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은 아직 못 하셨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내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6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계상 된 사업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30일도 안 남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예산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일회성 소모성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다고 몇 천씩 쥐어주고 해돋이 한다고 3,000만원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 많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내구연한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배기량이 몇cc입니까?

3,300cc입니다.

3,300cc요? 한 10,000cc 차는 안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선 4기가 시작된지 인제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있고 하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소모성이나 넣고 그것 용역비 당장 하지도 못할 것 지금 농촌은 어려움에 무지하게 처해 있습니다. 단돈 100만원만 갖다 주면 엎드려서 수백번 절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선거직을 치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강우원 사업비는 추경에 2억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한 뒤에 강우원 도의원께서 2억을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일부는 목이 맞은 것은 쓸 수가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수익도 안 되잖아요.

강우원 도의원 사업비도 정부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한다 하면은 승낙을 해줘야죠. 그렇게 않는 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입니다.

위원님도 그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기에 진짜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써야겠지요. 하여튼 오늘 실장님 발목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진짜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닫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도 못한다면 의원자격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우원님 사업비로 해서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노인회 1,500만원, 도 농민회 400만원, 영암청년회 1,000만원, 금정면 1,500만원이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강우원 도의원님 사업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가면 추가 써진 것은 강우원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은 2억 딱 맞춰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

제가 묻고자하는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이거든요. 추경인데 하여간 2회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면 과연 본예산 때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년에도 타단체에서 요구하시면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에다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어쩌십니까?

이것은 보조금과 다른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집기나 사무실 구입용으로 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에 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싶고 또 다음에 지금 107쪽에 보면 도기문화센터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리비가 벌써부터 예산이 세워졌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기문화센터는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100% 확보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도기문화센터는 현재 건물이 40년 됐습니다. 별도로 용도폐지 관련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림 명소화가꾸기 사업이 30억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결과 위험이 있다고 나와서 개축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할지라도 저도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 업무보고나 이렇게 도기사업소에서 군수님도 군서면민의 날 행사 때 갑자기 지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디가 있을까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지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월출학생예술제는 지금 이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려고 합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매년 저희들이 2000만원씩 해줬는데 올해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학생예술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학생들이 예술제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나 의회에 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하고 양해를 구하던가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시지 나중에 다 써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라고 하면 위원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월달 내일이면 금방 12월달입니다. 새로 하는 축제가 우리 영암군에 많습니다. 가야금산조축제라든가 달맞이축제라든가 많이 있는데 가야금축제에는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탄절 주민행사하고 과연 이런 소모성이 아닙니다마는 경비지출이 더 많이 발생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할 것을 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에 추경을 하고 그것이 자꾸 변경되고 사업이 군수님이 바뀌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안하고 먼저 2회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이 부분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고…….

경찰서 뒤편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할려면 88%의 국비를 줍니다. 그리고 12%만 군비인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경찰서 뒤편쪽에…….

그런 땅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땅이 그쪽에는 비싸니까 얼마 못 사겠네요? 경찰서 뒤쪽이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평당 4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1,000평정도 사면되거든요. 지금 땅 매입을 해야 균특에다 보조금 이것을…….

.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으로 접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농덕리 학신초등학교 자리를 생각했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 놓고 미리 앞서가면 행정하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한다면 경찰서 뒤에 거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산 좋고 물 좋은데가 좋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좋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지 고민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 온지도 얼마 안 되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한마디 이야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예산서에다가 넣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란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 수련원은 조용한 곳이 있으면 좋은데 수련관은 안에서 공부도 하고 쉬고 학생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읍소재지 하고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공부도 공부지만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수련관 그러면 가까운 소재지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영암로타리 터미널 로타리에다가 정비사업을 한다고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 로타리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원형로타리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로타리를 얼마나 좋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또 기술진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군비 또는 예산 7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정말로 그쪽이 아주 그야말로 보기 좋은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믿기는 믿습니다. 우리 영암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은 반드시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액이 82억인가 됩니다. 82억인가 되는데 여기에서 7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운수업체에다가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화물부분입니다. 34대의 화물차에 유류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405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덜 세우다 보니까 대수를 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405대는 맞는데 말하자면 부기상 경정에 보시면 401,000원이 되어 있고…….

저는 무엇이냐면 본예산 세울 때 더 많은 대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돈도 돈이지만은 추경세우면서 대수를 늘려버리냐 이 말입니다.

대수를 늘린 것은 아니고 아니 화물보시면 경정에 405대고 그 뒤페이지 보더라도 405대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밑에를 안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만 해가지고 본예산에 19억8,000만원 세워줘야 하는데 6억8,000만원 밖에…….

그 다음에 앞쪽에 가서 95페이지 보면 영암관광입체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관광입체지도나 이런 것들은 폐기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대호텔도 등록되어서 많은 홍보물이 폭주합니다. 현재 홍보물은 평면식입니다. 앞으로 바뀐다면 도로를 입체형식으로 하고 기존 인쇄물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쇄물입니까? 지도지요?

지도홍보물입니다.

그전에 사용하던 홍보물이 다 떨어져 버려서 다시 제작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목에 보면 지방세, 고지세 이장수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나도 없던데 갑자기 5,800만원이 세워졌습니까? 이장들이 고지서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절약하지 그런 것도 세웠습니까?

작년에도 있었고…….

우리가 볼 때 자세하게 나와야 작년에 얼마 세워서 얼마 증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것인데 이것이 안 적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한석봉 돈 들여서 뭐 할려고요? 한석봉이 영암에 무엇입니까?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물테마로 잡으려고 자료를 영보에도 있고 유년시절에서 지냈습니다.

조상현이 외가가 도포입니다. 지금 인간문화재 조상현이가 보성사람인데 외가가 도포입니다. 거기도 유년시절에 영암에 살았다는데 거기는 뭐 안합니까?

현존하는 인물입니다.

216페이지 관급자재 인상분이라고 3군데나 올라 왔는데 언제 발주했어요?

금년에 발주한 것입니다.

우선 다른데는 모르지만 화소, 초안이 어디가 금년에 발주했어요?

이번에 마무리 하면서 아스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입찰을 하면 가령 어느 사업이 되었건 2억으로 입찰한 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급액이고 관급자재대는 유류파동 때문에……. 6개월이상 공사로서 증액비율이 5% 이상규정이 있습니다. 읍면에 소규모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과장님한테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삼호면에서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근무할 때 1982년도에 영산호 준공식을 했습니다. 준공식을 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지요. 그 준공식에 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문을 사진으로 한 번 찍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업소 보고는 점심식사 이후에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해서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괄약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안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알고자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 해가지고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국외선진지 견학해가지고 3,11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수도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부분에 가서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3,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좀 질의 했습니다. 우선 13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부분 국외여비에 가서 상수도시설 대납부분은 내용을 보니까 예산성립전 승인이 된 것이구만요 그러면 예산성립전 예산이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정수장 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부분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국비로 포상금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4,000만원 내려온 일부가 국외여비로 25명이 정수처리팀 이라면 정수장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국 나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컴퓨터를 샀다던가 아니면 다른 시설물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도 하수처리 최우수 부분으로 5,000만원 포상금 받은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하수처리팀이 외국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별도로 또 3,3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이것도 포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후 4시30분까지 삭감안을 개인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제출된 삭감안을 가지고 오늘 오후 5시에 위원회를 속개하여 1차 조정안을 만들고 집행부에 제시하여 내일 10시30분부터 1차 조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회 최종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삭감안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오후 4시30분까지 위원회 간사인 류선열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