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4회 임시회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남해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남해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화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간사로 박삼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호식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삼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인구증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인구증대 정책의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사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정책 수립 이런 부분은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조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인구증대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출산 장려지원과 전입세대 지원관계가 줍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내용이 이 중에서도 일반적인 조례 예를 따르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세분화 되는 것이 사실상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서 제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 평가 및 보상 관계 규정에 보면 12월말까지 결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2월말까지 평가에 대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 검토인데 사실 평가 이 부분은 마스터플랜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있어도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가도 되겠고 굳이 별도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청인 부분이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인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제7조 제2항에 보면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종전에는 없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 추진을 할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당연히 취할 수 있다 당연히 취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사실 지원 조례가 15개 시책이라는 부분에 개별적으로 제정이 안 되고 통합적으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행정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이 발생될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된 내용대로 개정을 해도 되고 종전과 같이 두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조례안 제6조 및 9조에 대해서 ‘단’ 을 다만으로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이 앞에 제정할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15개 시책을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규칙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혼재 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책을 같이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부득이 하게 시행 규칙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이 시책이 단 한가지 출산장려에 관한 것이면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만 여러 가지 규정 지침 등 복합적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장 이 부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읍명장 하더라도 군이 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혼선이 있을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안의 별표에 2인 이상의 전입하는 세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입 대학생 이 부분은 실제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전문대학이 하나 있는 데 기숙사에 학생들이 95%가 타지 주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사람이 들어오는데 지방 교부세가 35만원 정도 드는데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유입을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문대학을 목표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규정도 큰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별표 내용 중에서 조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발전기획단 이것도 남해군발전기획단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빈집 정보 공개 이런 것은 종전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개정을 안했는데 빈집 정보 제공이나 공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개를 그대로 놔둬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의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8월달부터 인구 증대 총괄 업무를 담당 하면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군이 우리 군입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봐도 그렇고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접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한 그런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최상위의 인구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 인구가 많았던 때가 1964년도에 137,914명이었습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기준해서 50,989명입니다. 37% 3분의 2가 줄어든 실정입니다. 내용을 봐도 더욱 심각합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 비율 인구를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경제 활동인구인 젊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노인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의령 다음으로 전국 2위입니다. 10년 뒤에는 50%가 노인 인구가 되겠다는 그러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생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느 시군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세 혜택도 있지만 다른 기업 유치나 군민 홍보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인구증대 시책 때문에 군 자체 시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인구 증대 시책에 담당하고 있는 김종경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입장이 워낙 급하니까 임시 방편책으로 둘째 아이는 얼마 주고, 셋째 아이는 얼마 주고, 영유아 5살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시책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단순적인 지원 보다는 물론 군수님도 군 전체 시책을 펼 때 여기 와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남해에서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야 되는 데 그런 터전은 나름대로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하고 밑에 5년 동안 영유아 양육 수당 지원해 가지고 한달에 10만원씩 이 조례대로 하면 1인당 초등학교 갈 때 까지 1,100만원이 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도 제 나름대로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이것은 지금 보면 애를 낳을 때는 친정엄마가 가장 편하니까 친정에 와서 애를 낳아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친정에 부부가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서 애를 낳고 보통 6개월 내지 길면 돌까지 키워서 자기 사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조례대로 하면 그 사람도 주민등록을 옮기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500만원 지급 대상이 되지요? 맞습니까? 친정에 딸하고 사위하고 친정집에 셋째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지원이 되지요?

3개월 이전부터 거주를 하다가 낳을 경우에

거주를 하다가 나가는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침으로 별도로 안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만원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할 때 200만원 일단 지급을 하고 6개월마다 100만원씩 해서 총 500만원 지원하고 다 받으려고 하면 2년 정도 이상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갈 때는 일일이 못 챙깁니다. 한번 지급하면 그만이지 누가 따라 다니면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혹시 이런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해서 제 의견은 차라리 셋째아이 500만원 없애버리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어차피 5년 동안 다섯 살까지 지원한다니까 요즘 아이들이 출생하자마자 우유값이나 기저귀 값이 평균 20만원 정도 든답니다. 지금 10만원씩 하면 5년동안 1인당 600만원 정도됩니다. 위에 500만원해서 1,100만원인데 여기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해버리는 것이 얘를 키우는데 현실적으로 맞고, 장기적으로도 어쨌든 5년이상 계속 살고 있고 부모들 나름대로 삶에 대한 터전을 마련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인구 증대 시책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500만원을 없애버리고 양육수당 지원을 한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을 5년동안 지급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증대 시책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함안에서 지급하고 있고 전라도 쪽은 500만원 600만원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500만원할 때 파격적이고 다른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출생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지만 되더라도 이렇게 파격적인 시책을 쓸 필요가 없는데 너무 격감하다 보니까 ...

어쨌든 목적은 출산이고 인구증대인데 셋째아이 500만원 이것은 악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군비만 소비하고 낳아서 가버리면 인구만 더 줄어지는 현상만 나타나니까 오히려 셋째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우유값 기저귀값 전부 다 준단다 하는 인식이 되어버리는 것이 훨씬 여기 사는 부모들이나 그 가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500만원을 없애버리고 한달에 20만원씩 지원을 해버리면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수정 동의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죽 인구가 감소해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모순 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 가임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4세~45세까지 16,49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가임여성한테 셋째아이를 낳으면 500만원 줄테니까 애를 낳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까?

질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셋째아이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지급하니까 성과가 없어서 200만원 더 올리는 것입니까?

사실상 적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안 해봤습니다만 좀 적다 그 외 보육·양육수당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다는 얘기를 가임여성들이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500만원 주면 더 낳겠다고 합니까?

500만원 이 부분이 상징적인 부분이 큽니다. 셋째자녀가 10월까지 4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0명 정도 지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300만원 가지고는 심각한 인구증대 시책의 부분을 홍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작년 4월 21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년 7개월이 경과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 셋째아이가 몇 명 출생했습니까?

2005년도 26명, 2006년도에 42명 총 68명입니다.

이 68명이 모두 군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3명만 전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1명 금년에 2명입니다.

전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사실상 농촌 이농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그로인해서 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년 7개월 동안에 셋째아이가 68명이면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은 면은 1년에 하나도 출생을 안한 읍면도 많은데 1년 7개월 동안 셋째아이 300만원 출산 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68명이 출생했다 그런데도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8명으로 최하위입니다. 이 조례를 시행해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냐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원 시책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과는 없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보고 일단 우리 군의 인구 문제가 노인 인구가 증가를 합니다. 문제는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임여성이 매년 1,000명 이상 줄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출산율에 대한 여성들의 시각, 생각, 사회적인 문제 ...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남해군에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왜 남해를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도 인구증대 시책에 최우선으로 조례가 들어가야 될 것인데 왜 공장 유치나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조례에 한 조문도 없습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 조례에 ...

인구증대 시책으로 조례가 제정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군민들이 다 신경쓰는 부분이고 남해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남해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상이고 일단 그 부분도 우리 마스터플랜에서 장기 계획으로 다 들어가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같이 인구증대 시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치단체가 109개 단체인데 거기에서 이 시책을 펼쳐서 인구가 늘어난 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어요 단, 전라북도 완주군이나 고창군이나 경상남도 함안군, 사천시 군지역 이런 지역에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기업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를 안 하면 인구가 안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일 핵심 내용은 조례 내용에 빼버리고 해봐야 성과도 없는 출산 장려나 전입세대 정착 지원 이런 내용만 넣어서 이것은 낭비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조금 전에 정홍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한 진단을 한 것입니다. 500만원 받고 전출해 가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500만원을 정위원 지적대로 첫째아이든 둘째아이든 간에 애를 낳은 뒤에 월 10만원씩 꾸준히 지급을 하면 500만원 같으면 50개월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 해주면 남해 정착을 하고 오랫동안 살 것인데 한꺼번에 셋째아이 낳았다고 500만원 받고 한달 뒤에 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사람을 누가 잡을 수 가 있습니까?

1년 동안 3명이 전출 했습니다만...

지금이야 3명이 전출을 했는데 일자리 없으면 떠나야 됩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500만원을 한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정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뭔가 수정이 되어져야 되겠고 지금 이구증대시책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기업 유치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여주시고 인구증대 시책에 기업유치나 공장 유치 내용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인구와 맞물려야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포괄적인 부분을 하나의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유치 이 관계는 기반시설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 조례에서 다 추진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많은 인구시책 중에서 출산장려와 전입 세대에 어쨌든 공장유치를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진주나 삼천포에서 출퇴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 넣기 위해서 ...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행정에서 창업을 하는데 적극 나서서 창업 지원을 해준다든지 남해군에서 기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지를 제공해봤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군에서 나서서 기업체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김종경 단장 말씀은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기업체 유치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구증대 시책의 제일 핵심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인구증대 시책을 위해서 추진한 결과 공장 기업체를 유치한 것은 효과를 나타내고 다른 출산장려 시책이나 전입세대 정착지원 이런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데도 효과 없는 시책을 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도 따라가려고 하느냐 상징성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조례만 가지고 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업체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예를 들어 서면 유포 노구 지구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조선단지를 적극 유치한다든지 뭔가 남해에 토지가 비싸고 접근성이 나빠서 못들어 온다고 그러니까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만들어서 인구증대에 효과가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타 시군에 하니까 함안군에 500만원 주고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셋째아이에 500만원을 준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전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셋을 낳고 가버리면 어떻게 책임 질 것입니까? 우리 군비만 낭비인데 우리 군도 이왕 이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몇 년 뒤에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기업체 유치에 대해서 조문을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재열 위원님의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 조례에 기업유치까지 하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이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보다 그 조례가 훨씬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남해군에서 어느 들판을 사든지 바다를 매립하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해보자 이겁니다. 사천 진사공단 처럼 해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체에 빌려줘서 우리 군에 와서 기업해봐라 해 봤어요. 아이 한명에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하면서 왜 넓은 안목을 가지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기획단에서 인구증대 시책을 관장 한다 그러니까 관장하는 부서에서 왜 기업유치 관계는 경제도시과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이 조례의 내용이 그 두 가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을 같이 해버리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한 시책으로 한 조례로 만드는 데 우리는 세부적으로 보면 15개 시책을 모아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투자유치까지...

기업체유치입니다. 조례에 넣어서 추진은 출산 장려금은 보건소, 고등학교 학비 지원은 기획단,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조례에 기업유치를 넣어서 경제도시과로 역할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과 관계되는 그런 시책입니다. 기업유치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유치를 하는데 가장 기본 되는 것이 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력이 뒷받침 안 되다보니까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부지 확보가 되면 기업 유치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재정상 아직까지 거기까지 여력이 없었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반영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검토한 결과로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할 때 남해 인구증대 마스터플랜에 기업유치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책이 몇 가지입니까?

지난 4월말에 계획이 되어서 5월초에 시달이 되었고 제가 온 뒤에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를 했습니다. 시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포함시켰고 포함 시킨 부분에 개정된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 사업관계인데 마스터플랜이 가장 중심 내용이 기업유치와 관련된 시책 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 증대와 연계를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남해하모리조트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회사에 종업원들을 남해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메리칸 빌리지, WHO 안전도시 추진, 평생학습도시 사업, 국공유시설 설치, 출산장려금 지급,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고등학교 자녀 수업료 지원, 보물섬 남해 주소 갖기 추진, 남해사랑 우대카드지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등 해서 18개 시책이 단기 사업으로 당장 추진하는 사업이고 중기 사업으로서는 일본마을, 영어마을, 원예 예술촌조성, 농촌종합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사업, 상하수도 확충, 그린시티 등이 되겠고 장기사업으로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나가야 될 사업 4개 사업 중에 기업, 학교, 연수원 유치...

기업, 학교 연수원 유치 착수가 몇 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우해양조선...

추상적으로 해놓지 말고 그 33개 시책 중에서 단기, 중기, 장기 시책 중에서 기업 유치가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책을 단기로 했고 ...

효과야 1년 뒤에 3년 뒤에 나타나지만 일단 기업체 유치 관계는 지금 착수를 해도 5년 뒤에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2010몇년까지 인구 10,000명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기업유치 관계 이런 것은 착수를 해야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10년 안에 될 것인데 문서상으로 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분석 보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그칠 것입니다. 기업유치가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인구증대 시책 출산이나 전입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109개 단체 추진해봐야 성과 없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졌지만 어려운 양육하는데 도와주기 위한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만 500만원 이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야 되겠고 인구가 증대되는데 실효성 있는 시책은 기업체유치다 인구담당 부서장으로서 기업체유치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에 한다고 미뤄놓을 것이 아니고 인구증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행정 절차를 갖추어서 착수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내년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착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4조 제2호에 전입세대 정착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정착이라 하면 거주 목적을 위해서 정착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전입을 해오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남해군에 정착을 해서 살 그런 세대를 정착으로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좋은데 자동차번호판제작 비 지원, 주차장이용권 제공, 공공시설 이용 우대,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은 정착하고 조금 의미를 별개로 둬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일부이고 정착하고는 별개의 항목같이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책은 사실상 전입을 해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해군에서 전입세대에 이렇게 우대한다는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전입지원금 지원, 빈집 정보제공, 주택수리비지원 이런 것은 하나의 정착에 의미를 두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일상생활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 해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면 홍보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한 지원 내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입 대학생 관계도 애매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거주를 한다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대학생은 하나의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전입했다가 졸업을 한다든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퇴거를 해갈 것이고 타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닌다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겨올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입 대학생지원을 사천시에서 합니다. 실제 우리한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재학 중에 남해에 주소를 옮기면 1회에 한해서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주소를 가졌다는 남해에 대한 애착심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인근에서 시행을 하는데 남해는 안할 경우에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학생이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00명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입해오는 것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기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제3항에 협의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한다고 이래놨는데 너무 방대하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협의 위원이 비영리 민간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합니다. 민간 운동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정착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단체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장들이 분위기 조성하는데 동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20명 중에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분이 3명이고 앞으로 개선해서 사회복지과장이나 보건소장도 같이 참여를 하면 25명까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하고 하면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요?

수당도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짐을 지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730명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1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주소 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공공기관은 38% 정도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80%까지는 이전 목표를 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도 노력하지만 군에서 권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내 단체들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참여가 될 때 군 계획이 전체 파급이 되어져서 그쪽으로부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하단에 주택수선비 지원에 해당자가 빈집을 매입 임대하여 수선 또는 철거한 세대 이래놨는데 매입 임대하여 수선하는 것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철거하는 데까지 항목을 넣어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못 넣더라도 항목이라도 넣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개정이 될 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인구증대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 사전에 배부가 되었으면 참고가 될 것인데 이것도 오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제3항에 단, 군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인구시책 총괄부서장은 동 직위에 재직 기간동안 이래놨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감사실장, 행정과장, 인구시책 총괄부서장이 당연직이지 그 직위가 바뀌게 되면 당연직이 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봤을 때 이해가 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하는 이것은 맞는데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제1항 제2호에 보면 창업 농은 지원이 되는데 어업인은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실제 융자 알선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것이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사면이 바다인데 어업인이 빠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1호에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라고 해놨는데 신생아를 몇 개월까지를 봅니까?

1개월까지 봅니다.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고자 하는 자가 1개월 이상 거주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 얼마를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주민등록 1개월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30만원 타기 위해서 이삿짐을 옮기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거주를 1개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까 시행규칙 등 하는 것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해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시행 규칙을 정하면서 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군수가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지침도 정할 수 있고 규정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조절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운영될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시적인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단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습니다만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이 출산 전 3개월입니까? 임신 전 3개월입니까?

출산일을 기준해서 3개월 이전부터입니다.

지금 인구시책을 제일 담당하고 계시는 단장님께서 이런 정도로 인구가 줄지 않으면 이런 시책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 32년전에 우리 큰딸아이 학교 보냈을 때 그때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는 시대였는데 그때 교장선생님이 어머니들 죄송하지만 애를 많이 두 배로 낳아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국가시책은 안 그런데 왜 당신은 많이 낳으라 하느냐 하니까 한 10년만 있으면 아이가 없어서 우리 학교 문 닫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인구 시책은 인구가 아무리 불어나도 계속 인구 증대는 해야 되고 어린 애들을 키우는 임신 가능한 아이들을 대우를 해줘야 되고 사회적으로 기반 시설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출산 가능한 여성들이나 출산을 해본 여성들을 인구 시책 위원회에 대거 많이 넣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 전입세대지원 등 이런 것이 전부 합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8억7,000만원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도시락을 싸보니까 2~3,000원 정도 드는데 교육청 당국에서 급식을 하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애들 급식을 정부에서 100%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반 시설만 갖추어주면 1인당 2~3,000원씩 내고 인건비는 엄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 주겠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신 가능한 여성들이 먹고 살려고 일도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행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하는데 지금 자기의 건강한 생활을 포기하면서 애를 낳으려고 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할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내면서도 그런 시설을 필요로 하고 그 시설을 90% 이상이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냄으로써 나머지 5%~10% 못 사는 계층은 공짜로 하고 그런 차원에서 크게 시책을 펴나가야 되지 지금 여성부에서 애기 낳으면 500만원 지원하고 저소득층 5%~10%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인구시책을 위해서 90%가 많습니까? 10%가 많습니까? 그 90%에 지원을 해야 아이를 낳아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시책을 꾸준하게 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몇 말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85%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보육관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또 보육조례가 별도로 제정됩니다.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출산장려금 이 부분에서 시책을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셋째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금을 받기 싫어서 안 낳으면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홍보 이해 설득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최소한 셋째자녀 이상 되는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구 부분에서 상당히 홍보가 필요합니다. 주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할 때에 애를 하나 낳는데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는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이 심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가시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구증대 시책 세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출산장려금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 둘째아이부터 셋째아이 지원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참여하는 부서에 대한 누락 부분 예를 들어 창업지원에 관한 부분도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삽입이 되어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도 자구 수정할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번 더 검토해서 조례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사항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이 300만원으로서도 충분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500만원으로 인상했을 시에 애를 낳고 몇 달 뒤에 전출을 갔을 때 전혀 제동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기존 조례대로 300만원으로 묶어두고 차라리 그런 예산을 우리 군에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보육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지원하자는 정홍찬 위원님의 의견이 맞고 또 하나는 인구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인데 기업유치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보완해서 다시 심의요청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열 위원님의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인데 보류가 되면 앞에 조례가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류를 시켜도 앞에 조례로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 넘어와서 보류가 되어버리면 ...

앞에 시행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홍길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화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번호 49호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복지 업무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제1항에 ‘특별히’ 희생하거나 하는데 ‘특별히’ 정의를 어떻게 두면 됩니까?

국가보훈 기본법에 특별히가 있어서 ...

특별히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보고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해서 내놨는데 각종 법령에서 지원 하는 것이 나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의 조례하고 우리 현재 나온 조례하고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는 분야별로 되어 있고 오늘 과장님이 가지고 온 조례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일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일치가 되려고 하면 제7조 제1항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해놨는데 다른 법하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관공서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 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한테 줘라 해가지고 거의가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우선으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가 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가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장애인 협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이 있을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많은 조례에서 감면도 되고 우선적으로 해주고 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도 해당이 된다 우리도 해 달라했을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POOL로 되어 있는 보조금 그거는 관계없지요?

예.

POOL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존 있는 보조금은 맞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국가에서 보조가 되어지면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해서 기존 되어 있는 POOL보조하고 같은 ...

예산 관계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본 예산 부기상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큰 뜻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 보면 ‘법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다른 조례와 상충되어 혼란이 초래된다’ 상충되어 혼란이 예상 되는 것이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의결되기 전까지 타 부서에 국가보훈대상자등 관련 조례가 동시에 개정이 되어져야 되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이 조례부터 의결이 되어진다면 이 조례는 의결 해놓고 다른 조례는 감면조례가 내용이 빠져서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더 질문할 것도 없이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5조 제3호에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게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보훈 대상자 1,338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희생 공헌자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 확실히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38명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임원진들이 되겠습니다. 임원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공헌을 하시는 분들 공적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게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꼭 명시를 하면 좀 곤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을 받아서 공적을 게재할만한 그런 분들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원진이라 해서 인물란에 해줄 것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한 공헌도가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문제인데 이러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지고 해야지 보훈처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확실한 공적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분류를 해서 향토지에 게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훈처에서 인정하시는 분들 저희들 현장 확인이랑 다 해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조례안하고 남해군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조례들도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이것만 해놓고 상충되면 안 되니까 일단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홍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즉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과 우리 위원 대부분이 그 내용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김종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자구 수정부분 등해서 이번 조례안은 이것으로 보류할 것을 제안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원론 조례는 통과를 시켜놓고 개별 조례는 전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올려서 수정 통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통과 시키려면 10건이면 10건 해당되는 조례가 다 올라와야 되는 사항인데 개별 조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수정 시키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재열 위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남해군에 설치한 모든 시설물 거북선이나 나비생태관이나 향토역사관이나 여기에 모두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의결을 해버리면 나비생태공원에 입장을 하려고 할 때 고엽제 후유증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빠져있다 못 들어온다 돈내라 이러면 시비거리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비생태공원에는 면제를 해주는 내용이 없다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 조례는 민주화 유공자 보훈대상자등 전부 포함이 되는데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는 안된다 하면 시비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군립공원 등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해놨는데 사용료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입장료는 나비생태공원하고 마늘나라는 군민들은 다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유족이 다 해당이 되는데 꼭 자구 수정을 해주실 것 같으면 면제 해놨는데 그 사항에 감면만 자구수정이 되면 이 조례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료는 해당이 안 되어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용료 하고 입장료는 구분이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사용료까지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입장료, 주차료 아닙니까?

사용료입니다. 관람료 면제, 주차료 면제도 1급~6급이상 본인 소지 비사업용 자동차는 50% 경감 주차장 시행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의도적으로 보류하려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남해군에 있는 조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본 조례안 제7조 제2호를 보면 군립공원 등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를 들 수 있는데 우선 남해군 군립공원관리 조례의 감면사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기관에서 정양 중인 상이군경에 대하여 입장료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관람료를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며, 또 남해군 향토역사관 설치 조례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한해서만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다 남해군 주차장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에 대해서 주차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의결했을 경우에 이 조례에 상충되어져서 입장료를 내라 못 내겠다 시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호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 가족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 시설물의 사용료나 입장료 등을 낼 때 증이 없는 가족이 갈 경우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조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몇 개의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물섬 마늘나라 등 다 되어 있는데 한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했다고 생각할 때 나머지 9개정도 되는 조례가 개정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조속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안에 예를 들어 전통체험관 이런 것이 준공을 해서 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장애인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개별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까지 아무 필요가 없지요? 물론 통과 시키면 좋은데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쳐서 혼선을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서 일괄되게 같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하면서 관련되는 장애인, 보훈관계가 사회복지과 조례인데 이런 내용을 알고 비교를 해가면서 조례를 했을 것인데 그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시안을 할 때 이런 내용을 검토 안 해봤습니까?

검토가 다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다른 조례 개정하는데 더 발 빠르게 추진이 안 되겠나 싶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가보훈 대상자와 관련된 남해군 조례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이 조례에서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칙에 넣어서 개별조례에 조항을 넣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사항은 각 개별조례의 조문을 다 삽입해서 본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전체 인원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부칙에 규정을 해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부득이 보류를 해서 다음에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법률에 자동판매기가 나와 있습니까?

법률 제16조 제2항에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얼마씩 연금이 나가고 있지요?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장애인들은 그러한 것은 없고 사회적인 지위만 확보해주는 것이지요?

장애인들은 수당도 나가고 있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월급의 70%를 100만원 받는 것 같으면 70만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구수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제2항에 주차료 면제 하지 말고 감면 사용료는 제외 해가지고 자구수정으로 하고 부칙으로 넣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예,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농정기획담당 박형재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화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법률에 하위법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 안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조례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고 간결하면서도 조례 내용이 유효적절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 제정인데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법에서나 명시할 수 있는 전부 그런 내용들이고 과연 이러한 제2장에 명시 되어 있는 분야중에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나열 되어있는 이런 사항들이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 하고 신청이 되었을 때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군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한다 했는데 정부 지원과 도비 지원이 있으면 중복 지원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위에 상위법에서 명시되어서 어떤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군비를 더 보태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지향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조례의 경우 이런 조례 내용대로라면 자체 예산 사정도 감안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1~2백만원 1~2천만원 지원이 될 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억 수백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열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재원도 감안을 해가지고 지원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법에도 이렇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명시된 법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어떤 지원을 해주면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남해군 농업 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법에서나 정하는 것이고 어떤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이것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할 읍면이 농어업 진흥 및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시책을 할 것이라고 하느냐 전부 읍면 사무가 군으로 이관이 다 되고 사무분장 상 읍면에서 취급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읍면에 책임을 지워서 군에서는 심의나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 내용이나 사항을 심의를 안 해봤는지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 조례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남도와 저희 군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은 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FTA 협상 과정이라든가 농어촌 관련 법령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부 사항이 나열이 되면 그때 다시 범위 내에서 세부내용을 다시 정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세부 사항을 나열 하면 지원 폭이 축소되고 지원이 안 되는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농어민이나 농어촌에 WTO 협정이나 법령에 위반이 안 되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리를 하고 예산 요구를 하고 할 때 하고 단지 이것은 큰 틀을 마련하고 이것이 있어야 세부적인 사항을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에 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군에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이나 지원 신청 주체는 군수입니다.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재해 업무나 보조금 지원 업무가 남해군 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사실은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읍면에서 모르면 안 되니까 누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3조에 보면 군의 책무에 군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그래서 제3항에 이유가 읍면장이 시책을 수립할 때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군에서 해도 빠지고 하다보면 읍면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확실하게 빠짐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니까 군에서 제도적으로 읍면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서로 같이 피해가 없도록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는 이유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남해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남해군이 재정이 얼마나 된다고 국비 사업하는데 남해군이 추가로 지원을 하느냐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방금 제3조 제3항에 시책 수립을 해서 올리면 군에서 읍면에 권고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미 FTA 협정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미 FTA는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말하고 싶은 것은 제1조 목적에 보면 WTO, FTA에 위반되는 사항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FTA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달라지게 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우리 생각에는 안 되었으면 좋겠고 폐지되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협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무용지물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사업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계비 지원 이런 것 하나도 못합니다. 과연 언론에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경남도가 먼저 하고 남해군이 지방지치중에 가장 먼저 했다고 해서 내용도 없고 실속도 없는 것을 6개월 뒤에 폐지되는 것이 오히려 우사 거리 아니냐 조금은 잘못 되었다고 하지만 1년 뒤를 돌아 보았을 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문제 쟁점이 법령보다는 WTO와 FTA 협상 지원 여부가 가장 관건인데 거기에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되는 시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고 간접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협상 결과에 따라서 나올 일은 사실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측은 할 수 가 없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이 협정을 대신할, 협정을 정면 위반하는 내용이지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내년 3월 이후에 협상 결과가 나타나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은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지속가능한 것만 거기에 지원을 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될 문제가 있고 차라리 가능한 부분만 하고 이대로 통과 되면 FTA에 저촉을 안받겠느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나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원되지 않는 것에 무엇 무엇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시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빠지고 들어가고 이 관계는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안되어 있고 어떤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실제 이 조례를 통과 시켰을 때 농촌에 뭔가 좋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2항에 농수산물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자조금의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면 생산하는 박스에서 10원이면 10원 100원 이면 100원 떼어서 가격이 폭락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폭락할 때 정부예산을 얹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자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어떤 책임성을 부여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 봤을 때 자조금도 군에서 대주면 농민들은 좋다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군에서 자조금 준다 손해봐도 상관없고 그냥 하자 해서 합니다. 심어서 폐기 처분하고 하는 것 보다는 심기 전에 생산자 단체가 모여서 올해는 면적을 이렇게 줄입시다 10%씩 줄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조금 자체를 행정에서 내주면 농민들이 무임승차하는 기분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농업의 특성상 10% 많으면 가격은 50% 떨어 지잖아요. 그 10%를 자조금을 늘려갑니다.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더 큰 화를 줍니다. 이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조금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구체화 되었을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안되면 내년 예산에 사용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 당초 예산 보다는 조례 제정 이후에 추경이나 더 시책을 개발해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조례 용어 관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조 제1호에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여기에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들어가 있지요?

예.

그리고 제20조 제1호에 농업정책(축산, 개발포함) 분과 위원회 되어 있는데 농업하면 축산이 들어가는데 축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18조에 농어업과 관련된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수산물 생산자 단체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호에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되어 있는데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업이 유망한 업종도 지원을 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이 노령화로 인해서 사업이 영세한 농어업이라든가 농촌에 노령화로 인해서 보전이 어려운 영세한 농가를 위주로...

그 관계는 업종은 다른데 나와 있고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종을 대체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추진하는 방안이 안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 제11조 제4항에 영유아 보육사업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지만 농업쪽에서도 국비 보조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농림부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2장 제8조에 농어업인 소득보전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쌀 생산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조건 불리지역이 나와 있는데 마늘 생산 농업은 1호에서 8호까지 어디에 속합니까? 마늘 생산 농업에 대해서 ...

7호나 8호에 보면...

7호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고 7호나 8호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주 소득 작목인 마늘 관계가 빠진 것이 아니냐 먼저 남해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93ha가 줄어서 과연 남해군이 마늘주산단지로서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도 좋고 축산도 좋고 하지만 우리 군으로 봐서 제일 군정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될 농사가 마늘 농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마늘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하고 무역이 확대되면 너무 수입량이 많아서 몇 년 가지 않고 침체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수요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흑마늘 공장, 마늘장아찌 공장도 유치가 되고 있고 생산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면적은 줄어지고 있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지는 이유가 사실 짓고 싶어도 노동력이 자꾸 노령화되기 때문에 마늘면적이 줄어지고 있고 줄어지고 있다고 아무리 마늘 100평 늘리기 운동을 하더라도 인력이 줄어지고 있기 때문에 줄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마늘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대책을 연구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종 면적이 줄어지는 근본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농가가 노령화 된데 문제가 있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마늘농가 기계화입니다. 물론 1호에서 8호까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시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자재대 지원 이래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참고를 해주시고 앞에 지원에 보면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데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실효성이 없는 것인데 이 조례 내용은 현실성 있게 재검토가 되어져야겠고, 특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거의 제13조 신청에 있어서 민원이나 처리하는 정도 되어 있지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읍면장에 관련된 사항은 삭제를 하고 읍면 행정 현실에 볼 때 안맞는 것이 아니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좋습니다만 재정이 마련 안된 이런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조례로 의결이 되어져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심도는 있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의견과 제 의견을 과장님께 당부 드리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 농어업에 맞는 사업 당사자가 경쟁력이나 자구력을 갖추고 떨어지지 않도록 포괄적인 것보다는 현실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안과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장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감안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이대로 되어지면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예산도 없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지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까?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고추, 파프리카 등 해서 35만불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100만불 정도 하려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만불 정도 하면 군에서 지원 하면 됩니까?

품종도 개발하고 문제는 수출이 왜 안 되느냐 하면 국내 시장은 가격이 수출 시장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일본 수출 품목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상품 크기라든가 까다롭고 마진율이 자꾸 낮아지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오이도 몇cm 길이가 딱 맞아야 되고 ...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00만불 수출이 지원한다고 해서 생산이 되겠습니까?

파프리카 단일 품목만 해도 100만불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쪽 분야하고 하우스 재배 작목은 유류비 정도 보조만 해주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8조 농어업과 관련된 생산 단체를 농수산물 생산단체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제13조 제1항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군수로 하고 제2항에서 앞에 것을 전부 삭제를 하고 다만에 읍면장은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어업인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비 또는 군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읍면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장이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제1항 괄호 내용은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3항을 완전히 삭제했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으로 수정 가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