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과 열정으로 모범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해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2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련 간부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균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좌역 한길섭, 경영본부장 김병춘, 영업본부장 김영곤, 감사실장 선인명, 기획부장 전승기, 보증부장 조재목, 총무부장 권영호, 자금지원부장 김상호, 관리부장 왕희원)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균 이사장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보증실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업체 수는 4만 6,963개 업체입니다. 그것은 물론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4만 6,963개 중에 혹 이것과 관련 없더라도 신용보증재단으로 보증을 받은 이후에 이자연체, 원금연체, 당좌부도, 폐업, 파산, 청산,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제기업, 부실…….

우리가 보통 사고라고 용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실화 될 조짐이 있는 기업, 이런 것을 죽 뽑아봤더니 4,600여 개 됐습니다. 그래서 보증잔액 기업 수의 기준으로 한다면 13.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전체적으로 너무 숫자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있은 이후에 1년 이내에 부도를 낸다든지 문제기업으로 되는 사례를 죽 뽑아봤습니다. 1년 안에 신용보증재단에 이자연체, 원금연체, 당좌부도, 폐업, 파산, 청산, 이런 형태의 아주 심각한 사항에 빠지는 기업, 물론 이자연체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빠지는 기업들은 단체 수가 얼마냐 하면 1,490개입니다. 보증잔액 기업의 3% 정도 됩니다. 작은 수치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심각한 사항에 빠지는 당좌부도, 폐업, 회사정리, 파산, 이런 업체도 154개 업체나 됐습니다, 1년 이내의 보증 이후에. 물론 6개월 이내 부도, 이렇게 이자연체, 원금연체, 당좌부도, 폐업, 회사정리, 신용정보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도 보니까 303개나 됐습니다. 보증을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런 사항에 빠진다는 것은 보증이 허술하다 이런 형태의 문제제기도 충분히 제기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기 위해서 회사명별로 죽 추적을 해봤습니다. (주)디프로덕션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언제 보증을 받았냐면 2002년도 12월 18일 보증을 받았는데 이 회사가 원금을 최초 납입할 날짜가 언제냐 하면 보증으로부터 13일 후인 2002년 12월 31일 원금을 내게 돼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13일 후인 2002년 12월 31일부터 원금연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죽 법인등기부를 떼 봤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파산선고 냈습니다, 2003년 10월 20일. 결국 13일 만에 이런 문제, 원금을 못 낼 회사한테 보증을 해서 결국 이 회사는 파산선고 됐습니다. 물론 구상권 행사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 못했습니다. (주)비엔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99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99년 12월 30일 4,250만 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4개월 후에 2000년 3월 30일 8,500만 원의 추가보증을 받았습니다. 그 보증을 받은 73일 만에 또 원금연체 시작합니다, 2000년 6월 13일. 결국은 추가보증이 이루어질 때쯤 돼서 3월 30일 8,500만 원의 추가보증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 사실은 73일 만에 원금연체를 할 회사면 상당히 부실화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회사한테도 추가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디패키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보증이 이루어진 겁니다. 2005년 3월 20일 보증이 이루어졌는데 이 보증은 2003년도에 이루어졌던 보증을 이 사람들이 이행을 못해서 대환대출을 했든지 아니면 추가로 보증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증이 이루어진 날짜는 2005년 3월 20일 1억 6,014만 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는 언제 부도가 나냐, 63일 만인 2005년 7월 4일 당좌부도를 냅니다. 또 이런 사례가 제가 조사한 것이 많습니다. 한아름유통은 103일 만에, 백천플라워샵은 71일 만에, 마이스터컬렉션이라는 회사는 85일 만에 회사 파산하고 당좌부도 내고 막 이럽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건대 아까 신용보증재단이 4만 6,000개의 기업체를 관리하고 일인당 관리하는 업체도 1,072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보증업무가 허술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이런 악의를 갖고, 아까 71일 만에, 85일 만에, 이 회사들은 제가 보건대 누구의 부탁이 있든지, 아니면 알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눈먼 돈을 떼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지 않은 이상 이런 형태의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입장을 간단히 듣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이 명단을 주시면 자세한 내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현재 보증잔액은 4만 6,000개지만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해지된 업체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증업체 수로 볼 때는 한 8만여 업체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2조가 넘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비엔비 그런 말씀하신 것이 사고가 많이 났던 벤처사업에 대해 설립 초에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업체들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된 것이고, 또 2005년 3월에 시디플레이어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마 설립 초에 벤처기업으로 지원했던 업체가 계속 사고가 됐던 것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구상권 회수조로 보증을 지원했던 업체가 단기에 사고가 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5년도에 추가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과거 설립 초에 지원했던 것에 대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재보증을 했는데 그것이 단기사고가 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사유라든지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런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단기사고가 안 나도록 전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사항으로 성실히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한 달 내 사고 나는 업체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앞부분에 아까 시디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러이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재보증이라고. 2003년도에 보증을 한 번 받았던 회사가 이자연체를 시작하니까 추가보증 겸 해서 재보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1억 6,000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례고, 그러니까 재보증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실징후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시기 동안 당좌부도를 내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는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앞의 부분에 추가보증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물려서, 금융대출 과정에서 물린다고 그러지요. 앞부분이 물려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보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를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만 개 업체 중에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그것을 신경을 써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면면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많이 쏠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만큼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막아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제가 관리업체 수를 죽 봤습니다. 2003년도 관리업체가 1만 6,217개에서 2004년도에는 2만 487개, 2005년도에 4만 1,692개, 거의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천만 원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천만 원을 대출했다손 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관리업체 수를 죽 보니까 2003년도 507개, 2004년도 603개, 2005년도 887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말 현재 일인당 관리업체 수는 몇 개냐, 1,027개입니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직원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천만 원 대출이 문제가 되면 천만 원 대출에 대해서 업체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획기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부실화된 기업체 수는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이사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업점을 2개에서 4개 영업점으로 확대를 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업점에는 채권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확충했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계약직을 10명 정도 해서 채권추심에 배치를 해서 사고 정상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화도 하고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됐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임직원 인건비 상승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은 원래 산하기관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점검항목 중 하나라서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 직원의 인건비는 2%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중 이사장님께서 도 임원의 대표시니까 이사장님 연봉 상향을 죽 보니까 직원이 2% 상승한 반면에 2005년도에 4% 인상됐습니다. 2006년도 6%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비해서 2005년도는 2배, 2006년도에는 3배 인상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고 해서 위에는 고통을 감수하고 직원에게 복지후생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건비 관리 운영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하박상후, 그러니까 상쪽은 후하게 주고 하쪽은 박하게 준 형태의 인건비 인상률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뭔지 이사장님의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연봉이 오르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산하기관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나다라 군이 있는데 경평이 나군에 들어가면 4%를 인상시키고 가군에 들어가면 6% 인상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가 나군에 들어가서 4%를 인상시켰고, 작년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평가를 받아서 6%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직원들은 성과급을 차등해서 가급에 해당되면 100%를 주고 나급에 해당되면 7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으로는 제가 4%, 6% 올랐지만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의 성과급이 75%냐 100%냐 차등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는 정부 가이드라인 2·3%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지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월 임시회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이 당시 이사장님께서 우리 재경위에 보고하시기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부실관리 업체 수도 적고 경기재단, 경남재단, 광주재단 등 다른 시·도가 운영하는 보증재단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하는 부실업체 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다른 시·도의 재단에 비해서 건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사장님, 은행 같으면 BIS비율이라고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증권사 같으면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 지급여력이라는 형태로 자산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무엇을 과연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봅니까, 그랬더니 운용배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용배수를 뽑아봤습니다. 서울재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썩 유리한 통계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보다는 유리한데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건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방송에서 보았듯이 노무현 정부가 FTA를 추진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만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국민들을 호도해서 끌고 갑니다. 이를테면 FTA를 체결한 멕시코가 섬유산업이 발전했다든지,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에 경제성장률이 월등히 높아졌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그 통계수치는 유리한 통계만 제시하고 불리한 통계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형태의 통계수치 제시는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신용보증재단도 이런 식의 통계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자산 건전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운용배수라면 운용배수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8월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은 거의 뭐 서울재단이 1등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한 통계수치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나,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통계수치를 봐야만 정책대안도 나오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지난번 8월에 자산 건전성을 보고한 내용은 아쉽다는 평가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재단 16개와 비교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최고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는 그 지수가 작년에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한 것에 대한 사고가 금년 들어서 많이 났기 때문에, 아직도 경기재단이나 지역재단 평균보다는 좋습니다만 작년처럼 1등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용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운용배수가 작년보다 조금 높아졌는데 법상 15배까지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적정 운용배수는 5배 내지 6배다 그렇게 지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1배에서 약간 높아졌다고 해서 경영에 크게 압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어려운 서울시민의 서민가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비해서 우리 서민들이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당부 드리는데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많습니다. 또 지하철 말씀을 드리는데 지하철광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서울시민의 어려운 가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주십시오라고 적극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 보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 받아가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곶감 빼먹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사람만 찾아가서 보증을 받아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덜 어려운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도를 아는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선량하고 어려운 사람 중에 구제받아야 될 사람은 이 제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려운 서울시민의 서민가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윤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운영 현황에 따르면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지원으로 476개 업체에 78억 8,900만 원,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지원으로 18개 업체 4억 8,600만 원이 지원됐는데 2006년 10월 현재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실적을 보면 경영컨설팅은 570회로 나타나는데 창업자금 특별지원을 받은 476개 업체 대비해 볼 때 평균 1회에 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이나 영세사업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관련사업이 전무해서 일대일 상담의 대인서비스를 보완할 만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숫자 관계 570회와 창업자금 특별지원 476개 업체를 같이 연계하셨는데요. 이것은 별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보증과 자금지원 쪽에만 집중했었는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센터를 수탁 받으면서 상담, 창업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지원을 하도록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나 상담사들을 채용할 때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우리는 소상공인센터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99년도에 중기청에서 주관이 돼서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력도 다 뽑았던 인력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금융기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창업상담이나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에 인원을 바꿀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자격기준을 완벽하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겠는데, 다만 소상공인센터의 임금은 중기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평균 2,5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뽑는 데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그 분야도 자격기준을 강화해서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8개 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가 20명 되는데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9명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5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이 업무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주는 것이 부족하면 여기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해야지 엉뚱하게 지도를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해 주는데 직업전문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네, 직업전문학교에서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는데, 왜 작년에 하고 안했느냐 하면 거기 직업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거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지 창업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은 하이서울 실전창업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센터에서 하는 창업아카데미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취직할 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 아닙니까, 직업전문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용보증재단을 널리 알리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수고스럽지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앞으로 직업학교를 방문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소득층 창업 및 자활지원 특례보증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을 사회연대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9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마이크로크레딧은 30년 전에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에서 시행된 제도인데,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한테 고리의 사채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담보 소액대출 제도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볼 때 빈곤층 자활을 위한 그라민은행의 이 대출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자활지원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 대출취급 협력은행인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기본적으로 원리금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이다 보니까 지원규모를 늘리는 데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확충해 주시고요. 저희는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크레딧을 복지사업으로 이해하는 사업적 분위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스템 현황과 그 다음에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권의 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당초에는 이것이 시작은 금년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은행과의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창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 부분을 은행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될듯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한은행에서는 지원하되 신한은행에서도 자금지원은 안 하고 운영비는 그냥 사회연대은행에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금년에 한 10억, 50개 업체 2,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천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실적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의 복지국과 같이 협의해서 복지사업으로도 확충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신용대출을 해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문제 발생이 훨씬 없다, 그런 것이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대손율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내용이고, 그러니까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사회의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창업한 분이 이번에 상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제도를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입니다. 재보증 제한에 대한 기준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도 보증해야 할 곳에 지원해 줄 때 명확한 기준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부당지원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특혜시비 같은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재단이 재보증제한 대상업종, 즉 보증억제 부분을 선정해 놓은 그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재보증 제한항목들 중에서 건평 330㎡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업소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제출한 10월에 실행된 신규보증 중에서 지원받은 식당 중에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면적만 315.43㎡인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개인적으로 알기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업을 위한 주차장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연 이것을 영업장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런 기준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업무의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 전혀 실행이 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차장 면적은 건평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식당에 들어가는 건평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담당자 분께서는 영업장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담당자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밝힌 겁니까, 저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겁니까?

과거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요.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4년 9월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수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제도에 대해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앞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서 지역신용보증제도 인지도 조사를 했더니 이사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역별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경북, 제주, 울산 순이고 가장 낮은 순이 인천, 서울, 전남 순으로 가장 낮은 하위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과 그 경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들에게 홍보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말 열심히 그러면 그 대중매체를 통해서 인지도 제고를 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런 소상공인 지원금을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젊은 창업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매체를 통하는 부분은 인터넷매체가 가장 큰 중요매체입니다. 책도 발간하시고 동영상도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젊은이들에게 전달되는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난 4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위탁업무로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 체크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하고 소상공인센터에 대한 것은 뜨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느냐 하면 중소기업청에 들어가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맡으면서 상권정보 분석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상권정보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링크를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도 현재 중소기업청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제가 알아내야 하는지 제가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재추적을 해서 찾아본 결과 소상공인창업아카데미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들어가야만 창업아카데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떠있는 것이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업무 링크가 되어 있는지, 어떤 위탁사업을 지금 아,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5대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지금 창업보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맥은 잡지 못하고 곁다리로 홍보만 하시면 몇 년 홍보해 봐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저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연히 소상공인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당장 확인해 보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사무실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와 강북이 소상공인지원센터랑 그 다음에 여기 신용보증재단이랑 통합을 하셨지요. 그런데 5개 영업점 그러니까 지점의 출장소는 각각 이중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의 예를 들어서 A라는 송파지점에 가서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들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센터와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업무가 서로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나요?

아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요. 분리되어 있다면 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기서 홈페이지에서 출장소를 죽 보면 지원센터 출장소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시간을 들여서 A라는 출장소로 갔는데 어, 여기서 이 업무 안 합니다, 다른 지점으로 가십시오라고 거기서, 지금 가장 IT 강국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그 메카인 서울시에서, 그중에서도 A등급을 받은, 평가도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셨다는데 가장 구시대적인, 왔다 갔다 내 발로 내 시간을 투자해서 가야 하는 업무의 이중성을 남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센터가 2개는 합쳐져 있고 5개 센터는 분할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통합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이에 공백기간 동안 대책은 없으신지?

그래서 5개의 남아 있는 센터 자체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조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야 5개 센터가 계속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그룹으로 묶어서 해야 되느냐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에서 통합을 하신다라는 말씀은 업무가 일원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까?

일원화 시키는데 일원화시키기 전에…….

이사장님, 근본적으로 일원화를 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우선은 5개 남아 있는 센터 자체도 관할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3개로 존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4개로 해야 될지 관할구역 조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행되고 있는 센터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사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중업무니, 예산낭비니 여러 가지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 해주는 인력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당부 드리고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소상공인들의 업종 비율을 보면 외식업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산하 연구기관 출신이나 금융기관 출신들이 사실 외식업에 대해서 그렇게 알 리 가 만무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인원은 뭐냐 하면 아까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우수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오히려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을 보면 자기보다 더 모른다는 거예요, 가 봤더니. 장사경험이 많거나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도 아니고 관련업계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많은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 인력구성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상담사 외에 창업도우미라고 해서 당해업종의 전문가로서 현재 사장으로 있는 사람들로 인력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업아카데미에서 강의도 하고 필요할 때에는 창업도우미를 당해업종 전문가로 붙여서 현장지도까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워낙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50%인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잠재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그런데 서울시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것은 당연하고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왜 이렇게 기업 활동률이 저조하냐, 어떤 여성이라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금융기관 거래시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여자라는 이유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42%나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담보부족이 22%, 대출한도 부족이 18.6%, 또 신용보증 기준의 엄격함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를 할 때 여성가장에게 1,000점 만점에 20점 가산점 부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업체당 2,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제도도 알고 있고, 또 내년 1월부터는 여성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여성창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근에 2006년 3월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여성이 천만 원 대출 받은 경험에 대해서 하소연한 글,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당연히 내 앞으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신보에서는 무슨 담보가 있어야 나중에 해소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사업에 있어 얼마나 재고량이 있는지를 보더라. 그런데 나는 당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보증을 서라고 해서 남편이 보증을 서서 된 거다. 남편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소연을 한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 보증심사 부분에 있어서 10개 중에서 4개로 줄였지만 여전히 부동산 담보를 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진출부터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말 전국에서 우수한 신용보증재단으로, 물론 경기도나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좋은 기사들도 많이 보았고 그런 경영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 지원정책이나 대책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만을 따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라든지 그런 쪽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성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재 사회연대은행과 연계해서 여성가장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창업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창업자금 지원을 하고 창업임차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만을 위한 것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여성들의 애로사항이 대출한도, 자금조달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은행권에서 안 되는 것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증잔액이라든지 공급 구성비를 봐도 우리가 1/3은 여성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금액도 그렇고 잔액도 그렇고 37%를 지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여성분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절대 없고, 오히려 혜택이 가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앞에서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운영에 관한 질의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있는 기본재산과 출연금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기본재산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2,156억 원이었고, 2005년도는 출연금이 증가해서 2,61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2,834억이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별 예치금이 전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금은 지금 2,228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본 것은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서 여쭈어봤는데 그 금액은 1,806억 정도 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여유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채·은행채라든가 은행이 지급보증한 유가증권은 우리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식이라든지 이것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안 그러면 국고채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달리 유동자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없네요?

우리가 직원들 급여라든지 이런 용도로 전체 운영자산 중 1% 정도만 우리가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2쪽 하단에 보면 2005년도 요약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이자수익이 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중은행에 보관된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에서 나온 이자수익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수익이 여기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 예금이자에 대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서 85쪽에 있는 10개 시중은행 예치금 200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800억 정도가 지금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2005년도 자본금 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말 기본재산이 2,282억 원, 출연금이 611억 원, 그 다음에 이월결손금이 281억, 그래서 합계가 2,612억 원으로 2005년도 자본금 내역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합치면 1,800억이고 2005년도말 기본재산이 2,282억이고 차액이 475억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475억에 대한 것은 채권 매입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그 차액은 CD라고 정기예금증서인데 이것은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잔액증명서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 차액을 CD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D로 보관하고 있다라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관되고 있는 확인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올해 자치구 출연금이 1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은 3억에 그치고 있고, 그 3억도 강북구와 중랑구에서 2억과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실적은 10억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구청에서 구 예산을 가지고 마치 집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구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면 서울시의 기금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활용하는 데에도 우리 재단이 의도하는 바와 구청에서 대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데 상당히 격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직접 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자치구 출연은 자치구청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부자동네인 강남구나 서초구 쪽에서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자치구청장님을 직접 만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출연해 달라고 조르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 예산으로 지원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그래서 갔더니 담보를 제공해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담보가 없어서 써야 되는데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보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모든 것이 구분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단순하게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위탁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차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특례보증이 중단된 이후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특례보증 줄어들면서 스피드 보증이라고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심사절차도 간단히 하면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시네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아, 마이크로크레딧 말씀이신가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 10억이 마이크로크레딧 얘기하는 건가요?

이것은 출연금 말씀이신가요?

네, 출연금.

출연금 관계는 출연하고 보증하고는 별개고요.

제가 말씀드린 출연금 부분에서는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역에서 확실하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빠뜨린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사고가 터지고 나면 대위변제하지 않습니까. 대위변제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 구상권 행사가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손실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각처리를 합니다.

매 연도별로 상각처리 하나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99년에 보증을 시작한 이후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죽 설명을 해보실까요. 정확히 금액을 억 단위만 해서, 이쪽으로 오셔서, 상각처리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99년도부터?

관리부장 왕희원입니다. 상각처리한 것은 지금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얼마예요?

2002년도는 8억 4,800입니다.

2003년도?

2003년도는 37억 5,500.

2004년도는?

2004년도는 92억 4,300입니다.

2005년도는요?

2005년도는 281억 8,400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제 99년도에 사실은 보증을 시작함과 동시에 사고금액이 급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상각처리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날린다는 것이거든요. 날린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 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비교해서 이 금액은 작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리는 금액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커질 것이고 내후년에는 더 커질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이 이루어진 2005년도, 그것이 상한기간이 도래하는 시기가 될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상각처리한 것 예를 들면 날린 돈 자체는 엄청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05년도만 해도 281억 원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상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특수채권으로 해서 장부상에만 반영이 안 됐지 계속 집요하게 관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계속 하지만 결국 안 되는 경우에는 날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날릴 것 날리고 구상권 행사된 것 중에 다시 들고 와서 회계장부에 잡고, 여기에 보니까 회계장부에 잡힌 것이 있네요,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채권은 상각을 하게 되면 BS 그러니까 자산항목에서 빠집니다. 다만,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5년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전담을 하고 있는 채권추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팀 운영을 저희가 200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명에서 2006년도 4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2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따지기로 하는데, 이것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잔액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대위변제나 아니면 사고금액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것을 어느 순간 잘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는 내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 정승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유자금, 아까 2,0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정기예금 또는 RP,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아니면 CD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래서 왜 CD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이 CD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나쁘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자금세탁용에 사용되는 그런 자금인데, 그렇다고 CD에 투자하는 것만큼 CD에 대한 이자율이 높을까 제가 비교해 봤더니 5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4.4에서 4.8, 심한 경우 5.0까지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보면 이자율이 나오는데 CD,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경우에 낮은 경우는 4.05, 그러니까 이자율이 더 낮거든요. 특별히 CD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최대한 예금만기일이 됐을 때, 우리가 8개 은행인가 선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마다 통보를 해서 예금이자가 제일 높은 것, 그 당시에 아마 CD가 이자율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는 돈세탁 이런 것과 절대 관계가 없고요. 단순하게 안정성하고 또 수익률이 제일 높은 데만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보면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죽 분석을 해봤더니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제시했던 CD 중에 60억 원은 사실은 4.05%거든요. 동일한 시기에 다른 은행의 정기예금 채권은 얼마냐 하면 4.4%입니다. 그러면 다른 은행에 비해 낮은 CD에 투자를 한다는, 물론 신한은행 강남지점에 있어서는 CD가 당시 제일 높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닌가요, 같은 시기 아니에요?

오늘 이자가 다르고 내일 이자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점에 이자가 제일 높은 데를 투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더 요구해서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한편으로 따지면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것이 사실은 보관도 하지만 다른 콜금리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사실 대여도 하고 대여금 이자도 받지 않습니까. 대여해 준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여해 준 적은 없습니까, 콜자금으로?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서 2월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965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서울특별시 정책자금으로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여 업체의 경영 안정과 고용 촉진 및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데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서울시가 150억 출연을 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 합해서 180억이지요. 그렇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 출연하고 있지요?

육성기금은 서울시에서만 출연하고, 우리가 직접 육성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180억 다 출연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출연한 돈 중에서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1조 3,000억입니다. 그래서 그 1조 3,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자금 대출에 4,200억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잘 된 점은 영세중소기업의 대출 급부 구상권에 대한 금전채무보증으로 기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자금 지원에 원스톱 서비스 처리시스템 구축,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출연 육성 자금액이 저조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다음 문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자보전 비율이 좀 저조하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1.5, 2.5 이렇게 정해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자보전율이 2.5%에서 2.0으로 0.5% 하향조정 됐는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하는 시중은행 자체 이율 결정비율이 적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서울시의 이자보전율은 기업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상환능력에 비해 상환기간이 좀 짧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년 거치 4년인데 그것이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2년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치기간이 지금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지요?

1년 거치 4년.

5년에서 10년 정도로 상환기간을…….

시설자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도 있고 5년 거치 10년.

1년 거치 4년 이것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런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육성자금의 지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지금 자치구에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육성자금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치구 말씀이십니까?

네.

전체가 자치구별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액이나마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자치구 같은 데 보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집집마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단 말이지요. 협조를 잘 안 합니까,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각 자치구청에 현수막도 걸기도 하고 또 지하철광고도 금년에 3월인가 4월인가도 한번 했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이 했지요? 그렇지요?

부분적으로는 해 왔습니다.

현수막도 하고 그 다음에 자치구의 반상회보 집집마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잘 몰라서 신청 못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수혜자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방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액을 증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자보전율을 좀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상한기간 장기대출형으로 지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제2금융권 수혜기관으로 빠른 기일내에 확대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확대해서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접근이 용이한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단위농협 등에 확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키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이 발생해야 대출받은 자금을 잘 갚을 수 있다는 판단은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 준비중에 있는 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센터 연계보증이 준비하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3개월이 지난 업체만 해줬었는데 3개월 미만 준비하는 업체도 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지속, 수출경기 위축 등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이사장님, 이와 관련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40억을 출연하도록 시 예산에 잡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대위변제 문제도 많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직원들이 노고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 확대를 더욱더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지현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06년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이번 주에 개최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계속 총 126개 업체가 참가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0개 업체가 신청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전체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참석을 신청한 업체가 200개라면 굉장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창업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관심을 가졌다면 업체가 몇 만개 있을 텐데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 창업박람회가 정말 밑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고 홍보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특별하게 창업아카데미 특별강좌라고 해서 이전의 박람회와는 차별화를 두셔서 노력하신 점은 보니까 외식업체 수 30% 제한하셔서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을 많이 유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인지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텐데 결과물이 나오시면 그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신청업체가 저조했었는지에 대해서…….

전체 부스가 한 300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부스 자체는 적지만 지원은 분명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몇 대 몇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제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 대 1도 되지 않는 업체 선정이었고, 사전에 어떤 홍보 부족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사지만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기를 바라고, 그냥 한 가지 우려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참가업체 수가 업무보고와 창업박람회 관련 받은 자료와 다릅니다. 이것 다시 확인하셔서…….

기존에 신청했던 업체가 그만두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해서 현재는 170개 업체가 확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봤는데 여기는 164개 업체인데 그 사이에 다시 업데이트가 된 것입니까?

네.

그러면 며칠 전에 만드셨겠지만 이 자료는 틀린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뀐 부분에 대해서 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박람회가 끝나면 백서 비슷하게 책을 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정승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손상각이 된 이후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와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200억 대손이 발생했는데 회수되는 것은 3억 정도밖에 표시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여기 회계상에는 전혀 그것은 안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충당금 가지고 대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균 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책질의를 통하여 제조업·첨단사업 등에도 업종별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문제, 부실기업 및 업체에 대한 재보증 및 구상권 확보문제,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계수치 등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하는 문제,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임차자금 특별지원사항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대책 강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사 채용 및 관리문제 보완,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빈곤층 자활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제도의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연계방안 및 확대 실시, 재보증 제한대상 업종의 명확한 지원기준 및 근거문제, 여성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자치구 출연금 증가방안 연구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직업전문학교와 근로자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