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옥외광고물은 종류가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그 다음에 현수막, 돌출간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허가대상이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이용시설 광고물, 교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시내버스 같은데 시내버스에 보면 광고물 같은 것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실지로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종전에 돌출간판이 1년이든가 분기별로였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신고제로 전환이 되면 매년 내는 돈 그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고물은 광고물 중에서 허가대상 광고물이 있고, 신고대상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은 신고든 허가든 등록이든 거기에 따른 1년 도로 공간 점용료는 부과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도 돈을 매년 내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은 도로 공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면에 돌출되게 붙이는 간판 역시 도로 점용허가에 따르는 비용을 냅니까?

예, 도로 공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주간판도 마찬가집니까?

예, 지주간판은 기존 도로에 세워지는 지주간판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요. 개인 사유지에 지주를 이용해서 간판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광고물에 의한 일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도로변에 큰 건물일 경우에 녹지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세우는 지주간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녹지에 세운다면 녹지점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신고제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예, 그 사용료는 부과기준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유지에 현수막을 걸게 되면 원칙상 못 걸게 되어 있지요? 임의대로는 못 걸지요?

그렇습니다.

내 사유지라고, 특히 아파트는 사유지인데 아파트 내에 일반 사유지만 도로가 공용 도로식으로 일반 외부차량들이 통행하는 그런 아파트 내에 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의 부지라 하더라도 현수막을 걸다보면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분쟁이 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아파트 내에 실지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내에 그 아파트 주민들만 상대로 하는 아파트 내에 도로에 현수막 같은 것 붙이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상시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민원이 제기가 된다거나 문제가 되면 가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데 아직 아파트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저희들 보고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했습니다. 1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지만 우측에 보면 시행일은 법 공포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일단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를 다 했습니다. 총 부과 건수가 7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4억5,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과는 다했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나중에 부과를 하면 시금고로 돈이 들어갔다가 거기에 따른 국고로 갈 것은 가고 대구시에서 우리에게 줄 것을 주고 부담금하고 수수료하고 이런 것이 나중에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부과할 것을 다했습니다.

지적과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것을 마치고 나서 기반시설부담금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지요?

…….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듬) 예, 한상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한상태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는 위원님들이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공고되기 전에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조례안을 미리 제가 발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안 발의를 하고자 하는 날 공교롭게도 우리 부서에서 공고를 한 날이 되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전문위원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름대로 기반시설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해보니까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여기저기 문의도 좀 해보고 그랬었는데 우리 하수구에 관한 특별법은 그 하수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하수구에 따른 어떤 부담자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하수 처리하는 문제라든지, 물론 우리가 생활하수를 계속 내보내는 가정에서는 월별로 하수구 부담금을 계속 물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김주영 위원 하수구특별법에 따라서 또 하수구 부담금을 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첩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여기저기 법을 해석하는 분들의 말씀은 기반시설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은 광의적으로 그러니까 꼭 하수구나 이런 개념에서 떠나지 말고 무엇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도로도 하고, 학교도 하고, 하수구도 설치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그런 기반시설들을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짓고 하는데 따라서 광의적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련해야 되는 데에 따른 부담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좁게는 하수구 부담금부터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과 이것이 중첩되지 않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리가 소규모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제가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시간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또 중첩된다는 느낌이 계속 들 때는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상태 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현장 활동 확인 및 개별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고, 제2차 운영도시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