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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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0일 강북정수사업소의 아리수 생산공정 현장확인에 이어서 2006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6년도에 추진한 아리수 홍보와 관련하여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참고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주식회사 프레인닷컴 대표 여준영님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인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프레인닷컴 대표인 여준영님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참고인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선서)

참고인은 본인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롯데캐슬클래식 104동 404호입니다.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에 의하면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이 원할 이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공개하고자 하는데 참고인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지금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준영 대표께서는 프레인닷컴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2000년입니다.

여기 사업자등록증 보면 2002년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전한 것입니까, 여기 들어온 사업자등록증은?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이전한 적 없습니다. 2000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03년 용역입찰 공고 나서 2003년 1월 이후에 홍보 컨설팅 수행실적 증명서류, 이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2003년 이후에 대표적으로 우리 프레인닷컴에서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저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게 2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100여 곳이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이 프레인닷컴에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한 3개만 얘기해 주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공공부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아무것이나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고객으로 인텔코리아, 삼성전자, 나이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광고가 나가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물론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약을 하셨고, 입찰에서.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것도 큰 계약 아닙니까, 관공서에서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상수도사업본부?

네.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렇습니다.

얼마에 계약했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1차 계약금액이 5억 6,407만 4,50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빼고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부가세 포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서는 당초 계약금이 5억 7,181만 1,854원인데 그것도 다르네요, 지금 계약서에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부가세 빼고입니다. 죄송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5억 7,100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6억 1,200 정도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맺을 때 공개입찰하고 나중에 협의에 의한 계약,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장님, 협의에 의한 계약이 뭔지 아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사기업들이나 공공기관과 저희가 일을 할 때 저희들한테 대개 한 2·3주 정도의 제안 준비기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 고객에 대해 저희가 다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고요. 입찰해서 심사한다는 것이 저희의 자질을 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 중에 틀린 부분도 있을 테고,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고객의 의견도 있을 테고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것은 어느 때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가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또 긴급성, 또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계약을 하거든요. 우리 프레인닷컴은 이런 협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계약주체로서 선정이 되는 과정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아마 소폭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또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계약은 이런 조건에서는 협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계약서를 죽 보시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1차로 5억 6,400만 원에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서 한번 사장님도 다 검토해 보셨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해야 될 과업지시서에 보면 사업내용들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몇 월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일정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서 맡았으면 홍보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수돗물 음용률이 얼마고 이런 여러 조사를 해야 되고, 계약하자마자 해야 되겠지요. 일정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한 11월 정도 가서는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나 그것도 피드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 그런 일정은 다 과업지시서에 잘 잡아놓았어요, 해야 될 일도. 그런데 지금 10월말까지 수행된 것을 보면 설문지 조사도 8월에 해서 요새 나왔고,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대로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고객하고 저희 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고요. 고객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정을 딜레이하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테고요. 협의라는 것이 일이 잘 되기 위한 협의차원에서 벌어졌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프레인닷컴을 선택한 이유는 그 계획서를 잘 보고 입찰한 업체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고, 전문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계획대로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 일정대로 안 따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중에 총 6억 얼마로 변동되었지요, 올해? 변동사항이 증액이 되어서 얼마로 되었지요? 6억 4,0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변경이 되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10월 30일까지 얼마인지 아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9월 현재 집행액은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집행액.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3억 7,164만 6,000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이 지출이 안 되고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떤 사업을 크게, 올해 하면서 프레인닷컴에서 제일 큰 사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3억 7,000 지출한 것 중에서?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프레인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오?

아니, 홍보하면서 집행한……. 아니, 지금 3억 7,000을 썼잖아요, 올해까지 홍보한다고. 거기에서 제일 큰 지출액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아리수데이 행사가 1억 145만 원…….

그러니까 1억 넘게 아리수에다 썼다는 말이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초대가수 8명 부르면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초대가수 8명에 대해서 얼마 썼습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썼겠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6,900만 원 정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쓰고, 실제로 3억 7,000 쓴 내역이 보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 성격, 그 다음에 월드컵 기간에 부스 차려놓고 아리수 이것 갖다가 시음하라고 나누어 주고 이런 것밖에 없다 이거지요, 지금 실제로.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광고회사를 오래 경영하셨으니까 보면 수돗물 불신 이유가 뭡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두 가지 아웃컴으로 말씀을 나누어서 제가 드리면 수돗물을 신뢰하고 불신하고의 여부와 음용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 프레인닷컴에서는 이 아리수 이것 홍보를 해야 됩니까, 서울시 수돗물 홍보가 목적입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것이 수단이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당연히 목적은 서울시 수돗물 홍보지요.

수돗물 홍보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그러면 아리수 페스티벌 해서 거기에 쓰고 이렇게 이 페트병 가지고 월드컵경기장에 나가서 나누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수돗물을 불신하는, 설문지 조사도 나왔잖아요? 했잖아요, 프레인닷컴에서. 거기에서 한번 읽어보셨어요? 사장님이시니까, 1번이 뭡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저희가 대국민 설문한 것 1번이오? 글쎄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이 한 6억인데 올해 프레인닷컴에서 맡은 것 중에서 이것이 아주 하잘것없는 광고입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머릿속에 왜 이 수돗물, 이 광고의 포인트는 아리수 페트병을 많이 파는 것도 아니니까, 많이 먹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목적은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달라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뭔지를, 왜 수돗물을…….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 페트병 안에 수돗물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음용의 기회나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수돗물하고 집의 수돗물하고는 똑같은 것으로 보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수도관이 다르겠지요. 그런데 알려야 될 메시지는 여러 개 있고요. 기간이 굉장히 길게 PR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프레인닷컴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생각 없이, 제가 지난번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그 홍보자료팀이 죽 30분 동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무슨 드링크제 광고다, 저 사람들이 전혀 서울시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수돗물 자체도 이것하고 집에서 먹는 수돗물은 배관을 통해서 나오다 보면 여기는 잔류염소가 0.3ppm 들어 있으면 수돗물은 아파트들은 0.1ppm, 0.2ppm도 나오고, 직접 가정집은 0.5ppm도 나오고, 잔류염소가 많다는 것은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생수랑 다른 것은 냄새가 나요, 따 보면. 설문지 조사해서 나온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막연히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배관이 어떻다, 정수기업자들이 선전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냄새가 나서 안 먹어요. 그 냄새가 세균을 없애기 위한 소독 냄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냄새가 나면 이것은 나쁜 건가보다, 약을 많이 넣어서 몸에 안 좋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한 30여분 받은 것은 그 홍보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고,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여기다 따서 한 병 더, 이것 먹어서 한 병 더 나오면 무슨 의미가……. 1년에 250만 병 정도 생산해서, 더 안 만들어요. 왜 안 만드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 먹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행사할 때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에서 수돗물 대용으로 쓰려고 먹는 것이지, 아무리 1,000만 병을 해도 수돗물 음용률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러면 사장님이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프레인닷컴에서는 일단 광고의 개념도 잘못 잡고,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이벤트회사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용역 줄 필요도 없이 이벤트업체에다 아리수 행사하세요 그러면 가수 8명 부르고, 물 주고 하는 것은 아무 회사에서나 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처음에 저희 과업지시서가 입찰공고와 함께 과업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는 한 10억여 원이 넘고, 기간은 2년 동안 PR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 냄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툴(Tool)은 따로 있고요. 그것이 언론홍보가 되었든, 좀 더 하이앤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되었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컨설팅회사의 역할이고요. 그 중의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행사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런 페트병을 시음할 기회 대신에 도표를 갖다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일 것이고요. 여러 가지 행사의 성격이 다 다르고, PR요소마다 던질 메시지가 분산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지 조사를 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수돗물을 홍보하기 제일 좋은 사람으로 나온 것 아십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몇 % 정도 나온 것으로 알아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몇 % 정도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요. 아까부터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장님이 설문지 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식으로 광고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장님 자체가 설문지 조사도 안 보시고 직원들도 그 설문지 조사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민을 어떻게 홍보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신문에도 보면, 신문에다 광고 냈다 하는 내용도 보면 아리수축제를 했습니다, 이것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신문에 나지 정말 수돗물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냄새 나는 것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홍보는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계약서에 보니까 책임연구원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보조연구원도 있는데 실제로 책임연구원이 몇 명 있어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책임연구원이라는 용어는 공기관에서 쓰는 용어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추는데 저희 내부에는 기존 기업처럼 임원, 그 다음에 senior consultant, junior consultant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 내부규정에 의하면 공기관에서 얘기하는 책임연구원급은 한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담당하는 팀이 따로 없습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지금 그 전체 프로젝트에 부사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설문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갈음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부사장이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밑에 임원 총 여덟 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이 있습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6억 1,000만 원에 맞춘 사업들이 지금 한 3억 7,000 정도 집행되고 제가 보니까 10월말까지 해도 한 3억 8,000 정도를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금요일 하고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더 안타까운 것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더 나쁘다. 실제로 사업이 안 되면, 또 능력이 안 되고, 콘셉트가 없으면 실제로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제가 보니까 사업을 일부러, 이 계약서에 따라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무조건 1억 6,000을 만들어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 되면 집행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집행내역도 죽 가지고 왔는데 제가 거기 일일이, 어떤 단체에 빌리는 데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확인은 제가 안 했어요. 실제로 이것이 계약이 되고 예정된 사업인지는 차후에 할 것인데 일단 사장님이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대로 사업들이 진행 안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일정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에 30% 정도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보셨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그렇게 되면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위약금에 대해서 기성을 줄 때, 몇 차례 기성이 나갔잖아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기성을 줄 때 그 위약금을 공제하고 주어야 돼요. 계약서에 그것이 있습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제가 두 가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텐데요. 저희 업체가 이벤트업체가 아니고 컨설팅업체입니다. 과업지시서는 고객이 만들어서 direction을 주는 것이고요. 그것을 협의하는 기능이 컨설팅업체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수행하는 것이 옳을지, 좀 조정하는 것이 옳을지 협의하는 두뇌기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저희의 fee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 PR하는 것 중에서 아리수데이는 1년에 한 번 있는 flagship 같은 행사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련의 PR을 책임지는 행사는 아닙니다.

제가 아리수데이 하나만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홍보가 잘 안 되었는데 왜 계속 하느냐라고 하는, 안 되었는데라는 단정을 내리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저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과업지시서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주 훌륭한 계획이다 해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협의의 계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의 계약이에요.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거기 민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일정과 과업사업들 목록이 죽 나와 있어서 서로 그것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로 이행해야 될 신뢰성이 있는 문제 아니에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서로의 약속이지요.

서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행이 안 된 것이거든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서로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약속이 이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일정에 따라서.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이행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계획 일정을 아까도 봤는데 4월과 11월에 할 여론조사를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연속해서 하면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그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효과와 시기…….

아니지요. 왜냐하면 계획을 한다면 사장님 보세요. 홍보하기 전에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잘 잡아놓으셨어, 4월에 계약하자마자 주민들 수돗물에 대한 여론조사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우리가 1년 죽 하고 한 11월 연말에 가서 얼마나 변동 되었나 이것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계획대로 잘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8월에 한 번 하고, 11월에 지금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11월에 잡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잡겠다고 예정표에 나온 거예요, 원래 예정이 11월이니까.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순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일반적인 삼자들이 다 봐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홍보하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오나 피드백 하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때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길거리농구대회든 주부모니터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것 다 하면 조금 나아지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안 한단 말이지. 그것을 안 했잖아요? 주부모니터요원 하는 것도 안 했고, 길거리농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사업아이템 중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을 상급직원들, 하급직원들로 나눠서, 보니까 하급직원들은 열한 번 교육인데 한 번 하고 말았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전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하는 건 손쉬운 쪽으로만 사업을 벌였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그런 일정을 안 했으면 계약서대로, 사장님은 협의를 해서 아무 때나 조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은 일정대로 꼭 가야 되고, 그 사업지시서는 꼭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에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저희가 민간기업들과 할 때 없었던 문제들인데 공공기관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기성을 할 때 철저한 기성을 하고 문제가 될 시에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줘야 되는데도 공무원들이 집행을 안 했다는 것,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서 잘못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대로 일정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위약금하고, 실제로 그 계약서 내용을 보고 말하면 내년 2008년 4월까지 계획 아닙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그러면 그것이 계약 해지사유가 돼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그 과업지시서를 내린 과업지시자와 과업수행자와의 협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그러면 그 협의를 갖다가 사장님 어떤 식으로, 협의하신 공문서나 근거, 전화로 하셨다고 우리 담당공무원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화로 할 사항입니까? 공문서나 서류가 하나라도 왔다 갔다 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저는 사장님 말도 믿고 공무원 말도 믿는데, 그 공문서 하나라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없더라고요. 전화로 하고 구두로 했습니다, 하는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왔다 갔다 한 서류 있습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저희도 기존의 컨설팅 way가 있고, 저희 회사의 rule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aily consulting이 있습니다. daily consulting이라는 것이 매일 매일 전화로 혹은 인스턴트 메신저로, 아니면 메일로 오가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공문화 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화가 오가고 너무 많은 결정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로 보면.

그러면 실제로 메일을 보내든가 뭘 하든가 했을 때 그런 자료 근거가 있어요? 몇 월 며칠……. 제가 수 백 건 다 보자는 것은 아니고…….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일을 안 하고 일을 했는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와 협의한 증거물이 있느냐고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증거물은 메일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일 자료와 내용을 죽 저희에게 날짜별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것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fact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는데 사실이 안 되면 그것은 인정을 못한다 이거지.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fact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여기와 그 내용을 서로 변경하기로 다 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도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한 번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리수 페트병 음용을 더 많이 높이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설문지 조사 이번 11월도 나오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 다음, 이번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정례회 끝나면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한번 다시 만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알겠습니다.

브리핑 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1억 6,000 얼마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은 일단 불용을 시키세요. 전체적으로 2년 금액은 13억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좀 쓰더라도 제대로 쓰게…….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도 하지만 시정질문 말미에서 조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로 서울시민들이 수돗물 홍보대사 하면 홍보 역할하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면 홍보해서 TV광고 시키고 안전성 홍보하는 것이 다른 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사장님이 설문지 조사를 해서 직접 보시면서 내년 임시회 때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1억 6,000 예산은 쓰지 마시고 불용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요구한 자료는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오늘 참석하셔서, 서울시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셨습니다. 성함이 정확하게 여…….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여준영입니다.

여준형?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영입니다, 영.

아, 여준영입니까? 여준영 씨, 그리고 죄송하지만 출신 고등학교는 어디십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인창고등학교입니다.

인창?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서울에 있습니다.

네, 인창고등학교 알고요. 출신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네.

회사는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광고컨설팅을…….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PR컨설팅이 주목적입니다.

PR컨설팅. 지금 대행하고 있는 데는 어디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현재 저희 고객이요?

네.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전자도 어떤 부분을 하고 계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삼성전자 전 제품의 마케팅PR 관련 언론관계를…….

언론관계만 하는 것이지요? 방송 광고대행을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 쪽?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저희가 전체 매출로 치면 1년에 한 100억 정도 컨설팅을 하는데요. 100억 중에 50% 정도는 언론관계로 보시면 되고 50% 정도는 IMC라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경험은 그쪽에서 위탁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직접 다 하십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이사 여준영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고요. 협력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이번에 협력업체가 한 겁니까? 저희 아리수축제…….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협력업체도 동원이 됐습니다.

혹시 서울시 공무원 중에 친분 있는 분 계세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저는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친인척도 안 계시고?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없습니다.

또 퇴직하신 분 중에…….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없습니다.

친분 있는 언론인도 안 계시고?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언론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론 PR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언론인한테도 전화를 받고, 또 퇴직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어디 돌아서 전화를 받은 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이지요, ‘서울시에 대한 업무나 이런 형태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될 걸.’ 했어요, 그 회사 직원들이. 서울시를 이해하고 상수도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 상수도의 이해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가 PT 때도 가산점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상수도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쓰는 예산은 기업이 좀 양심적이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진약품하고도 거래를 하시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저희 고객 중의 하나입니다.

고객이신데 보니까 KBS 혹시 방송할 때 출연자가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 본인부담으로 합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지요? 보면 그쪽에서 저희 서울시에 선정할 때, 세금계산서 내용에 보면 KBS 아침방송 아침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당에 메이크업비로 55만 원을 청구해서 영진약품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저희가 영진약품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방송 PD 출신이고 아침 프로그램을 많이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절대 방송에서는, 특히 방송에서는, 특히 KBS나 이런 데서는 절대 출연자한테 출연료를 드리면 드렸지 메이크업이나 이런 쪽으로 55만 원씩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이 사항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아마 저희가 동안 선발대회나 이런 프로모션이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아침마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아시잖아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네.

그런 부분이 기업의 어떤 도덕성이…….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혹시 어떤 출연인지 알고 계십니까?

KBS 아침마당…….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러니까 어떤 사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어떤 일반인들 대상으로 대회를 해서 수상자들을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저희가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일반인들을, 연예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출연을 하면 분장실에서 전부 해 줘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 대회 명칭이 동안 선발대회입니다. 그래서 동안에 대한 어떤 메이크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행사하시면서 가수분들 말이지요. 950만 원, 1,200만 원까지 했는데 이벤트 하실 때 지방하고 서울에서 하는 출연료 차이가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협의에 따라서.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섭외 주체가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많이 다르지요. 그리고 제가 이쪽 가수 면면을 보면 공익성을 띤 출연을 할 때는 약간 그분들이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우리 공무원보고, 출연한 가수 분들이 950만 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분들의 원천징수가 그날 해서 얼마를 떼었는지 명확히 보시고, 이 출연금이 정확히 나갔는지 파악해 보시고, 저도 큰 행사를 연출을 많이 해 보고 기획도 많이 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출연료 부분 같은 것도 그것이 다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프레인닷컴이라는 회사의 능력이, 한계가 거기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업체를 불러서 제가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앞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또 PR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마음에 불신의 병이 있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환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광고에서 PR계획서를 보면 흐름이 자칫하면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병에 담아서 이것만 광고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라고요. 첫인상이 잘못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객이라는 것이 20년 정도 안 좋은 기억을 해요.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좋은 것도 1년이 지나면 잊혀져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수돗물 같은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20년간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까, 설문내용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행사 참여해서 거기에서 인식이 되었다, 이것은 수돗물 내가 받아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인식이 아니라 이 페트병에 들어 있는 수돗물 괜찮다, 그것에 대한 인식조사예요. 그것을 좀 잘 아시고 서울시 행정하고 하실 때 업무처리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업무를 평상시에는 이메일로 하고 전화로 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속도도 내야 되고, 담당자 선에서 공무원도 빨리 결정해 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금액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로가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향후에도 2008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결정을 하겠지만, 위반사례가 아니면 해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또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내신 분들,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또 서울시의 일을 하시면 또 공명정대해야 되고 또 법에 맞는 룰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울시나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지켜야 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켜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옳지 않고, 다시 한 번 서울시 이해를 충분하게 하시고 서울시의 협조자가 되고, 또 관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은 처음 하시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정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부에 가서도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과업지시가 명확히 세팅이 되어 있다가 변경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랑 과업을 같이 상의하는 일이 주로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를 이해하셔서 다시 하시면 되고, 이제 또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우리 참고인한테 질의를 하시고…….

부두완위원

참고인은 제가 여기서 끝내고 본부장한테…….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부두완 위원하고 최용주 위원이 참고인을 신청을 하셨고, 답변이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준영 대표님,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프레인닷컴대표 여준영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두완 위원님, 집행부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어제 충분하게 저희 연구실로 담당 공무원들을 제가 불러서,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홍보능력이나 이런 쪽 부분에 기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믿고 향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광고도 보고 다른 CF도 보고 이벤트 관련도 죽 하고 이러셔서 그것을 하셔야 되고, 저는 본부장님한테 앞으로 좀 제안을 하나 하겠어요. 수돗물을 불신하는 정수기나 아니면 식당의 광고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몇 년 치도 좋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수돗물을 불신하는 광고사례를 해 가지고, 수돗물이 불신을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녹슬어서 녹물이 있는 것도 우리 수돗물, 서울시 책임이 아니라 가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녹스는 것은 일부. 그런데 그런 것을 서울시를 매도해서 수돗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수돗물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찾아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서 한번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었을 때 그 광고효과는 얼마만큼 있느냐,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정식으로 우리 수돗물 불신사례를 찾아서 그 정수기 업체나 이런 것이 우리가 1년에 8,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명예에 대해서 몇 백 억이고 정수기회사 불신하는 업체에다가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하고, 또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그러면 언론에서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수돗물이 정수기회사를 고발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둘이 붙으면 수돗물이 얼마나 진실한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이 또 지상에서 토론이 되든, 아니면 방송에서 토론이 되면 그때 수돗물 모든 사업장 가서 다 찍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민들 그때 와서 봐라. 수돗물이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붙는 것이 광고료 돈 안 들이고 정말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나는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 누구한테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수돗물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업자들과 한번 붙고 나서 시장이 나서서, 시장도 지자체 법에 의하면 공익광고를, 자기 자치의 공익광고, 개인의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자체 단체장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광고모델을 놔두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 행사는 기억하는 게 그날 왔다가 가서 잠깐 가버려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은 먹습니다. 아이, 괜찮다. 하지만 집에 가서 물 안 먹습니다. 그러면 광고는 헛돈이고, 또 언론담당하면서 방송에 촌지성인데 TV에 출연해서 400만 원, 신문지상에 220만 원, 이것은 촌지성입니다, 촌지성. 이것은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고 그 위주로만 간다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홍보를 앞으로 팀을 강화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든지,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가서 그때도 실망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홍보의 기본적인 틀도 없고, 피드백 자체의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일일이 기성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원천징수만 한번 떼어보세요. 그쪽 떼어보고 이분들 지급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쪽 회사에서 이것 처리만 했는지, 그러면 이것이 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대행사 대행료 10%도 주고 거기에서 마진도 주고 이러면, 물론 그것 할 수 있어요, 기업이라면. 어차피 위탁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과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앞으로 향후 자체적인 행사를 하든, 이후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돗물 불신사례 광고 찾아서 명예훼손으로 일을 벌여볼 생각 있으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특히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주로 정수기 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기존에도 저희들이 고발조치 한 것이 경기도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첩한 것이 있고, 또 웅진코웨이 같은 데에도 소독 부산물인 THM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홍보는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부장이 직접, 홍보가 처음 생겼어요. 생겨서 교육원에서 5시간 동안 어떤 것을, 뉴스별로 있는 것을 찾아서 어떤 콘셉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부두완 위원님이나 최용주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일층 앞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고발조치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훼손으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을 과다하게 500억이든 1,000억이든 청구를 해야 뉴스꼭지가 되지, 조치 하나만 했다면 그 사람들 광고법에 의해서 일정의 과태료 조금만 내면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광고법에 의해서 신문지상에 났을 때는 과태료 몇 백만 원, 가다보면 또 증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명예훼손죄로 금액을 몇 천 억씩 한번 해 보세요. 시가 강력하게 그것에 대한 반발을 주어야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지, 요만한 것 뉴스거리가 되겠습니까? 모아서 한꺼번에 싸잡아서 한번 붙으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리수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뜨거웠던 부분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상수도연구소와 중부수도사업소 및 암사정수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연구소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연구소장께서는 업무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 저희 상수도연구소를 현장 시찰해 주시는 등 연구소 행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소는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상수원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검사는 물론 정수처리와 배급수 관련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리수의 철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다 맛있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WHO 검사항목 변화에 따른 연동 대처와 수질자동감시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수질감시기능 강화, 그리고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개발 등 연구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연구소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수질연구부장 한선희,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연구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소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사업소별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수도사업소를 대표하여 중부수도사업소장께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 인사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11개 수도사업소 모두는 시민을 위하여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중부수도사업소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사업소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사업소를 대표하여 암사정수사업소장께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 장흥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정수장의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린 후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피력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좋은 수질의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암사정수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3선거구 윤정용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이나 박병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옛말에 그 물 안 먹는다고 침을 뱉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또 실제 우리가 살면서 불편사항은 여기 계신 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보다도 우리는 시민과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여기 계시는 사업소장님들도 공무원 노하우가 40년, 30년 된다고 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편사항은 위원님들이 여러 공무원들이 파악한 것보다도 많이 듣고, 많이 생활하는 데 불편사항을 본인 스스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느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답변에 솔직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전에 정수사업소장님 업무보고 하셨지요?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좋은 물을 관리하고 좋은 물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 또 각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또 주민들이 먹기까지 고생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가 예측치 못하게 갑자기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능지수가 높아서 그런지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현실이지요?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수장을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6개 정수사업소에서 몇 만 톤을 생산하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용량은 540만 톤이고, 일 340만 톤 생산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장이 6개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정수장과 5개 취수장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취수장은 6개인데 하나는 우리 서울시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팔당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5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윤정용위원

네, 5개지요? 팔당댐까지 6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호면적이 몇 ㎡나 됩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장만 9만 평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전체 6개 정수장이 얼마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총 면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자료 주시고, 그러면 6개 정수장과 5개 취수장의 방호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암사정수장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우리 암사정수장은 9만 평인데 방호인력은 청경이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중 울타리로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 위에 윤형 철조망으로 전부 방호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에는 진동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무단침입하거나 월담하거나 할 적에는 진동이 감지가 되어서 우리 상황실에서 CCTV가 그쪽으로 비추어서 누가 침입하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경찰에 연락한다든가 하는 과학적 정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전부 월담을 못하게 담을 쳐놓고…….

윤정용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방호면적 9만 평에 대해서 지원병력은 어떻게 됩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이렇습니다. 지금 수방사 52사단에 우리 210연대 거기가 저희들 담당 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이 암사3동에 한 200명 정도 지원병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경찰서에 5분 대기조가 상시 저희들하고 교감을 갖고 테러나 외부 침입 시에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경찰병력은 몇 분이면 출동이 됩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경찰병력은 한 10분 내로 출동되고요. 그 다음에…….

윤정용위원

군부대는요?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군부대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0분에서 1시간이면 무슨 사고가 났다. 40분, 1시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안전지대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지대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테러로 인해서 공포의 미국이 될 줄 알았습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학력이라든가 모든 수준이, 대한민국 국민 사천만이 학벌이라든가 세계에서 수준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고 청소년 취직이 안 되고, 또 불경기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9시 톱뉴스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족 동반자살을 한다든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산가리를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뭔가 정상인과 다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테러가 외부로부터 침입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테러로부터, 외부침입으로부터의 훈련을 1년이면 몇 번이나 훈련을 해 보셨습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군부대에서는 한 분기에 1회씩 와서 실지로 연대 전투단 훈련이라든가 이런 방호훈련을 우리 암사 직원들과 민방위대 조직과 경찰과 그 다음에 수방사 병력과 해서 한 네댓 번 정도 꼭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군부대가 할 때마다 보면 40분에서 1시간…….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이제 급할 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제가 암사가 소재하고 있는 강동의 부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전투대대, 관할하는 대대가 있습니다. 사단 밑에 있는, 거기에서 오는 것은 우리 소장 얘기하신 대로 한 40분에서 50분이지만 인근의 예비군 대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경찰은 10분이면 출동한다?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CCTV는 몇 개씩 정수장에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CCTV는 200m당 한 구역을 정해서 거기에다 카메라를 두고 거기에서 월담을 하거나 진동, 충격을 주어서 누가 침입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 상황실에서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그쪽으로 비춥니다. 비추어서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하면 누가 침입했다, 거수자가 출연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동조치로 나가서 제압을 하고, 그것이 대규모 병력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건이면 경찰이나 군부대에 바로 연락을 해서 제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네 번 이상입니다. 심지어 사단장까지 와서 2∼3일 자고 가고 그럽니다. 전략적으로 한강을 도하하는데 작전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형 숙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 뒤가 고덕산 진지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긴밀하게 유대관계가…….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적외선감지기는 철조망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이번에 2차 공사를 해서 마지막, 한 열흘이면 다 끝나는데요. 200m당 카메라를 두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공익요원과 청경과 3교대, 8시간씩 합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번 교대시간에 몇 명이 투입됩니까, 한 정수장에?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한 10명씩, 공익·청경은 정·후문해서 4명이고, 한 10명씩 이렇게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0명씩 교대로요?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벙커는 몇 개나 됩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벙커는 요소요소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찾는데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시설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사 같은 데 100만 톤 이상 되면 국가보안 가급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아, 그럼요.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벙커가 5개가 있고요, 초소가 13개 있고, 망루가 3개 있고, 방호울타리가 2,833m가 윤형 철조망으로, 이중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보안등, 총도 우리가 18정이 있는데 실탄이 한 2,000발 있고요. 이번에 군대에서 쓰는 K2 자동화기로 무기 호환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서에 주문해서 곧 재래식 칼빈(carbine)을 K2 자동화기로, 국산 소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곧 바뀌게 될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테러라든가 침입하는 자에게 바로 응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다 있다 그거지요?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급은 어디까지 합니까? 청원경찰이 가지고 있습니까?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예비역 소령이 지금 우리 방호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소장의 승인을 받고 유사시에는 군부대나 경찰서의 지휘하에 합동예비군과 현역과 우리 자체 방호병력, 청경, 공익 이렇게 합동으로 무기를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더욱더 24시간 철통같이 정수장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숙

장흥숙암사정수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누수 복구는, 누수는 수도사업소 소장님 중에서 어느 분이 하실래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몇 년이나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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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이제 4개월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4개월 하셨는데 지금 제일 오래 하신 분은 몇 개월입니까? 됐어요. 왜냐하면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중에서 대표성을 띠고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유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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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아니, 우리가 제일 선임 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윤정용위원

선임자를 빼시면 아주 유능하게 저희들이 볼 건데…….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수도사업소 소장님들이 월동기 급수대책은 다 넣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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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이 사실 월동기 대책을 하는데 1년에 여기가 어느,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중부에서, 또 각 수도사업소에서 동파가 500건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수도사업소가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느냐, 사실 개탄할 일이거든요. 삼성이나 LG나 일류 메이커를 볼 것 같으면 진짜로 소비자가 1%도 불평할 것이 없어요. 고치고 가서 “이상이 있습니까?” 고치기 전에 “몇 시까지 갈 테니까 핸드폰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몇 시 몇 분까지 다 지켜 주는 것을 보고서 진짜 저 역시 서비스를 받아보고 “야, 대한민국 선진국이다”라고 느끼는데,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공사에서 하는 한전, 전기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나 서울시민이. 또 LG라든가 일류 메이커를 비교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문제도 월동대책을, 동파, 동파 하시는데 양수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계량기 보호통이라고 하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보호통도 소장님께서 보셨을 때, 본 위원 역시도 우리 집에 있는 것, 우리 상가에 있는 것을 보면 작업복을 입고밖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메이커에서 나온 보호장비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영업용이 지금 각 구에 몇 %라고 하셨지요? 영업용, 업무용…….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영업용이 25%고요. 다른 지역은 한 10%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확실하게 합시다. 영업용은 뭘 갖다가 영업용이라고 합니까? 업소가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영업용은 가정용과 업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업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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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은 일반 업무시설이지요, 상업시설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용은 관공서라든지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사회복지시설 일부, 소화전 이런 것이 다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업무용이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영업용은 가정용을 뺀 상가는 다 영업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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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계량기 보호통, 이것을 영업용, 업무용을 들려면 좀 크지요? 이것은 어지간한 아침식사 안 한 검침원은 제가 봤을 때 못 들어요. 여자는 검침원이 몇 %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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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역은 여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각 구에 몇 %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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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아파트지역이 많은 지역은 여자가 많고요. 일반지역은 좀 적고…….

윤정용위원

아파트지역은…….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검침하기가 편리하니까…….

윤정용위원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계단에 있기 때문에 여자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소비자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을 30년 전, 20년 전에 한 보호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판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지하 3m고 2m고 들어갔으면 모르는데 아주 어중간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대충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겨울에는 거기가 온도가 조금 저기해서 부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밖에 노지에 있는 계량기가 20년을 가면 거기는 불과 몇 년 가서 부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십니까?

사진

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인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계량기통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개선하고자 하면 동파가 안 되는 것을 연구해서 업체가 그것보다 더 싼 가격에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도사업소를 대표해서 중부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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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저기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 보온할 수 있는 자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보호통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신형으로 보온이 잘 되는 것을 해서, 예를 들면 동파가 많이 되는 것이 어떤 데가 되냐 하면 위원님 지역구도 계신지 모르지만 북향 복도식, 또 마당에 설치된 계량기 그런 데에는 신형 보호통으로 해서 보온을 아주 잘 해서 동파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호통 부분, 특히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정 같은 데는 밖에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양면커버로 된 커버도 두께가 0.5㎜였던 것을 한 5㎜ 정도, 취약한 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해서 지금 최근에 보면 동파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으려면 뭔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돈을 받아야지요. 양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전 같은 데서는 보면 계량기가, 10만 원 나오던 것이 13만 원 나왔다 하면 그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한 달 동안 가서 데이터를 내 주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니까, 그분이 또 우리 집에 이렇게 계량기가 고장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과 여러 가지 현 상황은 30년 전이나 똑같으면서 동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증기간이 5년, 다른 데 노지에서는 10년, 20년 갈 것이라도 5·6년 쓰면 전부 부식이 되어서 동파도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전 세대 가정의 소비자들에게 계량기 통부터 바꾸어 줄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라고 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지금 196만 수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동파가 잘 되는 취약가구부터 해서 단계별로, 윤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에 여태까지는 상수도 행정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수요가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시스템을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취약한 가구부터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뭔가 서비스행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 소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동파되었다든가 어떤 수도사업소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 직원이 꼭 배석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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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량소통이라든가 상수도공사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고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도 없고, 대개 보면 업자측에서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마냥 횡포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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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역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안 하고요.

윤정용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구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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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 전에 복구를 다 완료합니다.

윤정용위원

복구하는 것도 사인이 있어야 업자들한테 돈이 나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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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이 시각부터 여기 계시는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먼저 금요일도 라진구 본부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얼굴 성형하는 것 같이 기존 아스팔트가 있는 데, 기존 보도블록이 있는 데, 내 집 같으면 내가 공사를 해서 대금을 줄 것 같으면, 대개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A/S를 신청해서 몇 번 정도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OK 사인을 안 해 주어서 아,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봐도 보도블록 깐 것이나 아스팔트가 정말로 타이어가 펑크 나도록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시정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 급수공사를 하고 나서 다짐을 평탄작업을 잘 해서 요철이 없도록 하고, 또 아스파트 포장을 할 때는 표면이 평평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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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공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업자들한테 감독청에서 OK 사인을 해서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아주 처음 아스팔트하고 동일하게 80%, 90% 같이 좀 각 수도사업소 소장님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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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각 수도사업소에 보면 서울시민들이 전화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빗발칩니다. 우리는 우선 비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 회사라도 A/S 문제는 인터넷 뜨고 소비자 고발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면 “출장 갔습니다.”로 끝난다는 얘기가 90% 이상 서울시민의 목소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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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객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전화회선도 121번 전용전화를 5회선에서 11회선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에요. 저도 몇 개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 봤어요. “출장 갔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뭔가 나와야 되는데 뭐 친절교육을 시키고 각 수도사업소마다 엄청나게 업무보고에 해 놓으셨는데,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소장님들이 직접 직원들을 시키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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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직접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객감동을 위해서는 우선 직접 대면했을 때 친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화친절도 그 이상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박병구 위원장님과 시의원 106명이 각 수도사업소에 전화했을 때 정말로 내가 필요로 했을 때 전화해 줄 수 있는, 지금 직원들 핸드폰 다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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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네, 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핸드폰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핸드폰 하나씩은 요금을 정산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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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인이…….

윤정용위원

아,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민원 같으면 “출장 갔습니다.”로 하지 말고, 옆의 창구 직원이라도 바꾸어줘서 민원인이 정말로 불친절하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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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진중부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라진구 본부장님 외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힘드시지요.

이진식위원

이것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노력을 한다 생각하고 힘내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9번, 1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불용액, 예비비 집행현황, 사고이월, 이월 예산의 재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에서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으로 50억 원, 그리고 OECF 차관의 원금 상환으로 1억 9,67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이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항에 집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항에 예비비 집행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128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에 50억 원, 그리고 하단에서 세 번째 라인에 보면 외국차관 상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1억 9,670만 원, 그리고 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30만 원짜리가 또 있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외국 차관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채액도 얼마 안 되고 이자가 재특자금이나 이런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권고가 있고 해서 조기 상환하는 입장에서 당겨서 한 사항이고요.

이진식위원

각 학교 급수시설 개선사업도 올 2월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이 예산 순기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은 그 전에 2005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시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 23일 지원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벌써 2005년도 10월 이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이 부분만 사용하고, 다음 내년부터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2007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 승인사항으로 이 항목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이 들리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만 그러나 학생들 급수하는 부분을 조금 조기에 착공하기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 하여튼 예비비 사용은 어떤 제한에 따라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은 6개 정수장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시설용량이 일 540만 톤 용량을 가지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나 일 취수량은 356만 톤을 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중에서 330만 톤은 강북·암사·자양·구의·풍납취수장에서, 또 한강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23만 톤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취수장에서 팔당댐 원수를 취수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수비, 연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예산 책정된 것은 2006년도에 4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갈수기 때나 녹조 발생 시에 수돗물 생산원가가 더 들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저희가 어제인가요? 강북을 갔다 왔는데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녹조가 발생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류주의보가 발생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일 한 200만 원 정도의 약품비가 더 들어갔다,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응집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때로는 수질이 좋지 않은 원수가 우리 취수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원수비를 주느냐…….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수자원공사법에 보면,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생활용수로, 정수를 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3급수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강의 표류수가 한 2급수인데 그게 3급수로 떨어지면 한 10% 정도는 저희들한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몇 % 감면한다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10%.

이진식위원

10%를 감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감면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득수리권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받을 것인데 10% 감면하는 부분은 앞으로 감면받게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혹시 요 근래에 원수 값을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자원공사로부터 환불통지를 받은 적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004년도 3월에 풍납 여기하고, 2005년도 4월에 풍납, BOD 3ppm 초과일수, 월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어떤 계약체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원수가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 녹조 등 말입니다. 하여튼 계약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방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댐 용수…….

이진식위원

막연하게 그냥 10% 이렇게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댐 용수 요금의 지원규정 신설 해서 2003년 11월 3일 그게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잘…….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수자원공사와 계약내용에 들어가서, 제가 이것 요구해서 볼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감 자료 26번입니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참여, 감사자료 217페이지에서 232페이지와 행감 자료 29번, 영등포정수장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 자료 239쪽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연구소,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고도정수처리 연구개발에 대한 건입니다. 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연구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81억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정부에서 197억을 대고, 우리 서울시가 85억 원, 기업체에서 9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업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부가 197억 원을 대고, 우리 서울시가 85억 원을 대서 상수도연구소에서 통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통장 관리하고 있지요, 기업체 것은 별도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381억 원이 있지만 막여과 건설되는 5만 톤 건설하는 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증플랜트와 다 합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통장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상수도연구소장 정보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통장 관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정부지원금액과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막여과 시범정수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참여기업과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작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1차 협약과 2차 협약이 있는데 저희가 1단계와 2단계에서, 2단계 1차까지는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 2차 협약이 당초 9월에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참여업체와 저희 연구소와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것이 시범정수장 건설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참여기업은 Eco-STAR 선진화사업단에 저희가 모르게 자꾸 건의를 해서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선진화사업단, 저희 연구소가 합의해서 전부 협약이 끝났습니다. 순조롭게 협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진식위원

됐습니다. 협약서 내용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시범정수장에서 5만 톤이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이진식위원

또 영등포정수장에 건설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고도처리 30만 톤 있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영등포정수장에 이 사업을 지금, 하나는 오존· 입상활성탄 고도정수처리기술 개발 추진이 한 건, 그렇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정수장 30만 톤 중에서 25만 톤은 입상활성탄 방식으로 GAC공법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턴키로 발주를 한 것이고요. 5만 톤은 우리가 지금 선진화사업단과 시범정수장 건설하는 막여과로 되어 있어서 토털 합쳐서 3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식위원

그러면 25만 톤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아니…….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25만 톤은 GAC공법으로 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 조정을 좀 해야, 막여과만 하는데, 지금 영등포공장이 1·2공장과 뒤에 또 3·4공장이 있는데 1·2공장이 낡았기 때문에 재건설하면서 5만 톤은 막여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모래여과를 하는데 막여과로 하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되기 때문에 막여과를 5만 톤을 합니다.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2만 5,000톤은 침지식, 2만 5,000톤은 가압식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다 여과가 끝나고 나면 30만 톤 전체에 대해서 GAC, 입상활성탄을, 그러니까 숯으로 한 번 더 거르는 것은 30만 톤이 GAC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여과와 GAC 이것은 여기에서 실증플랜트로 해서, 고도정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원수가 나쁠수록 먼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에 먼저 도입을 했는데 원수 상태별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조합공정이냐, 이것을 상수도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한 것이 5만 톤은 우선 Eco-STAR 프로젝트로 돈을 따와서 그것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 거르는 것은 30만 톤 전체를 GAC공정을 통해서 걸러서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5만 톤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두 가지 공법을 사용하는 꼴이 되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갈 것인가, 어디에 역점을 두고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느냐? 본부장님…….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물론 원수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UV라고 해서 자외선 소독도 있고, 혼합공정을 합니다. 고도정수처리로 하면 오존처리 하는 것, 지금 GAC 하는 것, 막여과 하는 것 이런 것이 원수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하는데, 최적 공정을 하는데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은, 지금 막여과는 현재 법상 보면 2009년도까지는 5,000톤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점이 2010년이기 때문에 5만 톤을 하는데 막여과는 실무적으로 외국에서는 다 상용화 되어 있지만 한국에 도입할 때는 국산화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여과는 실용성,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술의 발전 정도를 봐서 도입을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GAC공법은 전부 다, 앞으로 왜인가 하면 조류발생주의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맛,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 10ng/L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GAC공법은 해야 되겠다, 아리수 고급화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오늘 수도사업소별 업무자료를 보니까, 급수 수전을 한번 봤어요. 강동, 강남, 남부, 영등포, 강서, 은평, 북부, 각 사업소별로 우리 직원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강동과 은평을 놓고 보면 급수전이 21만 1,037전이 있고 거기에 147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 같은 경우에는 17만 8,659전에 185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남부수도사업소에는 15만 9,901전에 171명, 영등포는 16만 7,152전에 156명 이렇게 인원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떤 전이든, 아니면 수돗물을 보급하는, 예를 들어 가구별이라든가 인구수 비례에 의한 공무원 배분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역점을 두고 이런 수치가 나오는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25개 자치구도 종로, 중구 같은 데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 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항상 불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소별로, 남부 같은 데라든지 중부 같은 데는 수전 수…….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전이 적은데 인원이 많은 이유가 뭐고, 어디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동 면적에 비례를 한다든가, 많고 적으냐 …….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글쎄 말씀드릴게요.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수전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어서 인원이 많은, 적은 데도 많고 이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지역에 수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독, 상가, 또 고지대가 있는 데는 배수지, 가압장 이런 데가, 그러니까 남부, 관악 이런 데, 구릉지에 집이 소재하고 있는 데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 제반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가압장 같은 것도 다 자동화 되어 있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자동화 되어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자동화 안 되어 있는 무인가압장도 있지만 유인가압장도 있고…….

이진식위원

물론 있지요. 그런데 배수지 같은 것도 다 수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샘플로 두 개, 급수전과 직원 명수만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까지 비례해서 드리면……. 참, 퀘스천마크가 붙는 겁니다 왜 이런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가 쉽지요. 또 단독이 많은 지역 이런 데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력 배분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는데 그것은 한번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는 본부장님께서 검토해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직원이 배분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장, 채봉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채봉석부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도 강북정수장을 비롯해서 현장을 둘러보면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특히 정수장 같은 데는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고생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부장님이 사업소까지 죽 와서 업무 행정감사 하는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자료를 보지 않고도 각 사업소별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빠른 시간에 업무파악하시는 데 대해서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비가 나왔으니까, 각 사업소 있지요? 사업소 같은 데는 홍보비가 얼마나 되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은 500만 원…….

부두완위원

연간?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사업소는 1,450만 원 정도…….

부두완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어. 이것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되어서, 안 그래도 수돗물 다른 쪽에는 가서, 아까도 홍보비 보셨지만 엄청 쏟아 부으면서 정작 현장에, 자기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해 주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폭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법대로 해서 현장 홍보가 사실상 중요하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불신에서 오는 것이. 그리고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하수처리 종사자 월정수당이 내년도에 10만 원 인상되어 28만 원인데 그런데 우리 상수도처리 종사자 수당은 보니까 8만 원이에요, 그대로. 이 차이가 뭡니까, 이분들? 안 그래도 일선 기능직들이 기피한다는 거예요. 하수처리 종사자들은 월정수당이 28만 원씩 되고 우리 상수도처리 종사자는 8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옳지가 않고요. 그분들의 노고가 많은데 또 수돗물은, 하수는 나가는 데 대해서 관리만 잘 하면 되는데 상수도는 보호하면서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천대가 되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타 부서하고 부당하게 보여지면 시장한테나 아니면 1부시장이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라 이렇게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자세한 사항을 우리 총무부장님한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채봉석부위원장

네.

부두완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총무부장 김창식입니다. 현재 하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현재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내년에 28만 원이지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그러니까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해서 20만 원하고 하수·폐수를 전담하는 기관은 18만 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내년에 10만 원씩 더 올라가는 거지요.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위임을 해 주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인사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두완위원

행자부도 중요하겠지만 시장방침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 이렇게 해서…….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시하고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협의하고, 행자부에도 손질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것은 이양시켜 주면서 그런 경영의 권한을, 그것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권한을 우리 시가 갖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본부장님,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우수 사업소 보니까 시상할 때 백 몇 십 명 되는데 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하니까 200만 원 받았다고 전에 정수사업소인가 한번 갔더니……. 아니, 130명이나 되는데 200만 원 줘 가지고 무슨……. 그게 어떻게 뭐……. 좀 쓰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들이 뭐, 그런데 살림을 살다 보면 하지원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옹색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지금 행자부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전국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좀 가져오도록 하고, 또 최근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집행하겠지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문제, 저희들이 하면 서울시 전체로 해도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공단 이사장이 인사나 사업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떻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많은 부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87년에 발족을 할 때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수도, 토목, 기업행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현재 있는 분들한테 더 불이익이 가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인사 전반에 대해서 아까 이진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력배치 문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밤에 헤드 오퍼레이터 같은 이런 분들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직을 선호했는지 모르지만 요새 야간에 근무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수당을 더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인사, 근무여건 개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인데 사업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인사나 이런 쪽에 가장 파악을 잘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인사과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만들 필요가 있다. 제가 사업소든 어디 현장을 불쑥불쑥 들어가면 가장 큰 소리들이 그런 쪽이에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장한테 혹시 그런 부분을 건의한 사항이나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부에서 고생을 해서 시안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시장님 권한을 위임받아 올 것, 또 행자부에 가야 될 것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언제쯤 나오지요?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의회도 그런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내부에서도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불이익도 덜 받고 그쪽에서 안정이 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조직 속에서 한쪽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한쪽만 이익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시장님한테 하시고요. 앞으로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중복되는 내용은 그냥 하나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하고 통으로 하나 묶어서. 다른 부분 그 부분만 달리 하면 좀 보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보고 자꾸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좀 강도가 있지만 또 잘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괴로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새로운 모습도 보고, 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죽 지켜 앉아서 업무도 파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어려운 부분은 의회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봉석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께서 사업소별 홍보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바로 이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업소별 홍보비용이 사업소 같은 경우는 900만 원 잡혀 있고 정수장은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연구소는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금이 3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본부에서 이번에 홍보팀을 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교육홍보과가 생겼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소별로 홍보물품 구매한 것을 죽 보니까 중부수도사업소에서 홍보용 앞치마라는 재미있는 아이템 한 것 외에는 사실 특별한 아이템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 물병, 아니면 볼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소별로 내려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팀이 꾸려졌으면 커다란 계획은 홍보팀에서 잡아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이 사업소별로 진행하기에 좀 편할 것 같아요.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나 이런 곳에서 이것도 고될 수가 있어요. 돈은 있는데 뭘 사야 되는지, 이번에는 그냥 볼펜으로 사자 이렇게 되어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고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권장을 드리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 좀 답변드릴까요?

박찬구위원

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홍보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우리 홍보팀 직원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문하는 정수장, 또 우리 본부 이렇게 방문한 장소별로 또 계층별로 또 그레이드별로 해서 기존에 생산된 물품 중에서 상수도와 관련된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홍보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가지고 가서 간직할 기념이 될 만한 이런 가치를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만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자꾸 홍보 관련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미국에서 잠깐 일을 했을 때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 그래도 평균 이상의 눈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아리수라는 글씨체가 너무 얇습니다. 이것은 지금 페트병에 들어 있으니까 보이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청담배수지에 광고판 있는 것 아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거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가까이 그 밑에 가야 보일 정도거든요, 제 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씌어 있는 것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서울특별시가 보증합니다.”라고 씌어 있는데 이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리수라는 말이, 그러니까 수돗물이 아리수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은 아리수라는 물이고, 그리고 “서울의 수돗물은 깨끗하니까 드셔도 좋습니다.”하고 따로 홍보하는 느낌이라는 거지요. 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리수라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용기 안에 있는 것은 서울의 수돗물입니다.”라고 표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표현방법을 좀 드시는 분이 부담없이 드실 수 있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좀 많으니까 줘도 안 드실 수 있지요, 이것이 수돗물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연구소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연구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과 장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장비하고 인력이 잘 맞아야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 보니까 박사 열 분, 박사과정 일곱 분, 석사 스물다섯 분 계신데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학부 때는 어떤 전공을 하셨고, 지금 대학원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박사과정에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내역 좀 보고 싶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하고 구입년도, 그리고 그 제품들에는 어떤 시스템이 깔려 있는지 GIS시스템도 있고 용역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셔서, 청담배수지 관련해서 제가 제안 참여업체나 제안서 시안이나 결정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안 왔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담배수지를 2006년 1월에 아리수 홍보용으로 정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1억 8,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판을 말씀하십니까?

박찬구위원

네, 설치비가 1억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홍보계약 현황이나 이런 데는 또 안 나와 있더라고요. 320페이지에 홍보부문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1억 8,000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네, 여기 지금 관련해서 새로 서류가 왔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에 잘 했으면, 지금 광고판을 새로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에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도 느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광고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고를 하는데 전에 광고물제작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하게 되었는데 시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얘기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광고판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광고판을 차라리 임대하고 수익 얻는 것이 효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리고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이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받지 못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000만 원에서 5억은 본부 심사하고, 5억 이상은 본청 심사를 하는데 7,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어서요. 감사결과 보면 한 5억 정도가 과다 지급되어서 환수되거나 환수될 금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본청에서 오랫동안 감사분야에 종사했지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지적된 것이 계속 지적됩니다. 과다 설계 또는 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발생하는 토사를 가까운 데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간다든지, 또 파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사례집을 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동일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빈발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감사결과에 나온 것이니까 사실 밝혀내지 못한 것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필요 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요금체납금액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그 자료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용품 매각수입과 잡수입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겠습니까? 잡수입이 20억 정도 되는데 어떤 품목에서 수익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수도계량기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계량기가 그대로 고철덩어리로 남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더니 담당자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 하고 바로바로 매입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불용품 매각수입과 잡수입에 관련한 상세내역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서 얘기를 저번에 했잖아요? 고생하셔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엠텍코리아 제품이 기기당 한 20만 원이고, 새로운 기종이 한 4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엠텍코리아 기준으로 잡아오셨는데, 사람이 검침하는 것보다 8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8년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원격검침 하게 되면 68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인력으로 하게 되면 85억에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으로 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원격검침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되는 반영구적인 것이면 언젠가 손익분기를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배터리도 교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기존의 검침자들이 검침하는 것보다 8배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답이고, 차라리 자가검침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아이디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8배라는 것은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대량으로 생산하면 코스트가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B/C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우리 박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격검침과 자가검침을, 저번에 하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강력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격검침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7,700만 원을 들여서, 제가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완벽하게 보고 못 드리는 사항은 그 시스템 수신율이 원격에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안정화가, 앞에 한 시스템도 처음에 할 때는 되었다가 나중에 대폭 떨어져서 또 보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때 중간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한 99%까지 되고, 또 보수비용, 또 부과되는 기기, 그런 것을 대량 생산하면 코스트가 굉장히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이 되면 원격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박찬구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말씀하세요.

박찬구위원

제가 아까 말한 8배라는 기준은 엠텍코리아 제품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종이 되면 16배가 됩니다. 16배가 되고, 여기에 유지관리와 검침기 교체부분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6배가 더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격검침을 하게 된 이유가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데 자가검침을 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는 안 하지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자가검침함으로써 내가 이번 달에 수돗물을 얼마나 썼느냐를 알게 됨으로써 절수를, 배대열 위원님께서 절수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절수를 할 수 있는 모티브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연 2회나 연 1회 등으로 점검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 연 108억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1/12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10억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짓 정보를 주실 것이라고 걱정을 하실 텐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찬구위원

소비자들, 그동안 DB가 구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소비자들은 1년에 물을 얼마만큼 쓰고 매달 얼마만큼 쓰고 여름에는 얼마 쓰고 이런 DB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환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데는 전기검침을 용역회사에 주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그런 용역회사와 contact해서 다니시는 김에 저희 상수도 것도 봐 주십시오라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조건이 굉장히 좋아지겠지요, 이왕 다니는 것 상수도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원격검침시스템에 국한을 두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공이 MIS쪽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아는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항상 보완이 필요하고 계속 업그레이드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무선통신망이 많이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무선통신망이 다 깔렸을 때 그때를 베이스로 두고 그때 개발해도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수신율도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저도 의회에 있는 회관에 있는데 이 안에서도 무선통신이 잘 안되거든요, 아직 초기단계라.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예산을 제가 보기에 8년 기준해서 1,300억 정도,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 조금만 늦추어서 더 좋은 기반시설의 원격검침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을 것이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용납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 사유서를 써 주셨는데 사실 공동연구 최종평가회 13회가 끝났습니다. 끝난 평가서를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들이 이런 것 이런 것 수정하고 보완하고 업체들한테 얘기 들어야 되고 해서 그것을 다 해 주시려고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추가 보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안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런데 한 가지, 다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IT강국이 되었다시피 신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개인 소신입니다, 맞다, 옳다를 떠나서.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기준, 어떤 어떤 사양의 기술기준이 있을 때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한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을 할 때는 자가검침은 저번에 하지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분명히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전체를 자가검침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고, 소비자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요소를 감안해서 행정을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한 부분만 해서, 그러면 그것을 자가검침으로 다 하자 이랬을 때 소비자들께서 번거롭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원격검침시스템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키되 박찬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행정에 도입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원격검침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돗물 잔류염소가 0.2 이상인데 앞으로 0.1 이상으로 낮추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0.1로 하향조정했을 때 문제는 없을까요?

박병구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실상 아까 홍보와 관련되어서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염소냄새 나는 것이 더 위생적으로 생산된 물이다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께서 염소냄새 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정한 것은 아니고 관말지역에서 잔류염소 기준을 0.1로 다운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위생이 확보되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소독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차 오염, 물 생산할 때가 아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조치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행 예정인 것이지요? 정해진 것 아닌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수렴 과정입니다.

하지원위원

의견수렴 과정인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0.2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데 0.1이 줄어들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0.1만 유지할 수 있어도 충분히, 기준이 그렇게 되면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물탱크에 오래 정체한다든지 하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조금씩 문제되는 것이 조그만 의원 이런 데서 물탱크에 오래 저류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면역력이 낮은 분들이 먹었을 때는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0.1보다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관리가…….

하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리수 페트병에는 잔류염소가 0.3 이상으로 되어 있던데 높은 것 아닌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질기준에 4ppm 이하가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상 관말지역에는 0.2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앞으로 0.1까지 낮출 계획도 있는데 이 병은 그렇게 물탱크처럼 오래 있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0.3까지 유지하는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유통기한이 3개월이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3개월 동안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감안한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1주일 정도 되면 우리 부장 말에 의하면 0.1씩 염소량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낮추기는, 어느 정도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지원위원

1주일이 지나면 0.1씩 낮춰진다고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지금 0.3 아닌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이것 3개월 동안 먹는 물 아닌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3개월이지요.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3개월 하지만 3개월까지 유통기한이…….

하지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0.3인데 1주일마다 0.1씩 줄어든다면 3주만에 0이 되어버리는데 3개월 후에 먹으면 세균덩어리 먹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생산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생산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페트병을 작년에 시험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시험해서 0.3ppm을 넣고 3개월 지나 봐도 미생물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하지원위원

0.3을 넣으셨는데 3개월에 안 생겼다?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하지원위원

0.2를 넣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렇게까지도 해 봤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때는 생겨서…….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때도 안 생겼는데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는 의미에서 0.3ppm으로 정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아리수하고 일반 지하수나 판매되는 물하고 차이점이 소독방식이잖아요.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 다음으로 냄새인데 그 냄새가 염소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수돗물 먹기는 껄끄럽지만 이것을 한번 먹어보면 “괜찮네.” 이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염소냄새를 더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0.1이 된다고 하니까 0.3은 좀 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츰 조정하시면 되겠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여름에는 번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여름에도 실온에다가 한 20도에 놓고 계속 해 봤거든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원위원

보관하는 창고가 따로 있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냉장으로…….

하지원위원

냉장창고가 따로,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냉장으로 되어 있지요.

하지원위원

어제 강북사업소를 갔었는데 청소를 이렇게 거꾸로 세척을 다 한 다음에 물이 탁 막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TV에서 크게 났던, 뉴스에도 많이 났었지만 한번 물이 닿으면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많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세척하는 물도 일반 수돗물이고요. 그리고 세척한 다음에 물이 들어갈 때도 공기 중에 들어가는데 밀폐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밀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짧더라고요, 공정과정이 아주. 밀폐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과정에 세균 속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저는 봤을 때 세척이 좀 약하다고 느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테스트 해 보셨겠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여태까지 테스트를 해 본 결과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척하는 물도 염소를 탄 물이기 때문에 여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원위원

감사하고요. 지금…….

박병구위원장

잠깐요. 지금 하지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답변을 주셔야지요. 아리수 1공장에, 2공장은 늦게 들어가서 3억 원 돈 들여서 2공장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박병구위원장

1공장에는 생산과정에, 위에 밀폐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적을 했으면…….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것이 공기에 노출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1공장은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답변을 하고 가셔야지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지금 그 공장을 관장하고 있는 강북정수사업소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지원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답변 없이 그냥 가시면 안 되지요.

득모

정득모강북정수사업소장

강북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 위에 아크릴로 클린룸이라고 그래서 근래에 한 것은 되었고, A라인은 없어 가지고 이번에 490만 원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그러면 곧 설치할 예정이시고요?

득모

정득모강북정수사업소장

네, 그래서 먼지라든가 외부의 잡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상부에다가 클린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어설퍼 보이더라고요. 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뚜껑이 탁 닫히는데도 좀 덜 맞은 것 같고 하여튼 어설퍼 보여서 사실 시민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염소 농도도 더 못 낮추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또 그 과정에서 세균이 수만 마리가 번식한다는 보도도 있는 판국이니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냄새 안 나게 하는 UV나 오존 관련 소독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오존 고도정수 처리기술이 개발되면 염소를 아예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써야 되고, 소독능력은 확보해야 되는데 마이옥스라고 해서 냄새 안 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국내에 있는 것을, 우리 실무자를 영월에 마이옥스를 도입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데 보내보니까 그것이 또 물에서 냄새가 안 나지만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안전성이 덜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UV소독은 주로 물론 염소도 있지만 그러니까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이 아주 염소에 내성이 강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시는 물도 중요하지만 한강르네상스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 수상스포츠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영을 할 때, 마실 수도 있지만 피부에 한강물이 닿게 돼요. 제가 전에 나온 결과들을 보면 한강물 자체에는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피부에 닿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상수도 물에 대한 기준이나 검침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인체에 닿는, 한강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도 가지고 계신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 환경국의 수질 관리하는 파트에서 하는데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수영장까지는 3급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총 대장균 기준이 있고, 그것은 음용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에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하지원위원

그것은 상수도 쪽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그 기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검침을 하는 것은 상수도연구소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관이 서울시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기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수질 관리하는 파트는…….

하지원위원

한강은 환경국 소관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직결급수관이라고 지금 각 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는 건물만 보여주는데 보통 빌라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이런 데도 가능한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직결급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옥상에 있는 물탱크라든지 지하의 저류조를 통하지 않고 배수지에서 나온 물이 바로 수용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수도꼭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압이 일정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당 2.5㎏ 정도 되는 그것이 되어야 4층까지 물이 그냥 그 수압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결급수 방법은 운영적인 것이 이것이 있고, 또 혼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빌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별로 수압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직결급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원위원

수압에 따라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요즈음은 오래된 집들은 다, 아파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탱크들이 거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건물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수압이 유지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추진했는데 그 목표물량을 올 연말 되면 97%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배수지를, 배수지는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압력에 의해서 자연유하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무게에 떨어지기 때문에 수압이 개선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역을 재조사를 해서 직결급수를 많이 늘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원위원

사실은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수도에 관련된 수도요금은 지금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단계별로 누진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누진세를 적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 값이 세계 선진 대도시 이런 데 비해서 가장 싼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국가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코스트를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물 절약하는 데 누진제의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전체 대상으로 봤을 때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몇 %쯤 되나요? 돈을 내는 사람들 중에서 누진세 적용 받지 않고 내는 대상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1단계니까 누진세라고 하면 가정용의 경우에는 가정용 1단계가 10톤까지 190원 받고 그 이상은 많이 받는데 30톤까지 1단계 누진입니다. 그런데 70% 정도가…….

하지원위원

70%의 가정은 누진을 적용받지 않는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렇게 많이 적용받지 않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원위원

전기료는 누진세 적용받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앞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정말 어느 정도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개편해야 물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용에 평균 4인 가구 했을 때 17.5톤인데 이것이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물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개편에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아까 중부사업소 업무보고 그것만 샘플로 보면 거기 민원처리 내용 중에서 전체가 4만 6,625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3만 9,500건이 요금 및 검침 관련 민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검침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러기보다는 요금이 적당하지 않다, 과다 징수다 이런 것이 많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데 그것이 요금체계가 지금 4개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그리고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보실 때에 그 4개 기준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상수도 행정을 하면서 환경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가정용 하나만 건물에 들어 있었는데 요사이 보면 여러 가지 복합건물에는 영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는 계량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높은 업종의 요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행정을 하자면.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을 쓰는데 자기 업소가 작은 건물에 있느냐, 또 규모가 큰 데 있느냐, 복합용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으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용과 일반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소비자 집단, 또 우리 행정 하는 분, 또 전문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체계를 두 가지로 개편해서 단순화 시킨다 그러셨고요. 그러면 건물에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은 지금 어떻게 요금 부과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기준은 사용하는 그 수도 계량기, 수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전이 어떤 용도로 되느냐, 장사를 하는 영업용이냐, 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같이 업무용이냐…….

하지원위원

그것은 용도 얘기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안에 10개 회사가 들어가서 각자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계량기를 가지고 10층짜리 건물에서 다 쓰는 용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누진세가 적용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1/10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율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원은 같은 업종인데 본인은 건물 안에 있고 본인 친구는 다른 동네에 있대요. 그런데 본인이 수도요금을 15배 더 많이 낸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경우는 누진에 의해서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영업용은 저희들이 누진의 단계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하지원위원

앞으로는 단계를 아예 없애실 건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시안인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업용은 자기 돈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물 낭비가 적다고 보고 누진을 적용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지요.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분할해서 가산하는 것이 맞고요. 분할이 안 된다면 누진을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적당하게 안 쓴 만큼 절약해 주고 돈을 덜 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안 썼는데 무조건 그렇게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사업소별로 세입세출을 보니까 강남은 굉장히 세입이 많더라고요. 거의 이익이 700억 이상이 나고 어떤 지역은 평균적으로 200억, 적은 데는 100억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을까 하다가 건물이 워낙 많아서 누진세에 대한 것도 꽤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구분할 신청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가구분할을 하면 쉽게 단순화 시키면 자기가 쓴 물만큼 하려면 다른 사람이 쓰는 것과 분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을 다시 구분하고 하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 저희들은 요금체계를 가지고 그런 민원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같이 쓰는 가구나 아니면 그런 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정보희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류예보제가 금년 말고 언제 시행되었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두 번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8년 대청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 이번에 조류주의보를 하게 되었는데, 연구소장님이 아까 보고 주셔서, 우리 본부장님이…….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현재까지 2000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 동안 한 번 조류예보제가 있었고, 2001년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31일 동안 있었고, 이번 10월 11일부터 11일 10일까지 30일간 모두 세 번이 발령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우리 소장님이 생각할 때 조류발생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조류발생은 일단은 기후, 천재, 자연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을에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고 그리고 수온이 높아서 조류가 발생, 성장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 조류는 발생하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조류가 정지된 시점에는 날씨가 급강하되어서 수온이 떨어졌습니다. 조류는 남조류의 경우에는 20℃ 이상이 되어야 번식하는데 13∼14℃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 소멸이 되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저도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조류예보제가, 우리 시민들이 아직 조류예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만에 한 번 발생하고. 그런데 지금 조류는 계속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용존산소량도 계속 줄어들고, 다량의 영양물질과 합류되고, 빗물과 같이 상류에서 흘러나오니까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보만 했지 않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주의보는 수치가 남조류는 얼마고, 엽록소는 여기 나와 있네요. 남조류는 500∼5,000세포/mL, 엽록소가 15에서 25, 그러면 주의보만 했는데 우리가 경보까지도 가지 않겠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갈 수도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갈 수도 있고, 또 경보에서 조류 대발생까지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경보는 남조류와 엽록소a와는 어느 정도 수치가 되었을 때 경보가 됩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조류주의보 수치가 2회 이상 연속 측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경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제가 강북취수장에 가면서 이번에 조류 발생해서 분말활성탄을 금년에 기존 사용량보다 한 배 수, 정확한 계수는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배 정도로 금년에 분말활성탄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지 그 하나가 대응방안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조류주의보 발생했을 때 대응방안은 무엇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대응방안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식견 높게 말씀하셨듯이 정수장에서 조류를 제어하는 분말활성탄 이런 것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남조류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과 규조류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방안과 또 우리 정수장에서 수면관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황토를 이용한 조류 제거도 있을 수 있고, 부상분리공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대응방안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말이지요. 항시 우리 연구소는 앞서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수 상수도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이 부분도, 조류예보나 주의보 이 자체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 단지 지금 발생했으니까 분말활성탄만 가지고 조류예보를 방어하고 대응하는 자세는 잘못되었다. 저는 어제 강북취수장에서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정수장에서 특히 대응방안이 강화되어야 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연구를 보완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잘 알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 등 다각적으로 연구를 시작해서 내년도에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수도요금 상승이 있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5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하수도요금이나 물이용분담금은 조금씩 올랐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올랐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고, 그러면 작년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수지 차원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총괄원가 개념으로 하면 저희들이 순수한, 잡종지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빼고, 거기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97.2%이기 때문에 조금 결손이 났지만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고 해서 그것을 보전하고 있지요.

최용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97.2% 정도, 그러면 잡종지 매각을 통해서 좀…….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잡종지 매각도 있고, 유수율이 높아지면 생산을 적게 해도 시민들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품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경영효율화, 또 용역 검침을 옛날에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경영효율화로써 인상요인을 흡수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경영성과로 인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제공한 적이 있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바로 한 것은 없지만 유수율 향상 1위 부서에 대해서 사업소 단위로 포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각 정수장들의 생산원가를 2005년 대비 2006년을 한번 비교를 죽 해 봤습니다, 정수장 전부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뚝도정수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5원 정도가 올해는 93원으로, 그러면 생산원가가 다운이 되었어요. 죽 보니까 한 10% 정도 생산원가가 작년에 비해서 다운이 되었거든요, 이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올해 생산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까 잡종지 매각이나 이런 것 빼놓고 본부장님은 여기서는 올해 틀림없이 흑자를 내셔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하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각 정수장마다 생산원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포정수장은 123원에서 111원으로 올해 절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광암정수사업소인데요. 단가가 다른 데는 100원, 90원 이 근방으로 가는데 340원에서 314원으로, 그런데 이 광암정수장이 특별하게 원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대가 한강에서 표류수로 하는 것은 47원이고, 거기 팔당원수대는 톤당 213원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광암정수장이 하남시에 있는데 실제로 이 물은 어디로 갑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송파로 가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수돗물 값이 비싸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가 비싸면, 실제로 다른 데는 100원 정도의 수도료 원가를 갖고 있어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톤당 314원이에요. 그러면 팔당에서 취수된 물이라서 원수 값이 비싸면 그 지역 받는 분들도 실제로 비싸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은 팔당 물 먹고, 어느 지역은 아닌 물 먹고, 이것이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을 하는데 차별화 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뚝도정수장을 보니까 원수비가 없더라고요. 원수비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뚝도정수장은. 그런데 영등포정수장은 한 8원 80전 정도, 그 이유가 뭡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기득수리권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86년도에 충주댐이 건설되었는데 그 이전에 정수장이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취수했을 때 그것은 법에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뚝도가 아시다시피 1908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증설되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수 전부 취수하는 것보다 기존에 확보한, 면제해 주는 양이 많기 때문에 원수대를 정수장별로 볼 때는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한 80만 톤 광암정수장에서 공급하는데 원수비용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톤당 거의 2005년도에는 217원을 주고, 2006년도에는 191원을 주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이지만? 적자는 안 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잡종재산 매각으로 해서…….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중에서 하나, 수익을 맞추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까 하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불가피하게, 가정용은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까지 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조정을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잠깐만, 위원장님, 영등포정수장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박병구위원장

영등포정수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김윤용입니다.

최용주위원

소장님, 영등포정수장에서 정수한 물들은 지금 금천, 구로, 강서, 양천으로 공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5만 명 정도가 이 물을 이용하는데 지금 영등포정수장에서 받는 물은 우리 정수장 여러 개 중에서 취수원이 어디입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풍납취수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데요. 올림픽대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강에서 상류, 중류 할 때 위치가 정수장별로 해서 취수원이 제일 하류 쪽입니까, 중류, 상류입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서울시에서는 가장 하류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영등포정수장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하류라 이거지요, 풍납취수장이?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서울시 중에서 제일 하류인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잠실수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수중보 위에서만 취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조금 낮지만 수질은 대동소이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원수 수질이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탁도가 2005년도에는 10.7에서 2006년도에는 22.2라고 하셨지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pH도 8.2에서 8.5로 넘어가면서 지금 산성으로 가는 것입니까, 염기성으로 가는 것입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그것이 저희들이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pH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조류발생 시기에는 pH가 8에서 9 정도 올라가고…….

최용주위원

아니, 이런 수질현황은 평균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제출할 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탁도도 두 배나 10.7에서 22.2로 높아갔고 지금 pH도 높아지고 지금 BOD도 1.8에서 2.2ppm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2ppm이 몇 급수입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2급수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암모니아성 질소도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처럼 보면 실제로 팔당에서 1급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정말 송파에 공급이 되는데 금천, 구로, 강서, 양천은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안 좋은 원수를 채취해서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약품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약품비가 좀 증가되었는데요. 수질이 나빠서 증가되었다기보다도 금년에는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와 가지고 탁도가 올라가면 약품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탁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약품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탁도를 잡으려면 뭐 집어넣습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응집제.

최용주위원

응집제 성분이 뭐지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폴리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고요. PAC라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영등포정수장은 원수가 제일 나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대책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슨 시설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저희 정수장이 1공장이 오래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1·2공장을 재건설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처리시설은 몇 만 톤 하고 있습니까?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30만 톤 새로 재건설합니다.

최용주위원

영등포 하루 일 생산량이 얼마지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시설용량은 60만 톤인데 생산량은 43만 톤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30만 톤으로 해 놓으면 13만 톤은 기존의 방법대로 해서 4개구에 골고루 고도정수처리 된 물이 아니고 일반 물도 또 가겠네요.

윤용

김윤용영등포정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또 고도정수처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차, 2차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확실히?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몫에 하면 수계전환이라든지 다른 물을 상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전체를 고도정수처리 안 하면 효과가 거의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팔당원수를 쓰는 데는 정수처리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여튼 고도정수처리 1차 30만 톤 한다니까 2차도 바로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님 아까 잡종지 매각했는데 우리 박찬구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제가 검토하다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334쪽하고 345쪽인데요.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총 갖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각하려고 추진 중인 것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 이것이 다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이것이 보유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이 잡종지에 대해서 담당하는 경영부장님 답변을…….

박병구위원장

경영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경영부장

경영부장 신상철입니다.

최용주위원

부장님, 우리 2005년도에 잡종지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신상철경영부장

2005년도에,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최용주위원

대충 몇 억 정도 했는지는 아셔야지요.

신상철경영부장

658억 7,000만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몇 ㎡나……. 그것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658억이오?

신상철경영부장

네, 658억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한 잡종재산 세부내역은 지금 갖고 있는 것 전부입니까, 아니면 올해 매각하려고 있는 것들입니까? 보고된 자료는?

신상철경영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총 193필지입니다.

최용주위원

이것이 다입니까, 잡종재산은?

신상철경영부장

네, 총계입니다.

최용주위원

총계면 여기 보면 매각 추진도 있고, 거기 보세요. 그러면 건물점유 127필지, 한 2만㎡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뭡니까? 해석 좀 해 줘보세요. 334쪽에서…….

신상철경영부장

저희가 잡종재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수도관을 투자를 하다 보니 저희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신상철경영부장

그러니까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그때 본청 도시개발과에서 현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체비지인데 그 체비지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도 있었고 또 나대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토지의 현황이 달랐습니다.

최용주위원

무허가건물이 위에 있고 그 밑에는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잡종재산인 것도 있네요, 많이.

신상철경영부장

네, 무허가건물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최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을 지금 2만 9,819㎡니까 한 9,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팔면 2005년도보다는 한 800∼900억 원 될 것 같아요. 잡종재산 매각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잡종재산이 있었으면, 서류 확인은 안 되었는데 실제로 무허가 하다 보면 상수도사업본부 땅을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상철경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점용료를 다 부과해서 매각하기 전에 받았나…….

신상철경영부장

네, 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변상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193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한 것 다 있지요?

신상철경영부장

네, 내역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추후에 확인 좀 하고요.

신상철경영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녹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것 아닙니까? 정산 어떻게 하세요?

신상철경영부장

저희는 저희 재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는 반드시 유상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정가로 평가해서 합니까, 조성원가나 이런 것으로 합니까?

신상철경영부장

3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으로 결정을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아까 변상금 부과한 것이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철경영부장

네, 대부료 부과한 것 제출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연구소 소장님.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연구소장 정보희입니다.

최용주위원

약품에 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응집제를 많이 넣는다 그러면 그 알루미늄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탁도가 계속 흐려지면 응집제를 넣어서 가라앉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루미늄 농도가 변하면 인체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많이 과다했을 때 치매 이런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 수질기준이 0.2인데…….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기준이 0.2인데 저희가 넣는 것은 0.04를 넣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넣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정수장을 죽 자료검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응집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알루미늄 농도가 계속 올라가겠지요. 그 다음에 가성소다는 사용량이 줄었는데 가성소다 역할은 뭡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pH량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pH를 가성소다로 조정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생산부장이…….

최용주위원

생산부장님.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생산부장 박용상입니다.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넣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가성소다는 사용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액체염소는 또 사용량이 좀 늘어나는데 액체염소는 또 어느 때 씁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액체염소는 소독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 염소 소독하는 데 액체염소를 쓰시는군요.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자외선을 이용한 소독도 하고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지금 시험적으로 뚝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뚝도에서 자외선으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소독된 것을 염소를 얼마나 또 투입하세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염소 소독은 안 하지요. 왜냐하면 청계천 유지용수로 하기 때문에 UV소독만 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청계천으로 보내주는 물은 그냥 자외선으로 소독하고 염소 투입 안 하고…….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 빼놓고는 지금 없습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자외선은 지금 연구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보면 트리할로메탄 같은 경우는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발암가능성 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물질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KMnO4가 과망간산칼륨입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소비량입니다.

최용주위원

소비량은, 이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오염이 많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상수도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지금 오존·입상활성탄 고도정수처리 기술이 영등포에서 지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소독 부산물인 트리할로메탄이 한 27%∼40% 감소한다 그러고, 유기물이 한 38%∼46% 감소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약품사용을 줄이려면 오존·입상활성탄이나 아니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지금 그래서 고도처리를 영등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약품을 줄이고 발암물질을 줄이려면…….

용상

박용상생산부장

연구소에서 연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거의 배관 교체를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가용재원을, 실제로 옥내배관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옥내배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고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가용재원이 한 1,0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정수장 약품사용을 줄이면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연구소에서, 실증플랜트라고 하면 뭐냐 하면 바로 공사 들어가기 전 단계로 규모를 축소해서 똑같이 플랜트를 건설해 놓고 그것을 실험하는 건데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막여과는 미량 유기물질, 농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THM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것이고, GAC는 주로 흡착을 하기 때문에 맛, 냄새, 지오스민이라든지, 2-MIB라든지 이런 물질을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등포를 하고 나서 여기서도 연구를 더 해서 정책방향을 지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부분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가용재원을 여러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부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한 4개월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4개월 동안…….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수질부분은 공부를 좀 했는데 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아주 머리가 명석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실도 멋지게 꾸며주시고, 보람도 못 느끼고 발령을 받아 가셔서 안타깝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번, 176쪽에 보면 수질자동감시시스템 구축관련 측정위치 및 지점별 월별 데이터, 하는 것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있는데,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의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현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이 많은 것을 한 곳에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메인컴퓨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러 곳의 자료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독산배수지의 경우에는 2005년 8월부터 감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4개 대배수지 가운데서 정수장의 물을 직접 받는 1차 배수지가 15개가 있습니다. 그 1차 배수지 15개 중에서 유입부, 물이 들어오는 부분은 오염된 물이 배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감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탁도 하나만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탁도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리고 유출부는 시민에게 공급되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5개 항목을 측정하기 때문에 4개 항목이 자료에 블랭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작동의 오작동이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블랭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6개월 이상이나 잔류염도 농도 데이터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럴 수는 없고요. 탁도만 측정하기 때문에 잔류염소량이 측정이 안 된 것이지 잔류염소기가 있는데 측정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계없네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탁도만 하기 때문에?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배대열 위원도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아리수를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박사가 몇 분, 또 석사과정이 몇 분, 박사과정이 몇 분 이런 훌륭한 인력들이 구의정수장에서 연구해서 물을 개발하고 있지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원수가 문제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아리수페스티벌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아까 그 회사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6억 몇 천을 업체 선정해서 홍보를 한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소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과연 직접 한강물을 먹는 사람은 몇 %나 되느냐, 2% 된다고 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수도꼭지에서 먹는…….

이재홍위원

그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2%가 직접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돗물을 개발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은 원수를, 팔당이지요? 팔당에서 춘천으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옮길 의향은 없는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명박 시장도 처음에 청계천 복원할 때 솔직히 안 믿었잖아요. 반신반의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도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 천 ㎞를 수로를 만들어 물을 공급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수질 개선하는 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 자체, 아무리 좋게 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이 팔당에 가 봤을 때는 먹는 사람이 2%가 아니라 1%로 더 줄어들지 싶어요. 그 쓰레기더미 속에서 원수를 공급 받아서 화공약품을 쓰고 어쩌고 해서 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직접 팔당에 가 봤을 때는, 나 같아도 안 먹어요. 그래서 원수를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자기가 자리에 있을 때는 무언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자기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과 106명의 의원님들도 전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추진되지, 예를 들면 소장님이나 몇 분이서 건의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료가 좋아야 생산하는 상품이 좋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료가, 기본적으로 공급해야 될 상품은 양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평댐이라든지 의암댐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이진식 위원님께서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간접취수 하는 데 돈을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를 하는데, 간접취수의 경우에도 수질은 1급수인데 물이 2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50만 톤을 취수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홍위원

용량이 부족하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청평댐의 경우에도 방류량이 하루에 400만 톤이 되는데 우리가 그리로 가서 그것을 다 취수해 버리면 거기 하천이 황폐화 됩니다.

이재홍위원

아, 그것도 안 되는구나.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대안이 한강 본류에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좋은 방안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도 또 다른 기술이 발달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지적을 하나 가볍게 할게요. 감사자료 606쪽을 봐 주시면 얼마 전에 위원장인 저한테 전화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진식 위원 요구에 따라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고지서 얘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딱 찍혀 나와 있으니까 부끄럽다. 인권침해가 있으니까 10월 납기분부터는 개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거기도 국민기초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다른 쪽으로 표기를 해서 인권침해가 안 되도록, 이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가볍게 지적 하나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채봉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라진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모든 것을 FM대로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안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볼 때는 근무시간이 짧다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불만도 가지고 있지요. 제가 이번 행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한 내용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의아해 했어요. 너무나 많은 자료가 올라와서 이것을 밤새우고 봐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년 것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해요, 수치만 다르지. 그래서 앞으로 라진구 본부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개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수치만 틀리지 별다른 것이 없어요. 질의하는 것도, 저는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질의하는 것이나 답변하는 내용도 매년 유사하고 그 범주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라진구 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야말로 서울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인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엄청난 조직이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조직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내려면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최고 수장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하직원들에 대한 리더를 어떻게 하는 것을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명확한 조직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제 나름대로 리더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리더십이라는 것은 먼저 앞서간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2,600명을 라진구 본부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군대로 말하면 공수 특공부대나 특공대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육군 보병과 같이 저력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수도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엄격한 그런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못된 시정사항들을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행감자료 28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 4월 8일 배급수관 부설공사 위탁감독업무 관리소홀 교육실시, 야간할증 부적정 교육실시, 이런 교육실시라는 것이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3건이 나와요. 보니까 포장도로 굴착복구 작업지시 부적정 이런 중대한 사안들이 교육실시로 할 이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 포장도로 굴착복구 작업지시 부적정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잘못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상 서울시의 간부직원들 중에서 감사분야에 제일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냐, 안 그러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제도개선이나 또 다른 조치로서 시정이 가능하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처벌의 수위라든지 양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채봉석위원

그런데 보면 야간할증 적용 부적정 이런 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교육실시로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재정소요가 사실 재투자가 되고 인건비가 재투자가 되는데 낭비된 예산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낭비된 예산은 물론 총괄적인 책임은 본부장이 지는 것이고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개인이 또 변상한다든지 이렇게 하지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실시보다는 귀책사유가 분명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징계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289쪽 보면 아리수 탐구교실 운영현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현재 아리수 홍보 투자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굉장히 큽니다.

채봉석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지만 어떤 인식이 잘못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왜 정하며 홍보는 왜 해야 되느냐 굉장히 회의를 느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와 보니까 우리 수돗물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홍보라든지 인식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또 정수기는 우리 아리수보다 더 수질상태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시정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정하는 방법은 아리수가 제대로 시민들한테 인식을 받고 하는 것이다 해서 그 방법 중의 하나로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아리수 홍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라진구 본부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십시오.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라진구 본부장께서는 혼자 답변을 다 하시니까 재미가 없네요. 우리 정동진 차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차장

정동진 오랜만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봉석위원

정동진 차장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십니다.

차장

정동진 저는 한 3개월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국민들은 어떤 수돗물을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요구가 달라지고 있지요?

차장

정동진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국내 수도시장의 해외 유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차장

정동진 결과적으로 보면 해외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우선 수돗물 생산하는 질이 우선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높은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상수도 취수나 정수, 배수가 거의 현대화작업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사이트상에는 뜨는데 완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차장

정동진 저는 공무원이지만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있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다음에 배수관에서 수도의 어떤 불신이,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의 문제와 현재 건물 위에 있는 저수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크거든요.

차장

정동진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한 40톤 되는 대형 저수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와서 점검을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차장

정동진 지금까지 저수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채봉석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차장

정동진 그래서 금년 12월말부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저수조 관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년에 두 번씩 저수조 청소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저수조 청소하고 나서 수질관리도 저희들이 측정을 계속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에 약 25%가 아직 아연도관을 이용해서 물을 현재 음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것은 개선을 해 주겠다, 그것도 2007년부터입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조례개정이 의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면 공사 설계라든지 해서 7월 1일부터 할 생각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요즈음 새로 나온 PVC관은 뭡니까? 새로 나온 스텐관이 아니고…….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PE관…….

채봉석위원

네, 그것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나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급수부장이 한번 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박병구위원장

급수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급수부장 이상율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 가정에 들어가는 관을 급수관이라고 하고 일반 큰 도로에 있는 것을 배수관,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것은 송수관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종을 보면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관은 저희들이 87년도부터 스테인리스로 전부 개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PE 계통은 요즈음 아파트나 새로 건축하는 내부 배관을 옛날에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동관하고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다가 개인 설비업체들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PE 제품으로 바뀌어서 요즈음 엑셀관으로 해 가지고 현재 새로운 신규 아파트하고 건축하는 것은 전부 그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호르몬 관계 이런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KS기준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공사를 하기에 편리해서 그것을 사용하는가, 신규 아파트인데 가 보니까 스텐관이 아니고 그런 PE 같은 관으로 다 사용하더라고요.

상율

이상율급수부장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공사하기가 편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테인리스로 하면 가격도 비싸고, 지금 현재 엑셀관으로 사용했을 때는 실제 조인트가 필요 없이 그냥 연결부 쪽만 해결하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연구소장님, 막여과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정보희입니다.

채봉석위원

막여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막여과는 상수도에 쓰는 막은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울트라 필트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울트라 필트레이션은 바이러스까지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정수용으로는 그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막여과법을 정수처리에 적용한 주된 선정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막여과는 현행 정수처리시스템 중에서 선진화된 최신 정수처리 공법입니다. 외국 선진국의 경우는 지금 한 508개가 세계에서 상용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막여과 고도정수처리가 2009년 6월이 돼야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등포정수장에 5만 톤 규모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에코스타(Eco―STAR)프로젝트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단 2009년까지는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준공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것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2년 동안 완전히 시험하고 운영을 해서 2011년에 저희 서울시 자산으로 인수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모래여과방식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보희

정보희상수도연구소장

우선 처리 못하는 미생물,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지아디아 같은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장점은 이것을 하면 부지면적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사용도 4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자동화 운전도 가능한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외국산은 막이 상용화 되어 있지만 저희 연구사업에는 국산 막을 사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국산 막을 지금 개발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어떤 배수관에서 각 가정으로의 직결급수가 언제 정도에 서울시내가 거의 완성된다고 보십니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1차로 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말 되면 한 97%가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1차 계획한 것은 다 끝나고,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수압이 상승된 지역을 조사를 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물량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2차 계획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채봉석위원

서울시내가 현재 배수지 문제는 다 되어 있지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배수지 문제는 거의 확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직결급수를 해도 다 문제가 없겠네요.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배수지가 아주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정 수압이 형성되어야 되지요.

채봉석위원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인데요. 우리 학교에다 수도 직수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전 학교, 되어 있는 데도 좋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좋은데 초등학교 학생 남자 어린이하고 여자 어린이 하나 정도씩 해서 어린이 홍보대사, 우리 수돗물, 그 학교의 담당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시장님하고 촬영도 하고 아이들한테, 잠재적인 고객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 바꾸는 일부터 하고 그런 홍보대사들을 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불신의 벽을, 아이들부터 충분하게 보고 가면 우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향후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고객 아닙니까? 한번 만드셔서 시장님 이름으로 홍보대사 임명장을 주면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종료 전에 위원장이 하나, 수도자재사업소에 우리가 관로공사를 하고 고철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민원을 제기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고철로 해서 아마 그 처리를 특혜로 주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도 민원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라진구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요지와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지적 내지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기재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일인 11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감사종료