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안 제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안 제8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비교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타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인간성보다는 나만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적 상황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부분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현행 자원봉사 활동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을 봤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든 이유가 구체적으로 달서구 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찾아서 보다가 보니까 제가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이 하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도 관련되어 있는데, 먼저 정의 다음에 봉사활동에 대한 개인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봉사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을 봤을 경우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봉사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에 대한 봉사활동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위를 한번 알아봤더니 사회복지라든지 의료, 소비자, 청소년, 환경, 문화재, 지역사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분야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원봉사의 범위는 기본법 [제7조]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첨부한 데에 보면 있습니다만 열다섯 개 정도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법의 하부 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자원봉사자가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일을 진행하는데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모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센터장과 센터의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진행하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들만 되어 있지 자원봉사를 하는 실질적인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들이 미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봉사자를 신청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신청한 후에 교부를 받고 교부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면 봉사활동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효율적 배치에 관한 얘기들까지 명시를 해 놓음으로서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만약에 병원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자원봉사를 할 때 거기에 대해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개인에 대한 게 없고 거의 센터에서 진행되는 자원봉사단체와 진행되는 그런 사업안에 대한 막연한 그런 사업의 진행을 조례로 만들어놓아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전체가 달성군까지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협력체계 구축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홍보까지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그런 센터의 사업에서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전역이 다 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위탁을 하지 않고 위탁에 대한 규정은 확실히 잡혀 있지 않잖습니까?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되기 전에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사항에서 그런 진행들에 대한 규정은 잡혀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이유경입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20인으로 구성하신 어떤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협의회 대표는 민간으로 하되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안에 민간인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협의회 거의 대부분을 민간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때 검토를 하는데 당연히 의원님들도 참여를 시킴은 물론이고, 대부분을 민간인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의 숫자가 조금 많은 것은 민간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려면 계층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계층을 참여시키고자 위원회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계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자원봉사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분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위원회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 수를 20인으로 좀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16조] 실비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나 자원봉사자 수요자들을 위해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해 가지고 신년에 구에서 별달리 예산을 신청하거나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라고 하면 센터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구에서 개인으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라는 내용이 어느 선까지가 실비인지요?

실비라 하면 그저 자원봉사를 하면,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빵이나 음료수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분명히 정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지 그냥 막연한 실비지급이라 하면 어는 선까지가 실비인지…….

이 조례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라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비 지급을 안 해야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청소를 한다거나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빵이나 음료수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풍부하게 준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도 저희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간식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선진화되어 가는 자원봉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비지급이라는 내용을 어느 선인지, 또 저희들이 區議員으로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을 해도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원봉사자에게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오고, 다른 구 조례안을 여러 곳 보니까 구청장은 재난, 재해,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들은 괜찮지만 구에서 위급한 사항인 재난이라든지 재해에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드시다가 삭제하신 이유에 대해서나 그런 생각들이…….

삭제는 아니고요, 재난이나 구호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한 예산은…….

자원봉사활동에 그 재난, 재해가 오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건 또 다른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 재해라 하면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는 예비비도 지급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한테도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실비제공은 가능하니까 저희들은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니까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를 기초로 해서 조례를 초안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마일리지 제도의 형식인데, [제3장] 자원봉사진행에 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적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던가, 아니면 청주시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던가, 어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일리지제도 형식은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마일리지제도는 당연히 운영을 합니다. 신년도에도 당연히 운영을 하고, 대구광역시 전체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정례화 하고 있습니다. 또 표창을 받은 분하고 성실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센터에서 외국에 견학도 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출발을 합니다. 전부 센터에서 예산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 일부 하고, 그런 사기진작책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연수도 합니다.

그런 굵직한 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쉽게 편하게…….

그러니까 주차요금 할인 같은 혜택은 우리 구에서 그런 걸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없고, 주차요금 관계는 대구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차차 시 전체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주차장 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막연한 이런 것들 보다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으로 ‘자원봉사자의 날’로 해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매년 해외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상에는 그런 작은 부분까지는 사실 나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마 [3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유인하고, 또 권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제정, 시행되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될 과제로 알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되지만 다른 구에서는 벌써 시행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빨리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 중에 거의 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서 약간 지체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구에도 다 금년에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첨단문화회관에 공연 같은 게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를 몇 % 정도 초대장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당연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 행사 때 초청하는 걸로 당연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첨단문화회관 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김해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김해철 위원님 얘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에서 아까 제가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라든지 신청, 교부증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항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조례상에 이런 사항이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에서 지원이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조례상에 발전이 되어서 간다면 분명히 김해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단체에 신청을 해 놓고 활동에 대한 실적은 없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조]에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얘기기 때문에 등록을 하여야 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취소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단체에 대한 어떤 교부에 대한 사항들, 이런 추가적인 사항들까지 좀 기재를 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지만 센터에서도 진행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센터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달서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월성동에 학산행복일터 2층에 사무실이 있고, 전석복지재단에 위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선임을 합니까?

센터장은 위탁법인에서 지명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들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계 기본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서도 센터장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만 있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들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행령 [1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우리 센터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무수 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전석재단에서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해 가지고 무보수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포상에 대한 규정들이 상당히 날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원봉사자가 등록 및 관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등록취소에 대한 항목을 조례에 다시 하나 넣어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