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관내 합천읍, 용주, 대병, 대양면 이장님과 방청객여러분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 박현주의원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30만 재외 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용주면, 대병면 출신 열린우리당 윤재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합천읍 정병영 이장 회장님, 용주면 유상수 이장회장님, 대병면 권충현 이장회장님 그리고 저희 고향 대양면 최익상 이장회장님, 그리고 많은 이장님 그리고저희 합천군의회 5대가 생긴 이래 뒤에 방청객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군정 활기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 군수와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하시는 75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럼 먼저 군수에게 ‘새천년 생명의 숲’ 명칭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은 2000년도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인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 재임 중 도내 20개 시군 읍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공원조성 사업 중 시범적으로 합천군과 함안군을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선정하여 조성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민선2기시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에 준공 한 이래 공원 명칭을 ‘새 천년 생명의 숲’으로 불려왔습니다. 근래 민선 4기 군수께서 최근 읍 면장 회의에서 우리 군 출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인 ‘일해(日海)’를 포함한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 설문조사시 이장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들이 지나가는 풍문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대종 타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천년생명의 숲 공원 내 위치한 군민대종은 현재 제야의 종 타종행사시에만 타종되고 있습니다. 국태민안의 의미가 담겨있는 타종행사로 서울 보신각 타종은 제야행사 외에도 3·1절, 광복절에 타종하고 있으며, 수원의 화성문화제 경축타종과 광주의 민주의 종은 5·18민주화 기념일, 시민의 날 타종, 그리고 창원대종은 3·1절 기념 타종행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제야타종행사 외에 합천 3·1운동, 군민의 날 등 각종 기념일에 군민과 함께하는 타종행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타종 참여자도 군수, 의장, 기관장 외 초.중.고등학생과 소외계층 등도 함께 할 의향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농업 군입니다. 도에서 한우사육 1위, 양돈은 2위로 사육하고 있고, 원예작물 딸기, 수박, 토마토 등 재배하여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산물 판매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일반 공판장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인건비도 안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 대구 공판장으로 판매하는 등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농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근 경북 고령군과 전북 고창군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운영하여 일반 공판장보다 가격을 5˜10%이상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소득은 물론이고 브랜드를 명품으로 알려 자기 군의 브랜드와 이미지 쇄신 및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을 육성하고 선별, 저장, 포장 상품화 등 시설을 일괄 지원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더불어 합천 농?축?특산물을 서울 지하철 홍보판과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주리 가호리에 있는 이제껏 가장 많은 군비가 지원된 영상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합천의 해인사-합천호-황매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조성의 일환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서울1945”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영화, 드라마를 유치하여 관광명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영상테마파크는 2005년 “서울1945”세트건립비 등 총 62억원 중 지금까지 합천군 개발사업 중 가장 많은 군비 57억원, 국· 도비 5억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기준 월 평균 관광객 수는 25,000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세트장 29곳 중, 전북 익산 「서동요」, 충북 제천 「태조왕건」 등 15곳의 세트장은 현재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 때보다 70˜80%의 관광객이 감소해 유지 관리 비용이 수입을 초과되어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우리군 영상테마파크도 “서울1945”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된 상황에서 타 지역의 세트장 운영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영상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특단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병면 회양관광단지내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 초부터 추진해 오던 합천호 생활체육공원이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과 사전환경성검토 연구용역까지 마치고 2회에 걸쳐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행정의 미숙한 업무처리와 적극적인 해결 노력 결여로 수자원공사와의 편입부지 협의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쳐 2년여 동안 지지부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금년 초에는 대병지역 주민들이 합천군의 중요한 관광지 주변에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는 플랜카드 수십개를 흉물스럽게 걸어두어 관광지로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가 하면 합천호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범면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집단 민원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최근 군수께서 의장님과 함께 곽결호 수자원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수자원공사 사장과 군수, 의장과 기관장과 만난 이후 편입부지 전체를 수자원에서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 진척 사항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난 이후 추진실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합천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 17개 읍면 중 16개면은 오지개발, 정주권개발사업 등으로 균형적 농업기반시설 등이 80˜90% 되어 있는데 합천읍은 농업기반시설인 경지정리는 10%안팎입니다. 유일하게 합천읍 중흥동 등 5개 동은 도시계획도로, 소도읍육성사업 등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외곡, 인곡 등 외촌마을은 경지정리는 물론이고 마을안길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읍 인접 마을인 영창, 신소양, 서산리 등 3개 마을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도 제대로 하나 없고 각종 규제로 제약만 받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민원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주민의 다양한 민의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위원회 수는 62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수는 5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민의수렴이 요구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의 수는 2년 동안 10여개가 늘어나는 등 앞으로도 급격히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이 11개까지 중복 소속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위원 위촉으로 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인력과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전가의 한 방편으로 위원회를 계속 늘려 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 및 운영 실적이 부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적합한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재정비 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합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14,683명으로 비율이 경남도내에서 4위로 높은 편이고 마을회관은 392개, 경로당이 366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하여는 연간 유류대 및 운영비로 우리 군내 6억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급속히 고령화 되는 추세이고 또한, 이웃간 관심 부족으로 노환으로 인한 거동불능상태일 때 주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절기를 맞아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과 합천군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군에서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17개 읍면 중 오지마을에 1개씩 경로당을 지정하여 특수시책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류대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점차 관내 전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심의조 군수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구의원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구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엄한 현실 속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태풍 “에위니아”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군민들의 사전대비와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처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월동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정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님께 먼저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 건설 구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3기 임기 중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 공약사업으로 자신있게 잘 하신 사업과 잘못하여 수정 및 취소할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민선4기 또 다른 합천 건설을 위하여 포괄적인 구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중에 있는 민선3기 공약사업 8건 중 황강변 레저시설개발, 정양, 성산지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예산 부족비 31억원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중 집단 민원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쓰레기장, 폐기물처리장, 장례예식장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허가시 주민과 행정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집단민원 발생이 빈번한데 군민 화합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행정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3대 역점시책인 우정학사건립 우수학생 육성, 대학 진학, 한문대학 수강은 현재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 시책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인구늘리기는 별 효과가 없고 도리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군 관내 결혼을 하지 못한 총각에게 국제결혼을 적극 추진한다면 농촌의 고령화된 노동력에도 기인하고 인구도 늘려서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항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인 이상 주소를 이전한 가족이나 자녀 출생비는 타군보다 인센티브가 적은 바 대폭 인상할 의향과 부모를 타 시군에 두고 본 군에 근무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2인1실의 규모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주 농업용수시설에 관한 질문을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의 모래 채취로 상류지대의 하상이 낮아 용주 고품 부흥들의 경우 기존 농업용수시설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주교 보강사업으로 항상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다리 위쪽 지대로 양수장을 이설하여 63㏊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의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믿는 리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성인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합천군 남부지구 조호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하게 배려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 외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민의의 정당 의회에 관심을 두시고 지켜봐 주시는 6만여 군민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직접 참여해주신 합천, 대병, 대양, 용주면 이장단회장님 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술년 한해도 이제 1달여를 남기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4월 무학기축구대회, 5.31지방 선거와 9월에는 2006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추계 대회가 열렸는가 하면 팔만대장경 서울 인사동 거리행사와 합천 팔만대장경 축제가 열렸고 특히 7월초에는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약 195억여원의 수해 피해를 입었고 그 복구를 위해 심의조 군수님 외 관계공무원의 발 빠른 노력으로 특별재난 지역 선포라는 대성과를 거두어 재난 복구비를 36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국비 지원을 얻어낸 성과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이 지원금으로 차질 없는 원상 복구 및 개량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마음가짐은 항상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열린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잘못된 군정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서도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심도 깊은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 약속으로서 모든 질의 및 군정 질문은 집행부에서 겸허한 자세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그 질문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효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정말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질문 당시만 넘기려는 회피성 또는 임시 모면성 답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 과연 군정질문 자체가 필요한 것인지를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결 기관이기 이전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에도 미진한 업무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업무도 면밀히 계획하면서 예산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민의 열망에 대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폭우와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장을 여러 곳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 청덕면 가현리에는 배수펌프장 용량이 부족하여 농경지가 침수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많은 내수를 다 펌핑하지 못한다면 배수펌프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용량을 높이든지 해서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현장에는 농민들이 봄, 여름내 땀 흘려 가꾼 하우스 수박 또는 농작물이 침수되어 농사를 망쳐버린 현장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의 의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여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물론 합천 동부 낙동강 유역은 저지대에 농경지 및 주택이 산재해 있어 집중 호우시 항상 수해에 노출된 지역으로서 연례행사로 정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수해 위험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어느 지역 몇 곳이나 되며 추가로 설치해야 할 곳은 어느 지역 몇 기가 되며 전동기와 발전기는 몇 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재정비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풍수해 발생시 퇴적토와 필요없는 교각은 떠내려 오는 나무류와비닐 외 각종 쓰레기들이 교각에 걸리는 등 소하천 유속을 방해함으로서 농경지 침수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22일 제106회 7차 본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 했을 때 수해의 위험이 있는 하천구조물이 군 관내 40개소가 있다고 했으며, 또한 시설기준이 미달하거나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 공작물을 연차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후 지금까지 몇 곳이나 교량 정비 및 재가설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류지 저수량 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 재난발생이 예측될 시에는 홍수 예방차원에서 소류지 저수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3년간 홍수 발생시 소류지 저수량 조절을 위하여 관리 책임자에게 소류지 방류를 지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실된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관내 농경지가 수없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많은 농가가 농경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재난지수 산정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복구 지원금이 농민에게 지급되었으나 소규모 피해를 입은 농가는 자력 복구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 농민의 연령을 살펴보면 노령인구가 85% 내지 90%에 가깝고 자력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수해이후 어느 마을을 가보니 농지 위쪽에서 소하천 제방이 유실되어 논 언덕 밭 언덕이 성한 곳이 없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농민들은 복구 걱정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군수께서는 농경지의 소규모 유실, 매몰에 대한 복구지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 가능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대양면, 쌍백면, 가회면, 삼가면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유도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함께하는 군정 활기찬 새합천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양면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004년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대양면민과의 협약내용에 보면 앞으로 혐오시설은 대양면에는 절대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현재 진성개발 자리에 양돈장이 들어서기 위해 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취소 통보 된 상태이고 황강스파랜드 옆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신청이 대양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상황 여부와 앞으로의 대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양면에 양돈장이나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면 이는 대양면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대양면민 뿐만 아니라 합천군민 전부를 기만하는 행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양늪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양면 정양늪은 무분별한 주변개발로 늪지환경 변화 및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고, 우수기에 각종 쓰레기 유입 등 환경 파괴가 심각해 늪지 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합천군에서는 정양늪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및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가 체육공원’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삼가면에는 양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지금 삼가에서 매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해 범람으로 인해 유명무실하며, 계속적으로 많은 금액의 수해복구 공사비가 투입되어 정작 급한 수해복구공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 삼가면민들도 양천체육공원은 있어도 사용을 못하니 필요가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합천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조 군수 민선4기 공약사항 중 ‘삼가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삼가면민들과 삼가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삼가면민들을 포함한 저도 어떠한 정보를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체육공원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군 자체 사업비로만 할 것인지, 국비 또는 도비를 신청하여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위치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삼가면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유도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인구의 감소와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 그리고 장기적인 내수침체 등 농촌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군은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농촌 합천군 경제의 태반이 농업 경제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쪽으로의 지원과 지지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여러모로 펼쳐보아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의 방편으로는 친환경농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합천군의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방안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여기에 군수님, 관계공무원 모두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의 친환경농업 생산자는 745농가에 553ha로 품목은 20여개에 이르고 저농약으로부터 전환기 유기농까지 친환경농업의 인증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 저농약쌀로 649농가에 448㏊ 저농약쌀입니다. 유기농인증제도에 의하면 저농약쌀은 2010년이면 그 제도는 없어집니다. 고로 지금 현재 실제로 무농약인증농가는 전체 합천군 농가의 16호에 불가합니다. 우리 합천군에 친환경농업지원과 실제로 친환경농업을 짓고 있는 농가 자체도 미미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농가지원 부분도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합천군에서는 친환경농업지원육성에 관한 특별한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인근 하동에서는 이미 친환경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정도의 친환경마을을 육성하여 체계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이나 농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지도를 위한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같이 느끼는 거지만 공무원의 전문성 없이는 친환경농업이나 그린투어리즘이나 시행되기가 참으로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도를 위한 체계적인 공무원들의 육성 전문적인 지원책이필요하고 전문적인 계, 과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의 또 하나는 판매 유통망입니다. 농사를 지어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지원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품에 대하여 지역의 학교급식이나 유기농 생산시스템이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친환경생산물인증 수수료가 신청수수료가 신규일 경우에 3만원, 토양이나 수질분석 비용 등이 경우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약 농가당 20여만원 이상의 인증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인증 수수료를 마땅히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고성은 50%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하동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 용주, 대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 답변 내용 중에서 “새 천년 생명의 숲”명칭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새 천년 생명의 숲” 관리를 우리 의원과 공직자, 군민들은 축산산림과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이고 이장들, 새마을지도자, 사회단체장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중흥동에 “옥산떡방앗간” 옆에 보면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4대 우리 내무위원장이 최경호 전의장님입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회관을 그 당시에 성광정미소를 군에서 매입을 할 때 의회에서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거기에 만약에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이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다시 의회에 와가지고 내무위원회 와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들이 그 인근에, 현재 복지회관 지은 인근 사람이 사는 몇 가구를 더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왜? 사회복지회관 업무는 사회복지과가하고 그 당시에 건물은 도시개발과에서 건물을 감독해서 했습니다. 행정절차상 지금까지 와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사회복지회관에 한 100명 정도만 교육을 한다고 하면 주차대란이 옵니다.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그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는가 모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사회복지회관이 핫들에 향군회관 앞쪽으로 왔으면, 우리 민선3기에 심의조군수 대형프로젝트사업에 국도비가 100억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든 사업이 지금 4차선 앞에 건물로 외부에 알리는데도 일익을 담당했을 건데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새 천년 생명의 숲”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산림과에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일해공원을 하든지 각하공원을 하든가 황강공원을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첫째 합천읍에 5개 동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되고 가회나 덕곡에서 그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나 기관장들이 거기에 와서 일해공원인가 황강체육공원에 와서 운동하는 것도 힘듭니다. 거의 큰 행사 외에 합천군에 작은 행사는 거의 합천읍 5개동 주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께서 절대로 이장들하고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만약에 군수께서 읍면장때 모식당에서 그런 말씀을 안했다고 하면 제가 의장님한테 의원직을 사퇴를 하겠습니다. 군수도 이것을 말씀을 했는가 안했는가, 안했다고 하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시고 만약에 군수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면 군수도 군수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전두환 전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 합천사람이기 때문에.그러나 지난 4대때 2004년도에 “새 천년 생명의 숲”을 김혁규 전지사가 우리 고향에 합천하고 함안에 건립할 때도 그 당시에도 의견이 황강공원, 갈마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전대통령이 다행이 재산이 29만원 있었다고 해 가지고 각종 언론에서 떠들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또 요즘에는 방청객들도 잘 알다시피 41억 손자의 비자금이 밝혀져 가지고 네티즌이나 군청 홈페이지나 중앙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그리고 지방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등 온 신문에 합천의 관광명소를 더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사회단체장, 이장,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신중하게 이걸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업무를 축산산림과에서 하셔야 되지 이걸 기획실에서 한다는 자체가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특히 5.18민주화공원은 적합하지 않고 지역감정까지만 우려됩니다. 합천에 이름난 남명 조식 등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특히 합천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찬성하는 분은 몇 분 안봤지만 전부 반대의견 그런 것도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건립에 대해서 군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합천군의 1/3정도 됩니다. 거기서는 국도비를 1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군수의 질문내용에 보면 동부, 북부, 남부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 합천군에 한 개의 산지유통센터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딸기의 속바지 없애는 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 10% 받으면, 합천군의 대략 농업소득이 한 1,300억이 됩니다. 농업만. 원예작물, 벼. 그리고 돼지, 소 이런 1,600억 돼요. 돼지, 소는 6?70% 가 사료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딸기를 예를 들어서 한 박스 2만원짜리를 5% 더 받으면 얼마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4대때 전북 고창에도 견학을 갔다 왔고 인근 경북 고령군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 증가로 인해서 군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양지구 생활체육공원, 수몰지역 이미 봉산은 4대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행정 절차 모든 문제로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군수님과 뒤에 계시는 의장님, 경찰서장님 그 날 곽결호사장 오셨을 때 10월 초에 만난 자리에서는 편입부지도, 대체부지도 수자원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실무진이나 수자원 합천댐관리단에서는 영 그게 이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만약 이게 서로 의견이 번복되면 군수나 의장께서 수자원 곽결호 사장을 대전 가서 다시 한번 면담해서 그 당시에 약속한 것은 꼭 수몰지역 대병에 계시는 분들이나 대병 향우들한테 거짓말을 안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윤재호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이 자리에 회의에 나온 이유를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하고 건물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물론 군수의 권한으로 하는 것은 하시지만 그 당시에 4대때도 의회 승인하는 조건에 나중에 속기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인가에, 지금 사회복지관 옆에 인가를 일부 매입한 후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행부에 군수님이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성광정미소를 군수께서 17개 농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을 매입한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것은 명백합니다. 저도 의장님, 질문 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성광정미소 자리가 농협 편리를 봐줬으면 2006년도산 산물수매 창녕미곡처리장은 4만9,000원하고 함양은 4만7,000원하고 산청은 4만4,000원 개인 정미소는 비교를 안하겠습니다. 저희들 합천 군비가 미곡처리장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천군이나 의회나 농협에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게 도와줘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확인이 안되면 사퇴하겠습니다. 군수께서도 뒤에 이장님들 많이 계시지예. 최근 읍면장 회의를 하시고 각 읍면에 이장들 회의에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읍면장들이 이것은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어디라는 걸 밝히라면 지금 밝히겠습니다. 제 사퇴하는 거 큰 걱정이 없습니다. 군수께서도 조금 전에 이어서 민의의 전당에서 답변한 걸 책임지십시오. 황강공원이나 죽죽공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새 천년 생명의 숲” 명칭을 바꾸는 이 시점에 또 전두환 전대통령의 손자뻘 되는 분이 또 40억 비자금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합천에 대통령공원하는 거 좋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게 네티즌이나 중앙지나 방송에 거의 다 합천에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있는데 그 공원을 해 가지고큰 덕이 뭐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저는 반대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참 홈페이지나 언론이나 온 데서 합천을 비판하고 특히 중앙지 모일보는 “일해”공원보다는 “각하”공원이 안좋겠나 하고 제목을 빼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분명히 이것을 밝힙니다. 대병의 생활체육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다 사정하고 뒤에 의장님 계시지만 대체 부지를 다 확보했다니까 우리 존경하는 대병면민들은, 향우들은 이것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가 멀어서 그 지역에 동부면 동부, 남부면 남부 앞으로 산지유통은 농산물은 합천군에 한군데 모아가지고 속바지 빼고 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치가 있어야 되지 동부에 딸기하는데 몇 군데입니까? 예를 들어 율곡에 한 군데, 또 동부에 한 군데 예를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같이 모아서 전체를 모아서 일을 하면 고용창출이 되고 합천 이미지가 안되겠습니까! 주 질문에서 대구나 진주나 공판장에 가보면 실제로 헐은 개값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지유통에 제가 전라도고창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들어보니까 실제로 딸기 한 박스 2만원에서 10% 더 받으면 얼마입니까, 농업소득 1,300억에서 10% 더 받으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5%면 50억이 됩니다. 거짓말 안하고 완전히 브랜드하면 합천농업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저도 농업인이고 매일 제가 새벽이나 가보면 실제로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구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일이든지 설사 선정이 잘못되어서도 뒤에 후속조치가 잘되면 모든 일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복지회관같은 경우에는 후속조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보면 차를 가진 분이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설사 장소가 첫째 적당치 않더라도 그 뒤에 일선책으로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좋은 묘책도 되고 해결이 될성 싶은데 실제 현재 안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마다 오면 그 문제를 대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방 윤재호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군수께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하신 것은 하셨는데 못하신 것은 좀더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답변을 듣지 않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새 천년 생명의 숲”명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했으면 제가 같이 했을 텐데 기왕 나온 김에 “새 천년 생명의 숲” 명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천년 생명의 숲” 명칭은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난 고향, 임금이 난 지역은 좀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갖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 분을 많은 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다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르다는 것은 전두환대통령이 아직 사면복권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계류중이기 때문에 아호 일해라고 하는 “새 천년 생명의 숲” 명칭은 지금 시기가 이르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으로 조금 미루는 것이 좀 마땅하지 않겠나 느낍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 중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시 하천의 폭이 협소한 관계로 제방을 재축조해야 할 소하천은 합천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233개소라고 답변했는데 현재까지 3년간 14개소를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미진한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루빨리 풍수해에 재난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지난 2003년 매미 태풍이후 관내 전 읍면에 하천 교각때문에 물 흐름을 방해하고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해위험이 있는 하천구조물 또는 교량 재가설을 해야 할 교량의 수는 40개소라고 했습니다. 3년간 현재까지 14개소를 재가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미진합니다. 홍수가 졌을 때 교각이, 교량 가운데 옛날 설계에 의하면 가운데 필요없는 좁은 교량이라도 가운데 교각이 들어 앉아있습니다. 그 교각으로 인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떠내려오고 쓰레기가 거기에 걸쳐서 농경지, 주택 침수피해를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 중에 14개소를 정비를 하였다니까 한 3년간입니다. 미진합니다. 이것도 하루 빨리 우리 군민들이 농경지나 주택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둘러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수대비 저수량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각 읍면에 소류지 물을방류하라는 공문과 방송은 하달 지시했지만 관리책임자가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느냐 물어보니까 혹시 비가 그치면 물이 부족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 미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홍수가 나니까 홍수 물하고 소류지 방류한 물하고 엎어서 쏟아지니까 저지대 농경지, 주택이 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했지만 방류한 사실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공문으로서 각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고 읍면장은 소류지 관리 책임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사실들을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볼 때 여러 곳에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경지 유실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군 노인 인구가 27.7% 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소재지의 젊은이들 숫자를 넣어서 27.1%니 27.7%라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각 마을에 가보면 농사를 짓는 노인 인구는 90%가 넘습니다. 젊은 사람 한 두 사람이 없어요. 어떤 동네 가면 68살 먹은 사람이 “내가 제일 나이 작다” 그럽니다. 그러면 65살 먹은 사람, 63살 먹은사람 이런 현 실정에서 재난관리지원자금을 받는 농가는 그런대로 복구를 하면 됩니다. 논두렁, 밭두렁이 무너져서 할매, 할아버지들이 그 복구를 못해서 내년 농사에 굉장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군비를 각 읍면에 마을별로 조사를 하여 중장비 1대 내지 2대 지원을 해 주면 이 노인 인구들이 내년 농사를 짓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기가 해야 될 부분만 우선 보충이라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조호연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강체육공원 “새 천년 생명의 숲”공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적으로 일찍다! 법원에 계류중이고 아직 사면되지 않는 대통령인데 세계적으로 합천하면 전두환대통령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걸, 하지 마라, 하라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우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군수 답변에서 현재 건축주가 행정심판청구 중에 있으므로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나기 이전에 도에 심판위원장들 찾아가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군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린 것을 낭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합천전문장례예식장에 2006년도 10월 30일 청구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어 아래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합천군의회의원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건의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주)합천전문장례식장은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2006년 9월 4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대양면 주민과 다수인의 진정서 및 여타 민원이 접수되어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축허가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때문에 되었느냐 하면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업부지 앞의 다리는 관련부서 현지 조사한 바 진입은 가능하나 진출에 따른 국도로 33호선의 진입시 어려움이 있어 교통문제 우려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설치될 인터체인지가 합천군의 주 관문이므로 본 위치에 2층 높이의 건물 신축시 대구↔진주간 도로보다 건물이 높을 뿐 아니라 인터체인지 진출입 노선 및 차량이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세 번째또한 인터체인지가 합천군의 첫 관문으로서 황강변 주변 자연경관에 대한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혐오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미관ㆍ정서상 반대 집단민원 야기됩니다. 네 번째 지척의 인근 주민 숙박업소 규방모텔, 강변장여관, 해당 지역 이장, 주민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본 위치의 앞뒤에 있는 숙박업 등에 지장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 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마을 대표인 이장 외 14명이 반대진정서 제출 및 군민 반대는 물론이고 30만 재외향우 등 반대 확산 조짐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 합천군 대양면에 소재한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2004년 12월 6일 합천군과 대양면민간의 합의서에 의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합천군이나 개인 혐오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합의서 준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위치에 과거 쓰레기매립이 되어 있었고 쓰레기를 전량 처리치 않고 매립되어 있음에 따른 민원제기 등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 사업신청자가 2006년 10월 30일“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신청지가 국도 33호선에서 합천을 진입하는 첫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군민들의미관 및 정서상 맞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시 지역 주민의 반대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고 건축허가 시 군민들과 향우들은 집단민원 발생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는 등 이 사건 청구의 건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간부공무원께서도 군의회와 마을 주민과 같이 합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의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우근의원님 질문하신 거 군수님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관계공무원들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인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군수께서는 박우근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우리 합천군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그것을 깰 수도 있는 것이우리 민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나 모두 합세되어 가지고 결과가 불허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 조호연의원, 박우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수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존경하는 문을주의원님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 있다 하십시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박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구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여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장단여러분들 많이 오셨을 때 조금 더 내실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합천군민들 다 밖에 나가보면 무엇을 다 고민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참 경제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천을 살리고 합천군내수 경기 침체되어 있는 거 살릴까 참 고민이 됩니다. 일해공원 문제도 그런 면에서 또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일해공원으로 이름 명칭을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기보다는 “29만원짜리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벗었으면 싶습니다. 적어도 현재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합천 군민이 일해공원으로 해서 대통령이 나신 우리 고장 합천, 관광에 도움이 되고 일해공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분의 명예도 아울러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 모아서 라도 국가에 갚아야 될 돈 같이 모아주시죠! 그렇게 뭔가 이름이 깨끗해진 다음 에야 일해공원이라는 게 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쩌면 우사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일해공원 명칭 부분은한번더 여러 군민들이 논의하고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싶은 게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군의 전반적인 군정 부분을 제가 짧게는 몇 개월 군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우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적어도 어떤 군정계획이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살펴져서 서져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말로는 합천군 청정농산물, 친환경지역이다 라고 하지만 2010년이 지나면 저농약품질인증제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말하자면 2010년 이전까지는 무농약이나 유기농인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습니다. 또 하나,

군정질문입니다. 자, 축산폐기물 관련 처리부분에해양투기물제도가 2012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 주변적으로 축산폐수와 관련된, 해양투기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5개년, 10개년 계획이 농정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합천에 동부지역, 낙동강이 범람할 때마다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에서일부 농경지를 매입하여 그 지역을 소류지 보호를 아예 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매번 일이 터지면 막아내고 적어도 적정하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낙동강 동부 저지대 일부는 오히려 지속적인 댐홍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들이 매입으로 가야 옳은 지역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유념하여 그런 부분을 살펴주셔서 늘 터지고 댐 쌓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댐수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합천군의회와 합천군에서 여러 번 지난번 탁류문제로 댐을 방문하고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절로 댐이 맑아져 있습니다. 댐에서 방류는 합천물이 지금 탁수규정에 탁수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스스로 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매번 홍수가 날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여 적어도 어떤 수질관리 보존을 위한 정확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적어도 군에 군정계획이고 군에 살림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 회의진행에 이의 있습니다.

박현주의원님!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회의 진행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1년에 80일 동안 회의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 귀중한 시간에 회의 뜻과 맞지 않는 회의는 의장님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려 좀 해 주세요.

의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다른 의견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저는 전국구의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군에 종합적인 계획, 발전 이런 부분들은 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향후 이것이 5년 후 합천발전 방향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군정과 공무원들이 보다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재호의원님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의 두 번 다 했는데 또 보충 질의해요?

그 보충이 아니고 박우근의원 축폐장관계!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장님 주질문자 답변 두 번하고 나면 보충질문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회의록 한번 봐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주질문자 하고 나서 다른 의원들이,

다른 안한 분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예. 주도록 할께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근의원께서 축산폐수장관계, 장례식장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양면민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관계때문에 합의서에 보면 이 자리에 심의조군수가 참석되어 있고 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부군수는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합의서 할 때 변호사한테 공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이 설마 그렇게 하겠나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변호사보다는 우리 군민들한테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군의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오늘 사업부서장이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이 많은데 요지가 재원 배분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장인 제가 지정을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지역개발사업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인 오지개발기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등 정부시책사업과 경지정리사업을 포함한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각종 수요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은 타사업과는 달리 경작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의시행 동의가 종전에는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시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가깝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경지정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천읍 관내 주민들은 소재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기피하거나 또는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실상 경지정리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합천군 관내 논 면적이 10,324㏊중에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8,831㏊, 이 중에서 경지 정리를 마친 것이 7,560㏊입니다. 그래서 90.7%가 경지정리를 다 마쳤는데 이 중 한 10%정도 경지정리를 하지 못한 것은 거의가 면소재지 인가 주변이거나 합천읍 소재지에 경지정리가 미시행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경지정리사업이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경지정리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천읍 관내 근년에 보면 용계리와, 금양리 등 59㏊를 작년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곡지구와 계림지구 67㏊에 대해서는 18억7,600만원하면 단위 ㏊당 한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2007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구도 사실은 경지정리 단위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추산을 해 보니까 ㏊당 한 4,000여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경사가 급하고 논두렁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사업 시행 및 몽리민들의 동의가 가능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하는 차원에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50㏊미만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이 2004년 이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50㏊이상 되어야만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으로 시행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내 가능하면 여러 개 지역을 묶어서 50㏊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재원이 빈약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여러 단위사업을 묶어서라도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도시계획구역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교통수요 에 따른 사업시행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수혜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경과 년수는 물론 주민들의 주변 여건, 주민 호응도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5개 면에 대해서 금년에도 10개 지구를 86억을 들여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0개 지구가마무리 되지 않고 한 6?70억 더 투자되어야만이 기시행하고 있는 것도마무리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천읍 도시계획구역 중 외곽에 위치한 신소양이라든지 서산리라든지 마을의 주변 교통 및 영농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내 도시계획도로 300m에 대하여 신소양에 대해서는 8억5,000만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착공을 하고 보상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 지구에는 부분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읍 도시계획구역 중 외곽지역인 영창리라든지 서산리 지역 등을 포함해서 전 구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지역별 균형개발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과같은 시책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닌 합천읍 외곽지역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비교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타 16개 읍면에서는 읍에 투자되는 1년 연중의 예산을 비교해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래서 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업기반시설이든 소규모숙원사업이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재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기타 일반적으로 각종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 또 어떠한 조례로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유사라든지 실효성 없는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도 해 왔고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비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별 유사한 위원회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지속적으로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542명 중에서 여성위원 수는 171명으로 31%입니다. 전년도 대비 한 27%에서 증가는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권고하는 비율 3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풀의 부족으로 현재 한 명의 위원이 다수의 많게는 8개에서 11개까지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8개에서 11개 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여섯개의 위원회는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데이트베이스를 구축해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기존 위촉된 분은 배제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 위촉위원의 40%까지 여성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 성격에 맞는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 데이트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위원 위촉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여성위원 미참여 및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일인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고 기존 위원회의 임기만료시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위촉시 위원회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한 명의 위원이 다수의 위원회에 군청 풀로 관리하는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상당수가 위원회 미개최로 인해서 위원회 구성 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형식적으로 운영을 위한 불합리한 사례를 개선하고자 해서향후 위원 위촉시 위원회 개최 및 자료 송부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 목적이라든지 기능, 취지 등의 정보를 제공토록 사전에 충분하게 시간을 둬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운영결과전반에 대한 분석을 해서2007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정비계획 추진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재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 집단민원에 관하여 군민 화합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소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소 방안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난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집단민원 이 자체가 군민 모두가 사실은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필요는 한데 내 집 앞, 우리 지역 앞은 안된다라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팽배로 인해서 채석장,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장례식장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상을 선정 또는 인허가 신청시부터 사실상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서 2003년도 태풍 매미, 루사, 금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이렇게 수해를 당하고 나서 하천공사를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하라 해서 전석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500억 중에서 한 4?500억이 하천 원석대에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 돈이 거의 다 거창에 석산개발로 인해서 버려진 땅을 정리해 주면서 지역 경제에 크나큰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되고 타지역으로 다 흘러들어 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때는 우리 지역에는 채석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단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더 다중민원 내용을 일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다는 정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대양면 지역에 더 이상의 혐오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주민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군과 대양면대책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민원해결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양 정양지구에 축산폐수시설인 분뇨처리장, 소각장, 쓰레기매립장이 한 지역에 집중된다는 장점보다는 또 한 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을 한몫 다 넣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그렇게 한 지역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예산의 절감이나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웠지만 주민들의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북부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3, 4년을 북부지역에 그 지역에는 안된다는 주민 반발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 인력의 낭비, 오랜 동안 주민들 간에 갈등이 표출되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생산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각종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권역별로 분산 설치토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혐오시설 집단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공사가 착공시부터 완공될 때까지 사전 예찰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동향파악이라든지 해당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접수될 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사전에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한 처리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조사를 해서 직권조사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은 어쨌든 여기에 방청객에 계신 군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의 군민화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고 군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재호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도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 대병, 용주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창환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합천에 외촌에 합천읍에서 인근 서산리, 영창, 신소양인데 조금 전에 신소양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사업을 해서 부지 매입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서산리나 영창같은 데는 특히 영창은 더 합천읍에 더 인접한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합천읍은 의원여러분도 아다시피 도시계획도로나 소도읍 육성이 있어 가지고 본 의원도 4대 때는 합천군예산에 거의 반 이상이 합천읍에 투입이 된다고 저도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역지사지라고 이 곳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합천 5개 동은 다른 데보다는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외촌은 인곡이나 장계나 이런 마을은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경지 정리가 그 당시에는 몽리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다 선호를 합니다. 지금은 농촌에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해야 논농사는 포기해도 밭농사 고추농사나 다른 농사를 재배를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면 외곡, 계림지역에만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장계, 인곡은 농촌공사관할이지만 그 지역은 언제쯤 경지정리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외촌에 합천에, 전에 공약사업으로 민선4기때 용계나내곡에 터널을 해 가지고 군도로 야로 분기로 해서 해인사 가는 길을 할 계획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차례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존경하는 문을주의원님도 계시지만 노양으로 길이 간다는 말도 들립니다. 노양은 국도33호선이 지릿재터널로해 가지고 율곡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노양하고 지릿재하고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천군위원회 재정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이 542명이면 1인당 수당이 7만원입니다. 곱하기 3,740여만원입니다. 물론 당연직은 수당을 안받는데 이걸 하동군같이 통폐합을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위원회에 가보면 합천에 출입하는 사람에 한해서 유지는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로 소외된 계층 그리고 기관사회 감투를 안쓰고 소외된 계층, 그런 분을 한 분씩 끼여가지고 여성이나, 또 일반 남성위원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곽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특히 영창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입하겠느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지금 시행하고 있는 10개 지역에 추가되는, 마무리하려면 6?70억원이 듭니다. 새로 신설하는 거기에는 물론 신소양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하는 도시계획도로시설 사업의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의 수혜도라든지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예산심의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소양 부분도 지금 현재 전체 외곽지역으로 흐르는 도로가 8억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5˜6억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 할 수 있고 특히 영창지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당시에 동네 뒤로 아주 급경사지의 악산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는 입구도로를 차량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들의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도시계획과 필요없는 도시계획선은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주민들이 편리를 주장하는 그런 도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계 부서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계, 인곡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곡과 계림, 이 지구에 50㏊ 이상 대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장계,인곡도 같이 50㏊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하면 해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0㏊ 이상이 되어야만이 8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20%라면 지방비 20% 중에는 우리 군비는 10%를 부담합니다만 이러한 몇 십억을 들여서 경지정리 할 수 있는 재원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지정리를 하는 지구는 2개 이하입니다. 2개 지역 중에서 2007년도에 장계, 인곡 50㏊이상으로 관계부서에서 노력해서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남은 경지 정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계지구와 노양지구의 터널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이 사항을 처음에는 용계지구, 노양지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도로개설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 용계지구와 노양지구 2개 지역을 노선을 놔놓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비교 검토를 할 것입니다. 비교해서 그 도로 이용율이라든지 모든 공사비라든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유리하고 가장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의 확정이 될 시에 주민들에게 이 사업이 시행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에 들어가면 해당 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이러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542개소에 수당을 계산해 주는데 물론 이 어려운 살림살이에 상당히걱정을 해 주시는 질문같으신데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각종 위원회는 기능별로 직능별로 가능하면 전문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군정에 큰 흐름을 자문도 받고 전문지식을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하는데 이게 군정 각종 위원회가 어떠한 소외계층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수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대학교수를 위촉해라 전문과정의박수과정을 취득한 사람을 위촉해라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찾다가보면 전문적인 경험이 있거나 지식을 가진 분이 많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를 가능하면 여러 개가 중복되지 않겠다는 말씀은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다 찾아서 골고루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중복되는 일은 배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윤재호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김학구의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김학구의원입니다. 현실에는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물이 생각 외로 많이 생길 걸로 시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해소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이미 실시한 지역에 분야별로 견학을 간다든지 그 지역에 가서 모든 사항을 알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우리 공무원을 보내서 사전에 예방책을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하니까 해소책이 되더라,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채석분야라든지 쓰레기분야라든지 기타 기피하는 시설 분야에 우리 공무원을 보내서 견학을 충분히 시켜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일로 견학을 가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학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읍면에 중책을 맡아서 집단 민원에 대해서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초환경시설이라든지 채석허가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을 계획을 입안시부터 한번 더 잘된 데, 또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이런 문제를 견학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했거나 착수한 일은 없습니다. 거의 다 선진행정체험팀을 통해서 든 주민들을 동원해서 잘 된 지역을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는 홍보까지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지리적 지역으로 여건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자꾸 너무 가중하게 분출되고 예를 들어서 대양지역에 축산폐수처리장을 마무리 협의단계에서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판매 금액의 몇 %를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이런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피해가 덜 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원사업까지도 해결해 가면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을 계획할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했다는 곳을 전국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김학구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재호의원,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시는 박현주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제정과 친환경마을육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우리 군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지원과 FTA, DDA,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등 농업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농업인 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고 2007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농업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 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 2˜3개 마을의 친환경농업단지 지정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이 전체 농가의 20% 수준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할 때 농가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전환할 경우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수수료 및 수질검사비 등 약 20만원이 소요되어 농업인이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고 싶어도 경비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 인증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품에 대하여 지역의 학교급식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유통판매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지역학교 급식지원은향후 타지자체 등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판매를 위하여 지난 9월 14일 친환경관련 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칭 합천친환경생산자연합회를 결성하였으며 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존 거래처인 사단법인 한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 등에 우리 군 친환경인증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친환경농산물전문매장,농협연합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내용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모두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평소에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본 군의 존립 자체를 우려하는 군정의 최우선과제인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김학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는 우리 군의 제반여건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민선3기 이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지나 친 의욕에 따른 시행착오로 다소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지방교부세 증가라든지 군민을 비롯한 재외향우 모두가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방향은 단기시책으로 합천군에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타지에 되어있는 사람을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별 분석을철저히 하여 실제로는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외지에 두고 있는 분에게는 군 및 농?축협?임업 등을 포함해서 수혜하는 각종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제도를 도입하여 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수혜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책을 종합 추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근로소득세 및 건강보험료혜택 등의 사유로 잘못 이해하여 부득이 주민등록을 옮겨있는 경우는 행정적 지원 및 지도를 통하여 관내주민등록을 옮겨오도록 적극 유도하고 장기시책으로는 종합교육회관 운영과 방과후 학습지원, 광역도로망 구축, 골프대학 유치,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사업 등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각종 시책 등을 통한 군정의 모든 시책을 장기 인구추진시책과 연계하여 모든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 내역을 보면 도비로 1인당 600만원씩 2명과 군에서 1인당 200만원씩 5명에게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년도에는 이를 확대 시행하여 1인당 500만원씩 2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지원금과 출산장려금 등 인센티브지원금 인상계획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군에서는 나름대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원금은 출산 계획이나 우리 군 전입 계획이 없던 사람을 출산하고 전입하게 할 만큼의 동기 부여는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다른 군과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본 시책은 전입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우리 군의 의지 표현이며 축하의 의미가 더 강한 시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인센티브지원 금액은 출산장려금과 전입지원금을 합하여 약 1억5,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미혼 직원에 대한 기숙사 건립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통계를 보면 본 군에 근무하는 직원 중 무주택자가 213명으로 기혼자 63명, 미혼자 150명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것도 임대주택 또는 독신자 숙소운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예산사정상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은 직원복지라는 차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주택시장 활성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과제로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구의원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입니다. 이 인구증가시책은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고향에 65호가 살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25호 정도 됩니다. 용주면의 경우 1,230호가 현재 살고 있는데 470여호가 약 40% 정도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호수는 큰 변화가 없는 한 급격히 줄어들 현 추세에 있습니다. 용주면의 경우 퇴직하여 고향으로 귀향하시는 분이 한 50여호가 있는데 출향인들이 퇴직을 하고 고향에 귀향하여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파악해놓은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출향인 등산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였더니 우리 군 시책 중에서 5호 이상 전입하면 아마 좋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출양인이나 타지에서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인구증가의 심각성과 아주 알차고 안에 내용이 좋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부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김학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김학구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지금 현재 내년부터 추진하는 시책을 궤도를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각종 근로소득세라든지 의료보험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학교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타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있는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지난 11월부터 실시를 하고 이달 말까지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파악이 되면 원인별로 분석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 군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시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혜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하고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에서 연계되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시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각 실과별로 과제로 안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김학구의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향우들 중에 고향으로 되돌아와서 살기를 희망하는 분이나 기타 부수적인 사항들도 파악해서 그분들이 우리 고향에 정착하는데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호 이상일 때 혜택이 있다든지 인구증가 여러 가지 저희들 군으로 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각종 모임이라든지 향우 모임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학구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박우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양천체육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체육공원은 주민숙원사업으로 94년 10월부터 98년까지 부지 17,019평의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2000년도에 축구장 외 7종의 체육공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수부지조성공사는 하천 홍수위보다 낮게 조성토록 되어 있어 수해시에는 물이 넘도록 되어 있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야로와 율곡 하천변 체육시설도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는 단위사업별로책정되기 때문에 양천체육공원의 수해복구로 인해서 급한 수해복구공사가 뒷전으로 밀려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때에도 삼가 양천에는 수해복구에 4,000만원,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에 4,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태풍 에위니아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가 5,000만원, 군비 700만원 등 총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해피해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복구하여 삼가체육공원 조성시까지 활용가능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삼가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공약사업으로 삼가체육공원조성은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의 황강변은 체육시설 조성으로 전지훈련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축구장 1면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3˜4,000여평이 필요하며 체육공원조성공사비가 약 20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가지역 서너 곳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접근성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용역설계를 거쳐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소요사업비를 도나 중앙부처에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우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이라서 자리에 앉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박우근의원입니다. 삼가체육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가체육공원부지가 3?4,000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국제규격의 축구장 하나만해도 한 3?4,000평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체육공원이라면 약 1만평에서 9,000평 전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체육공원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박우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에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사실상 3군데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때 봉산, 황강체육공원,초계체육공원에 8,000만원을 금년 연말에 투입을 해서 명실공이 내년에는 국제규격 축구장이 사실상 광장을 제외하고 6개 정도 신설하게 됩니다. 물론 박우근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운동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상 3?4,000평의 부지를 확보해도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국제 규격은 폭이 65m에서 175m, 길이가 90m에서 105m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금년에 합천군이 전지훈련이 경상남도에서 1위 했습니다. 약 72개 팀에 24,000여명이 우리합천군 관내에 왔고 전국 도단위대회는 17개 대회, 1,353개 팀 50,34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천군 관내만 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삼가쪽과 북부쪽, 얼마 있지 않으면 대병쪽과 율곡쪽과 초계는 패러글라이딩 시착지에 금년에 8,000만원을 투입해서 국제규격을 짓게 됩니다. 운동장을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가능한 한 3?4,000평을 확보해서 소위 효율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박우근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우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축구장 1면 등 체육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도 한 4,000평 내지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대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3?4,000평 되어 있는데 하다가 중간쯤에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0평 가지고 하면 국제규격이 80m, 120m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3,200평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박우근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645평을 확보하게 되면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주차장 승용차 약 50대, 녹지 및 조경이 2,780㎡ 부대시설까지 시설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이미 부지를 적은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좁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환경에 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박우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윤재호의원님께서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오지마을 몇 곳을 선정하여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류대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366개 등록경로당이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월 10만원, 연료비 연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동절기 4˜5개월 동안 주간에만 난방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모여 중식을 직접 해결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금년 동절기부터 부식비를 연간 5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경로연금을 월 3만5,000원씩 1,383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식사배달사업을 통한 밑반찬 위주의 부식을 208명에게 주 2˜3회씩 전달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불편한 노인 579명에게는 안전지킴 이 사업을 통해서 우유나 요구르트 등을 상시 배달함으로써 안부 또는 생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내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생일상차려드리기 등 독거노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오지마을 등을 선정하여 경로당 24시간운영에 따른 유류대 및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등 경로당에서 숙식을 제공할 경우상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난방비 및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선정 우선 시행 후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의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재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경로당 24시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내용이 충분 안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정 목표가 민선4기에 “함께 하는 군정 활기찬 새 합천 건설”로 심의조군수가 민선4기에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탁노소를 운영을 해도 실제로 바깥에 출입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입니다. 실제로 촌에서나 이런 데서 한번 나오고 싶어도 밖에 출입하러 오시라고 해도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가는 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보다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은 이런 걸, 이것도 여론조사를 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일단은 17개 읍면 같으면 오지마을에 하나씩 선정하셔 가지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시면 큰 기름값 많이 안듭니다. 본 질문에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혼자 사는 분들이 실제로 자식들이 딸이나 며느리들이 난방비하라고 기름값을 주셔서 기름을 안넣습니다. 촌에 전기장판 가지고 조금 주무시다가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아무리 말씀해도 어른들이 절약정신 때문에 안하니까도내에서 노인 인구가 네 번째로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도 과감히 설치하는데 노인문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한개 해결하는 것도, 많은 여론을 듣겠습니다만 연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경로당에 본 의원이알기로는 보사부에서 65세가 10명 되면 운영비가 나옵니다. 연료비. 전에는 합천군에서는 65세가 30명이 되어야 하는데 근래 와서 많이완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작은 거지만 대형공사 조금만 적게 하고 뒤에 하시고 조금 전에 행정과장께서 존경하는 김학구의원께서 인구증가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구를 모셔오기가 엄청 힘듭니다. 지금 합천에 계시는 분들, 노인들 잘 모셔가지고 1, 2년 더 사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윤재호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 24시 운영에 따른 유류대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마을경로당 등록 기준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명이었던 것을 금년 1월부터 등록기준을 완화를 해서 10인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의 경로당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인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윤재호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재호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박우근의원님께서 정양늪지의 보존 및 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양늪의 무분별한 주변 개발로 늪지 환경변화와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늪지 보존 대책이 적절히 요구되는데 합천군에서는 정양늪지의 생태계 보존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양늪은 대양면 정양 아천리 일원에 위치한 천연내륙습지로서 습지 면적은 40.3㏊로 이 중에 국?군유지 가 80%인 34.5㏊이며 사유지는 5.8㏊로서 물옥잠과 어리연꽃 등 식물군락과 어류 그리고조류 등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상류수계의 오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늪지호소 2개 즉 무곡교 밑과 정양 쌍다리 정양교 밑에 2개 지점을 수질을 반기별로 측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기에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는 발생시마다 수거조치해서 늪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양늪생태공원조성사업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40㏊에 상시 수위 조절을 위한 하류수중보설치와 수생군락지 조성, 생태학습관건립, 그리고 수변공원조성 등을 위한 총 사업비는 40억 정도로 재원은 국비가 28%인 9억8,000만원, 도비가 28%인 11억4,000만원, 군비가 47%인 18억8,000만원으로 현재 환경부와 경남도에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 및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생태공원은 늪지 40㏊에 대하여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본 사업 추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11월말경부터 내년도 4월까지 완료하여 관광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총 사업비 40억원 중 19억원이 군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은 황강체육공원, 레포츠시설 그리고 영상테마공원 등 과 연계한 생태관광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의원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우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학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양수장을 용주교 교량 위쪽으로 이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품양수장은 1997년에 준공이 되었으며 펌프의 규격은 50마력에 350㎜로 고품들 6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02년도에는 계속 되는 황강하상저하로 집수에 지장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 용주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집수정을 보완해서 현재까지 큰 어려움없이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의 이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추후 고품양수장 시설 노후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예상될 시에는 수원이 풍부한 용주교 상류쪽으로 양수장을 이설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구의원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학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입니다. 아마 2003년도 보강사업을 하셔가지고 큰 어려움이 없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강에 물결이 양수장 밑 제방쪽으로 현재 있어서 모래는 완전히 다 떠내려가고 아마 지난 여름에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센터까지 파인 이런 실정입니다. 문제가 위쪽에 기존 양수장에 물을펀다고 해도 고품들 안에 파형 관정 즉 말해서 6m짜리 박아서한 관정이한 86개 있는데 이게 강쪽이 너무빠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물을 펀다고 해도 이게 경지정리가 60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물을 퍼면 그 고품들 하쪽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름 정도 되어야만이 물이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계시는 분들이 물을 빨리 달라 아우성을 치는데 물은 제대로 안내려 가죠. 현재 여론에 의하면 월평들 양수장 위치가 고품교 옆쪽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월평들양수장을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고품 부응들 아래쪽에다가 물을 공급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김학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2000년도 7월 27일부터 2007년도 3월 12일 준공목표로 총사업비가 45억4,300만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먼저 내용별로는 방곡소류지 1개소가 신설되고 양수장 3개소 보강 또는 신설이 됩니다. 이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품양수장 보강사업비1억5,000만원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로가 약 1.5km 정도가 시공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로서 예산이 확보가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월평양수장은 총 목리 면적이 67㏊정도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양수장은 구릉들에 10㏊정도, 연촌들에 57㏊정도 이렇게 해서 67㏊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고 김홍수 집 앞에 2㏊ 정도는 당초계획에 양수장에서 양수를 하지 않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일부 있고 해서 종합해서 검토한 바 마무리 공사를 포함해서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에 고품지구는 고품양수장 몽리면적 구역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양수장으로서는 그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하상이 낮아져서 기타개인이 설치한 암반관정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주위 깊게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다같이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학구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학구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평소에 재난안전관리에 중요성을 높이 보시고 질문하신 조호연의원님의 배수장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현배수장은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역면적 800㏊에 전동배수펌프 500마력 2대와 250마력 2대, 초당 9톤을 배수할 수 있는 규모로서 태풍 루사 이후인 2003년도에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덕면의 경우 지난 7월 9일부터 이틀 동안의 태풍에 강우량이 300㎜이였고 7월 18일에는 최대시우량 53㎜의 폭우가 내려서 한꺼번에 유입된 홍수로 인하여 가현들이 일시 침수되었습니다. 유역면적에 내린 빗물은 하회천과 승수로를 통하여 내수가 배제되기도 하며 가현승수로 수해복구공사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므로 이 공사가 준공되면 가현들의 내수배제가 상당히 개선되고 인근의 가회천 수해복구공사에도 7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배수장 설계 기준을 보면 수도작 기준으로 20년 빈도의 2일 연속 강우량을 24시간 이내에 허용 담수심 30㎝이하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경지의 일시적 침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지적 호우와 비닐하우스 특작으로의 영농변화 형태를 감안하여 무침수배수장설계기준 개선에 대하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고 또 시범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천군내 설치된 배수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도시침수방지용 배수장 5개소와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장 4개소 등 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청덕면 삼학리 외삼학지구에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장 1동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는 농경지 침수방지용 배수장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사중인 배수장으로는 초계 관평, 쌍책 오서 및 상포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장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침수되었던 청덕면 덕연들과 초곡리 2곳 등 3곳에 대하여 전동기 5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수해복구비 7억6,500만원과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등 사업비 9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청덕면 앙진리 우곡들에도 1개소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은 많겠습니다만 청덕면 가현리 질멧들, 대양면 대목들 등에 설치요구가 있어서 주변 도로나 제방 등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한국농촌공사에서는 율곡면 항곡, 제내지구에 대하여 배수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중인 배수장을 동력별로 구분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9개소에는 전동기 14대와 원동기 5대등 19대가 있으며 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14개소에는 전동기 39대와 원동기 1대 등 40대가 있으므로 도합 전동기 53대와 원동기 6개 등 59대의 배수모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수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다 할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조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입니다. 소인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군 관내 배수펌프장 수는 26개소, 전동기는 53대, 원동기는 6대입니다. 총 59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동기 비율 원동기에 대해서는 11%에 불과합니다. 홍수시 만약 정전이 된다 그 많은 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동기와 전동기를 겸해서 설치한다면 이러한 재난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수펌프장의 기본 목적은 홍수시재난 방지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셨는데 정전일 때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어 수많은 재해를 볼 것이 뻔합니다. 특히 야간에 정전이 되었을 때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방지책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도 매미 태풍때 147만 가구가 정전으로 인해 강원도 혹은 타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덕곡면 방배리 상선들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연례행사인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른 방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덕곡면 장리 상대마을에도 홍수가 나면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또는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 답변 중 참고사항에 배수장설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 기준으로 20년 빈도의 2일 연속 강우량은 24시간 이내에 허용담수심 30㎝이하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청덕면 가현리에서는 시설하우스를 못하게 하고 수도작만 재배하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농협 또는 행정에서 보조를 주고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해상습지역에서 하우스 재배를 못하게 하여야 마땅한데 지금까지 왜 묵인을 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조호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기와 원동기에 대해서 정전이 된다면 전동기 사용이 곤란해지니까 전동기와 원동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겸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정전이 되었을 때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원동기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원동기는 생산을 안합니다. 전부 다 교체가 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전동기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한전의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정전 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 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회선이 정전이 되면 다른 방향에서는 오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전의 몫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전부 전동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양방향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주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뿐 아니고 대도시에서도 꿈을 못꾸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전동기와 원동기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덕곡면 병배리 산성들과 덕곡면 장리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 덕곡면 병배 산성들이나 장리지역은 농촌공사 합천지사에 농조구역입니다. 지금 산성들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한 8㏊, 농경지가 한 6㏊ 하류에 보면 들이면서도 하천인 유서지가 2㏊정도해서 배수문이 아주 큰 게 2기가 있습니다. 초기강우라든지 이런 것은 낙동강으로 바로 배수가 되고 낙동강이 상승을 한다든지 역류가 된다든지 하면 내수문을 닫아서 외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내수가 차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조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농조구역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수로를 농조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만 효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수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농촌공사에서는 30㏊규모 이상에 대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들이 적고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리지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의 설계기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우스재배를 못하도록 묵인을 했 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배수장설계기준은 수도작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농사도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제가 답변의 요지였고 이 관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 답변을 의뢰해서 받아봤더니 수도작에서 비닐하우스의 특작은 영농형태의 변화를 감안해서 무침수를 위한 원예작물 배수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전국에 걸쳐 배수개선사업을 재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가현지구도 본 계획에 포함되어 보강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호연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3년도 매미 태풍때 147만 가구가 정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원동기가 있다면 그걸 가동해서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을 건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현재 시점은 전동기로 다 교체 되었고 옛날 그런 원동기가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정전이 되었을 때 난감한 지경입니다. 언제 재난이 닥쳐올지 재난때문에 항상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의조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