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증실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업체 수는 4만 6,963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물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4만 6,963개 중에 혹 이것과 관련 없더라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을 받은 이후에 이자연체, 원금연체, 당좌부도, 폐업, 파산, 청산,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제기업, 부실…….

부실화 될 조짐이 있는 기업, 이런 것을 죽 뽑아봤더니 4,600여 개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잔액 기업 수의 기준으로 한다면 13.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전체적으로 너무 숫자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은 이후에 1년 이내에 부도를 낸다든지 문제기업으로 되는 사례를 죽 뽑아봤습니다. 1년 안에 신용보증재단에 이자연체, 원금연체, 당좌부도, 폐업, 파산, 청산, 이런 형태의 아주 심각한 사항에 빠지는 기업, 물론 이자연체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빠지는 기업들은 단체 수가 얼마냐 하면 1,490개입니다. 보증잔액 기업의 3% 정도 됩니다. 작은 수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심각한 사항에 빠지는 당좌부도, 폐업, 회사정리, 파산, 이런 업체도 154개 업체나 됐습니다, 1년 이내의 보증 이후에. 물론 6개월 이내 부도, 이렇게 이자연체, 원금연체, 당좌부도, 폐업, 회사정리, 신용정보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도 보니까 303개나 됐습니다. 보증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런 사항에 빠진다는 것은 보증이 허술하다 이런 형태의 문제제기도 충분히 제기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서 회사명별로 죽 추적을 해봤습니다. (주)디프로덕션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언제 보증을 받았냐면 2002년도 12월 18일 보증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원금을 최초 납입할 날짜가 언제냐 하면 보증으로부터 13일 후인 2002년 12월 31일 원금을 내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13일 후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원금연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죽 법인등기부를 떼 봤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파산선고 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결국 13일 만에 이런 문제, 원금을 못 낼 회사한테 보증을 해서 결국 이 회사는 파산선고 됐습니다. 물론 구상권 행사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주)비엔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99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99년 12월 30일 4,250만 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4개월 후에 2000년 3월 30일 8,500만 원의 추가보증을 받았습니다. 그 보증을 받은 73일 만에 또 원금연체 시작합니다, 2000년 6월 13일. 결국은 추가보증이 이루어질 때쯤 돼서 3월 30일 8,500만 원의 추가보증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사실은 73일 만에 원금연체를 할 회사면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회사한테도 추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디패키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보증이 이루어진 겁니다. 2005년 3월 20일 보증이 이루어졌는데 이 보증은 2003년도에 이루어졌던 보증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못해서 대환대출을 했든지 아니면 추가로 보증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증이 이루어진 날짜는 2005년 3월 20일 1억 6,014만 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 부도가 나냐, 63일 만인 2005년 7월 4일 당좌부도를 냅니다. 또 이런 사례가 제가 조사한 것이 많습니다. 한아름유통은 103일 만에, 백천플라워샵은 71일 만에, 마이스터컬렉션이라는 회사는 85일 만에 회사 파산하고 당좌부도 내고 막 이럽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신용보증재단이 4만 6,000개의 기업체를 관리하고 일인당 관리하는 업체도 1,072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보증업무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이런 악의를 갖고, 아까 71일 만에, 85일 만에, 이 회사들은 제가 보건대 누구의 부탁이 있든지, 아니면 알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눈먼 돈을 떼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지 않은 이상 이런 형태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입장을 간단히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앞부분에 아까 시디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재보증이라고. 2003년도에 보증을 한 번 받았던 회사가 이자연체를 시작하니까 추가보증 겸 해서 재보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1억 6,000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례고, 그러니까 재보증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실징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시기 동안 당좌부도를 내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앞의 부분에 추가보증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려서, 금융대출 과정에서 물린다고 그러지요. 앞부분이 물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보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를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만 개 업체 중에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그것을 신경을 써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면면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많이 쏠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막아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관리업체 수를 죽 봤습니다. 2003년도 관리업체가 1만 6,217개에서 2004년도에는 2만 487개, 2005년도에 4만 1,692개, 거의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천만 원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천만 원을 대출했다손 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관리업체 수를 죽 보니까 2003년도 507개, 2004년도 603개, 2005년도 887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말 현재 일인당 관리업체 수는 몇 개냐, 1,027개입니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천만 원 대출이 문제가 되면 천만 원 대출에 대해서 업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부실화된 기업체 수는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임직원 인건비 상승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원래 산하기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점검항목 중 하나라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 직원의 인건비는 2%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중 이사장님께서 도 임원의 대표시니까 이사장님 연봉 상향을 죽 보니까 직원이 2% 상승한 반면에 2005년도에 4% 인상됐습니다. 2006년도 6%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비해서 2005년도는 2배, 2006년도에는 3배 인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해서 위에는 고통을 감수하고 직원에게 복지후생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건비 관리 운영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하박상후, 그러니까 상쪽은 후하게 주고 하쪽은 박하게 준 형태의 인건비 인상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뭔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임시회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이 당시 이사장님께서 우리 재경위에 보고하시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부실관리 업체 수도 적고 경기재단, 경남재단, 광주재단 등 다른 시·도가 운영하는 보증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는 부실업체 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시·도의 재단에 비해서 건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사장님, 은행 같으면 BIS비율이라고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증권사 같으면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 지급여력이라는 형태로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무엇을 과연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봅니까, 그랬더니 운용배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용배수를 뽑아봤습니다. 서울재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썩 유리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보다는 유리한데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건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방송에서 보았듯이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국민들을 호도해서 끌고 갑니다. 이를테면 FTA를 체결한 멕시코가 섬유산업이 발전했다든지,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 통계수치는 유리한 통계만 제시하고 불리한 통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형태의 통계수치 제시는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식의 통계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자산 건전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운용배수라면 운용배수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8월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은 거의 뭐 서울재단이 1등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통계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계수치를 봐야만 정책대안도 나오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지난번 8월에 자산 건전성을 보고한 내용은 아쉽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어려운 서울시민의 서민가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비해서 우리 서민들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 드리는데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많습니다. 또 지하철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광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서울시민의 어려운 가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받아가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곶감 빼먹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만 찾아가서 보증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덜 어려운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도를 아는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선량하고 어려운 사람 중에 구제받아야 될 사람은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려운 서울시민의 서민가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빠뜨린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터지고 나면 대위변제하지 않습니까.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 구상권 행사가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 연도별로 상각처리 하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99년에 보증을 시작한 이후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죽 설명을 해보실까요. 정확히 금액을 억 단위만 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상각처리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99년도부터?

얼마예요?

2003년도?

2004년도는?

2005년도는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제 99년도에 사실은 보증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고금액이 급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상각처리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날린다는 것이거든요. 날린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 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서 이 금액은 작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는 금액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커질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이 이루어진 2005년도, 그것이 상한기간이 도래하는 시기가 될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상각처리한 것 예를 들면 날린 돈 자체는 엄청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05년도만 해도 281억 원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구상권 행사를 계속 하지만 결국 안 되는 경우에는 날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날릴 것 날리고 구상권 행사된 것 중에 다시 들고 와서 회계장부에 잡고, 여기에 보니까 회계장부에 잡힌 것이 있네요, 일부분.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2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따지기로 하는데,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잔액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대위변제나 아니면 사고금액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을 어느 순간 잘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는 내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 정승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유자금, 아까 2,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정기예금 또는 RP,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아니면 CD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왜 CD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이 CD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나쁘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자금세탁용에 사용되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다고 CD에 투자하는 것만큼 CD에 대한 이자율이 높을까 제가 비교해 봤더니 5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4.4에서 4.8, 심한 경우 5.0까지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보면 이자율이 나오는데 CD,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경우에 낮은 경우는 4.05,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낮거든요. 특별히 CD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죽 분석을 해봤더니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제시했던 CD 중에 60억 원은 사실은 4.05%거든요. 동일한 시기에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 채권은 얼마냐 하면 4.4%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CD에 투자를 한다는, 물론 신한은행 강남지점에 있어서는 CD가 당시 제일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닌가요, 같은 시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더 요구해서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따지면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것이 사실은 보관도 하지만 다른 콜금리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사실 대여도 하고 대여금 이자도 받지 않습니까. 대여해 준 적 있습니까?

대여해 준 적은 없습니까, 콜자금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2월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