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자원봉사센터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

박성하 의원입니다. 엑스포 기간중 인삼가격 동향과 안정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라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해서 과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를 추진하는 동안 수많은 문제점등을 접해오고 또 그것을 해결하느라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인삼가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엑스포 기간동안 인삼가격은 다른해 축제와 비교해 변화가 크다는 불평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엑스포 기간중 인삼거래 가격 농가의 수치 가격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내용으로서 전문적인 사항은 빼고 종합적으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의원입니다. 자신감과 희망을 6만 금산군 군민에게 안겨준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우리 금산군이 더욱더 분발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조합에서 수삼경매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삼경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경작자 소비자 보호방안과 행정이 해야할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앞으로 수출전망과 밀려오는 수입인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엑스포 기간동안에 120만이 왔다갔다고 하죠. 우리 금산군이래 참 많은 인원들이 모였다는 것은 참 긍지를 가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의회에서 산청군의회를 며칠전에 방문을 했어요.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엑스포 잘했다, 금산군 대단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인사를 받을 때 금산군민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집니다. 그것은 엑스포 때문이죠. 사실 우리 금산군민들은 엑스포 오래전에 한 거 같죠. 잊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 긍지를 가지면서 금산군 엑스포 기간동안에 인삼약초과 주요부서로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유통의 대혁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산인삼 시장은 아직도 전 근대적인 방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두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 9월 19일 개장한 서울 가락동 인삼경매시장의 운영 실태와 또 하나는 금산시장과 다른점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엑스포 기간중 인삼가격 동향과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기간과 엑스포 기간중에 거래된 인삼가격 동향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수삼은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에서 12뿌리 한 채에 그것을 평균적으로 가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 개장 초기에는 32,00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축제가 끝나는 열흘째 되는 날은 한 26,000원 6,000원정도가 적게 거래가 되었구요. 작년도 축제에 비교해서 답변을 드리면 축제시작 할 때에는 35,000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날 때 열흘 때 되면 37,000원으로 2,000원 정도가 오른 그런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나 엑스포는 열흘동안 하는게 아니고 24일동안 했기 때문에 축제가 끝난 20일 그 이후부터 인삼가격은 평균 22,000원에서 24,000원으로 형성이 돼서 마지막 엑스포가 끝나는 날은 24,000원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사할 점 한가지를 듣겠습니다. 그동안 인삼축제는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인삼가격이 대체적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냥 이번 엑스포 기간은 개정 초기보다 마지막 끝나는 날 가격이 32,000원에서 24,000원 형성돼서 한 8,000원정도가 적기에 거래가 됐다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가격이 떨어진 이후로는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만 세가지만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식부면적이 늘어났다고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금년도 채취한 인삼면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858㏊가 줄어들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인삼을 채취할 면적은 금년도에 비해서 1,000㏊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엑스포를 겨냥해서 4년근에 인삼을 금년도 5년근 채취를 하려고 이월시킨 인삼포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스포를 겨냥해서 출하를 안 시키고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한 인삼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가 간과할 수 없는거 한가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나 축제가 없었다고 하면 인삼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가격보다 턱없이 적게 거래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 인삼엑스포나 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된 부분을 오히려 받혀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박성하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농가 수치가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로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삼이 작황이라든지 연근 색태 모양 재배지에 따라서 직파냐 이식이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수치가격이 따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그 수치가격을 평균해서 따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농가가 받고 있는 가격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정부에서도 경매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고 봅니다. 매입장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방금전에 답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이 형성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하고 이상헌 의원님 질문 내용이 연결고리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의 순서를 제가 바꿔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엑스포가 끝나고 끝난 이후에 수출전망하고 앞으로 밀려오는 수입 인삼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전망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인삼수출 상담은 2,196만 3,000불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삼 실태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삼은 대외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열세입니다. 또 주요수출시장인 수출시장에서도 그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홍삼가격을 비교할 때에 우리 나라 홍삼가격이 중국삼에 비해서 한 5배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96년도에는 112만불이였습니다. 그러나 02년도에는 5,200만불로 줄어들었구요. 바로 작년도 2005년도에는 8,200만불로 한 30～4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홍콩시장에서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10.4%가 거래가 되고 있고요. 물량기준으로는 2.2%밖에 거래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인삼이요. 이런 면으로 볼때 우리나라 인삼수출 전망은 저 자신은 그렇게 밝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관적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엑스포를 개최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엑스포의 개최 목적이 고려인삼의 월드브랜드화에 있었고요. 또 국내외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고려인삼의 효능과 가치를 재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이외에도 우리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인삼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괄적인 전망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인삼에 대해서도 대내적으로 내수시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중국인삼의 수입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인삼 소비량도 실제로 보시면 2000년도에 12,000톤이였습니다. 이런데 02년도에는 15,000톤, 05년도에 13,000 약간 늘어나고요. 외국 인삼의 수입은 2000년도에 416톤에서 작년도에 13,000 무척 늘어났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DDA라든지 FTA에서 시장개방 압력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인삼의 관세율이 홍삼은 54%입니다. 수삼은 223%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DDA나 FTA에 의한다면 수입개발이 됐을 경우 만약에 관세상환이 설정이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754%의 관세율이 100 내지 150%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 인삼은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인삼의 품질 차별화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농약을 정말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구요. 또 청정인삼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생산비 절감도 해야되고 기계화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좀 인식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고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 이런 걸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또 우리나라 인삼보호를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부정인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시장도 개척하고 내수시장도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안, 다양한 기능성 제품 개발, 또 유통구조개선 이 유통구조 개선은 경매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우리 인삼이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하고 윤재호 의원님 경매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군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가락동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경매가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쪽 실태를 저 자신은 비교적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락동 도매시장 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관서의 명은 저도 방금 가락동 도매시장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개설을 했고요. 이 시장은 품목별로 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경매사를 두고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삼경매는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에 거기에 농협공판장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를 했고요. 현재까지 아홉 번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경매는 금년도 9월 19일날 이루어졌고요. 그때부터 5일간격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날짜를 잠깐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9월 19일, 9월 25일, 10월 13일, 10월 18일, 10월 23일 10월 30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13일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경매날짜가 불규칙하죠. 보편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볼 때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3일자 8일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홉 번중에 여섯 번이였습니다.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금산시장이 2일날 7일날인데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3일날 8일날 이루어지는 걸 보면 우리 금산인삼시장하고 무슨 상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소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락시장에 대해 경매절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방식은 전자경매 방법을 통해서 11시에 경매를 합니다. 경매 진행은 수삼전담 경매사 10명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 구매자 호가 방법은 적재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재된 출하품을 하나를 견본으로 샘플을 뜯어 가지고 전자식 응찰기에 가격을 입력하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종전 재래식으로 구두로 하는게 아니고 전자식으로 입찰을 한다 이 얘기고요. 수삼에 대한 낙찰자 결정가격은 응찰자가 응찰기를 통해서 주 경매사가 컴퓨터로 조정을 하면 구매자들이 입력하는 그 가격을 가지고 최고가로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구요. 이에 대한 출하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시장에 개인별로 출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출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두 지역농협에서 출하를 했습니다. 규격은 기본적으로 15킬로 우리 금산은 한박스 100채 75킬로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요. 가락에서는 15킬로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또 거기 도매시장까지 수송하는 방법은 지역 인삼농협에서 냉장수송차량을 통해서 운반을 하고요. 바레트에 그냥 내려 놉니다. 우리는 화물차에 그냥 막 내려놓고 있는데 거기는 바레트를 이용해서 경매장에 직접 하역을 시키고 있고요. 또 표지사용 준수실태도 모두 다 표준규격으로 정한 규격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등급품위기준인 크기 기준이 지역농협간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컨대 안성농협에 대는 얼마짜리 부여농협의 대는 얼마짜리 이게 크기가 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경매 실시를 아까 아홉 번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9월 19일날은 5개 농협에서 2.7톤을 출하를 했는데요. 네군데만 경락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세군데 농협에서 출하를 했는데 한개 농협만 경락이 됐구요. 세 번째에서 여덟 번까지 출하된 인삼은 다 전량 경락이 됐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에서는 3개 농협에서 출하를 했는데 2개 농협만 경락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락비율은 전량 출하가 된게 아니고 87%입니다. 또 1회평균 출하량은 1.8톤 우리 금산 단위로 표현한다면 2,400채가 경락이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속에 전량 출하되지 않는 그 이유가 3가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낙찰가격이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가격보다 미달되어서 판매를 거부를 했습니다. 인삼조합에서요. 두 번째로는 농협이 직접 인삼을 밭에서 구입한게 아니고 농가로부터 수탁하는 형상이 아니고 농협이 직접 농가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그놈을 다시 경매장에 갖다 내니까 금산시장에서 매입했던 가격하고 거기서 서울시장에다 냈던 가격이 서로 달랐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았다는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거기 경락 경매장에 참석했던 상인들이 주로 경동시장에 상인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중도매인이 7명 그래서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구매자들이 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고가격 형성이 미흡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로 경매가 부진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산시장과 가격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등급 우리 금산을 말씀드렸죠. 등급이 너무나 천차만별한데 대등급은 금산보다 약간 높게 경락이 되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 경락되었을 때는 금산가격보다 다운 되었습니다. 중소등급은 금산시장보다 가격이 약간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금산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울 가락시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속에는 두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또 우리 금산시장과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꼈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몇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가에서 출하하는 방법, 포전매매를 시켜서 출하하는 방법, 또 선별기준 방금 말씀드린 단위가 천차만별이죠. 금산은요. 서울은 15킬로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또 유통과정상에 있어서 참여자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래가 복잡하죠 또 가격 결정이 투명하지 않고 있죠. 대금정산 방법도 비효율적이죠. 거래 등급이나 거래 단위도 비 표준화 되어 있고요. 또 생산자도 그렇고 우리가 판매하는 소매상들도 포장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서울시장과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삼조합에 수삼경매자 경매하는 방안, 또 경작자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금산인삼농협에 경매사업 일반현황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농협의 경매는 우리 금산인삼농협이 직영을 한다고 합니다. 경매상은 현재 흔히 얘기하는 쇼핑센터 지하 1층에서 하고요 면적은 720평인데 거기서 경매도 하고 소매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개장은 엑스포 기간중 앞서서 9월 17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인삼조합에서 추진할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조합에서는 경매장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또 현재 경매장 장소를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삼농협의 답변에 의하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고 리프트가 설치가 되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고 난 후에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인삼조합의 경매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조합에서도 참여하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조합원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비조합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금산에서 생산하는 농가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협 다른 지역에서 생산 농가도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분들은 그쪽 지역 농협을 통해서 이쪽에 경매를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경매의 방식은 전자입찰식으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최고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경매수수료는 1.5%라고 합니다. 가락시장은 4%고요. 우리 금산시장은 1.5%라고 합니다. 포장단위는 아까 제가 가락시장을 15킬로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0킬로라고 하고요. 현재 인삼조합에 법적인 경매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인삼농협 직원을 통해서 경매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경매사를 확보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현재 지금 상태로는 인삼조합에서도 중도매인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중도매인은 25명정도 확보를 25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명만 확보돼 있고요. 한 10명정도는 대기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도매인이라고 경매사하고는 다릅니다. 또 대금 지급도 당일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요. 거기서 또 소매장을 운영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소매장도 인삼농협이 직접 직영을 하고 거기서의 포장단위는 수삼센터가 750g 하는데 인삼조합에서는 300g, 500g, 1㎏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인삼농협 경매준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답변드린 내용 속에 윤재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또 총론적으로 답변이 되었다고 봅니다. 예컨대 경작자 보호방안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경작자들도 출하선택권이 기존에 수삼센터에서 인삼농협이 생김으로 인해서 두군데로 출하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고요. 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두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겠고요. 또 대금 결재도 당일날 통장으로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람직스럽습니까. 또 수수료도 1.5%라고 합니다. 가락시장은 4%고요. 이렇게 싼 혜택을 보게 되구요. 다만 한가지 문제라고 보기는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박스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포장박스는 100채짜리 75㎏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인삼농협에서 경매를 한다고 한다면 30㎏짜리 포장박스를 경매용 박스를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방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인삼시장에서는 1채이하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농협에서는 300g, 500g, 1㎏ 단위로 세분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카드결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로부터 매입을 할 때에 출하전 잔류농약검사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확보가 됩니다. 아울러 경매를 통해서 재배지의 정보라든지 수삼의 연근, 등급, 경작자가 누구다 이런 걸 다 알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성은 엄청나게 확보된다고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섯차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경매는 저희군에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생산자단체인 인삼조합 같은데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바로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수삼경매제 연구용역을 지난 8월 2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날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 경매보고서 완료가 되면 인삼농협하고요. 수삼센터에다가 그 보고서를 배부해 줄 얘깁니다. 다시말씀드린다면 수삼센터하고는 지어야될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유사경매시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수삼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수삼센터 할지 안할지 수삼센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박원규 과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경동시장에서 경매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상인들이 수삼을 경매에 참여를 하는게 아니라 금산시장이 경매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상인들이 금산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그냥 경동시장에 가지고 들어와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거진 90%를 조종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경매제도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농협에서 이중으로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경작자들한테 농협에서 사서 농협에서 경매로 들어오니까 돈을 더 먹는거 아닙니까 그게. 금산에서는 직접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작자들이 직접 포장박스를 가지고서는 경매에 참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경매를 매입을 하는 분들이 경동시장에 상인들 다섯분하고요. 중부매일 일곱분 열두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고요. 출하도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반 농민들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민들이 출하한 건 없고요. 다만 인삼조합이 농민들한테 사가지고 출하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속에 방금 윤재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속에 바로 농가가 직접 출하를 하면 다행이고요. 아니면 인삼농협에서 농가에서 위탁을 해서 경매를 하면 되는데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일단 가격을 인삼을 사서 다시 거기서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락 가격이 비싸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신 이중매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물론 전국적으로 농가가 여러군데에서 서울까지 이동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전부다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금산시장도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농협에서 경매를 하는데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우리 금산분 이외의 분들은 이 인삼농협에서도 다른 지역농협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다른 지역농협을 통해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요. 우리 인삼조합에서 중도매인 역할이 경작자들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 역할이 뭡니까?

금산인삼농협에서는 법적인 경매사는 없다고 저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법적인 경매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삼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을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으로는 경매사가 있어야 되는데 경매사가 없기 때문에 약간 운영방법을 달리 해서 중도매인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격을 형성시켜준답니다. 예컨대 현재의 수삼센터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이 도매자가 직접 갖다 내다팔든지 아니면 토전매매해서 팔든지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얼매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한사람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데 인삼농협같은 경우는 제가 출하를 하면 중도매인이 대여섯명이 거기 서서 저 가격을 전자입찰 써서 가격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현재 인삼시장과 인삼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중도매인 경매방법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틀린데요. 운영의 방법은 굉장히 개선적인 바람직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금산은 세계인삼엑스포를 치루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중에서 인삼시장과 약초시장은 10년이상을 앞당기는 큰 변화가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도 해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이에 못지않게 같이 발전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주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문제가 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를 해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차장 사업이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보다 나은 군민들의 경제를 알차게 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경제가 그러하듯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육감으로도 촉감이 와닿지 않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삶이 점점 윤택해 지는 걸 보면 분명히 경제발전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 재래시장은 금산경제를 한 몸에 안고 왔던 시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쉬움이 너무 많아 모두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이 그동안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했던 일과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시켜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추부면 신평리 농공단지 분양시기 및 우량기업체 유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농공단지 분양실태나 입주업체들이 좀 부실한 업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새로이 유치되는 신평농공단지에는 내실있고 우량기업체 유치 및 분양시기 앞으로 운영 방향 및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경 의원입니다. 금산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김기흥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의 개통으로 대전과의 접근성이 용이해 마전 재래시장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유일한 마전 5일장에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전 재래시장은 마전시내버스 정류장 앞의 시장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앞 소방도로에서 시장이 들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사항이며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부지에 시장이 안전하게 설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고장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 과장님 그리고 과 직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추부농공단지가 김기흥 과장님의 노고에 며칠 아니면 완공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결과 생각했던 것 보다는 공사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양면에서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잘 선정되어 분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과장님께서는 7월 업무보고에 농공단지 10만평 전문단지 3만평 2006년도에 2007년도까지 수립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느 곳이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경제 사정이 너무나 나쁩니다. 그리고 추부 농공단지도 완전히 분양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단지 기본 수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앞서 다섯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금산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그리고 인삼약초시장은 활성화 됐는데 재래시장은 활성화가 미흡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등에 대해서도 일괄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가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사업하고자 추진한바 있었습니다만 건물 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부득이 상가 건물 뒤편에 있는 인근 택지 약 256평을 구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정 평가 금액은 기 통보돼 있고 지금 5명이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아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근 주차장이 아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약초 시장의 경우는 주변 SOC 기반시설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성화가 됐고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교통면이 취약한 관계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8억원의 예산을 기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50평 부지 뿐만 아니라 내년도 350평 부지를 구입해서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박성하 의원님과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사실 재래시장 침체된 원인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기반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대도시에 쇼핑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 농협하나로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 입점 관계로 인해서 쇼핑하기 편리한 그쪽 지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도 많이 했는데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진 의지력과 저희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면 인근 지역 공간을 활용해서 노점상이 위치할 수 있도록 부수를 설치해서 많은 분이 접근해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요. 2003년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한바 있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비가림 시설과 그리고 하수구 정비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상가 외벽도색공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중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 추가부분에 대해서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간판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욱 노후화가 됐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삼약초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점포별로 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장내 특정지역을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재래시장 상인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주차장 조성이 되면 제원 사거리 아니면 중도 사거리 내에서 채소전이라든가 뭐 가축 판매시장 아니면 고추전 시장을 재래시장 주차장 공간에 위치를 해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성하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분양 계획과 그리고 우량 기업체 유치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부농공단지는 현재 공정율이 약 99%가 되겠습니다. 11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분양시기는 11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월말에 분양 공고를 한 후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를 해서 2007년도 2월중에 33개의 건실한 우량기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우량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희망중소기업 관계자등과 수시 면담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일즈 방문을 통한 직접 홍보를 강화해서 우량한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태경 의원님께서 마전시장 활성화 방안과 그리고 시장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시장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약 258평이 되겠구요. 건축내 건물은 장옥 6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점포 5개소, 사유주택등 1동이 있습니다. 5～6년 전만해도 4일장 아니면 9일장이 열렸습니다만 신도로 개설등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으로 상권이 이동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시장 장옥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용도 폐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홍보책자 발간여부와 그리고 중소기업 중 몇 개업체가 수록되었는지 희망업체 중 누락된 업체가 없는지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시 우수작품을 설계 반영하였는지 등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업무보고시에 홍보책자를 8월달에서 9월중에 발간할 계획이였습니다만 478개 업체를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 수집하는 관계등 그리고 보완 수정할 사항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삼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건 죄송합니다. 따라서 11월중에 약 1,000부를 제작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안내책자 있죠. 초안이 지금 작성이 됐는데요. 그 내부를 더 정리해서 11월중에는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는 54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 542개 업체를 수록하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망중소기업 업체로 선정된 업체라든가 그리고 충청남도 기업인 대회등 수상기업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칼라를 삽입해서 중점 홍보하도록 하겠구요. 나머지 휴폐업 중인 유예의 478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표자라든가 생산제품이라든가 홈페이지 주소 업체명을 수록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관내 우수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실적을 여쭤보셨는데요. 현재까지 139건에 약 21억 5,000만원정도 각종 피제품이라든가 레미콘 등을 설계 반영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와 대비해서 약 30%를 실적을 더 거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설계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사실 농공단지 조성이 어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이어서 2015년도까지 2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 종합개발 사업과 그리고 충청남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2개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약초 전문단지 장소를 말씀하시는데요. 가칭 인삼약초 전문단지로 말씀드리고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류여건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금산 IC 주변에 3만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칭 금성농공단지의 경우도 금산 IC 주변에 7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개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따라서 예산 심의하실 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보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역할이 더 큽니다. 저희들 금성면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약 12만평을 조성하고자 지금 민간개발업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번주에 대전 모 기업체를 제가 방문했고 실질적 오너는 서울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연락을 해서 오는 대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지방산업단지가 우리 금산군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전연석의원입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우리 금산군에 경제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앞장서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업들이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농공단지같은데 보면 대부분 부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금성이나 추부나 용지나 보면 한두번씩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걸러서 나가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틈실하고 우리 금산에서 진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여건 산업단지도 예를 들어서 첨단기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나라에서 유망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과장님 실무진께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금산에 가면 무엇이 있다 사업자가 있다 아주 우리 나라에서 세계에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산업단지를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비가림 시설이 잘 돼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비가림 시설 준공이 언제 됐죠?

이 사업은 비가림 시설은 당초

준공이 언제 된거예요?

재배정됐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마 작년 11월경이 아닌가 기억이 됩니다.

비가림 시설 하고서 시장 자주 가보시죠?

저희들은 주차장 조성관계 때문에 가봤습니다.

그 비가림 시설 한 점포내에 있는 주인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여론을 들었습니다. 인삼약초시장의 경우 있죠. 그런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의 경우는 통로를 대체적으로 있죠. 전 시장을 가든 재래시장은 통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장상인들은 인삼약초 시장 있죠. 처마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과장님, 과장님 안 계실적에 사업 발주 했죠? 누가 사업 발주했죠? 어느 과장님 하실 적에?

저 있을 때 했는데 그 사업이

설계 누가 하신, 과장님 계실적에 했어요?

금산읍에서 설계를 하고 금산읍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금 부족해요. 우리 돈 써서 잘 해주고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자주 갑니다. 비가림 시설을 할 때에는 뭔가 산뜻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옛날에 사용했던 천막들이 있어요. 비가림 시설하면서 그런 부분 다 철거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시 등장했어요. 빨갛고 파랗고 새카맣고 구구각색이예요. 찢어진 것도 있고 옛날 있던 거 찾아와서 했고 궁여지책으로 해서 땜방하고 망치질 하고 건물 다 버리게 생길정도로 지금 난잡하게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자기네들 필요한대로 설치하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다시 등장이 되면서 더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시설을 왜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저걸 없애려고 하는데 또 생기는데 생기는 과정이 아주 난잡하게 돼 있어요. 일사분란하게 쭉 됐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어느 시장을 가든 그런 시장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 한번 찍어 놓으면 우리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장은 이랬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남겨줄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을 찍을 정도로 지금 난잡해져 있단 말예요. 그래 왜 그러냐, 비가림 시설을 설계를 할 적에 너무나 높게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도 막아주고 바람불면 비도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높이 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상인들이 앞에다가 물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것은 설계가 잘못됐구나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구. 다시 보완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시설을 돈 들여서 한 시설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돼있다 얘깁니다. 더 우리가 비난을 받기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가고. 적어도 1/2정도는 다시 스크린 상태로 해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투명하게.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 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돌아보시고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그 안에 통로에 가보시면 물이 떨어지는 과정에 전부 중간중간 깨끗하게 해놨는데 철판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더대기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비가 새면 여기 때워놓고 저기 비가 새면 때워놓고 이거 무슨 축사 고쳐놓은 식이예요. 무슨 축사 운영하다가 10년정도 돼 가지고 비가 새니까 갖다 깡통 갖다 채워놓고 비닐로 채워놓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잘 들여 해놓은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가 샌다는 거예요. 비가 샌다면 뭔가 다시 봐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텐데 비가 샙니다 하면 때워놓고 간다는 거요. 또 저기 샙니다 하면 때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저기 샙니다 하면 저기 올라가서 용접해놓고 간다는 거요. 철판 갖다 끊어 가지고 그 좋은 시설에다가.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직접 설계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계한 부서 데려다가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따질 수도 없고 앞에서 잘못하면 뒤에서 책임질 과장님이 힘들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또 그것도 끌어 안으셔야 돼요. 힘드셔요. 그거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판정비하고 도색 건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건물은 정해졌나요? 어느 건물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간판정비요?

간판정비도 아까 하신다고 하고 도색한다고 했잖아요.

도색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간판은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

간판은 시장 상가 내 있죠.

지금 있는 상가?

예. 전 간판을 다 정비를 해야죠.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정비할 수가 있나요?

그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는 간판정비사업을 하면 예산 집행 낭비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고 현재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만 정비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좀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림 시설 끝났죠? 끝난데에서부터 그 위에 상옥교라고 하는가요. 자리까지 그 진입로부터 끝나는데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확장이 안돼 있단 말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안 서나요? 그 길을 넓히시는.

저희들 하천정비사업은 있죠. 건설도시과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건설도시과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도시과에 맡기면 절대 안합니다. 저희들 편의위주로 하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한 사업은 협력을 해서 같이 요구를 해서 가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자기네들 편리한 사업만 하고 만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연적이다

저희들 대안은요. 하천을 복개해서 일정공간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천 있죠. 근방에 나름대로 부수를 설치해서 있죠. 상품진열대를 마련해서 노점상을 위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당초에 거기 확장하는데 확포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노점상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형편을 따라서 넓히는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 다만 얼마라도 포장을 건설과에서 안하려고 할거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살려야지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를 복개 좀 요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노점상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해서 이벤트사업 하고 해서 뭔가 대안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 거구요. 어쨌든 과장님 걱정했던 주차장 사업을 다시 더 확대해 가지고 해주는데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몇가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 책임을 지고 소임을 다해서 떠안고 가셔야 됩니다. 힘드시거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드릴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은 네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길준무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금산 청정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김흥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기 전에 한두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그야말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WTO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체 흔들린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것이 조금 마무리 되려다 보니까 UR라운드가 나와 가지고 우리 귀중한 생명까지 희생을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을 겪었고 이것이 좀 안정될만하니까 FTA로 해 가지고 우리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고 좌불안석입니다. 아마도 FTA가 끝나가지고 벼랑끝에 서 있는 우리 농협이 어떻게 살 것인가 궁리하기도 전에 또 무슨 문제가 선진농업국으로부터 밀어 닥쳐 가지고 우리 농업을 갖다가 혼란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농업정책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의존해 맡겨 가면서 모든 일을 수반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중앙정부에만 농업정책을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가 됐습니다. 중앙정부 판단은 항시 우리나라 농업의 평균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금산은 그 평균치에 들어갈 만한데가 없습니다. 산악지역도 아니고 평야지역도 아니고 산악 평야 준 평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정책에 필요한 모든 농업정책은 우리와 상당히 거리가 먼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정책에만 우리가 매달려서 지금까지 수행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중앙정책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우리 군에서 뭔가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찾아야지 우리 농업이 산다 우리 금산은 95%가 농업인입니다. 95%가 농업인이면 농업군입니다. 이분들이 잘못되면 군이 잘못된 것이고 이분들이 살기 어려우면 금산군이 못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농업정책으로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 금산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는 지방세입의 7%이하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냐, 13억이 넘습니다. 군비를 13억을 타 기관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타지방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타기관까지 해주면서 우리 할 일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판단해야 되겠다 얘깁니다.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창출해낸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5억도 안됩니다. 우리 뭔가 다시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잘 해서 투자를 잘 해서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잘 해서 모범이 된다면 정부에서 채택합니다. 금산군에서 모범적으로 능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필적에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야말로 능력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는 농업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방세의 7%가 아니고 10%까지 투자해라 그래서 농업을 살리자 손해배상도 해줄 것이 있으면 해주고 농업을 하다가 서리피해가 생기고 농해피해가 생겼으면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고 농기계 필요하면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상태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김흥선 과장님께서는 농업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는 것이고 집안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얼만큼 이걸 해주겠느냐, 그 사람들이 해주기전에 우리 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중국교포와 우리 농민들과 결혼을 한번 성사시켜 보려고 김시중 과장님과 한번 노력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당사자들의 젊은 사람들이 내가 결혼을 못하면 못했지 어떻게 외국에까지 가서 여자를 데려오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땠습니까. 스스로 가려고 합니다. 경비를 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문제는 이제 우리 군에서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농업소득이 올라가도 받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우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여기에서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0만원 내지 700만원을 결혼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도 다시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만큼 첫째 농업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판단을 다시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농촌결혼시키는 국제결혼 문제도 같이 연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금산은 중앙정부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처음으로 해양수상부 소관의 중앙내수면 연구소가 부리면 신촌리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준비 추진이 돼 있는지,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포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내용은 어떤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있는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린투어리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잘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투자를 해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린투어리즘마을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윤재호 의원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금산건설과 복지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흥선 농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듯이 수많은 작목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많은 작목 육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작목을 두루두루 다 안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작목이라도 금산만의 색깔있는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몇가지 작목이라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작목중 나름대로 판단하여 경쟁력있다고 보는 작목이 무엇이며 그것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금산농업을 이끌고 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농림과 업무중 농업업무에 관하여 자랑거리 몇가지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이후 숲가꾸기사업이 지금까지 실행돼 왔습니다.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근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맑은 물 맑은 공기에 대한 군민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어 생명의 원천인 살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는 산불방지와 산림보호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의 협상에 따른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우리 농가들이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하는 약자의 설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 수매량 감수에 따른 대책과 마지막으로 RPC 저온저장고 지원책과 검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뉴스에 접했어요. 스위스가 한미 FTA 협상을 보류시켰다고요. 나는 그 뉴스를 접해보면서 스위스가 농업인구가 4%입니다. 4%를 살리기 위해서 보류시켰다는 거죠. 미국 통상압력 얼마나 셉니까. 당당하게 보류시켜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FTA 제가 뭐 농림과장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 하여튼 고육지책이라도 제가 농림과장님 하여튼 FTA 따라서 어떤 동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한미 FTA 협상중에서 쌀 뿐만 아니라 인삼항목도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거 같구요.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서 금산군 농업은 어떠한 형태로 가는지 어떤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FTA에 대한 추진동향과 금산군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정책을 제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농림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네분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1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농림 분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금산군 농업의 발전과 농촌을 잘 살게 하시고자 하는 기쁘신 마음으로 질문도 여러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중앙 내수면 연구소 유치 이전 사업과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그 동안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아실 걸로 믿겠습니다만 본 내수면 연구소는 충청남도 수산연구소를 하는 대신에 중앙내수면 연구소를 도에서 땅을 사 가지고 중앙으로 넘겨주는 교환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5년도 12월달에 부리면 신촌으로 최적지로 잠정적인 확정이 돼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취득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두차례에 걸쳐 해 가지고 동의서 징구를 전체 32명에 48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29명에 45필지를 징구를 했습니다. 미징구된 건 3명에 3필지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날 경계측량을 완료를 했고 27일까지 지장물 및 분뇨조사를 다 완료해서 10월 13일날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의뢰를 했고 또 10월 24일날 감정평가를 하고자 평가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즉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감정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다시 토지주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역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 주 내용은 대표자가 서너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분들 입장은 감정을 금년도 현재 감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는 보상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2007년도에 토지등급을 그러니까 공시지가 재조정한 후에 즉, 인상시킨 후에 다시 감정을 받으면 지가가 오를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예산이 충청남도에서부터 2005년도 예산으로 돼가지고 작년도에 못쓰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실무과와 협의를 한 결과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장시켜 내년도에 재감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년 연도내에 어쨌든 감정을 실시를 해서 보상 결정이 돼야만이 만에 하나 다 보상이 안된다고 해도 내년도로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줄 수가 있다 이렇게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앞으로 저희과 추진 계획은 조만간에 다시 토지주들과 행정과 만나서 이러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금년내에 감정평가 실시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토지주들 대표자들은 다소 누그러지기는 누그러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굽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설득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길의원님께서도 측면에서 주민설득해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우리군에 그린투어리즘마을의 절대 육성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냐, 더욱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은 지금 갈수록 농촌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아름다운 농촌 관광을 이용해서 주5일근무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도시민의 여가를 농촌에 최대한 끌어들여서 도농교육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그동안에 육성현황은 2004년도에 제원면 명곡리 즉, 바리실 마을을 조성을 했고 2005년도는 역시 제원면에 저곡리 닥실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이지만 산림청 예산으로 산촌마을 가꾸기사업을 이건 2002년도에 남이면 건천리에 투자를 한바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아름마을가꾸기라든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촌테마마을 등등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건 이렇고 금년도 2006년도에도 3개마을에 대해서 현재 조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04년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이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3개마을을 조성해보고자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 농림부까지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긍정적으로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마을 주민이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해주게 되면 그 마을에서는 굉장히 추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린 요지는 지도력이 풍부한 마을지도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분이 그분의 주도하에 모든 사업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추진하는 3개마을에 대해서도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진사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상태다 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다면 지도자가 원만하게 지도력을 발휘를 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뭉쳐가지고 협력체제만 유지한다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 조성한 제원면 바리실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있고 마을 주민의 합심하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마을도 그 마을 가서 봐라 가서 말도 들어보고 하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해서 앞으로 자꾸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더욱더 많은 예산 투자 군비라도 더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께서 주신 우리군의 경쟁력있는 작목이 과연 무엇이고 발전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농림과에서 자랑할만한 일거리가 무엇이냐 또 숲가꾸기사업 산불 및 산림보호 중장기 계획, 정부수매 감소에 대한 대책, 또 RPC 저온저장고 지원책과 사제도 방안, 이 6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이 무엇이고 그 발전대안이 뭐냐 이건 사실 아까 서두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가 농업이 사실 위태롭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경쟁력있는 작목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첫째가 인삼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 유명한 들깻잎 기타 금년같은 경우는 고추농사가 상상외로 재미를 봤답니다. 고추라든지 상징성 있는 제원면 바리실 사과라든지 진산에 있는 땅두릅 약두릅 또 가축분야에서양돈과 한우 이런 유망작목이 앞으로 우리군에 발전이 좀 있을거라 보고 이 작목들은 앞으로 WTO라든지 FTA가 협상이 된다 해도 이 작목만큼은 우리군에서 계속 발전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림과에서 자랑거리 사업이 무엇이냐 말씀 주셨는데 저희군 농림과에서 사업하는 건 의원님들한테 다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 예산 따다가 농촌에 다 투자하고 도와주고 저희과에서 2006년도에 투자하는 사업이 약 200억원정도가 됩니다만 모든게 다 자랑거리입니다만 그중에 특히 제가 몇가지만 꼽는다면 맨 먼저 몇 년되지만 남이면에 생태숲 조성이 50억원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중에 있는 것이 대단위 사업이고 또 군북면 산안리에 조성하는 산촌마을 가꾸기사업 그동안에 타군에 못지않게 우리군이 숲가꾸기 사업을 아주 잘해 가지고 선진 자치단체에서 우리군을 벤치마킹을 하고갈 정도로 숲가꾸기가 잘 되고 있고 또 금년에 유치한 저희 중앙 내수면 연구소관계 중앙단위 기관을 최초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게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기타 그동안에 상토를 일반상토를 퍼가지고 농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거를 금년도에 인공상토로 공급을 했고 저희들은 인삼포 관리나 통출대라든지 가장 농민들이 필요한 관리기 관계는 약 120대정도 별도 우리군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거 등등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금산군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숲가꾸기 사업은 1998년도부터 이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는 행정자치부와 신림청 예산을 수입해서 해오다가 2003～2004년은 공백기간을 두었다 2005년도부터 다시 부활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저희군 41,000㏊에 해당되는 산림중에 15,480정도를 숲가꾸기를 해서 군 전체 산림면적에 38%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9억 5,600만원을 숲가꾸기 사업에 투자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일감을 조성해서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보조내시가 내년도에 13억 5,900만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별도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2억 4,900만원이 내시가 된 상태라 저희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숲가꾸기사업은 계속 산림청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우리군에 산불방지와 기타 산림보호에 관한 중장기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면적에 10% 이상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군내에는 전국에 100대 명산중에 3개가 끼어있습니다. 대둔산 서대산 천태산, 그래서 타지방도 역시 다 중요하지만 저희군은 특별히 산불방지에 대한 한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4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을 했고 또 휴대용 무전기라든지 산불예방 활동 예찰비 진화 작업등 총 16종을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임도개설을 금년도에 1㎞를 남이면에 조성한바 있고 또 사방댐 건설 1개소, 추부면 성당리에 설치를 했고 봄철 산불감시 요원으로 1개면당 작년도 같은 경우에 1개면에 2명씩밖에 안썼지만 금년에는 4명씩을 배치를 해서 예방 감시활동을 벌였고 산불 진화대원도 22명이 항상 진화대기를 해서 초동 진화를 한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에 따른 중장기 계획 관계에 대해서 주문사항은 아직은 저희군에 특별한 별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총괄적인 계획은 2004년도에 이미 연구 용역을 줘서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저희군에서 앞으로 각 읍·면별로 산불진화 차량이 현재는 저희군에 2대밖에는 없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1개읍면당 1대꼴은 산불진화차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불감시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대폭 증원을 해서 금년은 4명을 유지합니다만 앞으로는 약 10명정도 인원을 증가시켜서 이건 연중하는게 아니니까 봄철 산불 한참 날 때 그때는 대폭적인 인원으로 활동이 필요해서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겠다 또, 앞으로 진화장비는 지금은 하향식으로 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어느 메뉴가 정해져서 그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됐습니다. 이 관계도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는 진화장비를 구입해 나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스럽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부터는 그동안에 없었던 산림보호원 14명 정도를 인원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까지 한다면 더 산림감시활동이 폭넓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림관리차원에서는 앞으로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자원을 통해서 앞으로 고소득화 추진도 필요하겠고 또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양질목 성장조건을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이라든지 만전을 기하는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군은 남이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생태숲을 내년도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이나 휴식을 겸한 산림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대책도 아울러서 더욱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정부수매량 감소에 따른 대책이 뭐냐 말씀 주셨습니다. 종전에는 정부 수매를 추곡수매라 했습니다만 그건 폐지를 시키고 자연재해 국가나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식량 위기에 대비한 일정수준양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지금은 공공비축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수매량은 작년도에 400만섬이였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만섬이 줄은 350만섬입니다. 그래 그 이유는 잘 아실테지만 정부미 보관양이 정부에 충분히 있고 또 2005년도 쌀이 현재 쌀 재고 예상량이 2005년도는 77만 8,000톤이였고 금년도는 116만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갈 때는 2010년도까지 갈 때는 약 175만톤이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반면에 MMA 물량 최소 시장 접근양이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 쌀을 도입해 와야될 입장이라 금년도에도 약 24만 6,000톤이 들어와야 되고 2014년까지는 40만톤이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또 많이 외국쌀이 들어오고 국내생산도 많은 반면에 국민쌀 소비량은 2004년도말에 일인당 82㎏ 되던게 작년에는 8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약 2㎏정도씩 감소되는 추세이고 그렇다고 볼때 쌀 문제는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대책으로는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현재는 내놓지는 못할 입장입니다. 또 저 역시 여기서 대책이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린다는게 어렵고 다만 우리군 실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도록 중앙부처와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또 우리 관내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한 산물벼 매입량을 더욱 증대해 나가는 방안, 또 벼농사가 현재 추세로 계속 현 유지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국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군 역시도 벼 농사도 앞으로 인삼재배를 한다든지 또 콩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부족해서 도입을 해와야 되는 현재 입장이라 논콩재배라든지 또 우리군 특화작목인 들깻잎 재배라든지 또 약용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작목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건 우리군에는 논에 인삼재배를 많이 하는 관계로 그래도 벼 재배면적이 많이 적다 그래서 수매 때나 이런데 타지방에 비해서 농민들의 불평불만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국가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저희 군에서도 아주 신경을 써서 작목전환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대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PC저온저장고 지원책과 검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PC는 제원면 수당리에 있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4년도에 싸이로도 금성면 하류에다 증설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도 많은 양을 보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사업주가 신청만 있다면 정부 지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제도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는 자체검사기준을 적용했지만 금년도는 정부 인수 대비해서 농산물 검사기준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가 제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농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 추진현황과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도는 84년도에 금산 양지리에서 남이면 하금리 간에 최초 개설이 돼서 2005년도까지 84㎞가 돼 있고 또 금년도도 1킬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로 임도개설은 자제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도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임도를 3,5㎞를 개설을 하고 또 구조개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구조개량사업을 10.5㎞ 또 보수부분에 11.7㎞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는 신설보다는 사후관리를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없는가 또 앞으로 방제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재선충 병에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방제를 위한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부면 IC 입구에서 24시간 철야비상근무등을 통해서 다 했고 현재도 소나무를 굴치를 하거나 반입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임업직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지나가는 모든 소나무 운반차량을 주민신고라든지 공무원이 활동을 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건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없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폐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선정을 30농가를 했고 지금까지 신청농가 중에 지원을 못한 농가는 얼마나 되냐 또 2007년도에 지원계획은 또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 폐원작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키위 등 3가지 종류에 해당이 되고 지원대상자는 2004년 5월 24일 이전부터 과수원을 경영하던 농가로 2005년 8월 30일을 기준해 가지고 이미 지원순위 결정이 다 돼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저희과에도 있지만 농림부까지 다 자료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순위별로 지금 앞에서부터 잘라서 지원을 해주는 상태라 이건 뭐 누구를 특별히 봐줄 수도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저희들이 이월된 예산까지 해서 6억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역시 저희들이 대상농가가 19농가에 4억 2,700만원이 예산이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지원방법이라고 질문하셨는데 본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농림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 농림부의 지원계획을 더 확정해서 하지 않으면 군 자체로는 특별한 방법은 곤란하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한미 FTA에 대한 금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무엇이냐 질문 주셨습니다. 이 역시 한미 FTA 이것도 우리 농촌이 전 농민 다 심각합니다. 이 FTA 저지 운동에 대해서 저희군 농업인 단체도 내일 모레 22일날 대전에 집결해서 총 궐기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향은, 영향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건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저희 정부차원을 말씀드린다면 정부차원에서는 쌀을 제외하고는 타 농산물에서는 FTA 체결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자료를 봤습니다만 물론 다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FTA 협상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우리군 농업의 영향은 협상이 타결돼 봐야 영향이 확실한게 나올테지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벼농사 위주가 아니고 인삼약초 등 고소득 특용작물 재배에 많이 농가가 주력하고 있는 관계로 타지방 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대응 방안을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역시 정부에서 예상하는 바같이 쌀 농사다 생각이 된다면 벼 재배면적을 조금 현재보다는 조금 줄여나가면서 타 작목으로 작목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특화작목인 인삼약초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주력해야 되겠다 또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이 현재 우리군에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브랜드개발을 통한 우리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고 또 생산이력제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직거래 이런 계통으로 활성화 시킴이 필요하고 또 축산농가들은 토바우 한우 사육농가라든지 또 현재 인삼약초 찌꺼기 부산물을 이용한 그런 한우사육이라든지 해서 뭔가 브랜드 있는 가축이라도 발전시켜야 FTA에 대비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재호 의원님!

과장님의 설명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다 갑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도 중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은 광범위한데 산림 산불예방 감시원이 1개면에 2명, 3명 적다 보니까 너무나도 참 진화는 산불 감시원들이 제일 먼저 그분들로 인해서 진화가 빨리되고 늦게 되고 이러한 결론이 나는데 그동안에 감시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감시원을 증원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는 감시원들 보수는 어디서 나가던가요?

감시원 보수 역시도 이게 국도비예요. 군비 다 포함되는

군비는 하나도 나간 적이 없었죠?

군비 자체 확보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시원을 증원을 많이 시킨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시원들의 역할이 좌우를 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지역은 중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밥맛 미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 수매량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수매량 이외에는 RPC로 전부다 판매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쌀맛이 미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금산에서 쌀을 팔아가지를 않습니다. 쌀 소비량이 말하자면 우리 지역내에서 그냥 소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에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미질이 좋지 않고 한데 이게 앞으로 없으면 쌀을 팔수가 없어요. 미질이 떨어지면. 이것은 햅쌀밥 저온저장고에서 금방 꺼내서 이걸 방아를 찌어 나온 것은 이게 햅쌀밥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산물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RPC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꼭 이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RPC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금산군에서 군 차원에서 하게끔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앞으로 RPC에 저온저장고가 꼭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검사원 제도도 자체 검사를 지금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더더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검사원이 검사를 하는거 하고 아무리 자체 검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검토좀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보건소에서 감기차를 만들어 오지마을에 놔눠준 적 있죠. 그 주민들이 무척이나 고마워하고 감기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을 항상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날씨 변화로 독감환자가 늘 수 있는 계절인데도 보건소 독감예방약 백신이 해마다 제때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중순경에 맞췄고 올해는 11월 10일경부터 각 보건소에 투입했다고 하는데 노약자 65세이상 노인 전체 인구가 1/3이상이 된다면 노령으로 면역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때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방은 미리 독감이 걸리기 전에 맞는 것이 예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11월 10일경 그러니까 작년에는 10월 올해는 11월 10일경에 한달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어떠한 경로에서 늦어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답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한의사의 증원계획은 없는지 농촌에는 양약보다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엑스포 기간동안에 건강체험 패스티발 상시 운영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2005년도 통계연보가 나왔더라구요. 그 통계연보를 보면 출생자가 454명 사망자가 664명 그 오차가 2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감소가 자연적으로 210명씩 매년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아기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기 울음소리 들어본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어느마을에 제가 갔더니 18년만에 아기가 태어나서 마을에 경사가 났다고 축하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산율 급감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도 마찬가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출산 육아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출산시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저출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장려금 지원한다고 아이를 낳겠냐 하는 불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지 않다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참 고육지책이죠. 저도 이 질문을 드리면서 보육지원 육아시설 확대 이게 종합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군에서는 2005년 7월 12일자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에 가입이 됐죠.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사업을 보건소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개수는 빼고 주민에 대한 어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금산군민의 아픈 곳과 힘들고 병든자를 위해서 항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두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접종시기가 늦고 있는데 군민건강을 위해서 제때 맞출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보고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면 우선 독감을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독감은 해마다 같은 약을 쓰는게 아니고 해마다 독감바이러스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바이러스 이름이 나오면 원료 제조회사가 그것을 만듭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신 원료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료를 갖다가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제조를 합니다. 금년에 늦어진 것은 작년에는 10월 22일날 마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먼저 맞췄습니다. 금년에는 11월 6일부터 맞췄습니다. 금년에 지연된 것은 뭐냐면 작년에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독감 백신속에 보존제 치메루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몸에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금년에는 그거를 제거를 하다보니까 프랑스에서 작년보다 늦게 원료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늦은 것이 아니고 우리 전 보건소가 다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에 약 백신을 배정하기 전에 소아과라든가 병의원에 먼저 배정을 합니다. 그게 복지부의 방침이 됩니다. 따라서 늦어진 이유는 백신원료회사의 공급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우리나라도 늦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신 물음은 한의사 증원계획입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한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군 보건소에 3명, 3명은 한방진료실에 2명, 한방허브보건소에 1명 그 다음에 남이, 금성, 부리 이렇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군데 여러 가지 가보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확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좀 어려운 점은 요즘에 의사들이 보면 여학생들이 약 50% 충원이 자꾸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수능 시험을 보고 막바로 갔는데 요즘에는 전문대학원이라고 생겨가지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의과대학을 갑니다. 그것이 충북대니 부산대니 시작되었고 부산에 있는 부산 한의과 전문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증원 계획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내년에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걱정하시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출산율 급감에 따른 지원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08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1.08명을 낳거든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정부 장기에 중점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정부 정책에 병행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1년이내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신생아 도우미 제도라고 해서 산후조리라든가 가정도우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외국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시켜주고 여러 가지 한방에 관한 건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금산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금산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대책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물음은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증진 분야는 질병 중심관리에서 지역사회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역사회 개념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요. 감염성 질환에서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생활습관성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하이테크에서 하이터치를 가미한 감성과 자연을 함께 치료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2～3년 새에 우리 금산군 보건소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몇가지 사업을 아까 소개하라는 말씀이 있은 것 같아 제가 소개를 드리면 2005년도에는 세계보건기구에 국내 군단위 최초로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한방허브보건소가 선정됐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금산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15억 연간 1억 2,000씩 전액 국비를 가지고 10년간 관리를 해 주는데 금산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에는 원주와 나주가 선정이 됐구요. 작년에는 국립 재활원으로부터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소 선정 CDR 보건소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보건기관도 최근에 3년동안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 보건지소 진료소 19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개소를 신축했거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엑스포때 건강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내년도에는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이 우선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우리가 선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종신분야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신보건센터가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바꿔서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도록 선정이 확정이 됐고 방문도우미 센터도 이미 선정이 됐고 시내 낮병동으로 다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도 작년과 금년에 못지 않은 보건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소장님이 아까 답변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백신약을 줄때 지금 원래 일반병원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원 내지 25,000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한달정도 투입하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우리 보건소에는 늦게주고 일반 병원에다가는 한달전에 줘 가지고 한달전에 맞는 환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지 이것이 조금 저희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지금 군복무 학생으로 돼 있나요?

군인 신분입니다.

제가 대전하면 대전 한방대 한의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금산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건강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산을 선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방대학 학생들이 통계를 보면은. 그런데 그런 여건에 의해서 좀 이점이 있으면 우리 금산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생기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감 백신을 개인 병원에 우선 배정하는 것은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소아과 이런 보건 정책이 전부다 의사들이기 때문에 소아과 개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고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구요. 한의사는 물론 금산이 충청남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은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금산만 줄 수도 없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복지환경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말이라든가 내년 3월달이 되면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찾아가서라도 증원이 되도록 증원이 안되면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