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 답변이 미흡하다면 두분한테 질의해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겁니다. 기획연구실장 김재철 박사님이십니다. 행정실장 김귀만 실장님이십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연구과제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두 분 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로 본다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우리 시라든가 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업무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출연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모든 추진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밝혀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당시 설립과 관련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출범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각 시, 또는 도, 구청, 군, 그리고 필요할 만한 기관들의 협조에 의해서 출연은 됐다 하지만 매년 여러분들이 관리·운영해 가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을 보기 이전에 좀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훗날을 대비하는 대안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주고, 또 여러분들의 대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11쪽에서 보면 당초 기금관리를 위한 조성에서 광주시가 50억원을 출연을 시켰고 또 각 구청이라든가 전남도·군들이 이렇게 모두다 출연을 해서 기금이 마련됐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이 진행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각 구청들이 결국 39.2%밖에 내지 않고 나머지를 출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해서 재정적인 열악한 사정이라고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시듯이 모든 기관들이 출연금을 다 내줘서 적거나 많거나 간에 이상이 없는 상황인데 광주에 있는 5개 구청만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이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서야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꾸 달라고 해도 어려워서 못 준다는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차후 어떤 복안은 있으신가요?

행정실장 김귀만입니다. 이 자치구 미출연금에 대해서는 도 의회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이 됐고 저희들도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관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치구로 방문을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도 아시다시피 자치구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하므로 자치구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매년 2,00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납부해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최근에 자치구 형편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자치구청장님들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치구 특별교부금에서 할애를 해주십사 해서 그 돈을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을 자치구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 방침까지 결정이 된 사항인데 예산조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관리실과 계속 접촉한 바에 의하면 금년 결산추경 때 50% 정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은 밝혀주셨고 지방자치 각 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점은 있는데 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에서 라도 보충해 달라 했더니 금년말에 50%라도 해결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나머지는 그러면 해결하기가 쉽겠습니다. 전에 저희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위원들로 활동한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구성원 자체들이 광주·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내용 중에 리더격이고 여러 가지 전문직이라든가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잘 운영·관리되어야 할 터인데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표에서 말씀하셨듯이 각 시·도에서는 운영관리기금에 대해서 매년 출연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못 해주고 있는 여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남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와 전남도청은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 열악한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금액의 다소는 있어도 출연금이 따라야 할 터인데 그 과정에 대한 앞으로 대안은 어떠십니까?

그 관계도 최근에 원장님께서 시·도지사님을 개별적으로 따로 만나 뵙고 타 시·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운영출연금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 출연금이 있어야만 연구원도 질 높은 연구도 할 수 있고 연구원이 도정과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더니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수년에 걸쳐서 반복이 되어 왔을텐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전혀 시·도비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발전연구원이라든가 또는 개발연구원 이런 상황으로 명명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보다는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시·도가 다른 쪽으로 도와주고 있는, 용역의 입장에서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실제로 매년 출연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시각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용역비, 혹은 다른 방법으로의 수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출연을 해서 출발했으니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나 도에서 어려운 재정 관련을 여러분들 더 협조해주는 과정도 되고, 자생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가는 내용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혹시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선 다른 시·도가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고 있는데 용역을 많이 해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은 그 용역을 수행하는 비용으로 다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대신 저희 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광주시로부터 1억원짜리 용역을 받으면 30%만 저희 운영수익으로 하고 70%는 전부 다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모든 시·도 연구원이 전부 용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상당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데는 인원 13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 연구원은 용역을 받더라도 다시 하도급을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용역을 받으면 전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조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기금출연을 했고 그리고 출범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협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할 때 그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 기십 억원씩을 도와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라든가 전남도가 경제적인 열악한 면은 있다 할지라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내지 못할 만큼 완전히 하위적이라든가 경제적인 열악한 내용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분들이 해가고 있는 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명명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그럴 만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제가 꼭 그랬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하는 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시나 도에 그런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우리는 도움 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돈만 출연해봐야 우리 재정만 어긋나는 것이지 아무 도움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여기 당사자가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물어보지는 못하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떠십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다른 시·도 출연 연구원에 비해서 기금이 많은 편입니다. 230억 정도 됩니다.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구도 2004년부터 출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전에도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금년 1월 1일 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적극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금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내년부터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원이 새로운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문화, 관광이든 이런 비중들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최근에, 말씀드리기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제 앞에 원장님들의 선임을 둘러싸고 신문지상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연구원들이 시·도의 수뇌부로부터 관심이 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와서 이 문제를 적극 어필했고요. 시·도지사의 인식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 자체의 존립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성원 자체가 시·도 지사를 포함해서 내노라 하는 유력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 속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겪는다면 남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운영·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받아서 시·도에서 운영관리기금 보조를 받는 부분이 됐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수익을 창출시켜서 일이 잘 되어가는 과정이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해서 광주·전남에 혜택이 올 겁니다. 연구원이 부족한 부분도 더 보충해야 될텐데 그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전혀 출연을 안 해주고 있을 때는 사실 여기서 사무감사를 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해간다면 그런 이유가 없긴 하지만 과거에 출연해 놓은 기금 때문에 그런 과정이 따르리라고 보여집니다. 활발한 면에서 보조금이 됐든 자발적인 면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됐든 어려운 과정이 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질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죠?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예.

법인입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인데 게시대조표도 제출 안 합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게시…….

대차대조표요. 감사를 받으면서 법인에서 대차대조표도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성의한 것 같은데.

주로 결산 때 대차대조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잖아요.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일반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결산이 아니고 금년도 추이를 보고하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언제 그러면 감사 받아요?

작년도 예산은 결산 때 대차대조표가 작성됐는데…….

11월까지 해가지고, 회계법인 어디에 맡깁니까?

회계법인에 맡깁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산이 3월이거든요.

10월까지 해서 만들어주라면 만들어주잖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때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인데, 법인인데 그걸 제출 안 한 것은 좀 그러잖아요. 예산에서 보면 세입 세출이 왜 똑같습니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원래 세입 세출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시 관계도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도 정부회계를 준용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대차대조표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긴 그러는데 예산에 보면 맞춰놨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차대조표를 안 줘버리기 때문에…….

10월이기 때문에,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작성을 안 했는데…….

10월까지 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로 요청해서…….

이제 됐습니다. 연구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새로 연구원을 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빼고는 지방대가 한 군데도 없네요?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연구원 와서 보니까 계속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중반에 지역개발 쪽으로 연구원이, 그래서 발전개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남대학교는 지역개발학과가 있고 목포대학교에 지역개발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에는 지역개발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문제, 진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는 저한테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문제이고 이번에 위촉 연구원을 채용할 때 조대 총장에게 특별 채용하겠다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대답이 없어가지고 결국 위촉 연구원도 다른 대학을 썼습니다, 저희들 문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식 연구원에서는,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대 총장님에게 “좋은 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에 이야기 하십시오” 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역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과제가 거의 광주·전남, 주로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이 지역출신들이 지역현안을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버스를 타고 다녀도 지방을 더 잘 알 것이고 해서, 어제도 서채원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그 용역이 잘못되므로 해서, 광주시 정책이라든가 용역 맡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용역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해서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용역만 믿고 실시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시민이 내는,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이 엄청나게 소비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아는 지방대 출신 대학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원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현재 제2순환도로, 지하철 부분도 앞으로 용역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설립 자체가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용역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광주시 정책이 잘 된다 잘못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용역보고서를 낼 때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예산도 허비되지 않고, 특히 원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전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용역 과제 보면. 수입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나종천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만든 취지가 광주·전남발전을 위해서 만들었고 주로 하는 것이 용역사업이고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소신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용역 관련이나 정책보고에 있어서 연구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 문제는 외부 학자들과 심도 있게 외부평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유념해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장, 진선기 간사와 사회교대)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다른 연구원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한 전라북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이 32건이 있었습니다. 32건 가운데 15건이 도정에 반영되고 17건은 업무참고용으로 활용됐습니다.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2006년도에 용역과제가 20건, 그 다음에 정책과제 14건, 지원과제 14건, 이렇게 해서 총 44건을 하고 있습니다. 44건을 과제로써 부여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전라북도의 예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44건 중에서 시·도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가 업무참고용으로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적 수치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아니 현재 용역하고 정책, 지원과제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계량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용역과제는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대체로 용역보고서를 내면 상당 부분을 보고서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나 지원과제는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 정책과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시·도에서 요청하는 과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시·도에 주면 행정부서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검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세 가지의 연구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연구원에서 이런 과제 자체를 시·도 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서 시·도에 드렸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좋은 연구과제이고 정책과제로 채택된 것이 얼마나 되고 또 줬는데 업무의 참고용으로 전락한 것이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개념에서 연구원에서는 주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뒤에 조사해보고 우리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시·도정에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피드백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신데 연구결과물에 대한 외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 방침이고 이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연구실장에게) 어떻습니까? 피드백 시스템이 안 돼 있죠?

집행부서가 저희가 준 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 그것은 집행부서에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용역발주처가 여기에 대해서 도정에서 반영하겠다, 업무참고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넓은 의미에서 시민의 돈인데 낭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용성을 갖추도록. 여기에 대한 피드백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 잠깐 한 것이 외부 평가 문제가 피드백 문제와 연관됩니다. 피드백은 두 가지가 있다는데 발주처의 요구, 또 하나 외부,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 용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발주처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발주처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 상·중·하. 우리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논의되고 있고,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타 지역과 연관시킬 때, 전라북도는 어떻게 구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100% 반영한 데도 있고, 70% 반영한 데도 있고, 30% 반영한 데도 있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만 해 갈 수도 있고, 정량화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평가를 위한 정량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를 준 것은 시·도에서 줬고 외부에서 외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연구원들이 전남발전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인사라든가 고과라든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에 44건의 과제를 부여받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입니다. 그러면 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의주시하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이런 부분이 업무 참고용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도출하지 않으면 연구원의 신상에 대한 고과라든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연구원 고과는 어떻게 줍니까?

원장 평가 30%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지표가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지표는 연구원들이 1년 내내 세미나하고 매달 두 번 월요일은 미팅이 있습니다, 격주로. 원장 리더십도 있지만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발표가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30%는, 제가 인수받은 거에 의하면,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30%입니다. 나머지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원장 평가가 그렇다는 거죠. 그 문제에 있어서 지표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된 상황이고, 아마 진 위원님이 우리 이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관 개정이 대폭적으로, 제정 형식으로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가 저희가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룰 아니겠습니까? 정관, 규정, 규칙, 이 문제가 대폭적으로 손질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과제물이 주어졌으면 연구원 쪽에서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연구한 과제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시나 도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함께, 연구도 좋지만 공익 법인이기 때문에 시·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시·도가 주는 과제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추이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체크를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17쪽에 연구과제 추진 상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과제가 70건이 보고서에 나와 있고 2005년도에는 66건, 2006년에는 44건으로 상당히 연구과제가 많이 줄어있습니다. 물론 발전연구원에서 없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과제가 오히려 현재 다양화되고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비해서 시·도에서 공익법인으로 출연해 가지고 연구하라는 연구단체의 과제물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현상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역과제하고 자체 연구과제로 구분이 되는데 용역과제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2006년도 추진상황은 9월말 현재로 작성을 한 겁니다. 연말까지 가면 시에서 요청하는 과제 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과제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집계하면 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표에는 언제 기준으로 하는 표의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2006년에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용역과제 20건 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총괄표에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용역과제는 현재 20건이 다입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는요?

정책과제는 28건이 완료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고, 향후 시·도에서 요청한 과제가 발생하거든요.

현재 14건인데 그러면 14건 빼고 여기 도표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정책과제가 몇 가지가 연구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28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정책과제 합해서.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앞으로 두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시·도에서 앞으로 어떤 과제가 올지 모릅니다. 시점 안 한 것은 자료 미비이고, 최종적으로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여러분이 제출하신 감사를 받겠다 해서 표에 보시지만 해년마다 연구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70건에서 66건으로, 현저하게 44건으로 줄어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뭐냐면 왜 이렇게, 오히려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라든가 연구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인데 왜 우리 연구원은 이런 과제들이 줄어들고 있느냐, 이 부분이 뭐가 원인인가를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아픈 지적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 했듯이 연구원 발족 초기에, 1991년에 15명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3명입니다. 2000년 이후 광주나 전남의 컨셉이 바뀝니다. 개발에서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평가, 재정분석이라든가, 그런데 2000년 이후 도시계획 한 분만 쓰고 한 분도 못 썼습니다. 물론 공채를 해 가지고 적절한 업무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픈 지적이신데 지역사회의 수요에 연구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 제가 와서 제일 느낀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람을 쓰려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예산 적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예산 에 대한 뒷책임이 없이 사람 쓰는 것이 책임 있는 일이냐 해서 사실상 시·도와,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민을 했고, 제일 먼저 기금, 특별교부금 문제를 시·도지사님과 이야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고, 사인까지 나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문제, 그러고 나서 운영 출연금 문제 협의가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현재 용역과제는 그런대로 평균은 내고 있습니다만, 정책과제나 지원과제가 앞으로 두 달 사이에 급증할 것인지 저도 의문입니다. 의문이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의 시급한 컨셉,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연구원이 대응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일관 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거듭 말하지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부족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왜 어느 대학에 연구인원이 편중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지역개발학과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쪽에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하다 보니까 광주 인근의 대학은 지역개발학과가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대학의 총장님에게 사람을 추천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쓰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연구원들의 전반적인 학력이나 전공을 보면 그 대답하고는 상당히 상이합니다.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경제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편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에서 여기 경제학 박사는 지역개발학이라고 학위가 안 나옵니다. 대개 그쪽입니다. 이런 문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공채는, 제가 전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제 앞에 조재륙 선생님도 전남대학교 교수였을 겁니다. 그 분은 딱 한 명을 썼을 겁니다. 그 앞 원장은 전남대 하고 관계 없는 분들입니다. 행정관료 출신 같습니다. 박형인 원장이라든가 문창수 원장이라든가 송원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초대는 백형조 원장이나 김동완 원장님,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공정한 공개채용입니다. (기획연구실장을 향해) 특별채용은 한번도 없었죠?

예.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의 요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 원장이나 제가 와서 사람을 써서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좋습니다. 원장님 좋아요. 그러면 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부서 연구원들의 임용일을 보면 거의 90년도에 임용이 됐고 여기 나오는 부연구원이 2004년에 한 분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다 2000년 이전입니다. 그러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 자체가 노쇠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시스템 자체라든가 인력의 전반적인 부분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공부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여러 연구논문을 내주셔야할 연구원 자체의 인력구조가 오래 전에 임용되셔서 계속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그건 와서 제일 곤혹스럽게 느끼는데 방금 이야기 했습니다. 재정적인 보조가 없으면 안됩니다. 이자율이 10%대를 예상하고 나서 지금 4%, 5%를 안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원 자체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통감합니다. 저는 경제학도 아닙니다. 와서 보니까 재정 수요가 나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적한 것은 새로운 수요를, 새로운 연구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채용 과정은, 이 전 과정은 실장님이 아는데 잠깐 보충설명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선 과거에 저희들은 특별채용은 없고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안배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 중반 이때 들어 온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 때 채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재정문제가 어려워서 채용을 못했습니다. 앞에서 재정문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연구원이 5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런 것은 공익 재단 법인에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51억원을 연구원에서 출연을 했어요. 출연하면서 기금과 재정이 부족하니까 연구원들을 더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30명, 40명, 계속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90년대 초반 광주까지 확대개편하면서 충원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까 13명,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창기 15명까지 있다가 현재 13명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질의를 드리면 경제문제라든가 자금 문제에 대해서, 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좋은 연구기관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연구원들 자체가 대단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고서에 직원 정·현원 해가지고 정원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몇 분이십니까? 정확히. (“통계상으로 47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연구직이 서른 분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반직은 16명입니다. 그러면 30에서 16을 더하면 47명이 되지 않아요?

원장님이 빠져 있습니다.

원장님을 넣으셔야죠. 그렇게 됐고, 연구소가 일반직이 총 연구소 정원의 62.5%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43.3%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연구소는 연구하는 사람이 많고 보조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일반직이 62%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저도 와서 보니까 아픔이다, 솔직히 저도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초기에 발령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원 47명을 예상하고 행정직은 다 써버린 겁니다, 일반직은. 여기 일반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직은 점진적으로 쓴다고 해놓고 그 뒤로 재정문제 때문에 스톱해 버린 겁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제가 조그만 조직 맡으면서 제일 아픈 것이 사람 그만두게 하는 것이더만요. 아주 고민돼서, 한 분이 연말에 그만둡니다. 많이 아는 사람인데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는 충원하지 않겠다.

어쨌든 이건 지금 문제는 있죠?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문제 있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저도 와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을 연구직으로 돌려라. 그런데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들어 왔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목적된, 사서면 사서, 전산이면 전산, 기사면 기사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돌린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연구원을 빨리 확충하면 이 문제가 정리됩니다. 앞으로 2, 3년 사이에 두 분이 나갈 겁니다. 두 분 나가면 한 명만 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한 분 나가면 안 쓴다, 이건 내부방침으로 정해 놓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도,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일반직이나 연구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조직이나 연구단체의 조직 자체가 이런 기형적인 구조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해마다 한번씩 격년제로 광주광역시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다 그러는데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하십시다. 7쪽에 총 정원 47명에 연구직 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쪽을 봐 보십시오. 연구원 인력 현황 해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은 32명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쪽에서는 원장님이 빠져서 서른 분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포함해서 서른한 분입니다. 10쪽에 보면 서른두 분으로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직원이 또는 연구원이 이쪽에서는 보고서가 몇 사람이고 뒤쪽에 가면 늘어나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되면 그 뒤쪽에 각종 계량적인 수치가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의원들한테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보고서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통계의 신뢰성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7쪽에 보면 비정규직 여덟 분을 넣었을 겁니다. 위촉연구위원 1명, 위촉 연구원 7명,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비정규직 여덟 분을 넣었을 겁니다. 원장부분은 미스이고, 분명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면 24명에 8명이 들어가면, 비정규직이 여기 포함돼요. 그래서 별표로 비정규직으로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23명에서. 합치면 32명이 되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광주광역시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까지 포함한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주어진 과제도 44과제라면 이 정도의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을 보면 다 기관에서 의뢰해서 연구를 한 것이지 자체적으로 광주·전남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 것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공익법인으로 시·도에서 출연을 해서 좋은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도의 기관 이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적인 과제도 개발하고 말하지 않아도 연구해서 시·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해드리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활로를 많이 찾으시고,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2년에 한번 있는 광주광역시의회의 감사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으시는데 연구원답게, 제가 보지만 이 보고서 자체도 들쭉날쭉 하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장 오재일 명심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장대리, 조호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 하셨는데…….

2005년도 시·도 국정시책합동 평가에 대한 내용을 2006년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어요. 우리도 우수 평가받은 것도 있고 저평가 받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2006년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9개 분야에서 42개 시책에 대해서 시·도 국정시책합동평가라는 내용을 받으셨고, 그 내용이 굵직한 책자로 만들어져 있길래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합동평가업무를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에 대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여성 공무원 관련해서 있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수평가라고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부서별로 물어보면 별로 관심들이 없고 또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습디다. 이건 시청 건물 앞에 플래카드를 큼직하게 걸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들어 놓고 펄럭이고 할 때는 언제인데 각 부서별로 물어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업무에 대해서 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어떤 행태입니까?

아시다시피 각 실·국 소관에 자기 상 받은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타 국의, 자기 업무에 속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되면 본인들이 자기 업무 연찬에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까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 관련해서는 지수조사가 장애인관련 지수, 이공계 관련, 여성 공무원 취업 관련, 이런 것만 저희들 지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저희들하고 관련된 업무만 파악해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야에서 2005년도 시·도 국정시책합동평가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균형 인사지수에 대한 부문하고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대민서비스분야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안전관리분야에서 민방위 소속에 민방위 역점 시책에 관한 4개 시책이 여러분들의 업무소관이고 합동평가를 받은 분야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잘했다고 “가”급 평가를 받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칭찬도 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플래카드를 내걸고 크게 할 때는 시민들이 볼 때 일부분에 대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도 광주시가 대단히 잘한 것처럼, 최우수 기관이라도 된 것처럼 선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실제로 여러분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업무를 물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게 그렇게 미약한 부분인가. 그래서 최우수 기관이 됐으면 어떤 혜택이 왔는가, 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기 위한 것인데,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별로 관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혜택도 있고 그런 겁니까?

상별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해준다든가, 사업별로 해주는 경우, 또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경우는 해당 국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거나 또 거기에 대한 훈·포장을 받을 때는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포상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복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해서 교부세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치고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수급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민선 3기 들어와서 인사정책 우수기관 표창을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탄 바 있고 민방위 시설 관련, 을지연습 관련 시상, 또 자치행정에 분야에 일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도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2005년도 합동 평가에서 2006년도 조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가”급 우수평가를 받게 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지수하고 대민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부문, 이 부문만 두 개 받았더라고요. 다른 것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고, 예전에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분 받아 놓고도 대통령상 받으면 시청이 다 받은 것처럼 선전을 해놓고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여러분들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 나요. 내용을 보면 그러대요. 일반행정분야에서 보면 서울, 대전이 최우수 기관으로 받았고 대민 서비스분야에서도 서울, 인천이 우수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일반행정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에 대한 인사 지수하고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서 받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애써서 했다면 이제 방금 말한 개인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해외 연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국가와 볼 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물어봐도 별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보여지지 않고 그런데도 홍보는 대단히 크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언밸런스인 것 같다. 다음에 플래카드 크게 걸어도 우리가 관심 있게 덜 볼 거에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려니까 위원님께서도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지수 시책에서 “가”급 평가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책자에서 보니까 인사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고용 및 승진에서 여성 혹은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고려하고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고 근무환경을 제공해주는 노력이라든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지수 시책이 우수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는가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지적을 할테니까 그 내용을 봐주십시오. 우선 이 인사지수에서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여성에 대한 배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떤 근무환경에 대한 제공과 노력 개선, 이런 것들이다 했는데 여성관련 균형지수를 우리 광주시를 살펴보니까 5급 이상 남성공무원 비율 대비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9.25로 나타나서 전국에 있는 7개 광역시 평균이 23.9%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아요, 하위권으로. 평균에 비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월등하게 낮고. 두 번째로 장애인 관련 인사지수에서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광주시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률이 2%로 규정되어 있는데 전국 시 평균은 2.3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고용률은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신규채용 고용률이라는 것이 있대요, 장애인에 대해서. 신규채용 고용률에서 보니까 장애인 의무 신규 고용률은 5%로 개정을 해 놓았는데 전체 시·군의 평균은 4.14%에요, 지금 그런 쪽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낮은 3.3%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률밖에 없다. 이래서 과거 2%보다는 많이 상향됐지만 5%로 높여진 상황에서 볼 때는 전체 시 평균 4.14%보다 월등하게 낮은 3.3%밖에 해당이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여성에 대한 5급 공무원 비율도 엉뚱하게 낮고, 장애인 신규 고용률에 대한 배려도 엉뚱하게 낮고, 그 다음에 이공계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공계 균형인사지수에서 보니까 이공계 관련 관리직 고용률이 4급 이상 기술직 이공계 전공자 임용확대 시·도별 목표치가 30% 정도 되는데 그 임용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 평균은 47.81%인데 우리는 44.29%로 해서 다른 시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낮게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앞전에서 말했던 여러분들이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지수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줬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맞지 않고 행정자치부나 이런 쪽에서 대답을 해야 노릇이지만 이제 방금 적시를 했듯이 그 큰 책자에 조목조목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면 모두 다른 시에 비해서 저급 판단이 되어 있는데도 왜 우리가 합동평가에서 우수로 나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시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인사지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가지러 갔습니다. 인사지수를 책정하는 것은 지수가 여러 가지 로 지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표는 그때 조사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낮게 받았습니다. 평균했을 때 저희가 평균지수가 높아서 그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지적하셨던 여성공무원 관계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에 대해서 는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비율, 또 신규 채용시 확보해야 할 비율, 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여성공무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시 평균이 23.87%인데 19.25%로 낮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낮았는데 한꺼번에 여성공무원, 5급 공무원을 한꺼번에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수를 확보해 가면서 올려야 되고, 5급 공무원의 여성 공무원은 6급 공무원의 자원이 그만큼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상위 직급에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 10년 후 쯤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예를 들면 50%를 상회하면서 간부급도 60% 이상이 되지 않느냐. 초등학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민선 2기 때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4명이었는데 민선 3기 들어와서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이 13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런 지수에 낮게 평가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3명으로 하면서 2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이 전국 시·도 평균 23.9%인데 우리 시는 더 적다는데 지금 저희가 5급 공무원 이상의 비율은 16%, 전체 5급 공무원 중에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올릴 수는 없지만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225% 정도 여성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승진을 시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배수 안에, 인사 2배수나 3배수, 4배수의 배수 안에 들어오면 정책적으로 시장님께서 여성공무원을 승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빗나간 것이 있어요. 내가 여성공무원이나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왜 승진을 안 시키고 배려를 안 해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니고, 앞으로는 여성의 비율이, 하위직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점점 비율은 높아지겠죠.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절로 되어 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우리가 그 계통에 최우수 기관이라고 합동 평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행정자치부 총평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행정자치부 총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인사 행정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고용 및 승진에서 여성 및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나는 여성공무원이나 장애인공무원을 왜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느냐 그 얘기 보다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들에 비해서 비율이 낮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수부서로 이 부서가 평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랬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낮은 지수도 있고 높은 지수도 있는데 평균을 내다보니까 평균치가 높아져서 우수한 시책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 승진 문제도 배려를 하고 있고, 장애인문제도 조사 당시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낮은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 비율이 법정한도 2%보다 2.98%로 해서 0.98%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임용에 있어서도 원호청하고 협의해서 장애인 비율을 높이도록 신경을 써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도 남자이면서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잘해주자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 같이 비쳐지는 것도 잘못인 것 같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성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든 우리 시가 여성공무원이 됐든 장애인 공무원이 됐든 이런 데에 대해서 배려를 상당히 잘 했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는 잘못했지만 다른 인사지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다 보니까 우리 시 인사지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 셈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그래도 낮았다는 것은 그쪽에 대한 불평등, 차별화를 일으켜서는 안 되니까 관심있게, 똑같이 평등하게 되도록, 그리고 힘이 부족해서 못할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능력여건이 우리 남자들에 비해서 떨어져서 못할리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잘 배려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장애인을 얼마나 많이 생각해주고 그랬습니까만, 지금에 와서는 사회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사람들도 배려를 많이 해야 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대로 상향조정해 놓은 것도 국가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보여져서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줘가는 모양새, 그런다고 해서 일 못하는 사람을 쓰자는 말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채 인원은 법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를 준수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고, 고용원도 저희가 2004년에는 전체 직원 대비 2.42%가 2006년도에는 2.98%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사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모두 잘 받는 과정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시책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2004년도 합동평가에서 보니까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시책이 전국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합동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번 받았으면 계속 받으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시책을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홍보도 하고 잘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받지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여지도 있어야 할텐데 어쩌다가 이런 것은 못 받게 된 것인지 뭐가 달라졌답니까? 뭔가가 예전에 비해서 미약했다든지 신경이 안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2004년도에 우수시책이 많았는데 2005년도에 조금 부족했다는 것은 부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책 쪽으로 상 받아 보니까 안이에 빠져서 다음연도 평가를 잘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경쟁력있게 열심히 함으로써 저희가 순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자료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가 저희들보다 우월적으로 많은 시책을 펴내서 앞선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태해서 점수를 낮게 받았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간 뒤에 알아봐 가지고, 지금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가 내년을 보고를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낮은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에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문제도 그렇거든요, 2004년도에는 오죽 선전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그래놓고 잘 이용해먹고는 그 다음에 가서는 쑥 들어가 버리니까 아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왜 그랬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사령탑으로 계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어떻게 계속해서 잘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지난번에 잘했던 것을 놓치면 아쉬우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도록 합시다.

예.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정시책합동평가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대요. 중앙하고 지방하고 인사교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 부분은. 다른 시·도들은 중앙과 지방간에 인사교류실적이 좋은 편으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종합보고서 내용 속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보니까 교육은 인프라 구축 실적이라든지 지방공무원교육원요, 그 다음에 시·도 교육원 운영 실적이라든지 위탁교육훈련 실적이라든지 공무원훈련교육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교육원의 내용이긴 한데 우리 광주시청 전반에 걸친 합동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5개 부문 정도가 실적이 월등한데도 아까 말했던 중앙·지방간 인사교류실적 이것이 저조하다. 이것 가지고는 “가”급 우수기관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쉬워서. 6개 부문에서 5개 부문은 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한 개 부문 이것이 맹점이 되어가지고는 못 받았더란 말이에요. 정리해버리면 내년에는 올해 잘 했던 것 그대로 잘 하기로 하고, 아까 말했던 중앙·지방 간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래도 평균점은 되도록 해서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노력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해 버리지 말고.

위원님,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인프라 구축 실적, 시·도 공무원 교육운영실적, 위탁교육훈련 실적, 이런 것이 다 높습니다. 시·도간에 인사교류실적은 제가 사정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시·도간에 인사교류는 1 대 1 교류가 원칙입니다. 우리 시에서 중앙에 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고 중앙에 있는 공무원이 내려오려고 해야 하는데 이제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우리 시에서 두 분이 올라가시려고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내려와야 교류가 1 대 1로 되는데. 그래서 타 지역은 우리 지역보다 살기가 편해서 그러는지 인적 자원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하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도 민선3기, 4기에 들어와서 기본철학이 뭐냐면 지역의 인재를 중앙에 많이 보내서 근무케 하고 중앙의 우수한 인력을 지방에서 받아서 행정경험을 살려서 중앙과 지방 간에 교류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시·구 간의 인사 교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과의 관계는 1 대 1 교류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시장님께서 끼워넣기로, 상품은 아닙니다만, 한 명 더해 가지고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을, 교류의 한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류사업도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젊은 층도 많이 가고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명, 1 대 1 교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사가 되면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짐작이 가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지는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올라갈 사람은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 대 1로 교환하는 과정이 잘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그런 것들이 그런 대로 원활히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같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면서 관습적으로, 상례적으로 승진해 가지고 오는 실정이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에 있는 5급이 저희들한테 교류신청을 해와서 시 자체에서 조사를 하니까 없어서 북구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이 중앙부처로 올라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주고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으면 내가 동사무소로 가겠다 해서 북구 동사무소 동장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대 1 교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직급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없어서 할 수 없이 동에 있는 직원이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 사람이 동장으로 갔는데 그 분이 내려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에 가서 저도 근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근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관습적으로 진행해 왔던 우리들의 인사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와 구간의 인사 교류하는 것을 봐도 제가 보는 눈에는 그러대요. 우리 시에서 내려가는 사람은 한 등급 승진을 해서 내려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알맞게 올라오거나 1 대 1이 못 되면 다른 급이 오고간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던데 중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텐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는가. 내려오는 사람도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이제 승진한 사람이 또 승진하자고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관심있게 하십시오.

배분돼서 교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5개 부문에서는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그것 하나 인사교류에서 저평가를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더라, 우수 평가를 받지 못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 종합보고서 큰 책자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선진 민방위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2005년도 민방위예산 결산액은 10억 4,200만원으로 나와 있대요.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것이 굉장히 미흡하고, 우리가 확보한 내용이. 또 전년도에 대비했을 경우에도 중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민방위 환경개선 예산 비율로도 보니까 1%밖에 안 돼 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나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균형있게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가 1%까지 안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텐데 자치행정국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시책이 2005년도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2006년도를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대한 평가를 2006년 1월 15일부터 4월 15일부터까지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 분야가 민방위에서 역점시책으로 과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진민방위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 민방위교육 실효성 확보, 민방위 훈련 실효성 확보, 이 세 가지 과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민방위 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라든지 훈련 실효성은 상위권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두 가지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타 시·도보다는 저조한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들어가는 게 민방위급수시설이라든가 대피시설이라든가 사업이 많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게 아니고 민방위급수시설로 보면 134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설기준의 1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해야 될 투자비가 더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시설경보, 사이렌시설, 이런 시설들이 타 시·도에서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데는 돈이 필요가 없고 이 민방위 시설을 더 구축해야 될 데는 예산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원이 넉넉해서 민방위 분야에 재원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를, 예산투입 관계, 이것을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은 115%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설에 투자할 것이 있는지 봐서 보완업무가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안 받아야지,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 누구나 형평성을 잃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저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민방위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하지만 다른 부분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진 민방위 구현을 위한 예산확보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민방위교육이라든가 훈련의 실효성 확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우수한 실적을 보였어요. 그랬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확보 부문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형편이고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에 극구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장의 환경개선, 예산의 추가 확보라든가 또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나면 2006년도 평가, 그러니까 올해의 평가는 내년도 1월, 4월에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2006년도 평가에서는 분명히 전국에서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상을 해 보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내년의 평가는, 2006년도 평가는 우수평가를 받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해온 내용이 있는 것인가 그걸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정부합동 평가를 매년 받고 있고 아까 실·국별로 점수가 낮아서 우수시책으로 지수가 낮아서 받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너희는 50점을 받았는데 우리는 30점 밖에 받지 못하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저희들이 실·국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서 실·국별로 높여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장님도 특별지시를 매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같이 토론하면서도 지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정부에서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라, 이래서 방금 일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또 저희들이 발굴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의 평가를 내년에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럽시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면서 이번에 지적했던 미약한 부분을 내년에 다시 한번 얼마나 개선 시켰고 잘 해졌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2006년도도 다 넘어가고 있는 판국에 사무감사가 일찍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더라면 노력을 할 터인데 이미 다 해버린 것을 이제야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또 좋은 점수가 안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 평가는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지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해 가지고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 또 내년도에 조사하면서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므로써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매년 큰 플래카드를 걸어가지고 우리 시는 해년마다 최우수, 광주시는 어떻게 된 것이길래 매년 1등 하고 있다. 매년 최우수다…….

그런데 매년 최우수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걸리려고 한다면 이런 부문에서라도 내년 1월 16일~4월까지 평가하는 속에서 최우수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민방위 부문이라도 최우수가 나와야 또 최우수…….

그런데요, 위원님.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정부시책분야에서 자치행정분야, 복지행정분야, 민방위분야, 기획실 시책분야, 이렇게 모든 평가를 해서 최소한 최우수 분야로 4개 내지 5개를 받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최우수기관까지도 저희가 받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되라는 염려의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분 좋지만 보는 나도 기분이 좋고 우리들이 기분이 좋을 때 시민들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 제출해준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서 보면 서류로 자료 제출해준 내용에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라는 것이 나와요. 수질검사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용은 아닌데 아마 소방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었는지 아니면 생활용수라든지 시설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1인당 기준해서 25ℓ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수가 9ℓ, 1인 기준으로 할 때, 생활용수 16ℓ, 한 사람이 비상시에 필요한 용량이 25ℓ인데 저희들이 141만으로 인구를 기준 했을 때 필요한 음용수는 3만 5,158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급수는 4만 590톤입니다. 약 115% 정도해서 15% 더 확보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용수는 20개 항목으로…….

충분해요?

용수 용량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하면서 46개 항목을 수질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건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생활용수로는 가능하지만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관리해서 표시해서 음용수로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마시지 않도록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확보한 내용을 보면 시설수가 됐건 음용수가 됐건 생활용수와 음용수에 대한 확보는 충분해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일인데 음용수는 적합과 부적합 결과지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보는 내용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내용으로 됐든지 각 구에 배부하는 내용이 됐든지 간에 결과가 부적합과 적합에 대한 우리들의 느낌, 또는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은 밝혀줘야 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만약 부적합 결과지수가 높아진다든지 그러면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대장균 있거나 세균이 있으면 식중독 걸리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적합, 부적합을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용역발주에 대해서 자제하자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용역비로 나가는 내용이 너무나 아깝고 안타깝게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용역인데도 수천 만원씩 별개로 나가기도 하고 또는 수억대가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주 말썽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까지 용역발주를 자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주장이 가끔 대두되곤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발주량이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10%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것은 우리 광주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말씀이 자주 있었고 의원들이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너무 낭비가 많으니까, 중복 용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하자고 했는데도 그것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선 3기 들어 와서 시장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쓰잘 데 없는 용역,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밤샘할 수 있거나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것이 시장님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런데 마침 엊그제 언론을 보니까 10억원이나,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억원이나 늘어나버렸다, 용역을 남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공식적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하셨구만요.

예. 이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 1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개설공사 문화재 발굴 조사는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할 수가 없는,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적인 용역입니다. 이것이 11억원이 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것 같이 돼서, 그러면 건수로는 어떠냐? 과연 건수가 줄었냐 늘었냐 했더니 2004년에는 83건, 2005년에는 9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는 8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용역이. 그런데 부득불 해야 될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공사를 많이 벌이면 벌일수록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비 건수가 약 30%, 금액은 기술용역이 41.7%가 늘어났습니다. 공사하지 않고 사업 벌이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용역이 건수로 30%, 금액이 41%가 줄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돈만 11억원이 증가된 이유는 아까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이 11억원이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차량 색상을 바꿨습니다만, 이것을 대학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색상 디자인 용역을 3,000만원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환경녹지국장 할 때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봤더니 “용역비 주지 말고 이것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300만원 들여서 실비 제공하면서 색상에 여러 가지 모형을 그려가지고 저희들이 현관 출입문에 놔뒀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색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 차량을 선택해 봐라 했더니, 빨간 딱지로 붙이도록, 여론조사 하는 것처럼, 했더니 우수 작품이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역시 다중이 보는 눈에 좋다는 것이 제일 좋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색상을 바꿨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비도 이렇게 해서 아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한 것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가고 우리 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부족할 이유도 없고 잘 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이유가 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시장님이 말을 했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든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느낌에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비가 조금 낭비되고 있는 모양새를 느끼셨고, 본인도 이것을 관심있게 주지를 시켜야겠다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용역비를 늘 보면서 느낌이 비슷한 것은 묶어서 절약해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부서가 다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방금 말씀했듯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든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또는 남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옥죄이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한다거나 또는 정말 알맞게 찾아서 해야할 것을 잘못 건드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본 취지, 시장님이 말한 내용이라든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잘 아셔서 적절하게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공무원연수 있죠? 공로연수 대상자요. 공로연수 대상자는 공로연수 중에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참가 현황을 보면 총 몇 명입니까?

공로연수가 2006년도에 34명입니다.

그런데 몇 명 참석했어요? 각종 교육에.

공로 연수는 대기 들어가는…….

퇴직공무원 교육대상자 확정 및 입교 안내 있잖아요. 퇴직 예정공무원 교육대상 확정 및 입교 안내. 여기 보면 세명 하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

2006년도에 저희가 공로연수 들어갈 사람이 34명인데 5급 이상이 아시다시피 1년의 공로연수로 21명…….

공무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자 그래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있어요?

해외연수가 있고…….

여기 보면 수안보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했구만요.

사회 적응 훈련 교육…….

예.

공로연수 중인 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사회적응 훈련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에.

연금관리공단에…….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국장님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냐, 실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연수 제도에 대한 타당성 문제이십니까?

아니,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년 공로 연수 들어가고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요?

예.

이것은 부연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대기에 들어가도록, 공로연수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회적응 준비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바르냐 바르지 않냐는 문제는 접어두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 제도는 저희가 2002년까지는 정도 운영을 했고 금년에는 1년 연수, 6개월 연수, 직급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는 현재로써는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5급 이상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을 했고 대구, 인천시에서는 5급 이상은 6개월, 6급 이하는 시행하지 않기고 했다는데?

저희들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인사국장이 부적절하다면서 왜 하고 있느냐, 당연히 그렇게 질의가 나오실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직하려고 하신 분들 나이가 59세나 57세 사이에 많이 계시는 분들인데 저도 문흥동에서 한 분 만났는데 본인은 이것보다는 근무를 끝까지 하고 그만뒀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단점으로 해서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여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1년 정도 나가서 쉬었다가 사회적응 훈련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마지막까지 지금 60세면 청년이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위직 입장에서는 선배님들이 그 정도 하셨으면 나가서 인사 숨통도 터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된 목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 1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도 이것을 시행하다가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지 않냐 해서 전라남도나 대구시에서 다시 검토해서 바꾼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광주시에서도 13억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좀 더 많이 검토해 보셔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13억원 정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광주시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봐서 타당성이 있다니 다른 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보라는 차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한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자치행정국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시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