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근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완식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외 2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된 것입니다.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오봉석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 및 대안제시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질문의 출석일자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오봉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복식부기 등과 관련한 전담인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존속기간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를 당초 550명에서 551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총액인건비제 관련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복식부기 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 전담인력 1명에 대하여는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당초 2006년 12월 31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지방자치단체 인력보강지침이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과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시달되었으며,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정원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관련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안정적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지시가 있으며, 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업무가 과다하게 증가됐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와 업무증가는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지금부터 시작하려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은 저기하고 업무를 기초부터 다시 추진하면서 인력배분, 예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관한 어떤 것은 우리가 용역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정하면 되는데 굳이 인원을 늘려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행정자치부로부터 1명 더 증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의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수수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가 공포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지 이것이 갑작스럽게 배로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해서 일단 홍보를 했고요. 승인을 해 주시면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행자부라든가 충북에서 시달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전국이 동일한 것이니까 우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실화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데 것을 보니까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시해놓은 것을 보니까 세군대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꼭 하라는 법은 아닌 것같아요. 시달만 내려온 것이지 꼭 해라 강제규정은 아닌 것같은데 강제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강제라는 말씀은 표현하기가 좀 그런 것같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상에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100%씩 오르는 데가, 물가하고 적용시켜서 안 됐지만 소비자로 볼 때는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건별로 보면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것은 100%씩 올리고 또 신설되고 하다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생각해서 무조건 오늘 이것을 통과시킬 것같지는 않은데 왜냐 하면 이것이 강제규정이고 위에서 시달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다른 데 타 시군은 어떤지 비교를 다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 안을 마련할 때는 그때 당시에 되어있던 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뒤에 보시면 원가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원가계산한 것보다 저희가 수수료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이 훨씬 적습니다.

우리의 원가보다도 작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들이 밑지고 장사한 거네요. 지금 원가까지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계속 손실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400원에서 갑자기 800원 올리고 그러면 좀 심하지 않느냐 이것을 50% 올리든지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면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지금 상당히 경기도 심각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내가 거론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2005년도, 2006년도 여기에 지금 항목별로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예. 전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고요. 금년도에 10월말까지 증지수입이 3억 1,800만원입니다. 3억 1,800만원인데 지금까지 400원씩 받고 해서 그런 것이죠. 조금 수수료를 인상을 하면 약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간이 아니라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실적대비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대로 올린다고 보면 더블이면 우리한테 상당한 수입은 돼요. 상당한 수입은 돼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싶어서 우리 세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좀 알고 싶어서 한 것인데 전체 토탈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증지만 말씀하셨죠?

예.

이것을 여기에 관련된 것 전체를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안 나왔습니까?

제증명 등 수수료가 전부 현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부 증지를 붙이니까요.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전부 증지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로는,

전체 3억 1,800만원?

예. 전체가 3억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4억 되겠네요?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장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납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 및 신규허가 신청 이렇게 해서 주로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는 건보다는 훨씬 적은 주로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떼시는데요.

좋습니다. 본의원은 이것 말고도 숫자를 한두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아까 여기에 기술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100%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것을 처음 다뤄봐서 모든 것이 100%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원가에 못미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한번에 100%는 좀 심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한 5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수수료가 400원으로 오른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증명발급을 시작하면서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여적 안 올렸죠. 우리 신창섭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올리고 내년에 올리고 하면 더 복잡해요. 잘하신 것인데 그러면 호적등본이나 초본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주민등록 그런 것은 그대로 받는 겁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항목만 하는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다른 제증명들 주민등록이라든가 호적등·초본같은 것 이런 것은 제외가 된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면은 일반인들이 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필요해서 꼭 자기 수익에 관련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수익자부담이라면은 작은 경향도 있지마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은 2006년도 7월 10일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개정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저희가 공문을 받고 성안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또 심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고, 또 군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흐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 기간이 걸렸다 이거죠?

예. 과정 처리하는데 그렇게 걸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진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안 제5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안 제6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7호로 제정·시행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주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7조의 경우 간접영향지역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22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원의 방식은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주를 하지 않는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며, 조명을 간접영향지역지원 등을 주변영향지역지원 등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화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의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특히 민선 자치제 이후 님비현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군사시설, 장사 및 생활폐기물시설의 설치와 관련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이나 이해당사자와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제의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주로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님비증후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님비란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님비와 관련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혐오시설이 입지하게 됨에 따라 지역주민들간에 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어떤 주민은 이득이 많고 손해는 거의 안 보는 반면, 어떤 주민은 이득은 거의 없이 손해만 크게 보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한 배분에 대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님비증후군의 갈등 해결책으로 관련주민의 비용과 편익의 공평한 부담을 전제로 하는 공평부담기준이 적용된 인근 안성시의 환경기초시설 분산을 통한 갈등 해결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주민의 사회복지 및 환경정책으로 관내에 반드시 필요한 장사 및 생활폐기물 관련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고자 공익시설에 대한 지역내 분산배치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결과 안성시 12개 읍·면·동 중 이미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하거나 영향을 받는 4개 읍면을 제외한 8개 면동에 안성시에서 필요한 공설묘지, 소각장, 폐기물매립장 등 관련시설을 공표한 후 비용과 편익 공평부담기준의 원칙하에 의무적으로 1개 읍면당 1시설의 신청을 받아 시의원 및 대학 환경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52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함으로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장사관련시설 즉 이른바 환경혐오시설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우리 생활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근래 지자체에서도 혐오시설을 지역재정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이는 님비증후군의 해결책으로 공평부담기준이 적용되면서 더욱 확산추세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 경우 간접영향지역의 지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달리하고 있는데 직접영향권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답변드릴까요?

예. 그런데 빠져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에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많이 빼놓았습니다. 직접영향권은 제17조 3항 1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1호에 직접영향권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이주시켜야 되는 지역을 직접영향권으로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확실히 규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사실 운영하는데 법의 규정에 돼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서 여기에서 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17조 폐촉법령 제27조 제2항에 보면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평면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드리면 더 수긍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제15조에 보면은 기금의 사용 등에 2항에 보면 27조 1항 별표 3 그래가지고 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마을발전기금조성이라든지 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에 마을발전기금조성이라든지 주민건강진단비 지원이라든지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이라든지 기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에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가구별로 지원되는 사항을 여기 조례에 규정을 해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직접지원은 이주해야 되는 이주가 필요한 그런 것이 직접지원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간접영향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주가 꼭 대단위시설을 함으로써 이주가 필요한 지역에는 직접영향권이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간접영향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이므로 지원방안이 정확히 수립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초평면에다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인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직접영향권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초평면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초평면에 지금도 반발이 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여적지 많이 못해 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긍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만 제 말씀을 드리는 것같아서 죄송한데요 직접영향권은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 사항이 직접영향권입니다.

예.

그래서 직접영향권은 대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저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간접영향권을 고시를 하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드린 가구별 지원가능한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진천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확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전체적인 것을 미리 어떤 것이다 하고 딱 얘기하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저기는 충분히 나중에 아까 윤근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에는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여적까지 피해주민들한테 우리군에서 잘못했죠?

예.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 그전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부터 사실상 초평면 주민들한테 지원해 준 내용이 좀 소홀했다는 내용이,

어디가 되든 우리가 9조하고 15조를 보면 거기에 전부 나왔어요. 지원대책이라든가 향후대책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돼요. 주민들이 누가 묻겠어요, 만일 이월에 한다면 초평에 가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거기 초평주민들이 하나 좋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도 같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좋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적까지는 담담무심하다가 진천 7개 읍면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디에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군청에서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이 우선 태도변화가 와야 되요. 뭐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대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주무부서에서 관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9조라든가 특히 16조, 15조를 법령을 보니까 상당히 잘 돼있어서 거기대로만 하시면은, 그런데 사전에 윤근량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접촉이 주민들하고 교감이 있게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상조가 된 것같아요. 벌써 이것이 대두된 지가 2년 됐는데 그안에 우리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입니다. 때는 늦었지만 앞으로 열과 성을 가지고 진짜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진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친경농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의 추진주체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의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항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대상자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토양보전, 품질향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업의 유공자 시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의안은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2호로 제정·시행중인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장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이 시행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시행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친환경농법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로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요소인 농지, 농업용수, 대기의 보전과, 토양개량, 수질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등은 법률에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입법시에는 형식의 통일을 위해 일정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구성에 있어 안 제5조의 경우 10항이라는 너무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항"을 별도의 "조"로 구성하면 운용상의 편리성과 조례의 이해에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친환경을 보니까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농정과장, 유통과장, 기술센터소장님이 자동으로 위원이 되시고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실제 친환경을 농정과에서 이것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기술센터에다 위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한번 물어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도나 이러한 사항들은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큰 목적중에 하나가 문백친환경단지 광역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0헥타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00억이 됩니다. 사업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심사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업이나 시범적인 사업들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광역으로 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지원사항이라든지 액수가 크기 때문에 행정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작은 사업들은 센터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1,000헥타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예.

문백면 하나 가지고는 다 못할 것같고 1,000헥타이면 그렇죠?

진천읍하고 문백면에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은 문백에서 흑미단지를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천에도 흑미단지를 하시는 겁니까?

흑미하고 찰벼, 일반벼까지도,

아니, 찰벼하고 향미벼 있죠 구수한 냄새가 나는 벼?

예.

이번에 지방에 많이 팔린 일본에 히로야까벼같은 것, 어떤 것을 주축으로 하실 의향이십니까?

흑미를 주축으로 할 것입니다.

흑미를?

예.

그런데 흑미도 우리 진천 것하고 진도인가요?

예.

완도인가 진도인가 거기에서 많이 하죠?

예.

거기에 지금 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품종별 차이가 좀 있고 해가지고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품종면에서 이런 데에서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약간 문제점은 있는데요 품종이나 이런 것이 좋은 것으로 책정이 되면 여기에서 더 면적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단지를 해서 1,000헥타가 우리가 올해 문백하고 초평에 일부 하시고 진천도 일부 하시고, 이월도 몇 분이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견해는 5만 2천원인가 3천원에 결정했죠 40킬로에?

예.

그런데 올해 일반벼에 반밖에 안 나왔어요. 잘 지은 사람이 40킬로짜리 여섯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섯개 해서 아우성도 한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앞을 좀 내다보고 흑미가 어디까지 가서 우리 농촌에 소득이 있어야 되요. 친환경은 좋습니다. 친환경을 해서 농민이 잘 살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구상을 하고 데이터를 뽑고 1,000헥타씩 할 때는 좀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을 농정과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과연 당연직으로 기술센터나 유통과하고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려면 그만한 애로점이 많을 거예요. 1,000헥타하면 100헥타도 아니고 제가 이월에서 이월장양영농법인에 100헥타를 하려고 했는데도 상당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헥타를 하려면 가격을 어떤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흑미중에서도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만생종은 좀 수량이 많이 나는데 조생종을 한 일부농가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량면에서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품종관계에서는 우리가 일모작만 한다고 할 적에는 조생종은 지양을 하고 만생종으로 품종을 좀 권장해가지고 수량을 많이 늘려놔야 그 가격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만생종을 주로 권장하면서 수량을 늘려가지고 가격경쟁면에서 더 농가가 이득을 보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생종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수확이?

만생종은 일반벼하고,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11개 정도 만생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블이네요 조생종하고?

그렇죠. 만생종하고 그렇습니다.

품종을 저는 만생종 7개, 8개라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저보다는 잘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친환경이 우리가 제정이 되더라도 아마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1,000헥타라는 목표만 가지고 달릴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을 잘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농가에서도 소득이 돼야 우리 사업에 따라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백농협하고 거기하고 계약을 하고 도정도 우리가 거기 무인헬기 도와줬죠, 저온저장고 도와줬죠, 지게차 도와줘죠, 창고 다 도와줬어요, 도와줄 만큼 도와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더 대대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요. 뭔가 우리한테 진천군에 농민들이 잘 사는 기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아마 상당히 기틀이 작년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확대가 되면 상당히 값에 영향이 있을 것같으니까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흑미, 녹미, 적미 등인데 397호, 388헥타로 돼있죠?

예.

800호가 넘고 1,000헥타가 되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총 물량매출이 얼마나 되고 또 계획대로 1,000헥타로 되면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생산비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 되고요 1,000헥타가 되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40억에서 100억인데 우리가 이쪽에 투자되는 것이 이쪽에 어쨌든 여러가지로 해서 100억 정도 이상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투자를 하면 소득은 되겠지만 매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100억이라는 숫자는 언제까지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우리가 2007년도 내년도에 심사가 되서 우리가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년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됩니다.

2008년도부터 몇 년간이요?

2008년도부터 3년동안입니다.

3년간 된다?

예.

투자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라든가 진천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러군데가 많은데 한쪽으로 많이 투자되는 것같은 생각도 들고 아까 우리 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많이 투자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신 투자라면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에 대해서 40억이나 투자되죠?

예.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만 40억이 되는데 대강 뭐뭐입니까,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동육묘 뱅크라든지 농기자재보관창고, 우렁이양식시설, 오리사육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유기축산물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에도 다 쓸 수 있고,

이것이 나와 있는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거기 있습니다.

아니, 농정과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뒤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죠?

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렁이양식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이 확정되면 2007년도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개인 누구한테 들어가거나 이러한 사업들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계획도 자세하게 잘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렁이양식할 사람도 많고 오리사육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사전에 그래도 대강대강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꼭 해야 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흑미하고, 녹미, 적미 그쪽에 부적합하다면서요. 땅이 일반벼로 해서 품질로 따진다면은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런 친환경으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반벼를 재배하는 토양같은 것은 사질토양이기 때문에 일반벼를 재배했을 때 삼덕들이라든지 덕산들 이런 데보다도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때 좋은 점이 뭐에요. 예를 들어서 쌀맛이 좋으냐 아니면 영양가가 높다든가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홍보를 내세워가지고 판매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져놓으면 자꾸 커지거든요. 자꾸 커져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커지기만 하고 내실이 없으면 안 될 것같은데 장점이 뭐뭐입니까 남한테 홍보할 때는?

예. 우리가 문백지구에 산림청에서 흑미는 이런 질땅에서는 잘 안 되고 사질토양에서 잘 되기 때문에 미질면에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참새마루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참새마루를 붙여가지고 하고, 거기 공장에 가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든 그러한 시설에서마냥 무공해로 해가지고 집진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가운을 하얀 것을 입고 먼지도 하나도 없이 그런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깔끔한 시설로,

그러면 판매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40억인데 조금 있으면 더블 이상이 되는데 판매에는 문제가 없는지?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은 잔뜩 갖다 들여놓고 판매가 안 되면 진짜 큰일나는 일이라?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해봐야 알겠죠?

현재는 지금 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준희 과장님, 저기이지마는 홍보는 어느 식으로 할 거예요. 홍보는 유통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쌀에 대한 홍보는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친환경 참새마루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가 홍보를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좀 많아서 투자가 조금이면 모르겠는데 10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해서 걱정이 많이 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FTA나 앞으로 WTO에서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친환경단지가 국고지원으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국고지원도 하고 순수군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300만평을 하는데 국고지원으로 계획하고 100억을 지원요청하고 있는 거죠?

100억중에는 국고가 50%이고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가 40%, 자담이 10%입니다.

하여튼 100억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국고하고 지방비가 태반이고?

예. 자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도 지역에서도 대단위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1개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어느 군이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청한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했다가 이것이 떨어지면은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은 2007년도에 심사를 받도록 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4개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될 확률이 별로 없는 것같아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쯤에 신청을 하면 그래도 진천군이 대결에서 가능하지 않나 판단을 해가지고 2007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각 시군이 전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군만 심사를 받아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청원군만 그래서 현재도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청원군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제정이 돼있습니다. 청원군만 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신청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례제정도 중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옥천이 300만평에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다시 알아보세요. 품목별로 단지를 그리고 우리마냥 흑미이면 흑미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품목별로 체계적으로 단지조성까지 구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우위성을 갖고서 심사를 받야야 될까도 준비를 하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염려가 되서 질의를 하고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경영유통과, 그리고 농협해서 4개 기구가 쳇바퀴 돌 듯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농정과, 경영유통과, 농업기술센터가 구조상으로써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오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업무는 중복되는 것이 많고, 어떤 것은 서로 미뤄지는 것도 있는 것같고, 이런 것을 좀 협의체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되지 않은가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지금 아마 문백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타 읍면도 추진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한테 건의드리는데 본 조례안은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므로 보류할 것을 건의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계류시켜 좀 더 검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류에 이의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