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6-11-20

회의 전체 보기 790턴

승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지난 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이며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1일은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감사와 11월 22일, 23일은 도시건설국 11월 24일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흥시 행정사무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교통경제국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교통경제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시흥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소관 국장의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질의를 하신 후 그 이후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경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승환

김승환위원장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교통경제국장 박영준 지역경제과장 오창열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참여 열린시흥 역동하는 젊은 시흥 건설과 우리 시의 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상사무는 모두 11건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국 소관으로 이민국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과 버스 공영차고지 추진현황, 대중교통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경성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는 이민국 위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박길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 현황 그리고 장재철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현황과 기업사랑운동 추진 그리고 국제게임시티사업 추진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으로 이민국 위원님께서 시화공단 입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경제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인 공단지원센터소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원센터가 멀리 정왕동에 있는 관계로 지역 민원 해결이나 본연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공단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공단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시화산업단지 업종별 입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써 공장 입주와 그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처리하고 그 통계를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총 5,37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업종별로는 음식류가 43개 업체, 섬유·의복 120개, 목재·종이 185개, 석유화학 494개, 비금속 30개, 철강 477개, 기계 2,657개, 전기·전자 629개, 운송장비 446개, 기타 129개하고 공단지원센터 소관 별도의 보고 자료는 첨부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신 이 사항은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화 국가산업단지 행정 지원을 위해서 작년 5월에 공단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업체들의 이동이 심하고 많은 업체가 입주해 있는 관계로 업체 입주 회사들이 사실 지역에 관심이 좀 부족한 탓으로 공단지원센터가 현재 설치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깨닫고 새로이 그동안에 이동된 산업단지 업체라든지 공단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관련된 유관기관은 뭐가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수록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새로이 배부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단지원센터가 공단 내에 설치가 되어서 근접해서 행정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정성수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데까지 가셔서 우리 시화공단을 잘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화공단 업종 및 유해업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내용은 요구를 하게 된 주요 뜻은 지난 7월말엔가 화공약품 잘못 다루어가지고 63명인가요, 병원에 입원하고 소동을 빚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문에도 났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단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소흘히 한게 아닌가 싶은 그러한 생각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환경보호과장님인가요, 그분께 설명을 들었어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단지원센터 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유해업소 관리 적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단지원센터 소관인가요, 아니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소관인가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민국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단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 중에 중소기업 융자금과 가스판매 안전관리자 선·해임 그 다음에 취업안내센터 운영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관리, 외국인 근로자 복지 관계 업무를 맡고 있고 세무과에 지방세 수납 업무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에 36종에 이르는 주민등록, 호적등·초본에서부터 각종 팩스 민원 그런 36종의 현지 즉결민원 등 또 건축과에 1만 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와 도로 점용 이런 행정서비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도 단속 업무는 저희가 없고 각 환경보호과, 주택과 이런 데서 지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 1년 지나가다 보니까 업체도 많이 바뀌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단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는 업체가 많아 가지고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다 배부해 드리고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난 목요일인가 93명이 무더기 적발 당했죠?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관리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결과적으로 외부에 비치는 것,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외부에 비치는 것은 시흥시장 뭐했다고 그런 것도 못해, 공단지원센터 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는 못 하면서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지탄의 요소만 자꾸 맞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전관리자는 거기 소관이라고 그러셨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은 편의를 도모해서 시청까지 다니지 않도록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 그러면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아니구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러니까 업체가 가스를 제조하거나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업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 취급 업소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공단 내에는 가스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공약품이나 염색, 거기도 다 안전관리자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전기 분야도 있고 안전관리자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은 가스에 대해서만 지역경제과에서 가스 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그것을 시청까지 왕래해서 처리하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지원해 주시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단속권한은 전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 모순된 부분들을 후에 잘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시면 도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상의를 해서 우리 시가 많이 이양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쪽 저쪽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보다는 그래도 획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개선한다고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물론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 이해는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경지도 단속은 대기환경관리센터가 시화 근접해서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환경관리센터가 시흥관광호텔 뒤에 근접해서 행정서비스와 함께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합리적으로 또 행정의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할 때 기업체들이 공무원들 방문을 꺼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기업체들이 공무원들을 꺼리는 첫째 원인은 지도 단속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 쪽 그 다음에 주택 그런 쪽에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 단속하고 상관이 없이 어찌됐든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면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순수하게 서비스만 어찌됐든지 그분들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기능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공단 쪽을 한바퀴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직접 기업체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구요. 스티로폴 박스 같은 게 여기 저기 널려져 있고 군데 군데 공사한다고 길 막아놓고 있고 하여튼 상당히 썰렁하다고 할까, 공장 내 어떤 활기찬 이런 모습이라기 보다는 썰렁하다고 할까 이런 기분을 그런 모습을 본 것 같고 또 본 위원 보기에는 나무나 수림대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더 썰렁하다는 것을 느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 같은 것 이런 녹지 그런 게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에라도 공단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수림대 조성이나 주변 청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시화공단이 대기 쪽은 많이 개선이 됐고 앞으로도 로드맵에 의해서 대기 쪽은 확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조업환경은 점점 더 이민국 위원님 느끼신 바와 같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경기도,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구조고도화를 통해서 개선을 할 요량으로 지금 용역도 발주를 했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도 공단 녹화를 위해서 시화산업단지 그린사업을 지금 하고 작년 100만그루 나무 심기 그런 쪽에서 시화산업단지가 들어가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근로자복지 문제도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그 안에 탁아나 유아 시설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몇 개나 되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산업단지 시립어린이집이 엊그저께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경기공업대학이 수탁을 받아서 저희 근로자복지관 옆에 있는 GS마트 뒤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제일 큰 회사가 무슨 회사인가요, 그 공단 지역 내에?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삼립식품

민국

이민국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종업원이?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여기만 350명 정도 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350명 정도 되면 그 공장 내에 그 현장 내에 어떤 영유아 시설이나 아니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대기업이 몽땅 5개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삼립식품만 그 안에 기숙사도 있고 직원들 후생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그 부분이 공단지원센터에서 몇 프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융자를 몇 프로(%) 담당하고 계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중소기업육성자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시화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90프로(%) 정도가 시화산업단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90프로(%)가 우리 시화공단 쪽으로 맡고 계시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어려운 점은 없는데요. 워낙 시화산업단지가 영세 중소기업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많은데 융자 해 주는 지원액은 적고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화산업단지는 안산 반월과 안산 시화지역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비교가 되면서 저희가 조금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산은 이렇게 넉넉하게 해 주는데 시흥은 실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여기에 잔뜩 몰려 있는데 적지 않느냐, 상공인들 모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우리 융자금이 5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500억원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융자금 결정은 지금까지 500억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 자금이 아니고 시중은행 자금이지만 저희가 이차보전만 2.5프로(%)에서 3프로(%)로 조건을 상향 조정하니까 금년도에 좀 일찍 소진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씀이에요. 500억원이 다 소진이 됐어요. 추가 연말이라던지 그랬을 경우에 이게 보통 분기별로 퍼센트(%)를 나누어서 융자금이 지원이 된다던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다 소진 됐습니다. 이게 언제 소진 됐습니까? 500억원 언제 다 소진 됐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소진되기는 5월 정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5월달에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5월 이후에 융자를 신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대로 융자에 대한 부분 담보라든지 이런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데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업체에서는 특례보증이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신용대출을 받는 건데요. 특례보증은 역시 시화산업단지의 특수성 영세하고 그래서 특례보증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혀 제로입니까?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해서 융자 받은 업체가 전혀 없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있습니다. 잠깐만 좀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준비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융자가 500억원인데 5월달에 다 소진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5월 이후에 지금까지 11월, 12월이 다가오는데 그 이후에 융자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 이후에는 아예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예 그것을 전부 통지를 해 가지고 먼저 시에 직접 아니면 공단지원센터에 직접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먼저 신청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자금이 소진 됐으니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받지 말아달라 해 가지고 받은 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단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업체들도 분기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반기라든지 3~4월달에 다 소진해 버리면 그 이후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싶은 건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래서 기업 지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통로가 참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대로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협동조합도 있고 경기도, 산업자원부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첫째는 경기도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시화 법원 빌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증재단에 저희가 알아봐 주고 또 보증재단도 여의치가 않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쪽도 알아봐 주고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말이죠. 올해는 그렇게 소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7년부터는 융자금액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80프로(%) 정도를 해놓고 점진적으로 각 분기별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기업체가 전반기에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가다 보면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반기에 그냥 다 소진해 버리면 자금이 긴요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혀 융자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남겨놔야지 그냥 신청 다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어서 나중엔 진짜 필요한 건실한 업체들이 만약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건실한 업체들이 때에 따라서 어려운 점이 또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차피 다 소진되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여유 자금 정도는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내년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는 지금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신설 시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자금 조성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과 시중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보니까 시중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시로써는 자금 운용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금으로 하게 되면 몇 천만원을 딱 묶어놓고 거기서 기금을 통해서 나오는 이자로 융자해 주는데 막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놓기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시중자금보다 유익이 덜 하다 해서 기금 운영을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는 반월공단을 비롯해서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업체 수가 6,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금 조성이 한 155억원 정도 되어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무려 85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융자 규모도 1,000억원 정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안산과 시흥은 시세의 60프로(%)가 시화공단에서 거두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산시라든지 타 시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이자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자보전을 어떻게 해요, 타 시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자기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이자보전해 주는 거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자보전이 아닙니다. 기금에서 이자를 창출시켜 가지고 그 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융자도 해주지만 그 다음에 이자보전도 해주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니 오히려 이자 수입이죠. 왜냐하면 기금에서 이자가...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는 3프로(%)를 이자보전해 주잖아요. 우리는 매년 20억원에서 15억원을 기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이자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0억원 예산 세워서 이자보전해 주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타 시같은 경우는 순수한 그 돈이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가지고 이자보전해 주고 융자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융자 규모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이에요. 그럼 한 번 따져 봅시다. 우리 시흥시와 안산시가 맞물린 국가산업공단 중에서 경계선을 볼 때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금도 850억원에 융자 1,000억원에다가 그것 갖고 운영한다는 말이죠. 우리 시는 안산시하고 비교할 때 업체 수가 작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을 그 동안 왜 안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고 말이죠. 그럼 매년 이자에 대한 부분은 20억원 이상씩 예산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 예산 세워서 그냥 이자보전으로 해서 낭비된다는 부분이에요. 기금 조성해서 거기서 이자보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기금조성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없고 말이죠. 그냥 예산 세워서 그 돈 갖고 이자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 단순한 논리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아프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기금 조성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시도 많이 성숙이 되었고 그래서 기금이 더 나은지 시중 자금 지금 체제가 나은지...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부천시나 안양시나 군포시나 광명시 인근 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우리는 시화, 반월공단 이런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시보다도 우리는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벌써 안산시는 우리보다 예산이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지금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마인드가 잘못되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안산시와 우리 시가 예산규모가 몇 대 몇이에요, 알고 계세요? 예산 규모가 우리 시하고 안산시하고 얼마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안산시하고 비교한 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안산시는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에 대한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어떤 검토에 의해서 기금 조성이라든지 융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도 벌써 했어야죠. 6,000여 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기금 조성 하나 안 했다는 건 창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금이 뭐 어렵습니까? 다른 시는 예산에 어려움이 없어서 기금 조성합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박길수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에서 시 수입의 60~70프로(%)까지는 안 되고요. 세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순수한 시세만 300억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도세는 따로 있지만요.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왕권 쪽이 한 60프로(%)가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53프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두면 되죠? 제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도 기금을 안 하겠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기금 조성을 해야 돼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좀 다른 시스템을 우리 기업체들 도와줄 수 있는 좀더 나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10억원씩 30억원씩 예산 확보해서 이자보전만 단순히 해줄 게 아니라 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다른 시는 기금 조성을 왜 합니까, 850억원씩? 부천시만도 벌써 630억원이고? 기금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장점 같은 것이 있으면...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아마 수 년에 걸쳐서 그렇게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요. 한꺼번에 100억원씩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시도 국가산업단지인 시화공단이 있는데 기금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과 안산시를 벤치마킹해서 그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4대 의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기금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기금 운영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종류의 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자가 비싸서 그것을 은행에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자가 싼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을 묶어두고 그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4대 의회 때 박길수 의원님께서 늘상 주장해 오시던 부분이거든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 8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년 동안에 걸쳐서 아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우리가 다른 시를 벤치마킹해서 과연 은행에서 은행 자금을 가지고 융자금을 주는 방법하고 또 적립해서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4대 때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야 되겠습니까? 벌써 우리 국가산업공단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금하고 이자에서 충당하는 이자보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매년 기금 없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하고 볼 때 10년 단위로 끊어볼 때 매년 20억원이면 10년이면 200억원이지 않습니까? 200억원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또 20년이 되면 400억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나오는 이자하고 거기에서 이자보전하는 것하고 따져볼 때 어떤 것이 더 예산 낭비가 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서 검증된 부분이 확실하다면 그런 쪽으로 나가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검증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위원님이 하여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역경제과도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은 공단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지원센터에서 이런 안을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저희가 지역경제과도 질의 하겠지만 앞으로 주도적으로 공단지원센터에서 거의 90프로(%) 이상 앞으로는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도 담당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은. 묶어버려야 돼요. 통합시켜버리라는 말이죠, 내 얘기는. 공단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일임해서 지역경제과에 남아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도 공단지원센터에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인원도 좀 축소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업무분장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중소기업융자에 대한 부분은 공단지원센터에서 하고 일반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게 일원화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쪽에 일반 공업지역도 있고 이 쪽에 기업체도 5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시화까지 오시게 하기가 영 불편해서 지금 양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중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경우는 있죠. 불편한 경우는 있는데,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교통편이 불편할 뿐인데 업무관장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민 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지역경제과 할 때 이야기할 테니까 융자업체 융자한도라든지 이자보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실 부분이에요, 공단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이 보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소신이 서시면 밀어붙이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1년 반 있다가 다른 과로 가고 이런 형태가 되지 말고 자료에 연연하는 그런 행정을 펴지 말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점이 있으면 과감히 밀어붙이세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과장 왔다 가면 또 있다가 대충 가고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고 소신껏 이번에 되셨으니까 과장님 뭔가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가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4대 의회 때 나온 속기록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위원입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시흥시 취업센터가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취업안내센터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취업안내센터가 거기 있는데요. 분기별로 작년에 구인과 구직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구인과 구직에 그곳을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유명무실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우리 취업안내센터는 IMF 때 만들어져서 다른 시들은 다 없앴어도 저희 시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인 구직이 끊임없이 구인난과 구직난 이렇게 겹쳐 있는 지역이 시화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단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안내센터는 상용도 있습니다마는 태반이 아침 5시 반부터 인력시장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전화 상담이 많고 전화로 접수받아서 알선해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유명무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공단지원센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을 때는 상당히 접근성이 좋았는데 또 당초에 정왕역 앞에 만들어져 있을 때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가다 보니까 좀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지만 다들 이해하고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6월말까지 6만 2,000명이 구인을 한 데 대해서 구직 6만 4,000명 알선을 해서 5,242명이 74프로(%)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올 6월에 6만 2,000명에 구직이 6만 4,000명이라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구인 6만 2,000명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6만 4,000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알선이 된 게 5,240명 아닙니까? 5,242명인데 어떻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6만이 아니라 6,000입니다. 6,200명이 구인을 해 왔고 구직이 6,400명...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방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도 구인과 구직을 같이 봐주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전화로 접수받고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를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인터넷상이나 전화유선상으로 구직을 요청하든지 구인을 요청하지 방문객은 하루 몇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일 방문객은 많아야 20명 내외...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20명이 아니라 10명도 안 되는 한 자리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4명이 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4명 외에 일용직이 또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4명 중에 1명만 상용이고 3명은 청년층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매스컴상에서 실질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 취업안내센터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으면 취업안내센터의 양질의 질을 갖추고 구인과 구직의 알선을 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직업소개소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할 때는 민간 시장 침해가 되면 곤란합니다. 저희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해서 관공서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5,242명을 알선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해서 그냥 구직이나 구인 알선된 부분이 회사에 취직을 해서 혹시 몇 달 근무하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상용직 한 번 채용했으면 상용직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실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당일 하는 일 또 2, 3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회사하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는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취업안내센터를 없애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낫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기업체들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연도 맺어져 있고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에서 움직이는 취업안내센터를 가면 금방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원하는 육성회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자금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가져간 업체가 구직을 요청하게끔 유도를 관으로 맺어졌을 적에는 이직률이 없어요. 그런데 단순 하루하는 일용직 생색을 내기 위한 데이터 상에 나와 있는 구인과 구직의 숫자만 나타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실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수에 대한 구직과 구인의 그럼 관계를 떠나서 좀더 실업자가 한 번 직장에 들어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 평생을 있잖아요.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의 취업센터의 본연의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이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부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계약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되는 것인지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현재 60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스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무료이기 때문에 계속 존치 의사만 밝히면 존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상설전시장이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서는 찾아오는 내방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가보면 똑같은 부스 안에 똑같은 제품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몇 달이 지나도. 그러면 시흥시에서 만드는 제품이 홍보가 됩니까? 60개 부스에 같은 업체가 몇 달 1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러면 부스가 150평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역할 밖에 안 되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야 홍보가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약간 외람되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를까 좀 염려가 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시화산업단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영세업체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거두어주어야 될 사람들 기업이면 기업, 민간인이면 민간인 취업 안내 같은 경우도 일반 소개소는 못 가고 인터넷도 어렵고 워크넷 같은 것도 활용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에 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해 주면 가서 보니까 워낙에 환경이 하루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없어서 회사 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가 자꾸만 많고 또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구직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또 기업체 상설 전시장 완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이 60여 개도 희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가지고 제발 시화산업단지에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서 애들 교육장으로도 쓰고 누가 오면 소개도 해주고 홍보도 해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오늘 만드신다고 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상설전시장 참여업체의 전시품목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라고 했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반제품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61개의 부스를 채우기 위한 이런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완제품은 거의 없고 반제품 부품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설전시장이 오픈을 했을 적에는 찾는 사람도 많았고 본 위원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물품이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가도 아무런 사람도 안내원도 없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안내원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갔을 적에는, 안내원이 그러면 61개 부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춘 사람입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영어 실력도 있는 통역 대화도 가능한 한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시켜 놓고 공공근로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150평에 61개의 부스를 금방 말씀한 대로 부스에 대한 숫자만 늘릴 필요 없이 평수를 우리가 진짜 알릴 수 있는 시화공단이라는 브랜드를 50평을 주고 부스 개수를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필요 없는 반제품 61개 업체를 무기한 그냥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강제로 물건 갖다 놓고 상설전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언제라도 교체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시면 150평이라는 그 공간을 제가 짧은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형태를 갖다놓고 희망하는 업체도 없는 상설전시장을 뭣하러 열어 놓고 있습니까? 거기에 뭣하러 영어까지 하는 직원이 있고 일용직 직원 2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뭣하러 운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우리 시흥시가 시화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약 공업도시로 명성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 지역으로 있다가 시화산업단지로 되었는데 학교를 가보더라도 이 고장의 생산품 전시 현관 들어가 보면 조금씩 흉내를 내놓고 마침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다른 데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 5억원 받고 시 부담지시 5억원을 보태서 10억원을 들여서 일단 출발을 하자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겠느냐 출발을 해서 상공회의소가 앞으로 또 지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에 또 운영하고 있다가 발전을 좀 기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무쪼록 정성수 공단지원센터소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취업센터와 기업체 상설전시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으로는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본 하치오지시 자매결연 때문에 우경성 위원님과 같이 방문했을 때도 보면 민원실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참 진열도 잘 해놓고 있어서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공교롭게도 시청에 민원실에다가 상설전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는 2대 때인가 이혁근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공간이 좁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근로자 복지회관이 되면서 그것을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근로자 복지회관을 하면서 상설전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공단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일부러 가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 공단이 완제품이 없고 부품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들이 미온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60개 부스를 만들 때도 그냥 사정사정하다시피 해서 만들었는데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안내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부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정보센터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하고 같이 종합해서 활성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경제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수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공단지원센터의 직원 수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정원 9명에 현원 7명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변에 자료를 보면 기업체 수 9월까지 보면 반월단지 기업체 수가 2,425개고 시화산업단지가 4,561개 업체나 되요. 그리고 생산실적이나 이런 걸 봐도 반월이 1조 8,000억원인 반면에 시화는 1조 9,000억원 정도 됩니다. 안산시의 직원 수를 보면 거의 산업지원사업소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국장급이에요. 기업지원과 외국인복지지원과 이렇게 해 가지고 과가 2과로 나누어져 있고 인원도 한 30여명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공단지원센터의 업무는 단지 행정, 민원업무 지원하는 수준으로 파악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접근성이 용이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기업 활동에 도움을 근접해서 주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서비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구도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좀 더 기업 지원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시화공단에서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시에서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라든가 상주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우리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런 게 많이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그런 지원업무를 펼치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원 면에서 보면 약간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시화산업단지의 특수성인데요. 계속 기업의 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시화산업단지 9월까지 2,933개가 10월에 들어서 2,953개가 됐습니다. 신규로 36개가 등록을 했고 16개가 휴·폐업을 했습니다. 시화산업단지 공동화 이런 얘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이 떠나기는 떠나는데 또 바로 그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만큼 수도권에 제조업체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를 보면 사실 시 전역이 제조업 공단화 되어 있다고도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많이 제조업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공장이 떠나면 바로 또 임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맞으면 바로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자꾸만 용적률대로 가득 지어서 쪼개서 그렇게 임대를 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화를 보면 업체들이 떠나고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소기업이 4,000여개 업체가 되요. 안산은 1,900여개 업체인데 우리는 소기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중견기업이 떠나고 소기업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의 공장이 떠나면 500평으로 나누어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온다구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보신대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중견기업 떠나는 이유를 저희 시는 중견기업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시민의 삶의 질도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기업의 근무자하고 영세기업의 근무자하고 생활 수준이 어때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조업환경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다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삶의 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우리 시화에 중견기업들이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공격적인 업무가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소장님 견해를 묻고 싶은 겁니다. 대폭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4,000여개 업체에 9명의 직원은 너무 안산시를 비교해 봐도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안산시 반월산업단지하고 시화에 27프로(%) 정도를 안산시가 차지하고 있는데 시화 안산 구역은 시화 전체의 하나의 현상이고 시화산업단지 전국 최대의 영세중소기업 부품 생산단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꾸만 영세화 되어 가고 조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를 고도화하는데 어떻게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대로는 조업환경이 너무 나빠서 곤란하다. 이미 감지들을 하고 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중견기업이 떠나고 저희도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과연 50인 이상 되는 기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사실 소문 같이 막 우량기업이 떠나고 공해업소 그런 것을 유발하는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것은 아니었고 허나 영세하다 보니까 자금사정이라든지 부도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넘겨주고 떠나고 그 다음에 전부 1차 2차 3차 밴더들 그런 업체들의 집단이라 또 따라가고 물류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그런 여건 하에서 휴·폐업을 하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고 지금 이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화에 들어온 업체들도 괜찮은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엄격하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환경적으로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마음이 놓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체 규모 또 자꾸 소기업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들어오는 게 어떤가요?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우리 시화산업단지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런 중견기업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들어오는 것은 전부 소기업들인데 이 점이 참 조업환경이 소기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주차난으로 인해서 청소 또 큰 차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화산업단지의 참 문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선엔지니어링이라고 시화공단에 3월달에 입주를 했는데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모회사가 신영 ENG라고 대기업 수준이에요. 이런 데 오시는 중견기업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조건에 우리 시화를 들어오게 됐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말씀대로 늘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면서 꼭 이런 기업들은 가보고 또 새로이 창업한다 그러면 같이 축하도 해 주고 그런데 보면 관내 아파트 공장 같은데 들어왔다가 조그맣게 하다가 아니면 세 들어와서 조그맣게 하다가 확장이전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파트형 공장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아파트 공장이 정말 일자리 차원에서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 부도날지 몰라 가지고 항상 걱정을 하면서 일하실 거예요. 근로조건도 상당히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금 시화 국가산업단지 입장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생각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완전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람 사는데 일자리는 필요하고 제조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파트형 공장은 조업환경은 현재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로 나누어지죠? 아파트형 공장이 커야 50평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전부 적은 기업들이 입주해서 좋은 환경에서 하고자 입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화에도 산업단지공단에서 아파트형 공장 다 지었나요? 짓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2개 있는데 2개 다 지어서 분양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입주들 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 것도 소기업의 기업체 수를 많이 늘리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화에서 아파트형 공장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안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시에서도 허가를 내 주는 시 집행부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중앙일보를 한 번 보다가 서울 구청에 기업들 모십니다 이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면 OK 기업도우미라고 직원 몇 분이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울 구청들도 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현장 방문하고 전화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 구청들도 이런 정도인데 우리 시화산업단지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직원이나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같이 협심을 해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전시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화 기업체는 완제품이 없잖아요. 다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하는 우리가 시화에는 1차 밴드도 별로 없을 거예요. 2차나 3차 밴드들이 많은데 그렇다 그러면 상설전시장에 전시되고 있는 품목들은 대기업에 아니면 수요가 일정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물 전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전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대기업의 기업인들이나 외국의 바이어들이 찾아와 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거대한 국가산업단지 시화 반월도 있고 이웃에 남동공단도 있고 그래서 박람회에 대한 얘기가 그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 하면 좀 영양가가 있는 박람회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걸맞는 공간이라든지 현재 산업단지의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 자체적인 박람회가 어렵다고 판단이 그동안 되어 왔습니다. 향후에 군자매립지라든지 MTV(Multi-Techno-Valley) 개발을 할 때 이런 박람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가 신경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 기업들 살리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센터 내에 취업안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일자리 정보센터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각 기관별에서 잘 운영을, 공단지원센터의 취업센터 뿐만 아니라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대한노인회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지원센터에서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정보화센터로 통합은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선 우리 시민이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알아보는데 지금 바야흐로 클러스터 시대다 하는 말도 있듯이 한 장소에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전혀 지금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져야 되고 또 아주 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안내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하고 있고 노동부는 상근자와 외국인을 주로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단체에서도 알선업무, 우리 취업안내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토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사실 반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데나 가서 알선을 받고 정보를 듣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접근성 부분에서 떨어지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여성회관에도 직업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취업센터 내에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저하고 견해가 달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데 이 부분들은 통합, 통합이 좋죠. 클러스트란 부분의 통합이라는 부분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자리만큼은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하고 직업을 알선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전혀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어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구직자나 구인자나 어떤 센터화해서 하면...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말씀대로 공단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센터가 어디에 생길지 모르지만 신천동에 생길지 장곡동에 생길지 모르지만 서로 불편하다는 얘기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일자리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일자리 정보센터에서 다시 질의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를 내가 구하려고 할 때 그 정보를 알기 쉬운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다양하게 내가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화공단이 영세화 조업환경 열악화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수도권과밀억제정책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세수 확보를 해 주기 위해서 대기업을 우리 수도권에 유치 못하게 되어 있나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중기업이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시에서?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양질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대기업은 안 되지만 중기업은 가능한데요. 중기업들이 현재 시화국가산업단지 구도 그리고 물론 여건이...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아귀에 쥐고서 쥐었다 폈다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 부분들을 상당 부분 우리 시 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온다면 우리 자치단체장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상당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의회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외지에서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올 수 있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산업자원부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뿐이 아니고 한 번은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전환까지도 검토를해 본적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선거공약이 비즈니스 시장이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사업을 자꾸 벌리고 돈을 벌어들이겠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마 비즈니스 시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상당 부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중기업이나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 와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크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우리 가스 안전 공단지원센터소장님 안전관리도 하신다 그러셨죠. 그럼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계에서 가스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지만 우리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선·해임 딱 그것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두루두루는...

민국

이민국위원

업무가 중복되거나 그렇진 않죠?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어차피 시정 감사 기간이라 잘하는 공무원은 잘한다라고 손뼉을 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6월 중순경에 집에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이체를 해 놨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비어가지고 그게 아마 끊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서 사업소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법령에 의해서 안 된다 그래서 끊겼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가스안전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 보니까 다른 타 업체 한전이나 KT나 다 자동이체를 받아가는 타 업체보다 틀린 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잔고가 한 번만 비면 그 다음부터 안 빼나가요. 1원이 비어도 안 빼나간다고 그러면서 두달 연체하면 막바로 연체로 플러스 해서 가스 공급 중지를 시키더라구요.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연체료 말고 비용만 8,000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서 사실 가스안전계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안전계장께서 그쪽 삼천리 쪽에 강하게 얘기를 했고 저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타 업체와 같게 다음 달에 잔고가 부족해도 그냥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타 업체와 형평이 같게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세심한 주의를 해 줘서 발상의 전환을 해 줘서 가스안전계장이 우리 시흥시의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이 통장이 비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 부분 가계 보탬이 되어주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도 도 본 위원하고 가스안전계장하고 상의해서 지금 이사 오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사 오고 가는 사람들이 꼭 그 업체에 와서 가스를 끊고 설치를 해 주고 그 작업을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보통 한 번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또 그것도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고 그네들이 지정해 주는 날짜에 와서 해 주고 그래서 이사가는 사람들은 이삼일 정도 가스 안 들어와서 밥 못해 먹은 사람들 수두룩하게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 민원으로 아마 올려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업체에서 삼천리가스 공급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넷 민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하시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업무를 떠난 부분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질의내용 중에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17건에 20억 7,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게 몇 프로(%)입니까? 17건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융자신청해서 허가를 득한 퍼센트(%)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신청건수는 몇 건이에요? 자료 있습니까, 신청건수는?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위원님, 여기서 우리가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실행될 때도 거기에서 또 심의해서 그 심의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총 신청받은 건수가 17건이고요, 은행에서 실행된 건수는 14건에 11억 5,000만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17건에 20억 7,000만원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승인받은 게 14건에 11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지역경제과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화공단 업체들은 행정서비스나 이런 면에서는 안산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단지공단 9월에 바뀐 내역에 보면 생산실적이나 생산성이 반월이 1조 8,000억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시화가 1조 9,000억원이고요, 수출면에서도 보면 반월단지가 2만 8,800만 달러 그리고 시화가 3만 2,000달러 정도 돼요. 상당히 시화가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시화의 공단들은 시의 지원 없이 상당히 우리 시에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같은데 그렇게 하자면 안산의 산업지원센터 같은 국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지원센터의 9명의 직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원센터의 규모를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산시와 시흥시가 공단이 태동한 것은 시기가 틀립니다마는 규모 면에서는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단지원센터 가지고 행정서비스가 충분하냐 개선할 방법은 없느냐는 그런 질의이신데 이번에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서 시화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에 한 5,000만원 들여서 산업단지 전략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 용역 시에 우리가 공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의 행정 인력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원센터가 발전이 되어서 4급 사업소장 밑에 과 단위 부서가 한 4개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에도 그런 부분들도 기구인력에 대한 부분도 넣어서 조직 기구와 인력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쓰는 부서는 대접을 받고 교통경제국같이 돈을 버는 부서 시에 세수를 창출해 내는 시에 수입을 주는 이런 부서는 푸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간혹 본 위원은 들거든요. 하여튼 경제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의 세수수입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공단지원센터의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만 주 핵심적인 업무가 일반 민원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단지원센터의 특별한 가장 중요하다는 업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문제라든가 기업 특례보증이라든가 품질인증제 이런 것에서 많은 기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시화공단에는 사실 영세기업이 많기 때문에 품질인증제도가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가 또 제가 시화공단에서 한 10년 동안 품질관리업무 컨설팅을 주로 대기업에서 나와서 10여 년 동안 했는데 그때 시에서 이런 품질인증의 지원하는 것을 전혀 못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1990년도에는 ISO9001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인증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외국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아마 국내 컨설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단지원센터에서는 품질인증 부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했으며 지원업체는 몇 군데나 되며 향후 여기에 필요한 소요액이 1개 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1개 업체당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공단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받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겠다는 시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 5,000만원을 세워서 인증을 획득하는데 들어간 비용 50프로(%)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인증이라든지 각종 마크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했고 신청을 받았는데 총 16개 업체를 신청 받았는데 12개 업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2개 업체를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3개 업체 정도는 이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인증이라든지 어떤 마크를 획득하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지원을 해서 적극 그런 곳에 인력도 투입하고 해야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리 시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생산하는 곳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국가적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인 인증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기업은 이런 인증체계가 다 갖추어져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화산업단지는 중소기업 또 그이하의 3차벤더까지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을 일부 조달하는 업체까지도 국제인증을 받으려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 10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아 왔는데 공단지원센터에서는 질높은 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이런 대비는 국제품질인증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를 아마 계속해 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시화산업단지에 걸맞는 공단지원센터에서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 산업단지를 어떻게 육성해 나가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도와 주시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지원센터 소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13시 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재일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사-원시간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올해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가 되는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코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복선전철과 관련해서는 올해 월곶역사 위치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 착수를 한 이래 지난 9월에 월곶신도시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방비를 포함해서 222억원이 잠정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곶역사 위치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승인은 내년 6월에 승인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올해 시흥시 철도노선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저희 시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 그리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신안산선과 관련 복선전철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의 대중교통 여건은 시화공단 버스노선이 부족하다는 점과 지역간 순환노선이 부족한 점 그리고 시 면허버스가 후발업체로 인해 비수익노선이 많고 노선 조정 및 개선에 애로가 많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기존 노선에 대한 계통을 두 개 노선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노선 변경 및 노선 연장을 4개 노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연장 및 변경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시 면허버스 업체에 대한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통해서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통해서 버스노선 체계의 개편 방안, 준공영제 도입방안 및 시범사업 도입 계획,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주차장을 신설하였습니다마는 은행지구권에 주차장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은행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코자 지금 추진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해서 지금 잠시 유보를 한 상태가 되겠고 정왕지역에 대해서는 제6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했습니다. 제6공영주차장은 미관광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 258면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매화연립 부지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왕 제2철골주차장에 대해서 시화공고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의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대야4철골주차장에 대해서도 중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에서는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정왕동에 2, 4, 6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209면을 화물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능곡 버스 차고지와 포동 버스 공영차고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능곡 버스공영차고지는 2006년 6월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부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동 버스공영차고지도 2006년 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동 14번지 일원의 인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차고지 설치가 지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 2003년도서부터 올해까지 31개소에 대해서 75억원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확충을 해서 올해도 지난 해에 이어 30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통시설물의 관리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리 시 면허업체 약 3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 지난 해 10월 19일날 저희 「시흥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경기도조례 근거에 의해서 마련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 해에 수지 분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순 적자액이 1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5,000만원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8억 5,000만원은 우리 시면허업체에서 영업자들이 감수하는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별도로 우리 시에 노선 들어오는 회사들 유류지원도 하고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종점까지 들어오는 데서 종점을 1~2킬로미터(㎞) 정도 조금 더 연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81번 버스가 안양에서 저쪽 약수터 입구까지만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 물왕저수지 쪽으로 종점을 옮겨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게 1~2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면허업체하고 81번 삼영운수 거기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을 협의함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 운행업체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경원여객하고 시흥교통이 절대 반대를 하는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1~2킬로미터(㎞) 정도를 연장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럼 대안으로 조남리 지석묘 있는 쪽으로 삼영운수가 그리로 차고지 종점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했었는데 삼영운수 측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공차 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견 절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원래 81번이 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밑이었다구요, 종점이. 그런데 이쪽에 넓은 길이 생기면서 아마 유턴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그것도 꽤 많이 옮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옮기면서 누구한테 허락받고 옮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외곽순환고속도로 고가밑이었다가 지석묘 조남리 입구 그쪽으로 옮긴게 누구한테 허락받고 옮긴 건 아니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허락 받았습니다. 노선 변경이 되면서 연장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서 거기까지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승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양에서 안양면허버스이기 때문에 안양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서 당초와 변경이 될 때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거기 협의를 해서 옮긴 것이라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회차지가 고속도로 밑에서 도로 체계가 개선이 되면서 회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배나무 있는 데까지를 종점으로 회차지로 변경한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아니, 회차지를 물왕리를 돌아서 오면 그게 회차 반경도 좋고 워낙 좋은데 왜 조금만 연장하면 될 텐데 그것까지만 어차피 협의를 했다면 그리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을 건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것만 협의해 준 건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회차지를 바꾸는 안에 대한 것을 경원여객하고 시흥교통이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리로 회차지를 변경하지 못 하고 지금 좌회전 받는 유턴 구간에서 회차를 하도록 협의를 서로가 했었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삼영운수가 그전에 저희 도시개발되기 전에 능곡동까지 왔었습니다. 적자노선인 관계로 노선을 포기했었죠. 포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연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목감지구가 됐었을 때 장래적인 부분을 보고 삼영운수도 회차지를 연장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교통하고 경원여객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적자를 보거나 이런 회사들은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기름값도 주고 있고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영업자들 임의로 횡포를 한다면 유류지원이나 이런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깎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유류지원금 내지 환승할인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깎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도에서 지원액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보전을 해 주는 측면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면허가 후발업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 면허버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또 한 가지는 광명고속철을 가는 우리 시흥시 노선버스가 뭐뭐가 있을까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는 화영운수가 월곶에서 출발해서 11-2번이 한대 노선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정왕동지역까지 연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네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버스노선이 광명역으로 가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1-2번 노선이 자꾸만 지금도 50킬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거리 운행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 면허버스가 광명역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1-2번은 25분에 1대씩 오더라구요. 그것만 잘해서 연장만 해 줘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광명고속철을 가는데 그쪽 우리 시청하고 우리 목감 거기 몇 주민들을 빼놓고는 차를 두 번 내지 세 번 타던지 자가용 아니면 힘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것을 노선을 연장시켜 주던지 아니면 다른 차가 다른 시내버스가 광명고속역사를 가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시흥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안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98년도 10월달에 보고한 것을 줬더라구요. 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향후 인구증가 추이 이런 또 차량 늘어나는 추이 이런 게 계산이 거의 안 맞아요. 이게 10년전에 계획을 했던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목감동만 보더라도 2003년도에 목감동이 26,000 인구로 되어 있더라구요. 향후 인구 추이가 그런데 지금 현재 13,000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차이나 추상을 너무 빗나가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래됐다. 이런 어떤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로 용역이 나간 게 있다던지 준비를 한 게 있다던지 하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짜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새로 법률이 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5년 단위로 이렇게 해마다 실행계획을 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면 별도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맡겼다거나 그런 계획서를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교통정비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써 20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산하는 것이 자료를 개발계획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일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인구 증가나 차량 보유 늘어나는 추세 추이를 계산을 상당히 빗나가게 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획 자체도 빗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맘 때쯤이면 이런 빗나간 자료 가지고 시정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고서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인데 1년에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차장을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조성하는 비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지금 저희가 유료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에 13개소를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하는 예산이, 예산으로만 올해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1억원이 지금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1년에 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원이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 중에 결국은 징수하고 그런 부분은 빼고 인건비하고 위수탁료 같은 부분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얼마전에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은행동 지역에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대거 오셔 가지고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실에서 농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중에 한 주민을 아는 분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공원 지하화 주차장이 그분들 주장은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가 충분하냐,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냐 얘기했더니 물었더니 제발 오늘 같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기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 상가나 공동주택 쪽에서 마련해 놓은 주차장이 거의 텅텅 비고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네들 주장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28일 현장답사 때 거기하고 월곶하고 두 군데를 가 볼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수십억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자꾸 그렇게만 하지 말구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은행지구 은행동 중에서도 대야동과 은행동에 포함되어 있는 은행지구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전체 말씀하신대로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께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총 609면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순환이 되면 순기능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와서 나갈 때까지 퇴근하거나 점포를 문 닫을 때까지 주박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상가를 잠시 잠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저녁 때 같은 경우나 주말 같은 경우에 지금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저희는 부족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내지는 나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주민을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서 여기서 증인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면 또 어쩔 수 없겠는데요. 그 주민하고 장시간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확보되어 있는 상가, 빌딩 이런 데 지하주차장이 텅텅 논데요. 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데만 제대로 찾아들어가고 다 활용하면 주차장 굳이 만들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오셔서 말 좀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렇고 제가 어제 월곶을 좀 갔다 왔습니다. 주차장 서너군데를 돌아봤는데 무료 주차장은 그나마 꽉 차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설 유료주차장은 1번지 주차장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차 2대 서 있고 올라가 보니까 또 회센터 밀집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 보니까 차 3대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 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어요. 참 한탄을 하더라구요. 하중동에서 토지보상을 받아가지고 그쪽 사업이 괜찮다 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사고 지었다고 하는데 1일 주차료를 들어갔더니 3,000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6층까지만 올라갔다 바로 내려올 테니까 그냥 가시자 그래서 6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차 3대 서 있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옆에다 또 3억원씩 투자해서 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오히려 아까 전자에 본 위원이 1년에 11억원씩 주차 관리비가 든다고 했을 때 일정한 부분을 그분네들한테 보전해 주고 거의 실비 내지는 무료 이런 쪽으로 그런 주차장을 활용했다면 훨씬 더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린월드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참 먼 건너편의 무료주차장에 거기까지 간데요. 그런데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구요, 가 보니까. 코 앞에 있는 유료 주차장 하루 3,000원 받는 데 거기 차 2대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나름대로 우리 집행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1년에 11억원씩 드는 돈을 그런 주차 업자들한테 일부 지원을 한다던지 하고 해서 그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월곶 주차장 문제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마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도 매입을 희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에 대해서도 일부 1층은 근생시설로 사용하면서 2~3층에 대한 부분만 매입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민영 유료주차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 확충 계획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유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유료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영주차장의 활성화를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같이 동시에 유료로 하면서 민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가서 그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원래 부자이신 것 같은데 한달에 50만원씩 자기 아들이 부쳐줘서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 시정질문 때 신안산선 팀을 만들자고 했더니 답변이 지금 하고 있고 직원 하나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게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전철유치팀을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임계약직 다급이 있고 교통전문으로 그러면서 교통전문직 나급을 지금 1명을 채용해 놓고 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신안산선 참 중요합니다. 빨리 좀 해야 되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동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후에 본 위원하고 교통경제국하고 같이 간담회 하고 그후에 또 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위치 선정은 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직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 개소 부지에 대한 저희 해당 관련 부서별로 법적인 부분이나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먼저 입지 선정되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러니까 주차장을 개방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도 괜찮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도.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에서의 당초 계획이 포동지역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민영주차장도 마땅히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버스공영차고지를 확보하면서 특히 개발제한구역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공영차고지와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동시에 확충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입주한 주민들이 상당히 혐오시설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시에 천연가스 버스 공급계획이 있나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버스공영차고지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공차거리 뭐 이런 이유가 덜 달 것이란 말이지요. 가스는 다른 곳에 가서 넣고 버스는 차고에 주차시키고 이렇게 하면 공차거리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 가지 경비 이야기 할 것이고 그러니까 포동에 버스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천연가스 시설도 같이 시설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천연가스 버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경원여객 차고지가 정왕동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CNG충전소가 일단 먼저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능곡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 부서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81번 물왕연장 안 하고, 32번 버스 논곡동 마을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11-2번 정왕동 쪽으로 연장해서 광명고속철 쪽으로 닿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37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노외주차장이 33개 노상주차장이 4개 총 37개인데 공영주차장 설치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설치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총 37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대충 마구잡이로 설치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 시에 법정면적을 도시계획 시설하면서 확보한 것을 최종적으로 사업이 준공났을 때 저희 부서로 인수인계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도시문제화되었을 때 별도로 지하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정 공급하는 면적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병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12개 지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이나 유보지역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시킬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2개만 유료화한 부분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지금 유료화를 해도 이용자가극히 저조한 부분은 관리인력하고 예산만 투입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유발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현재 유보지역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유료화로 만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2개가 유보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위탁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 22개가 유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도시가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 주변으로 주차수요가 더 유발되고 관리함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주·박차가 심해서 순환이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료화를 통해서 관리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정왕동을 예로 들게요. 예를 들어서 시화병원하고 시화병원 상가 주변에 보면 주·정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현재 유료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료화시켰을 경우와 유료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의 장·단점을 볼 때 유료화시킬 때가 훨씬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차라리 유료화를 시켜버리면 그런 부분에서 피해입는 시민들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시화병원 노상에 지금 불법주차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시화병원뿐만 아니고 인근 상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는 지금 유료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했을 경우에 유료화로 만들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화지구의 도로가 특수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노상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 같은 경우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반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다음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화병원 맞은 편 녹지대 보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대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까? 지난 번에 국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 몇 대 정도 주차장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0~110면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당시 국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확대시켜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100~110면에 대한 부분은...

길수

박길수위원

아, 그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 주차면수 가지고는 적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배 이상으로 어차피 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가 줘야지 어차피 만드는 건데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종전 계획대로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도로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대각선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개 블럭 골프장 있는 데까지를 전체 길이를 다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확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6블럭을 중심으로 별도의 대상지를 마련해서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지금 저희가 이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증액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확보가 안 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전체 길이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최대가 이 정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 블럭 시화병원 입구 정왕대로에서부터 골프장 주유소 있는 그 끝까지 다리 있는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도면을 보고 얘기합시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사업 추진하기 전에 도면을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일반유보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정왕동 지역은 변경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이고 그럼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46블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6블럭 말고 48블럭 쭉 있지 않습니까, 정왕권 지역에 보면 계속 금강아파트까지 쭉 가다보면 그런 부분 다 적용된다는 말씀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이미 복개주차장하고 일부 인근에 대단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46블럭 근처에는 아예 공영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 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도변경해서 일반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48블럭이나 51블럭 거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시화병원 근처만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앞으로는 유료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신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조성을 하면서 유료화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일반위탁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장애인정보화하고 신체장애인하고 3곳을 일반위탁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몇 개 단체에서 요구를 했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먼저 운영을 하다 부적격자가 되었던 장애인 협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산재와 관련된 장애인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군데서 신청이 있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신청이 아니고 그냥 저희를 방문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부적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용을 안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규정을 보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실적 그런 것이 없고 일부 자격이 상실된 부분 그래서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중도해지된 자는 3년 이내에 관리를 맡길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자격이 되는 비영리단체가 신청하면 다 허가를 내줄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어서 허가를 못 냈는데 그럼 자격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신청하면 다 내줄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자격조건에 다 맞고 그런데 다른 3개 단체는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비영리단체같은 자격 조건이 있는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결격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장애인 단체하고 상이군경회나 정보화협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기 위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하자면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내주고 싶지 않으면 안 내주고 이런 공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사적인 생각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죠. 이미 3개 비영리단체에 내주었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단체가 적격조건에 맞으면 안 내줄 수 있는 명분도 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 단체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주고 나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도 감독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 맺은 2개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3개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영리단체가 적정하게 운영하고 계신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하고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 안 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주차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게 총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물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에 대한 임대료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임대료 계약은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영리단체하고 계약하고 있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비영리단체에게 직접 수의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 금액에 대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실한 투명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산출방식이 있기 때문에 좌지우지 할 부분이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산출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하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그리고 점용 기간 그것에 1000분에 25를 곱하기 때문에 주차장 조례에 산출방식이 있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비영리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의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수의위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비영리단체에 재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재위탁을 줄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격조건이 맞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향후에.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탁대상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있지 않느냐...

길수

박길수위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단체하고 임대료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영리단체 다른 단체가 적격한 조건을 갖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이 오기 전에 장애인단체에게 정책적으로 재위탁을 하도록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전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거의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고 있어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되면서 전체적인 유료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장애인단체에서 끈질기게 장애인단체라는 특수성을 요구하면서 자활능력을 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러면 각 단체별로 지체 신체 정보화 이렇게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장애인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다만 지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단체에게 최소한의 그런 배려가 되었다는 정책적 결정을 했다는 것을 박길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이후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격한 기준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지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적격자라서 허가를 안 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그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해서 갖추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것이 자격요건이 갖추어지고 그럴 시점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비영리단체가 물론 정책적으로 해준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했지만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물론 정책적으로 해주더라도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운영자금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와 주되 투명성 있게 자금을 쓸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북한 지원하듯이 그게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가는지 군사비 증액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듯이 정책적으로 도와 주되 과연 투명성 있게 그 돈이 단체들 후생복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쓸 수 있게끔 회원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자금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독기관에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행정 감독기관에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철저히 거기까지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알아서 재위탁 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3개 비영리단체에서 주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에 걸맞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지도 감독을 해줘야지요. 기본적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만 감독청에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비영리단체가 이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들이 투명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래서 지난 번에 월곶에 노상주차장 주차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에 대해서 수익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의 지도 감독의 범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관리 측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추궁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재위탁 수탁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과 주차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1지구 2지구 4지구 6지구 정왕권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정왕1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70면이지 않습니까? 정왕 2지구가 582면, 정왕4지구가 817면 정왕6지구가 256면입니다. 그럼 1월달 보면 정왕2지구 같은 경우는 582면에 월 1,571대입니다. 평균 1일 50대 주차하는 거예요. 평균 1일 50대를 주차하고 있는 것이고 최고 많이 했을 경우에도 8, 9월 따져 보면 110대 정도 내외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또 정왕4지구는 더 심합니다. 정왕4지구 같은 경우에는 817면에 90대에서 120대 면을 1일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따지다 보면 정왕1지구하고 정왕2지구 인건비를 볼 때는 더블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정왕1지구 같은 경우는 70면을 가지고도 실속 있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2지구나 4지구나 6지구같은 경우는 정왕1주차장보다는 훨씬 관리운영에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820면 같은 경우에 1일 90대 110대 밖에 안 되요. 거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1일 주차대수가.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왕2 주차장은 시화공고 앞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철골주차장으로 증축을 한 부분인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8억원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판단이 되어서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일반 주택지역으로써 당초에는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자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일반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서 8시부터 20시까지는 유료로 하고 20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퇴근하면서 지역에 주차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무료로 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그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러면서 아까 화물주차장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승용차의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화물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은 관계로 그 화물주차장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서 복층이 되지 않은 1층에는 화물주차장을 지금 마련해서 화물차량을 받고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받아도 화물차가 과연 몇 대가 들어가겠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지금 거기가 거의 만차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정왕4지구 같은 경우는 817면인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군서초등학교 뒷편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군서초등학교 뒤에 본동 그 지역에 일반주택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역시 외진 곳으로써 유료주차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서 여기도 화물주차장을 지금 확충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정왕권을 예로 들자면 2, 4, 6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총 몇 대입니까? 주차면수가 1,600 내지 1,700대 정도 되잖아요, 주차면수가. 그럼 실제 이용률을 퍼센트(%)로 따지면 정왕권의 이용률을 따지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에요. 그럼 행정을 펼 적에 적정한 지역에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전체 시민들에게 편리한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용지물이 되는 주차장 확보를 해서 예산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예산낭비한다는 것은 행정을 잘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4주차장 같은 경우는 817면에 대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은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 안 된 게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미관광장 주차장 제6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복개해서 미관광장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던 부분을 상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면을 다시 정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블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서부터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개를 하는 방법이든 둔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조성을 못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노상을 활용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굉장히 이렇게 보면 남들이 정왕권에 볼 때 제가 정왕권 예만 들어서 좀 그렇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왕권 시민들이 주거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10년이 다가오는 지역인데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써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대안 제시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쉬운 행정만 편다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정왕2주차장하고 4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왕본동과 1동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주거지역으로써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낮이나 밤이나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고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46블럭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으로써 민영주차장이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정왕1지구나 정왕2지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는 정왕1지구보다 정왕2지구가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인건비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은 정왕1지구 같은 부분은 굉장히 소득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건비 주세요. 정왕2지구 같은 경우는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인건비가 있다면 줄이시라고. 이것 실질적으로 오백 몇 십면이 하루에 팔구십 대밖에 주차 안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더블이 되어 있고 말이지. 인건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정해 달라는 거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왕1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동 앞에 70면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좁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나 둘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워낙 큰 면수가 많은 데도 운영 방법에 의해서 똑같다 보니까 낭비적인 요인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줄여나가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요금에 대한 징수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한테 월 주차 징수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월 감독하는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징수한 익일날 저희한테 다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익일날, 다음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금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입금하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계속 일일 수익 일계표를 받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매일 보고 받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매일 보고 받은 것 자료 다 있어요? 이 내용하고 일일 보고 받는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길수

박길수위원

원본 있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매일 팩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팩스로 일일 들어온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입 일계표를 다 장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매일 팩스로 받는다 그러는데 매일 받고 계신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장부를 매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부로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장부 좀 제가 볼 수 있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다 똑같습니까, 시간당?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상이 3급지고 저희 공영주차장이 2급지로써 30분에 저희 공영주차장은 300원, 노상주차장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효율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월별 건수를 갖다 자료로 주는데 본 위원이 통계를 내봤어요. 정왕1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125대, 정왕2동은 93대, 정왕4동은 111대 그런데 주차 면수는 거꾸로 역으로 817면 있는 데가 11대에요, 들어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월 평균 주차 대수의 쉽게 얘기해서 평균 수입을 나누어 보니까 황당한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정왕4 같은 경우는 대당 1,667원이 나오고 정왕2는 2,968원이 나오고 정왕1 같은 경우는 909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금방 주차요금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실질적으로 월곶주차장이 잠시만 주차해도 3,000원의 요금을 받기 때문에 시흥시 주차 문제 민원의 육칠십 프로(%)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곶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잠시만 주차해도 3,000원을 받죠?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신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잠시만 주차해도 3,000원 받는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3시간 이상 주차했었을 때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3,000원을 받았을 때는 금액이 엄청 큰 것 아닙니까, 지금? 300원 500원 따졌을 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노상은 30분에 500원이기 때문에 3시간 넘으면 3,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시민이 30분을 서 있을 수도 있고 10분을 서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월곶주차장만 30분에 3,000원을 받는지?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30분이 아니고 3시간

경성

우경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30분을 서 있어도 3,000원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주차를 하면 3,000원 받지 않습니까, 선불을?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번호판 자체 제도가 바뀌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외 차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겠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3시간 전에 돌아올 경우에는 정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라고 하면 어떡 목적으로 해서 버스공영차고지라는 명칭을 줍니까? 임시버스가 정왕3동에 동남아파트 앞에서 서 있는 그런 버스도 차고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차례 민원이 발생되고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계도하고 조치를 해서 원래 종점 회차지를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영차고지 개념이 아닙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남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몇 번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나가 보세요. 도로에 버스가 10여대 이상이 항상 불법 유턴을 하면서 차고지가 아닌 차고지가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먼저 민원이 제기가 됐었을 때는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회사에게 용일인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치를 하도록 해서 그 당시에는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시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중교통현황 있죠, 대중교통현황이 장기적으로 대안만 내놓고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시계에 버스노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까지 수요에 의한 부분만 즉흥적으로 버스 노선을 신설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에, 용역을 가지고만 말씀을 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우리 시에 버스노선 체계 개편 방안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반시설 구축방안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면허버스를 활용해서 광역노선을 확충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왕동에서 여의도를 지금 510번이 8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가 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정왕권에 대해서 강남권을 가는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 사람들 편이 아닌 우리 서민 쉽에 얘기해서 우리 정왕동에 있는 시민이 우리 시청을 오고 싶을 적에 버스가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용역에다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역의 언론이나 또 지역에서 계시는 우리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버스노선이 적절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5월 25일날은 수익금이 정왕1주차장하고 정왕6주차장까지 쭉 정왕권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26일서부터 정왕6주차장은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정왕1지구 같은 경우도 28일 29일 양일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26일날 같은 경우는 정왕1주차장은 7만 6,000원밖에 없어요. 정왕6주차장은 며칠동안 전혀 제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만 갖고 과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내용을 갖고 올라오는데 매일 팩스 보낸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팩스 내용만 보고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26일서부터 정왕6주차장 같은 경우는 하나도 수익금이 없습니까? 26일, 27일, 28일 수익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26일 27일, 28일, 29일.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일자별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요일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요일이 아니고 매일 보고 받는 거잖아요. 매일별 날짜로 나와 있는데 영수증필 통지서라고 해서 주차관리 담당자가 이것을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영수증필 통지서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팩스로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길수

박길수위원

신빙성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철저히 못 했다는 거예요. 그냥 팩스만 받고서 말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일단 실질적으로 그 팩스 받은 부분은 수입 일계표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이 잡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돈 들어오는 것이 100원이라면 그 100원이 정확하게 징수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 봐서...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이것 못 보셨죠? 28일 보면 정왕권 1, 2, 4, 6차 그 다음에 몇 군데는 제로란 말이에요. 제로가 몇 군데 며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납득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정확히 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제가 보지 못한 상태 그리고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것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도 공단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께요. 올해 1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징수결의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이것 언제서부터죠? 시설관리공단 최초가 언제예요? 2005년도 10월달인가, 2005년도 몇 월달부터였죠? 시설관리공단 몇 년도서부터 이것 관리했습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2005년 6월

길수

박길수위원

6월이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니가 그것은 그렇게 놔두시고 2005년도 6월달서부터입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6주차장은 5월달부터 운행이 됐기 때문에 5월달 시작한 때부터 쭉 사본을 해 드리면 되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을 일단 팩스로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에 원본이 있을 거라고. 영수증 원본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수인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소인 찍힌 것 이것 개인이 쓱쓱 써가지고 도장 찍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막말로 얘기하자면?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2005년도 최초서부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징수결의서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징수받은 내역을 2005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단체 위수탁건에 대해서 지금 운영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지 않고 운영조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비영리단체한테 위수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자료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다른 쪽의 단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고 합리적으로 시에서 정말 투명성있게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탁 기간이 보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매년 1년 단위로 계속 단체한테 장기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조건이 없는 건가요? 언제까지해서 1년이라든가 2년 언제까지 그런 어떤 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년 단위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3개 단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 정말 행정이 투명할 수 있느냐 이게 어느 한 비영리단체에 아까도 박길수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너무 어떤 특혜라면 특례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에서도 다시 고민을 하셔야 5년이라든지 기한을 두시고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일장일단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해지가 당연히 되겠습니다마는 한 단체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 임대료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매년 하면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런 게 장기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 경우 문제가 사실 시민이 어던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월곶의 소래대교 근처 주차장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주차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불친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의아니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 얼마만큼 미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비영리단체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이 저는 다소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투명하게 어떤 단체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이제는 다 공개되어지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절차적인 부분을 검증해서 다시 위수탁 절차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왕동 유료화 주차장이 항상 매년 문제가 되는데 정왕2주차장 건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왕2주차장이 2002년도에 28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니까 4년 동안 처음부터 거기가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주차장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고 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차 면수를 늘여줬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이 복개로 2층으로 해서 올리다 보니까 지역간에 단절도 생기고 상권도 많이 죽고 그렇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하신대로 주차장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에다 주차를 하면 좋겠지만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전혀 주차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운영실적을 보더라도 하루에 50대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하신다고 하지만 두산아파트 주변이나 건영아파트, 대우아파트 주변에는 화물차량이 그대로 즐비하게 대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런데 주민들이 어떤 유료화 주차장에 대한 기피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무료화 주차한 것처럼 다시 무료 주차 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시간당 30분, 야간에는 무료로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데 그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지금 4년 동안 운영을 해 봤지만 빈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화물주차든 일반주차든 다 그냥 가능할 수 있도록 차라리 무료화시키는 방안은 어떻겠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복층을 하기 전에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관리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폐차, 방치 차, 도난 차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복층을 한 부분은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유료화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에 조성해 놓고 순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역주민들한테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저도 증축을 해 놓고 한 1년이나 2년이 됐으면 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4년이 됐단 말이에요. 4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그쪽에, 유료화 주차하는 문제는 상업부지에 주차장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줘야 되지만 지금 거기가 주택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유료화가 아무리 1년, 2년 앞으로 계속 지켜본다 하더라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게 공사 하면서 2002년, 2004년이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여기 2002년도에 증축으로 나와 있는 것은요? 183쪽에 보시면 준공연도가 2002년도 해 가지고 사업비가 28억원 들었다고 증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면서 그게 제2주차장이 2005년 7월 1일부터 위탁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2005년부터요, 그럼 한 1년 된거네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지켜보실 생각이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고 22시까지 유료로 했던 부분을 20시까지 시간을 단축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적으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은 인근 지역의 지도 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작위적인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1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화물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한 부분은 1단계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도 정왕1동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주차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순찰하면서 느낍니다마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보시면 아까 박길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실태 요금 징수 사항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해 보시지만 그래도 지금 별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어보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대를 조절하더라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그쪽에 갈 때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28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무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에 차고지 증명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영주차장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영주차장 측면에서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주차 총대수의 30프로(%) 정도를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일부 화물차주께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하여튼 좀 더 지켜보겠지만 제가 정왕1동에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쪽은 어떤 방법이든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 포동의 버스공영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보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잖아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 포동의 염전에 대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지시켜 가지고 시에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포동 염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 민선3기, 4기 계속 진행하면서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미루어졌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 가면서 차고지라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지금 먼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부분은 답이 되겠고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제시받은 안 중에 두 개소는 염전이 되겠고 한 부분은 역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민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와 같이 적정 부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버스공영차고지로만 이용하겠다고 일부를 용도변경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그린벨트를 훼손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에서 이 부분을 개발해서 쓸 것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차고지 필요하다고 하고 요즘 골프장 얘기가 나오지만 골프장 필요하다고 또 관리계획 변경시키고 이런 것은 난개발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염전에 대한 개발계획은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개발계획 구상 계획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2개소는 염전이고 1개소는 답인 부분인데 그랬을 때 해당 부서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희 부서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각 해당 부서별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이게 경원버스가 사기업 아닙니까? 특혜에 대한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좀 공정하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매일 일일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원본하고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서류검토를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의 1일 주차비를 어떤 식으로 받아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그 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올 1년 동안 업무에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부분도 많은데 올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가 추구하는 부분이 과연 뭔가 제가 지금 회의진행하면서 느낀 바가 남다릅니다. 사실 우리 시흥시내에 교통오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정왕동 주차요금 얼마, 대중교통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을 보고 시흥시 전체의 교통 행정에 대해서 심히 불균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이라는 건 이미 대중교통을 비롯한 모든 교통수단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여기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런 데에서의 부분은 추진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정왕동이나 신천동 이쪽에 연루되어 있고 주차요금 체계도 주차요금이고 주차시설 한 군데도 없는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데는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지노선 버스도 안 다니고 주차시설 한 군데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없이 또 한 해가 가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들끓고 상대적으로 진짜 주차위반 딱지만 계속 뜯는 그런 행정은 이젠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운 쪽에 더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서 그런 오지노선 같은 데도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런 쪽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시흥시 교통행정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노선버스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끌려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적자보조까지 해주고 있으면서도 노선 하나 좀 끌어오려고 해도 운행하는 노선업자 눈치를 봐야 되고 아무 할 말도 못하는 이런 행정을 과연 언제까지 펴갈 것인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을 만나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그런 면에서 좀 발전적이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그점 참조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해서 그런 것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이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집합건물이나 빌딩이나 상가에 기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얼마만큼 개방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개방 확인을 해 봐서 그것이 미비하다면 왜 그런가 원인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1년에 주차관리비가 11억원이라고 했는데 신설비용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39억 3,000만원이고요, 2007년도는 69억 8,000만원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플러스 11억원하면 이건 계산해보나마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가나 집합건물에 비용이 든다면 시에서 그런 일정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상가나 집합건물에 주차장 유도장치를 건물에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조례에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가나 집합건물에 마련된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시흥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런 걸 생각해 보셨다거나 가능하겠다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이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 개인 건물에 대한 주차장 활성화 차원에서의 시 지원하는 부분하고 개인 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유도 표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질의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검토한 부분은 없고 상당히 공감하는 대안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을 법률적 검토를 해보셔서 조례에 삽입하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이 저희 주차장 조례도 있고 건축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15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총 5건이며 이중 첫번째 사항인 중소기업 지원현황은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며 나머지 4개 업무는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박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융자총액 총 500억 규모로 9개 시중은행을 접수창구로 하여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239개사 508억원을 융자결정하였으며 2006년도 6월말 현재 211개사 445억원이 대출결정된 상태입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3.35퍼센트(%)에서 4.4퍼센트(%)이며 대출조건은 3년 일시상환으로 우리 시에서 시예산 20억원을 책정하여 3퍼센트(%)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재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현황과 기업사랑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현·목감지구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민자로 추진해서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입주업체에 세금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산업육성, 기업인프라구축 등을 포함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흥시 전체 기업체에 대한 조사 및 발전전략 수립과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일반지역의 중소기업 연계 육성방안, 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과 연계한 우리 시의 계획, 첨단업종 육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전략산업 육성방안과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방안 시화산업단지 관리 이원화문제 해결방안, 시화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아울러서 장재철 부의장님께서 금번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추가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원투자 요구 자료로도 본 계획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사랑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며 또한 기업체 기살리기를 위해서 창립기념일에 축전을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우수 납세기업체에 대한 우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4월 6일 제정되어서 관내 1,200개사에 대한 창립기념일을 조사한 바 있고 이중 131개사에 대하여 축전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 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제안으로 2004년 12월 20일 시흥 국제게임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1월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노성호 교수, 교통경제국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서 5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5년 4월 민선3기 전시장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하여 2005년 6월 28일 수도권 발전대책에 시흥을 게임중심 창조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도록 한다고 방향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9월 공감대 형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 한국e-sports 협회 주관으로 KOREA e-sports 2005 전국 온라인게임대회를 옥구도 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이 시흥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소 본 국제게임시티 조성이 더디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차에 민선3기 전시장께서 전문기관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고 함으로써 용역을 금년 5월 26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흥 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도하종합기술공사와 중앙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1억 2,617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용역보고회를 2회, 간담회 1회, 설명회 1회 등을 개최하였고 이번주 수요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무료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기관을 하나의 장소에 입주시키고 구직자들이 한 곳에서 원하는 직종을 고르고 상담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알선, 취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시적 온라인 취업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센터건물 임대비와 초기설치 운영비 2007년도 예산 14억 8,000만원을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시흥시 홈페이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편해서 민간일자리 제공기관을 온라인 상으로 통합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9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부터 차례차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공단지원센터에 제가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기금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금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 좀 한 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업체당 융자한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융자한도 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업체에서는 5억원 정도 내지는 6억원 그렇게 융자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는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공단지원센터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약 97퍼센트(%)가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융자규모를 더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좋아는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르는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부담은 많이 되고요. 또 지원금액을 올릴 경우에 과연 그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규모의 업체가 또 얼마나 될지 그것도 또한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97퍼센트(%)가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타 시같은 경우는 5억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는 검토대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97퍼센트(%)가 영세업체라고 말씀하시는데 능력 있는 건실한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우리가 5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 5억원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능력있는 업체로 키우면 유동자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게끔 5억원 이내로 해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재정능력에 따라서 대출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융자한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니까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융자기간이 지금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년으로.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부분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이라든지 3년 일시상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 경기도 내에 저희 주변 시를 보면 3년으로 상환 기간을 잡아놓은 곳이 대부분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이런 것을 채택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치가 아닌 1년, 2년, 3년 또는 4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그런 자금으로써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보다 기업체에게 나은 것인지는 검토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내년도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다행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이 우리는 3프로(%) 란 말이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보전율이 낮은데 우리가 3프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업체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업체가 사용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재 구입이 약 78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근로자 임금이 4퍼센트(%) 공장운영비가 14퍼센트(%) 기타 대출금융 비용 즉 이자 갚는데 약 4퍼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이차보전금을 3퍼센트(%)는 솔직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금 높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금이 좀 저렴한데...

길수

박길수위원

높죠? 보통 500억원 정도 올해도 5월에 다 소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00억원에 대한 3프로(%) 이자보전율이 얼마입니까? 15억원 정도 되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자보전율을 낮추었을 경우에 다른 시보다는 사실 월등한 부분인데 이자보전율을 낮추었을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불이익 내지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것도 통계로 말씀드리자면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률이 2.5퍼센트(%)에서 2퍼센트(%)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대출률을 보면 43퍼센트(%) 정도 대출을 받았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2퍼센트(%) 이차보전에 45퍼센트(%) 대출실적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2퍼센트(%) 인데도 불구하고 10퍼센트(%) 대출을 해 갔습니다. 대부분이 3퍼센트(%) 이하일 때에는 최저 10퍼센트(%)에서 최고 60퍼센트(%)의 대출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 저희와 같이 3퍼센트(%) 인데 90퍼센트(%)의 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차보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률이 높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저희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영향이 어떻다고 봅니까? 보전율이 낮으면 융자규모가 낮고 이자보전율이 높으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돈을 실질적으로 융자하시는 업체가 진짜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과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를 담당했을 때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타 용도로 전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 이후에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좌를 따로 분리를 해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용도로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이차보전율을 보전을 해주는 시의 자금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은행의 대출이율과도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 1퍼센트(%)라도 또는 0.5퍼센트(%)라도 높은 그런 보전 내지 또는 더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는 이자보전율에 대한 부분을 낮출 용의는 없으시고 3프로(%)에 대한 부분만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이신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자금을 금년도에 500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이걸 초기에 너무 자금이 다 나가가지고 하반기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사용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옳으신 질의입니다. 물론 자금의 분배, 분기별 배분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음 계획 수립할 때는 분명히 넣을 것이고요. 또 지금 질의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한도를 좀 늘리면 이차보전금이 늘기 때문에 천상 이차보전율을 좀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면서 이차보전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같이 은행과 협의 내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그 부분은 고맙고요. 하나 더 제가 주문하자면 우리가 영세업체들이 상당히 많다 보면 자금력이 없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돈 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해서 최고 2억원까지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것보다 더 쓰지 못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그런 두 가지 종류,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분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부분하고 두 부분에 대해서만 업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대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좋은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 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없어요? 검토해 보지는 않았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시 제도 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제도 외에는 바로 그러한 담보력이라든가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자금지원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제도에서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또 소기업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능력은 없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기관 같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좀 험난합니다, 그런 업체가 자금지원 받기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자금을 융자하면서 업체들한테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도 또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설문조사라든지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그런 예는 없었죠, 그동안? 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융자를 하더라도 단순한 어떤 금액을 융자하는 부분이 아니라 융자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입장에서 기업체의 입장에 서서 설문지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방향 제시를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저는 필요하다고 보면 앞으로는 그냥 이런 형태에 의해서 육성자금융자를 줄 게 아니라 그런 업체한테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개선할 제도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비용 크게 드는 것 아니거든요. 설문조사하는 부분은 큰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질의십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간 일방적인 행정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바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내지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9년도와 2002년 사이에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농협하고 한미은행만 대출기관이었는데 은행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그때 대출 취급 은행이 더 늘어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가로 더 늘어나서 현재 9개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앞으로 우리 시화공단은 우리 시에 있어도 상당히 세수입에 중요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따르는 행정이 아니라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연구 검토 많이 하시고 우리 시화공단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야 된다 이 부분만큼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을 업체 선정을 즉 대출자를 대출을 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평가표까지 만들어서요. 그런데 거기서 지원결정을 해서 지원결정서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농협과 한미에서 했습니다마는 그쪽 은행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다시 대출 어떤 심사를 받으면서 서류를 또 내는 불편함이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럼 아예 은행에서 신청해 가지고 은행에서 이 평가에 의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한 다음에 시에서 지원 결정이 되도록 그래서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안 하시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은행에서 접수 받아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은행에서 평가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단, 시흥시 육성자금 지원 평가 항목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크게 재무적 평가항목과 비재무적 평가항목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적 평가항목에는 자기자본 비율과 부채, 매출액 증가율, 당좌, 매출액 경상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현금 이자 보상 배율 이렇게 넣어놨고 비재무적 평가항목에는 업력과 경영성과, 기술 수준, 수출 실적, 시민고용 비율, 봉사활동 및 시정 참여, 여성기업,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기에 대한 가점을 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시에서 서류를 볼 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평가항목에 의해서 은행에서 평가를 해서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은행에서 평가해서 올라오면 무조건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은행에서만 통과가 되면 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금 500억원이면 500억원 전체 자금은 은행에서 조성하는 자금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불합리하지 않나요? 평가기준을 은행에서 올라온 것을 시에서 아무 조건없이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평가항목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저희가 만든 것을 매년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해 가지고 그 공고 내용은 은행에서 갖고 그것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은행으로 가서 신청을 합니다. 첨부할 서류 제출할 서류를요. 그 서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항목대로 점수를 부여해서 일정 점수 이상,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

정욱

안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시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은행에서 먼저 거기서 결정권을 갖고 시에서 그 부분을 서류를 검토한다는 얘기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다만 우리가 융자계획 공고를 하면서 제외대상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금융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이나 휴업 중인 기업 또는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육성자금 잔액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든가 또...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까? 저도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하다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얼핏 그런 민원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은행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 받아주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다 만들었고 그 다음 이후에는 이 융자계획 공고를 가지고 은행과 협약을 하는 겁니다.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기준대로 당신들이 융자결정을 해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가 이차보전금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은행에다 다 결정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돈을 채권 확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더 낫죠 저희 보다는.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500억원이라는 돈 자체 조성은 은행에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그렇다고 500억원 조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민원인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설문도 하고 해 가지고 은행 쪽으로 돌려서 은행해서 결정해서 올라오는 식으로 하자 대신에 이런 기준을 두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글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일차적인 문제가 은행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같이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런 문제도 은행에서 먼저 우선권을 갖는다는 부분이 결국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후관리를 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업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돈만 자금만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업체가 제대로 돈을 갖고 잘 활용해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일부 원자재 구입이라든가 근로자 임금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 평가한 자료 있으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한 번 주십시오. 언제서부터 시행한 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정해 가지고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평가를 하겠다 해 가지고 평가한 것은 아니고 이런 현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그 돈을 잘 활용해서 정말 기업을 육성하는데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지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정욱

안정욱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어쨌든 이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꼭 챙기셔서 안정욱 위원에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흥시 경제를 책임지고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각광받는 부서여야 하는데 요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지역경제과 예산은 시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 과 예산은 총 6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 전체의 몇 프로(%)나 차지하시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따지지는 않고 1퍼센트(%) 이하일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도 들쭉날쭉 하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고정적인 항목은 있습니다마는 창안적인 어떤 업무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전체 예산 배분에서 다소 뒤처지지 않느냐 이런 감은 또 갖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 교육지원사업인가요, 2프로(%) 책정되어 있는 거요, 조례에. 그와 같이 지역경제 쪽에도 지정을 해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참 감사한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제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공업과장 내지 산업경제과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나와서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시에 제대로 된 산업발전 전략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도 질문해 주셨다시피 우리 시흥시에 대한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도에 동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경제 지원 내지 경제 분야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들었고 6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이 거의 다죠? 예산 편성액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중 20억원이 이차보전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차보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지역 기업체한테 커다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인근 안산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융자가 전반기 한번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저쪽에는 융자보전이 2프로(%) 지원해 주니까 10프로(%)다. 뭐 2.5프로(%)는 45프로(%) 대출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보전이자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체의 구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 총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관내 기업체 현황은 6,215개입니다. 이중에 대기업 계열군에 들어가는 업체가 5군데고 중기업이 176개 소기업이 6,034개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출을 많이 받는 것도 또 조기에 육성자금이 바닥나는 그런 것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차보전도 있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내에 소기업보다는 중기업이 많이 자리를 하고 또 떠나가지 않아서 관내에 정말 알찬 좀 더 든든한 그런 일자리가 계속 이어지고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이런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이걸 올해 사업에 반영하셨는데 늦게나마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현황까지 하는 건가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아니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여기 사업 개요에 보면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을 발굴을 했나요? 아니면 키워줄만한 업체가 있던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규사업 발굴을 신규사업은 금년도에 발굴할 업체나 키워줄 업체를 발굴했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발굴한 업체는 없습니다. 다만 중앙 산업자원부하고 또 산기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초정밀광학클러스터 기반구축이라든가 게임기 실용화 테스트 베드 구축이라든가 경기공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전기 전자관련 중소기업 시험 분석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시화공단을 제외한 즉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업체 관리권 하에 들지 않은 업체 수하고 주로 주력업종이 뭔지 알 수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는 총 6,2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중에 시화공단이 3,850개 저희 일반지역에는 2,36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록되어 있는 공장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기업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소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로 무슨 업종이 많다 이런 것이 조사된 건 없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조사된 것 있습니다. 현재 업종별 분포를 보면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이쪽이 3,000여개가 있고 기타 전자 영상 음향 쪽에 1,100여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 고무 플라스틱 즉 화학업종에 약 700여개 정도의 업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목감 장현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추진하시겠다고 사업계획에 잡혀져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주부들이 집에서 부업이라고 하죠, 일거리 받아다 조금씩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일거리들을 받아서 가계에 보탬을 하게 되고 아이들 학원비나 반찬값 같은 것을 벌어서 쓰게 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력업종이 조립과 금속이고 전자 영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일명 부업이라고 하는데 가내수공업 이런 쪽의 주력 업종이라고 봐도 되겠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화학 쪽에도 압출 성형 부분 이 부분도 있고 기타 전자 영상 분야도 물론 손이 많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래서 목감 장현지구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목감 장현지구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게 택지개발을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별로 공공시설 내지 필요 부지를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 지역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 부지 어느 정도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했고 그 부분이 일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신천 은행 대야 쪽에 그쪽에도 중소 공장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뉴타운 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장기적으로 중소 공장을 어느 한 곳으로 일종의 공단의 성격을 띤 이렇게 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저쪽 매화동 어느 쪽이니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는 없고 다만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 부분에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이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 대야권의 슬럼화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건의하시면서 거기에 함께 몰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를 이전시킨다던가 집단화 한다던가 그런 계획 내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뚜렷한 대책이 없이 택지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공장을 자꾸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달되어서 어차피 맞벌이 내지는 주부들도 같이 돈을 벌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요. 아마 주부들한테 일정한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내수공업이라든지 일종의 부업 이런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과의 일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현 목감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생각해도 좋고 하여튼 자족시설의 개념으로 좀 충분히 확보해서 새로 늘어나는 인구만큼 어떤 자족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중장기 산업발전계획 용역 있잖아요,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여기 연구 방향에 보면 다섯 가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여유돈 남으시는 것 있으신가요? 여유돈 남는 거 없어요? 없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대해서 들쑥날쑥하지 말고 그렇게 교육지원사업 그런 예산처럼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켜 보시고 우리 시 업체들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더 넣으시고 여기 보면 지금 심층적인 현황 분석 및 구체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 항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을 만나면서 해 보시고 우리 시를 떠난 기업들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중견기업 우리 시에 올만한 대기업이 못 들어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나마도 매출 사오백억원 정도 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우리 시에 맞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에 올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우리 시에 오겠냐 이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제가 중앙일보에서 본 건데 이것도 한 번 가져 가셔서 넣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셔서라도 이게 모처럼만에 나온 것이잖아요. 이런 용역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니까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견해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감·장현지구 내에 아파트형공장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기존 정왕동 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이 있죠, 꽤 많이?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공단에는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1동 그 뒷쪽인가요? 그쪽하고 3동 뒷쪽에 있는 건가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정왕동에는 동우디지털파크하고 코포모테크노센터하고...

정욱

안정욱위원

정왕동에 또 있는데 이것을 굳이 행정타운... 장현동 같은 경우 지금 장현동은 행정타운으로 되어 있고 또 목감동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내에 위치한 곳에 이 아파트형공장을 굳이 확대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보통 인근에 있는 다른 시에 보면 공단 쪽에 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런 주택단지 쪽에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과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1999년도에 공업과장을 하면서 이 아파트형공장,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기업 측 축사형공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축사형공장이 우리 시흥시에 유입된 원인도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구로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광명으로 넘어왔다가 광명에 있는 업체들이 다시 또 우리 시흥시로 넘어오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저희 시흥시가 축사형공장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질서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실은 능곡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저희가 아파트형공장 건립부지를 요청해서 부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빠졌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능곡지구나 목감지구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조건 자체가 임대아파트 50퍼센트(%)를 건립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입주민들의 경제사정이나 기타 일자리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또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족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실은 아파트형공장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쾌적한 주거공간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하겠다는 확대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예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자족기반을 구축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시흥시에 굳이 지금 행정타운 내에 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그런 자족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흥시에 축사형공장이 많이 있는데 그 축사형공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이전하는 것과 같이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전 목적이 아니라요, 그런 게 무분별하였고...

정욱

안정욱위원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그들이 입주해 있는 지역 자체가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감지구 같은 경우도 축사형공장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물론 공해 있는 업종은 못 들어갑니다, 아파트형공장은. 도시형공장 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혹시 대형 콤프레샤 같은 것은 아파트형공장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자체는 도시형공장입니다. 공해가 없고...

정욱

안정욱위원

공해가 없고 물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축사 이 부분도 사실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기존에 불법공장들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도? 지금 이것에 대한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이나... 지금 단속하고 있으시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런 자료들 다 갖고 있으시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는 녹지관리과입니다, 그린벨트 관리는요.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시 전체 지역에 대한 축사형공장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약 11개 업체가 저희 공장등록 규모 이상으로 조사가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당시에 고발을 모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형공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공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등록을 해야 할 공장으로 본다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공장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예요? 이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이 되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불법공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모두 다 수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차피 정리가 되죠.

정욱

안정욱위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택지조성을 하기 때문에 전부 보상 받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 축사형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후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신 후미 부분.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 아파트형공장을 굳이 행정타운 내에 확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고 공단 내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택지개발 내나 행정타운 내에 들여오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부분은 어떤 자족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법공장에 대한 어쨌든 축사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우리 시에 그 많은 것들이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분에서 다 그것들이 수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아파트형공장을 목감·장현지구 내에 확대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안정욱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택지개발 내 불법축사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주단지 차원에서 무공해업소만 아파트형공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전 부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공해를 야기하는 업소? 그래서 일단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불법축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욱

안정욱위원

다 없어집니까, 확실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택지지구 내는 다 없어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택지지구 내에서는 다 없어집니다, 어차피 택지지구 내에서는 다 보상받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기 빠졌는데요. 이 아파트형공장을 저희가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로 건립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대신에 도시계획시설로 아파트형공장 부지로만 확보를 하고 그것을 민자로 추진하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는 입지반영 요청을 했는데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해당부서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금 목감지구같은 경우는 주택공사 쪽에 요청이 되어 있고 그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저는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얘기한 자족의 기능이 있다 라는 그 부분 때문에 임대아파트 오신 주민들이 아파트형공장에 이게 수요가 지금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을 유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운치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 문제와 더불어서 이게 지금 시화공단에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2군데 있는데 다 지금 차 있지 않지요? 거기 가서 한 번 실태 파악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2군데가 있는데 비어 있습니다. 다 안 차 있습니다, 거기에.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동우디지털파크는 거의 다 찼고 코포모테크노센터가 160개 업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 20개 업체 정도 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입주가 덜 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공장부지도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장부지에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바로 중견기업이 떠나고 그 자리에 조금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벌집같은 임대공장이 들어 온다는 거죠. 500평에 다닥다닥 해 가지고 50평, 100평 이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코포모센터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업체가 입주율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부천시에 아파트형공장이 중동 윗쪽으로 쭉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아파트형공장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실은. 최초에 두 동을 지어서 시작을 하다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부천에 있는 기존의 공업지역에 있었던 공장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형공장은 그리로 들어가고 공해공장은 점차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기존 지역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주거지역화 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천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형공장이 그렇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아파트형공장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지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해 둔 이유 자체가 공장부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얻지 못하고 공업지구로 가지 못하는 기업체와 또 바로 옆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아파트형공장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해업소는 못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제한 업체가 법으로 되어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일단 아파트형공장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뭐 그린벨트만 빼고 다 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해업소는 못 들어오게 강하게 그게 규제가 되어 있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규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거지역 내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요. 그 이하에 해주는데 대신에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즉 공해업종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즉 아파트형공장도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시에서 규제를 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거단지 내에 아파트형공장이 아무리 유해하지 않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도시미관상 좀 신중하게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코포모센터 건물은 197세대 사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153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형공장 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등록할 적에 유해업소는 허가 자체가 안 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2쪽 시흥기업사랑운동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간사님 명령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에도 밝혔던 부분인데요. 임원 현황에 보면 위원장님이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간사님은 담당과장님이시고 이런데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개편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본 사항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보충질문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실은 제가 금년도 7월 28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동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기업지원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된 것은 너무 적다 저도 그때 인식을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너무 관 쪽에 좀 많다 그것도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 것은 시장님께서 공석일 경우에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15인을 더 조례를 개정해서 기업지원협의회를 총 3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을 위한 각종 기업지원기관의 대표자들을 모두 참여토록 저희가 섭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5인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례에 보면 융자가 있고요. 지금은 조례만 있지 하지 않는 것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무엇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례가 있긴 있는데 활성화된 조례가 많지가 않고 지금 새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은 꼭 시장님이 하셔야 하겠고 그리고 기업인들 참여하는 부분에서 꼭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런 분들만 참여시키지 마시고 현실이 소기업이 많고 그러니까 소기업의 사장님들도 많이 참석하게끔 그렇게 유도했으면 합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중에 신천경영인협의회 회장도 들어가 있고요. 이쪽 신현동 쪽에 미산상공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의 협의회장도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여성기업협의회 회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총무부서장협의회 회장도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인을 추가로 인원을 늘릴 때에는 지원기관 플러스 해서 좀더 기업인이 많이 들어가서 기업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대표적인 상공인 모임 기관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저희가 꼭 넣고 있고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괜찮은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는 넣되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끌어가는 것보다는 같이 서로 손발을 맞춰가는 그런 형식으로 협의회를 꾸려갈 예정이고요. 조금만 더 앞서서 말씀드리면 업종별위원회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상히 이러한 얘기를 좀 들을 예정이고 또 각종 위원회나 조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실은 이 기업사랑지원에 관한 조례가 과거에 공업발전추진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변형된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위원회 회장이다 총무회 회장이다 이런 직함을 가진 회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고픈 것을 잘 몰라요. 좀 어려운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셔야만이 시화단지의 기업체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고요.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산업기술대학에서 산학클러스터 상단식 했죠? 우리 의원들도 갔었고 학생과 기업과 교수간 같이 산학클러스터라고 하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산학협동화...

민국

이민국위원

그 상단식 때 우리 의원들이 갔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 내지는 서로 연관되어지는 뭐가 있나요, 협조 뭐 이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다 국비로만 되는 건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산업기술대학에서 한 내용이 혹시 가족화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와 기업체...

민국

이민국위원

우리 의원들도 많이 상단식에 갔었는데 그게...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학협동프로그램...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학생과 교수와 기업과 업체간의 어떤 한 곳에서 같이 숙식하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꽤 넓은 평수의 건물을 상단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흥에서 그런 곳에 관계를 하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느 기업인과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의 표면처리업체 있죠, 도금업체? 도금업체 사장님 말씀인데 지금 표면처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표면처리를 좀 더 있으면 정말 기술자들이 없어서 외국으로 외주를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곧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맞춤형 교육이어야 되지 않나 어떤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일정하게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그 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서 지원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전에 공단지원센터 소장님 하고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단지역에는 대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책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단지 외국기업은 얼마든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외자유치 쪽으로 국장님께서 저번에 일본도 갔다오셨고 하셨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의장님하고 일본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 비즈니스 시장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외자유치 쪽으로 우리 국장님도 같이 신경을 쓰셔서 외자유치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게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계획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외자유치 시화공단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국

이민국위원

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현재 시화공단이 외자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외자유치한 부분은 군자매립지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국가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도 이민국 위원님께서도 공단지원센터 감사하면서 지방공단으로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반발이 있고 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이 원래 지방공업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든 단지로서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책기조가 공해업종을 내보내고 첨단업종이라든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면 국가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만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외자유치 같은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지고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시화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우선 방향 전환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영세업체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쉽게 중앙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타 시·군같은 경우도 보면 화성이나 반월공단 이런 데도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문에 가끔 납니다. 외국의 어느 기업체하고 우리 어디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것을 가끔 보기도 했는데 우리 시화공단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외자유치 외국기업 유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에서 구조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해업종을 첨단업종으로 바꾸는 부분 그런 부분도 구조고도화 사업의 장기적인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의 입장을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또 제가 아까 산업정책전략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도 우리 시흥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가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알았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체 창립기념일 조사 축전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 업체가 1,200개로 되어 있어요. 조사업체 1,200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축전 발송이 28개사인데 어떤 형태로 예산은 얼마씩 들여서 축전을 단순한 시장으로 해서 축전을 보냈는지 그 내용 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기업체 창립기념일 조사는 제가 과거 공업과장 있을 때 조사가 됐습니다. 일부가 그때 당시 약 500여개 정도가 조사가 됐고 이번에 나머지 지금 1,200개로 되어 있는데 700여개 조사했고 계속해서 조사해 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각 업체가 창립기념일로 지정한 날을 저희가 일문일답으로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 명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장 이렇게 해서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보내고 그건 저희가 선관위에 다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길수

빅길수위원

단순한 축전 형태로 보내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8개사는 벌써 발송된 거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131개를 보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넷?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28개였고 지난 주까지 131개를 보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꽤 되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300개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총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200여개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된 업체도 다 축전 발송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해요? 누가 나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 직원이 이것 조사하는 것도 보통 인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데 누가 이것을 나가서 일일이 조사하고 다닙니까, 지금?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르바이트 몇 명을 둬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명 가지고 언제서부터 조사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조사 방법은 저희가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시화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상공회의소 책자에도 나와 있고...

길수

박길수위원

조사를 아르바이트 한 사람 갖고 하는데 이것 조사 기간이 내가 보기엔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갖고 해서 힘들지만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갖고 이것 조사해서 축전 받으려면 2년 지나서 받을 회사도 있겠는데요, 그렇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조사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축전 이것 별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명 쓰고 있는데 그 예산 지원 누가 해 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청년인턴으로 해 가지고 도비 일부 시비 일부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2만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만 5,000원이면 천상 전화상으로 체크할 수밖에 없네, 전화상으로?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책자도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상공인 모임 아까 말씀드린 신천경인회이라든가 미산상공인회라든가 이런 데 대표자에게 전화해서 그쪽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락되는 것도 많이 있고 내가 보기엔 누락된 업체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많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아요. 굳이 기념일해서 축전까지 보낼 의미가 있어요? 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취지는 좋지만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모든 기업체가 빠짐없이 하던지 빠질 바에는 그것 굳이 이빨 빠진 것처럼 하려면 조사도 대학생 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보다 차라리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서 말 그대로 기업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어떤 대안 제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좀 유치하지 않아요? 난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나의 립서비스 하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즉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정부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시고 우수 납세기업 우대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우수 납세기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는 관련부서 세무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협의해서 조례 개정해서 내년 하반기서부터 시행을?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물론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저희가 구할 예정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우수 납세기업 이런 부분은 기업사랑운동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시흥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에요.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2007년도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시행하려면 좀 기업체들한테 사기진작도 시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시행하려면 빨리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도 2007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개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3쪽부터 195쪽까지 국제게임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

- 발언신청) 이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도 GB조정가능지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금년이 GB해제 원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올해 그린벨트 해제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못 하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주 22일날 최종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게임시티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지금 한발을 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닭 쫓던 개 뭐 쳐다보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용역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중앙정부나 우리 시 또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용역을 추진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추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국제게임시티 추진을 위한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서 들어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GB조정가능지로 지정 여부는 아직은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게임올림피아드 및 e-Sports 대회 내년 개최 예정 있는데 예산 있나요? 2007년도 예산 세웠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국

이민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2007, 8, 9, 10, 11년이 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물어도 답변 나올 게 없겠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럼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게임시티조성사업 의지가 있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의지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임 시장님께서 추진이 됐었던 사항인데 국가균형위에서 제가 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수도권 분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분산 정책을 취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 시흥시에 국제게임시티 조성 대상지로 국가균형위에서 애초 보고서에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게 수도권 분산 정책에 위반되는 그런 계획 아니냐 이런 생각과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이것이 해서 가능하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행정수도도 아랫 지방으로 옮기고 있고 중앙의 각종 공사 내지 기관들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흥에다 국제게임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은 인구 유발 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시의 의지보다도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러니까 정부 의지가 게임시티로 개발할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일 용의도 있는 것이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민국

이민국위원

지금 현재로는 정부에서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용역 결과 이 자체도 사장될 확률이 높겠네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 지방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에다 이걸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이루어진 사안이 과거에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대규모 인구 유발 내지 어떤 부지가 조성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만 시행이 바로 되고 추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본 적 있나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종흔 시장님 계실 당시에는 매월 조찬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조찬간담회 할 적마다 안건으로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지난 6월초인가요, 그때 착수보고회 때도 조정식 국회의원님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산기대 그쪽에서 참석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국회의원님들한테는 다 보고를 드렸고...

민국

이민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는 정부에서 한발 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느냐 하면 국가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모든 그린벨트 해제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쉽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능력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고 그 부분 타당성 용역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게임테마파크로 해야만 앞으로 국제게임시티라는 이름에 맞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가 과업을 목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용역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이 게임시티 개발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한 번 솔직하게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나서 그분네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갖고 있나 얼마만큼 도와줄 의사가 있나, 같이 협조할 의사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해 보고 나서, 토론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시에서 위에서 국가에서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슬쩍 꼬리내린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용역까지 나간 것이고 또 작년 재작년에 거대한 게임대회까지 했었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게임시티가 정말 괜찮은 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꼭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서로 의사 표시를 해 보고 정말 같이 협조할 그런 협조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한 자리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국가사업으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꼬리내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논란을 하고 토의를 하고 결정할 사항은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에서 지난번에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시장님께서 용역회사에서 발표하는 내용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당신이 답답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유명한 건설업체가 참여를 하고 게임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주거용지 비율을 20프로(%)로 했을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50프로(%)가 되어야만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 20프로(%)도 주거시설이 많아가지고 테마파크로써의 제기능을 못 하는 판인데 50프로(%)까지 올려가지고 만약에 한들 주거용지로 전락하는 거지 게임테마파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설업체 얘기하고 게임업체 얘기는 다르더라구요. 게임업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어떤 영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가 손해를 보던지 적자를 보던지 관계없이 가급적이면 게임시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업체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건설업체 그런 사람들은 사업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사업성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그분들 의견하고 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용역 결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그때 그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보니까 업무용지가 26프로(%) 정도 되고 주거용이 한 10프로(%) 정도 됐던 것으로...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주거용이 20프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업무용지가 26프로(%)였던가요? 주거용지는 10프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20프로(%)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주거용지가요? 이게 20프로(%) 이상되면 집장사 하자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래도 도시 파트 쪽에 도시건설국장 그때 얘기해 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MTV(Multi-Techno-Valley) 배후도시로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프로(%)가 됐든 50프로(%)가 됐든 건설교통부에 승인받을 때 저해요인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

하여튼 이것 책임감을 갖고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한 번 협의나 해 보세요. 어차피 국가예산은 그분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11월 9일날 의회에서 용역설명회 한 번 했죠, 저희들한테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도화종합기술공사하고 중앙대학교에서 나온 교수님한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게임시티 조성을 빙자한 도시개발이었어요,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론이 용역비만 1억 2,600만원을 날린 거네요, 그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용역비를 없앤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 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가용용지가 2,000여만평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부분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임대아파트 짓는 게 무산된 지역 아닙니까? 그 용역 중간보고 들어왔을 때 보니까 게임시티를 빙자한 도시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건설교통부에 하가를 받을 수 있냐, 그때만 해도 반반의 얘기를 했어요. 불과 며칠이 지났습니까, 지금. 최종보고회는 내일 모레인데 오늘에서 결국은 이것이 무산된거나 마찬가지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2005년 11월 10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시흥을 게임등 창조산업클러스트로 조성한다고 해서 착수보고회를 했고 중간보고회를 했고 산·학·연·관 간담회를 했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잘못하면 국가에다 손배를 하죠? 과장님 해요, 안 해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전국에서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단지 저는 그렇습니다. 게임시티 조성을 하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대로 맞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점쟁이도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쓸데없는 용역에 용역비로 혈세가 1억 3,000만원 가량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우경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토취장에 산림훼손된 게 몇 평이나 되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토취장 쪽은 대략 잡아 140만평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되죠? 그 지역이 우리 시흥시로써는 빨리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볼썽사납기도 하고 환경에 도움도 안 되고 먼저번에 우경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서 개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게임시티가 그쪽에 지정이 되고 있는 것 이것 40만평인가요? 40만평 이것은 GB조정가능지역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린벨트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GB조정가능지역 125만평에 포함된 땅이에요. 그리고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린벨트 풀릴 가능성이 있는 용지고 140만평이나 되는 부지에 40만평이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게임시티가 들어섬으로써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먼저 용역보고회 보면 성장관리지역이라고 발표한 것 같아요. 크게 걸림돌이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의기가 소침해지신 건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간 동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그 다음에 각종 설명회 간담회를 하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면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동 지역에 대해서 게임시티를 조성함에 있어서 용역사에서 검토해 온 것을 짚어보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거기능을 10~20퍼센트(%) 내지 아파트를 짓는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커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부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국장께서 그 지역은 임대주택단지로 조성하려다가 환경부에서 공해 사항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지역이 능곡지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는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건립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아파트가 건립이 안 된다면 단순 게임관련 시설만 들어가서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또 의문이 생겼고 또 시장님께서 너무 앞이 안 보이셔서 전문가들을 데려다 같이 검토를 해 보자 해서 현대건설, GS건설, 한화건설, 게임관련 업체, 관련 교수 모아놓고 했습니다마는 건설업체 관계자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게임기능만 가지고는 타당성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건 게임시티만 가지고는 시가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즉 투자비에 비해서 시가 마이너스의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 그런 제시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기능 50퍼센트(%)까지 늘리지 않는 한은 승산이 없다 아주 단호히 그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이것은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다. 물론 게임업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떠안아야 할 즉 시민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은 현재로만 봤을 때. 그래서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결론에 도달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토취장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 줘야 할 사항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 시가 2020계획이 있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게임시티 이것 중단하시면 토취장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계획을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발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을 얼마나 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자꾸 남기려고 졸속개발보다는 우리가 시에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게임산업들이 유능한 기업들이 들어온다 우리 시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할 필요는 있어요, 향후 세수가 좋아지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래서 현재 개발에 자꾸 마이너스되는 그런 부분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들더라도 향후에 우리 시흥시에 재원이 된다고 하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사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라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지금 가는 길이 포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개발 의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니, 저는 그동안 지켜본 내용에 대한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저 개인 입장에서는 저도 기술직입니다마는 게임시티 조성은 상당히 긍정정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좀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 그렇죠. 왜냐 하면 국가 공단이 있고 국가 공단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럼 구조를 개선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고부가가치산업에 의한 대기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업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과연 상호연관 작용에 의해서 필요하다 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 나누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토취장은 정왕동 지역에 보면 상당히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10여 년동안 그렇게 지나왔고 또 이번에 만약에 게임시티의 용역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1프로(%)의 가능성만 있어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2,000만평의 개발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개발하셔야지 국가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포기하신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입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른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게임시티를 조성할 때 용역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럴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전대에 보면 용두사미입니다.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의지도 약해지고. 지금에 와서 결국은 우리 시의 의지도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용역비만 날아간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흉물스러운 토취장에 대한 부분은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MTV(Multi Techno Valley)사업도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할 사업이 상당히 많으면 안산시 같이 MTV(Multi Techno Valley)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실리를 찾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원인자인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은 국가와 같이 겸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마인드가 바뀌어지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3대 시장님 임기 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찬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매달 이렇게 얘기 나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결국은 이게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과장님도 이제 지역경제과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이야 오래 되셨지만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흉물인 토취장을 정왕권에서 언제 개발할 거냐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은 누군가는 빨리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3대, 4대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또 용역비만 시민의 혈세만 이렇게 날아가는 꼴이 된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 여건의 사람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 바뀌시면 또 과장님 바뀌시면 시장님 바뀌시면 이것 3년이고 5년이고 또 흘러갑니다, 또 흘러가요. 누군가 의지를 갖고 살신성인의 마음을 갖고 주변 모든 분들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듣는다든지 어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야지. 어떤 어려운 여건이 툭툭 터질 때마다 좌절하고 사업의 진행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서는 토취장 언제 하겠습니까? 문제점 많은 부분인데 끌어들이세요. 관련된 사업들 다 끌어들여서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가줘야지 내가 보기엔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따로 놀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자원공사 끌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얘기했으면 끌어들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에 국회위원들도 두 분 계시니까 같이 그 사람들도 의지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합심해서 뭔가 하나 만들려는 작품 의지가 있어야지 어느 한 쪽에서 의지가 약하다고 해서 그런 쪽에 치우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돈 낭비지.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용역이라는 것이 타당성 검증하는 부분도 있고 게임시티 용역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용역을 하는 이유가 객관성, 타당성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용역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가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의지라고 표현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어떤 사유든 간에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건 의지도 아니야, 기본적인 자세이고 더 나아가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지. 저는 그 의지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예요.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변한 것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 설명을 드린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예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결정된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행동도 뒤따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좀더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고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 자체를 하지 않고 서로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들쑥날쑥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내일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이 얘기가 내려왔던 부분인데 결국 원론적으로 봐선 그것도 용두사미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영준

박영준교통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해주시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국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최소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만약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업체나 게임산업체가 서로 다르다면 제삼자의 입장에 서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 한 번 해 보시자고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기관들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성희망일터인가 거기는 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쪽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여성희망일터하고는 저희가 아직 대화를 나눈 바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가 개소하기 이전에 관련 기관과 대화를 나눈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도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여성회관 쓰고 있는데 연 임대료를 많이 내고 있고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월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약간 부정확한 것 같고 저희 시의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국가기관이 노동부에 취업안내센터인가요? 거기하고 여성희망일터하고 두 군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다 또는 자생적 어떤 취업알선 기관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었고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7월 28일자로 여기 오면서 처음에 노동부 안산지청에 취업알선협의회 위촉장 준다고 해서 제가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간 자리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노동부 안산지청도 시흥시 쪽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시에는 너무 지원기관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월공단을 위해서 많이 했다 이제 자리를 잡았지 않느냐 그리고 시화공단이 안산반월공단보다 더 크고 향후 MTV(Multi Techno Valley)사업 구상도 이제 건설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는 와야 된다 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저희 시에 많이 오면 올수록 좋죠.

재철

장재철위원

이번에 여성희망일터가 우리 시에 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국가에서 또 우리 시흥시에 뭘 지정해 줄까 그런 의구심도 생겨요. 사무실 임대하는 과정이라든가 결국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우리 시에다가.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일자리정보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새로운 취업알선센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걸 취합하시는 것이지?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일자리관련 기관을 하나의 장소에 입주시키고 구직자들이 한 곳에서 원하는 직종을 고르고 상담하고 하는 그런 센터가 주요 기능이고요. 여기에 대상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또 부설일자리정보센터, 실업극복시민연대, 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작은자리자활후견기관 이렇게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가 접촉한 곳은 이 기관이고요. 좀더 저희가 폭넓게 생각한다면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취업알선센터 또 부의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의 그런 기능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취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관을 한 건물에 입주시켜서 각각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추진을 하되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지원하고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면 여성가족부 기타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 뭐 이런 그 기능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건물에 들어와서 하게끔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 이곳 저곳에 있어서 자기가 편리한 곳에 가서 편리한 시간에 편리하게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산재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찾아가는 데에 따른애로사항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사무실이 이쪽 정왕동 쪽에 있습니다마는 신천권에서는 또 찾아가기도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건물 내에 입주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교통 편의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반기능들이 같이 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모두발언했을 때 보면 취업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준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각 기관별로 정보교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실적을 따지다 보니까 자기 정보를 공유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 실정이.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로 모으셔 가지고 하시는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한 건물에 들어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서 서로 또 정보교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아까 실은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11월 17일에 시흥시 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 착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은 내년도에 하려다가 금년도에 풀용역비로 활용을 해서 시흥시 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을 추진을 했고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시 중장기산업발전 전략도 없고 또 우리 시에 종합고용안정대책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이걸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하수인에 불과한 일들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두 파트를 지금 용역을 하나는 할 것이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고용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고용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시흥시 일반사항도 물론 조사하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어떤 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일자리정보센터 설립운영 타당성 분석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흥시 관내 유사기관 현황분석이라든가 경기도 정부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방안, 단계별 설치 운영 방안 또 스워트(SWOT) 분석에 의한 차별화된 운영방안 제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및 센터운영 방안 이것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보다 체계화되고 정리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물론 용역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실행 3단계에 보면 건물착공이 있고 건물 짓겠다는 말씀이 있고 한 번은 건물 임잖아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시려면 아주 건물 지어서 하시고 임대는 또 하다가 중간에 마실 것 같아서 안 되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하시는 게 본 위원이 자꾸 돈 쓰는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웃고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솔직히 그래요. 경제쪽으로 많이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도시건설 이쪽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시의 경제 이런 우리 시의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경제에 많은 지원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것 건물 짓는 것하고요, 아까 또 용역비 5,000만원으로 올리는 것 이것 건설교통부 그쪽으로 보면 새발의 피예요, 교통경제국 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어차피 용역추진하면서 그 사항은 같이 분석이 될 겁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환

김승환위원장

과장님, 너무 지리한 느낌이 가니까 대답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하세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물 짓는 부분은 어차피 용역에서 같이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용역추진하는데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장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배경에 보면 직업정보사이트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노동부 워크넷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가면 업그레이드를 굳이 할 필요 없이 거기에 직업 흥미도 검사나 적성 검사를 클릭하면 금방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건지요?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시 노동부 워크넷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어떤 부분 어떤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야 될 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 현황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운영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민간파트나 전문기관 부설기관 해서 지금 여기 부설기관에도 실업극복시민연대부터 쭉 나와서 여기 실버인력뱅크가 빠져 있는데 공공부분에서도 또 행정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무료취업알선기관해서 여러 단체에서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분별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 일자리정보센터를 하나 임대를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에서 아까도 과장님이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장·단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정보센터를 한 번 운영해 보겠다는 안은 저는 또 다른 예산에 대한 낭비의 요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 단체의 각 기관에 전문성을 더 길러주는 부분 쪽으로 강화를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온다면 그 이후에 일자리정보센터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장재철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열

오창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정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