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6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2006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동인 용산1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 지역 내에 한 개의 필지가 두 개의 법정동으로 양분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 기준으로 경계·조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 내용은 지난 2006년 9월 7일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번별 조서 작성,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2006년 9월 22일 법정동간 경계조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1동 관할 법정동인 장기동 6번지 외 3필지를 용산동으로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과 본 조례 부칙에서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내용으로 행정동인 용산1동의 장기동 관할 지번 중 4필지를 용산동 지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지역 내에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 및 인구는 없으며,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지번 내역은 개정조례안과 별첨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지금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는 들어와 있습니까?

허가는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착공했습니까?

예.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일 뒤에 도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허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도면을 보시면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전체가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동 6-1에서 6-3번지 4필지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용산동 955-1에서 4번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이 이 거너실 마을이 용산 1동 지역 내에 유일한 장기동입니다. 법정동이. 그래서 지금 현재 세대와 인구가 없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용산1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용산1동으로 개정하고자 했는데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개정을 반대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이것이 중간에 도면에 중간 도로는 폐도가 되었고, 그 밑으로 계란 같이 빙 둘러쳤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용산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연부락, 옛날에 거너실 마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고 자연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세대 됩니까?

제가 세대수는 대충 모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또 한 번 해야 할, 지금 그 분들이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든가 주택이 들어서면 거너실 마을은 없어지고 이 용산동이라는 동명으로 바뀔 그런 확률은 없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느 개별적으로 주택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마는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훨씬 협의가 수월해 질 걸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법정동을 변경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고 건축허가를 건축과에 내면서 이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상복합 건물 몇 층에 점포가 얼마나 들어오며, 대충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주상복합건물 전에 김진섭위원 건의서 낸 그것이 이거 아닌가요? 여기도 성서 아닙니까?

조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준공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검찰청 법원 오는 그 부근이 아닙니까?

그 옆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그것이 푹 꺼졌는 동네가 거너실 마을입니다. 거기에 문제되는 이 건물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서 서부지청이 생기면 검사가 30명, 판사가 40명 오면 변호사 70명이 오는데 지금 사무실을 못 얻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 빌딩 짓는 것이 그래서 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측이 법원 지청사고 이 쪽이 검찰 지청사거든요. 그 도로 건너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원하고 검찰청은 내년 3월 1일 자로 개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2월 달에 준공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담당관 이우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과정에서 입찰·계약 등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감시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1일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대한 참관 및 감시, 또 부조리 관련사항 시정권고, 위반업체의 입찰·계약 참가자격 제한 기간결정, 계약해지 및 해제여부 결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이 전자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어 종정의 직접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 발생되는 부조리 개연성이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참관 및 감시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9월 11일 제정됨에 따라 위반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과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행정업무의 청렴유지를 위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본 조례가 제정 및 운영되어 왔으나 청렴계약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상의 참관업무가 사실상 없어졌으며, 기타 기능 또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에 따라 중복되고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폐지되면 앞으로 2억 미만 주민참여감독대상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에 주민참여감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감독을 위임하는 것이죠?

그것은 위임이 아니고 우리 조례가 아닙니다만 그건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이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도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가 내려와서 더 강화된 겁니다.

그 때 조례안을 개정할 때도 제가 그걸 강조를 했는데 주민참여감독대상자 선정 해 가지고 마을에 만약 2억 미만 뭐 보안등공사, 마을회관 준공하는데 그 부근의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해 놓았을 때 이 조례안이 폐지되면 그 사람들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민이 참여한 그 사람이 소홀히 하고 업자들한테 뭐 술 한 잔 얻어먹고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구청에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감독은 구청에서 할 수 있으니까.

구청에 누가 합니까?

구청에 공사를 시행하는, 예를 들어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감사실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저희들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사업시행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2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폐지되어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중복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감독기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렴계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 오전 10시에 서부하수처리장, 성서소각장을 견학하며, 11월 22일에는 오전 10시 한국환경자원공사, 위생매립장, 성서민원분실을 현장확인 및 견학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