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읍면방문을 실시하고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읍면방문결과를 채택하여 11월 2일자로 집 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로 집행부로부터「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15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행정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역 기반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맑고 푸른 Well-Being 청송을 건설하고자 행정기구와 직제를 개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산물 고품질․고부가 치화와 유통망 확충 및 새로운 판로 개척․지원 기능의 보강 친환경농업의 집중적 육성을 위하여 농정과로 개편, 산림과 청정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산림과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로 분리, 기능조정으로 인한 부서폐지 및 명칭 변경입니다. 과 폐지는 자치개발과를 폐지하고 과�명칭 변경은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기구개편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기구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에 따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군의회 6급 전문위원 증원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인력 및 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보강 부서에 대한 증원 등 조정이 필요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증원내용에서 506명에서 513명으로 7명을 증원시켰으며 6급 전문위원 신설 1명, 군정평가기능 보강 1명, 예산확보기능 보강 1명, 농산물 유통기능 보강 3명, 농기계수리기능 보강 1명,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은 6급이 104명에서 106명으로 7급이 120명에서 121명으로 8급을 93명에서 94명으로 9급 44명을 47명으로 별정직 8급 1명을 감 시켰으며 기능직 9급 28명을 29명으로 각각 증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을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개선하기 위해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 및 재단은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 지급조례의 기금관리․운영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환경개선과 폭넓은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의 재단출연과 운영 규모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장학사업으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조례의 폐지와 조성된 기금을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여 열악한 우리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인 장학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금고지정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서 청송군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 방법과 계약기간의 범위를 정하는 안 제2조 금고지정 방법을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방법일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한 사항에 한하여만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금고의 예약 기간은 4년 이내 금고지정 심사기준인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를 두는 안입니다. 안 제3조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안 제4조, 제5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두 번째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 및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 및 평가를 하는 안입니다. 금고 지정 절차를 정하는 안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준에 의거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을 마련해서 적정하게 지급토록 보완하고 포상금 지급시에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보완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는 안입니다. 제3조, 제4조입니다. 포상금 지급시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하는 안 제5조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규정을 마련하는 안입니다. 제9조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사전예방과 농업 환경정책 기조 전환으로 농업을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청송군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 시범군으로 중장기 육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지원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보급자 및 유통사업자로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국․내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9조.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안 제10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완식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무과 소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재무과 소관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농정과 소관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등 총 6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보고 순서는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안 순서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폐이지 입니다.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자 2,제안이유 3,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지역 및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 넘치는 군정추진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반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맑고 푸른 Well-Being 청송』건설에 중점을 두고 금번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의 실과 설치 기준은 인구 3만 이상 5만미만 인 경우 10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으로서 군의 실․과는 6급 4인 이상 포함하는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군구 본청에 1개의 여유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송군의 경우 실과 설치 기준에 따라 10개 이내로 실과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에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유 기구로 본청에 1개의 실과를 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본청에 총 11개의 『실․과』를 설치․운영할 수가 있으므로 이번 조직 개편 안은 관련법규에 접촉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편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청송군은 청정 농촌지역이고 지역기반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FTA등에 대비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정과를 친환경농정과로 확대개편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산림면적이 82%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과 청정 환경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 아울러 주왕산 한우 경쟁력제고 등 정책 수행 성격이 강한 축산 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이관하여 현재의 환경산림과를 환경보호과와 여유기구로서 산림축산과로 분리한 것은 업무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적정하게 개편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능조정으로 인한 부서 폐지 및 명칭 등은 조직업무와 연관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분장사무 조정에 이견이 있다는 내부 여론도 있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은 조직 구성원과 부서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아주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 의회에서도 이번 조직 개편 안에 대하여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새로운 민선4기를 맞이하여 향후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 안은 민선4기의 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만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합리적인 개편 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정사유는 지난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의회사무과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의원 수가 7인 경우 현재의 5급 1명 외에 의정활동 강화를 위하여 6급 1명을 증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 인력 및 기구 개편에 따른 기능보강 부서에 대한 증원으로 금번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조직개편에 맞게 총 정원과 일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1담당에 12명 혹은 1담당에 1명의 직원이 있어 향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 안은 법령개정으로 인한 증원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인력증원만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개편 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로 조직 구성원간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폐지 사유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교육문제로 인한 인구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개선하기 위하여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 및 재단은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의 기금 관리․운영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폭넓은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기금의 재단출연과 운영규모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장학 사업으로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송군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 때문에 자녀교육을 위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청송을 떠남에 따라 매년 인구가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학교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자녀에게 장학금만 지급하는 현재 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청송군의 현 실정으로 보아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역의 교육 환경개선 및 발전과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여론이 있으며 장학재단은 장학금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 교사의 사기앙양, 우수교사의 초빙 등 지역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기구라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송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재단법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여 통합․관리함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치단체의 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 경비 지원의 간접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청송 지역의 획기적인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송군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을 위해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상에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함으로써 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금고 지정 관련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 법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2006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송군도 이 기준에 의거 군의 자금을 보관․출납하는 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금고 지정 방법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금고 지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했으며 다만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소 등 경쟁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와 금고지정 현실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고 특히 군 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금고지정심의원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지정 방법을 결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며 둘째는 자금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금고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평가 시 신용등급, 자기 자본 이익률 등 건전성과 관련한 배점을 강화 하였으며 또한 자금관리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회계별 금고지정 등 복수금고를 둘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안전성을 확대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청송군의 자금을 보관․출납하는 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 규정을 준수하여 청송군의 자금을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부가 가치를 군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청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 규정을 마련하여 적정하게 지급토록 보완하고 포상금 지급 시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적심사의 신뢰성 제고와 특히 포상금 지급 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보완 등에 주안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송군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함은 물론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사전예방과 농업 환경정책 기조전환으로 우리군의 지역 기반산업인 농업을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청송군을 친환경 농업 시범 군으로 중장기 육성․발전시키고 특히 금번 조직개편 시 농정과가 친환경농정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조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3건, 재무과 소관 2건, 농정과 소관 1건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