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의원 발언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제1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 과, 소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심의 의결안 1건 등 총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심의 의결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현장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만수1동에 위치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및 남촌동 소재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돌아보고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6년도까지 법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구에서는 50분의 1 이상으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여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조례를 조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보호관의 배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조세 행정의 구제 절차에 있어 사전적 구제수단의 제도 개선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에 있어 납세자 보호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기여코자 안제4조 제1항 제2호의 경력기준에 있어 “당해 직급 포함 세무경력이 계속하여 5년 이상”에서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강석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남동구로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건축행위의 통지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