했을 때만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그런데에 가서 그쪽의 행정의 기술을 배워오고 또 연수를 하면 연수한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쪽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쪽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공장을 우리 부안에다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수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군수 님께 별도 보고 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무 감사 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제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축 제의 명칭에서부터 프로그램까지 관주도형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 이 주관하는 축제로 독창성이 있는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의지표명을 군수 님께서 하셨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민간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신선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평선축제가 성공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벽골제 금망경 평야의 전원적인 향수와 끝없는 황금물 결의 농촌이라는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래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축제는 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관주도형으로 해서는 감성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끌어낼 수 있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군민은 그렇다고 그래요. 문화.예술.레져를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가 한국인은 자연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자연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자연을 안식처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자연을 인간의 생명력으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자연을 깨끗한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인은 자연을 신앙적 숭배로 생각한다. 이게 우리 군민들의 내제된 잠 제의 식입니다. 그런데 자연과 문화를 멀리한 축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 하고 있는 성공한 축제는 전부 거의가 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부안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부안초등학교가 23회의 관현악 전북발표회에서 제패를 했습니다. 이 시골초등학교가 전국 23회를 제패했다고 하면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패기념 전국초등학교 관현악 발표회를 이벤트로 기획한다면 관현악 그 팀원이 60명 정도입니다. 많은 곳은 80명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학부형, 교사, 관련자 등 해서 한 3,000여명 이상이 부안을 찾게 됩니다. 이중에서 한 반절정도 50% 한 3,000명은 부안에서 자야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벤트로 기획하는 문제 이건 예술회관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시설 없이도, 초.중.고등학교 매창 백일장 전국대회를 이벤트로 기획했다. 학생, 학부형, 교사, 관계자 해서 한 2,000여명이 부안을 찾습니다. 여기에 입선을 하면 대학에 특례입학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기획만 하면 시설투자 없이 가능해요. 세 번째,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이벤트로 했다. 그러면 선수, 임원, 학부형 해서 한 3,000여명이 10일동안 체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설이 좀 필요하거든요. 6개 경기장이 일시에 가능할 수 있는 롱그라운드만 갖춰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롱그라운드가 2개가 있거든요. 4개만 확보하면 돼요. 부안초등학교, 부안동초등학교, 부안고등학교, 부안농 공고 등학교에다가 우리가 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고 학교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한다면 별 돈 안들이고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우리 부안군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약 한 3,000여명내지 5,000여명이 10일동안 여기에서 체류를 할 때, 부안 숙박시설이 모자랍니다. 또 100명정도가 일시에 들어가서 먹는 식당이 모자랍니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5,000여명이 한 10일동안 체류를 해야 합니다. 승단 심사 하나만 했을 때도 한 3,000여명이 체류를 해야 해요. 이건 실내체육관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실내체육관 우리가 계획하고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부안축제와 연계시켜서 이벤트로 기획해서 함께 즐기고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축제를 기획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축제는 지역의 대표적 이미지를 상징하면서 주민 소득과 연계된 축제개발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 대가 형성되고 누구나가 오래 기억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 특산물과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적인 축제를 개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전국어린이 관악 경연대회, 태권도 대회, 축구대회, 매창 백일장 대회를 같이 연계시켜서 이벤트를 유치하여서 관주도형 축제가 아닌 지역 주민 이 주관하는 축제개발로써 축제 명칭에서부터 프로그램 모든 군민 제안 방을 운영하여서 다수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제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역사성, 정체 성, 이미지 등을 독창성 있게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희망과 화 합의 축제로써 단순지역의 축제를 넘어서 국가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전국적인 축제개발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삼성중공업 조선소 유치에 대해서 확신이 실무진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삼성중공업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2003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수주량, 건조량, 수조잔량 이 3대 지표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수조금액 신기술 등이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부동에 1위입니다. 전세계 선박 건조량에 44.1%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3년 6개월분 이상 자급량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 건제조선소의 부지는 100만평인데, 그 옆으로 증설할 부지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또 남해안 일대에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투자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입지적 조건이 좋고 땅값이 1/10밖에 안되는 서해안으로 이렇게 선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진해, 광양, 목포로 이어져서 군산, 아산, 평택으로 이어지는 엘자형 산업 벨트가 새로 형성되어질 것이다.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만금 방조제 수문이 닫아지는 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선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준비해야 할 일이, 삼성중공업과 먼저 자매결연을 맺고 삼성중공업 기술팀을 초청을 해서 타탕성 검토를 하고 가능성을 확정 짓고, 우리 군에서 2만명이 필요한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원 아파트부지를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우리군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토개발연구원, 해양문화개발연구원, 전국발전연구원에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정책적 배려를 우리 7만군 민의 이름으로 촉구를 해야된다. 그래서 정치적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그래서 10년 후 우리 군이 먹고 살수 있는 성장동력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부지 제공뿐만 아니라 사원 2만명이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어 줘서라도 협약을 맺어서 이 조선소 유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일본 도요따현의 성공사례를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요따현에서 도요따 모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는데 반경 80킬로미터 부지를 도요따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어요. 그 도요따가 농업기반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로 발전을 했잖아요. 이게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성공한 아주 우수한 사례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 을 쓰더라도 유치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한번 질문 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경제과장님께서는 만들어서 지금 자료가 정리가 안되었을 테니까, 사무 감사 때 좀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불가능 하죠?

경제산림과장 직무 대리 정흥귀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춘기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 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똑같은 동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면 부안을 살릴 것이냐,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번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중공업 거제, 마산, 창원, 진해도 저희들은 올 상반기때 다 돌아 보고 지리적인 현 상황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민도 하고 있고 기업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면 유치를 시킬 것이냐, 고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그마한 구상이지만 기업유치 투지전략 방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그마하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전문 팀이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조직개편 전이라도 저희들이 삼성중공업 실무팀과 미팅을 가져 가지고 의견교환, 정보교환해서 저희들이 먼저 가서 실무협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부안 여건이라든가, 새만금 지역에 대한 현실 상황을 면밀히 설명을 해 드리고 투자 여건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감각을 서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부안군에 끌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줄것이냐, 기업유치의 투자 조례 제정 도 지금 잡어가고 있고 초안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기업유치 추진전략 단계로써 첫단계가 지금 국내기업에 대한 정보 입수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사항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상기업에 대한 방문 유치 전략관계, 이상은 지금 군수 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똘똘 뭉쳐 가지고 대상기업을 방문해서 우리 부안군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유도하는 사업이고, 기업유치 업체가 나름대로 선정이 될 단계에 이르면 저희들은 유치 확정업체에 대한 재정 적,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지금 제정 초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대규모 투자 기업이 부안에 올 경우에 특별지원 그런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이고 종업원이 200인 이상일 때는 투자비용의 5%범위 안에서 5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제안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게을리 하지 않고 어떤 최대한 이것이 우리 부안군에 살 길이다. 이것 없으면 부안 죽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사업은 부안에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 지역 주민 에게는 피해지역, 또 아까 말한 군수 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상 부분은 특별법에 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 보상 은 그 보상 이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그 지역 주민 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 또 그 지역 주민 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부안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사업들을 우선 시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 군수 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 그 전에는 어디에다 정박을 해야 합니까? 배가, 2013년에 끝나는데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그 안에 2013년 전에 배를 어디에다 정박을 해야 합니까?

그 안은 아까 가력도라든가 신시도라든가 분산한다고 했고, 또 연차적으로 어선 감축을 하기 때문에 척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감축을 하는데 많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220척 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관내 배만요?

예.

. 당장 2007년부터 갈 곳이 없고 2008년까지 새만금 외각도로가 국도 77 호선 이 완공되고 하면 본격적인 내부공사가 시작될 텐데, 대처항 건설은 5년이나 남았어요. 어선은 갈 곳이 없어요. 이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좀 맞지 않고, 그 안에 2013년 안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송포라든가 송천을 하고 또 그 주변을 찾아 가지고 정박할 수 있는가 여건을 조성해야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으로 해서 어선이 많이 감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어 민의 생명줄이고 배의 보금자리입니다. 집 없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똑같은 위치에요. 새만금 내부공사가 시작된 시점인 2009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새만금 내 어선 760척의 대처항을 마련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새만금 내 어선은 우리 군에서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타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정부 에 건의 라도 해서 꼭 감축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수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장 고갈에 따른 어민소득 창출방안을 질문 드렸는데, 무슨 대책을 답변한 것이지 알수가 없어 다시 과장님께 질문 을 드립니다. 질문 에 대한 답변 수산과에서 답변하셨죠? 질문 서 답변을,

예.

어 민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신품종양식어장 개발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몇 년 걸쳐 얼마를 투자하여 어 민의 소득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장고갈에 따른 어민소득 창출 방안으로 해서 양식어장 개발과 수산물 가공시설 그리고 어선을 일단은 거기도 방류를 해야겠지만 어선은 또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을 증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품종양식은 우리가 현재까지 하지 않은 해삼양식 같은 것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해안에서는 아직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양식이라든가 가리비같은 것이라든가 비단가리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신규로 해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해서 사업을 어민들한테 기술과 보급시키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그럴 계획이십니까?

2007년부터 종묘를..... 해삼종묘를 구입해서 양식장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어업소득 창출은 수산과에서 중장기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도 성공이 의문시되는데 우리 어업 살리는데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말씀한번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은 5년단위로써 저희들이 과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해안은 예를 들어서 남해안이나 동해안같이 이게 양식여건이 과연 썩 좋지 않은 장소입니다. 남해안 같은 경우는 가두리양식을 하기에 조건이 좋아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두리양식장을 하면 이게 파도나 조류에 의해서 먹이를 받아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서해안은 적지가 좀 안맞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하는 것은 주로 바닥에 뻘 간사 지나 바닥에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렁생이 양식 같은 거 남해안 같은 경우는 잘되는데 여기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계획에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화, 안서, 하서 양식장이 한 100ha쯤 되죠? 양식장 허가가,

예.

대충 김으로 해태로 되어 있죠?

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조제 를 막고난 후에 김을 해서는 맞지를 않아요. 조류상으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주민 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품목 변경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새꼬막이 필요하다든가, 바지락이 필요하다든가, 백합이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품목변경을 해줄 수 있는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어촌계에서 희망을 하고 있으면 그게 첫째는 피조개 양식을 한다고 하면 종묘수급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피조개 양식장은 면허를 정부 에서 승인 을 안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묘가 없는데 어떻게 양식을 하냐, 그래 가지고 종묘수급 관계만 있으면 그것은 가능이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고 싶은 품목을 저한테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해서 바꿔줄 용의는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경제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석산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석산에 대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채석 허가 구역 내 발파는 소발파로 소음, 진동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또한 작업시간은 일출후에 시작 일몰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과적, 비산먼지, 소음발생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 와 수시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했죠?

예.

제가 주민 들에게 자료를 받아 들어보니까 허가 조건이 아주 어렵도만요. 그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많이 있죠? 허가 내줄 때,

예. 그렇습니다.

허가에는 관계없이 현대석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만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6년 9월 26일자로 3번째 허가가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님들께서 현대석산에 2006년 9월 26일자 후로 허가 후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까?

지금 산림 부서 에서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셨다고요?

예.

주민 들 누구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 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 이장님들하고 산림파트 실무진들 하고는 계속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민 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석산개발 허가를 하고 있는데, 법적인 기준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적차량, 덤프운행이라든지 비산먼지, 소음 이런 사항을 군 관계 부서 와 또 경찰서 등과 협의 해 가지고 주민 들이 최대한 불편을 적게 겪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민 들과 접촉을 해봤으면 혹시 주위에 그 집이나 그런데 가서 주민 들 의견듣고 집이 금이 가고 한 집이 있고,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상 이나 뭔 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 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잠깐만요. 지금 경제산림과장 직무 대리 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임업육성담당 엄기황씨가 자세할 것 같거든요. 바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질문 대로 제가 거기를 주민 들이 자꾸 와보라고 해서 제가 몇 번을 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여러 체 금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보상 도 하나 한 것 없고,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도만요. 주민 들 말로써, 그게 사실입니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실제적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져 버렸어요. 거기 환풍기 구멍 있죠? 그 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석산허가를 내 주고부터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몇 년간 시끄럽게 하고 그랬죠? 여러 가지고 시끄럽게 많이 했을텐데,

갔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가서 봤다니까요. 현장을 보고 그 집을 갔다 왔어요. 거런데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지, 그 아무렇지도 않은 집이 허가 후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건 군에서든, 석산허가 주인이든 간에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풍속이 8미터 이상일 때는 작업 중지를 해야 되고, 운행도로에 1일 1회 살수를 해야 되고 물을 뿌려야 되고 작업시간은 08시에서 18시로 제한실시, 공사용 덤프트럭 주행속도를 지구 내 및 진입도로 부근에서는 20킬로 이하로 제한운행하게 되었도만요. 조건을 보니까,

예. 당초나 지금이나 틀린 거 있습니까? 처음허가하고 지금허가하고 틀린 거 있어요?

그런게 없어요?

아무대나 다녀도 상관이 없다고요.

속도제한이 아니고 이 차량이 처음 허가 냈을 때는 등록 리지역 도로 지방도 705 호선 으로 다니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처음에 허가 낼 때하고 지금 이번에 3번째 허가 낼 때하고 조건이 틀리다는 얘기네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님께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에 제가 답변을 아주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우리군이 무슨 대책이 있는지 군수 님께 묻겠습니다.

2007년 예산 은 아직 편성이 안되었겠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농촌총각 장가가는데 1천만원씩 정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고령화 시 대가 되고 저출산 시 대가 되어서 농촌총각 장가 못가는 사람들한테서 군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군수 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효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득지원사업 50개항목에 한 22억 순수한 군비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투자가 되었는데요.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성공한 것, 또 실패한 것, 또 여러 가지 관망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소득개발사업이 상당히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난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연하고 있는 친환경 새소득지원발굴 사업, 또 새기술시험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군수 님께 질문 을 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각 읍면에 보면요. 다시 말해 소득지원사업이 소득개발지원사업이 22억이 순수한 군비로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 이나 일반 주민 들이 봤을 때는 큰 성과도 없고 홍보도 안되어 있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능률적인거나 효율적인 것은 목적으로 간다고 할 지언정, 여러 주민 들이나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민주성,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총액 인건비 가 도입되면서 모든 행정기구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관내 읍면에 보면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장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소득원 사업을 개발할 때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상담소가 옛날에 많은 인원이 근무했던 국가 공무원들이 근무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20평이라 큽니다. 여기에 농가관련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휴식공간도 되고 거기에서 모든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소득개발사업을 심도있게 서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개발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 소득지원사업 내지는 관리 또 앞으로 농업이라든가 연계해서 판매개척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를 어떻게 기구개편 할 때 해서 사실 읍면에 농촌을 이끌어 갈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농가관련 단체들이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군수 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해서는 군수 님 말씀같이 상담소 자리를 지금 기술센터 상담소 자리를 문화마을이라든가 노인정 이런데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들 그 지역 사회 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농가관련 단체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수록 발병율이 높아가요. 올해도 222두라는 소가 발병을 했는데 군수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산 사산지역에 매몰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 에 부안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병을 했을 때, 발병대책, 또 그대로 어디 자리를 물색해서 이 앞전까지 묻어야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문경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병이 매년 증가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26두밖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 222두가 지금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을 한 것이 작년에 걸렸던 것이 조사가 안되어서 금년에 더 발생이 되었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많은 양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8월달에 2,150두를 한꺼번에 조사를 했거든요. 한달내에, 그러다 보니까 혈청검사를 했는데 걸린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소각을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산간부에 5군데 있는데, 거기는 하루에 1, 2마리밖에는 못해요. 하루에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부분에 많이 걸렸을 때는 매장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시설이 없는 한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매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매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발생을 않게 하기 위해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런 곳에서는 미국이랄지 한 18년 전에 예방주사를 놓아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예방주사를 놓아 가지고 99년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젖소에다가 예방주사를 놓았는데 새끼가 유산이 되고 사산이 되고 불임이 되고 해서 실패를 해 현재 우리나라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예방대책이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런 예방대책이 없고 사후관리로도 걸린 소에 대해서 양성이 나왔을 때 소각이나 매장만 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어떤 조치를 하도록 하는 대책이 아무것도 중앙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책을 잘 못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 농가가 1년이면 66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 님께 또 묻겠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피해 어민들 문제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줄포만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 곰소 똘로 들어와 가지고 고창 쪽으로 번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상 17킬로 지선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고창같은데는 1,283억이라는 보상금 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은 3살 먹은 애기가 봐도 거기 가보면 물이 부안군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창을 퍼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용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님께서 이 문제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셔서 꼭 좀 용역이라도 해 가지고 앞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줄포소재지 재래 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줄포, 보안은 우리 부안군 관광하는데 나들목입니다. 보안면은 남부안의 중심지고 그런데 거기에 생태공원이라든가, 해의 길, 바둑공원, 바둑공원에 제가 지난번에 기공식 할 때 가봤지만 470억을 들여서 진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습지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억정도 투자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준 의원 님 말마따나 제주도에다 말 사놓은 것 같아요. 줄포소재지라든가, 보안, 그래서 재래 시장 은 시장 활성화 정부 지원금이 50가구 이상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앞에 지금 소공원 있는데 다리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태공원으로 갈 수 있는 도로라든가, 또 기 상가 주변에 허름한 집들을 매입해 가지고 좀 넓은 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이 생태공원이 완공되었을 때, 또 습지 보호 구역 이 되어 가지고 탐방로라든가, 이런 박물관 같은 것이 되었을 때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주민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보안면 소재지 같은 경우 보면 24시간 검문소에서 검문을 해요. 1년이면 500만원이상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저도 그 동네 군 의원 으로 살고 있지만 아주 관광객들의 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부안권에 전반적인 군수 님의 개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줄포 생태공원이라든가 바둑공원, 또 청자전시관, 또 우동종합개발사업 모든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2, 3년대에 전부 완공이 되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남부안 나들목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군수 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줄포, 보안면은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공무원 연수제도라든가, 인사제도, 기타 주요업무추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해야할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 1가지 보충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 답변자료 57쪽에 보면 성계댐 청림제 우회도로개설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지방비 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농촌공사도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5억7천만원의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이나 농업기반공사 부안지사, 부안군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공단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 변산사무소에서는 성계댐 청림제 우회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행위허가 신청 을 했으나, 지금 서류 보안요구가 있어 보완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은 서류보완도 중요하지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행위허가 처분 이전에 변산사무소에서 의견 제출 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까지 변산사무소의 의견을 국립관리공단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금 시급합니다. 군수 님께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변산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설득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7억5천만원의 예산 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불용액 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군수 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출 이 이달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한번 방문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공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채옥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채옥경입니다. 오전에 끝날 줄 알았던 보충질문 이 시간이 많이 연장된줄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현상은 의원 님들이 군민을 염려하고 행정을 염려하는 뜻으로 생각되며 간단히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7일 군수 님 답변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정한 장례풍토조성에 따른 보충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화장시설은 44개소가 있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전주, 군산, 익산, 남원 4개소에 화장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서 약 년 200여명이 전주에 있는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 수수료 가 화장시설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 약 40%정도로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15세이상 일반인이 화장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 은 5만원,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 은 12만원으로 약 2.2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인데, 화장시설이 있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 일반경우와 마찬가지로 1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 부의 방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화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를 더욱 차등화 한다는데 이럴 경우 우리지역 주 민의 손해가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CI활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관문인 동진강변에 부안 상징조형물인 세계로 바람, 미래로 바람이라는 조형물이 예산 2억6천만원을 들여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조명등에 문제가 있는지, 이 조형물을 본 주민 들이나 관광객들이 조금은 혐오스럽다고 생 각하 고 또 무섭고 괴기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녁무렵은 더 한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 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인 만큼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인호 의원 님이 말씀해 주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그것도 군수 님이 잘 생 각하 셔서 농촌총각이나 또 혼자 사시는 재혼 그런 알선을 이룰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님들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예. 홍춘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 부담스럽고 어떻게 대안 도 막연하지만 군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여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민감하게 영향이 미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유관기관 임직원들이야 관에서 출.퇴근 하는 거 우리가 권고사항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지금 파악된 거 있는가요?

파악된 자료는 있으나, 여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자유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물리적 행위는 할 수 없으나,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 이기 때문에 인사상 그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데 공감을 합니다.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출.퇴근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박봉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교육문제를 원활히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주 이전에 자유이전에 우리는 군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를 우리가 어느정도 충족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지원책이 없는 것인가에서부터 그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문 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어차피 시간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서 벼 재배 감소면적이 31㏊라고 지금 보고 를 하셨는데 이 감소면적 31㏊ 내용이 뭔가요?

31㏊는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이 되었다든지 대게는 그런 것입니다.

도로로 들어갔다든가, 택지로 했다든지, 주로 그런거죠?

예. 축사를 지었다든지.....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연간 벼 생산량이 73,650톤입니다. 자가소비가 7,822톤이고, 공공비축수매량이 11,000톤이고, RPC 도정공장 출하가 47,000톤, 나머지 잔량이 7,652톤 약 10%쯤 되는데, 이것에 대한 소비대책 판로문제 이것을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제주도에 200㏊ 계약 재배를 300㏊를 하겠다. 이게 지금 제주도에 공급 쌀이 뭡니까?

제주도에는 이번에 200㏊를 계약 재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량 1,000톤이 그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하고 계약 재배한 겁니까?

이 관계는 전라북도 쌀 사랑협회라고 거기 김제공덕농협에 조합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 김제시 200㏊, 부안군 200㏊, 익산시 200㏊ 해서 600㏊를 재배한 것을 공덕농협에서 취합하여 제주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벼로 수집을 해서 지금 제주도에 RPC를 지었습니다. 전라북도 것을 그래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주사랑 전북농협 쌀 이것 얘기 하시는 겁니까?

예.

보냈다는 겁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뽕 쌀을 생산해서 10,000톤을 소비가 가능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만 된다하면은 우리 남는 쌀 7,300톤은 뭐 문제가 없네요.

예.

확실합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공장 부지를 선택해서 지금 공장 등록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관계도 아울러서 신청 을 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바로 11월 중에 지금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은 변산면 운산리에 약 3,000평 정도를 샀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푸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개발했어요. 쌀 두부와 기능성 쌀하고 이것을 개발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것을 특허까지 내놓았는데 지금까지의 두부는 완전히 콩으로만 100%로 만들었는데 이 쌀 두부는 쌀이 40%, 콩이 60% 해가지고 만들고 그 안에 오디든지 뽕잎이든지 이것을 0.5%의 량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성 뽕 쌀두부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성 쌀을 만드는데는 쌀에 오디든지 뽕이든지 이것을 완전히 쌀 속으로 넣어서 쌀을 만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기능성 뽕 쌀이 나왔을 경우에 일반미 보다 더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기능 쌀 이라고 하는게 이름을 모를 정도로 많거든요.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성공을 한다. 이런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단 말이에요.

예.

성과분석은 이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7,300톤 쌀 소비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여기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는 쌀 전량을 지금 육지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쌀 시장 이 9백억입니다. 그런데 9백억 중에서 90% 이상을 전라남도 쌀이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제주에서 전북 쌀 농협이 가공센터를 김제회원농협 아이디어를 내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익산하고 해서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어 30% 의 시장 확보 목표를 하고 있어요.

예.

30%라고 하면 3백억입니다. 그럼 3백억 중에 김제, 익산, 부안이 같이 공약을 한다고 할 때 1백억 시장 이 확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안정적인 1백억 시장 확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향으로는 우리 지금 관내 음식업소에 앞으로 7~8년 후가 되면 관세 유해가 끝나면 1십2만원대, 1십3만원대 쌀이 지금 80kg들이 들어 올 거란 말이죠. 지금도 우리가 소비하는 쌀보다 싼 쌀이 들어와서 지금 식당에서는 소비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음식업을 관장하는 보건소 와 이것이 협의를 하여 같이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음식점에서 지금 외지 쌀을 얼마나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냐,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80kg들이 1십5만원, 1십6만원을 받아야 적정금액에서 지금 외지 쌀이 들어와 사용하고 있다면은 그 쌀과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조를 할 때 예산 은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 쌀을 우리가 먼저 소비를 하고 우리가 사용해야지 우리군민부터 우리 쌀을 안먹고 본의 아니게 외지 쌀을 먹으면서 우리 쌀을 소비 하자 팔자 하는 것은 안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전수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천에 가면 우리는 그 동안에 충무공밥상, 이순신밥상, 그걸 했는데 이천에 가면 그것 없습니다. 그냥 쌀밥집이에요. 이천 쌀 밥집, 부안 쌀 밥집, 상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자체에서부터 이천 쌀 홍보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쌀이 소비가 잘 되는 것은 쌀밥 집 어느 업소를 가도 즉석에서 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쌀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즉석에서 밥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번들거리는 쌀밥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천 쌀이 브랜드화가 되고 서울 사람들이 이천 쌀밥 먹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성황을 이루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차액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보조를 해서 가능하다고하면 예산 토의 판단은 해야 겠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즉석에서 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또 우리가 공급을 하면서 밥맛 좋은 쌀, 뭐 갯벌 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즉석에서 밥을 해서 대접을 하면 부안 쌀의 이미지가 나올 것이다. 아무리 좋은 쌀이라고 하더라도 아침에 밥을 해서 점심, 저녁까지 주면 통일벼 쌀밥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해서 시장 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계화농협에서 하는 것이 조금 진보적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계화농협에서는 밥맛 좋은 쌀 친환경 쌀을 농협과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쌀 전량을 계화농협에서 수매하여 계화 RPC에서 도정하여 소비처에 공급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소비처에서 계화의 밥맛 좋은 쌀을 계속 공급 받기 때문에 그 쌀을 시장 확보가 앞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고객 확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고 진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쌀 소비 대책이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지금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이것이 판단이 어려운데 기능 쌀만 되고 이것이 성공했을 경우 10% 시장 확보가 되어 10,000톤이 필요하다. 10,000톤이 필요할 때 가격을 더 받았으니까 우리 지금 임도정 RPC에서 도정하고 있는 47,000톤 그것을 줄이고 이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방향으로 쌀 소비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아까 그 31㏊ 감소 면적이 자연감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형관정으로 노대급수를 하는 높은 논 그 다음에 우량농지를 제외한 높은 논 여기에서 벼를 재배하는 면적이 우리 관내에 몇㏊나 되나요?

전체면적에서 수리 불안전답이 약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이면 700㏊?

700㏊쯤 됩니다.

700㏊쯤 되네요. 이 700㏊에 대해서는 우리 농어민들이 성공하고 있는 시설 채소, 그러니까 감자, 딸기, 오디, 복분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로 과감하게 대체작목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경쟁력이 없는 이 지역 쌀 재배면적 700㏊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그 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쌀 소비대책이 전 군민이 나서야 하고 우리 쌀 아니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안먹어야 하고 그렇게까지 되어져야 우리가 쌀 소비가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작목 개발만이 대안 이라고 하는 보고 서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연꽃과 연근만 가지고 쌀 소득 3배를 올리는 지역이 있어요. 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삼이 논에서는 전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속설을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4,320㏊ 중에서 1,975㏊의 논에 인삼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운 면적을 논에 인삼재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 같은 경우는 쌀에 대한 전혀 염려하거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나머지 우량 농지에서 특수 미, 아까 뭐 흑 벼, 찰벼, 이런 특수미를 재배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쌀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농가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자세한 쌀 소비 프로젝트가 개발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하고 이 기능 쌀은 기능쌀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한번 해 주세 요.

예?

생 각하 시는지.

방금 말씀하신 자료 관계 약 10%정도가 남는 량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10%가 남는 량이 아니고 쌀의 판매 유형을 2005년도에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10%에 해당되는 량은 잔량이 아니고 농가가 자체로 판매로 한 량입니다. 그래서 뭐 쌀은 있는 것은 못 팔아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농가는 없고, 그러니까 농가 자체로 판매를 한 량이 그렇다 그런 얘기이고 되도록이면 비싸고 농사짓고 나서 바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강권이겠죠. 아무 불안감 없이 쌀을 팔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 좋은 쌀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의 기능성 쌀도 만들고 또, 다른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먹었을 때 부안의 쌀이 좋다. 이런 품종도 재배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계화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친환경 쌀은 아니고 거기에서 이 기능성 쌀 그것을 RPC와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계화뿐만 아니고 RPC 있는 곳은 계약 재배를 한 300㏊, 500㏊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계획은 그래요. 되도록이면 질 좋은 쌀, 값이 비싼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 쌀을 만들어야 급선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재배토록 빨리해서 우리 부안군이 다른 지역보다 청정지역에서 재배하여 쌀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판로가 더 안정이 되어 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서울에 한차 싣고 가서 억지로 팔려고 해서는 안 니다. 그것은 힘만들지 잘 안돼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부안 쌀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부안 쌀을 사 먹어야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을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쌀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한다. 그건 그것대로 추진을 하시고요. 기능 쌀을 오디뽕잎쌀, 기능쌀을 만들어서 일반미 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개발 하겠다 그것도 하시고 당장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제값을 받고 쌀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소비촉진 프로젝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아까 대안 을 몇 가지 제시하셨잖아요. 전북농협쌀 제주 1백억 시장 확보하는 문제. 우리 부안군 관내 식당에서 소비하는 쌀 문제 그 다음에 대처 작목을 개발해서 700㏊를 다른 소득 작목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것 들을 적극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 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의 보고 와 감사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본 의원 을 비롯한 9명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같은 날 제1차 호의를 개의하고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간사 에 김병효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확보와 심도 있는 안건 심사 를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 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6일까지이며 17개 실과 직 속기 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과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반은 9명의 의원 으로 편성운영하며 감사 진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는 의회 본회의 장에서 진행하되 문서검증 은 운영 위원 회 회의실에서 하고 현장확인은 해당 장소에 직접 출장 감사 토록 하겠으며 위원장 의 감사 선언 및 인사 증인 선서 , 군수 인사 보고 , 질의 답변 문서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가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오세준 의원 , 간사 에 김병효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회의에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2006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 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 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 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