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임승구입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박종대 기획행정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43호로 2006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의 행정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06년 7월 25일 익산시의회 제115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제정안을 수정가결 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본 주요개정 내용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심의위원 중 당연직 4명을 당연직 3명으로 축소하되 위원장의 선임조건을 본 조례 제10조 설치운영 제2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위원장을 내부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6호로 2006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소 청사를 661㎡ 증축하고 용동면 보건지소 청사를 330㎡ 신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성당면 대선보건진료소와 여산면 태성보건진료소 청사를 각각 132㎡씩 신축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함열읍 다송리 일원에 익산치매노인병원을 2,760㎡ 규모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이상 5건에 대하여 64억 4,300만원 건축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계획을 보면 시민의 의료서비스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질병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따른 협소 공간을 확보하고자 현 청사 내에 200평 정도를 수직 증축할 계획이며 용동면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여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당면 대선보건진료소와 여산면 태성보건진료소는 각각 18평과 22평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련 4건에 대한 재원 확보사항을 보면 국비 7억 8,177만 9,000원, 도비 3,850만원, 시비 16억 2,292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성당면 대선보건진료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노인병원 신축은 고령화 사회로 날로 증가하는 치매노인들의 비용을 절감하고 악화방지를 위하여 국비 18억과 시비 22억을 투입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고령화 사회로 치매노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용동 보건지소 용동면 대조리 822-11번지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그냥 어떠한 행정상의 조치 없이 지소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요?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관리청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지조치가 대부계획을 한다든지 국유지 관리청과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지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건물만 신축하겠다고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여기에 건물을 짓겠다는 승인을 요구해야지 대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도에 승인내면 바로 1～2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를 짓는다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니까요. 개인에게는 매각이 안돼도 공공장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국유지 매각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으면 국유지를 바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신축 계획서에 들어가서 부지는 언제까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는 일정이 되고 그 외에 설계를 언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어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부지를 확인해 보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건물만 짓겠다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절차가 잘못 됐잖아요.

도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하시고 승인해도 틀림없이 지을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보전지소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만일 이쪽에 국유지를 사서 새로 지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과 그 부지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관리계획승인을 우리에게 넘어오면 매각을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에게 재산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의회에 매각 승인 받아서 매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함열 다송리 일원 그랬거든요. 거기에 한방노인치매 전문병원을 짓겠다고 승인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추진하는 부서는 틀립니다. 경영개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결산보고를 들어보면 내년도도 한방산업단지가 추진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허가를 함열 일원의 부지도 정확하지 않은데 해 주었을 때 만일 한방산업단지 부지조성이 안 되면 내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돼서 내년까지 안 하면 다시 2008년도로는 이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방과학산업단지 일원으로 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위치는 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지번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를 받은 지가 재작년인가 받아가지고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얻은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면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현재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한방산업단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종산이 약 8, 90%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 되서 그런 애로가 있는데 다송리 일원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만약 그 부지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산면 아니면 여산면에 짓게 될 경우가 생길 때 그런 것까지 염려하고 대책을 강구하거나 논의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지매입이 안 된다면 시간은 약간 지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부지를 매입해서 한방특구 그것도 빨리 착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내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경영개발과에서 우리에게 이 부지는 틀림없이 지을 수 있다는 확정을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함열 다송리 일원 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못 짓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나 마나거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급하고 내년 말까지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하면… 보건행정과장님 어때요? 내년 말까지 집행 안하면 안 되죠?

저희가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계속비로요?

예.

그런데 계속비 사업비를 계속 이월해서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다시 이월 가능해요?

예.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2007년도 중에는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위치가 변경이 불가피 하다면 다시 의회에 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승인을 받고도 할 수 있는 행정의 대비태세가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검토는 안 해 봤잖아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차대한 일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아주 세밀하게, 만약 한방산업단지가 업무 부서 간에 협의돼서 이것은 틀림없다 6월 말까지는 부지 조성이 되고 그때 바로 구입해서, 지금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잖아요. 그때는 부지매입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죠?

부지는 저희가 기부체납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기부체납으로 받고, 그러면 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냥 거기로 전환해 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 그 조건으로 수탁자를 모집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이 현황 관련된 보고서를 보니까 옆으로 신축해요?

수직 증축을 합니다.

증축해서 사용하려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공간협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최근에 건강수요라든지 보건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절주라든지 스트레스 관련해서 하는 상담실, 또 치매 관련해서 별도로 상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어서 상담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 몇 층으로 증축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본관에 증축하기는 좀 어렵고 옆에 창고동이 있습니다. 그 창고동을 개조 겸해서 증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고동을 개조한다고요?

예.

그러면 몇 층이 되는 거예요?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요.

그러면 창고동도 개조도 하고 창고동 위에 한층 더 올리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동면 보건지소와 같은 경우 신축한다고 올라 왔는데요, 1988년도에 건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진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잘 아시는 대로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하우스 재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농업병 환자들이 많아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당 대선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부지를 기부체납 했습니다.

건물 증축비가 2억 5,900만원이네요?

예.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법률을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5억으로 되어 있죠? 건축물 5억 아니에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양방 특구 내에 한·양방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안에 노인전문병원을 짓고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대한 위탁기관을 계약해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양방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이 언제 시기 정도 된다고 해요?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그것은 잘 모르시는가요?

제가 완료시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 자리에 하라는 것은 어떤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양방 의료연구단지 특구를 꼭 해야 할 사항이고 거기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시의 입장에서 달성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익산시 계획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보류했던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약 5개월 정도 되셨는데 비서실장을 행정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정직으로 비서실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인을 임명한다는 것은 낭설이고 또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김모씨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항간에 도는데 그런 사례는 절대로 없고 시정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해서 앞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도 시장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조직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런 부분이 진행되기도 전에 우리 익산에 여론화되고 문제화되면서 주민들 갈등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정원이 26명에서 27명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정원이 하나 줄고, 그런데 이 별표에 나와 있는 직급별 정원은 수정이 안 되었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조례와 같이 될 것을 잡고 먼저 그것이 승인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것도 고쳐져야 맞잖아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앞에 정원조례를 보면 우리 총 정원이 1,465명인데 그중에서 본청이 몇 명이고 의회가 27명이라고 1명을 늘려주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수정을 하는 것은 별정직을 줄이고 일반 6급으로 올리고 하는데 의회 정원의 별표는 2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항은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난번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이 먼저 가결이 되고 이 별정직에 관한 것이 늦게 가결되기 때문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표 정원표의 내용이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6급 직원 1명이 증원돼서 인원수가 본청이 144명에서 143명으로 감소되었고 개정안 역시 본청 133명에서 132명으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정원조례 관련된 의회 직원에 대한 증원부분에 대해서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으로 봐야 할 문제입니까, 오타로 봐야 할 문제입니까?

수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구에 대한 수정으로 봐야 돼요? 법이 이미 개정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 자체가 먼저 상정이 돼가지고 먼저…

그 후에 의회 관련된 증원된 부분이 정원조정이 됐잖아요. 조례 개정을 하면서 됐는데 그 법은 시행공포가 되면서 시행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 서류는 그전에 와 있는 서류기 때문에 문구 조정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수정으로 봐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오타 수정으로 봐야 할 문제인지 어떤 것으로 봐야 돼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아무 영향력 없는 수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