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보라미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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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은 아직 못 하셨는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 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오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내일까지 심사 및 계수조정 작업을 한 다음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12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예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6차 본회의에 상정코자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1000만원 이상 계상 된 사업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실장님 30일도 안 남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안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확실하게…….

영배

박영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일회성 소모성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다고 몇 천씩 쥐어주고 해돋이 한다고 3,000만원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 많습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내구연한을 가져오셨는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배기량이 몇cc입니까?

찬윤

정찬윤재무과장

3,300cc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3,300cc요? 한 10,000cc 차는 안 나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선 4기가 시작된지 인제 4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이 있고 하는데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소모성이나 넣고 그것 용역비 당장 하지도 못할 것 지금 농촌은 어려움에 무지하게 처해 있습니다. 단돈 100만원만 갖다 주면 엎드려서 수백번 절할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선거직을 치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선거를 치렀어요. 그런데 강우원 사업비는 추경에 2억을 하는데…….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한 뒤에 강우원 도의원께서 2억을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서 일부는 목이 맞은 것은 쓸 수가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은 수익도 안 되잖아요.

영배

박영배위원

강우원 도의원 사업비도 정부돈이고 국민의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한다 하면은 승낙을 해줘야죠. 그렇게 않는 것은 삭감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그것은…….

영배

박영배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기에 진짜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써야겠지요. 하여튼 오늘 실장님 발목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진짜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닫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것도 못한다면 의원자격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우원님 사업비로 해서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노인회 1,500만원, 도 농민회 400만원, 영암청년회 1,000만원, 금정면 1,500만원이 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강우원 도의원님 사업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추가면 추가 써진 것은 강우원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것은 2억 딱 맞춰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

영수

박영수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이거든요. 추경인데 하여간 2회 추경에 이러한 부분이 각 사회단체에 이렇게 예산이 나간다면 과연 본예산 때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내년에도 타단체에서 요구하시면 요구하는 대로 다 예산에다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어쩌십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보조금과 다른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에요.

영수

박영수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집기나 사무실 구입용으로 준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에 편성지침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고 싶고 또 다음에 지금 107쪽에 보면 도기문화센터 감리비로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기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리비가 벌써부터 예산이 세워졌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도기문화센터는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예산은 확보 해놨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예산은 100% 확보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도기문화센터는 현재 건물이 40년 됐습니다. 별도로 용도폐지 관련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림 명소화가꾸기 사업이 30억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결과 위험이 있다고 나와서 개축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알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할지라도 저도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 업무보고나 이렇게 도기사업소에서 군수님도 군서면민의 날 행사 때 갑자기 지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어디가 있을까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지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월출학생예술제는 지금 이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려고 합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매년 저희들이 2000만원씩 해줬는데 올해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영수

박영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론 학생예술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이 학생들이 예술제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전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위원님들한테나 의회에 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하고 양해를 구하던가 말씀을 하시고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시지 나중에 다 써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라고 하면 위원들은 당연히 해줘야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월달 내일이면 금방 12월달입니다. 새로 하는 축제가 우리 영암군에 많습니다. 가야금산조축제라든가 달맞이축제라든가 많이 있는데 가야금축제에는 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탄절 주민행사하고 과연 이런 소모성이 아닙니다마는 경비지출이 더 많이 발생된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할 것을 안해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안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에 추경을 하고 그것이 자꾸 변경되고 사업이 군수님이 바뀌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안하고 먼저 2회 추경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15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이 부분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도 해야 되고 또 시설도 해야 되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경찰서 뒤편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할려면 88%의 국비를 줍니다. 그리고 12%만 군비인데 이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장소가 어디라고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경찰서 뒤편쪽에…….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 땅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영수

박영수위원

그런데 땅이 그쪽에는 비싸니까 얼마 못 사겠네요? 경찰서 뒤쪽이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평당 4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한 1,000평정도 사면되거든요. 지금 땅 매입을 해야 균특에다 보조금 이것을…….

영수

박영수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으로 접한 사항입니다.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농덕리 학신초등학교 자리를 생각했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해 놓고 미리 앞서가면 행정하는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한다면 경찰서 뒤에 거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산 좋고 물 좋은데가 좋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 좋습니다마는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지 고민됩니다. 이상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 온지도 얼마 안 되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토지매입비를 세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한마디 이야기도 없다가 이제 와서 예산서에다가 넣어가지고 토지매입을 할란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왜 그러냐면 청소년 수련원은 조용한 곳이 있으면 좋은데 수련관은 안에서 공부도 하고 쉬고 학생들의 장소이기 때문에 읍소재지 하고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공부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공부도 공부지만 생활하는데…….

점중

김점중위원

그러니까 수련관 그러면 가까운 소재지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한 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영암로타리 터미널 로타리에다가 정비사업을 한다고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 로타리를 어떻게 설치하는데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시개발과장

원형로타리식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다가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로타리를 얼마나 좋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또 기술진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군비 또는 예산 7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정말로 그쪽이 아주 그야말로 보기 좋은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믿기는 믿습니다. 우리 영암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은 반드시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액이 82억인가 됩니다. 82억인가 되는데 여기에서 7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운수업체에다가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화물부분입니다. 34대의 화물차에 유류대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405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태열

손태열건설과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덜 세우다 보니까 대수를 늘린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위원

그러니까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아니 405대는 맞는데 말하자면 부기상 경정에 보시면 401,000원이 되어 있고…….

점중

김점중위원

저는 무엇이냐면 본예산 세울 때 더 많은 대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돈도 돈이지만은 추경세우면서 대수를 늘려버리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