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안 제4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등(안 제8조),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비교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즉, 타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적 인간성보다는 나만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문제적 상황 하에서 자원봉사 활동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모든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발전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부분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현행 자원봉사 활동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16조] 실비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나 자원봉사자 수요자들을 위해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서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해 가지고 신년에 구에서 별달리 예산을 신청하거나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라고 하면 센터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구에서 개인으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쪽으로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라는 내용이 어느 선까지가 실비인지요?

실비라 하면 그저 자원봉사를 하면, 만약에 청소를 한다면 빵이나 음료수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분명히 정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지 그냥 막연한 실비지급이라 하면 어는 선까지가 실비인지…….

이 조례가 자원봉사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라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비 지급을 안 해야지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보면 청소를 한다거나 중증장애인 목욕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힘이 드니까 빵이나 음료수 정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풍부하게 준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도 저희들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자원봉사입니다.

그러면 간식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안 하는 게 대부분이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선진화되어 가는 자원봉사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비지급이라는 내용을 어느 선인지, 또 저희들이 區議員으로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을 해도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8조]에 ‘센터의 운영 등’에 보면, [제4항]에 보면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있는데,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활동범위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직무범위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으로 나중에 정해지겠지만 현행 조례를 보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부 하위 규칙으로 위임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규칙은 누가 정합니까?

센터에 관한 것은 대구광역시 전체가 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은 일단 구청장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센터의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센터 운영위원회는 위탁받은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통일성 때문에 대구시에서 센터 관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세부규칙을 일단 구청장이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장이 때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업체가 다 다르니까 시 전체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 전체라도 우리 구 조례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규칙도 역시 자의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자치센터에서 기능을 구청장 자의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4항]을 보시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흐름은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은 앞에 간단하지만 그걸로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하면…….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 논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센터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세부규칙 마련된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 안 되었으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운영 방향…….

예. 그리고 센터의 가장 중요한 예산하고 결산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이 기능을 규칙에 두지 말고 조례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례상에는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상세한 사항은 우리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지고 추가하고 제외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조례의 기본 골격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규칙이 현재 수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세부규칙을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사항은 지금 제정할 때 같이 삽입해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데,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김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반사항을 상세하게 넣어 가지고 규칙이 공포되기 전에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세부규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언급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가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것이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묻고 해서 결집된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8조 2항]에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법에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처음 위탁을 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어떤 사항들도 많이 나열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3년보다도 2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서구자원봉사센터는 기 운영되고 있고, 이 조례가 늦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기 맞추어져 있고 한데, 대구시에는 대부분이 다 3년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수탁기관을 심사할 때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영애 위원님입니까? 참여를 하셨잖습니까? 참여를 하셔서 그 때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본인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심사위원회 할 때 의원님 두 분이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에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자원봉사등록을 한 후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또 사업실적이 미미하다든지, 또 허위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등록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허위로 등록한 단체나 개인은 없고요, 등록된 개인 중에서…….

아뇨. 앞으로 말씀입니다. 앞으로 등록해 가지고 사업추진실적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끔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등록을 받고, 앞으로 이 실적이라든지 모든 걸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까지 이 조례에 규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 또는 감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거양해서 자기가 소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고, 등록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시키거나 또 앞으로 위탁 시에 그걸 감안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제13조] 포상에 보면 ‘구청장은 국가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등록은 할 수가 있는데, 실적관리를 허위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적은 봉사하러 갈 때는 확인을 다 합니다. 당연히 실적이 전부 다 확인이 되지요. 사진도 찍고 결과물도 다 제출하고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허위로 어떻게 그걸 제출해 가지고 허위로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등록을 해 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두면 되는 것이고, 등록취소까지는 필요가 없고, 등록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적관리를 해 가지고 잘 하시는 분에 대해서 포상을 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활동 안 하면 등록취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허위로 어떻게 실적이 관리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담당자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원봉사팀장 박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등록은 본인 또는 단체가 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록을 해 놓고 실적에 대한 관리는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14조]에 ‘경력인정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 산하 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 내지 첨단문화회관, 그리고 사회단체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정 확인을 해 줍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이 되면 센터에서 인정해서 봉사실적을 잡아 주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따로 어떤 자원봉사자들 수요자에 어떤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예를 들어 등록을 해 놓고 실적이 전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등록해 놓고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마일리지라든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하려고 등록은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실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혜택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단 공감이 갑니다. [제8조]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법에는 2년이나 3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 위탁하다가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괜히 3년으로 해 가지고 손해볼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모법에도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3년 정도는 되어야 이 봉사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타 단체에도 3년으로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례 [9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 넣어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범 위원님 토론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