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윤학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17일에 이어서 2006년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감사진행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울시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11월 16일과 11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인출석 요구의 건 중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담회에서 부시장으로부터 신청사 문제 관련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최창식 행정2부시장을 제외한 주택국장 허영, 신청사증축추진반장 박철규,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 김관중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증언과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은 모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과 참고인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택국장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주택국에서는 기본설계안에 대한 조정변경 추진현황을 보고하시겠다는 거지요, 1차적으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기본설계안을 설계한 삼우설계의 이건섭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안에 대한 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섭
이건섭삼우종합건축사무소소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청사 증축공사 기본설계안 조정·변경 추진현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 관련돼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이것을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설계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청사 부문에 있어서 설계가 총 몇 번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좀 전에 보고된 외에는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까 보고드린 게 전체 설계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설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최초에 청사 계획을 잡으면서 실시설계경기는 없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설계경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 공모에 입선한 일곱 사람을 턴키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참여자격을 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게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 작품이 7개 작품이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해서 제 기억에는 총 한 200여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7개를 선정을 해서 턴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디어 공모라는 차원에서 설계경기 공모를 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설계작품이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설계부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부분도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설계경기 아이디어 공모 이후로 공모와 관련해서 시에서 설계 작품에 관해서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 어디에 얼마나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발된 입상작에 대해서 저희가 2억 원을 입상금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턴키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턴키입찰…….
최주호위원
일단은 턴키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디어 공모하는 과정에서 총 설계비용은 2억 원이 들어갔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입상작 7개 작품에 한 작품당 2,000만 원씩 1억 4,000만 원하고요. 우수작 7개에 1,000만 원씩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2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최주호위원
2억 1,000만 원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아이디어 공모 이후에 턴키방식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턴키방식을 채택하고 나서 지금 설계가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의 비용부분은 어떻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설계를 추가로 한 것에 대한 비용 지출은 현재 지출된 건 전혀 없고요. 또 저희가 설계를 변경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도 없습니다. 지금은 문화재 심의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안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 심의가 통과돼서 설계안이 확정되면 그때 그 확정된 설계안에 대한 설계비용을 삼성컨소시엄과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과연 지급을 할 것인지, 또 설계비용을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재설계한 비용에 대해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06년도 예산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609억 원이 2006년도 10월 말 현재 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시가 청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5년도에 비용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까, 2005년도에는?
허영
허영주택국장
당초에 계획을 추진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주호위원
네, 2005년도 총 소요비용이요. 그것은 우리 주택국장님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도까지 총 지출한 예산은 12억 6,743만 9,400원이고요.
최주호위원
잠깐만요, 2005년도에 얼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연도별로 죽 내용을 우선 불러드리고, 나중에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총 지출된 것이 2005년부터 2006년도 5월 26일까지 12억 6,743만 9,400원이 지출되었고, 내용을 보면 2005년 6월 9일자 시청사 증·개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계획 용역사업 선급금이 6,050만 원, 그 다음에 9월 7일 시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공모작 중 심사에 따른 비용이 403만 원, 9월 22일 시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공모작품 심사 시상금이 아까 주택국장께서 말한 2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시청사 증·개축 아이디어 작품 전시회 비용이 240만 원, 석면분석을 하는 의뢰비용이 36만 원, 계속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최주호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내용을 나중에 드리도록…….
최주호위원
나중보다도 지금 바로 그냥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셔야 되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택국장님께 질의할 때 2006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얘기했더니 그냥 기금의 총액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주택국장님이.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저는 이 기금 외에 별도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시청사와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부분은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금 외에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이 죽 보고드린 그 내용이 지출내용의 전체 금액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2005년 6월 24일에 아이디어를 처음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서 배치계획을 설명할 때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문화재의 보호를 고려해서 증·개축 부분의 배치 및 높이를 계획한다 이렇게 처음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2005년 11월 25일에 또 청사 신축공사 시행계획 보고에 의하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범위 내에 일부 저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초기에 검토할 때에는 사실 덕수궁에 대한 의식과 문화재 심의에 대한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간과를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제 서류 검토결과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이디어 공모, 또 이런 계획 보고에서는 분명히 의식을 했는데 갈수록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 계약까지 가는 단계에서도 문화재청 심의는 제일 나중에 한 거지요? 문화재청 심의는 원래는 어느 단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원래 문화재 심의는 기본설계안이 나온 후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물론이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일 자체를 서둘렀다는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실제 설계시공 입찰방식,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고도 하고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턴키로 결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수한 설계안을 받고자 하는 목적과 또 한 가지는 공사기간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선시공 계약분에 대한 공사를 실시설계가 나오기 전에 우선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공사 계약분에 대한 공사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목적, 그렇게 두 가지 목적하에서 당초에 턴키라는 발주방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결과를 놓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결국은 설계단계에서 스톱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를 세 번째,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설계시공 입찰방식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추진을 하면 다른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세게 밀어붙인 그런 인상이 저희가 있습니다. 설계적격심의위원회는 법률 검토는 하지 않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법률 검토도 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설계적격심의위원회에 기술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 2개의 위원회로 구분이 돼 있고요. 그 기술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법적요건 검토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기술위원회의 공통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법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서 기술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또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는 하나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법률 검토는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법률 검토를 포함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제가 의심이 듭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 검토는 저희가 기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관부서에서 법적요건에 대한 검토를 해서 법적요건의 합치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첨부해서 기술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기술위원들이 직접 일일이 법률요건 검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만 확인을 하는…….
이강수위원
그 주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에 덕수궁이라든지 문화재 심의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소위 말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앙각에 대한 적용여부, 앙각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검토돼서 기술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기술위원회 이후에, 기술위원회는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에 올릴 때, 그것도 일단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6월 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기 법률자문을 의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6월 7일에 법률자문이 의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미 법률검토가 끝나서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최소한 본 자료에서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6월, 11월 이때까지만 해도 문화재 심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설계적격심의위원회로 갈 때까지, 다음해 6월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나서 법률자문을 또 의뢰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고, 또 우리 시 의견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답이 온 변호사들의 의견은 하나같이 우리 시 의견에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관행인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법률자문을 하려면 그냥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갑설이 있고 을설이 있고 우리 시 의견은 이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게 관행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강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령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의회신의 요령이 상반되는 갑설, 을설을 질의자가 질의하는 기관에서 제시를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부서의 의견, 그렇게 해서 갑설, 을설, 질의부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이렇게 첨부를 해서 원래 질의하도록 돼 있고요. 그 질의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턴키심사시에는 법률적인 요건에 다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턴키심사의 대상으로 심사에 상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안은 턴키의 심사대상에서 원래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앙각은 전부 적합하게 설계가 된 안에 대해서 이미 다 턴키심사로 상정을 한 것이고요. 추후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보면 앙각의 적용대상 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의 조례로 그 앙각의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시행령에서는 500m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로 해라 이렇게 해서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에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까지 앙각을 적용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의 협의 및 승인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화재 심의를 상정한 후에 문화재청에서 일부 전문위원들로부터의 의견은 서울시 조례가 100m까지로 정해졌지만 그것을 500m까지 앙각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재청 전문위원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치 않다는 것을 반론하기 위해서, 그것을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만의 해석에 의해서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분 다 서울시 조례가 이미 문화재청의 승인에 의해서 100m로 다 규정이 됐기 때문에, 또 100m로 적용을 이미 해 왔기 때문에 100m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 의견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서 그 논란에 대한 것은 해소를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국장님,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자문의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m냐 500m냐는 아니었습니다. 한 건물의 절반부분이 걸쳐 있는데 그러면 걸쳐 있는 데까지만 할 것이냐, 그 넘어서는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법률자문의 의견이었지 거기에 100m냐 500m냐 하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 한 건물이 지금 그 100m 안에 한 몇 십 m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걸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청사 짓겠다고 하는 것이 걸쳐 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높이 짓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게 맞겠다, 합당하다 이렇게 지금 답을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자문을 요청한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또 우리 시의 조례입니다. 시의 조례지요. 물론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그 조례를 100m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류를 하고 시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재청과 협의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시행령이 규정돼 있고, 그에 의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청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법률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핵심적인 문화재청의 반려 이유인가 해서 제가 그 사실을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공문은 봤는데 그 답신이 공식적으로는 그것 하나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속적으로 이것이 왜 이래서 반려가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문화재 심의결과 통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강수위원
그렇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문화재 심의결과 통보는 최종적인 결론, 그러니까 왜 부결됐다는 결론만 통보가 되고 그 구체적인 결론의 사유라든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같은 것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왜 그것이 반려됐다는 것을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문화재청의 담당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이 이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쨌든 반려가 됐어요. 그것이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과 법원도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지, 실제로 그쪽에서 명분이 있게 이것을 계속 세 번째나 반려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저희가 지금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장이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상변경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보면 심의를 통해서 현상변경을 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주변의 경관이라고 하면 문화재 주변에 신축코자 하는 그 건물의 외관이라든가 높이, 규모도 문화재 주변의 경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건축 전체에 대한 형태나 규모를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제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속 그냥 무조건 보류·반려 결정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인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다른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없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리는 것 같다, 그냥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려시킨다 그래도 꼼짝없이 그냥 그러면 못 짓는다 이 말씀인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다만, 심의가 부결돼서 저희가 신청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이 반려됐을 때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사유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이강수위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불허가처분이 됐을 때…….
이강수위원
불허가가 아니고 지금 다시 재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오히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런 대상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불허가보다 오히려 재심의가, 계속 그러면 재심의 요구를 하면 그것은 행정소송도 또 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제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인 판단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삼성에서 어쨌든 시공사로 돼 있고 한데 이것이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행정부처에서 책임을 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설계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일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인허가 절차 이행은 지금 턴키에서 당선된 당선업체에서 이행하도록…….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심의 통과하는 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현재는 삼성으로 돼 있는 거지요, 어쨌든? 삼성컨소시엄이 돼 있는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심의가 어쨌든 세 번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이 심의를 통과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능력의 유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문화재 심의의 통과여부를 저희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력이 없어서 심의에 통과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수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어쨌든 심의에 통과되지 않고 계속 설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는 회사를 바꿔야 된다 이런 규정이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어쨌든 실시설계 부적격이라는 내용에서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부분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내려주는 부적격·적격여부입니까, 아니면 이런 심의결과까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기본설계를 가지고 아까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술위원회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 삼성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은 기본설계를 해서 낸 업체 중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데 가장 적격한 업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정시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아닌 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얘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심의에서 부결돼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 상황 얘기는 아닌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런 상황 얘기는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처음 반려된 다음에는 심의 받기까지 설계를 다시 해서 4개월 정도가 있었지요. 6월에 반려되고 10월에 두 번째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 번째 낼 때는 한 달 만에 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심각한 고려도 없었고 그냥 감정싸움으로 그때 단계부터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이 한 번 반려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4개월 만에 두 번째 안을 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한 달 만에 그냥 불쑥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해 주겠지 하는 어떤 사전에 내밀한 약속이라도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2차 심의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저희가 사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1차 심의 후에 저희가 2차 심의를 받을 때 전면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규모도 축소를 했고 높이도 한 2개 층 줄인 그런 안에 대해서 상당수 문화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들었고, 다만, 부분적으로 최상층 전망대 부분의 규모가 과다하다든가, 또 외벽의 형태를 조금 단순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3차 심의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부분적인 수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재청하고 대화나 비공식적인 서로의 파악 이런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3차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한 3분만 설계를 담당했던 김관중 대표께 짤막하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까 문화시설의 30%를 설계변경시에 했다 그러는데 문화시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실 때 관련법규라든지 모든 걸 적용해서 하시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최초에는 서울시 일괄입찰안내서에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한 3개월 이상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실 때는 보니까 당선작을 가지고 6월 16일에 부결됐을 때 6월 말에 보니까 면적을 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면적을 줄일 때 청사 면적에 관련돼서 임의적으로 줄일 수가 있나요? 지시를 받고 한 겁니까?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그러니까 문화재위에서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나서 그때 여러 분 모신 자리에서, 국장님 이상 부시장님 이상 해서 여러 분 모신 자리에서 문화재 심의를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는 서로의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모를 줄이게 된 겁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가장 착안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청사의 면적, 기관장의 면적까지도 전부 다 정해 놓은 관계법령이 있고, 청사를 설계할 때도 가장 문제점으로 삼는 게 뭐냐 하면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규모를 얘기할 때 신·증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의 편익시설을 최소화해야 된다, 청사 면적을 주민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지나치게 크게 설치했을 때는 공원화 등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공간 같은 경우 아까 30% 얘기를 하는데 시민한테 돌려주는 편익공간이지만 청사의 기능에서는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오죽하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시 대비해서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충무시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설이 사장화된다, 못 쓰게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설계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6월에 자체적으로 한 번 하셨고, 또 8월 21에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청사에 대한 수요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네.
윤학권위원장
그 수요공간하고 아무 관계없이 설계를 축소해서 한 6,000평 정도 이렇게 감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제안했을 때는 서울시가 제안했던 면적을 전부 다 산입해서 설계를 하셨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규모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저희가 당초 턴키 설계할 때는 설계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는 면적에 맞춰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하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지적에 의해서 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 때문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협의하면서…….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신청사증축추진반이 됐든 협의를 하셨을 때 수요공간에 대한 조사내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수요공간이 감소됐을 때 그 내용 받으신 적 있어요,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정확하게 얼마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한 것은 없고요. 저희 안을 가지고 같이 이 정도 규모가 됐을 때는 몇 개 국 정도가 못 들어간다 그런 걸 같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보면 말이지요, 삼성물산에다가 신청사증축추진반에서 9월 6일에 보낸 것을 보면 신청사 수요공간 조사결과 통보가 있어요. 문서를 삼성물산에다 보냈으니까, 컨소시엄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사하고 연계가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최초에 8월 21일에 시장 보고를 하고 면적을 했는데 9월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9월에 이 내용을 관련 실·국에다 통보를 해서 우리 주택국 신청사증축추진반에서 보냈지만 이런 수요공간을 연계시키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지금 층수가 변화됐거나 면적이 감소됐을 때 신청사에 대한 수요공간 조사가 늦게 나왔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낸 문서로 보면 9월 6일이니까. 8월 21일에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9월 20일에 또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김관중 대표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공영청사 면적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포맷이 없이 설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처음에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의 매스 스터디가 되고 나면 최종 보고하기 전에 그 스터디 된 면적을 가지고 부서별로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고 사람수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배치를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는 프로그램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9월 21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고 때는 몇 개 부서가 빠지고 사람이 몇 명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 그것이 보고된 겁니까?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네.
윤학권위원장
지금 그러면 신청사증축추진반에 보고가 됐다는 얘기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면적이 바뀌면서 2006년도 10월 20일에, 이번 17일에 문화재 심의할 때도 면적이 좀 바뀌었지요, 공간도 바뀌고, 설계가 변경되면서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거의 바뀐 것은 위에 전망대 부분이 축소가 됐고요.
윤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서를 보니까 도급계약서에 보면 삼우종합건축사무소가 컨소시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몇 달 동안 또 고생을 하신 것 아닙니까, 6월부터. 그랬을 때 이렇게 설계변경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궁금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모르니까.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저희의 목표는 빨리 안을 확정시켜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는 데 주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계비가 얼마만큼 들어갈는지는 저 자신 산정을 안 해 봤고요. 저희 말고도 컨소시엄 회사가 많습니다. 구조도 하고 설비도 하고 전기도 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산정을 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한다면 안이 확정이 되고 문화재 심의가 통과된 확정된 안을 가지고 따져야지, 지금 중간단계에서 따진다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설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하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9월에 삼성물산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문서를 하나 보냈는데 서울시 안을 받아들이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네.
윤학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3차에 걸쳐서 부결된 후 보도내용을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제목이 그냥 신청사 건립안 문화재위원회에서 세 번째 부결 이런 제목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크게 하나의 기획기사로 낸 보도내용을 보면 신청사 건립이 물 건너가나 그런 얘기이고, 서울시 신청사 건립이 깊어가는 감정의 골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시가 발목이 잡혔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도가 3차 부결된 후에 일반적으로 언론의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선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구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횟수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횟수에 제한은 없지요? 그야말로 재심 재심했을 때 요구 요구했을 때 준항고 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올릴 수는 있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안희옥위원
우리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혹시 부결된, 실적으로 몇 번까지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제가 얘기 듣기는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는 네 번째에 통과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사, 서울역의 신역사는 여덟 번째 심의에서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희옥위원
여덟 번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지금 세 번째는 감수할 수 있는, 아니요, 아주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게 여덟 번도 있네요. 타 부처에서 문화재청에 올렸을 때 여덟 번 기록보다 더 있는 것도 혹시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몇 번 부결된 후에 통과가 됐나 문화재청의 기록 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고요. 우리 서울시가 신청사 건립을 계획해서 문화재청에 3차에 걸쳐서 부결되는 과정의 문제점이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기사내용하고 같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싸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러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싸움을 하고 있다, 이 감정의 골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아까 부결된 사유는 공식적으로는 모른다, 결론만 통보를 한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감정의 골이 정말 부결된 정확한 사유가 뭔가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는 3차에 통보된 문안이 없는데 그것도 그냥 결론만, 1차나 2차나 똑같습니까? 통보된 내용의 공문이 없는데, 안 왔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문화재청에서 공문은 아직 안 왔고요. 저희가 담당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문을…….
안희옥위원
불러줘 보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어떻게 보낼 것인가 확인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건물의 형태, 규모, 높이 등을 덕수궁 경관 및 역사도시 조성경관과 어울리도록 재설계 할 것, 그렇게 통보가 될 것이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1차, 2차나 크게 변경된 것은 없네요. 그래서 정확한 부결사유를 알아서 감정의 골을 풀어야 되겠다, 첫째 문제 해결이고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두 번째가 서울시 실무부서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 대응했다는 지적이 문제점으로 많아요. 담당국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변을 한번 해 보세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저희가 문화재위원들을 그동안 3차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또는 개별적인 여러 가지 친서관계에 의해서 접촉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개인적인 그런 인연까지도 다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재위원들이 저희 발주부서가 설명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지 않는 그런 부분, 즉 서울시가 짓고자 하는 청사의 어떤 목적과 문화재를 심의하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자리에 맞는 그런 청사의 모습이 상당히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안희옥위원
실무부서가 안일하게 대응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극 대응은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처음에 신청사를 지으려는 정말 아주 꿈같은 계획에서 절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적극 대응의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서울시가 의도했던 본계획에서 이제는 절충을 하는 그런 변경안이, 빨리 문화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존중해서 그런 절충안을 빨리 만드는 것이 적극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사유에 대해서, 또 문화재청의 진실한 내심의 뜻 이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서울시가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에서 절충하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이것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의 사무실 이런 것을 그쪽에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외부에 빼는 사무실은 외부에 빼는 것으로 하고 문화재청의 의도를 십분 받아들여서 절충하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앞으로 추가 설계비용의 논란이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죽 나열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추가비용의 설계인데요. 저는 이 문제점의 해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이번에 신청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비용만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 이것은 이번에 같이 짓기로 한 설계를 담당한 삼성물산이 여러 가지로 봐서 이 정도의 재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과 더불어 설계비용의 변경, 현재까지 재심해서 추가 수반되는 비용은 삼성물산과 함께 비용 부담에 관한 논의를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약정내용이 아닌. 그렇게 하면 아마 4차 부결이 되고 5차 부결까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쫓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삼성물산과 함께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을 시민한테 돌리지 말고 삼성물산한테 양해와 더불어 하는 그러한 약정을 계속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면 하나씩 풀어나가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앞으로 계속 몇 번까지 재심을 올릴 예정이세요? 끝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어느 시기에 가면 재상정 여부, 재심 여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실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어려우신 질문인데요. 저희가 몇 번까지 올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설계를 해서 심의 신청하는 것을 의회에서나 또는 저희 시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 주시면 이번에 심의를 해서 정말 지금 안희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결됐던 사유가 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해서 꼭 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서울시가 그런 충분한 사전 자문과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심의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부결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의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문화재위원회가 시청사를 짓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다시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통과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선에서 문화재 심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굉장히 국장님 중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부결된 사유를 정확하게, 지금부터 안이하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서 시장님의 방침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정확하게 받는 중에는 정말 규모와, 아까 규모와 뭐라 그러셨지요? 뭐를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규모에 맞게, 덕수궁에 맞게 대폭적으로 설계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정확한 판단의 지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비용에 관한 사항은 삼성물산과 별도의 약정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셔서 다음에 꼭 4차에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 실무국장으로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위원
잠깐만…….
윤학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택국장님 참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당초에는 보니까 공사개요가 착공일로부터 4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의 문화재 심의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착공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금년 내로는 착공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사 지금 헐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간 공무원들이 지금 임대 청사를 빌려서 나갔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빌린 면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 청사?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따져보기에는 여러 군데, 지금 저희들이 동아일보 사옥도 빌리고 있고 순화빌딩도 빌리고 있고 프레스센터도 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전체 토털해서…….
김진수위원
전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사무실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4,691평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그러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연간 보증금이 16억 3,600만 원이고, 월 임대료가 4,420만 원으로……. 53억입니다, 53억. 연간 임대료가 53억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현재 순화빌딩하고 동아일보 빌딩이 말입니다,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때그때 하는데 예를 들면 동아일보 사옥 같은 경우에는 2005년 4월 28일부터 2007년 4월 7일까지 돼 있고요. 순화빌딩은 2006년 3월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돼 있고요. 프레스센터는 2009년 11월 15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만일에 말입니다, 금년 연말에 문화재 심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2007년에 착공합니다. 지금 착공일로부터 42개월을 잡아놓았습니다. 42개월 같으면 3년이 조금 넘지요. 3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의 어느 정도 면적을 빌려서 임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계약기간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일에 동아일보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나갔을 경우에는 또 이사를 가야 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사무실 없이 공무원들이 4년, 5년을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인데 주택국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전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위원장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회의는 지금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회의운영규정은 과반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례적으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한 사례는 없다 그럽니다.
김진수위원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11월 17일이지요, 며칠 전에?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때 문화재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몇 분이 참석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사람이 불참해서 열두 분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지금 열두 분 참석한 중에서 위원장 빼고 열세 분인데, 물론 위원장도 의견을 나중에 개진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문화재 심의할 때, 물론 정확한, 지금 현재 들어보니까 회의록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대충 지금 한 몇 % 되겠습니까? 열네 명 중에서 또 찬성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중간입장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극구 또 반대하는 사람도 계실 것 아닙니까? 대충 정보를 알 수 없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알아보고 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직은 파악이 안 됐고요.
김진수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김진수위원
그러면 지난번 10월 20일자 그때는 반대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극소수가 반대했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때는 저희가 듣기는 네 사람 정도가 반대의견을 발표를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수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이 문화재 심의위원들도 접촉하시고, 또 한편으로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도 아마 문화관광부장관도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사실상 우리 시청사를 증축하고 건립하는 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무슨 심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3차 심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접촉한 결과는 하여튼 이 자리에 시청사를 건축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개별적으로는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 건축하는 것에 대한 반대는 이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과도 아까 말씀드린 건물의 형태, 규모, 높이를 조화가 되도록 재설계 해 달라고 분명하게 위원회의 의견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서 상정해 달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 자리에 짓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위원회도 일단은 인정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 100m 거리가 어느 정도 위치쯤 됩니까? 문화재 심의를 받을 규정에 보면 현 문화재에서 100m 이내에 있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의 어느 부분이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는 부분이?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전면에 있는 본관동의 길이로 봐서 1/3 부분이 덕수궁 경계에서 100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러면 2/3 부분은 100m 이내에 있는 게 아니고…….
허영
허영주택국장
밖에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밖에 있으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일부가 100m 내에 있으면 문화재 심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해석입니다.
김진수위원
그런데 만일에 계속 문화재 심의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해서 100m 이내하고 100m 이외하고 분리해서 건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그런데 참 우스운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서울시가 어떤 사회적인 또는 언론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적분할을 해서 그렇게 건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참 답답해서 지금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신문지상에 서울시 신청사 건립, 깊어가는 감정의 골 해서 지금 샅바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심의위원들이 의견이 서로 틀려서 투표할 경우에는 과반수가 넘으면, 이렇게 나름대로 회의규칙은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문화재 심의가 투표로 결정한 방법도 한 번도 없었고,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은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참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청사 건립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공포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원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청사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문화재 심의위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도 하시고, 웬만하면 다음 심의할 때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제가 그것 하나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희옥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설계비가 지금 변경에 따라서 혈세 낭비다 이렇게 논란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턴키베이스로 할 경우에는, 물론 완전 설계변경은 어렵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몇 차례 하는 것은 턴키베이스에서 낙찰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지금 계약서의 일부인 입찰안내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종 심의·인증·협의를 포함해서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기타 공과금, 행정절차 수행 이러한 비용들은 실시설계 적격자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추가 설계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 설계를 다시 시작할 때 삼성컨소시엄과 합의에 의해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겠다라는 합의에 의해서 설계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추가 설계비용의 문제는 이러한 계약서의 일부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삼성컨소시엄과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방향은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관심사항인데요. 하나는 부지선정이 부당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현 부지에 지을 것을 계획했을 때 턴키발주가 무리한 발주가 아니었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구 경기여고 자리가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이것과 연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자리에 미 대사관이 부지를 사서 현재 진행을 못 시키는 것도 문화재 관련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심의를 봐서는 층을 19층에서 대폭 낮추지 않는 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안이 낮게 지어라 이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이 어떻다, 용적률이 어떻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통과여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굳이 저 부지를 왜 했는가를 제가 95년도 자료부터 죽 찾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 부지에 진행되게 된 것은 6대 때 서울시의회에서 시청사 신축 촉구결의안이 나온 것인데 그 결의안에는 부지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결정된 것은 시장방침으로 현 부지가 결정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부지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조순 시장님 시절에 신청사기획단을 만들어서 신청사건립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하면서 당시에 부지를 확정하고 집행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백년대계를 본다고 하면서 기금을 설치해 온 것이 지금의 시드머니(seed money)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쓰면서 어떻게 과거의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96년 9월 5일, 그러니까 당선되고 몇 달 뒤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시민 60명이 포함돼서 전문가 40명 해서 100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현지에 다 나가봤고, 25개 자치구청에서 갖고 있는 부지를 적극 추천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검토한 지역이 5개 지역인데 동대문운동장, 뚝섬지구, 보라매공원, 용산지역, 여의도광장입니다. 이렇게 5개를 놓고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97년 7월 10일에 용산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그 당시 미군기지가 이전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향후 이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부지선정을 했다고요. 조순 시장도 민선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문위원들로부터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 때문에 착공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용산으로 최종안을 주셨기 때문에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금만 적립하면서 용산이 빌 때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빕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 것을 뻔히 알면서 임기 말에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자충수를 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그것을 오로지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문화재청의 덕수궁, 원구단 같은 문화재 심의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장시간 서 있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건 아까부터 제가 원하던 바예요.
윤학권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그래서 다시 자료요구를 하는데 97년 9월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지침 작성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이때 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소요 예산액,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즉답 가능하세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금라위원
됐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도 못 됩니다.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신청사기획단이 처음에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행정국 소관이었겠지요.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곧바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또 주택국으로 갔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로 보자고 해도 주택국장님 소관이에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런데 이번에 이 자리에 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 주택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행정국에서 결정을 해서 공사 추진을 저희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이첩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이번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요구는 아까 행정국장님이 갖고 있었던 지금 도무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어디어디 건물에 흩어져서 어느 것은 내 집이고 어느 것은 남의 집에 돈을 얼마를 내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주십시오. 지금도 다 못 들어가는데 자꾸 저층으로 지으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문화공간은 30%씩 넣고 말이지요. 이것이 무슨 시청사예요, 문화공간이에요? 지금 그렇게 문화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문화가 시내에 세종문화회관도 있는데 얼마 안 떨어진 여기에 문화공간이 또 필요하다고, 정말 필요성이 대두되면 덕수궁과 어우러지게 문화공간 하나 짓고 빠지든지, 뭘 봐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자료요구는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96년 10월 19일에 보고된 바를 보면 신청사특별대책위를 설치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시 내부조직입니다.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5개 부서의 국장이 들어가서 설치 운영을 했었어요. 96년 10월 19일자 속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 그 당시 이분들의 이름하고 현직하고 주십시오. 그리고 이때 논의된 사항 좀 봅시다. 도대체 지금까지, 진철훈 단장님은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시지만 현재까지 남아 계시면 이렇게 확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소신발언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다음에 턴키발주에 대해서 턴키 말고 무슨 방법이 있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턴키 외에는 기타공사라고 해서…….
이금라위원
턴키가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발주하는 거예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설계시공 일괄입찰입니다.
이금라위원
그 설계할 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같이 들어갑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기본설계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이금라위원
턴키발주를 해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턴키발주를 하면 기본설계안을 응찰자가 제출을 하면 그 기본설계안을 심사해서 가장 좋은 기본설계안을 낸 사람을 실시설계의 적격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명칭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턴키발주는 언제 합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본설계를 경쟁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면?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입찰지침…….
이금라위원
그때는 턴키 아니잖아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아닙니다. 입찰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을 턴키발주 공고를 내면 그 입찰지침에 맞추어서 기본설계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선정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턴키발주인데 경쟁으로 발주를 해서 기본설계만 가지고 뽑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 기본설계에서 뽑힌…….
허영
허영주택국장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당선자한테 실시설계와 시공까지 같이 간다?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턴키로 발주했을 때 이 신청사처럼 저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보통의 경우 설계변경이 한 두세 번 일어난다고 치고요, 이렇게 대폭적인 게. 그럴 때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턴키발주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게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입찰안내서에 볼 것 같으면…….
이금라위원
입찰안내서에 쓰여진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그 입찰안내서가 턴키계약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약규정 내용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내용 들었고요. 턴키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턴키발주 후에 계약을 맺을 때 설계에 대해서 변경했을 때 낙찰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계약서상에서 낙찰자가 부담하는 게 명시화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시 부담으로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턴키라는 발주방식에 따른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입법조사관한테 들을 때는 계약서가 물론 법적효력을 가지니까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랜드마크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아니라도 시민여론도 들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자인을 중시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턴키발주보다는 디자인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를 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주세요. 그런데 돈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디자인을 확확 바꾸기가 아무래도 턴키발주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비용문제를 떠나서도요. 그런데 이번 계약은 시가 잘 계약을 하셔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여러 차례 디자인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소관부분인데요. 이렇게 업무는 가져가면서 왜 기금은 빨리 안 가져가서 이 고생을 하세요? 어차피 그 기금 가지고 하고 추가 재원분은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다시 받으셔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이 갈 때 기금도 같이 가져갔으면, 이것 온전히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닙니다. 그냥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기금을 또 결의를 해 드려야 되잖아요,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를 지금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하셨는데요. 아마 시장방침으로 이렇게 업무를 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 가져가실 때 두 분 다 공히 돈도 같이 가져가십시오. 그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주려면 다 주고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시라고요. 그래야 의회에서 한 소관의 통제를 받게 되세요. 그것을 건의 드리면서 나머지는 또 추후에, 오늘 말고 다음번에 자료 받아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들을 피해서 짧게 몇 가지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또한 입장이 굉장히 난감하고요. 더더군다나 주택국장님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의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통과가 됐다면 현재 왜 턴키베이스로 했는지, 또 항아리에서 태극문양으로 왜 바뀌었는지, 아니면 왜 삼성물산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는데 또 추후 설계변경에까지 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논의가 사실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 현시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논의를 사실은 본 위원이 이전에 과거의 문제까지 다 짚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난감한데, 어찌 됐건 서울시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한계를 두지 않고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3차까지 문화재위원회 진행되는 과정들을 죽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서울시가 다소 다분히 16명이라고 하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에게 인간적인 관계 내지는 호소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아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진정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 없이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만나서 부탁하면 이것이 3차 내지는 2차에서 그냥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희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영
허영주택국장
결과론적으로 오신환 위원님 그런 말씀에 제가 아니라고 부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인간적이 됐든 공식적이 됐든 문화재 위원들이 최대한도로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도록 설명하고 부탁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도 문화재 심의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서울시가 신청사를 그 부지에다 짓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라면 과연 앞으로 어떤 변경을 통해서 재심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과연 가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또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아까 4차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그것이 또 재심의 결정이 난다면 그때 가서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에 어떤 식의 설계변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일부 언론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10층 이하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듯한 건물의 형태 내지는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로 봐서는 대폭적인 수정 내지는 지금 서울시가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오피스 공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설계변경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지금 가시려는 생각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한다손 치더라도 2차에서 3차 변경했을 때처럼 작은 수정으로 또 다시 재심의를 요청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주택국장으로서의 생각은 아직 시 내부방침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은 우선 문화재위원회가 형태와 높이를 언급했기 때문에 형태를 우선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높이는 지금 몇 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상정했던 안보다는 높이를 낮추어서 저층부분에서 지금 건폐율 60%를 최대한도록 확보하는 그런 수준에서 저층부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그러한 안으로 전면적인 설계변경을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설계안보다 더 훌륭한 디자인의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더 낮추고 건폐율을 확보해서 연면적을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오피스 공간 내지는 문화공간을 일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오피스 공간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허영
허영주택국장
면적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2만 1,000평 정도의 면적을 최대한 건폐율과 이것을 고려해서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우선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중복될 수 있겠지만 설계변경시의 비용문제 이 또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 대표님께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초 원안에서 2차 심의에 넣었을 때 항아리모양에서 태극모양으로 바뀌었을 때 설계변경이 몇 % 정도 변경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면적상으로는 한 20% 정도 되지요, 면적상으로는. 하지만 설계비를 따질 때는 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드는 시간으로 하는 방법, 실비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 기본설계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신환위원
외부에서 비전문가가 보거나 아니면 지난번 주택국장님 오셔서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다시 원점에서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50% 이상의 대폭적인 설계변경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간의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들도 다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턴키베이스가 갖고 있는 최초의 취지에서 50% 이상 내지는 100%에 가까운 전면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이 실제 가능한 것입니까?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상황에 따라서는 인허가 관계에서 서울시청의 상부기관인 인허가 기관에서 지시사항이라든가 무슨 지침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그것을 서울시가 수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그 의미나 한정을 어디까지 두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턴키베이스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대폭적인 거의 50% 이상의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입찰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관중
김관중삼우종합건축사무소대표이사
지금 이 관계가 다른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문화재 심의에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명쾌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루뭉술 애매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하다보면 판단근거도 어렵고 서울시도 어렵고 조금씩 조금씩 변경하다 보니까 결국은 변경규모가 커지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차의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국장님,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4차 심의요구가?
허영
허영주택국장
일정을 아직 예정은 못하고 있고요. 아까 답변드렸듯이 전면적인 변경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적인 변경으로 간다면 지난번에 1차 다시 설계했을 때 소요됐던 정도의 기간이 또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설계비용이나 1차에서부터 진행됐던 과정상에 들어갔던 비용, 그리고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료 비용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추후 논의가 다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4차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에 굉장히 저는 의미를 두고 있는데, 물론 결과가 좋게 돼야겠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부지선정의 문제에서부터, 또 그것이 애당초 용산에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번복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근본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한 여운을 남겨놓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신청사 문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본말이 전도돼서 타당성조사나 계약문서인 일괄입찰안내서라든지 계약문서였던 계약서 사본에 첨부된 실시설계 우선설계부분 이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신청사와 관련돼서 최초에 했던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면적부분이 20% 이상이 줄었어요. 앞으로 10%가 줄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다시 받아야 돼요. 또 이 일괄입찰안내서라든지 계약문서가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문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가 꼭 서울시 청사를 어느 세계 각국의 시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업무공간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어떤 서울시의 랜드마크로서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오듯이 100년 앞을 향후 내다보면서 지을 수 있도록,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요즘 21세기 정보화사회가 되고 화상회의 하는 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국, 솔직히 말해서 소각장에 보내면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에, 증축해서. 삼백 몇 십평 더 지으면 돼요. 환경국장 거기에서 환경업무를 총괄하면 됩니다. 무조건 시 본청사에 하지 말고 분산해서 소개할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면적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했던 2만 7,211평이 문제가 아니고 1만평, 1만 5,000평 지어도 좋다 이거예요. 규모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서울시가 100년 뒤의 앞을 내다보고 진짜 랜드마크가 되고 중심에서 원표인, 처음에 서울시 시청사가 있는 위치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명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면적이 몇 % 줄어드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불필요한, 업무공간을 할애해 달라고 하는 부서, 산업국이면 산업국, 환경국이면 환경국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저쪽 강북쪽에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고. 왜 굳이 시청사 옆에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주택국장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적어도 이번에는 제대로 될 것 같다, 기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예 면적을 최소한의 면적을 가져가더라도 적어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상물을 만들어서 문화재 심의를 올리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향후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대한 어떤 고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서울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문화재 심의에 통과돼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낫다, 각 실·국의 업무공간 문제는 향후의 문제로 따지자고요. 어차피 이제 다 물 건너갔으니까. 그래서 대폭적으로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업무공간 문제는 저희가 강북쪽에다가 건물 사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들 수도 있고.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면적을 가지고 연연해하지 마시고 높이를 가지고 연연해하지 마시고 진짜 설계안이, 디자인안이 진짜 문화재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면적이 절반 줄어들면 어떻습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듣고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20일 심의를 앞두고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보류를 하시든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사태가 올 걸로 예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감정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둥 표현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서로의 어떤 입장차가 되게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주택국장님께서 왜 신청사를 짓는지에 대한 컨셉부터 조금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컨셉들이 들어가게 되면 실지로 청사를 짓는 기본적인 그런 의미들이 퇴색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들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공간입니다. 행정공간은 아까 우리 윤학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산돼서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고, 또 집중돼서 효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컨셉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컨셉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면, 시간을 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아까 계약당사자가 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땅 파서 장사하는 기업체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담이 있을 줄 압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도, 자주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백년이라든가, 또 우리 후세에 남겨줄 건축물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게 저희 의회의 위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라고 그럴까요, 우리 위상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차분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청사 건립의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청사 건립관련 증인과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에 행정국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오신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행정국 감사시에 문제제기했던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과 소관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시민협력과 소관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얘기를…….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제가 대답을 드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한테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순수하게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출연금이 전부 얼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금년에 11억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1억, 내년도 예산에 14억 지금 예정하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자원봉사의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행감자료 주신 것에 603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조직도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대표이사가 누구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석록 교수입니다.
오신환위원
혹시 이석록 교수님의 간략한 프로필을 알고 계신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현직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법인장 같은 것을 많이 했고, 또 자원봉사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지닌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저도 이석록 교수님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상근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상근직이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이석록 교수님이 상근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학교에서 파견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내용은 상근이라고 해도 직위상 상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행정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을 저도 처음에 올 때만 해도 몰랐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아, 이 부분이 파견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학교측으로 이렇게 하든지 해서 정리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전임교수라 하면 재활복지대학의 정교수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의를 또 할 것 아니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수당 외에 예를 들면 정식 연봉 같은 것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현재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수와 관련 없이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이나 활용에 있어서 상근에 대한 개념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 전념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어느 분으로 돼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
오신환위원
왜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법인으로 출발한 것이 금년 연초였는데 그동안에 행정공무원을 파견해 주기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처음에 별생각 없이 그냥 공무원 파견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갈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공석이었고요. 최근에 와서 단체 대표이사가 꼭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정기인사 때 가능하면 자원봉사업무, 또 사회복지업무 이런 데 인식을 가진 우수한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 마음속에는 내정하고 있습니다만 인사사항이라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본청에서 자원봉사센터로 파견 가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의 인사운영을 할 때 어느 정도 중견 공무원이 되면 센터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도 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한 지 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서울시와 어떤 업무협조 관계가 물의가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 점에서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는 파견 공무원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은 협력사업부 부장님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의 효율적인 면을 따져서라도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영리 법인 중에 경상북도하고 안동시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 있는 이런 센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는 다른 것이 대표이사 중심이 아니라 센터장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것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20인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습니까, 대표이사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데 센터장의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더 넓은 범위에서 적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본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금 사실 현재 대표이사가 겸임하고 있는 이런 경우처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센터장을 공모를 통해서 좀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소신을 갖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 겸 대표이사인 이석록 대표가 학교에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시정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또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국장이 현재 너무 장기적으로 공석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민간센터 간의 교량역할이 부족하고 협력이 부족하다, 현재 협력사업부장이 그것을 아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와는 별도로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두고 실제적인 사무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법인이 금년 2월에 생겼고, 저도 여기에 국장으로 온 지가 몇 개월 안 되어서 지금 짧은 경험을 가지고 너무 본격적으로 이런 개선을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쯤 되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성과를 평가해 보고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특히 저희들이 지금 운영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 다음에 센터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랄까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자율성에 대한 담보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 중심의 그것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것이 마지막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사이트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치면 바로 링크돼서 연결되는 데가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정도인 것 같은데 야후, 다음, 엠파스에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검색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하루속히, 지금 꽤 오랜 시간 이 사이트가 오픈돼 있는데도 그런 조치가 안 됐다는 것 또한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6년도 행감자료 4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전문인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울전문인제도의 근무성적 평정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승진 임용시에도 그것이 우대하는 작용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분야에서 승진을 할 경우에 합니다.
오신환위원
200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지정자가 승진임용일로부터 3년간 해당 전문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 이번 행감자료에는 2년으로 명시가 됐어요. 전문인 인력제도의 제도가 좀 바뀐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제가 작년 자료하고 금년 자료를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이 전문인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조금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너무 전문성에 얽매인다든가, 너무 승진이 엄격하다든가, 또한 이렇게 하면서 부조리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예를 들면 그 분야에 오래 있으면서 한두 사람의 부조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약간 완화한 것으로, 그런데 3년, 2년이 그것하고 직접 연결되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완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일반공무원의 경우도 순환보직의 근무연수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이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2년으로 못 박아 놓았을 때 전문인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양면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기과정에, 아직 이 전문인제도가 시에서 자랑스럽게 정착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오신환위원
애당초 전문인제도의 설립취지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변경이 돼 있네요. 2년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여기에 전문인으로 해서 승진했을 경우에는 당초에는 적어도 3년간 의무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2년으로 해서 1년 완화해 준, 그러니까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약간 배려를 해 준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리고 개요에 된 것을 보니까 전문인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직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2005년 6월 이것을 개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서울전문인제도의 분야가 환경·교통·상수도·지하철·뉴타운이 이번 연도에 포함이 됐는데, 지난 2005년도에요.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서의 전문인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2년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보직순환에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인제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줄이면 당초 취지보다 못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신환위원
그래서 다시 전문인제도에 대한 본취지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취지에 부합되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철부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저는 조정교부금 배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배분방식이 1차 배분, 2차 배분, 3차 배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신 올해 자료를 보면 3차 배분은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1차 배분을 하고 돈이 남으면, 그러니까 잔액이 남으면 2차 배분을 하고, 2차 배분을 하고서도 또 문제가 있으면 3차 배분을 하는데 2차 배분을 하면서 재원이 2차 배분까지 하니까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3차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재원이 없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면 2차 배분방식하고 3차 배분방식은 똑같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차 배분은, 이것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문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차 배분은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것이 61.1%였습니다.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돈이 그래도 남으면 이제 나머지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전체 자치구에 대해 기준재정수요 규모비율에 따라서 가산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3차 배분 때에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부족액이 발생한 전체 자치구에 대해서…….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대상만 달라요, 방법은 같고. 나오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2차 배분은 일단 평균 재정수요충족도를 그 시점에서 측정을 해서 평균 재정수요충족도 이하 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방식에 의해서 재정부족액의 10% 이내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배분은 재정이 열악한 구를 대상으로 일단 남는 예산을 가지고 2차로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배분은 기준재정수요가 큰 순서대로 해서 또 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의 행정수요가 큰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남는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구가 완전히 정반대로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일단 비교를 해서 1차 배분에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전부 다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1차 배분에서는 어쨌거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달성을 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여분이 남을 때에는 일단 재정력이 약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배정을 해 주게 되고, 그래도 돈이 남을 경우에는 그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3개 구를 빼고 22개 구를 놓고 봐서 기준재정수요가 큰 자치구에 조금 더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3차 배분은.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3차 배분에 대해서는 기준재정수요는 큰데도 불구하고 2차 배분에서는 충족도가 낮은 구에다가 남는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때 3차 배분에서는 기준재정수요를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수요가 큰 구청에 큰 수요를 조금 감안해 주는 그런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2차 배분 때 평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미달 자치구가 아닌 게 어디예요? 100%가 넘는 3개 구 말고 61.1%가 넘는 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한 절반 정도 선에서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요, 제 주장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금라위원
데이터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지금 2006년도 것 보고 계십니까, 2007년도 것 보고 계십니까?
이금라위원
2006년도 어저께 제가 자치구별 배분계획이라는 것 받은 것이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전 충족도가 네 번째 칼럼이잖아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이금라위원
다 같은데 제가 보면 일단 재정력지수가 100%가 넘는 곳은 중구·서초·강남, 그런데 61.1%가 넘는 곳은 종로·영등포·송파뿐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최종 조정이 되어서 61%를 평균으로, 그러니까 61%가 평균이니까 평균 이하는 조정을 하고 조정한 것이 그 결과니까 아마 혹시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이금라위원
그러면 조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금라위원
61.1% 미달 자치구가 어디예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평균을 냈을 때 평균 이하 구청이 숫자가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금라위원
2006년 기준으로…….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2006년도…….
이금라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2006년도를 봐서는 6개 구를 빼고 19개 구가 평균 미달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달된 구를 10% 이내에서 가중치를 주어서…….
이금라위원
19개 구를…….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19개 구를 순서대로 죽 해서 제일 낮은 데부터 10%씩 해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것이고요.
이금라위원
이제 이해가 됐는데, 재정력지수라는 것은 어찌 됐든 지표에 따라서 측정한 수요액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입액이 있어서 총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구별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2차 배분과 3차 배분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따진단 말이에요, 자치구별 금액을. 그런데 기준재정수요를 계산해 내거나 수입을 계산해 낼 때는, 수입은 이제 별도지요. 수입은 지방세의 몇 %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수입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항목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수입은 주로 자치구 차원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금라위원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그리고 과년도 구세 추정액의 95%와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도 결산차액 일정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주로 세금수입이에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이해가 됐는데, 기준재정수요는 지표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요. 수입은 지방세에 의해서 차이를 내니까 지방 세수가 작은 곳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수요는 지표가 다 똑같은데, 25개 자치구별로, 그러나 수입은 지금 세제가 형평이 깨진 상태라고 볼 때 주로 재정부족액은 수입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네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수입과 수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 인구가 많다든지 면적이 크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커지는 구청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세입이 적어서 재정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물론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데 25개 자치구간의 영향력을 보자면 일단 수요액은 인구하고 면적 대비라서 그렇게 자치구 간에 특별히 편차를 일으킬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입은 인구 따라서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잘 사는 구청하고 못 사는 구청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재정부족액의 결정적인 요인은 수입액에 의해서 생긴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봐야지요.
이금라위원
이렇게 재정부족액이 평균에서 미달되는 자치구를 2차 배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3차 배분에는 또 2차 때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3차 배분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력이 부족하더라도 수요가 컸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원이나 강서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이 적어도 기준재정수요는 다른 구보다 월등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큰 구청에 대한 배려를 한 번 더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남아서 3차 배분까지 가게 된다면 수요가 컸던 구청, 기준재정수요가 당초에 절대액이 컸던 구청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머지 배분을 더 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00% 다 해 줬거든, 1차에.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을 1차에 해 줬는데 여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아니, 글쎄 남은 건 알아요. 1차 때 100%를 안 해 줬으면 수요에 따라서 뭘 어쩐다 그러지 그 수요를 측정해서 그 수요에 대한 것을 100% 다 해 줬거든.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3차에 가서 또 수요를 왜 따지느냐 그 질문이에요, 지금.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시간상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배분방식에 그런…….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배분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계산 산식을 주세요. 다음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요액, 산정액, 측정항목, 측정단위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제가 공부할 때 보니까 오래된 것이라고 비판이 많거든요. 이것이 지금 10년도 더 된 지표라는데 맞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약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 단위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아마 조금씩 수정이 있었을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조금씩 수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고정비용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고정비용은 2000년도부터 된 것도 있고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한 2~3년 된 것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가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떤 상황이 생기면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최근에 예를 들어서 주간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 기본보정 수치에는 보면 주민등록인구만이 단위측정 수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주간 변동인구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주간 유동인구.
이금라위원
주간 유동인구가 이 수요액 측정에 들어가 있어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특수보정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특수보정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특수보정 아직 얘기 안 들어갔고 일단 이 측정항목, 측정단위가 오래됐다는 것을 얘기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단위비용은 물가상승률을 그때그때 반영한다는 것이고, 고정비용은 그러면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또 그때그때 반영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됐어요. 그것도 또 나중에……. 글쎄,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데 그 기본이 바뀌느냐 이 말이지요, 세월에 따라서. 됐고요.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측정항목, 의회운영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측정단위를 보면 의원 정수, 구 공무원 수, 인구수, 동 공무원 수, 행정구역 면수, 과세건수, 인구수, 저소득 가구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 하면 인구수하고 면적이다 이 말이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인구수와 면적이 상당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금라위원
상당 단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상당 단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항목이 여러 개라도 결국은 몇 번을 세분을 해도 독립변수는 인구수하고 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본사항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기본사항이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이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인구하고 면적만 가지고 이렇게 기준재정수요를 측정하고 있는데, 아까 봤듯이 수입액은 인구면적으로 수입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걸 고쳐야 되겠느냐, 재정보전액을 좁히기 위해서는 어느 걸 고쳐야 되느냐 하면 수요의 측정항목이 좀더 공공서비스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보정 하고 있다 이러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특수보정은 하더라도 이쪽 이것은 개정 필요가 있다, 연구한 바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2003년에 시정연에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한 번 했었고요. 했었는데 그 결과가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에 더 불리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채택을 못하고…….
이금라위원
제목만 주시면 제가 그것은…….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운로드 받을게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것이 가장 그러면 구청의 재정수요나 이것을 적정하게 반영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것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런 것을 더 넣으면, 예를 들면 요사이에 수요가 많은 임대아파트 수요나 이런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실지로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워낙 복잡한 방정식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금라위원
어떻게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못하더라,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차피 주어진 한정돼 있는 π를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청간에 조금 변동이 있어도 너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그 자료는 연구자료가 있으니까 보고서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보고 나서 그러면 다시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보정으로 가서 지금 주간인구 수요보정을 하지 않습니까, 5개 중에. 저소득층 지원보정은 뭔가요? 일단 이 5개가 뭘 갖고 보정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저소득층 지원보정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보장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부담분에 대해서 5%를 저희들이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설명이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25%의 5%가 아니라…….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25% 이외에 5%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30% 지원하는 것인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러니까 기본측정 항목에서 9번 항목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항목이 있습니다, 9번 항목에. 그 항목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 노원, 강서, 중랑 등에서는 우리는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든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5%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저소득층 지원보정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그 5%가 뭐의 5%인가를 지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실수요액의…….
이금라위원
계산된 100%에…….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단위비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단위비용을 가지고 숫자를, 기초수급자 숫자가 또 나오거든요, 그 구청에. 그 숫자와 단위비용을 계산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금액이 한 58억 정도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다음에 주간 유동인구 보정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인구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인 측정단위에서는 주민등록인구만 되고 있고 주간 인구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인구에 대해서는 기본 주민등록인구수의 보정비용인 단위비용의 30% 정도를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측정에 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30% 하시는 거예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주간 유동인구…….
이금라위원
그것은 측정돼서 나오고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숫자는 나오고 단위비용의 30%.
이금라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것을 답으로 들을 게 아니라 자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5개 특수보정을 계산하는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이금라위원
오늘 제가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구하고 서초하고 강남을 주간 인구 수요보정을 하시잖아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산만 한 것이고 계산을 해도 강남, 중구, 서초는 제외하는 겁니다.
이금라위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깜빡 했어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받고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전에 제가 두 장짜리 하나 드렸잖아요? 복지서비스가 노원구와 강서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는 중랑에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치구 재정규모하고 강남구하고의 격차를 보니까 예를 들어 강동구는 1,774억이 강남구보다 적은 데 반해서 강서는 1,208억이고 노원구는 1,00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노원구하고 강남구의 저소득층 아까 말한 것 지원 때문에 예산액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오고? 제 말이 맞아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부분은 일정부분 사실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얼마만큼 맞는 소리예요, 지금 한 말이?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지금 방금 보셨듯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자치구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수보정에서도 저소득층 지원보정이 주로 그런 구청에 돈이 더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수보정에서 영구임대주택 보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으로 그 해당되는 자치구에 돈을 더 주기 때문에 그 구청의 예산규모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석할 때 각 자치구별로 공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더란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은…….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수준에서 했던 것은 각 자치구 예산을 복지비 예산, 사업비 또는 인건비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비가 자치구별로 총 예산규모에서 몇 % 정도씩 차지하는지 그런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복지쪽에 특수보정을 했던 것은 아니지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년이나 된 것 같아요? 최근이란 말이에요.
「2002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95년도부터 있으면서 이 노원구와 강서구 얘기를 무척 동료 시의원님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반영되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제가 지금 찾아야 할 공공서비스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행정국 쪽에서. 그중에 하나가 도로 아니냐, 지금 도로는 도로계획이 다 나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구 예산이 적은 곳에서는 그것을 계속 뚫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가 뚫는 부분은 별도로 놓아두고, 또 시가 25개 자치구간의 형평을 보면서 도로예산을 반영하는지는 별도로 시 예산을 봐야 하지만 우리가 이 조정교부금을 줄 때는 구 예산을 봐야 되니까 도로도 이런 복지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요. 은평구 같은 경우 지금 뉴타운이 진행돼서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그 출신 시의원이 말하기를 100년이 가도 현재와 같은 예산을 주면 도로 다 못 뚫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간의 재정력을 균형 잡히게 해 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세수입을 올려주는 부분인데, 그 세수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교통입니다, 교통. 그러니까 지하철은 일단 다 서울은 완비됐다고 보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도로망을 구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구 안에서는 낮은 가격을 가진 주택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 집세가 열악한 곳하고 유지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데서 착상을 해서 지금 부탁드리는 게 이 복지처럼 이렇게 자치구간 분석을 하는 것처럼 도로쪽을, 구가 도로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고 향후 소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했으면 주시고 안 하셨으면 한번 발주를 해 달라 그 뜻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은 그것은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앞으로 도로를 뚫어야 될 수요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도와 시도의 비율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금라위원
뚫어야 할 수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상에 있는 그런 부분…….
이금라위원
그럼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에서 돈이 있으면 그 도로를 예산을 줄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가 돈이 없으니까 도로를 계속 안 뚫고 있다는 게 제 착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재정보전을 할 때 고려를 해 주면 다만 30억만 더 내려가도 한 토막식은 1년에 늘어서 열 토막을 했을 거라고요, 과거부터 했으면. 그 얘기입니다. 하실 말씀은?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저희들 특수보정 항목에 보시면 네 번째 항목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금라위원
도로예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이것이 그런 부분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금라위원
도로만 반영하세요, 공원도 반영하세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공원과 도로를 같이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금년부터 아마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준비된 것으로 제가…….
이금라위원
금년부터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겠습니다. 일단 다 보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도는, 20m 이상 넓은 도로는 시도라 하니까 시에서 다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신시가지의 도로는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구 도로 같은 작은 도로는 자치구에서 담당하는데 오히려 수요가 많다 이런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이러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검토해 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습니다. 말 난 김에 강남구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도로는 시가 돈 들여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시 도로는 그렇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금라위원
지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포장 같은 것 그런 거지요.
이금라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철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자치구간의 불균형 문제를 지금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강서나 노원 같은 데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전에 지방세연구소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남구의 20m 도로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관리하는 비용 자체를 어떻게 하면 강남구에다 부담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한번 판단해라,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관한 기준 자체를 서초, 강남 잘 사는 구는 좀 조정해야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지 평균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도고 20m 이내 도로는 구도니까 너희들이 관리하고 포장하고 나머지는 포장비용까지 전부 다 하고 가로등 비용까지 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중 재원이 투입된다,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동산 교부세 50%, 1,619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부할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왔습니까, 가내시했어요, 자치구에?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조정교부금 총액에 합산이 돼서 같이 배분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 부분이 원래는, 그러니까 합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항목이 틀리니까 25개 자치구에 배정한 실링(ceiling)이 있어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하나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존 우리 시에서 받은 취·등록세하고 보통교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윤학권위원장
아니, 법안이 올라온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무국을 이번에 할 때도 징수교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 못 사는 구 10개 구에 시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세법에, 못 사는 구 10개 구를 다 합해도 강남구 하나를 못 당해요, 징수교부금 자체를.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그런 데부터 발생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를 별도항목으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해 주는 작업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중구 이런 데를 주건 안 주건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얼마만큼 더 나가는지, 즉 징수교부금률이 1년에 연간 2,600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600억 중에서 상위 5개 구가 60%를 가져가요. 그러면 가중치를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그 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없지요? 징수교부금 포함해서 하는 것 있어요, 가감치 하는 것?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저희들 보통교부금 산정에는 그것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없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지금 우리도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국회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 하면 전체 연간 올해 실링 2,600억 중에서 5개 구가 가져가는 게 전체적으로 한 1,50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구는 뭐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최소가 강북 같은 데는 징수교부금이 9월 30일 현재 20억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강남구에는 331억이 갔어. 그러면 16.5%의 격차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제가 한말씀 올릴까요? 징수교부금하고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자치구 세입으로 잡혀서 기준재정충족도를 측정할 때 기준재정수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기준재정충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산정에서는 조금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만큼이 아니고 16.5배가 나가는데…….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아니, 강남이나 이런 구청은 아예 보통교부금 산정대상이 아니니까…….
윤학권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나머지 구도 있다고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구도 기준재정수입으로 측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치구 조례로 다시……. 들어가세요. 자치구 조례로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중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 다른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환희위원
노원의 박환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민원콜센터 구축관련 용역 이행실적 등 관련해서 기술평가서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통합 ARS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전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우리 서울시 역사상 그래도 민원콜이나 이런 것을 통합으로 해서 첨단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민원처리를 하고 이런 것은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체선정 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련해서 적정성 여부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안서 평가기준하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서 이렇게 2개를 보면 제안서 평가기준은 행자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준해서 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래서 보면 기술평가하고 입찰금액 평가가 아마 내가 읽어보니까 한 8 대 2로 나왔습니다. 7 대 3하고 8 대 2 방법 이 두 방법인데 8 대 2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평가는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환희위원
보니까 기술평가 80점, 입찰평가가 20점인데 이것은 제안평가고, 그러니까 기술평가가 60점이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표를 드리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객관적 평가가 20점이고 주관적 평가가 60점 이렇게 해서 토털이 나왔는데 평가위원회가 선정방법이 지금 현재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해서 평가위원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풀이 없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전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3배를 추천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무작위로 하는, 저희들이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분이 누구인지, 제가 행정국장입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제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서 그중에서 아마 무작위로 하고, 또 갑자기 하게 돼서 연락을 해 보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1번 했던 분이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면 2번 했던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성이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환희위원
우선 평가위원들이 지금 보니까 IT전략이라든가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교수분들인데요. 얼마만큼 평가위원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기술하고 연관성이 있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업체의 특성을 빨리 알아내서 평가위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지금 현재 된 거지요? 2개 업체가 지금 된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박환희위원
LG CNS하고 에이블컴주식회사가 있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박환희위원
지금 2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2개 업체가 컨소시엄식으로 가는 겁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직접 담당한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환희위원
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행정과장 윤한홍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LG CNS하고 에이블컴 2개 업체가 입찰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평가 위원들이 평가해서 최종적으로는 LG CNS가 낙찰이 된 겁니다.
박환희위원
그렇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박환희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국에서는 평가위원회에 참석이나 이런 것 안 했습니까, 혹시?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위원회를 제가 주관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위원회만 주관을 하고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RS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기술 스펙, 시스템 스펙하고 그 다음에 에이블컴하고 LG CNS 이 업체가 갖고 있는 보유기술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하고 맞으니까 이 업체 2개가 선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입찰을 이 2개 업체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기술평가를 했을 때는 1순위, 2순위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일단 1순위자와 협상을 하면서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LG CNS하고 계약을 맺게 된 것이지요.
박환희위원
그러면 1순위는 어디입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1순위가 LG CNS였습니다.
박환희위원
LG CNS고, 2순위가 에이블컴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1순위가 계약이 되는 겁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LG CNS와.
박환희위원
그러면 에이블컴은 떨어져 나간 것이고, 그렇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계약을 할 때 LG CNS에서 제안한 제안신청서가 우리가 원하는 스펙하고 동일하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박환희위원
이 업체에 관련해서 세 가지로 제가 특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가 갖고 있는 특허현황,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다. 특허현황하고, 그 다음에 핵심 보유기술, 그 다음에 다른 타 납품실적, 지금 이 업체 LG CNS가 에이블컴보다 낫다고 평가위원들이 그때 내렸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품한 실적 이런 부분에서 LG CNS가 점수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질문하겠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도 전에 중소기업 통신회사의 기획조정실 이사까지 있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금액상으로는 7억 얼마가 들어갔지만 앞으로 향후 이것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은 7억으로 했지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시스템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장애가 발생했을 시 이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화 또는 이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개 라인에 호라고 그러는데 2개 호가 들어가다가 하나가 갑자기 에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로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전화를 걸게 되면 만약에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교환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중화나 이원화란 말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서 혹시 점검했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회에서 평가하면서 논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지금 현재 1단계사업은 ARS 통합하는 단계에서 조금 미흡하고 아마 2단계사업을 하면서, 그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기로는 한 3월경부터는 이중화장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2단계사업을 하면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호라고 그러는데요. 호 폭주로 인해서, 수용률이라고 하거든요, 수용률. 수용률에 대한 대책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스템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개 보면 100을 기준으로 용량을 구입하면 90 정도에서 한계선입니다, 90에서. 90이 넘어가게 되면 완전 기계가 잘못하면 다 오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 다시 기계를 도입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수용률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의논한 것은 있습니까, 이 업체랑 관련해서?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여기 업체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1단계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ARS 통합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당초에 들어오는 라인과 나가는 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1단계사업 체제에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중카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순간에 조치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사업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완벽하게 갖추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박환희위원
통신서비스 관련해서는 수용률을 평가에서 꼭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호남쪽에 갑자기 비가 엄청 왔다든가, 아니면 서울시 어느 지역에 집중했다 이러면 갑자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용률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통신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 하면 시스템 증설 확장성과 안정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스템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또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에다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맞물렸을 때 안정성, 기본틀이 안전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그에 따라서 같이 연결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제가 그 시스템을 보지는 않아서 어느 부속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대개 보면 그런 시스템이, 본 프로그램은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때 제가 위원들한테 요청했던 것이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사업 발주를 할 때에는 어떤 업체가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업체가 언제든지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사업을 할 때 전혀 저희들이 제약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도 하고 논의도 했었는데, 현재 이 콜센터에 관해서 각종 민간회사에서는 이미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안정성 및 호환성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도입됐을 때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평가위원회에서 없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입니다. 아까 제가 안정성이나 호환성 관련해서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처음에 설계를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이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에러 나거나 뭐하면 그에 따른 부속, 메인부속이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거액을 주고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유지보수나 유지관리계획이 그 업체가 계속 앞으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그 직원이 그 시스템을 여기에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 업체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다음에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저희들이 협상내용으로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환희위원
꼭 넣으십시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것을 포함시킨 부분인데 저희들은 일단 1년 정도 개런티를 하는 걸로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환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블컴하고 LG CNS는 제가 자료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고요. 봤는데 LG CNS에는 콜센터 구축 관련해서 솔루션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유기술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업체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래서 이 업체는 대개 보면 컨소시엄식으로 해서 건설로 말하면 하청업체가 기술을 보유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이. 그런데 LG CNS는 여러 가지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는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컨소시엄식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에 유지관리계획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호환성이라든가 안정성 문제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률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원화 부분, 혹시 한 부분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꼭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워낙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내용을 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가 발생할 때 이원화, 이중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호가 폭주할 때 수용률 대책, 즉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다중카드를 아까 활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기도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스템을 향후 증설하거나 확장할 경우에 반드시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잘못 계약을 하면 많은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계약을 할 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 LG CNS가 자체 보유 솔루션이 없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 봐 달라 이런 뜻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서 별도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문적인 분야에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환희위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것만 잘 챙기시면,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도입하면 나중에 7억이 30억이 되고 그렇습니다. 외려 더 큰 게 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것을 다 점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행정집행자가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수혜자를 대변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간단한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무지 가점제도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마 규정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규정으로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점을 주는 부서가 대강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 결핵병원하고 저쪽에 부녀보호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병원 세 군데에서 그렇게…….
안희옥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두 군데예요? 아동센터하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여성보호센터하고 아동보호센터, 그러면 다섯 군데네요.
안희옥위원
다섯 군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아마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하면서 청도하고 속초가 원거리 근무지 아니냐 해서 검토하는 중에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로 추가를 넣는다든지 하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그게 아마 행자부령에…….
안희옥위원
행자부령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쪽 서울시 자체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해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희옥위원
생각하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자부에 건의하고, 행자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과연 그런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안희옥위원
저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바깥에서 보니까 참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을 둔 가정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애인을 다루는 행정부서가 사람이 잘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내 주변에 누구와 같이, 그러니까 내 자식과 같이, 내 부모와 같이 그렇게 가족처럼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병원도 그런 사람을 접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의 업무는 만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일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어렵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에 가점을 주면 그야말로 긍지, 책임감, 전문성 이런 것이 유지되면서 장애인 복지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안희옥위원
두 번째는 민간인단체에 대한 시상문제예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우리 행정과장님 잠깐만……. 제가 외부에서 민간인으로 돼서 보니까 시장님이든지 무슨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받는 순간보다도 굉장히 영광부터 해서 효과가 참 크더라고요. 시민이 시장 명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떤어떤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표창과 시상은 어떻게 달라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표창의 경우에는 각 주관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기능적으로 관련돼 있는 시민들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 주관부서에서 아, 이분들은 모범적인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표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관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해서 자체 공적심사를 합니다. 한 다음에 행정과로 보내주면 행정국에서 2차 공적심사를 해서 표창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시상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시상은 표창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 봉사상 그것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별도로 민간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서 하는 그런 시상이지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무슨 경연대회에서 나오는 것도 시상이지요, 경연대회 행사를 치러서?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시상·표창에 관한 전년도의 수요조사를 해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수요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각 과로 하여금.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이…….
안희옥위원
그때그때 합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때그때 표창 신청이…….
안희옥위원
주무과에서, 담당과에서 요구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주관과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격사유가…….
안희옥위원
그냥 요구만 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인원에 제한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인원 제한은 없고 결격사유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안희옥위원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인원 얘기거든요. 지금 표창하고 시상은 남발과, 이 남발이란 말이 항상 조사를 할 때에 검토되는 사항인데요. 안 줄 사람한테 주었다든지 너무 많이 주어서 상의 가치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한 표창인원, 시상인원에 대한 것을 검토를 상당히 주관과라든지 행정과 자체에서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데 전년도 수요조사 없이 그냥 각 주관과에서 정말 100명 해 달라, 200명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줍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홍
윤한홍행정과장
그렇게 과도하게 저희들에게 요청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과도하게 요청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요새는 상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수요조사를 하던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실 필요성 같은 것은 안 느끼실 정도입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워낙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했다면 작년에 5명 주었으면 올해 5명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특별히 수요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초에 한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리고 분야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 전체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분야에 나누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희옥위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을 의당 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지금은 체계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표창방침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 그런 정도인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이 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주는 사기와 격려 이것이 대단하더라고요. 각각 어떤 상을 다 받으셨는지 집행부서에 있는 분들이 모르지만 하여튼 상이라는 것은 좋더라고요. 아무 별것도 아닌 상, 상이라고 하면 그 사람 인생에 그것이 굉장히 큰 계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을 많이 권장하는, 줄 수 있으면 기회에 따라서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246페이지인데요. 인사과장님 한번…….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인사과장 한국영입니다.
안희옥위원
민간근무 휴직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매년 한 5명 내지 10명 그렇게 보내고 있네요. 서울시에서 휴직을 시키면 6개월 내지 3년 이내라고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휴직 동안에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전연 없습니까,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전연 없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원래 휴직제도에 전연 안 줍니까, 타 휴직사항도?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것은 민간에 가서 보수를 받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개인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냥 휴직에는 보수를 반 줍니까? 다 다른데 주긴 주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지요. 여기는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자꾸 여기 없다는 것은, 제가 할게요. 일반적인 휴직제도에는 다만 얼마는 주지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휴직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얼마는 주지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이 민간인 휴직에는 안 준다 이거지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는 혹시 이중적으로 주는 게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고요. 안 주지요? 그 다음에 지금 5명 내지 1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해서 민간업체에 내보내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원칙은 저희가 민간기업들을 불러서 저희들의 취지를 설명하고 민간근무에 우리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를 먼저 선정을 받습니다.
안희옥위원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민간기업체를 다 부릅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처음에는 유수기업들을 불러서 했었고, 그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회사와 접촉해서 회사에서 요청이 오고 그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민간 휴직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한 20명이 다녀왔는데요. 이제 시도한 지가 3년쯤 됐네요? 그렇지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2003년 7월부터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쯤 됐는데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지금 3년쯤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장단점, 앞으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서울시에서는 전연 보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하면 기업에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제쯤 3년이 됐기 때문에 평가를 하실 단계에 이르렀고, 해서 저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교류는 안 합니까? 가기만 합니까?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애초에는 교류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에서 오시는 분들은 없고, 공무원들만 지금 민간기업으로 휴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인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들어가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속에 위원님이 한 서너 분이 하셔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다섯 번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1년에 175개 단체 정도에 21억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하시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1년에 예산은 21억이고, 수혜를 받는 단체는 175개 단체 정도다 그런 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매년 조금씩 다른데 2006년도의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은 25억 200만 원이고, 그중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추천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 2억 2,600만 원,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것이 한 17억, 그 다음에 공모하지 않고 그때그때 신청해서 하는 게 한 5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에요. 시금고라는 우리은행 시금고가 있어요. 시금고가 시금고로서 심사해서 확정이 되면 출연금을 내더라고요. 출연금을 내는데 무려 2006년부터 5년 동안의 출연금이 얼마냐,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1,300억이에요. 이번에 시금고인 우리은행에서는 시금고로서 심사해서 확정이 된 후에 서울시에 내놓는 기부금조의 출연금이 1,300억인데 금년 첫해인 2006년도에 500억을 기이 냈더라고요, 500억을. 그 500억을 어떻게 쓰느냐 하고 물었더니 벌써 5개 단체한테 500억을 할당을 했더라고요. 그냥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컨대, 딴 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50억, 문화재단에 160억을 할당을 했어요. 제가 지금 지원과 관련된 데만 얘기를 해요. 복지재단에 50억을 배정을 했고, 문화재단에 16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배정을 하는 근거가 뭐냐 했더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어저께 결론이 났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시에서 정책결정을 했겠지요.
안희옥위원
정책결정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정책결정이지 선심성으로 정책결정자가 뚝뚝 떼어줄 수 있는 것이 정책결정 사항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랬더니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고, 더불어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행정국에서 21억 가지고 매년 헐떡거리시지 말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시금고에 아직도, 1,300억에서 마이너스 500억 하면 얼마 남았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직 800억이 남았습니다.
안희옥위원
800억 남았습니다, 800억.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우리 위원장님, 왜 웃으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안희옥위원
저도 민간단체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나 절박해서 그래요. 175개 단체는 그나마 1,0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안희옥위원
담당과장님,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건봉
유건봉시민협력과장
340개 정도.
안희옥위원
340개가 신청을 해서 반이 떨어졌어요. 된 데도 1,000만 원밖에 못 주었어요. 안 된 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달라고 애원을 해요. 저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두에서 얘기할 때 수혜받는 사람의 측면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75개 단체에 1,000만 원만 주어도 21억만 가지고도 정말 서울시정에 민간단체 참여해서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는 위탁사업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시장이 어떻게 다 합니까? 자기 분야별로 다 하는데……. 시금고가 앞으로 내놓을 돈이 기이 배정을 한 것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800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자기의 역할을 지분을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예산이 나올 곳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국장을 하다가 왔는데 문화국장을 할 때 160억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문화재단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안 하는 대신에 이 돈으로 예산을 줄이고 이것을 넣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민간단체의 예산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안희옥위원
국장님, 더 하시면…….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재무국하고 싸움 붙어요. 그만 하세요. 자꾸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는데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민간단체가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골고루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출연금은 말이지요, 정책회의에서 아까 하셨다 그러는데 정책회의 사항은 아니었고요. 제가 시금고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갈 돈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160억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전체는 500억이지요. 1차 연도에 160억이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자체가 1,000억으로 한계를 정하고 있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현물출자까지 합해서 돈이 1,000억이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돈이라는 게 적정규모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일정부분 1,40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 1,400억 사용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없이 1,400억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960억 들어가 있어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해서 시금고로부터 협력기금을 출연받은 자체, 옛날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쓰게끔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가 나올지 몰라요. 정책회의에서 했다는 얘기도 안 맞고, 우리 재무국장 얘기는 우리은행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안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를 적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돼서 벌써 2일차를 시작했는데 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국 인사과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하고 관련된, 매주 금요일에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죽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5년차에 접어들면서 서울시 본청 공무원의 1/3을 오버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얘기는 없어요.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얘기도 없어요. 국내훈련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서울산업대학교라든지 위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68개 기관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신입생이라든지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금 60%인가 지원을 하는데, 50%인가요? 그런데 산업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훈련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연간 합하면 전체 우리 본청 직원의 한 20% 가까이는 되겠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상당한 저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소방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국외훈련이 됐든 국내훈련이 됐든 실링을 배정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관이 사실은 1부시장 같으면 1부시장한테 어떤 하소연을 누가 했을 텐데 1부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소방공무원이라고 해도 일반행정직하고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받아가면서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라, 그러니까 담당 소방에서 소방 간부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링을 배정받기에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가 뚫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 봐라,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경쟁력을 창출해야 된다, 소방공무원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근래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도 교육훈련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에 보면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균등하게 일반직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너희들은 불 끄는 직업이고 실질적으로 너희들 하는 일만 저기하고 떨어져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남산 밑에 살아요, 소방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울시는 현재 관학협동을 맺었지 않습니까, 산업대학 같은 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소방공무원들도 자기네들도 교육을 받고 싶어 해서 관학협동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 국외훈련이 됐든 행정국 인사과에서 직렬별로도 전부 다 실링을 배정하듯이 소방에도 적어도 전체 국외훈련에서 2년에 한 번이면 1명 정도라도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가 깊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서, 당연히 검토해 봐야지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아마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이런 비용이 없습니다. 국외훈련이 39억 잡혀 있고 국내교육만 25억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그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70억 정도가 되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만 해도 5,200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링을 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2부시장도, 1부시장하고 틀려요. 우리 행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는 안 했지만 금일 점심 때 소방 간부들하고 오찬을 겸해서 교육훈련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인사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취지는 말씀하셨듯이 민간의 경영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수행 방법을 보충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근무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해외에도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저희들이 해외 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김수철위원
사실 이 취지 자체는 좋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시를 하는 게 일단 바람직스러운 것 같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임용령에 보면 최근 3년간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거나 인허가 업무와 연관이 되거나 이런 부서는 사실은 휴직을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실은 업무 연관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정비과라고 하는 곳에서 3년간 근무를 하다가 삼성물산 건설부분에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돌아와서 또 다시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휴직명령을 냈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보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관련성의 범위를 정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 죽 1항부터 7항까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직접 거기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휴직제도가 본래 민간의 활력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로비창구로 이용되거나 다른 나쁜 것으로 이용되지 않는지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데 대한 평가를 해서 신중하게 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자격요건을 심의하실 때 좀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우려를 하고, 그러니까 우려하는 대로 그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는 시정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다음 인사할 때 갔다 온 분들을 한번 따져봐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하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유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추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성실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10시에 재무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