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이윤희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안검토 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35호 2006년 4월 28일)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에 실천규범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때에는 윤리심사대상이 되도록 규정함(안 제4조 1항) 검토의견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3이고 관련문서는 행정자치부 지방의회 윤리강령 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와 의견은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신뢰받고 존경받은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재정하는 사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회의 안건이 조례안 심사의 건과 현재 149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149회 정례회 일정은 별첨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현재 자치행정위원회 에 조례가 2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2건 해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류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건, 보류의안이 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타로는 선운사 유스호스텔 신관준공식이 2006년 11월 30일날 11시 30분에 있고, 군수님이 외국출장을 2006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9박10일간에 걸쳐서 다녀오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에 본회의장에서 회기결정의 건이 있고, 오후는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오후부터는 실과소별로 2007년도 시책보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2006년 12월 14일날 군정질문의 건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의 건이 있고, 12월 19일날 군정질문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안이 타당한가 보아주시기 바라고, 11월 29일부터 실과소별 시책 보고를 계속하는데, 12월 4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12월 1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오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와 2007년 운용기금계획안 심사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9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계수조정하면서 12월 20일 폐회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