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5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립보라매병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원 보라매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시립보라매병원은 서울시 서남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과 연계하여 저렴한 의료비로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울시민의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저소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위탁한 취지가 저소득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시립병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명심하시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립보라매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병원 운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라매병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보건의료 시책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와 소관 업무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존경하는 임승업 보사위원장님과 홍광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사위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라매병원에 직접 내원하셔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받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 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라매병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강섭, 사무국장 박영익, 기획조정실장 윤종현, 교육연구실장 김명아, 홍보·대외협력실장 이상형, 간호과장 최원자, 서무과장 이몽열, 약제과장 김향숙, 원무과장 공성욱, 기획과장 김승연) 이상 저희 병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라매병원은 1987년 서울대학교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우수한 교수진과 진료직원 인력에 의하여 직접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년간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큰 투자에 힘입어 진료, 시설,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새병원 건립사업은 이제 지하 2층 지상 9층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계획 중인 기존병원의 리모델링사업이 끝나는 3·4년 후에는 약 900병상 규모의 최첨단 대형종합병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서울특별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힘을 합쳐 보라매병원을 아시아 최고의 시립병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큰 주춧돌을 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금년 병원의 슬로건을 새 출발, new start로 정하고 올바른 의료서비스의 정착과 내부고객의 만족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한다는 핵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올해 저희 병원은 콜센터를 개설하여 환자들이 편리하게 진료예약을 하고 안내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으며 불치·난치병치료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여제대혈은행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5개구 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환경개선 및 환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진료환경개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라매병원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인근 서남지역에 협력병원 리퍼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 병원과 협력병원 간에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이 261개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의료기관에 협력을 체결하여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퍼시스템의 구축으로 협력병원을 통한 의료환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여 보라매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이 주력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사업은 첫째가 새보라매병원 건립사업입니다. 둘째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보라매병원의 뉴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새보라매병원 건립사업은 신축병원의 완공과 본관동 리모델링사업인데 11층 규모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리모델링사업이 끝나는 3년 내지 4년 후에는 최첨단 대형병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지난 10월 새보라매병원 개원준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개원준비단을 통하여 보라매병원 개원 계획과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인력, 시설, 예산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인근 구청 및 보건소 학교 등을 저희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시민건강교실 강좌를 개최하는 것,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과 함께 의료봉사단을 발족하여 순회 무료진료, 해외 의료봉사,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친화적인 병원의 이미지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시립보라매병원의 공익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곧 있을 서울대학교병원 뉴 비전 선포에 발맞추어 저희 보라매병원도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뉴 비전을 선포하여 급변하고 있는 의료 환경과 신축병원 건립에 따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각 부서별로 수립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라매병원의 핵심가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효율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호응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하여 시립보라매병원이 모든 계층이 다시 찾고 싶은 병원, 그리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 더욱 더 발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라매병원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격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정희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제대혈 채취 시 산모의 서면동의서와 보라매병원에 제대혈은행 관련 표준업무지침이 있으면 그 업무지침을 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현재 보라매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장비 교체 현황하고, 의료장비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 사용처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병원에서 제출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접대비가 7,350만 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접대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선택진료 수익 전체 사용내역과 성과급 항목별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의료기기 수리를 했다든가 재료구입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묻는 자료가 혹시 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하면 위탁관계만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직영입니다.
도인수위원
장례식장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위탁입니다.
도인수위원
위탁에 대한 계약내용을 주시고, 또 재고관리대장을 작년하고 금년을 비교해서 보고 싶은데 재고관리대장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노조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노조에 대한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고, 독감예방주사를 금년에도 실시하셨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월 며칟날 65세 이상은 몇 분 정도 하셨나, 그것하고요. 특정폐기물을 위탁하고 계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하고 회사하고 그것을 주십시오. 식당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위탁하는 내용하고 계약하고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김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원장님, 병원 전체 건축면적에 따른 공간별 배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치된 도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덕경위원
내부 감사실이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본원 감사실에서 합니다.
박덕경위원
본원 감사실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오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덕경위원
감사실에 누구 하나 나오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승업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직원 및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병원 원장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원위원
오늘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정희원 병원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요즈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대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혈이 질병의 치료와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대혈 채취과정에서의 산모 동의 등 윤리적인 문제와 또 영세 제대혈은행과의 업무전반에 있어서 의학적인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5년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하고 장향숙 의원이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이지만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혜원위원
그런데 2005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보라매병원은 100% 지키고 있는지 제가 표준업무지침을 우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따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양해하시면 저희 은행장 윤종현 실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공여제대혈은행장 윤종현입니다. 저희 업무지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을 100%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여제대혈은행을 처음 설립할 때의 기본정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제대혈을 보관한다는 것이 저희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증 대비 모으고 있는 제대혈이 약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50%는 버리든지 아니면 연구에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격한 저희 자체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2010년까지의 목표치가 토털해서 2만개잖아요. 그런데 보고한 내역을 보면 수거내역이 1,252건에 보관 수가 694건밖에 안됩니다. 50% 정도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초반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제대혈 실적 목표치 자체를 재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 높은 것이 50%밖에 수거가 안 된다면 그것에 맞게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제대혈 수집에 관한 보완계획은 있으신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1,500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산모들에게 아직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산모들에게 이 제대혈의 기증에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일단 고취시켜 보고 그래도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현재 산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제대혈을 기증을 하면 기증자에게 무슨 혜택이 없느냐, 모두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순수기증에 의해서 일단 기증을 하고 나면 잊어버려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증을 했으니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전부 골몰해 있어서 교육 같은 데를 가 봐도 전부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순수기증만으로 가자라고 일단 결정을 했지만 향후 저희의 속도를 봐서 만약에 이것이 기증자 혜택을 통해서라도 속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향후 재논의를 통해서 기증자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증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저희가 기증자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기존의 상업 제대혈은행들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기증자 혜택을 주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상업 제대혈은행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아마 도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리고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공여제대혈과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의 광고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대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홍보대행사를 선정할 계획이신데 우선 실적 위주의 과장된 홍보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혈 자체가 너무나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고 제2의 황우석 사태처럼 되지 않으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언론홍보에 주력해야지 실적위주로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과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점에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냉동제대혈 효과와 관련해서 논란이 아시겠지만 11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오일환 카톨릭대 교수가 제대혈 냉동보관된 것이 초기세포사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한 단체에서 반박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보라매병원 쪽에서는 전혀 대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국감에서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미 국내에 보유한 제대혈은 충분한 상태다, 중복투자 등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다 라고 사업 재검토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욕을 갖고 시작한 보라매병원의 제대혈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2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미래투자가치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 초기사업에 가장 중요한 기증자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여론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보라매병원은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고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일환 교수의 초기세포 괴사율이 30에서 70%라고 한 그 논문을 제가 직접 여러 차례 읽어봤고 저희도 면밀히 분석을 해 봤는데 사실 기사가 과장보도된 것입니다. 기사가 잘못 나간 것입니다. 그 논문의 내용은 결코 그 기사가 나간 그런 내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사람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냉동했던 제대혈을 녹여서 그 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측정했는데 그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저희가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제대혈이 살고 죽었다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않는 실험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고요. 본인의 의도도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가 그것을 써서 제가 기자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의 반박 보도문을 기자들에게 배포를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취급을 하지 않아서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면 추가보도를, 당연히 반박기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떤 신문엔가 한 구석에 그냥 이것이 그렇지 않다더라 하고 조그맣게 난 것까지는 봤는데 그 이상 심각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를 검색하면 다 오일환 가톨릭교수의 기사만 떠요.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안 그래도 실적이 저조한데 기증자까지 감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다는 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혈은행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봐도 제대혈정보센터에 대한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도 일본 제대혈은행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대혈 데이터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 및 주치의가 환자에게 적합한 제대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국립골수은행에서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창구로써 골수제대혈의 채취, 모집, 보관, 검색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제대혈정보센터가 생길 텐데, 보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타 상업용 제대혈은행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결과라고 반대하는 의견을 냈거든요, 이번 국감에서.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제대혈이 매치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난치병환자들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완치의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대혈 네트워크에 대한 공익목적을 위한 내부규정만 강력하게 세워놓는다면, 타 은행과의 정보교류가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질의에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혈은행이 1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국가의 제대혈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7만개인지 8만개를 가지고 있다는 상업 제대혈은행의 경우에 본인들조차도 우리 내부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현재 11월 10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벌써 7개의 상업 및 저희 같은 공여제대혈은행이 국가에서 주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7개 기관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그런 가입기관이 늘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이름만 있지 운영 중이지 않은 제대혈은행도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포함하게 되면 대부분이 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국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 상업 제대혈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공여제대혈이 8만 5,000개라는 주장을 하면서 서울시에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쓰면 되지 왜 보라매병원에다 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주고 새로 은행을 만드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공여제대혈 8만 5,000개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표준 중에서 꼭 검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CD34라고 해서. 아까도 오일환 교수님이 문제가 됐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 검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표준규정에 의하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8만 5,000개는 전혀 쓸모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쓸모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려면 녹여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8만 5,000개를 모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율이 5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50%의 수율은 무시하고 들여오는 모든 것을 다 보관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순수 기증에 의해 기증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비해서 그 제대혈은행은 일부 돈을 받습니다. 30만 원에서 90만 원, 99만 원짜리 프로그램. 최근에는 인하를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여제대혈이 아닙니다. 특히 제대혈을 맡기신 분들에게 평생 5년 10년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장을 합니다. 당신한테 꼭 맞게 해 주겠다는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공여제대혈이라는 것은 기증자에게 아무런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회사의 제대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여제대혈로 보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게 되면 그 회사하고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본인들이 정보 제공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사실 저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기사가 난 것이 항상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사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꼭 서울시 보라매병원이 네트워크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시정을 요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리고 이 제대혈 관련해서 너무 과장된 홍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가 주변에 다른 의사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제1선거구에서 당선된 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추가질문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서남권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정착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추구하는 경영목적이나 이념이 훌륭하고 진료의 특성화와 전문화로 차별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서울대학병원과 수·위탁체결을 통한 상호이익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경영자립도가 향상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 경영자도 아니시고 의사분인데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진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건강증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시급한 것은 우선 시립병원이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계층의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줄 수 있다는 어떤 의료의 질 확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시립병원으로서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면서도 또 보라매병원이 경험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더불어 여러 가지 저희 신축병원, 거기에 따른 기존병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과 첨단장비를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서울시와 서울대병원, 그리고 저희 보라매병원이 더불어 교육연구 쪽에서도 서울의대와 유관관계를 잘 설정을 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명실 공히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인수위원
지금 보라매병원 간부를 보시면 전부 다 박사님이고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보다 더 훌륭한 의료진도 많다는 소리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병원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병원이라면 보라매병원은 현장에서 진료를 통해 적응시키는 매우 적절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어서 얻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때 서울대학병원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좋은 예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대학병원에서 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시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의 전 직원이 지금 사실 저희 보라매병원에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사실 많은 교육연구 쪽에서는 특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 보라매병원이 독립적인 그런 어떤 고유한 조직문화가 되지 않은 것이 직원들이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주인의식이 결핍되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에게 자율인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자율적인 것을 조금 더 준다면 보라매병원 교직원들이 더 분발하여 더 단결하리라 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서울시 차원에서 요구할 일은 아니지요. 서울대학병원에 연계를 해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시에서 보라매병원이 너무 서울대병원에 여러 가지 의존하여 독립적인 자율성이 모자란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해 준다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진이나 의료진이 서울대학병원에 계실 때 보다 보수, 후생, 복지수준에 차이가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 본원의 교수님들하고 여기 교수님들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에 따라서 다른 데 분당병원,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세 병원이 아무래도 서울대 의과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같은 동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보라매병원이 그래도 본원, 분당병원보다는 급여가 조금 모자란 실정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급여뿐만 아니라 후생은 관계없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후생복지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개선해야 됩니다, 새병원 신축하면서.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현안사항은 보고를 통하여 아주 희망적이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며, 민간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기존병원 건물 리모델링사업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서 최소한 3년 앞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업으로서 경영개선과 지역의료기관으로 구비할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이 많기를 기대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서울시가 매년 80억 여 원을 보조하여 왔으며 올해는 시설공사비가 없어서 10억 여 원의 적은 액수지만 경상보조비가 5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진료 기능의 확대에 의한 손실액을 보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는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국고보조를 신청한다든지 상부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의사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너무 서울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탈피해서 외상센터도 그런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건의 국고의 지원을 받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손익계산서를 보면 의료수익에서 2004년보다 2005년이 무려 100억 여 원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병원의 운영과 경영이 개선되었고 지역단위의 병원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볼 때 향후 1·2년 더 노력을 하신다면 수지 호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동의하고 수지개선은 틀림없이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 새병원 완공되면서 리모델링이 되면 800에서 900병상 사이면 저희 수지가 적어도 적자 경영은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도인수위원
너무 많은 의료진이 와서 경영진도 CEO 아니고 순 의사 분들만 하는데도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도인수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아까 동료 김혜원 위원의 제대혈은행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원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공여제대혈은행을 설립해서 2010년까지 5년간 총 2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만개의 유니트를 확보 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한대 이영호 교수에 의하면 HLA항원 유전자 불일치를 감안한 우리나라 최소 공여제대혈 필요량은 5만 단위이지만 성인의 경우 한 단위의 제대혈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만 단위가 필요하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만 개의 유니트를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2만개의 유니트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개수인지, 만약에 이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향후 추가로 수백 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만 실효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거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은행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공여제대혈은행장 윤종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만개라고 하는 목표를 잡을 때 이영호 교수님의 자문이 가장 컸었습니다. 물론 HLA가 전부 다 맞으려면 25만개의 단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불일치를 계산하면 10만개가 필요하지만 10만개까지 모은다면 한 단위당 60만 원씩 쳐도 600억 원입니다. 그 돈을 댈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뭐냐 하니까 5만개까지는 tolerable 하겠다, 우리가 견딜만하겠다고 한 것이 5만개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수도권 인구 비례를 봐서 수도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2만 단위 정도면 괜찮겠다고 결정을 했고,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제대혈관리종합대책 TFT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결정한 바는 앞으로 향후에 보건복지부가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에서 하고 있는 2만 단위를 제하면 나머지 3만 단위가 최소한 필요한데 그 중에 현재 메디포스트라든지 상업 제대혈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합해서 약 9,000 단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만 단위이고 나머지 2만 단위가 필요한데 그 2만 단위를 각 광역별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권, 그리고 경기지역에 하나, 그래서 약 5군데에 각 은행당 약 5,000개에서 4,000개 정도 할 수 있도록 장비뿐만 아니라 시설, 또 운영비를 지원하면 적어도 5만개는 채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을 커버하기는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 11개 제대혈은행이 2만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거의 1,000개 가까운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타입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로 하면 되느냐 하면 현재 골수기증자가 7만 명인데 향후 5년 사이에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골수기증자 15만 명 중에서 약 50% 이상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제대혈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충분히 더 많은 유니트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말씀중에 5만 유니트를 확보를 하려면 민간 제대혈은행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과 서울시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인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과제 이것과,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의 공여제대혈은행 이 3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여제대혈은행은 사업단에는 연구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0%밖에 수율이 되지 않는 나머지 소위 불량 제대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버리기에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용사업단이나 줄기세포 혁신클러스터와 저희하고는 같이 해서 처음부터 나갔지만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제대혈은행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응용사업과 궤를 같이 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포함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3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3자 연결의 핵심에 강경선 교수가 계시다고 봅니다. 강경선 교수가 이 3자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네.
조규영위원
저는 강경선 교수가 3자에 공히 개입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서울시 사업에 투명성이나 공공성 확보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서울시 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사업의 첫 제안자가 강경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 단장으로 강경선 교수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 공여제대혈은행의 운영위원으로 강경선 교수가 계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지금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기업 중 하나인 알엔엘바이오 알고 계시지요? 알엔엘바이오에 강경선 교수가 두 번째의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는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궁극적으로는 연구를 해서 그 이익은 민간기업, 특히 최대 주주로 있는 이분들이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득은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부원장님이 연구에 더 관계가 깊으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부원장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사업이라는 것이 연구비 총액 중에 사업단이 40%를 갖게 되어 있고 외부기관이 60%를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의과대학이 20%, 자연과학대학이 20%, 그 다음에 저희 보라매병원이 20%, 한양대 20%, 가톨릭의대 20% 이렇게 혁신클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연구물은 알엔엘바이오에서 갖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어떠한 특허나 이게 나오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모든 특허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협력업체 중 하나인 ACTS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지금 ACTS는 본과제 계약체결에 따라 성체 줄기세포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 및 기자재, 시제품 등을 이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기자가 쓴 것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은 법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특허권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갖게 되어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체에서 70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이것을 지원한 것입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산학협력단에서 그 연구결과를 산업화할 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살 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물이 생산품으로 시제화 될 때 이 몇 개의 민간기업체에서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갖게 되는데 그 민간기업 중에 한 곳이 강경선 교수가 두 번째 주주로 있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려면 강경선 교수가 이 사업에서 빠지든지 아니면 강경선 교수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지분을 처분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강경선 교수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 부분을 꼭 지적을 해 주십시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리고 이 클러스터산업에는 반드시 참여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산업지원국에서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연구물을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연구물을 5년 내에 반드시 산업화를 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이 연구비가 지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제든 저희 과제 말고 수십 개의 과제가 선정이 되는데 모든 과제에 다 민간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연구비 지급이 안 됩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민간기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자료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냐 하면 저희에게 주신 2005년도 결산서와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미수금 명세서가 나옵니다. 의료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미수금에 전기이월액이 36억입니다, 재원미수금만 해도요. 그리고 당기증가액이 550억이고 당기감소액이 540억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에게 주신 병원비 체납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병원비 체납액이 서로 다른 것인지, 이렇게 몇 십 배의 차이가 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정확하게 원무과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원무과장 공성욱입니다. 지금 자료화 해 드린 체납액 현황은 전부 퇴원 후에 못 받는 환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보여드린 것이고, 결산서상 미수금 현황은 모든 진료비, 현재 재원 내지는 전부 청구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미수한 현황을 전체 집계한 것이 미수금 현황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43쪽 하단에 퇴원미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주신 자료와 안 맞습니다.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지금 자료에는 2004년도 이후 미수현황이고 그 전년도에 발생한 미수금 체납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2004년도 이후 체납현황을 달라고 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미수금은 전체 의료미수금이고 이것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그렇습니다. 퇴원한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퇴원해서 자기 부담액.
조규영위원
그러면 퇴원미수금에 당기증가액, 당기라는 것은 그 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총 의료수입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전기이월금과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을 봤을 때도 퇴원미수금의 차액이 20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으로 나오거든요.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자료에 나타난 미수금 체납현황은 본인부담금만을 가지고 퇴원한 사람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체납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단과 다 합해진 것입니까?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보라매병원은 시립병원이다 보니까 인근환자들이 대단히 영세민들이 많다보니까 상당수 도주도 있고 상당수가 못 내고 사정하고 분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첫 번째는 재원 당시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다니면서 미수금 납부 독려를 하고 또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러면서 퇴원 시에 발생하는 미수금은 우리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보증인도 세우고 하는 데도 일부는 보증인도 세우지 못하는 일부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간간이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제가 당부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누가 왔습니까?
승연
김승연기획과장
지금 연락을 드렸더니 내일부터 감사원 감사랍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
박덕경위원
감사가 겹쳤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죄송합니다.
박덕경위원
병원 파악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의사직 188명 간호직 319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의사는 레지던트나 이것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 6페이지?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의사직 188명 중에 교수가 81명입니다. 그 중에 물론 전담의사라고, 지금 촉탁의라고 그럽니다. 교수 발령을 받지 않고 그냥 전문의로 1년 계약을 하는 그런 촉탁의사직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전공의 104명이 있고, 전공의가 나머지 대부분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간호직이 319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간호직들은 어떻게 배정을 해요? 교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병동별로 센터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간호사들은 3교대예요, 2교대예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3교대, 그러면 업무량이 많겠는데. 업무량은 어떻게 됩니까? 3교대 하면 100명이 안 되는, 541병상에서 노인병상, 행려병상, 간호사들 업무는 어때요?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힘들다는 말 안 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물론 힘든 병동도 있고 조금 쉬운 병동도 있습니다만 원하시면 간호과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수탁을 한 지가 거의 20여 년 다가오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귀찮다고 그래요, 솔직히?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 본원에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이런 큰 병원들에 서울의과대학 후배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140명 150명씩 졸업생들이 나오고 하니까 우수한 의료인력들을 보낼 때 병원 측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보라매병원이 커지니까…….
박덕경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서울대 의대학생들 가지고 이 많은, 우리 서울대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인턴이라든지 수급이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는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교수직으로 평생직장을 얻을 때는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새로 짓고 있는 병원, 새병원 프로젝트가 많이 지나갔고, 특히 서울의대 졸업생들에게는 보라매병원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TO가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 분당병원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저희 병원 같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본원에서 보라매병원을 귀찮게 생각한다든지 홀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 제3의 수탁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대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동부시립병원을 그때 당시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탁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실제 있습니다만 그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사실 시민들에게 다가가거나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수탁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인 높은 의료 질을 전달하고 도움을 준다면 서울대병원 설립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위원
서울시립병원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큰 대학병원에서 서울시립병원으로 수탁을 해서 정말 질 좋은 지역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따져서 송구스럽지만 의료기기 구매는 누가 관련하고 있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는 기자재도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임자가 누구시냐고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그것 하는 실무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서무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해 봤는데요.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말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55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료장비해서 물품명 유방촬영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유방촬영기라고 하겠습니다. 유방촬영기를 부양메디칼에서 이번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모그래피를 구입한 것입니까, 맘모톰을 구입한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마모그래피입니다.
박덕경위원
마모그래피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맞네요. 누가 그러는데 맘모톰을 구입하고 마모그래피를 구입한 것 같이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영어로 썼다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마지막에 바꾼 것입니다. 마모그래피가 맞는 것입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같은 말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박덕경위원
그 다음에 치과용 진찰대 2대 신흥이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2대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3,2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박덕경위원
3,200만 원 맞아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박덕경위원
틀림없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박덕경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에 구입했다는 근거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2대면 2,400만 원인데 여기는 1,600만 원씩 해서 3,200만 원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주십시오.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대장내시경 이것은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중외메디칼에서 구입한 대장내시경은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3,240만 원에 구입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3,240만 원에 구입했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계약가하고 구매가하고…….
박덕경위원
차이점이 있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박덕경위원
소구무역에서 구입한 척추 내시경세트 비류엘세트와 스파인엔더스코 둘 중에 어떤 것을 구입하신 거예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저도 구체적인 구매 스팩은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대충 생각이 안 나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저희가 영문으로 읽던 것을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영문으로 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스파인엔더스코는 실제 가격이 4,000만 원이고 비류엘세트는 2,500만 원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이것 두 가지를 통틀어서 척추내시경세트를 구입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우리가 감을 못 잡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스파인엔더스코는 4,000만 원이고 비류엘세트는 2,500만 원인데 이것도 가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쭤 본 것이니까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박덕경위원
로렌즈메디칼에서 구입한 성형수술세트 4,4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저희 자료에는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얼마에 구입했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4,4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박덕경위원
3,500만 원에 구입한 것 아니에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확실히 근거 가지고 있습니다.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박덕경위원
다 주세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본 위원이 각 구입사별로 확인해 본 결과 신흥 측에서 구입한 치과용 진찰대는 1,200만 원에 대당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구무역에서 구입한 척추내시경세트는 스파인엔더스코 4,000만 원, 비류엘세트는 2,500만 원, 로렌즈메디칼에서 구입한 성형수술세트는 사실 여기는 4,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6년 3월에 3,500만 원에 매입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본 위원이 의료기 구입관련 각 사안별 확인을 해 보면서 비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료장비를 설치한 후 유지보수에 대해 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유지보수는 특정기기만 하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유지보수 체결 안 하고 있지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박덕경위원
아니, 이렇게 고액을…….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이 고액기기가 아니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고액기기는 하고 있습니다.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의공실이 있기 때문에 자체수리가 가능합니다.
박덕경위원
그래도 제 판단은 그래요. 3,500만 원 이상을 주고 구입한 기계는 유지보수체결을 해서 만일에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설치한 공급처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고가인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찮은 유지보수체결이 여기 있어요, 가격도 얼마 안 되는 것들. 심지어 100만 원 대도 있고…….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거기 명단이 나간 것은 유지보수계약이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여기 보라매병원 계약담당자 김윤기 이것 납품한 회사 딱 해서 체결이라고 써놓은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3,000만 원짜리는 고액기기가 아니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이 틀리잖아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어떤 내용인지…….
박덕경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씨멘스에서 수선했다고 하는 RF 출력증폭기 그것은 얼마에 구입했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7,500만 원에 했습니다.
박덕경위원
확실해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박덕경위원
5,900만 원 아닙니까?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아닙니다.
박덕경위원
RF 출력증폭기는 5,900만 원인데 ADC보드, ADC보드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880만 원이 시중가고 PAICD7 이것은 720만원인데 RF 출력증폭기를 5,900만 원에 사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 측에서 그냥 기증한 것으로 제 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까지 다 구입한 것처럼 합쳐서 7,500만 원에 구입했다.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그러면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허위보고하면 안 돼요?
몽열
이몽열서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여기 주신 것은 8,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유지보수 계약서입니다. 840만 원이 아니고 계약보증금이 840만 원입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익입니다. 저희가 CT나 MRI, 본원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자체 의공실이 있습니다. 의료장비를 수선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체에서 수선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MRI나 CT나 ANGIO 이런 고가장비입니다. 그런 특정한 것 7·8개 품목은 해당 수선유지, 보수유지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마 84년도에 CT가 들어온 것인데 CT를 연간 유지보수를 GE하고 8,400만 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장비든지 자체 의공실에서 의공요원들이 수선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외주를 주지 않습니다.
박덕경위원
제 얘기는 3,000만 원 이상 되면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공급처에서 해야지 유지보수 그런 것을 계약도 안 해 놓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납품 받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장비가 들어 올 때는 분명히 계약내용에 A/S기간이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장비는 비싸지만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할 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장비야 몇 십억씩 가니까 하지만 그게 안 그렇잖아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자체인력이…….
박덕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10일 발생한 파워 써프라이 교체, RF튜브, 그러니까 아마 MRI 장비의 부품인 것 같아요. 제가 3,000만 원 이상은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것이 빠졌다니까. 이것은 왜 보고를 안했어요? 내가 요구자료에 3,000만 원 이상 다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2005년 9월 10일 파워 써프라이는 2,600만 원에 구입하셨고 RF튜브는 6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러면 3,200만 원이라고. 저한테도 보고하셨어야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 간 것입니다. 왜냐 하면 CT를 쓰다가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튜브가 나가면 튜브를 즉시 해야만 되는데 수선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수선용품이든 뭐든 3,000만 원짜리 이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두루뭉수리하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구매한 물품만 한 것이고…….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틀림없이 제가 여기에 요구도 그렇게 했어요. 수의계약 구매현황 구매물품 이런 식으로 달라고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본 위원이 제출한 2004～2006년도 구매현황에 나타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의료기기 수의계약 치과용 진찰대, 척수 내시경수술용세트, 성형수술세트, RF 출력증폭기, 엑스레이 튜브 이런 것은 어떻게 체결하고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제가 조사한 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자료로 꼭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따가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시립보라매병원 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남구 출신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현황에서 보면 의사구분에 겸직교수 1명, 기금교수 39명, 임상교수 4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가 겸직교수는 교육부에서 임명을 받는 경우인데 제가 유일한 겸직교수로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가 기금교수가 됩니다. 기금교수는 39명입니다. 교육부 TO라고 하지 않고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만 전임교수 그러면 저희 같이 교육부 TO로 그것을 겸직교수라고도 합니다. 왜냐 하면 의과대학 교수이면서 또 병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외에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임명하는 교수를 임상교수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도 우리가 다 펀드를 제공했는데도 TO가 타 대학에 비해서 의과생이 너무 많다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기금교수 숫자를 못 늘려주니까 젊은 교수들이 올라와야 되고 병원에서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서울대병원장이 발령을 하면서 임상교수라고 칭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진료도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서정숙위원
교수명칭이 있으신 분들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연구비도 일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립보라매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도 하면서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라매병원에 22개의 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의 수와 각 과별 전문의 배치현황, 그 분들의 경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이 명실 공히 시설 면이나 역사 면이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 면에서 충실하게 커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도 이 현황을 좀더 자세히 알고 평소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적인 기능을 해야 되고 저소득시민과 특히 소외계층의 진료에 확실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장애인 치과진료가 상당히 사각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사한 바, 자료를 먼저 알려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에 1만 2,937개의 치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치과는 전국에 1.57%에 해당하는 204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치과는 서울과 경기 각 한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진료 가능한 치과는 0.41%에 해당하는 54곳입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서울시의 장애인은 서울시 1,050만 인구에 비해서 총 31만 9,000 거의 32만에 달하고 있고, 뇌병변 장애환자가 3만 3,000여 명, 정신지체장애환자가 거의 2만 여 명, 발달장애환자가 2,400명에 달합니다. 이 통계는 2006년 9월 현재 통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거의 32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은 서울시 인구대비 했을 때 거의 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109개소로 그 중에서도 1차 진료할 수 있는 데가 78개, 2차 진료할 수 있는 데가 25개, 3차 진료할 수 있는 데가 6개, 그래서 서울시내 전체 치과병원 3,912개의 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1차 진료 치과는 약물이나 신체억제 장비가 없이 통상의 방법으로 행동조절이 가능하며 전신적으로 질환이 없는 환자진료에 해당되고, 2차 진료는 약물이나 신체억제 장비가 필요하고 전신질환이 있더라도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의 환자 진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차 진료는 행동조절이 매우 어렵고 전신질환이 있어서 각 과의 협진이 필요한 환자진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9월에 국내 최초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에 지난 1년 동안에 진료실적을 보면 총 1만 2,494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이 이렇게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약을 하면 대기기간이 거의 최장 6개월 정도로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는 큰 반면에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태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보라매병원이나 시립병원 안에 장애인치과 설치를 필수로 해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시립병원에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유니트체어 1개 정도는 장애인 전용으로 해서 장애인 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취과하고 연계해서 중증장애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시립보라매병원이 신축계획과 함께 2008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축과 증축의 계획에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보강이나 그런 계획이 계시는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 구강진료가 처음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재작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가벼운 질환은 보건소에서 치과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나 가까운 치과를 이용하고 중환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적게 온 것이 아닌가. 연 129명 정도, 작년에는 180명, 지금 9월까지 129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리모델링까지 끝난 다음에는, 특히 치과의 시스템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유니트를 따로 좋은 것을 준비를 하고 마취과에서도 특별히 치과 쪽 마취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연계 협조를 얻어서 중증환자들 치료에도 만반을 기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시립보라매병원의 여러 가지 인적구성이나 시설적인 면을 봤을 때 충분히 장애인치과 전문시설도 필요하거니와 또 수용이 가능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진료비 체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라매병원 진료비 체납액이 물론 저소득층 및 빈곤층의 진료를 주로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시다보니까 금액이 커졌겠지만 2004년부터 3년간의 진료비 체납실적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체납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미수금 처리를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는지, 물론 저소득층 및 빈곤층, 때로는 도주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돈을 주고 오는 일화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현장의 모습을 저희가 감안은 합니다만, 또한 공공의료기관도 경영의 합리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아까 잠시 저희 서무과장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담부서와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타 병원에 비해서 체납액, 미수금 이런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타 병원에서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특히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려운 영세민의 경우와 달리 악의성이 있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원 당시부터, 특히 의료진이 진료비가 어느 정도 어떨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진료비 액수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노력을 포함해서 환자하고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제도적으로 전담부서 전담직원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절대빈곤층과 정말 진료는 받았지만 도저히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계층은 또 다른 방법으로 손실을 메우시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악성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부터 그 환자의 여러 가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를 들면 실제 주소와 기재주소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도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통해서 줄여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저소득층 빈곤층의 진료비 체납액을 줄기 위해서 심평원에 청구하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고 계시는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자치구에서 의료급여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은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1,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어차피 진료는 받았지만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에 그런 빈곤층의 의료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또한 그런 것을 원활히 해결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시고 활용하셔서 시립보라매병원이 또한 여러 스텝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체납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지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정희원 보라매병원 원장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보라매병원은 1955년도에 시립병원으로 설립돼서 약 5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시민에 대한 의료보장 확대와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 수행으로 공익진료의 활성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수 증가 및 시립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한 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해서 병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못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지적을 조금 하겠습니다. 첫째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라매병원은 91년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죽 하고 계셨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종은위원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뭡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장례식장에 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사무국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익입니다.
이종은위원
사무국장님은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실 것이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도 그렇고 저희 내부규정이나 그 다음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하여간 지금 현재 장례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서비스평가 이쪽에서도 친절도 만족도에서 가장 우수하게 나온 것이 현재 장례식장입니다.
이종은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을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 군데만 가지고 15년 동안 계속 할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들어와 있는 데는 월남 상이용사 분들이 자활촌을 강동 쪽에서 운영하고 상이용사 중에서도 거의 1급 장애자들끼리 가족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체결은 국가보훈처와 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 이분들한테 계속 운영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것 국가보훈처가 아닙니다.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이라는 데입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은위원
왜 자꾸 거짓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섯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지금 어차피 2006년도 1월 1일 계약을 해서 올 연말 끝납니다. 그러면 한 달 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섯 군데 다 참여시켜서 제한공개경쟁을 시키란 말입니다. 한 군데를 15년 동안 주지마시고. 서북병원이라는 데는 제한경쟁을 시켜서 했습니다, 올해. 하신 것 아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번 위탁기간 끝나면 제한경쟁을 시키세요. 원장님?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 다음에?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저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제가 죽 파악을 해 보니까, 15년 동안 왜 줬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어떤 문제점, 지적하시는 문제점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현재 서비스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특히 공익성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경쟁이나 이런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임대료가 지금보다 월등히 올라간다면 그것이 서남권 지역주민들한테 결국은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이익이 안 난 것 같습니까?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자활비용으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자활비용이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입니다. 무슨 자활기금입니까? 개인사업이지요.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름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저는 전혀 그렇게…….
이종은위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지금 여기 10개월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종은위원
1월 1일자로 왔다고요? 좌우지간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일단 원장님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소 및 환자 이송용역, 그 다음 경비용역, 시설유지 보수용역 다 수의계약하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매년 반복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계속 15년 동안 대덕프라임산업에다가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이 문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5년 동안 청소 및 환자 이송용역이라든지 경비용역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 보수용역을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이것은 다른 데 회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이것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10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 돼요. 이것 완전히 잘못된, 지금 500만 원 이상 되면 다 공개경쟁입찰에 부칩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개인적인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업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업체가 선정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경쟁 내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런 업무의 연속성 내지는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별히 계약조건에 하자가 없는 한 계속 반복계약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본원이나 저희나 같은 운영형태로다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봤을 때 문제점은, 물론 입찰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협력업체 관련된 것은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대병원이 그것을 입찰을 했다가 엄청난 갈등, 그것을 수습하고 정리하는데 5년 이상 걸린 것을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종은위원
이것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한 아파트 수십 개 동을 그 사람들도 다 경비용역이라든지 시설유지관리 다 합니다. 그런데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다 합니다. 조그마한 병원 하나 이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깨끗한 시대가 자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06년도에 한 것이 3월 1일 날짜네요. 빠른 것은 6월 1일 날짜고요. 이것 수의계약하지 마십시오. 선정방법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232조 제4호 규정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선정방법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아시겠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종은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병원장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의료보장 종류별 병원비 체납현황을 보면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이종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체납자가 주로 영세민인 관계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해서 매년 쌓여갑니다. 이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놔두면 뭐합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 내려서 서울시하고, 지금 우리 서울시 직원 나오셨지요? 의논해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받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병원장님 이하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여러 기술진의 확보라든가 의료진의 확보 등등 해서 타 공공의료기관보다도 자립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도 종합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종합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연해서 중복되는 발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보라매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 사업 중에서도 지역과 연계한 이동진료를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라매병원이 있는 위치는 서남권 지역이고 관악, 동작, 구로 이쪽인데 원장님, 강서구라고 알고 계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지역도 역시 서남권이다 말이지요.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병원들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저희 지역에서도 국가보훈대상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순회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남권 지역에서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셔틀버스나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 보라매병원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직선거리로 볼 것 같으면 금방 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노선체계라든가 봤을 때, 특히 어렵고 힘들고 노약자 이런 분들이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쪽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거기에 대해서 찾아오는 환자들, 특히 노약자들에게는 접근성이 중요한 것인데 저희 보라매병원이 지하철역에서 어중간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셔틀버스를 운영해 볼까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실제로 분당병원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자체가 제한이 있고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광헌위원
그것은 교통 관련된 관련법에도 일부분 있겠지만 아무튼 보라매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들이, 원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도 종합병원이 유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서울시의 등록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월남 파병용사도 있고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을 통해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 다음에 강서구가 등록 장애인만 하더라도 2만 명이 넘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관악·동작구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구별로도 분석 파악을 하게 되면 노원이라든가 강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다. %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했을 때 뭔가 이쪽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순회진료를 강서구까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장 내년 계획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원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누구입니까? 병원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계약 관련된 부분을 누가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신 분 누구예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사무국장입니다.
김광헌위원
사무국장 소관입니까? 아니면 직접 소관이 누구예요? 사무국장 밑에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밑에 누구예요?
성욱
공성욱원무과장
서무과, 원무과, 시설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지난 2005년도에 결산서가 여기 있는데 87쪽 상단이 되네요. 손익계산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말이에요. 아무튼 동료위원님께서도 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상단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용역비로 해서 전체가 외주용역이 2005년도에 33억 6,200만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보게 되면 시설관리용역비가 11억 6,100만 원 맞나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헌위원
상단에 보면 외주검사비는 뭐예요?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임상병리에서 환자가 검사를 하면 자체검사가 불가한 것은 서울대학교병원에 보내고 또 기타 필요한…….
김광헌위원
그러면 바로 중간부분에 경비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4,107만 7,11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것인데 경비가 몇 명이 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광헌위원
국장,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용역하는 경비 2명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경비 2명이 4,100이니까 월 350여 만 원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겠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월 350만 원 되게 되면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고, 경비용역을 비롯해서 보니까 장례식장 임대료라든가 매점 임대, 직원식당 임대, 은행 임대, 의료용품의 임대라든가 이 부분이 너무 장기간 독점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적어도 병원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아시지 않습니까? 200만 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전자수의계약, 거의 입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김광헌위원
보십시오. 장례식장 임대료가 올해는 1년간 얼마로 계약되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5억 7,0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2005년도에는 5억 7,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제가 이번 감사 대비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 봤는데 물가상승률만큼은 항상 임대료를 올리고 있는데 그 당시…….
김광헌위원
사무국장, 2005년도에 계약했을 때 장례식장 임차료가 5억 7,180만 원이라면 2006년도에는 얼마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같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같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같이 한 이유가…….
김광헌위원
아무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법률이 되었든 예산회계 법률이 되었든 보게 되면 적어도 매년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점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매점 몇 년 되었어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매점은 저희 직원들 상조회라는 새마을금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조회 성격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김광헌위원
직원식당 임대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몇 년 되었어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은 200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 부분도 지난 연도 대비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은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
김광헌위원
업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CJ푸드시스템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의료장비라든가 의술적 용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말이지요. 그러나 일반 보편타당한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님과 원무과장님을 지적을 하는데 보라매병원은 이러한 외부용역과 관련된 일체 모두가 수의계약 내지는 장기간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는 자칫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대민서비스 그런 것을 우려하는데 그런 것은 변명의 여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라는 표현보다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해마다 변해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보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외협력실장.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홍보·대외협력실장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홍보·대외협력실장님은 의사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김광헌위원
대외협력실장님 잠깐 좀.
홍보
홍보
·대외협력실장 이상형 홍보·대외협력실장 이상형입니다.
김광헌위원
대외협력실 이러니까, 일반종합병원에서 대외협력실장이라는 보직이랄까 이런 것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이렇게 들어오면서 업무분장표도 있고 이렇게 복도로 와서 봤을 때 대외협력실해서 무슨 중앙당 조직국 산하 대외협력실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순간 해 봤거든요. 대외협력실에서, 대외협력실장은 주로 대외업무를 병원 잘 운영하고 환자 잘 보고 연구 잘 하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대외협력실이 이때까지 뭐하는 데입니까?
홍보
홍보
·대외협력실장 이상형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 병원은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지적하셨듯이 강서구 환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 5개 구의 의사회 선생님들을 모시고 나서 저희 병원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저희 대외협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협력병원들과 서로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입니다.
김광헌위원
아무튼 현재 병원 운영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인 타 병원에 비해서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올라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병원에서 대외협력실 하니까 제가 무슨 대외협력실 자료를 조사를 해서 다 갖다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이상한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 연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까? 줄기세포 생명공학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고도의 어떤 정치적이고 소위 말해서 대외협력이고 이런 쪽에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병원도 뭔가 잘 되어 가는 것도 좋지만 무슨 정치적으로 이상한 이런 우려가 돼서 저도 이 부분이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전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너무 대외협력하면서 어떤, 모르겠습니다. 사이언스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을 하고 말이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1년 동안, 어제도 방송에 나오던데 우리 국민과 환자들 실망을 완전 저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나 뭔가 다시 살려봐야 되겠고, 또 아닌 것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너무 답답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이 바로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홍보
홍보
·대외협력실장 이상형 감사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약품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분이 하십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사무국장 하는 일이 많아요. 계약에 대한 이것은 다 그쪽 부분이고 자리가 소위 노른자위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헌위원
제가 검찰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추적 못해 보겠지만 하여튼 그러네요. 약품구매도 자료에 죽 보니까 당초 연도별로 연차적 계획을 잡을 것이고 당해연도 계획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약품구매와 관련된 부분도 기간이 연초라든지 우리가 보통 행정기관이라든지 보게 되면, 예컨대 내년 2007년이라면 2007년에 대한 계획은 올해 예산이 수립돼서 내년 초에 1월이라든지 2월 정도에 구매발주가 돼서 계약이 성립되고 추진해 나가고 이렇게 보는데, 이 자료에서 보니까 거의 연도 말인 10월, 11월, 12월 이렇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이 경우는 신규 약이 새로 나와서 약사위원회에서 심의돼서 나온 것들이 아마 10월, 11월…….
김광헌위원
사무국장님, 아마 그럴 겁니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렇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아니, 10월, 11월 계약은 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올해 2006년도에도 신규 이런 약이 많이 나왔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많이 나왔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많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신규 약이 나왔을 때 뭔가 좋다라는 검증은 어떻게 하나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검증은 우리…….
김광헌위원
의학용어로 하는 임상실험 이런 얘기입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제가 행정행위만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부원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전체 병원에 연간 사용되고 있는 제약과 관련해서 지금 연초에 구매 발주하는 부분은 전체 몇 %입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거의 90%가 넘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리고 연말에 신규로 하고 있다? 여기 결산서에서는 1월은 대부분 없네요. 결산서에 보니까 주사약품이고 뭐 다들 8월, 9월, 11월, 12월 되어 있는데 1월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이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을 맺는데요. 약제과 납품 지시에 의해서 납품된 날짜, 그것 검수한 날짜일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검수라는 것이 거기 약품에 대한 품질도 검사하겠지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수량도…….
김광헌위원
수량도 검사하고 하는데, 그러면 연초에 발주되고 11월, 12월에 검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연간단가계약이 되면 그때그때 필요량을 재고 관리하는 데서 발주해서 그때…….
김광헌위원
아니, 여기에 금액, 약품에 대한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백 종 수천 종이 있는데 대부분 다 11월, 12월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사무국장님, 사무국장은 여기 보라매병원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본원 총무부장을 3년 했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
김광헌위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김광헌위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김광헌위원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사무국장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보라매병원으로 오게 되면 영전이 되신 것입니까, 영전으로 봐야 되나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수평이동을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우리 사무국장은 의사는 아니시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일반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의계약 된 부분들, 최초부터해서 병원이 설립되고 태동되고부터 어떤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5년 사이에 수의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 그 다음에 어떤 견적에 참여한 업체가 있다면 견적에 참여한 업체, 계약일정, 계약이 도래되게 되면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에 그런 계약심사와 관련된 어떤 내부에 조직구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방침도 있을 것 아니냐. 내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 나갈 것인가 어떤 그런 심사위원회가 됐든, 위원회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회의록 해서 본 위원에게 식사 후 오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보라매병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보라매병원의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병원이 재정자립도가 100%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립병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외되고 어렵고 또 진료받기가 어려운 가정들 그러한 세대를 위해서 있는 병원인 만큼 양질의 진료가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보라매병원이 그런 중에서는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보라매병원 신축관이 세워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남권 지역에서는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리고 최첨단시설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보니까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 명단에 여러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서울시에서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서울시에서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세 분이 누구누구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복지건강국장님, 정책기획관, 서울의료원장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위원회는 몇 번 운영하고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2번을 하고 있고 중간에 임시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운영위원회 내용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기본적인 저희 보라매병원의 조직이라든지 인력, 예산·결산 이런 것에 관한 중요결정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그 내용에는 제가 꼭 뭐 할 것은 아니지만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시의 출연기관을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 꼭 한 명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다른 데도 많겠습니다만 보라매병원도 말하자면 서울시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직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1명 들어가야 됩니다. 의회도 들어가되 보사위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옳으신 말씀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모시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깊이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와 또 서울대병원장님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한번 논의하셔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속 위원이 들어가서 좋은 얘기와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논의하셔서 보사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셔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병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고가장비에 대해서 1,316건이라고 했는데 고가장비는 어떤 장비이고 최고 얼마 정도 됩니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MRI 촬영하는 자기공명촬영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가인 경우에는 10억 가까이 지출이 됩니다. CT스캔도 최신으로는 7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경쟁적으로 서울시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보라매병원도 고가의 CT를 7억 원을 주고 작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억에서 12억 사이에 아주 정밀하고 우수한 종류의 MRI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가장비에 들어갑니다.
홍광식위원
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은 MRI는 없고…….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몇 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10년 전 도입해서 한계에 와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MRI 1대 있고 CT가 2대입니다.
홍광식위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MRI 같은 경우는…….
홍광식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하루에 주중에는 30건, 평균 25건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50건은 해야 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고가장비를 활용하는 운영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환자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같은 때 방사선과 직원이 나와서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앞으로 신축건물을 지으면 더 고가의 장비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울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다가 두드려서 돈을 갖다가 고가장비를 구입해서 대부분의 장비를 갖춘 그런 보라매병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청구인데 여기는 일반환자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그런 쪽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진료행위하고 약값하고 다 합쳐서 병원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많지만 지금은 약국에서는 별도니까 청구액을 하면 삭감률이 얼마나 됩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저희 0.6%까지 내렸습니다. 삭감률을 1% 있던 것을 QA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직원들이 동참하고 협조해 주셔서 0.6%까지 내렸습니다.
홍광식위원
1% 이상이면 부정청구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부당청구나 이래서 사고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률은 줄이되 그 삭감요인이 대개 보면 의사들이 의사소견서를 안 써줘요. 건보공단이나 아니면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이 내려올 때는 정말 잘못된 것 행정착오적인 것은 수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귀찮지만 의사가 소견서를 써서 그러면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깎고 안 깎고 삭감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와서 전부 있는데 삭감된다면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내가 볼 때는 병원의 공신력이 올라가려면 그런 것부터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삭감률을 최소한 줄여주되 줄이는 방법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귀찮지만 의사소견서를 써서 이것은 이렇다, 심사평가원에는 간호원들이 하지요. 의사선생님들이 소견서 쓰기는 기분 나쁘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것은 다 써서 삭감률을 줄이는 쪽으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병원의 환경이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입원환자 분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담도 없애고 했는데 면회 오는 사람, 입원하는 환자들이 자연을 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음악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안내시설이라든가 등산코스 안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여기 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끔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특히 저희 새병원 건립과 더불어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과 내부 고객, 저희 직원들의 편리한 편의시설, 쾌적한 환경 이런 점에서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자연친화적인 그러한 설계를 시작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예술적인 것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편리와 쾌적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시설이 아주 좋고 의료진이 아주 좋고 자연환경이 좋으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그냥 효과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정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번 거론 됐는데, 의료수익이 644억, 보조금이 40억, 자립도가 87.5%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언제쯤이면 자립해서 보조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비전은 언제쯤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2010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50병상이 되면 550병상 때와 달리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거의 60%가 넘습니다. 이런 인건비 지출이 많고 의료수가를 저희들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해진 대로 저렴한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더 융통성이 주어지고, 다인실도 지금 현재 90%에서 줄어들고 한다면 2010년에 850병상을 오픈하고 한 6개월 1년 뒤부터 평균 수입과 지출 밸런스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홍광식위원
빨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아무래도 응급실 환자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들이 수련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응급환자들은 요구하는 것들이 많겠지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들은 척 마는 척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친절에, 내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바빠서 그런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더 친절해서 진짜 세계적인 병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수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EMR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R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환자의 진료기록과 건강정보를 전산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EMR은 진료 중에 정보를 전산화하면서 의료기관의 수기작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환자대기시간 감소, 그리고 전자기록에 대한 의료인의 접근 용이, 정보의 다양한 활용 비용절감 등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2004년 초부터 대형병원들이 EMR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현재 국립대학병원 중에 2004년 9월에 서울대가 도입을 했고, 전북대·전남대 등이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EMR도입사업추진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서 세부추진계획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세수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답변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지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종현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EMR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수가 사실 부족 중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 병원이 2008년 초에 새병원을 짓고 올라가는데 새 병원을 짓고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EMR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EMR을 개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2008년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EMR에 관련된 청사진을 저희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이런 일이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청사진을 그린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2008년도 도입을 얘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그 이후에 도입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일단 2007년도에 이것을 과연 도입을 할 것인지 도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들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가시권에 두고서 만약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2008년이나 2009년에 저희에게 예산을 만약에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추진은 2008년 내지 2009년에 할 생각입니다. 계획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세워볼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전반적인 계획만 하지 구체적으로는 딱 잡아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도 EMR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내용을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김교흥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 EMR도입 관련해서 서울시에 올린 예산 설정근거 내역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적혀져 있는 전산시스템구축비라고 하는 것이 곧 EMR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곳에 보면 응용소프트웨어개발 하드웨어장비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명목으로 시비 총 117억 4,600만 원의 요구를, 100% 시비입니다,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답변하신 것에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R과 관련돼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EMR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의 병력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집적이 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동의도 없이 의대생 수업시간에 교육자료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고요. 이것은 아직 도입해서 시스템화 하지도 않은 보라매병원에게 이런 우려까지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서울대병원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욱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EMR시스템을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울대병원은 2001년부터 전산실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위탁업체의 환자정보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환자정보의 수정 및 삭제까지도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 자신의 정보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렇게 위탁이 되어서 위탁업체 직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면 굉장히 불쾌한 일일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은 솔직히 국가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 했을 경우의 상황을 서울대 경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보라매병원이 전산시스템을 매년 20억 정도 들여서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명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하시던 대로 20억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기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꼭 EMR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부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부원장입니다. EMR 도입을 꼭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면 그것은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제는 모든 문서를 영원히 보관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디지털이미지로 보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투자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제가 알기로 300억 원 정도 소요되었고 저희 병원도 아마 EMR을 자체 개발을 하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대비, 그러니까 어떠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망설이고 있는 것이고요. 병원 입장에서는 EMR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이수정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병원직영 전산실운영 업그레이드 20억 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것은 저희 병원 자체에 의료정보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열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각기 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업그레이드는 다 우리가 위탁이 아니라 외부 전문회사한테 맡겨서 그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이것으로는 도입하려고 하는 EMR시스템을 대신할 수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20억 가지고는 EMR은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20억으로 EMR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현재는 EMR을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MIS라고 해서…….
이수정위원
제가 병원 직영 전산실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언젠가는 EMR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비용 상의 문제 때문에도 망설여진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 병원 규모에서는 EMR이 조금 빠릅니다, 550병상 규모에서는 좀 그렇고요. 여러모로 아직은 저희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현재 22개 진료과목 중에서 17개 과목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79.5%에 달하는데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 서울 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여타 공공병원보다 훨씬 높습니다. 22개 진료과목 중에서 9개 과목은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이고요.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내과도 전체 17명 중에 16명이 선택진료의사입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확인을 해 봤는데요. 79.5%라고 비율은 되어 있지만 전체가 선택진료의사가 아닌 과목 같은 경우에도 두 명 중에 한 명, 네 명 중에 세 명, 세 명 중에 두 명, 여덟 명 중에 여섯 명 이런 식으로 다 선택진료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진료를 안 하는 과목은 치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서 어디를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와서는요.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 중에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두 곳인데요. 서울의료원 선택진료의사 36%보다도 보라매병원이 두 배가 비율이 높습니다. 제가 선택진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2월 8일 17차 회의내용을 보고 두 가지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회의록에는 진료지원과에 유자격 비지정의사의 선택진료수당 중 조정수당 지급액을 자격별로 각각 상향조정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러면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에게도 선택진료비를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내용은?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부원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택진료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있고 최고가 있고 평균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은 원래 선택진료 자격이 되는데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분한테 대해서 저희는 평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선택진료를 하시지 않는, 선택진료 자격이 있는 분에게 선택진료비를 주지는 않는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선택진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병원 월급 중에 성과급,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평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선택진료를 못하시는 대신에 뭔가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선택진료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헌수당도 월정액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거의 매년 이와 같은 조정안이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으십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저희 보라매병원 운영위원회요?
이수정위원
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선택진료위원회에서 의사선생님들의 수당과 관련된 비용을 올려도 다른 데에서 이것을 점검 받거나 의결 받거나 하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일단 저희가 서울대학교 감사팀의 감사를 받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원장님 결재를 받으면 저희 병원 자체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이니까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는 것은 받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복지건강국장, 정책기획관, 서울의료원장 등 시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나마 선택진료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교수 등 병원 관계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라매병원의 의사선생님들 같은 식구끼리만 위원회 구성해 놓고 그냥 선생님들 마음대로 수당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감사 받으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런 것을 받으면 위탁이 아니지요. 그것은 직영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저희 병원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내규 이런 것을 받는 것이지 저희 병원 직원의 월급을 얼마 얼마를 준다까지는 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수정위원
월급 주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경사항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성과급이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3월 18일 제14차 회의를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사에게는 감면액의 50% 수당으로 인정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의료급여환자는 선택진료를 받아도 선택진료비를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안 내지요.
이수정위원
그런데 의사선생님들한테는 환자들이 내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네, 맞습니다. 병원에서 줍니다.
이수정위원
이것은 시립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선택진료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원이라 그러면 10원 중에서 50%는 병원회계로 들어가고 25%는 직원들한테 돌아가고 25%가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그 25% 중에서 그러면 의료보호환자도 똑같이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둘이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의료보험환자 수술했고 이 환자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호환자 수술한 의사는 그러면 수당을 한 푼도 안주고 의료보험 수술환자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의사가 의료보호환자를 수술하겠습니까? 또 병원으로서는 수입을 발생하지 아니했지만 일반환자 수당의 50% 정도는 저희 병원에서 지급해 준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서 주는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선택진료비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핵심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당기순손실이 각각 70억, 58억, 46억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올해 53억, 40억 보조금을 지원 받으셨어요. 올 9월까지 선택진료수당이 가장 많은 의사는 1,6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작년에 제일 많이 받은 의사는 2,324만 원 받으셨고 이것은 전체 급여의 15.7%였습니다. 웬만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택진료수당과 별개로 지급된 인센티브 성격의 진료성과급도 작년 최고액이 5,357만 원에 달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은 수십억 적자가 나는데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사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지급액은 각각 7억, 15억, 13억 정도가 됩니다. 보라매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고 다른 시립병원의 의사들은 처우가 더 열악한 편인데 병원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진료성과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성과급이라는 것이 많이 받은 분은 5,000만 원이지만 제일 적게 받은 분은 거의 0원도 있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병원 전체의 적자구조나 이런 경영을 좀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보고 자기가 수입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이고 환자를 적게 보거나 수입이 없는 분은 덜 가져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7억이다 그러면 1%입니다. 저희가 1년 의료수입의 1%를 줘서 저희 병원의 경영적자 구조를 좀더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진료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선택진료수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다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보건산업진흥원의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보면 특정과 의사를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는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라고 50%가 답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서면질의에서 원장님께서는 그 목적이 환자의 편의 및 진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선택진료의사로 하여금 진료와 연구에 대한 의욕을 제고하는데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보라매병원이 선택진료를 하는 이유도 다른 의료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수지개선이나 의사수입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저희 수입 중에서 선택진료수입이 차지하는 것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5% 되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환자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저희 정형외과만 해도 의사가 여섯 분인데 환자가 수술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자기가 정당한 보수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선택진료제도의 태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시작된 것이냐 하면 저희 나라 의료행위의 수가의 잘못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계신 원장님이 세계적인 뇌종양의 대가이시지만 원장님 수술하시는 수술료나 하다못해 응급실에 있는 우리 인턴선생님 수술료나 우리나라는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고급인력이나 고급 수진에 대한 정부에서 보상차원으로 이 선택진료라는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행위의 수가를 차별화를 둬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올려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일시켜 버리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수정위원
처음 64년도에 국립대학 부속병원 의료진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진이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의사선생님들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드린 질문에 연장해서 질문드리면 서면질의에서 병원장께서는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된다면 특정의료인에게 환자가 집중되어서 특정의료인의 진료부담이 가중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진료기회를 박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물론 TV에 나오셔서 얼굴이 알려진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이럴 수 있겠지만 의사와 환자관계의 특성상 환자들이 충분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만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택진료제에 대한 폐지요구가 굉장히 거센데 제가 찾아본 자료 중에는 OECD 가입 30개국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 공적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추가비용 없이 의사를 지정할 수 있고 독일은 일부 민간병원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에서 선택진료제를 유지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아까도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시는 의사와 그러지 않은 의사가 진료를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내지 않는 돈을 병원에서 지급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사들에게 있어서 불평등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냥 환자들이 자기가 받고 싶으면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게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다가 선택진료비를 꼭 내게 해야 하는지 병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병원장님도 같은 질문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고요. 의료보험제도가 시작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간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실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특진비라고 했는데 선택진료라는 것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만일 폐지를 한다고 하면 너무 특정의료인이라고 하는 것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선생님이 여섯 분 계시는데 여섯 분 중에서 만일 세 분한테만 환자가 90%가 몰리고 나머지 세 분한테는 기다리지 못해서 오는 나머지 10%가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연령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에 막 전문의 딴 전문의보다는 50세 전후의 경험 많은 박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병원 전체 구조에 아주 중차대한 역기능과 여러 가지 혼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환자들한테 간다는 논리이지요. 그것이 꼭 정확하게 환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는 것 같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 간에 의사의 연령이나 실력이나 전문과목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경쟁과 혼동과 환자들은 더욱 더 불편해지면서 환자들에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수가가 OECD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수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OECD 국가 안에서 한 의료행위에 우리가 받는 수가, 제가 뇌종양수술을 하면 예를 들면 의료행위비로 지금 83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 친구가 있는 미국 대학병원에서는 무려 830만 원 10배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하자면 저희 국민들이 현재 의료보험수가는 선택진료를 하더라도 이것의 장점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단점이 나중에 더욱 국민들에게 피해로 간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경영수지 개선과 의사수입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드리고 답변하시는 것은 보라매병원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의료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05년도부터 현재까지 의료분쟁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43페이지에 나와 있고, 또 10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보면 의료사고 발생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는 기간을 정해 놔서 05년부터 올해까지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여기 지금 10페이지는 다 누적된 것을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혜원위원
그러면 2006년 의료분쟁으로 인한 발생건수가 2건이고 배상금은 2,877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 17일 판결난 것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혜원위원
아직 지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신 것이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혜원위원
저희 서울시 산하에 7개의 시립병원이 있는데 보면 다른 타 시립병원에 비해서 보라매병원에 의료사고가 굉장히 큰 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의료사고가 발생을 하고 98년도에 안락사 논쟁을 일으킨 살인방조죄 유죄판결, 그리고 95년도에, 이번에 또 추가배상 청구가 된 출산중 과실로 인한 식물인간이 된 의료사고가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보니까 대부분 심각한 정도의 의료사고인데 의료사고가 나면 단지 판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원에 재정적인 부담으로까지 전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정조치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과장회의 및 교수간담회 시 의료사고에 대한 문제점 공지, 전임의 및 전공의에게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추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특단의 의료분쟁을 전담하는 TF팀이 생기든지 아니면 이것은 병원 이미지 전체와 관련되고 시립병원 전체의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냥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매병원에서 이런 대형의료사고가 났다 그러면 언론에서 터트리면 이게 환자들에게 불신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언론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자문변호단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의료분쟁전담 TF팀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보라매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성할 점도 많고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런 의료분쟁, 의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서울대병원, 분당병원 세 병원이 공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경험이 짧은 젊은 선생님들 특히 미처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인간이니까 소홀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에 나오는 전공의들 젊은 선생님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시 산하 다른 병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술과 응급수술 또 심야에 이루어지는 그런 몇 가지 의료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건수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예방이 가능 했는데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TF팀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의의무를 항상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인데 보라매병원의 식당 임대차계약하고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이 날짜가 똑같아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꼭 날짜가 같습니까, 같은 날 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같은 날 한 것 같습니다.
도인수위원
우리 직원 식사하는 데 직원들 몇 사람이 식사하시는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지금 연 인원이 한 16만에서 18만 정도 연간 식수인원이 나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은 2,800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직원식당 계약을 하는데 일시불로 계약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분기에 저희가 임대료를…….
도인수위원
분기에 합니까, 1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계약은 1년 단위이고요. 세부내역에 보면 분기에 저희가…….
도인수위원
분기에 이 정도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4,520만 원. 숫자만 봐서 안 맞을 것 같은데.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임대료하고 직원급식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계약할 때 이 정도의 예산가지고 충분하냐 이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제가 보기는 직원급식판매만 가지고 수익이 실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CJ에서 영안실 장례식장 급식 그것을 그쪽에서…….
도인수위원
그러면 영안실에서 아니, 장례식장에서 다시 계약한 것 아닙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아닙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은 제외되어 있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직원식당이 직원복리후생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저희가 높일 수도 없습니다, 식당 단가를.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손실보전을 영안실에 급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이것도 한 군데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폐기물 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도인수위원
지금 보니까 삼우그린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폐기물은 그렇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구청 관할업체 신세계에다 합니다.
도인수위원
신세계에서 하는데, 그러면 규격봉투 100ℓ하고 50ℓ하고 가격 아십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신세계에다 하는데 비닐봉투에 하느냐, 규격봉투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규격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 1일 하는 것이 380kg인데 비닐봉지에 하는 것입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은 전부 저희가 법규를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법규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이 세고 그런 것은…….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봉투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로.
도인수위원
일반쓰레기는 규격봉투로 나가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이렇게 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나서 버려야 봉투 값도 덜 들고 운반도 용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1일 380kg이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한 번 보세요. 이것 자료 준 것 보시면 전체가 14억이에요, 그렇지요?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하고 계약했는데. 그런데 신세계하고 삼우그린하고 하는데 끼워 맞추기 위해서 14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것 잘 알고 대답하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규격봉투 사용할 때 그 가격을 아시고 잘 운영하십사 하고. 그리고 행정감사자료를 내가 하나 요청했는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보조금현황 보조금의 주요항목을 보면 노후 의료장비라고 해서 14억이라고 있어요. 51페이지에 그렇게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노후장비로 인해서 14억이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부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부원장입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의료장비 기자재가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다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많이 주면 좋지만 서울시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교체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네,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도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노후장비, 중축시설 의료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14억을 계속 이렇게 2004년, 2005년, 2006년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내가 느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술하다가 정전사태가 난다든지 그럴 때 비상발전시설 하고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비상시에 응급비상급수시설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수돗물을 못 쓰게 됐다 할 때 급수시설이 있어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있어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용
구자용시설팀장
시설팀장입니다. 만약 저희가 불의에 정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어떤 공급을 못할 때는 저희 현재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고 지층에 정수처리장치 탱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층에 어디에 있어요?
자용
구자용시설팀장
지하 2층 기계실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자용
구자용시설팀장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샌드나 카본을 저희가 갈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누가 갑니까?
자용
구자용시설팀장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용역계약 했습니까?
자용
구자용시설팀장
용역계약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가는 것. 샌드나 카본을 가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400만 원 정도 듭니다.
도인수위원
월?
자용
구자용시설팀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계약을 해서 그것을 갈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라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외부 인력으로 해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같은 것 혹시 구성했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은 우리 보라매병원 직원들만 있습니까, 외부도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저희 고문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녀님 한 분하고, 또…….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외부 인사를 넣어줘야지 병원 안에 인사만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지 위원회를 할 때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자기 식구 감싸준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혹시 척추수술을 보라매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몇 건 정도 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보통 일주일에 다섯 건 정도 한다고 치면…….
도인수위원
척추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서 의료분쟁을 해서 무슨 소송으로 갔다든지 이런 예가 있습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것이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워낙 그 환자가 당뇨하고 동맥경화 같은 그런 병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감염이 됐고, 그런 것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동안에 치료비가 과다하다는 것을…….
도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느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척추수술을 하고 나서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0%이상은 감염 균에 의해서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그것이 많습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된 것이?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척추수술하고 감염이 되면 마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지부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노조의 필요성이라든지 노조로 인해서 우리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을 받아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노조가 있어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도 있지만, 또 저희 서울대병원 노조의 결정에 따라서 보라매병원도 같이 2004년도에 43일 장기간 파업한 적도 있었습니다. 파업에 들어가면 일단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파업까지 안 가고 타협이…….
도인수위원
손실이 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손실이 크고…….
도인수위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재정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환자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육체적…….
도인수위원
노조간부들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체 내에서 해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사무국장이, 노조관계를 본원에서 3년 동안…….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현재 본원에 전담하는 직원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회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보라매병원을 자체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결산감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2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지적된 사항도 있지요?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의 복리 내지 근무환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은 잘 되고 좋다 그랬는데, 혹시 약제과장이라든가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약국에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인가 그러시지요? 지금 이 인원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약제과장
서울대병원에 비해서는 인원이 조금 적은데요. 지금 정원은 다 차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복약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향숙
김향숙약제과장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향숙
김향숙약제과장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원장님 그것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을 조제한다든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님들을 보면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고 또 천장이 낮기 때문에 환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할까 원장님이 필히 챙겨야 되겠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챙겨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 수간호사 계시지요, 응급실에? 다른 병원 예입니다. 이 방이 조그만 해요. 공기가 혼탁하고, 문을 딱 닫고 있습니다. 만일 응급환자가 와서 자해 내지 간호원들을 이렇게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청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 병원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문제 없어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까지는…….
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남자간호사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여자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그런 감이 드는데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저희는 나름대로 공익 포함해서 인원을 한 명 쓰고 있고요. 그래서 즉시 버튼을 누르면 달려오는 구급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아주 난폭한 상황이 벌어지면 불안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병원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용역시스템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이 점을 원장님 이하 간부님이 명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는데 결국에는 오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232조제4호에 의해서 수의계약 선정방법에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사무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종은위원
그래서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232조제4호에 보면 수의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 등에 의하여 경쟁을 할 수 없을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할 때, 제4호 각목 가부터 타까지 있는데 어느 목에 해당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청소 및 환자이송용역, 경비용역, 시설유지 관리보수용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목에 해당해서 수의계약을 해 드렸느냐고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그것은 국가에 관한 법률, 수의계약이 가 항목부터 죽 25개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 사유가…….
이종은위원
수의계약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 하세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반복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해서 하셨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시킬 수 없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저한테 준 것 아닙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제232조제4항에 의한 것으로 계약 할 때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종은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에 근거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보라매병원 회계규칙 제232조제4항에 의거해서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계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고 왜 답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뭐가 구려서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청소 및 환자이송용역, 경비용역, 시설유지관리보수용역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가항부터 타까지 내가 불러드릴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십니까? 의학에 대한 지식은 몰라도 이런 것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다만 그게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자료를 다시…….
이종은위원
적법치 않으니까 제가 시정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한테 근거자료를 제출 못하지 않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수의계약에 관한 것이 저희가 27항까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아무리 두드려 맞춰도 이것에 대한 것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의계약 위법입니다. 그래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아무리 갖다줘보세요. 이것은 위법이지요. 이것 자료제출 못합니다. 그러면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서보십시오. 우리가 가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가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안 갖다 놨지만 계약도 그렇고 예산회계도 그렇고 보편타당한 상식이라는 선에서 늘 보면 법이나 규정은 정해져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특별히 어떤 발명품이다, 조금 있다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예컨대 줄기세포를 수립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예술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통념상 가격기준에 표준가격이라는 부분을 산정하기 어렵다 말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에 200만 원짜리,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3만 원짜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위·수탁계약 관련되어서는 수십 억 짜리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꾸 무슨 변명을 하고 그러는 거야? 당신네 병원 내부의 회계규칙이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료장비와 관련되어서는 뭔가 우리 일반인들이, 아니면 새로 특수한 기계가 발명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고가의 장비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청소용역을 한다, 환자이송용역을 한다, 위탁용역을 한다, 내용을 보게 되면 경비용역을 한다. 이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업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울시만도 등록된 업체가 수만 개가 될 텐데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단정을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회가 발의하게 되면 감사 새로 시작합니다. 서류장부 갖다 놓고 합니다. 통장사본 일치여부 확인하고 합니다. 지출품의서 다 확인합니다. 여기 보사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보사위 각 위원에게 배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작성자가 기획과장 김승연 그리고 담당이 나태영 씨로 되어 있고, 원장님이 의회로 보고되는 자료에 대해서 결재를 당연히 하시겠지요. 수술환자만 하십니까? 이것도 하시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광헌위원
우리 병원이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라는 특성 부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반적 사항 경상경비라든가 병원의 운영, 유지하는 부분, 의술에 관련된 부분은 돈으로 가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 자료에는 뭐가 있느냐, 예컨대 위탁용역업무, 수탁기관, 계약기간, 모집방법, 수의냐 공개냐 등등 해서 재계약 횟수는 몇 회나 했으며 이러한 자료요구를 했다 말이지요. 관련근거는 또 뭐고. 여기 보게 되면 달랑 A4용지 하나로 해서 청소 및 환자이송용역, 대덕프라임산업,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경비용역 대덕프라임산업,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1월30일까지 시설유지보수용역 대덕프라임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이것 원장님이 확인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요구했던 내용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과장, 정말 의원이고 아니면 피감사기관인 것을 떠나서 우리 일반적 사회의 동료관계라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병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원장님, 위원회에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금액단위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10억, 5억, 20억 하면 적은 돈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큰돈입니다.
김광헌위원
평생을 해도 못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 내는데 지금 이런 위·수탁계약과 관련되어서 위탁용역비를 10억, 20억 그것도 15년 동안 계속 장기적으로 해 왔고 숫자 하나 변동 없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분석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아니면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위·수탁계약서를 몇 년 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너무 상식 밖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 위원들이 복사용지 한 박스 갖다 얘기하는 거야? 당신 대답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또 하나 보자면 여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다 말이에요. 전문직은 얼마,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병원장에 대한 인건비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역과 여기에 총괄적으로 나오는데 앞뒤도 안 맞고, 아무리 정책적 감사라 하더라도 시정하세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사무국장님, 재산등록 안 하시지요? 했습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여기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무국장님은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전세 살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전세라도 전세 나름이겠지요. 그러면 사무국장의 일반적 견해로 봤을 때 몇 십억 이 부분이 큰 돈 아닙니까?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것 파악해서 조치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익
박영익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니까 사무국장은 앉으십시오. 원장님,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여제대혈은행 설치 경위에 대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와 관련된 위·수탁 이러한 협약서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협약서 사본도 저에게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대혈은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와 관련돼서 지분이라든지 특허권 소유에 대한 개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협약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개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협약서 사본. 이 크로스사업에 대한 강경선 교수라고 했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네.
김광헌위원
맞지요? 이 교수님께서 제안한 제안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 제안서 사본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제대혈은행 설치와 관련해서 아까 보고에서 230억인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232억입니다.
김광헌위원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공여제대혈은행장 윤종현입니다. 자료에 있는데 92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이것이 5개년 사업입니다. 올해가 첫 해인데 올해 예산액은 25억 6,600만 원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26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올해 26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교부된 액수는 19억 2,200만 원입니다.
김광헌위원
전체 5년 동안 232억인데…….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올해는 25억 6,000만 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있냐는 말이지요, 올해.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억 9,200만 원이 교부가 됐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13억 4,700만 원을…….
김광헌위원
19억 9,200만 원 중에서 13억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출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한 내역도 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인건비도 있고 검사비도 있고 저희 제대혈은행은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에 관련된 기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 11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 초에 기자재도 샀고요. 그 다음에 제대혈은행을 올해 위에다가 설치하는 공사비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내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위·수탁협약서와 관련해서도 병원 측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부인과병원이라고 합니까? 그쪽하고 여러 병원과의 어떤 그런 계약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따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협약 맺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원의협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와 채혈료의 지급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 각 개인병원들과는 전혀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산모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서는 안 뽑아 줄 수가 없습니다, 제대혈을. 그러면 저희들은 산모들과 동의서 그 다음에 뽑아주시는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병력기록 이런 것만 이제…….
김광헌위원
병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억 중에 교부 받아서 13억을 지출했고, 앞으로 232억 이 부분을 5년 동안 하겠다는 것인데 5년 동안 이것이 잘 연구개발이 돼서 했을 때, 아까 설명에서 강 교수님인가 그분에게 지분을 40%인가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연구하고 제대혈은행은 사실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약된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대혈은행은 산부인과 수익사업이 아니라 철저히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광헌위원
지분이 없다면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볼 사항이 아닌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대혈은행이 오로지 혈액만 모으고 있는 그런 은행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저희들도 자체…….
김광헌위원
아까도 보게 되면 40%가 강 교수님 쪽으로 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이 60% 아닙니까?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지요.
김광헌위원
60% 부분에 서울특별시다 이런 얘기지요?
종현
윤종현기획조정실장
저희 제대혈은행에서 어떤 이익이 나도 전부 서울특별시에 환원할 것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많이 남으셨어요?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네. 만약에 5년 동안 232억을 투입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재수 없는 소리가 혹시 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정말 그런 걱정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부원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제대혈은 현재 백혈병어린이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명 이상씩 백혈병어린이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을 못한다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80명씩 어린이가 1년에 제대혈을 가지고 백혈병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김광헌위원
아마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이쪽을 운영관리하고 또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어떤 견해를 달리한다고 할까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저희 병원이 의료비만 받고 있는 것이 저희가 무슨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백혈병어린이가 있었을 때 저희에게 맞는 혈액이 있다면 저희가 공급해 주는 은행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소위 말해서 제대혈을 공급을 해 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단 말이지요. 강 교수 이 양반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그것은 저희 은행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연계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연구하는 것은 간엽줄기세포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피를 보관해 주는 은행 역할입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은 잘 성공을 해서 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섭
윤강섭진료부원장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먼저 오다 입구에 보니까 보라매병원이 3회 연속 지역응급의료센터 최우수 A등급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금 보라매병원 현재 부채비율이 340.75%입니다. IMF 이후에 일반기업회계에서도 지금 150%이하로 부채비율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340%의 부채비율이라는 것이 상당히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010년이면 자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립가능 범위에 부채율의 해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조규영위원
그러면 향후 이 부채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실 것입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10년간에 걸쳐서 갚아가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특단의 보전을 해 주는 것을 기대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병원에서의 어떤 자립계획은 없으신가요?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병원에서 너무 흑자를 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것도 힘들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적자를 보전해 나가면 장기간 걸릴 것으로 보고 그것이 힘이 들면 서울시에서 중간에 특단의 조치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마도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이런 만성적자와 관련된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병상의 증설을 또 하나의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각종 언론 및 전문가들은 이 병상 증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지역에 새로 개설된 대형병원의 병상 수만 4,000베드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라매병원이 2007년이면 900병상을 갖춘 대형병원으로…….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2010년.
조규영위원
2010년이면 재탄생을 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아가서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까지 된다면 주요 대형병원들의 몸집 부풀리기를 통한 경쟁력강화 이것이 향후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병상의 증설을 통한 만성적자의 해소 이것이 적절한 해법인지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말 의료진의 강화라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확보 이것이 대안이 아닌지 병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지금 말씀하신 양쪽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양쪽에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550병상, 직원은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요. 인건비가 62%가 지출되는 상황에서 병상 수를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도저히 저희 직원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더 이상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상 수를 800·900사이로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하신 반대적인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실력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대신 저희 보라매병원의 강점은 투명한 진료 저렴한 의료비,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에서 뇌종양수술을 하면 환자 개인부담이 거의 1,000만 원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보라매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는 똑같은 수술인데 500만 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은 그런 점에서 많이 알려지면 쾌적하고 저렴하고 실력 있는 병원이라고 그러면 보라매병원을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상 이용률 93% 유지하면 지금 드린 말씀 약간의 흑자를 내심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병행해서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간병인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간병인 문제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간병인을 어떤 수준급의 한두 회사에서 소개를 받아서 유니폼도 깨끗하게 갖추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나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상하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간병인의 어떤 적정한 자격과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라매병원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대형병원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간병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도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해소하셔야 될 숙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울대병원에 요청을 하니까 간병인 파견협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대한간병복지회와 협약한 내용인데요. 아울러 지난 2004년에 강남노동사무소 강남고용안정센터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서면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원
정희원시립보라매병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서울대병원에 유료직업소개업체를 통한 간병인 공급이 불법근로자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공급 및 직업소개는 파견, 공급, 소개 등과 같은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기능적으로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해석을 하면서 그때 서울대병원에 권고하기를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는 직업소개업소로서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공급하는 업체로는 맞지 않다. 이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대병원이 계속 이 업소와 협약을 할 경우에 이것은 무허가 근로자 공급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에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라매병원에서 주신 간병인파견협약서의 대상회사, 즉 대한간병복지회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곳은 근로자 공급업체 혹은 파견업체가 아니라 소개업소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병원에 내려진 해석과 지금 보라매병원에 내려진 해석이 유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하여 행정적인 처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시립보라매병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원 시립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보라매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