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신수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경기도,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계수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에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 행정자치부, 도로부터 존속기한 연장 승인을 득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과에 과거사 전담인력 7급 1명하고 동학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7급 1명, 재무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인데 복식부기는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그것이 필요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년간 과거사 전담인력의 업적, 또한 동학혁명,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해왔지 않습니까,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복식부기 전담인력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도 전담인력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군데 진실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직원이 증원 안되고 행정과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증원 요구만 해놓고 실제 인력은 읍면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증원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뒤에 우리 군에 어떤 정부의 보조라든지 등등에 혹시 만에 하나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정원만 조정하고 인력은 충원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들이 이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가 이야기한 주 내용은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업무량에 대한 통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현재 일용인부임 하루에 38,700원을 주고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말까지 승인이 안되면 인건비가 끝이 나고 승인이 되면 2008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7급 3명, 8급 1명이 2006년12월31일까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을 우리 행정과에 충당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하고 있으면서 일용인부임으로 여직원 두사람에게 1인당 하루 38,700원을 주고 고용하고 있고, 승인이 안되면 국비 지원을 못받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을 안받고 하고 있는 형태네요?

지난번에 자체 승인은 2005년도에 기 승인이 되어 있고 이것이 12월 말에 마치는데 앞으로 더 고용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필요없다고 판단되시면 우리가 고용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로 국비 주는데 두사람이라도 하면 직원이 수월하지요.

주 내용에 지난번에 7급 3명, 8급 1명, 4명으로 한시정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내부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밑에 하단부 두개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현재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일용인부임으로 두명 고용하는데 정원을 바꾸어야 국비 지원도 받아 고용할 수 있고 직원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산림과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은 많이 다녀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거사 정리 문제, 동학혁명,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인력은 지금까지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7급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고용한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아도 고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일용인부임을 국비로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안바꾸면 국비를 안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조정은 과장님 알아서 하시고

별도 인력은 두지 않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고 쉽게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6년12월31일까지인데 한시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2007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약 2년입니다. 2년 동안 한시정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한시정원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총액임금제에 들어가면 지난 IMF때 모양으로 한시정원을 줄이고 우리군 인력이 많다 해가지고 더 줄이라고 했을 경우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3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설명할 때 정원은 손을 대도 인력은 손을 안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손을 대는데 내년에 가서 총액임금제 할 때 우리가 줄이려고 했을 경우에 인력을 손을 안대면 정원 숫자에 맞추어 가지고 인력을 감축하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4개가 있는데 2개는 기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과 2개 이것을 직원이 실제로는 옛날에 있는 사람이 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일용인부임을 두 사람 고용하고 있습니다. 동원인력에 한 사람, 진실에 한 사람 고용하고 있는데 이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인력 보조를 못받습니다. 우리 창녕군으로서는 손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묻는 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연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인력을 안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정원을 줄이면 따라 줄어드는데 정원을 줄이지 않고 내년에 총액임금제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것이 손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시정원하고 표준정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집을 예를 들면 가정에 7명이 있는 것은 표준정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일거리가 늘어나서 머슴을 들이는 경우가 안있습니까, 그것이 한시정원입니다. 우리 집 돈으로 머슴을 들이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고쳐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고용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고 공감이 갑니다. 서류상만으로 이렇게 하고 정원이동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행정과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하나더 맡아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정원을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면 안좋나 하는 마음입니다. 증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거명할 수 있습니다. 도시산림과 재선충 방재를 하고 있고, 복식부기는 남지에 정식직원이 하고 있고, 나머지 밑에 두사람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직원들이 거의 밤 10시에 퇴근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니고, 다문 이것이나마 해놓으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애를 써는 입장입니다.

절대로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다음 간담회시에는 총액임금비제 실시에 따라 가지고 직원조정 관계를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총무위원님들 먼저 아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변해도 기존 시책에서 많이 안변합니다. 기존이 검증된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합니다. 조금 변화가 됩니다. 총액임금비제를 하면 다섯 가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직제를 올리는 것은 절대 할 수 없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 직제가 서기관이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인데 절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올리면 국비를 전액 감액을 합니다. 두 번째 직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있는 한도내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하라는 그런 실정이고, 세 번째 가능하면 주민여론을 수렴하라. 그것이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을 현실정에 맞게 하라. 다섯 번째 이 사항들을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을 늦추지 말고 하라는 것 이 다섯 가지 사항은 불변입니다. 언제 한번 간담회시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총액임금비제에 대해서 행정계장이 가정집에 방문해서 설명을 올려 가지고 한 후에 간담회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5분내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내용에 보니까 2006년9월5일부터 2006년9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바뀐 것이 언제 된 것입니까? 2006년10월19일 지방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행을 언제부터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건축법이 2005년11월8일 바뀌어서 대통령령이 2006년5월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5월12일 건설교통부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조례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조례 개정된 곳이 절반이 안됩니다. 그동안 계속 담당자 연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편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군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본인이 집을 한번 지으므로 해서 거리를 두는데 가정 주택을 지어면 50cm는 띄워야 된다. 아니면 1m를 띄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안띄워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상업지역에는 서로 대지 주인끼리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붙여서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북쪽만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북쪽은 그늘이 지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보실 적에는 동남서도 0.5m를 띄워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도 이렇는데 문민시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안띄워도 관계가 없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50cm를 띄워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법상 띄워야 하는 거리 폭 중에 제일 적게 띄우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최하로 해놓았습니다.

상업지역은 안띄워도 되고

상업지구는 현재도 안띄워도 되고

앞으로도 안띄워도 됩니까?

김태관 원래부터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띄워야 되고, 상업지역은 안띄워도 된다.

현재도 그렇고 법도 그렇습니다. 상업지구라는 것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은 조금전 설명과 같이 50cm를 띄워야 되지만 상업지역은 안띄워도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까?

합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건축법이 전문 분야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건축사, 군의회에서는 구자천 의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건축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가 3만원 같으면 어느 건물이든지 한건 3만원씩입니까?

현장조사는 건당 3만원입니다.

설계사들이 받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법에 없었는데 과거에는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서 받은 사항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에 하는데 건축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하기 힘이 드는 마당에 자치시대에 이런 수수료라는지 검사료까지 부과하게 되면 더 경제가 침체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을 많이 건축해야만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집 하나 짓는데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건축물과의 거리, 또한 건축대지와의 거리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물과 건축선과 띄워야 하는 거리 준공업지역은 1.5m 이상 여기에 나름대로 용도에 차이가 납니다만, 경계선에서 건축물과 띄워야 하는 거리, 준공업지역은 1m입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은 건축물과 건축물은 1.5m인데 그러면 대지와 대지는 1m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선하고 인접 대지하고 경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현재 2m 정도 있다고 보면 건축을 지을 때는 4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m 있는 중간선에서 도로 현재 1m 있고, 그러니까 현재 대지에 1m 들어서 지어야 됩니다.

자기 땅으로 1m 들어서 안쪽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축선입니다. 도로에서 붙은 곳은 인접 대지에서 띄워야 하고 먼저 말씀드린 건축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금전과 같이 2m 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결국 4m 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을 때는 2m의 중앙선이 1m 아닙니까, 하고 자기 땅에 1m 들어와야 건축선이 됩니다. 건축선에서 1.5m 들어가서 지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으니까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잘 맞추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가 건당 3만원인데 건축설계사가 조사현장을 한번 나가는데 3만원입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현장수수료 이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건축사가 나가서 조사하는데 건당 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는 준공검사하러 가는 건축사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하고 준공검사하는 사람은 별도 건축사여야 합니다. 설계한 사람한테 준공검사를 못맡깁니다. 설계하는 사람한테 3만원을 주고 뒤에 금액 환산하면 167,000원 되는데 이것은 준공검사하는 건축사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 후에 다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잘못되면 건축사 영업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계를 하고 검사하는데 수수료를 3 만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준공검사는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하려 현장에 안나갑니다. 허가사항은 공무원이 왜 못나가느냐 하면 허가할 때 금품이 거래될까 싶어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사한테 해온나, 건축사가 해가지고 조사 보고를 합니다. 앉아서 우리는 서류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업자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수수료인데 현재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런 돈을 설계서에 포함시켜서 받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건축허가할 때 건당 3만원, 그다음에 준공검사할 때 수수료 예를 들어서 167,000원을 예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2005년도 환산하면 2,700만원이 됩니다. 음성적으로 설계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비를 이 만큼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설계비에서 이것하고 대행수수료를 내용적으로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 수수료가 허가수수료의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주택을 지을 때는 수수료 2천원입니다. 2천원의 30%는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 600원 받아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이래서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안에 대해서 농촌주택이나 축사 이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도 건축직이 있습니다. 직접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성이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아까 설명과 같이 건축허가하는 과정에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무원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공무원이 안나갑니다. 신고사항은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만 건축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 안나갑니다.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가 거듭되면 아마 문제점들이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1월달부터 6월까지는 7월달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해에 1월달에 건축사가 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건축사를 바로 행정처분해 버립니다. 우리 관내도 건축사가 징계를 먹은 곳이 더러 있습니다.

건축높이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분쟁이 많지 않을까

높이 제한은 용적률을 가지고 합니다. 대지에 대한 연건평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 제한이 없는 것은 없고 용적률을 가지고 제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창녕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관서당경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 과목에 관서당경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질이 전에는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일반운영비로 용어만 바뀌고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옛날에 관서당경비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함박산이 관광명소고 이름이 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약수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부 시설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매입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도에 보면 주차장이 군유지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임야하고 두 필지가 군유지가 있습니다만, 면적을 못내놓았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군에서 했지요?(예) 몇 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1998년7월7일입니다.

오래된 것이 아니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함박산 전체가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군에서 매입하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약수터 주변, 연지못 등 주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원인데 그때그때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유지만 있으면 예산으로 정비가 가능한데 현재는 사유지로 되고 대지지번에 399-2번지에 다섯 채가 있습니다. 스레트집이고 면적이 241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폐옥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야만 정비가 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매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창녕군에 공원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전체 산을 너도 나도 사달라고 할 때 매입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것이 대부분 보면 화왕산 군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사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함박산공원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몇 차례 군에 와서 매입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정위원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두 번을 거쳤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입을 해주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임야는 평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곱미터당 5,735원이고 평당으로 하면 18,900원입니다.

전체 매입할 임야 전체다 감정을 했습니까?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감정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추정가격입니다. 감정은 승인이 되어야 감정을 합니다. 대충 산 평당 가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향후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수반할 것인지, 니도 나도 이런 형태가 될 것인데 앞으로 대처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현재 소유자는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군에서도 관광명소다 보니까 주변 정비를 해야 하고 매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리 성이경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가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1998년 같으면 지정된지 7년 밖에 안되었네,

8년 됩니다.

8년 밖에 안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자기가 군청에 글을 써 가지고 한 것이 31년 되었다고 하더라고, 31년이 되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묶어놓고 있는 것을 20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안하면 풀어 주어야 된다는 항의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몇 차례 했고 저한테도 몇 차례 찾아왔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이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것은 다 매입을 했으면 왜 우리 것은 안해 주느냐, 그러면 풀어달라 집을 다시 짓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길을 다 잘 내놓고 방금 말씀대로 사유지에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땅에 왜 투자하느냐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200평, 이우건 의원이 있을 때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5,000만원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물 먹는 70평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리부락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 먹는 것은 그대로 되는데 거기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이우백씨하고 주민들과 트라블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매입해서 공원화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약수터가 전국 8곳 물의 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저렇게 폐허로 되어 있고 공원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원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처음에 저 공약사업이 군수님 출마할 때마다 공약한 사업이고, 또 저는 공약한 것 보다도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같이 심도있게 질의를 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라도 내가 하려고 할 적에 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묻기로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본인이 받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산대로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받아갈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대충 이우백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서 질의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크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그 정도 선 같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4억 해도 3억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되도록이면 이런 기회에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길하고 가로등은 전부다 잘되어 있는데 집에 가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쯤 심도있게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정가격이 산으로서 정말 비싸다고 느껴집니다.

저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정가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에서 200평 매입할 적에 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그 밑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전체를 다 엎어 가지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억 정도하면

2번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당 38,000원이고 대지는 5만원 정도 됩니다.

표를 안받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두 번 거치는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꼭 사야 하느냐, 함박산 약수터 전체를 정비하면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처음에는 위원장님 의견과 같이 그런 의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본인이 꼭 사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함박산 전체 정비를 위해서는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이 맞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함박산 정비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깊이 새겨들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문화사업은 거의가 수익적 면을 따지면 수입이 생기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장래를 보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된다면 저가 관광객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관광객은 영산 연지못을 둘러서 6.25참전용사 전적비를 거쳐서 호국공원 거쳐서 약수터 갔다가 소풍 오는 학생들이 다수 있고, 아침에는 밤 3시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지금 물 구멍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3개가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객보다 밀양이나 남지 월령 인근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김종규 전군수님께서 도에 있을 때 부곡과 영산 사이에 등산로를 개설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버스가 약수터 입구에서 내려서 부곡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고 부곡에서 영산으로 넘어오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수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 사업으로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정말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는데 잘 고려해서 잘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